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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7월 23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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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54개 조례의 일괄 폐지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8.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지역기술혁신허브 기부채납)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읍 가파리 노후 ESS 설비 멸실)
1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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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54개 조례의 일괄 폐지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지역기술혁신허브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읍 가파리 노후 ESS 설비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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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과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과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예산과 조직은 도정의 정책 실행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조직개편안이 다변화되는 행정수요를 균형 있게 설계하고 있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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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54개 조례의 일괄 폐지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지역기술혁신허브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읍 가파리 노후 ESS 설비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신규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련법에 의거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들어온 사유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방대학과 관련한 부분이나 인재육성과 관련한 부분은 제주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자료…….
   김태현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경 규모가 46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지원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이 얼마인지 또 인건비 같은 필수의무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얼마인지, 또 반환금이라든지 정산성 경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회계나 기금 같은 그런 전출입 같은 내부거래는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그밖의 신규나 증액사업이 얼마.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구분하면 합계 총 4615억이 나오겠죠.
   그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신규, 증액사업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민생경제회복 사업으로 분류하거나 대외적으로 설명한 사업이 있으시다면 전체 사업 합계액하고 분류기준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목록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너무 많다면 5개 정도만이라도 사업명, 추경액, 지원대상 해서 현재 파악한 기준으로 우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후 보완해 주셔도 되는데.
   이러면 제가 봤을 때 두 페이지면 될 것 같거든요. 앞 페이지는 성격별로 금액을 분류해서 합계가 4615억이 되게 해 주시고 뒷 장은 그밖의 신규, 증액사업 중에 민생경제회복 사업 이렇게 5개 정도, 아니면 목록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조속히 준비하셔서 총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말씀과 공무원 소개를 듣고 회의를 이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54개 조례의 일괄 폐지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지역기술혁신허브 기부채납)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읍 가파리 노후 ESS 설비 멸실) 첨부)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그러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도정과 늘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입니다.
   조선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황경선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현성미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정숙 세정담당관입니다.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김관현 권한이양추진과장입니다.
   박지명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 현안과 민생 과제를 세심히 살피면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도 깊이 있는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헌 총무과장입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고희신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원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오경섭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그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충분히 새겨듣고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생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오동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석봉 구좌읍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현원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종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서귀포시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원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부터 제12항 의안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의안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474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8조 132억 원 대비 5.76%가 증가된 461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조 101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62억 원, 5.07%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 519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4억 원, 0.8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552억 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75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3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87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 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 결과 지방세입의 변동 없이 자체보조금과 위탁사업비의 불용, 반납액이 세외수입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 신장 노력에 의한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한 상환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민생경제 위기상황 대응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탐나는전 발행 지원 420억 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등 계층별 금융 지원 90억 원,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 원, 소규모 민생 공사 370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정과제 및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 110억 원, 전기차 구입 지원 277억 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검토 결과 국고보조금과 기타 반환금 등이 571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양 행정시와 읍면동 간 예산 증액 규모의 편차가 커 도, 행정시, 읍면동 간에 합리적 예산배분 기준의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입니다.
   2026년도 말 전체 기금 조성액은 1조 8421억 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2.18%인 411억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세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과 예탁금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금 재원의 회복 가능성과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기금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도정 운영방향을 반영하고 인공지능, 기후에너지, 기본사회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상황을 살펴보면, 16실·국·본부, 68과·담당관, 한시 3단에서 15실·국·본부, 70과·담당관, 한시 2단으로 조정하고 있어 실·국의 통폐합, 부지사 소관 조정, 조직의 신설·폐지 및 업무 재배치 등 도정 전반을 개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성을 판단할 객관적 조직진단과 업무력 분석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지사 및 부지사 직속부서가 기존 3개에서 11개로 증가하고 있어 도지사 및 부지사가 직접 소관할 정책 현안이 과중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원 조정은 별정직을 포함하여 총 4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일면 인정되나 최근 약 8개월 동안 금회 포함 총 184명이 증원되고 있어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정 수준의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 전반을 개편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3일에 불과하여 도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바 향후에는 법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자세한 검토 결과는 사전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54개 조례의 일괄 폐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심   임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조실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총 8조 4747억 원 규모의 기존 대비 4615억 원, 5.8%를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고, 그 외형적 규모 면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정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예산인가, 어떠한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는가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조실장 양기철입니다.
○고석준 위원   실장님, 이번에 증액된 4615억 원을 보고 도민께서는 ‘아, 제주도 재정 넉넉해졌구나.’ 하고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을 열어 보니 증액된 4615억 원 중 무려 71.1%에 달하는 3309억 원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즉 쓰다 남은 이월금이나 내 주머니에서 꺼내 쓴 돈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세입 증가는 28.4%에 불과합니다. 착시효과로 보입니다.
   이럴 거면 당초 계획대로는 3000억 규모로 추경하는 것이 좋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외수입 10.5% 증가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존 295억 원에서 834억 원으로 무려 178.6%, 534억 원 폭증했습니다.
   실장님, 이 534억 원의 정체를 확인해 보니 보조금 반환수입만 402억 원입니다. 제대로 집행해서 도민에게 혜택으로 돌려줘야 할 보조금이 행정의 집행력 부족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환금이 되어 도금고로 되돌아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써야 할 데, 제때 쓰지 못하고 금고에 잠자다가 돌아온 돈을 마치 새로운 수입처럼 세입에 잡는 부분에 대하여 도민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조금은 용도별로 당초 지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액 집행해야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면 상황 발생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로 하여금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8% 폭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든지 위탁금 반환 수입, 국고보조금인 경우도 보조금의 잔액 발생이라든지 반환금의 규모가 다 합쳐져서 그렇게 총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번 추경 편성이 되면 반환되는 금액이 없어야 민생에 온기가 스며들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입니다. 숫자 채우기식 예산 편성과 집행 불량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하반기 제주도 재정운용을 위해 3대 원칙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늬만 증액인 내부거래 의존을 줄이고 실질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할 것. 둘째, 주거·농업 등 도민 체감형 예산의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집행률을 극대화할 것. 셋째, 예산 집행 전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민선 9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도정의 재정 현황을 위험수준으로 진단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정의 이러한 방향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도민의 삶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과연 도정이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약해 보입니다.
   1456억 원이었던 통장잔고가 1년 만에 456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내년도 빚 갚을 돈은 남겨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2025년도 말 1456억 원이 2026년도 말 불과 456억 원으로 990억 원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갈된 이유를 살펴보니 올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전입금 수입은 330억 원에 불과한데 지출하는 집행금액은 무려 1452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752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기조실장님, 재정안정화계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지방재정 위기 대응입니다.
   2026년 말 456억 원을 가지고 당장 내년도에 돌아올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민들이 볼 때 도정이 당장 눈 앞의 세출예산을 늘리기 위해 미래를 위한 비상금 통장을 헐어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채 상환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올해 재정 여건이 근래 들어서 안 좋은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해로 예상됐던 상황이고 해서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년도 말 조성액의 50%까지 일반회계로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전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700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 전출금 재원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 유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지방채 원금 상환 금액 중에서 약 90억 가까이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편성하고 있고, 지방채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방채 이자 상환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환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제까지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잔액 추이를 보면 올해만큼 급격하게 떨어진 해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 심히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방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계획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순세계잉여금 추세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85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금 통장,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돈을 빼내 일반회계로 넘기는 전출은 당분간 지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고석준 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재정안정화계정의 당초 취지에 맞게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 적립은 필수적인데 재정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번 추경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은 이런 부분 충분히 용인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지적했듯 집행률 향상을 통한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이는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지방채무가 안정화될 때까지 오직 지방채 상환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는 다른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 적극 수용해 주시고, 도민의 혈세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야 할 비상금까지 바닥내는 예산 운용은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뼈를 깎는 재정개혁과 신중한 기금 운용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태현 위원입니다.
