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제4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6 . 07 . 21.(화)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7월 21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상정된 안건
1.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중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강동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의회사무처의 노트북 보유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노트북.
○사무처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5부를 빨리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처음으로
(10시 08분)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1일간 일정으로 도정·교육행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없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께서 이석하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10시 10분)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본 위원장이 동의하고, 존경하는 이남근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청문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0시 12분)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조상범 사무처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범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저희 사무처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총무담당관입니다.
   강은영 의사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임정현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용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농수축전문위원입니다.
   임경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강미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김정수 미래경제산업전문위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참석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의회사무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여건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제13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성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5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상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님, 잠시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료 같은 거 챙겨 오셔도 좋습니다.
   조상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조상범   예,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 위원   입법지원담당관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 산정 기준에서 도교육청 파견 인력은 소속 기관의 부담으로 제외시켰고, 사업성 예산은 제외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입법지원담당관에 들어가는 도민들의 혈세를 최종적으로 다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인건비를 봐 보니까 입법지원담당관은 2024년도에 지급 인원 18명, 11억 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 가지고 그 정도 되고, 2025년도에는 1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죠. 인원은 2024년 18명, 2025년 20명, 2026년 6월 말 기준 17명인데 웬만한 전문위원실의 2배 이상 인원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한동수 위원   양경저 담당관님.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입법지원담당관실에 4팀이 있죠?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예, 4개 팀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각각 간단하게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입법지원팀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하고 정책입법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단체 등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나 다른 쪽에 하고 있고…….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네 분.
   그다음 법제지원1팀은 어떤 역할이죠?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거기는 상임위별로 나눴는데 4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입법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입법 검토랑 비용추계요.
   법제지원2팀은요?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2팀에서도 나머지 4개 위원회에 대해서 입법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입법영향분석 그리고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대해서 사후 보고 내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 의정지원팀은요?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의정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의정자료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안사항…….
○한동수 위원   의정자료센터가 어떤 거죠?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그러니까 전문 도서관으로 인증되어 있는, 지하실에 있는…….
○한동수 위원   아, 도서관이요. 예예.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예, 도서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요?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정책연구원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분석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입법 검토 그다음에 비용추계 그다음에 정책 현안사업들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러네요. 그러면은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조례 중에 반영된 조례 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어떤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연구 자료들이?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저희들이 맡은 사무에는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 요청한 조례에 대해서 입법 지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입법 지원 기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관련해 가지고 현안사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예,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들이 없나요?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수 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아마 조례로 반영된 건수, 조례 제·개정으로 반영된 건수 그리고……. 이거는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에 반영된 건수,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의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한 그런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하면서 한번 해 보시고, 성과관리 할 때는 이런 걸로 성과관리를 하셔야죠.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 통계를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입법지원담당관실이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지금 도지사 제안사항이 있고요. 제안하고…….
○한동수 위원   아니, 의회 입법.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발의 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 발의가 되면…….
○한동수 위원   조례를 성안하죠?
○사무처장 조상범   예, 성안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다음 그 조례 성안한 것에 대한 검토는 또 어디서 합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검토는 저희 입법지원담당관실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의뢰,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조상범   그렇죠.
○한동수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도 검토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사무처장 조상범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한동수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나오죠?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만들고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검토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주도의회에 왜 이런…….
○사무처장 조상범   저도 그 말씀을, 문제의식은 같이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예.
○사무처장 조상범   그러니까 입법 발의 기능을 하는데 원래는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시도의 어떤 사례는 입법 지원 기능에다가 정책연구위원들을 전부 거기에다 ― 다른 데는 정책지원관이죠 ― 소속을 전부 거기에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입법 지원을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년 전부터 특별자치도 하면서 의회의 기능이 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들이 입법 기능을 보좌하게끔, 직접적으로 의원님과 상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조직표를 보는데, 지금 정책연구위원분들의 급수가 5급 상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팀마다 5급 상당들이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5급이 다 배정돼 있고. 5급 네 분, 팀마다. 6급도 지금 충분히 배정돼 있거든요, 6∼7급도. 이거 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 또한 있고.
