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7월 16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상 총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중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02분)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본 위원장이 동의하고 존경하는 이남근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상임위 소관 분야와 연계한 체계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연구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조상범 사무처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범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첫출발과 함께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지난 7월 2일 개원한 제13대 의회가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의원님들께서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총무담당관입니다.
강은영 의사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임정현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용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김정수 미래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농수축전문위원입니다.
임경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강미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제13대 의회의 4년을 뒷받침할 사무처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13대 의회의 안정적 출범 지원과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의 빈틈없는 준비 그리고 도민 체감 소통과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대로 저희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13대 의회 4년은 오늘 이 업무 첫 보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치열한 고민이 도민의 더 나은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는 모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성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남근 위원님부터 의석 배치순에 따라 진행되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 지역구의 이남근 위원입니다.
같은 식구들한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약간 낯설긴 한데요.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2층으로 가서 잠깐 봤는데, 부속실 직원 배분 문제입니다. 의원 세 분을 부속실 직원 한 명이 보좌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의 개선점은 처장님 생각해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대로 쭉 가실 겁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 배치할 때부터 본인들하고 소통도 했는데 자연감소분, 명퇴하시거나 한 분들이 있어서 공무직 두 분이 현장 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분 있는 위원장님실하고 또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신 의원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인력 운영상 그렇게 배치를 했고, 7월 1일 출범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인력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면서 도청과, 공무직이나 사무운영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 꼭 인력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저께 사무실 구조를 보니까 하나는 의정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3명 있는데 2명은 어디 앉을 데도 없더라고요. 앉을 데도 없어서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인력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굳이 공무직을 안 쓰고 그 전에 퇴임하신 부속실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기간제로 쓰더라도, 우리 예산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를 쓰더라도, 의원 두 분이 한 분의 부속실 직원을 배치받는데 세 분이 배치받는 데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지원업무 역량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부속실 직원들이 다들 베테랑이시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님들이야 괜찮습니다. 위원장님들이야 괜찮은데 2층에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꼭 인력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어쨌든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인력이 계속, 몇 년 후에는 연령들이 퇴직할 나이가 돼 가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이남근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내년 후까지 미리 할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의원님 한 분, 도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님들이 지원을 받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분명히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운영의 묘를 안 살리고 몇 년 후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하여튼 그 부분은 포함해서, 기간제 관련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점검해서 저희가…….
○이남근 위원 예산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사무처장 조상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부분은 근래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그 전에 퇴직하신 분들이라도 기간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단순 노무업무가 아니라서 기간제를 쓰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분들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의원님 예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민원인 주차장. 아침에 와 보니까, 제가 9시에는 늘……. 3∼4년은 의원회관 주차장도 꽉 차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좀 한가해요.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 이게 알아보니까 12대 말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차장 운영규칙이. 어떻게 바뀐 거죠?
○사무처장 조상범 4월……. 저희 민원인 전용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남근 위원 예예.
○사무처장 조상범 4월 1일부터 저희가…….
○이남근 위원 4월 1일이 올해 4월 1일을 말씀…….
○사무처장 조상범 예. 올해 4월 1일부터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이 많을 때는 많고 또 없을 때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공간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공간이고 의원님들 위해서도 필요한 공간인데 방문객들을 위해서도 일정한 공간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또 의장님과 저희 간부들이 생각을 해서…….
○이남근 위원 그건 아이디어도 아니죠. 아이디어도 아니고 서로 협의도 없이, 의회 내 200명 정도가 같이 지내는데 의장님 한 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일방적인 의견으로, 물론 저도 처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를 세울 데가 없다는 건 동의하는데 그러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차를 갖고 오는 거 1, 2, 3, 4, 5를 정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연유를 거친 후에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그러면 문제는 차를 안 갖고 오면 모르겠는데 차를 갖고 와서 이 주변에 주차를 한다 말입니다. 이 주변에 주차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풍선효과 비슷하게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세요. 진짜로 민원인들이 많았을 때는 처장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상시 적용했을 때 분명히 피해 보는 직원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연구위원들 대동해서 밖에 출장 나갈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처장님이 한번만 다시 고려해 봐 주십시오.
○사무처장 조상범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제가 매일 조사를 해 보지 않았지만 이용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떨 때는 비어 있거나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 직원분들 중에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은…….
○이남근 위원 육아기는 뭐예요?
○사무처장 조상범 유아 동승해서 어린이집 다닐 때…….
○이남근 위원 어린이집 맡기는…….
○사무처장 조상범 거기는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이 어느 게 맞다는 걸 떠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효율적으로 보이니 처장님이 다시 한번, 4월 달에 이걸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결정 과정이 일방적인 거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물론 직원들 의견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가 차량에 대한 어떤 정답은 없다고…….
○이남근 위원 예, 정답은 없는 거고.
○사무처장 조상범 주차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고 주변에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불편함은 있겠죠.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 때문에…….
○사무처장 조상범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려를 하고 또 차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남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직원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기 전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기서 그만, 처장님이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이런 부분은, 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10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사무처장 조상범 모니터링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한 번 더 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하고 옴부즈맨 제도가 있잖아요. 의정자문위원은 각 의원님들이 한 분씩 추천하는데 제가 요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11대 의정자문위원님 중의 한 분이 전과 40범이에요. 4범도 아니고 40범!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문제.
의정자문위원이나 이걸, 글쎄요. 그분이 의정자문위원 이 직위를 통해서 뭔가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의정자문위원 추천을 통해서 할 때 이건 사무처에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잘 숙고해 주셔야 된다. 40범이에요, 40범!