   저도 고석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추경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추경 심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서나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걸 정말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필요한 사업을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평가절하한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이 4615억 원 규모로 알고 계실 건데 이 가운데 실제로 도민생활에 직접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왜 지금 필요한지, 그리고 올해 안에 이걸 다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안도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태현 위원   일단 조직 개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충분한 조직진단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이번 조직 개편이 속도전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약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새 지사께서 공약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도민께서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조직 개편이라는 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부서 이름을 바꾸거나 조직을 늘리고 줄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도정의 정책 방향이나 예산 배분, 인력 운영이라든가 부서 간의 권한과 책임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기존 조직이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능하다면 조직진단보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직 내부와 전문가 그리고 도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절차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직 개편 부분은 어쨌든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사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민선 9기 대비한 조직진단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조직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월부터 4월까지 실·국, 행정시, 읍면동 총 42개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조직 운영상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고요. 4월부터 5월까지도 부서별 업무량이라든지 인력 운영, 기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의견 수렴을 했다는 거랑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했다는 건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조직의 성과나 업무량이라든지 중복된 기능이나 문제점을 종합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직 개편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새 도정의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도 제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조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실장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문제도 같이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경보다 검증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어제 농수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지만 마침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중국 측과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제주와 중국을 잇는 물류 항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그러면 협정 내용이나 예산 부담 같은 것은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부탁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칭다오 항로 문제가 해양수산국이라든지 특정 부서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의 법률적 효력이라든가 앞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나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될 거고, 앞으로 생길 예산 부담이라든가 재정적 책임이라다든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얽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도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도민들께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도정 전체 관점에서 조정하고 또 관련 부서의 대응까지 총괄하는 게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칭다오 항로에 대한 재협상이라든가 법률 검토, 예산 대응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직원분들께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조정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앞으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칭다오 항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해양수산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 문제라든지 크게 보면 제주와 산동성, 넓게 보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행안부의 중투 심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라서 관련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다만, 조직의 특성상 맡고 있는 부서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조실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지만 해양수산국이 중심이 되면서 법률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무담당관실 또 행안부라든지, 예산 관련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같은데 저는 항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나 그런 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조실에서도 칭다오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같이 협업하면서, 콜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태현 위원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들 잘 봤는데요. 보면, 청사환경 정비공사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도 본청에 있어봐서 압니다마는 청사라는 게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청사환경 정비가 6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가운데 탐라홀 LED 전광판 설치비가 5억 4000입니다.
   설명서 증액 사유에 민선 9기 정책기조에 맞게 청사환경 정비라는 표현을 확인했는데, 기존 장비가 어느 정도 노후되었고 행사 운영에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또는 전면교체를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탐라홀이 4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입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필요한 시설은 개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렇게 큰 금액의 장비일수록 비용 대비 활용도를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사님께서도 민생 추경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 도정 출범 자체보다는 장비 상태라든지 활용도, 안전성에 근거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빔프로젝트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지금은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이 내려와서 하고 있고 백월 같은 경우에는 행사 때마다 좀 조정하기도 하고, 저희 탐라홀이 다양한 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고 민간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어 왔었습니다.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었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하는 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하신 도민 편익 부분도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우려도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동 지역구 박안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번 추경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스스로가 이번이 민생 추경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또 제주연구원에서도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나와 있는 예산안 세부설명서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니 우리 위원회에 잡혀 있는 추경 예산 중에 ‘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사환경 정비사업 7억이 잡혀 있죠. 그리고 LED 전광판 5억 4000, 정비공사까지 합치면 6억 8600, 한 7억 정도의 예산인데.
   김태현 위원님은 이걸 좀 좋게 얘기하시던데, “민생 추경, 민생 추경” 하면서 그거를 꼭 이번 추경에 담은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없으면 도정 운영이 안 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없으면 도정 운영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부분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보자 했었던 부분이고, 민생 추경이다 아니다의 판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의 역할을 봤을 때는 도정 내부의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또 더 안정되고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사환경 정비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도민 편의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맞냐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민생 추경, 민생 추경” 그거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경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 추경!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LED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7억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면 이걸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번 추경에서는 순서에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경찰청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청사 재정비를 하면서 조직 개편과 연계하고,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들어오면서 청사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7억 정도 공사인데 8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넉 달짜리 공사입니다. 이거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LED 설치 관련한 것은 설계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발주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박안수 위원   설계도 없이 그냥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박안수 위원   웬만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몇천만 원짜리 창호 하나 바꾸는 것도 다 기본설계가 들어가는데 이건 설계가 없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이거는 장비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박안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환경 정비’ 해 가지고 LED 설치 5억 4000, 그리고 부대공사 2000, 사무실 공간 구획 정비 6600, 휴게공간 정비 2000, 회의실 환경 정비 3000. 이런데도 설계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설계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발주해야 되고 입찰 부쳐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의 일정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4개월 만에 끝나는 사업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될 거를 왜 이렇게 잡았을까, 그 부분이 아니러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면 전광판 설치는 장비가 들어와서 하는 거고 나머지 구획정리 한다든가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하는 거라서 별도의 발주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 이동도 해야 되고 외부 부서가 들어오는 거랑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 구획정리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박안수 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준비는 청사팀에 관련 직원들이 전부 있어서 외부 설계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떠나서 4개월 안에 과연 이 모든 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주하고 입찰 부치고.
   이게 수의계약도 아니지 않습니까? 7억 정도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박안수 위원   그런 기간을 따졌을 때 넉 달 안에 과연 가능할까를 여쭙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번 추경에 이런 걸 잡아야 됐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추경에 잡는…… 도정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민생 추경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700만 원, 7000만 원이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7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했다는 게 과연 도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 건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민생 추경 할 때 민생 추경의 큰 꼭지를 좇아가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위원님도 다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안수 위원   예, 저희도 살펴볼 테니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 재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본사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기본사회, 이거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정책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나?   
○정책기획관 양순철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박안수 위원   ‘기본사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로 내 놓은 부분인데 지금 제주에서도 민선 9기 핵심공약 중의 하나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제주형 기본사회가 뭐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제주형 기본사회는 도민 모두가 기본소득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박안수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대답 말고요. 그거야 어차피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 원론적인 대답 말고 ‘제주형 기본사회’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제주형’ 그러면 뭔가 특색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저희가 7대 영역을 설정했는데, 제주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서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물류비가 높고 노인 비율이 높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득이나 돌봄, 이런 것 등에 7대 영역을 설정하였고, 특히나 제주형 기본사회의 특징이 에너지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이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위촉이 8월 이후 하반기에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양순철   지금 위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양순철   8월 내로 구성을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벌써 기본사회 관련 홍보 제작비, 자료 제작, 기본사회 모델 마련 자문 1000만 원, 7500, 등등등 해 가지고 기본사회 구축 공감확산사업, 정책 워크숍,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사천몇백,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1억 4900 잡혀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뭔가 모델도 잡고 그다음에 예산이 집행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먼저 잡아놨다?