   저는 사실 입법지원담당관실이 정말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법제실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조례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검토해 달라고 하면은. 발의할 때 검토할 거면 차라리 검토를 하면서 성안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 성안까지. 조례를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입법지원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과 의원들이 소통을 하면서 조례를 성안하고 그다음에 발의가 되면 전문위원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정책연구위원분들은 입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책연구위원분들은 정책 전문가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입법, 성안, 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입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 정책연구위원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조례 한번 만들어 봐라 하면은 그냥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한테 조례 만들어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법지원담당관실이 축적된 노하우, 전문성을 계속 키우면서 그 안에서 조례 제정·개정, 성안까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검토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정말 안 된다면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된다, 된다라고 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39조에 보면 정책연구위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원이나 아니면 위원회의 조례 개정·제정·폐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결산 심사 이런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정책연구위원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면 정책연구위원 인력을 저희 부서에 보충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못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한동수 위원   아닙니다. 그 안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치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다른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의무사항을 충분히 사무분장 규칙 안에 담을게요, 의회 업무 사무분장 규칙 안에.
   그 부분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당연히 그 영역은 정말 큰 범위인데 검토를 통해서 조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을, 정책연구위원분들한테 이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당연히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법률에 정책연구위원에게만 있다 해 가지고 못 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지원담당관실에 내부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같은 내용을 담을게요.
   입법지원담당관실이 스스로 의원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조례 제·개정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지금 미흡하다는 겁니다.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입법지원담당관실에 5급이 계신다는데 저는 얼굴도 몰라요.
○사무처장 조상범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그 말씀 저희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입법 지원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시대의 방향이고. 국회 기능하고도 이런 부분들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제실 기능에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중장기 전략을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수립하고, 전문위원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5급 변호사 두 분이 거기 계신데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입법 자문 기능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조례가 개정 발의되거나 요청이 되면 거기에 있는 일반 직원들하고 우리 법제팀하고 해서 저까지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자구 하나하나 전부 잘 손질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5급 변호사분들은 무슨 티오로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거기에 개방형…….
○한동수 위원   개방형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더 강화할 수 없나요? 인원을 더 강화하고.
○사무처장 조상범   그러니까 뽑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다 예산이고, 우리 정규직 인력을 어쨌든 거기 직원들로 채워 놨기 때문에 입법 지식은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전문가들이 왔지만 입법 지원 기능을 어떻게 보좌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입법지원담당관실에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로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아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과 인력 편제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어떻게 할지, 사무기능을 중복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책연구 인력하고 관계성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다른 정책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사실 정책들 찾아보면 할 것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개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입법지원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조상범   예,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 한동수 위원님하고 그다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하고도 상의하면서 어떻게 갈 건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계속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직 노트북 관련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처장님.
○사무처장 조상범   예,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12대 때 교육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린 노트북 활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올해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데 지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12대 마무리하는 시기에 의원님들 노트북을 전량 회수해서 지금 포맷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추가 정비한 후에 7월 말에 드리는 걸 저희가 공지를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강동우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개원되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지급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사무처장 조상범   바로 할 수 있도록…….
○강동우 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무처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노트북 교체, 아 노트북이 아니고요. 의원실 컴퓨터 교체, 6쪽입니다.
   봐 주시면, 어떻게 갑자기 45대 컴퓨터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노트북이 아니고 데스크탑?   
○사무처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컴퓨터, 책상…….
○강동우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사무처장 조상범   5년입니다.
○강동우 위원   5년. 5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무처장 조상범   예, 내용연수 지나더라도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능에 큰 이상이 없으면 7년도 쓸 수 있죠?
○사무처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동우 위원   45대 전량 다 교체하는 예산이죠?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기존 2014년에 구입했던 게 21대가 있고요. 2018년에 구입했던 게 24대인데, 윈도우 시스템 바뀐 내용을 CPU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윈도우11로 교체를 하려면 전량 교체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저희가 컴퓨터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전량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의원님들 불편이 많이 접수됐고 해서 전량 조사를 해 봤는데 전부 그때, 그 시기에 일괄 구입했던 거를 이제야 파악을 하게 돼서 급하게…….