나이도 61년생인가 그러시던데 40범 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도의회 위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추천할 때 어떻게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사무처장 조상범 신원조회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이남근 위원 우린 신원조회는 할 순 없는 거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자문위원회가 그런 한계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지는 당사자 추천할 때…….
○이남근 위원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을 절대 신뢰하는데 그 사람의 전과 내역까지 우리가 전부 다 알 순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씩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사무처장 조상범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회 강동우입니다.
조상범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님들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2대 의회에서 교육의원을 3년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저희 교육의원 시절에는, 12대 때 도정질문은 연 1회 정도 했었고요 교육행정질문은 제 기억상으로 4년 동안 두 번 정도밖에 못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교육의원이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하는 게 우리 교육의원님들의 바람이었는데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거요.
올해는 아마 9월과 11월에 도정질문·교육행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처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행정질문인 경우에 교육위원회에 있는 교육의원님들은 연 1회 정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 그리고 교육행정질문의 횟수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정·교육행정질문 일수에 대한 조정들이 그간에 없던 건 아닙니다. 최근, 2021년도에는 도정질문을 오히려 4일 하고 교육행정질문 2일 하고, 그 부분을 다음에는 도정질문을 4일에서 3일로 바꾸고 교육행정질문은 그대로 2일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질문도 3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똑같이 할 경우에 도정질문의 내용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이 서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분의 집행기관장을 모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도정질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질문할 내용이 있었는데 처장님이 먼저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 의회가 있는데, 이제는 광주·전남이 합쳐졌기 때문에 16개가 되는 거죠. 그중에서 인천, 광주, 제주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분리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도인 경우는 아마 합쳐서, 집행부를 불러 놓고 교육감과 시장·도지사를 불러 놓고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12대 때 쭉 경험을 해 보면 교육행정질문의 경우는 거의 유사한 중복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정질문도 비슷하고.
도지사나 시장, 교육감을 앉혀 놓고 교육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교육감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도지사가 답변하다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답변하는 이런 통합 운영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의회사무처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 보시고, 또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해서라도 어느 게 더 의회 운영에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안 계신지?
○사무처장 조상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 사전에 의견 조사하기 전에 다른 시도의 의회 운영 실태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의견을 수렴할 때 참고해 보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는 좀 힘들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한번 해 본다든가.
○사무처장 조상범 연구를 먼저 선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계획을 잡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모의의회 경연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도 계십니다마는 실제 사무처에 의사담당관으로 있을 때 저하고 많이 의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제주시 동지역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읍면지역까지도 확대되는 참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또 고등학교만 하다가 중학교도.
○강동우 위원 읍면지역에서는 중고등학교들이 거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아이들의 지도력을 배양하는 데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연수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처음보다는.
처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겠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최근 3∼4년간 6000만 원 정도, 금년에 594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반영 비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8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모의의회 경연에 대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선진지에 대한 학생 단계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요구를 하고 또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면 해외연수 기회의 특전을 부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의 참여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잘 이뤄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 의회도 어느 정도는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사당 1층에 보면 교육위원장실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 또 미래경제산업위원장실 방 3개가 있거든요. 기존에 2개가 있었는데 3개로 나누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좁아졌거든요. 솔직히 불편한 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기존에 있는 2실을 3실로, 교육위원회실을 줄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거든요.
교육위원회실에서 지난 3일 동안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비좁아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의사당 안전진단을 받아서 B등급이기는 한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벽체를 뜯어서 새로 사무실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침 1층의 그 공간은 가벽처럼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3개 공간으로 된 것을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줄여서 하는 바람에 위원회 운영에 좀 불편함도 있고…….
○강동우 위원 예결산 전문위원실은 의원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사무처장 조상범 예. 예결, 지금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아니, 예결산 전문위원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예결위원장님실도 꼭 의사당 1층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로.
○사무처장 조상범 예결위원장실 후보가 어디였었냐면 지금 의원실 한 군데가 비거든요. 미래경제산업위원장실이 생기면서 의원실 한 실이 줄어서 처음에 거기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까워져서 좋기는 한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회 사무실이. 그래도 가까운 것보다는, 예결위원장님이 의원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의원장실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불편하더라도…….
○강동우 위원 아무래도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2∼3주 사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을…….
○사무처장 조상범 운영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7월 1일 개원에 맞춰서 실제 공사하는 기간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밤새 투입되고 해서, 6월 24일 원포인트 후에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이남근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 내용인데요.
두 번째,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일하고 싶은 직장”, 여기에 “의원 및 직원 간에 소통 활성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향후계획도 “즐거운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의원과 직원 간 소통 활성화”.
주차장 문제는 소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무처장 조상범 일부 그런 면이 있다는 걸…….
○강충룡 위원 일부가 아니고 아예 안 했죠.
○사무처장 조상범 일부 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예 할 수…….
○사무처장 조상범 일단 그 시기가 선거 시기였고, 저희가 4월 1일 한 것은 의회사무처의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어떤 난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그 선택을 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은 소통했나요? 선거 끝난 다음에 직원들하고? “지내보니까 괜찮냐? 어떤 게 좋냐?” 해 가지고.
○사무처장 조상범 위원님, 이남근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가 아니라 일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시간 빠듯하게 왔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쫓기다 보면 업무 효율도 그렇고 의원님 간에 내용도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분들 중에 차 가져오신 분들 파악도 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갖고 올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해 주셔야죠. 그리고 5부제도 괜찮고 10부제도 괜찮고,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환경, 요까지도 확인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정확한 데이터 없이,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약간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
특히 버스 교통이 불편하신 직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사실 쉽지 않죠. 버스면 좋은데 버스 타서 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방법이십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아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단순히 주차면을 누구에게 허용이 될지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주변에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대한 측면, 그리고 청사의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고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 번 더 설문을 해 본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은 알다시피 의원님과 직원분들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직장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면 모두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도 중요하고 우리 직원도 중요하고, 어느 게 앞선다가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어쨌든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도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교류 관련해서. 지금은 어떤 지방의회하고 교류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외국의 의회…….