   아까 청사 LED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민생 추경이라고 하면 굳이 이걸 지금 잡지 않아도 될 예산을 왜 미리 잡아놓았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도민분들께서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사회 실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교육이나 온라인 창구,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잡았고, 워킹그룹이나 앞으로 전문가들을 통한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당연하죠. 제주형 기본사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가야 될 거고.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 순서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기본적인 모델이 나와야 그에 따른 워크숍도 하고 그 과제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예산 먼저 잡아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부적인 부분을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선 9기 핵심공약이에요. 얼렁뚱땅 비슷한,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원론적인 모양만 되는 기본사회가 아닌, 정말로 세밀하고 치밀한 기본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세세하게 보면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주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모델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모델을 설계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그것을 심의·조정 하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박안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죠. 행정에서, 도정에서 뭔가를 다 잡아 놓고 위원회를 만들겠다? 그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죠. 위원회에서 뭔가에 대한 방안이 나왔을 때 행정이랑 같이 연계하고 자문위원들이랑 뭔가 하면서 제주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위원회랑 같이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순철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만든다기보다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안을 만들고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본사회의 모델을 설계하는 방안을 생각했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빨리 시행될 것으로 보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고, 진짜 체계적으로 가고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순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지역구를 둔 오은초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게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질의에 앞서 먼저 축하를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서귀포시 본청 자치행정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도 본청의 청년정책담당관님 계신데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다 같이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되면 상사업비를 받게 되잖아요?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상사업비로, 최우수인 경우에 60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아, 그렇군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로?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일단 지금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못 해 봐서, 이번에 최우수 받은 부분을 갖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오은초 위원   이게 다 부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상사업비가.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상사업비는 해당된 부서, 최우수 받은 부서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 부서 말고도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 세 곳에서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분위기가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외부 평가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를 비롯한 도 본청 그리고 주민들께서 함께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성실히 운영한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분배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우선, 추경의 핵심 방향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인데 정말 생활밀착형이라고 하면 저는 읍면동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읍면동 부분에서만 본다면 제주시 읍면동이 35억 증액돼서 2.99%, 거의 3%가량 증가했고요. 서귀포시 읍면동을 보면   9억 8000만 원 증액해서 1.53% 증가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읍면동을 배려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업으로 읍면동에 예산이 추가 편성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2 동물보호센터 민원 관련 사업들에 지원사업이 좀 있어서, 그런 금액이 큰 사업들이 읍면동에 배정되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읍면동의 예산 차이가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는 격차가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이나 이럴 때 보면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내년도, 아니면 3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는 이런 부분이 비교가 안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주민들께서 ‘아, 이쪽 부분이 좀 필요한데.’라는 민원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에는 당선인 신분이기도 해서, 잘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상시에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오은초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파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4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가파도 시설물 유지보수의 증감 사유로 가파도 프로젝트 문화시설 활용 2027년도 비엔날레 추진이라고 잡으셨습니다.
   2027년도 비엔날레 정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가파도 레지던시 사업이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기존에 레지던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사업 추진을 시작해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문화예술재단에 위탁 운영을 줘 가지고 외국에 있는 예술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레지던스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를 하고 그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광객 유입,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쭉 추진하다가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더 이상 맡기가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지어진 시설물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도립미술관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데 연계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화예술재단이랑 저희 자치행정국이랑 도립미술관이랑 해 가지고 같이 활용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기존의 레지던시를 좀 보완해 가지고, 또 거기가 섬 지역이다 보니까 해수와 해풍에 의한 부식이 심해서 매년 일정 부분 유지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레지던시를 비엔날레하고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전시관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유지보수 하면서, 리모델링 측면에서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정도를 예산 소요로 봤었는데, 본예산 할 때 7억만 먼저 반영하고 이번에 중간에 하고 있는 거 부족한 부분 4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2027년도에 바로 진행된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도립미술관하고는 업무협의를 끝냈고,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보수, 리모델링하는 거까지 해서 도립미술관에 넘길 거고. 관련해서 인력하고 예산은, 인력 일부는 지난번에 보강했고 나머지는 1월에 할 때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본예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도립미술관에 2명을 증원시켜 놓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문화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도립미술관으로 재산관리관 이전한 후에 추진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가파도 아름다운섬 만들기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는 게 이 가파도 AIR라는 레지던스로 운영했던 전시공간 말고도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현재 16개 동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건 관련해서 건물에 대한, AIR는 다 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고 또 나머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 업무는 계속 가져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업무를 맡아서 영역별로 할 것인가는 도립미술관하고 저희하고 조직팀하고 같이하면서 조정해 가는 과정이었고, 거의 조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관광객이 이용하는 가파도터미널 누수 문제.
   8월에 착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수 문제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가파도 AIR 리모델링은 이미 5월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2027년부터 비엔날레하고 연계해서 쓰려고 가파도 AIR를 중심에 두고 가파도 AIR 리모델링을 먼저 추진한 거고, 그 안에 나머지 건물들 일부 철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철거하는 것을 하고 나머지 가파도 터미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해마다 일정 부분은 계속 유지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담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은 제때 통과시키고 아직 이른 사업은 시기를 맞추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께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정다운 위원   제가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건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인구정책담당관과 합쳐서 기능을 늘리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3명이 감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안에 있는 청년주권팀과 청년활동지원팀을 통합하면서 관련된 인원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정책담당관의 전체적인 기능은 커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청년정책을 운영하던 부분이 약간 축소되지 않나, 기능이.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약간 있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청년정책을 청년처까지 끌어올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제주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응이 되어 있는가, 사실 매우 걱정됩니다.
   실장님,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인원이 줄면 업무가 줄어드는 거고 그게 기능이 축소된다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부분 다시 뭔가 복원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조직개편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정책 업무라든지 청년정책 업무 이외에도 다른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인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요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반드시 강화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부 조직은 저희도 좀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또 조직개편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두 번째, 조직개편안 관련해서는 도민주권시대에 맞춰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시민들의 고충을 먼저 처리하는 게 도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의 전담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기능만 계속 추가되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홍보 조직은 기능적으로 세부적으로 되게 많이 늘렸단 말이죠. 그래서 도민들을 들이려는 조직을 앞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시민고충이라든지 복합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시라든지 일선 읍면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소통청렴담당관실 직소민원팀 기구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이 좀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정다운 위원   추경 관련 질의 계속 이어가가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 9기의 가장 핵심은 민생 추경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력화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농어업인,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이 선진국가 경험을 하는 것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공무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선진국가 해외 가는 사업 3000만 원과, 총예산 6000만 원을 편성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유공 공무원 선진지 연수로 신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당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자체 간 합동평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 평가에 따라서 상사업비 형태로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자체재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편성된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SA종합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특히 이 부분은 거의 1년 동안 관련 부서라든지 준비 과정을 거쳐야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나름대로 인센티브 차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실을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예정해서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결과가 우수하게 나온 것을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개인적으로는 추경에 연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봤을 때 또 해외에 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 확정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외에 보내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으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자체재원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번 예산은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특별교부세, 별도 재원입니다. 교부가 이제야 내려왔고 또 평가도 작년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편성이나 집행이 다 맞물려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그 부분은.
