s 제13대 제4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6 . 07 . 09.(목)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7월 9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53회 회기를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조례 등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없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농수축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충룡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사님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1차산업이 기반인데 전혀, 한 꼭지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1차산업도 위기이고, 제주의 1차산업은 근간산업입니다. 칭다오부터 시작해서 농민들도, 어민들도……. 고유가에 따라서 배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한 꼭지의 언급도 없어요. 밀감의 ‘밀’ 자도 없고.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오늘 오후에 업무보고 말씀 관련된 그 부분이죠?
○강충룡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도정 전반적으로 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런 부분이 녹아들어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말씀 관련해서 민선9기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강약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도가 아니고 한 꼭지도 없다는 건 도민사회에서 볼 때 관심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오로지 AI라든가 AX라든가 경제만 바라보다 보니 이에 대해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농수축위원장을 맡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한 줄도 없어요, 이게. 몇 장을 하는데. 1차산업 한 글자도 없어요, 한 글자도. 밀감도 그렇고 1차산업이라는 ‘1차’도 없고.
   유감을 표현하고 지사님께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시면.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이번에 혹시 조직개편 때 비서실이 계속 총무과 소관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현재 안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서실을 분리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부패가, 그다음에 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밝히지는 못하지만 지난 도정의 비서실에서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견제를 벗어났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운영위에서라도 도청 비서실에 대한 사안들을 감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해서 조직개편 때 비서실을 총무과에서 분리 검토라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어 왔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직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번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민선9기가 출범하면서 도정의 주요 방침 부분을 AI 혁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에너지 대전환 부분, 그리고 미래 신산업 부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해서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산하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요업무를 재배치하고, 또 각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기능 조정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직만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와 우려도 있습니다. 민생에 관련돼 있는 부분보다 도지사 공약이라든지 중앙정부 부처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이 자리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조직개편 관련해서 꼼꼼히 잘 살펴보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조직이 개편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이경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우리가 6월 30일로 교육위원회 제도가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우리 의회로 들어오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앞으로 전문위원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6년간 이루어졌던 교육위원회가 일몰되고 있고,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교육특례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자주권이라든가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문위원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쪽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건 내부적인 검토의견이고요. 어쨌거나 상임위가 우리 의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감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의회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특별법 관련해서 73조를 삭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임명 특례를 종료했습니다. 임명 특례를 종료했기 때문에 이거 검토 잘하셔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려되는 점이 좀 많다라는 것을…….
○위원장 하성용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출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자치법 29조3항을 적용해서 자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인 논의,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특히 교육감님께서 의회에서 활동도 했었고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더 존중하고 의회를 더 존중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서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 저희들이 의원님들 존중하는 것은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의회가 시작되는, 출범되는 시점도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자치성, 특례를 활용한 교육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하성용   73조가 일몰됐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게끔 인사 독립 원칙을 따라야죠.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교육감님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우리 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될 수 있으면 의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들은 이야기 교육감님께 보고는 잘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하성용   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조만간 의회사무처나 의장님의 워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전문위원에 대해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 내용이 73조입니까?
○위원장 하성용   73조가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내용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을 삭제했다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게 맞는 게 사실 그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강의를 했어요. 도의원들의 관리법처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위원회 일몰에 따라서 전문위원님 추천권이 삭제됐다면 저도 하성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은 도의회에서 함께해야지 교육청을 감시·견제해야 될, 함께해야 될 분이 교육청에 강의 가서 도의원들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하성용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문정옥 실장님께서 전문위원 인사 독립에 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우려돼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교육이라는 상황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의 성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의 상황이라든가 아이들의 발달단계라든가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체제인 경우에는 교육현장에서 같이 근무했었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근무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듣기에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교육청만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실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전문위원이 인사 독립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우려, 기우 아니겠습니까, 기우?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어쨌든 생각의 다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곡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 인사 독립 이후 도지사조차도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에 관련해서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자꾸 전문성 얘기하시는데 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성 있는 분, 오히려 교육청 직원보다는 더 전문성 있는 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문정옥 실장님, 문정옥 실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의회의 입법전문이나 행정의 행정전문은 다른 분야입니다, 엄격하게.
   국회 같은 경우에 국회의장이 다 완전히, 입법고시조차도 있고.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입법 분야거든요.
   실장님이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한테 도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질의서까지 보조를 하고, 그런 입법전문가를 우리는 양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아마 민주나 의회 분야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의장님 추천 받으시겠습니까, 교육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의회가 독립성을 갖고 입법전문가를 양성해서 제대로 된 협조와 견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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