○강충룡 위원 예.
○사무처장 조상범 지금 여덟 군데 하고 있고, 5개국 여덟 군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하고 중국, 몽골…….
○강충룡 위원 베트남?
○사무처장 조상범 예. 베트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 내용이 잘 나왔는데요.
○사무처장 조상범 아, 중국, 호주, 이탈리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충룡 위원 호주, 이탈리아.
○사무처장 조상범 이탈리아는 옛날에 베니스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 교류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MOU 한 상태고요.
○강충룡 위원 향후계획에 “13대 의정방침 연계 신규 교류 지역 발굴을 통한” 이렇게 나왔어요.
○사무처장 조상범 네네.
○강충룡 위원 이게 중요한 게 왜 교류해야 되는지, 교류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까지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는 고령화가 시작된지 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농가 규모가 대한민국에서 1번째고 농가 부채 또한 전국에서 첫 번째입니다. 농가 규모는 전국의 여섯 번째 됩니다, 평균의.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거의 필수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양 지자체 간에 MOU을 통해서 법무부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제주도는 몽골하고 베트남 이렇게 해서 MOU를 맺고 공공형 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12일부터 ―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 많은 조합장님과 지역농협에서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갔거든요, 베트남 쪽에.
지금은 지자체만의 MOU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지사가 모든 걸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또 지역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필수인력인데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또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기의 책임자가 와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쪽 공직자분 한 명이 한 번씩이라도 교류를 했으면 안정적으로 공공형 근로자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지방의회의 해외 교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까지도 보거든요.
특히 읍면에는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학원 가기 쉽지 않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농수축위원회에서는 영어권에 있는 필리핀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이왕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가 그쪽도 가능하다면 타진해서 지역에 공공형 근로자가 왔을 때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지방의회 학회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지역을 선정할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기존의 협약이 의회와의 교류 내실화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미처 어떤 정책과 연계하거나, 13대 목표와 연계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회가 열어주면 그게 기회가 되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도정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검하고, 확대하는 거나 교류를 내실화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공형 근로자 관련된 지역하고의 협력 체계라든가 추가될 수 있는 공공형 근로자 관련해서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조상범 예,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김기환 위원 의회 살림살이 맡아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아마 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건데 저희가 기존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분리되었잖아요. 그쵸?
○사무처장 조상범 네네.
○김기환 위원 그러면서 정책연구위원분들, 농수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두 분. 그쵸?
○사무처장 조상범 네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저희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급하게 상임위가 조정되면서 핵심 지원인력인 연구위원의 정수도 같이 조정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과거 12대 때부터, 이전에 의정활동했던 의원님들이죠. 그분들을 어쨌든 연구위원 세 분이 맡아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의정활동 하는 데 우리 의원님들도 불편함이 있고 반대로 봤을 때 정책연구위원님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일단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농수축경제위에 세 분이 계시다가 두 분은 그대로 있고 한 분이 와서, 저희들이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것은 기존 담당관실에 있는 입법 지원인력 중에 경제나 노동 관련된 분들을 시간선택제지만 임무를 부여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는 정책연구위원을 상임위별로 세 명까지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21명인데 다른 시도에는 정책지원관이 물론 6급 상당이지만 의원 2인당 1명씩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어떻게 개정안을 만들 것인지, 45명 의원님들에게 배치된다면 22.5명인데 그렇게 우리가 갈 것으로 정부와 협의를 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의원 수가 어떻게 될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제도개선안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4명으로 상임위당 3명씩 하는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이지만 어쨌든 연구위원이……. 지금 의회가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시작하는 단계이고 좀 있으면 행감도 있고 도정질문도 있는데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될 것 같다. 그분도 과부하가 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보조자료를 준비해 달라, 뭐해 달라 하든.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은 그분만 믿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분이 업무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클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사무처장 조상범 일부 그 문제를 약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선택제 가급 상당이 사무관 5급 상당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채용공고를 조만간 낼 예정입니다. 7월 중에, 8월까지는 채용해서 9월 정례회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처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별법 같은 경우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조상범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 과정에 이것을 넣든, 아니면 우리 제주지역 국회의원분들이 세 분 계신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하든 특별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그 부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는 24명이 되잖아요, 8개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현행하고 논리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성을 잘 만들어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설명을 하고 또 도에서 국조실과 그 문제를 할 때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첫 질의인데 무거운 질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4월에 당초 9면이었다가 주차 구역을 45면으로 다섯 배나 확대했어요, 그쵸?
○사무처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앞서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직원분들이랑 의견수렴이 되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제가 파악했을 때는 4년 전 2022년 12대 의회 처음할 때 이와 관련해서 직원분들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번에 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이번에 도입하면서 설문조사는 못 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여서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전체 주차면이 161면 맞죠?
○사무처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45면이 민원인 주차 전용으로 바뀌면서 지금 처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의사당 앞은 출근시간 8시부터 굉장히 복잡해요.