○정다운 위원   다음 질의 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해외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만약 해외에 보내야 될 돈이면 제주에도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민간단체 예방, 교류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연구용역을 보면 사실 출자금이 2억이었는데 이게 5억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출자금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이 처리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처음에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2억 원으로 책정되어서 제시됐지만 의회 행자위라든지 심의 과정에서, 또 저희도 다른 시도의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이 20억 원이 평균이고, 그 이상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또 2억 원은 너무 적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5억 원으로 상향해서 편성했고,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5억 원의 규모도 모자란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재정여건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조금씩이라도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럼 타당성 검토 결과 때도 사실 유사사례 비교해서 2억 원을 책정한 부분인데 그 뒤로 의견이 바뀌어서 5억 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지방공기업평가원 부분은 이번이 아니고 그전에 우리 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나왔던 안이 기본으로 되다 보니까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양기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실하게,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공무원 40명의 증원이라는 자체가 조직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때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시점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 담당 실무라인에서, 물론 행자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의견이 좁혀지겠습니다마는 의견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건 그겁니다. 조직개편안도 그랬고 추경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성곤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6월 14일 날 추경을 하겠다고 했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후보 시절에도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본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이라는 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절차를 거친 것을 보면서 편성지침이 6월 15일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재정시스템에 요구하는 것들이 6월 19일에서 6월 22일까지 연장됐고, 7월 1일 전까지 전부 심의라든지 사전절차 이행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사가 되어서 한 게 아니고 당선인 자격의,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수위 시절에 이 부분이 조정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하나는 결산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안 이루어졌습니다.
○강성의 위원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경에 포함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결산 심의가 완결되어야 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급한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는 올해 예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점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주 불법이라든지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인 상황에서,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과,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이 민생하고 연동되어서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직 개편에 인건비 상승 요인이 벌써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기본사회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공약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라고 생각할 만큼의 내용이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오은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위성곤 도지사는 행정시장책임제라든지 읍면동장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양 행정시의 예산비율이 반영되기가 어려웠고 반영된 것도 굉장히 적게 반영됐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결산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2회 추경의 시기 관련해서는 민선 9기 시작점뿐만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얘기처럼 지난번 본예산 과정에서 8개월치만 예산이 반영되면서 4개월치 인건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법정 필수경비를 지금 시점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생예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 없이 2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법정 필수경비나 여러 가지 부담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실제 가용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시라든지 읍면동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도 소규모 건설공사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민생 추경의 취지에 맞춰 상당 부분 배정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결국 도와 행정시의 세출예산 비율로 봤을 때는 양 행정시의 예산 비중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통계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총예산 중에 본청의 예산 규모가 전체의 몇 %인지 아십니까? 본청 기준으로 양 행정시 빼고 5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 행정시의 예산 자체가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 반영 요구액도 보면 이번 본청 요구 반영률은 거의 74% 정도 반영됐고, 양 행정시의 반영은 제주시가 37%, 서귀포시가 한 19.4% 이렇게 반영된 거예요. 또 읍면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읍면지역은 더 형편없습니다. 양 행정시 읍면동의 요구 예산 대비 반영 비율을 보면.
   그러면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책임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장의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필수경비들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필수경비 중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반영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특히 인건비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일부 8개월치만 편성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강하게, 이것은 의회의 책임도 일부분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심의할 때 원칙적인 것은 지켜주셔야 가능하겠다. 특히 필수경비의 삭감은 제가 볼 때 1년 예산에 대한 안정적인 설계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1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강하게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정에서 그리고 도지사가 원하는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사업들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필수경비를 조정하는 관행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것들은 지킬 수 있도록 예산부서라든지 실장님이 더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정 필수경비라든지 ― 그 안에 인건비 부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 이런 부분은 예산의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지침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이나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추경예산안까지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증원은 읍면동에서 의견수렴도 했다고 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기관이나 조직진단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 실제 그렇고요.
   또 이번 증원은 본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서귀포시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자치행정과가 요청한 주민자치 전담인력 3명과 인권구제 전문인력 1명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정원 증원에 따른 2026년부터 2030년의 총비용은 174억 8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133억 100만 원이고요. 또 법정부담금도 40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전액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비용은 비용추계에 별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간접비용도 2030년 이후에 사무공간 비품, 전산 장비, 이런 것도 40억 이상이 반복 지출될 수밖에 없는 재정 역량을 살펴야 되는데 현재 174억 8900만 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직진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큰 고민 없이 민선 9기 공약과 정책과제에만 맞춰서 조직을 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여러 도민들에 의해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대한 조직 개편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방대한 조직 속에 총무과를 별도로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꺼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민선 7기 행정부지사 직속에서 민선 8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된 총무과를 민선 9기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다시 과거 환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선 8기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라면 도의회 전체 감시가 수월하고 지휘·책임이나 이런 게 명확하다. 국장으로부터 모든 행정 자치적 책임이 잘 완수되고 있고.
   굳이 말하면 민선 8기에는 과장, 국장, 부지사 차례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민선 9기에 와서 도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께 왜 특별자치행정국의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넣느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청사 관련이나 행정지원, 인력 운용, 기타 유연하고 신속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려되는 건 부지사 직속 배치로 되면 총무과 입지가 과도하게 커진다. 또 하나는 시혜적 행정을 펼칠 수도 있다는 도의회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 국장 지휘·감독 단계가 부재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책임자 답변도 좀 모호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소통창구도 특별자치행정국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책임체계의 확립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른 부분할 때 행정부지사를 불러야 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 지자체도 보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 경상북도, 충남도청 등등 많은 특별자치도나 경상북도청에서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를 다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게 되면 민선 8기 때 큰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큰 문제점이 있었기에 민선 9기에 총무과를 다시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넣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던 부분이고요. 가장 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총무과의 특징 중에서 특히 인사업무 관련해서는 어떻든 인사권자에 보고라든지 지휘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선 8기에는 총무과가 특별자치행정국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의 전체적인 민선시대를 봤을 때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을 확인했고요. 또 실제 운영과정에서 봤더니 총무과를 별도로 부지사 직속으로 두는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모두가 특별자치행정국이 내부 행정업무 직제상 1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 있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과를 빼서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두면 특별자치행정국에 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많았고,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총무과를 빼면 너무 허망하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의 메리트가 총무과가 있음으로 해서 한몫을 했다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성과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찾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조건)에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4개 과에서 총무과가 떨어져 나가면 3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원칙적인 부분으로는 4개 과 이상이지만 현재도 3개 과로 운영되는 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것은 교통국과 문화체육교육국, 그 부분을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주도 특성상 제주도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특별히 과가 4개가 되지 않아도 국이 형성된 거고. 교통국도 맞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 제주도 교통체계 관련해서 기능성·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이 형성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다른 시도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2개 과 체제로 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걸로 확인돼서, 앞서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4개 과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 설치 운영 규정이 규정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례를 하나 얘기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특별행정국에서 총무과를 꺼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수정되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별자치행정국의 인사권 문제나 총무과에서 역할을 하는 일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특별자치행정국의 직제업무상 1순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환경산림국을 환경자원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또한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림에서 일하는 110명 녹지직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왜 환경자원국으로 바뀌었나 해서 환경자원산림국으로 바꿔 달라, 이 명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특히 또 보니까 산림청으로부터 매년 250억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 지속적인 국비 절충이나 중앙부처의 정책 공조를 받으려면 환경자원국보다는 환경산림자원국으로 ‘산림’이 들어가야 산림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환경자원국으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자원에 대한 부분을 유념해서, 그 비중을 생각해서 ‘자원’이라는 단어를 넣은 부분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자원국에 산림이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제주인 경우에는 산림업무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과에, 부서에 자부심을 느끼려면 이 부서의 명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하시는 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명칭 때문에 자긍심이 떨어진다거나 자부심이 떨어지면 이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이번의 조직개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5분 이내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고석준 위원입니다.