○강동우 위원   의원님이 사용하는 45대 컴퓨터 보면 2012년, 2018년이면 한 8년 정도 내용연수가 지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윈도우11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2025년 10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늦게 이 내용을 인지하고 이제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무처장 조상범   그 부분은 컴퓨터가 전부 다 노후되거나, 개별 교체는 해 드릴 수 있었는데 저희가 전량 조사를 한 게 최근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 됐든 당초 예산에 반영하거나 미리 그 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부득이하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동우 위원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무처장 조상범   예, 원래는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참고로 제가 지난해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내용연수 7년 이상인 경우는 윈도우11 때문에 많은 데스크탑 컴퓨터를 교체했거든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도 이 내용을 인지했으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 게 맞잖아요?
○사무처장 조상범   예예. 의원님들 컴퓨터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노트북 빨리…….
○사무처장 조상범   7월 말자로 저희가…….
○강동우 위원   7월 말이면 된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예, 7월 말이면 됩니다.
○강동우 위원   7월 말까지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지급해서 의정활동에 쓸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조상범   예,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김기환 위원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직원분들 아니면 공무원분들 비상연락망 네이버웍스로 사용하나요?
○사무처장 조상범   예예.
○김기환 위원   혹시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질의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어쨌든 지역 민원 사항들이 주말이나 휴일 관계없이 들어오거든요. 현장에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민원 해결을 하려면 어쨌든 담당 부서라든지 연락을 해야 돼서 연락망이 필요한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연락을 하려면 주말에 쉬고 계신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속실 주사님들한테 연락망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의원님들 연락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고 질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무처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김기환 위원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사무처장 조상범   말씀 들어보니까 더 절절하게 지금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막상 누구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하려고 할 때 못 찾게 되면 그런 부분이 참 난감한데. 그런 부분이 비상연락망, 책자로 해서 배부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핸드폰 번호도 다 안 되게 돼 있고…….
○김기환 위원   저희가 책자를 일일이 매번 가져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를 않는 실정이라서.
○사무처장 조상범   이게 내부망, 공무원 전부 연계된 시스템이라서 행정 시스템에 하나로 알려 주는 이런 기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안상에 어떤……. 보완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회에서도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할 게, 이게 매번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주말 쉬시는데, 아니면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녁에 관이 터졌다 해서 갔을 때 그럴 때 비상연락망이든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의 도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의논을 해서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처장 조상범   갈수록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것들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해서 집행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이버웍스가 전체 공통이다 보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 부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
○이남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조상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조상범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직원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무처장 조상범   네네.
○위원장 하성용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그다음 예산은…….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가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인사 시에 가점 0.1점, 0.3점, 0.5점까지 주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그 부분 직원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업무 역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게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5명분에 대해서 15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1년에 몇 명 정도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예산이 지금…….
○위원장 하성용   150만 원이면 30만 원씩 해서 5명…….
○사무처장 조상범   5명입니다. 직원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하성용   직원들 수요 파악은 혹시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았는지?
   요즘 TV 보니까 “공무원들 드론 자격증 열풍” 해서 막 나오던데.
○사무처장 조상범   공통사항으로 적용은 되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또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하성용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직원들 복리 후생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인사고과에 점수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5명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 이에 대해서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사무처장 조상범   저희가 필요한 부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장 하성용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안 할 때는…….
○사무처장 조상범   예. 내년도 예산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사무처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다음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이 없죠?
○사무처장 조상범   예.
○위원장 하성용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감액을 해서 다른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무처장 조상범   이 예산은 사업설명 자료 할 때 부기명으로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인사로 해서 하는 부분이지 조직의 사업 성격으로 구분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참석자 실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당초 설명서에는 행정체제개편대응단 사업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사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 이 예산을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이 없다고 해서 사용 못 하느냐? 그것은 지금 행정 과목상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하성용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세미나실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사무처장 조상범   계속 활용하는…….
○위원장 하성용   이 사업비를 진행하겠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위원장 하성용   그런데 항목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게 있어서.
○사무처장 조상범   당초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더 질의하실 분…….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상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조상범   사무처장 조상범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45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거든요.
   좀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상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직접 교육감님이나 의장님 대면 이런 것보다는 일단 서로 격차를 좁히는 실무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해서 어제도 간부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의중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고, 의장님도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시는 과정에 있고.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교육위원회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사무처장 조상범   바로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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