○사무처장 조상범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중 주차문제. 오히려 저는 더 불편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시는 분들, 안 그래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차량들이 본인 거주하는 집에 세우고 올까요? 주변 동네 남의 집 앞에 세워서 오히려 주차난이 더 발생하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직원들한테 불편을 강요하려는 건 아닙니다. 도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같이 담보해 보려는 시도인데,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나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기에 유아동승차량은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원 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쪽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기나 이런 부분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면 5월 29일 사전투표 때라든지 6월 26일 옴브즈맨 최종 성과보고회라든지 의원회관 앞이 어쨌든 주차가 일부 통제됐었잖아요. 7월 2일 개원식 때도 통제됐었고. 그러면 다수의 손님분들이 방문할 때, 그때만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사무처장 조상범 그런데 위원님, 위원회별로 무슨 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가 어제도 전직 의장님들을 모셨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저희가 며칠이다 며칠이다 이렇게 빼기가 어려운데 일단 각 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별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도 하고…….
○김기환 위원 시간대별로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기간이 다르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무처장 조상범 예. 검토하는 데 저희가 참고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도청에서는 앞에 차단기를 이용해서…….
○사무처장 조상범 거기는 유료시스템으로 되니까요.
○김기환 위원 그런 방안은 혹시 어떻게 되죠?
○사무처장 조상범 그것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관제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는 도민들이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유료로 세우는 공간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나가는…… 그 과정에서 도민 전용 공간을 우리가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부속실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회관 3층에 있는데요. 3층 건너편에 박왕철 의원님, 박안수 의원님, 김효 의원님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끝에 보면 의정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의정민원상담실의 용도가 뭐죠? 저는 6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의정민원상담실 한 번도 안 가 본 것 같은데. 용도가 뭐죠?
○사무처장 조상범 실제 이름은 그렇게 붙여 있는데 의정회, 역대 의장님들이나 의원님들…….
○김대진 위원 오세요, 그런 분들? 그분들이 오십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공간을 이용만 잘하면…… 거기 부속실 직원이 세 분 의원을 모시고 있는데 끝에 있는 박왕철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멀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됐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사무처장 조상범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있는 위원장님들도 다 비슷한 입장이에요. 어떻든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됐고. 그런데 예결위원장을 굉장히, 집행부의 시선에서 의사당에 두는 건 저는 좀 반대입니다. 예결위원장은 임명직이거든요. 투표도 안 하고. 그런데 의사당에서 거기가 제일 센터고. 그리고 거기도 부속실 직원 한 분이 세 분을 모시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의정민원상담실에 해서 예결위원장 그쪽으로 보내세요. 이게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원장은 우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둘 필요 있습니까? 3층 의정민원상담실에 해서 부속실에 한 분 더 두면, 그렇게 하면 의원님도 편안하실 거고.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거 그 실을 둬야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위원님, 그 부분 저희도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일단 운영하면서 예결위에서 그런 요구가 다시 있거나 또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불편한 사안을 떠나서 같은 공간 가까운 데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면 검토해서 이동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정회 사무실이 원래 있던 공간인데…….
○김대진 위원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무처장 조상범 4층에서 3층으로 왔고 집행부대기실도 2층에 있었는데……. 아, 3층에 있었구나.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아예 1층에 있는 교육위원장실하고 미래경제산업위원장실을 좀 넓히고 예결위원장실을 좀 작게 해서……. 거기 의정민원상담실 몇 분이나 오십니까? 작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 문제거든요.
○사무처장 조상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는데 지금 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 운영해 보면서 그 부분을 옮기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무처장 조상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전문위원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가 솔직히 교육감님도 찾아뵀고요.
○김대진 위원 어때요?
○사무처장 조상범 교육감님은 의회 독립성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고 또 현직에 계실 때도 ― 의원님으로 계실 때도 ― 깊이 알고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이 부분을 교육 관련해서, 교육의원이 일몰된 상태가 바로 돼 있는데 연속선상에서 교육전문성이나 자주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김대진 위원 교육전문성은 교육청 직원들이 갖고 있으면 되고. 또 의회 독립성 차원에서…….
○사무처장 조상범 이것은 전국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일단 대전제는 그걸로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어떻든 협력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청에서는 도청가족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처장님이 생각하는 교육가족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육청은 항상 교육가족이라고 해요. 교육가족의 의미가 뭘까요?
○사무처장 조상범 공무원가족으로 저희는 얘기하는데.
○김대진 위원 저는 처음에 교육가족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좋은 얘기다, 참 좋은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교육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야.’ 그런 내용으로, 제 생각이 삐딱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부정적으로 봐지더라고요.
이런 부분, 4급 정도 의회 독립성을 위해서 이거 하나 양보 못 한다? 이 4급을 양보 안 하면 교육청이 다 죽는가요? 교육전문성이 떨어지나요? 나는 이해 못 하겠어요.
○사무처장 조상범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로서 타 시도 교섭단체하고 제주도 교섭단체를 비교하다 보면, 제주도는 구성과 예산은 있어요.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내대표가 됐는데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도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사무처장 조상범 위원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우리 동홍초등학교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의정체험을 합니다. 의정체험 하는 학교들 꽤 있을 건데요.
○사무처장 조상범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올 때마다 참 미안한 게 기념품 하나 못 준다는 거. 의원은 줄 수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무처장 조상범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애들 오는데 줄 것도 없고.
○사무처장 조상범 지금은 진행과정에서 OX퀴즈 할 때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전부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 정도 올까 말까인데 올 때 기념할 수 있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 거고. 의원들 차원에서는 내 이름으로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꼭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조상범 네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사무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늘 보던 얼굴에 다시 얘기하려니까 머쓱해지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몇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내대표 되신 김대진 위원님께서 이미 제가 하고자 한 얘기를 다 했어요. 저도 지난번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내대표가 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때 마무리를 지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김대진 위원님이 그 말씀을 안 해도 될 텐데.
저도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조상범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2022년도에 했고, 그 이후에 제 자료를 보니까 ― 2023년에 ― 교섭단체 및 위원회에 관련한 부분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주장해 나가던 것이 드디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조항을 분명하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세세한 것들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해서 조례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 의회 차원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있는 조문을 조금 집어넣은 수준이거든요.