   제가 조직 관련해서는 한 번도 질의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조직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면 조직의 쓴맛을 볼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시면 도 본청과 양 행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도 본청이 새의 몸체라고 하면 양 행정시는 날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날개에는 인원이 없어요. 도 본청에만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떤 오인이 생기느냐 하면, 양 행정시는 혁신 의지나 업무량도 없고 굳이 증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 조직을 개편했으면 지방분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양 행정시에도 해 주시고.
   가장 문제는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부분이에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같아요. 늦었지만 의회와 더 소통하면서, 이제는 정치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절충을 통해 원만하게 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기간은 소통의 부재에서 벌어진 일이고,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안을 내놓아도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것은 충분한 숙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도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 이유는 분명히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릴 부분도 있겠지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여기에 모이신 집행부와 의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선 9기가 순항하면서 제주도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 조선시대로 보면, 진용이라고 하잖아요. 장수가 지사님이라고 하면, 학익진을 구성했는데 진용을 구성할 때부터 삐걱거리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 개편에 있어서 첫 단추는 잘못 끼웠지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대화와 타협을 해서 도의회 의견도 반영해 주고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가지면서 조직 개편이 무난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맙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김태현 위원님께서 칭다오 노선 관련해서 했는데, 저도 전임 8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굳이 논하고 싶진 않은데 워낙 도민사회에 이슈가 돼 가지고. 행자위 소속의 건 아니지만 예산이 이번 추경에 31억 원 책정된 거 맞나요?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에 33억 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큰돈입니다. 우리가 민생경제 살리겠다고 해서 민생경제 마중물, 민생경제 추경 3000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서 탐나는전 예산이 420억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게 민생 추경에 그냥 얹어서 올라탄 기분이 있고. 어쨌든 전임 도정의 잘된 부분은 계승·발전해야겠지만 전임 도정이 실수한 것 또한 계승·발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다오 노선은 2025년 10월 18일 날 입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그당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8기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성과가 없어서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내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 이 항로가 개설되게 된 계기는 역사성을 통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역사성보다 경제성·실용성을 중시했을 때 저는 상해 노선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다 지나간 얘기지만.
   도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고 하면, 전임 도정에서 이게 잘되었다면 계승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을 요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칭다오 노선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어제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다오 노선 관련한 협약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국에서가 재협약 체결을 통해서 손실보전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TF팀 구성까지 해서 고민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금액적인 조정까지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국민의힘 김태현입니다.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건 나중에 하고요.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제가 큰 고민 끝에 말씀드리게 되는 거 같습니다.
   현재 비서실의 공직기강과 내부통제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 나왔지만 전직 도지사 비서실 정무라인들의 접대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분들께서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계신데, 실제 관련된 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의 잘못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라, 사실 저도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의 특수성이나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직원분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와 가까운 곳에서 중요한 정보나 권한을 접하는 조직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와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의 조직 운영과 복무, 공직기강 관리 차원에서 어떤 점검이나 내부통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감사위원회나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비서실도 주기적인 감사나 복무점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서실을 의심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는 비서실 직원분들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의혹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지사와 가까운 조직일수록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와 가까운 조직일수록 감사와 내부통제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서실도 성역이 아닙니다. 도정에서도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기조실장 양기철입니다.
○김태현 위원   솔직히 이게 추경과 직접 연결된 예산 질의는 아닌데요. 제가 어제오늘 보도된 현안을 짧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사께서 제주 무사증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셨지 않습니까? 제주를 대한민국 관광의 관문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현재 제주에서 3박, 4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제주에서 하루만 머물고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다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관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주도의 숙박업이나 음식점이나 렌트카나 이런 여러 분야에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주 체류조건이나 제주지역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걸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무사증 제도 부분에 대한, 제주 지역으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서 들어왔다가 다른 지역에 72시간 범위 내에서 ― 72시간이면 3일 정도가 되는데 ― 그 기간 동안 관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운영 과정에서 제주에 머무르고 제주 이외의 지역으로 떠날 때는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부분으로 건의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나 보완이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신원확인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제주관광에는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에 함께 공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따지면 이게 관광교류국 소관도 맞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김태현 위원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나 문체부, 출입국기관이나 관광업계 모두가 연결되는 도정의 주요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 조정이나 경제적 영향 검토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정부 실무협의 전에 기본적인 영향 분석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 보면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추경 관련 질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질의하다 보니 제가 조금 까칠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래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공항 공론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청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박안수 위원   제2공항 문제,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찬반 여론부터 해서 굉장히 뜨겁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겠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협의회를 꾸리고 쟁점을 검증하고 사회협약을 맺고 결과를 내는 게 내년 202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추경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한 3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4개월 만에 3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공론화 부분에서는 원래 공항확충지원과가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가 갈등해결 부서인데 민선 9기의 중점과제로 지정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주에 찬성단체와 반대단체 그룹들을 면담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 또 다음 주에 해서, 저희는 8월 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한 20명 내외 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안에 검증 분과들을 두고,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제2공항이 11년 동안 왔던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회적 수용성이 안 되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성단체를 만나든 반대단체를 만나든 본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갖게 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투표라든지 공론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도민의견 수렴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숙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사업들을 한꺼번에 진행할 부분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서귀포 우회도로를 하는 부분에서도 3개월 동안 한 1억 5000 정도 공론화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박안수 위원   조금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보다도 주신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보면 현장소통 방식 및 횟수, 쟁점 검증의 방식 등 세부 집행내용은 행정의 사전결정 시 절차적 중립성 훼손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2공항 갈등해결 민간협의체 구성 후 논의를 거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 예산안을 보면 협의체가…… 만약 뭔가를 먼저 해 버리면 관에서 하는 걸로 비쳐질 거지 않습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박안수 위원   중립성이 훼손돼서.
   협의체가 구성된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인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3억, 거기에 보면 정보공개 및 홍보비 그리고 현장소통(설명회 등) 이런 게 3억 중에 1억 6500이에요. 반 이상이 잡혀 있어요.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그 부분은 어쨌든 민간협의체에서 구성될 내용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찬성·반대 단체를 하면서 민간협의체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 건지는 합의를 다 보고 민간협의체를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안을 제출할 때 큰 틀에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2공항 관련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제주도에서 찬반 여론이 너무 강하고요. 서로 헐뜯고 반목하고 싸움까지 이루어지는 민감한 것이고, 정말로 치밀하고 세세하게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려고 하면 숙의형 공청회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먼저 잡아 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게끔 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조금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이번 공론화 과정은 인정하겠다.”라는 정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도 미리 잡아놓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오은초 위원   우선 이번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청년기본사회 모델 사업을 5000만 원 규모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오은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원탁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원탁회의가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우선 원탁회의는 저희가 11월경에 공개모집으로 해서 청년위원들을 모십니다. 모시고, 1월경에 발대식을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중간에 저희가 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제안을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분과를 선정해서 그 위원분들이 분과에 들어가십니다. 문화분과라든지 주거 등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십니다.
   올해는 원탁회의에서 조금 변화를 줬던 게 청년위원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제안했을 때 그게 정책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전문가들이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책 제안이 됐습니다. 제안을 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 각각의 관련된 부서에다가 제안된 정책을 드리고 그 의견들을, 이게 기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반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청년위원들을 모시고 지사님과 함께 청년정책의 날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왜 그 사업이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기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토론하고 그걸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은초 위원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네.
   예를 들면 이삿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청년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그게 지금 2년 차 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잘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좋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게 저도 같은 청년위원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하신 예산 5000만 원을 잘 들여다보면 청년 25명으로 숙의회의를 새로 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운영하는 청년원탁회의와 새로 꾸려진다는 숙의회의가 이름만 다르고 취지와 목적은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지금 제안하고 있는 기본사회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물론 원탁회의에서도 기본사회라든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분과별로 하반기에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의견을…….
   사실 이게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라서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될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청년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한 청년분들이 미래 제주를 이끌어갈 인재이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어떤 거고 기본소득은 어떤 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원탁회의에서도 분과별로 그걸 논의할 거고요. 그리고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하고 지금 현재……. 그런데 원탁회의에 있는 분들만 가져가기보다는 다른 분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같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서 기본사회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중에 제안을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은초 위원   시간이 금방 다 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일정이 잘 배분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12월까지 이 25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들인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위원이지만 결혼한 지는 14년이 지났고 애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을 고용하면서 그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들 각기 다 다르겠지만 청년 한 명, 한 명이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을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해서 모두에게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추경에 편성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들한테 체감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정다운 위원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정다운 위원   제주시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경이 읍면동으로 나왔는데 다른 지역은 1억에서 5000 정도의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애월읍은 왜 8억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이번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5000에서 1억, 이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애월읍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동물보호센터가 어음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장례식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가 올해 오픈해서 운영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가 보시지 못했을 수 있는데.
   거기가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도에서 사업비도 확보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애월읍이 갖고 있는 주민 불편해소 사업비를 먼저 썼습니다. 그것을 다시 채워주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8억 이렇게 됐습니다.
○정다운 위원   보통 이렇게 사업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시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은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정다운 위원   원래 동물복지센터면 복지과의 예산으로 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했어야 맞는 거죠?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어느 부서에서 했던 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됐어야 하는데 못 했다. 그래서 부득이 갖고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추경에서 채워주는 형태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다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이번에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셨죠?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예예.
○정다운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진행하고 있는데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 시설물이 갖고 있는 위험성,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4월에 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다운 위원   위험요인 18건이 있었고 본예산으로 15건은 해결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추경으로…… 결과 보고를 보면 옥상, 부속동 옥상 안전난간 설치 미흡, 다음 또 옥상이랑 완강기 해서 3건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어울림마당 환경개선이 올라와 있어요. 위험성 요인 결과에 없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일단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 결과 나온 것만 이 항목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누수문제라든가 평가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들도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반영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지만 어울림마당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청 본관 건물은 1952년에 지어지다 보니까 노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너무 노후되고 퇴색되어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벽화 개선사업하고 그 옆에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벽화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디자인선정위원회 시민대표들을 모셔놓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울림마당 바닥도 불편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경사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없어서 이번에 3억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다운 위원   그림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여건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쉽고 편하게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예예,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잘 살펴서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예. 고맙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지금 2건 정도가 안건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 위원   이것은 여기 함께 계신 미래성장과 장철원 과장님, 에너지산업과 오경섭 과장님도 잘 들으셔서 추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사업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던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 ESS 장치는 에너지저장 장치로서 870킬로와트짜리랑 1메가와트짜리, 그다음에 2메가와트짜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너지저장 장치를 멸실하기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가파도 RE100 마을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 위원   거기도 140억이 들고, 이것은 전부 국비고요. 좀 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했었던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사업은 제주도 예산이 45억 이상 들었던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유재산과 관련한 영구축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폐기물이 되는 상황, 멸실해야 되는 상황에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이런 공작물과 관련한 멸실, 폐기 예산도 미리 책정해서 그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기를 한다거나 관련해서 새로 한다거나 할 때는 새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 전 단계에서 했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 자체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부지를 지원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이번 2026년 사업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1년 사업은 제주도가 예산도 투여해서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원의 수소생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공사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도 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예산 부담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사후관리라든지 멸실에 대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적립하게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관련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는 폐기물과 관련한 적립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산 잡을 때 사후관리라든지 폐기처리와 관련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잡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예산으로 모아 놓아 뒀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하고 연계하고 기조실하고 관련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것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밥 먹고 힘 내서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태현 위원님께서 비서실은 성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전임 8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8기에 있었던 일.
○김태현 위원   예.
○고석준 위원   저는 김태현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할 것을 예상해서 양기철 기조실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앞으로 업무보고 때 수석하고 특보실, 지금 명칭 변경됐잖아요. 배석해 달라고 요청했던 기억 나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고석준 위원   추진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환에서 잘 소통하고 있다. 그런 일은 9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드론 문제 있었잖아요. 총무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해 주셔서 제가 잘 받았고요. 도민사회에서 워낙 궁금해해서 숫자는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한 66명 정도 교육받으신 것 같고, 업체는 한 6개 업체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고석준 위원   중앙협력본부가 창립 이래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사업 자체가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앞으로 중앙협력본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추경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 중 8억이 감액됐고, 이미 2억 5000 정도가 집행됐잖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그렇습니다.
   집행되기는 했는데 그중에 중단된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환수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도 예산을 보면 통상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퍼센티지를 좀 보는 편인데 숫자라는 게 사업의 방향성을 볼 수 있어서 오늘과 같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 앞으로 방향을, 당초 이 사업의 핵심 본질은 수도권 내에 출신 학생들의 통학 생활환경 개선과 우리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서울 주재 통합공간의 마련에 방점이 찍혔던 거 아닙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우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서울 주재 통합공간 마련에 남은 기간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그 부분은 일단 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마무리할 부분들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민선 9기 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실상 이번 사업은 중단됐지만 그 기본 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하고, 탐라영재관 이전과 관련된 취지는 그대로 살아남고 과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석준 위원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 심기일전하시기 바라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저도 딱 시작하자마자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방금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경을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도정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께서도 ‘실제 민생예산’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살펴보니까 탐나는전이나 소상소공인 지원, 취약계층이나 농어민지원같이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안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다만 아까도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도민들께서 4615억 원이라는 규모를 들으시면 이 돈이 모두 민생에 투입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민생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절대, 결코 아니고요.
   아까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것을 제외한 재량 예산, 자체재원 사업이죠.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예산이라도, 실제 민생을 위한 예산인데 진짜 도민들께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게 실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 행정시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쭤볼게요.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지금 양 행정시는 민생 관련 사업이 없는지 궁금해요. 사실 필요치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자를 보다 보니까, 물론 기준마다다르겠지만. 민생 관련 사업이 보이지 않아서. 외람되지만 혹시 올렸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 됐는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나와 계신데 제주시 부시장님부터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직무대리 현원돈   민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폭이 넓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민생회복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유류비·물류비 지원, 금융 지원, 기타 주민지원사업, 소규모 민생 공사, 그다음에 생활민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행정시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919억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실상 대부분 민생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저희도 법정경비도 일부 있지만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하는 부분도 있고, 소규모 공사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도에서 제출한 항목에 행정시도 소관된 부분은 일부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료를 이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시의 민생예산도 저는 꼭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지사님께서도 책임행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씀대로 행정시에 책임만 강조하실게 아니라 권한도 함께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 꼭 많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긴급하지 않은 시설비에 한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공직자분들 말씀하시지만 지금 도정의 형편도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형편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지사께서도 그것 때문에 민생 추경을 하신 거고, 민생지원상황실도 설치하셨죠. 그렇게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도정도 중요하지만 굳이, 너무 따지는 것 같은데 도민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청의 불편, 직원분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사실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데 민생을 위해서 도민께 양보하는 민생도정의 모습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대변인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계실가요?   