처장님, 혹시 아시죠?
○사무처장 조상범 예예.
○송창권 위원 그 조례가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체 조문이 15조로 되어 있는데, 교섭단체 관련한 조례는 한 조로만 되어 있어요. 한 조. 15조 조문 중에서 교섭단체에 관련한 조문이 한 조문이 들어가서 조문에 1, 2 해서 하나 추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조례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조상범 네,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지난번부터 이거 분리해서 운영을 하자. 그래야 의회의 기능들이,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도민들이 싸우는 것을 대신 우리가 싸워주는 거예요, 입장 차이를 두고. 밖에서 싸우는 것을 안에서 내부화해서 제도권 속에서 싸워 나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이거거든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의회예요. 그런데 교섭단체 관련한 조례가 지금 없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십니까? 나는 이 질문이 처장님한테 해야 될 건가, 누구한테 해야지 하다가 어쨌든 의회 내에 있는 처장님이시니까 질문해도 된다고 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12대 때도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및 교섭단체 조례가 분리되어야 되느냐, 또 교섭단체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회운영 전체가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역학 관계도 있고 또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 어떤 게 가능할지, 그리고 접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있었던 논의들이기 때문에 그 논의가 잘 정리되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 차원에서 되면 ‘위원회 및’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고,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가 밖으로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사무처장 조상범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어디에 소속시켜서. 그러면 아예 조문을 여러 개 해서 세부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시든지.
그래서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의 문제일까,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문제일까, 의장님과 서로에 대한 문제일까, 사무처의 문제일까, 고민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당장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에서 지원이 드디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것도 아니고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도 되고,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오늘도 배정된,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는 정책연구위원,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교섭단체가 두 곳인데, 표현이 너무 지나칩니다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표현이 지나칩니다, 영혼 없이 여기도 왔다 갔다 저기도 왔다 갔다. 생각이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하게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얼른 채용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무처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채용해서…….
○송창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 끝나기 전에 미리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출범이 되면 교섭단체가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러면 그때 바로 지원할 수 있기를 부탁했는데 결국엔 안 돼서 지금 한 달 되고……. 이게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하게 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조상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쫓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의 직원 정원을 보면 187명인데 현원이 174명, 이렇게 해서 1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대로 안 뽑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저희가 충원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인데 도에……. 저희가 따로 채용하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채용할 때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하반기 인사 시즌에는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더 충원하기 위해 도와 협의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출범되기 전에 다 뽑아 놓고, 그래서 지원해 나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죠.
○사무처장 조상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정원 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인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 협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요,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이해해 주시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87명 정원 외로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조상범 예.
○송창권 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만 9명 됐을 때와 7명 됐을 때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사무처장 조상범 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를 한 지붕 속에 두 가족 되게끔 하지 말아야 되겠다.
4급의 전문위원님이 교육청 직원이고 정책연구위원들이 5급으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관계가. 제가 어려움을 몇 번 봤고, 4급 전문위원님의 생각이 반영 안 되거나 그러면 갈등이 생겨서 일이 잘 안돼요. 속상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리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4급 전문위원을, 우리가 의회 인사독립권도 가져 왔고 하니 이거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 무슨 교육청을 나쁘게 본다든지 이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교육전문위원실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 교육문화라든지 ― 거기에 전문위원을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위원회 2개가 합쳐질 경우,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가 생길 경우에 교육전문위원이 교육과 문화를 관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부분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는 무슨 싸움이 아니에요.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도.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회법도 만들어가 보려고 전국적으로 애쓰고 있는데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는 너무 작게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조상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앞서 다 질의해서 뭘 질의할까 하다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자문단이 운영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종합 자료집도 발간되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발간을 했습니까? 몇 부 정도?
○사무처장 조상범 수량은 많지 않고요. 유인물은 100부인가 200부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배부는 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예. 배부는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느 기관에, 어떤 데에 배부를 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200부를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한테 했고, 도서관 같은 데도 했고 그랬습니다.
○양홍식 위원 과연 정보공개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졌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이라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임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공개질의까지 했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자료는 게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답변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이 발간자료집에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에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빼고 어떻게 정보공개가 투명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 자료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객관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양홍식 위원 공표된 내용이에요.
○사무처장 조상범 그 부분이 있다면 누락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공개…….
○양홍식 위원 사실이 된 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것도 한 번쯤은 검증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검증을 했음에도 뺐는지, 아니면 검증을 안 한 건지?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가 초안에 담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모시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누락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자문단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아닙니다. 종료를 했습니다. 저번에 자료집 발간과 함께 종료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종료를 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예.
○양홍식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도 이걸 공고하면서 도민의견 수렴도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와서 반영할 기회를 놓친 거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초안 공개를 했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예. 공개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저희가 공개해서 혹시나 이 부분에 더 넣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홍식 위원 의원님들한테도 그 초안…….
○사무처장 조상범 일반 홈페이지로, 저희가 누리집에서 공개를 했고요. 집행부에서도 옛날 신공항 할 때 이런 자료들을 넣어달라 해서 반영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정체험 활성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앞서 교육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교들. 한 반에 10명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역에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또 봉사단체도 있고. 특히 외국어학습관이 있습니다. 서부외국어학습관, 동부외국어학습관이 있고. 신제주는 시내권이지만. 여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이상은 의정체험 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읍면지역의 초등학교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20명에서 45명 내외, 1회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양홍식 위원 지금 단순하게 하고 있는 거는 도의회 의사당을 방문하는, 도의회가 열리게 되면 방청하는, 그런 수준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사무처장 조상범 의정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홍보도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사무처장 조상범 또 모르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잘 알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반갑습니다. 이심전심 이경심입니다.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다 마쳤고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연구위원들 다 고생을 하셨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시키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는 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제2공항 정보공개자문단 협업체계 구축한 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협업체계 관련해서 종합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것도, 정보공개를 어디까지 했는지.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간 거를 확인 못 한 우리의 잘못인지, 최근 이슈가 되는 제2공항 관련 종합 자료집은 의원님들한테…….