○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언론협력팀장입니다.
○김태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인이 아직도 공백인 상태인가요?
○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예.
○김태현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공백에 따른 피해는 직원분들이 지는 거고, 결국은 도민들께도 간다고 봅니다. 이 공백 상태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해서 올라왔고, 여러 가지 쭉 올라와 있어요.
   보면 “민선 9기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도정 정책에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추진한다” 이렇게 하셔서 올라왔는데. 증액 사유가 “민선 9기 핵심도정 방향인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대한 영상 콘텐츠 제작 필요” 이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3000만 원씩 3건 총 12편 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AI아나운서 사용. 이게 제이나 맞나요?
○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예.
○김태현 위원   또 위클리 제주 하는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클릭수가, 물론 클릭수로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것만 해도 유튜브를 봤을 때, 제이나로 했을 때. 열흘 전엔가 161클릭 조회수. 2주 전이 350. 또 3주 전이 190. 한 달 전에는 179 조회수. 제가 직접 카운트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투입 예산 대비 저조한, 안타깝지만 도민 반응 및 홍보효과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더 못 할 것 같은데, 어디는 지금 유튜브 잘한 것도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욱더 도민들에게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만 좀 세게 했는지 주위 분들이 살살하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기획조정실에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저는 전반적인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통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와 통상물류과를 통합해서 소상공인물류과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어렵다 뭐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럼 소상공인과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니까 중요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추가 배송비 그런 것을 떠나서 전반적인 물류체계가 중요한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로 합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일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통합운영하는 부분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서 통합운영안을 올린 부분이고요. 소상공인 지원과 통상물류 기능을 연계하면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온라인 유통이나 물류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을 짜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안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추가 물류비라든가 배송료에 관해서 좀 더 지원해 주고, 좀 더 나은 뭔가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하는 취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정책 위주입니다.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지역화폐. 그런 정도의, 직접 업무가 그런 것들이고요.
   통상물류과는 보면 수출입 물류, 국제 물류, 물류비 체제 개선. 제주산업 전반의 물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소상공인물류과로 만든다? 뭔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물류라는 부분이, 지금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감귤이랑 월동채소가 나왔을 때는 물류대란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 화물노조라고 하나요? 거기서 특별한 파업이 없지만 육지부 같은 경우는 파업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요. 육지부 육로운송도 그러는데 우리 제주도는 해상운송, 항공운송밖에 안 돼요. 만약에 파업이라든가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통상물류과에서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칭다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화물 물동량을 취합하고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통상물류과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점점 어렵다 그러니 뭔가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통합한다?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팀단위라든지 조직 구성원에 대한 부분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 두 개를 통합운영하는 부분이 외견상 그렇게 비쳐질지 모르지만 기능과 업무 측면에서는 종전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연계 운영하는 부분, 특히 물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물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과에 물류팀을 하나 더 놓는다든가 그런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인력 구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해운항만과에서 국제물류팀이 폐지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박안수 위원   해운항만과에서 국제물류팀이 폐지되는데 했던 일들이 수출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국제화 물동량 창출 업무에 관한 사항.
   지금 얘기하는 칭다오 관련 문제. 그런데 그게 폐지가 돼요. 이게 폐지되면서 인원이 3명 감축되고요, 해운항만과에서. 통상물류과에서도 2명 인원이 감축돼요. 그런데 소상공인물류과에는 2명이 증원돼요. 그런데 상권활력팀이 신설되어서 2명이 증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인원이 그대로 가고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5명이 빠지는 거예요. 전문 인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아,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조직개편을 했는지 이유가 정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칭다오 관련된 물류추진단 조직 부분은 기존에 있던 통상물류과 쪽의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된 사안이고요. 일부 인원 조정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부서별로 있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물류과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권 활력 관련된 부분에 인원 보강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쇄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활력팀을 신설해서 2명 소상공인과에 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국제물류팀이 폐쇄되었어요, 해운항만과에서. 그리고 통상물류과에서 또 인원이 2명이나 감축되었고요. 그러면 제주의 전반적인 물류체계에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물류과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추가 배송비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특성상 제주도만큼은 정말 물류가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뭐해도 물류비 때문에, 하다못해 감귤값 하나만 하더라도, 월동채소 하나만 하더라도 육지부랑, 전라도 쪽이랑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물류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물류비에 대한 부분은 도정에서 신경을 써서 뭔가 대책을 만들고 체계적인 물류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더 감축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할 때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명세서를 보니까 CI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CI 개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CI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공단의 로고하고 상징을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오은초 위원   거기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거는 공단이 아직 법인 등기도 안 되어 있고 이사장도 안 계시고 이사회도 없고 직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CI를 먼저 개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차후에 이사회가 생기면 그때 그 경영방향과 정체성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조직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준비과정을 통해서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새로운 지방공기업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CI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각종 현판부터 시작해서 인쇄물에 CI 부분이 바로 인쇄돼서 홍보할 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단에 편성해서 그 작업을 하고 실제 확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 등기 이후에 새로운 이사장이 출범하고, 확정하는 단계는 거기에서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출자금도 5억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오은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출자금은 출자금대로 5억 원으로 증액했고, 명세서를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사무공간, 사무비품 구입 해 가지고 다 쪼개기 해서 또 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따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건가요? 따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출자금은 지난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반영된 일종의 자본금 부분이라서, 그 자본금을 바로 운영비로 쓰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공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산 개념으로서 확보한 개념이고요. 사무실 관련된 부분은 본사 사무실 조성 예산으로, 1월 1일부터 실제 공단을 설립해서 가동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무실 조성 공사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소요예산을, 임차료라든지 조성 공사비, 비품구입, 임차보증금, 이런 금액을 다 합친 5억 5000 정도가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설공단의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실무적으로는 몇 군데 임차할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주시 내 동 지역 중에서, 내년 1월부터 당장 근무할 인력이 이사장 포함해서 36명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분석해 봤더니 200평 내외 정도가 필요해서, 물론 지금 도내에 임차로 나온 건물들이 꽤 있지만 그래도 지방공기업이라는 이미지에 맞고 민원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여유공간까지 고민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하고 받은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 모든 숫자가 다 어림잡은 숫자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왜냐하면 지금 특정 건물을 가지고 산출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데 그 예산의 산출기초 부분은 시내의 평균 임차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안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제주시 동지역으로 알아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 이유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 하수시설관리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시설이 도두동에 있고요. 또 동부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본부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초기 단계, 특히 도 본청하고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협의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 중심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대조건이 나오고 정확한 조건이 나와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더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정다운 위원입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희생자 추념 등 유네스코 등재 문화행사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감액하셨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당초 1주년 기념 행사를 도민들과 함께 문화행사로 하려고 지난 예산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들이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준비하면서 문화행사도 중요하긴 한데 전국화·세계화의 관점에서 기록유산에 대한 홍보를 전국이나 세계에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기록유산 전시회를 했고, 올해 뉴욕 아시안영화제 할 때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국내 순회 전시회 하면서 부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오사카, 이렇게 해서 해외 전시하고 국내 전시를 좀 넓히면서 4·3의 기록유산을 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전국화·세계화 하자 하는 데에 사업을 조금 변경하게 되었고,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처음 반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 넓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문화행사는 줄이고, 감액하고 대신에 기존의 홍보예산을 가지고서 그런 전시하고 알리는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1주년 행사가 감액된 대신에, 사실 세계화 홍보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정다운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전시회라든지 그런 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올해 국내하고 세계에서 두 번을 했고, 하반기에는 국내 전시하고 해외 전시 한 번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그 해외전시랑 그 비용이 다 거기에 사용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1억 3000은 자체 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말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국비사업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받아온 홍보예산 중에서 그걸 정리해 가지고 단순 홍보를 하지 않고 그렇게 기획전시를 하는 걸로 사업을 변경해서 부처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게 사실 문화행사를 하려고 초창기에 다 세팅을 했었던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정다운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하고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있으시지 않았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어느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행사를 다시 한번 가지려고 애초에는 기획을 했었습니다.