○사무처장 조상범 의원실별로 다 배부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 배부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예.
○이경심 위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을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홍보한 자료나 홈페이지를 못 봐서 그랬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다 주셨다고 하니…….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가 사전에 시작할 때부터 홍보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하면서도, 거기에 참여한 위원님들도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던 터라서, 저희가 공개 안 한 건 아니고요.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홍보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자문단을 구성해서 종합 자료집을 만든 다음에야 홍보하고 이런 일을 했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종합 자료집을 만들었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거 같고요. 지금이라도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안에 책자로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누리집에 가서 클릭을 해야……. 보고서나 이런 게 원체 두껍기 때문에 기본계획보고서, 토론회 했던 거 그걸 홈페이지에 자동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눌러야 자료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또 이런 부분에서도 종합 자료집을 만들었으니 깊이 있게 봐 달라.’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우리 스스로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사무처장 조상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한 거 좀 늦게 알아서 미리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걸,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의정홍보 활성화로 도민과 더 가까워지는 의회”라고 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도민참여·소통 확대로 의정홍보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도민 참여에 대한 홍보가 제가 처음에 보건복지안전위에 들어오자마자 할 때 어떤 부분들하고 방송이 있다, 누구하고 방송을 하고 싶습니까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고, 그때 당시에 공동육아 수눌음의 분들하고 제주도의 저출산 문제나 공동육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같이 수눌음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들이 너무 행복했고 그나마 덜 지쳤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수눌음공동체하고 꽃다방이라는 걸 한 번 했었습니다. 그분들을 다 모셔놓고.
의원이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지역구하고 한다든가 도민들하고 함께 홍보할 때 조금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번만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하고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주민들하고 뭔가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행사에서 같이하는 모습에 대한 홍보가, 그게 더 가까워지는 홍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그것만 한 번 했었는데 왜 그거는 한 번만……. 전체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이 함께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그 부분과 관련한 콘텐츠가 ‘의회톡톡’이라고 있습니다. ‘의회톡톡’이라고 해서,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주 포커스인데, 상임위원회별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때 영상물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눌음 할 때도 그 연장선상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어떤 테마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만들 예산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하반기에 의원님들과 한번 의논해서 홍보하는 데는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가 의원님들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홍보하는 데 의원님들이 나서 주시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전의 계획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 홍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석주 홍보담당관 김석주입니다.
저희가 1년에 20편 정도를 계획합니다. 그해는 위원님이 참여하셨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해마다 콘텐츠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때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전반기에는 의원님들 선거가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그 작업을 안 했고요. 하반기 계획은 지금 수립해서 나중에 의원님별로 참여하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에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경심’을 쳐서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저처럼 촌스러운 이름, 이경심 탤런트가 있어서 계속 탤런트 이름만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보니까 국회에서는 ‘김한규’ 치면 김한규도 동명이인이 분명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의원인 김한규가 먼저 떠서 김한규에 대한 일정들과 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제주도의회는 동명이인이 있으면 그 동명이인에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더 많이 찾는 그분들의 이름이 떠서 우리도 국회처럼,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경심’을 치면 이경심 탤런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경심 의원이 먼저 나오게끔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해 나가고 있을까에 대한 검색을 하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질의합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제안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찾아보겠는데, 네이버에 인물정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다른 지역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회면 국회 입법활동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촘촘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이버 쪽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 이름도 있지만 다른 인물이 나올 때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단에 올라오는 건 많이 클릭하는 부분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포털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이경심 위원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먼저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그 의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할 때 어려움이 없게끔, 파워링크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명이인이 있을 때는 먼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연구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45명 있는데 사진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이 나오는 것은 우리 역량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의회 전체에서 그런 걸 확인해서, ‘이경철’ 하면 이경철 위원님은 사진이 나오고 ‘한동수’ 하면 한동수 위원님은 사진이 안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점검해서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사진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들도 알려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사무처나 홍보담당관님이 결국…….
○사무처장 조상범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가는 길은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도민들을 위해 편의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 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구 이경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조상범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이경철 위원 저는 아직 의정활동 기간이 짧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온 세상을 보는 눈으로 오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움직임을 항상 놓치지 않고 봐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이라고 하는 총리를 첫 총리로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굳은살을 털어내고 녹슨, 녹물을 제거하는 데 철저하게 활용하면서 김민석 총리를, 또 내각과 함께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에 열심히 한 그 해가 바로 지난 1년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IT CEO 출신인 한성숙을 총리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뭘 내시하는지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대전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서남부 지역이 전부 반도체로 도배가 될 정도로 한국경제의 기틀 자체가 새롭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대정부가 6개월 안에 구축이 될지 1년 안에 구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이렇게 변화되는 청와대의,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에 반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도정이 잠자는 거를 우리가 의회 기능에서 비판을 가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부터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디지털 의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책연구위원님들께서 과중한 업무라고 얘기하시는데, AI 대전환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정책연구위원님들의 과중한 업무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누리집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돌아보고 새로운 정보도 파악해야 되고 자료 오고 회의하고, 이러는 와중에 그런 거를 챙길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저도 많이 느껴집니다.
의원님들이 하루 24시간 보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숙 총리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경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검색과 관련된 거, 그거는 아주 기초의 기초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하고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네.
○이경철 위원 이런 시대에 맞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AI 대전환에 맞는 우리 제주도의회의 변화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도 깊이 새기겠고요.
일단은 사무처 직원들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인력을 가진 게 아니다 보니까, 사무처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역할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중에서 상반기의 내용을 스터디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처음 만들어본 게, 다른 데도 복지면 사회복지에 대한 AI 자동응답 하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라든지 겸직 금지 문제라든지, 행동강령 이런 문제들에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품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 챗봇을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PDF로 입력시켜서 LLM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반 AI가 하는 답변과는 달리 그거는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축을 했고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논의 중인 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대수별로, 예를 들어 “제2공항을 언급한 사례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찾아줘”,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탐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지금 LLM 모델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경철 위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AI 기반 예산·결산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고,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AI 의정브레인 같은 걸 가동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된다 해도, 특히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여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스스로 눈치껏 파악하거나 아니면 전문위원하고 조금 친해지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괄 해소하는 방법으로 최소한 초선의원님들에 대해 의회의 운영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정체험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체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 우리는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12·3을 겪으면서, 5·18을 겪은 때가 제가 20대였고 12·3을 겪은 게 6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12·3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서 아주 강렬한 국민들도 있고 양심적인, 저항하는 국민들도 봤지만 반대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국민들도 봤지 않습니까? 서부법원에 난입해 가지고 판사를…….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정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는 더 강화해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가 더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제주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의정체험 활동에서 그런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민주주의 교육이라든지 헌법 가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도 저희가 도민들께 어떻게 의정활동에서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그리고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교육전문위원 4급 자리를 갖고 지난번에도 그 수준에서만 계속 얘기됐는데 우리 제주도는 관광 일번지이기도 하지만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제주 출신들의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서, 제주도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 육지부로 나가서 거기 거주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러나 역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배출이라고 하는 이 흐름은 더 견고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일몰제에 따른 교육전문위원 자리를 우리가 하겠다, 교육청에서는 시간 좀 달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의회에서 교육전문위원을 발령조치 했을 때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중심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고 그 교육을 지금보다 어떻게 더 견고하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육전문위원 한 사람 한 자리만 갖고 지금까지 논의하는 것보다는 더 깊이 있는 방법으로 제주교육이 더 발전되고 또 더 냉철한 의회의 ― 매의 ― 눈으로 교육청을 바라보면서, 제주도교육청은 더 아이들 중심의 또 미래지향적인 제주교육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채찍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리 하나만 갖고 하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전제를 깔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정·현원에 과별로, 팀별로도 정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원 표시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조상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입법지원담당관실에 대해서 한 달간 비용추계를 해 주십시오. 인건비와 운영비 얼마 정도 입법지원담당관에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해서 운영위에 있는 모든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의회청사 및 시설 환경 조성”인데, 여기가 평소에는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로 쓰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예예. 여기.
○한동수 위원 근데 PPT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 의원실 도배, 청사 도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회의를 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TV 같은 것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배치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분들도 바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의 배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조상범 처장님.
○사무처장 조상범 예,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고 한동안은, 아까 계속 나왔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주가 전국에서 지방의회의 가장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느끼는 것은 그 위상이 계속 타 지자체 지방의회에 많이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나온 부의장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교섭단체 지원이 미약하고 그리고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정책연구위원 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장님께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의장과 운영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장님의 영역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의회사무처에서도 의회의 위상 강화와 관련된 정책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요구하기 전에 사무처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스스로 의회사무처에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단순히 상임위 하나만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법 개정 일단은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사실 사무처에서 예를 들어서 권한이양 받아 와라, 의회가 스스로 정책연구위원분들 만들 수 있도록.
언제까지……. 나는 좀 웃겨요, 법률에다가 정책연구위원분들 숫자를 명시한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체계상?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식으로 넣든가 아니면 차라리 권한이양을 제주도에 해 주든가.
제주도에 우리 의원들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겠지만 사무처 차원에서도 실무진과 협의를 할 때는 이것도 권한이양 받아와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다시 우리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선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또 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 ―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무처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죠, 건의사항이죠. 기조실장님이 오셨을 때.
사실 운영위 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제주도의회 사무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들은 저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도정에서 몇몇 문제들이 발생했고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저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의 정무라인들, 비서실, 그다음에 최근 수석실을 도입됐으니까 정무수석 같은 분들이 같이 와서 이 자리에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감시할 부분은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PPT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타 지자체 지방의회의 운영위 소관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 그리고 정무부시장실이 참석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정부조정담당관실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발족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회운영위원회에는 비서실, 보좌기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비서실, 교육감 비서실. 경기도는 경남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전북은 정무수석, 정책협력관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참석하시는 공무원 ― 어공 ― 들이 의회 오는 거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정말 제주도정과 도지사를 위해서 오히려 의회에 적극적으로 와야 됩니다. 지난 도정에 있던 어공분들이 의회에 오는 거, 저도 그때 정무특보인가 그리고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4년 동안 도의회 활동을 했는데. 내가 다른 부조리를 보면서 자료 요구하면 그제서야 이거 좀 취하해 달라, 의원들 몇몇 움직이면서.
이제는 어공들, 정무수석들이랑 기획수석, 정책수석들도 생겼고 비서실장도 생겼지 않습니까? 다 어공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제주도의회 감시 받고 싶지 않다, 오기 싫다 해서 그럴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늘공분들처럼 보고서 써 와라, 보고서 검토하고 지사한테 보고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공 나름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안들이 생기고 예산이 제출되면 그분들이 지사님 대신에 적극적으로 원내대표님들과 협의를 하고 상임위원장실 찾아가고, 어공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같은 당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이 심사보류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뭘 했느냐는 거죠. 정무부지사는 뭘 했냐는 거죠. 제주도의회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처럼 도청사무실 안에 갇혀서 지시하고 페이퍼만 살펴볼 거면 어공분들의 역할과 자리는 오히려 더 줄어들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회가 열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지사님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 정책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바라는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성용 예.
○한동수 위원 혹시 그렇게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절차로는 아마 우리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해서 운영위 소관 그것을 명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도 사무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 소관을 같이 병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동수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무처장 조상범 조례하고…….
○한동수 위원 내부의 규칙.
○사무처장 조상범 예, 내부의 규칙.
○한동수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은 저희는 운영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 그게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을 겁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말씀했던 교육행정질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 조상범 예.
○위원장 하성용 이번도 마찬가지로 현재 9월하고 11월에 도정질문·교육행정질문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부담스럽더라고요. 9월하고 11월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잘 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첫 개원할 때 집회소집 공고를 사무처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예예.
○위원장 하성용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인가 집회소집 공고를 했죠?
○사무처장 조상범 예, 6월 26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당선된 사람한테 집회공고를 한 거거든요. 7월 1일부터가 실질적으로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러면 7월 1일 날 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했다라는 말이 생기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사무처장 조상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총선 이후에 최초로 소집하는 임시회 소집은 의원 임기개시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7월 1일 한 것은 분명히 맞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전 집회공고하는 것을 언제 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고, 그다음에 당선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던……. 전국 시도가 해 왔는데 이번에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7월 1일 날 공고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게 입법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기도 하고 법령상 위반은 아닌데 행안부에서 가이드를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느라고, 또 7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없게끔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됐는데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행안부 권고사항 관련 부분이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세 군데 빼고는 전부 7월 1일 이후에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무처장 조상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당선인들한테 등록 관련할 때…….
○사무처장 조상범 등록 안내.
○위원장 하성용 예. 등록 안내할 때 직원들 1인 담당제 해서 해 주는 건 참 고마운 건데 직접 찾아가서 서류라든지 양식들을 받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사무처장 조상범 초선 의원님들도 한 스물두 분 되기 때문에 당선되신 다음에 사전에 안내를 게시해서 아니면 도의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일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왜 필요했냐 하면 직원분들도 처음에 시작한 연유가 겸직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관련 사항들이 있어서 안내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 관련 부분은 좋은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당선인들을 찾아가서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것보다는 “의회에 와서 누구누구를 찾으시면 자세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직원들 업무를 덜어주는 건데 출장까지 나가면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가 일차적으로 전화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간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정답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그리고 송창권 위원님, 이경철 위원님의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요새 의회와 도와 교육청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때문에 핫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했었습니다.
여기에 제출 의견과 조치내용을 보게 되면 전문위원은 의회 정원 전환 요청에 대해서 현행 유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3항에 보면 사무직원인 경우는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전문성 때문에 필요한 내용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12대 때 교육의원으로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은 지역구 도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문제는 도의회 의장님과, 또 우리가 정원을 도에서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세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 의장님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의 소통,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의 설명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 도의회 의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이해를 하시지만 이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과정에서 서로 기관 대 기관도 있지만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솔직히 저희 내부 간부들끼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의회사무처하고 교육청에 있는 담당 부서하고 먼저 소통을 하시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의장님과 교육감 사이에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협조, 협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어떻게 보면 통 큰 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 유념하시고 교육가족들이 생각하는 면, 그리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도정질문이 나와 있죠?
○사무처장 조상범 예예.
○강동우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는, 일곱 분의 위원에 한해서는 도정질문을 3회, 교육행정질문을 3회 정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회에 와서 2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질문 2회, 도정질문 1회 그리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게 되면 도정질문 2회, 교육행정질문 1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6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질문에 임하면서 제주교육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폭 넓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일단 운영위에서 관계자하고 저희가 고민을 더 잘해서…….
○강동우 위원 일단 통합 운영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운영위 차원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서에 부의장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사무처장 조상범 예?
○김대진 위원 부의장.
○사무처장 조상범 아, 부의장. 예.
○김대진 위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하고 저밖에 부의장을 안 해 본 입장이어서. 강충룡 위원 도망가 버렸네.
제가 부의장을 아주 보람 있게 했습니다마는 부의장 역할이 의장 대신에 행사를 많이 갑니다. 김경학 의장님은 행사를 잘 안 가셔서 제가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상봉 의장님은 행사를 너무 많이 가서 부의장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귀포건 어디건 넘어가셔서.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보면 집행부에서 꼭 오시라고 요구하는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제게 부탁할 때는 엄청 부탁합니다. “와 주십시오, 행사를 위해서” 그런데 가 보면 행사 끝나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기분이에요. 모든 집행부가 지사님이나 시장님들한테 쫙 몰려가고, 그때만큼은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는 데도 의전차량이 없어서, 저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저 혼자 가는 게 편해서 가는데 사무처에서 의장실과 소통해서 의장님이 못 가는 행사들은 알 거 아닙니까? 부의장이 가는 행사들은 바로 부의장님한테 연락해서 의전차량 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다른 역할이나 인력 채용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의장이 행사장에 가면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의원들이 차량 배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행사장에 가는 부의장에게 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부의장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비서실에 가용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김대진 위원 가장 먼저 의향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비서실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타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조상범
- 총무담당관 홍은영
- 의사담당관 강은영
-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 홍보담당관 김석주
-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김용우
- 미래경제산업전문위원 김정수
-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 농수축전문위원 이안진
- 교육전문위원 임경희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강미란
○기록
- 강수현 고경미 손현서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