○정다운 위원   저는 이런 문화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대중문화행사가 사실 도민들의 시각을 바꿔 나가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삭감돼서, 예를 들어서 4·3진혼곡이 예전에 로마 교황청에 가서 연주했던 사례도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국위선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4·3을 그런 데에 가서 알리는데, 전시회나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사람들에게 예술로써 인식의 전환이 더 될 때가 있잖아요. 영화 한 편을 본다든가 음악 한 편을 들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 전시회보다는 그런 대중코드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원래 취지가, 4·3행사는 무조건 4월에 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행사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말씀 주신 것처럼 4·3의 전국화·세계화는 다양한 문화 콘테츠를 가지고 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때가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증서를 받은 게 7월이어서 당초에는 7월에 기념행사를 했었고 ― 최초에는 ― 저희는 4월 달에 등재를 했기 때문에 4월 전후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종합정보시스템이 있죠? 온라인시스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애초에 저희들이 유족 결정이라든가 보상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상황을 피드백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 처음 구축된 이후에 유족들이나 도민들이 원하시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다운 위원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4·3유적지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온라인4·3유적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포털에서는 열리고 어떤 포털에서는 아예 안 열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게 사실 접근성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와 가지고 ― 4·3 연구하는 다른 외국대학 친구들도 와서 ― 뭔가 정보도 보면서, 이러면 4·3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도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영어 쓰는 친구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 보려고 해도 어떤 사이트에서나 열리고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플랫폼을 하나만 잘 만들어주면 멀리 가지 않아도, 이젠 외국에 있는 타 대학의 정보도 아이디 하나면 얻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음 사업을 계약하실 때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유적지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 크롬으로만 구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내는 좀 하고, 그다음에 다국어 관련은 저희들도 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종합정보시스템 자체가 처음에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거 같은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앞으로 다국어로도 알릴 수 있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고맙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시행계획을 수립했었던 거 같은데 2월 달에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예.
   지금 교육부 외에 5개 부처가 앵커, 글로컬대학, 5극 3특의 성장엔진 육성 등 해서 19개 정도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지역에서 지역 대학하고 제주도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연계되면서 인재육성까지도 함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포함되도록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간에는 지역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이라는 지원사업 자체가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모아지는 방식으로 시행계획이 세워졌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대학하고 지역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춰서 국가에 대한 정책까지 모아서 같이…….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RISE사업이라든지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런데 지금 RISE사업이라든지 글로컬대학사업 관련은 주무 부서가 아니신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글로컬대학은 저희 과의 대학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RISE는 미래성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글로컬대학 사업조차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쪽에서 관여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대학이랑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글로컬대학이나 다른 거, 이번에 다른 사업 같은 것도 저희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특히나 지방대학과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게 정부의 큰 프로젝트들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주도가 이제까지 굉장히 공을 들였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대학교에 특별전형 형태로 해서 지하수, 물 관련된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풍력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재작년에 생겼던 4·3과 관련한 특별대학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주대학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조차도 제주도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그 전문인력이 제주도 내의 전문적인 기관에 취업으로 잘 연결되어서, 이 석사과정에 굉장히 활발하게 전문인력들이 들어가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다시 기업으로 취업하는 이런 형태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관련된 사업은 기본으로 가겠지만 제주도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었던 인재양성과 관련한 부분도 반드시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지역에서의 어떤 인재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위원님 말씀,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제주 지역 안에 있는 필요한 인재들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제가 관심 있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희망보직 신청을 받는다는 보도자료를 접한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하면, 기존의 조직에 한해서 하는 거죠?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존조직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민선 9기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서 역량 중심의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이나 AX 대전환과 관련한 행정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조직개편이 다루어지긴 하고 있지만 완성돼서 심의돼 가지고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인사에 대한 어떤 신청이나 희망보직 신청을 받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건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성의 위원   지금 제가 걱정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규칙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그거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AX 대전환 관련해서 행정혁신과 관련한 부분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주시에도 AI 활용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것들을 행정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66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어떠한 재능들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특별하게 성과우수 공무원 발탁추천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AX 대전환과 관련한, 아니면 디지털·AI와 관련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직신청들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 내에 전문인력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4급은 2명, 5급은 10명 정도가 증원되는 걸로 나오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방형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규모.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개방형 직위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전체 인원의 10%로 제한되어 있고요.
○강성의 위원   10%?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성의 위원   이거는 그냥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의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도?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공직자 내에서 전문인력들을 찾아보자, 그 노력들을 먼저 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하고 개방형 임기제든 뭐든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당부드릴 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고시현 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없는 협약 단계에서 선집행된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환급이 불가한 학술용역이나 설계용역 1억 1000만 원 정도가 무산되었고, 크게 정책적 성과 없이 소모된 비용입니다.
   우리가 불용된 비용들을 아까워하는 편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입우선 협상권, 우선임차 협조라는 그런 협약 내용이 사실은 상대 변경, 자산 효율화라는 마사회 방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도 검토를 좀 더 확인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우리가 탐라영재관을 매각하고 또 다른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관 매입이나 임차사업,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처분 의사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 뒤에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것도 이번에 다시 한번 배웠고.
   아마 그동안 교섭을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도 많은 걸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경험과 사례들을 잘 공유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탐라영재관이 꼭 수도권 이전으로 할 거냐에 대한, 조성에 관한 것도 일정 정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도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투자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공공 활용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펼쳤지만 리스크를 저희가 극복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후의 맥락을 잘 정리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탐라영재관 관련해서는 청년정책담당관과 연계해서 서울에서 어떤 식으로 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왜 이렇게 힘이 없게 답변하십니까?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힘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특별자치도 출범, 2006년 7월 1일 이전 (구)자치법규 일괄폐지에 대한 계획보고가 들어왔을 때 강승미 주무관님, 김은정 법제팀장님 5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응당히 해야 될 일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조례를 일괄 폐지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20년 동안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저희도 이 내용을 좀 따져봤더니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자치법규들 제정이 그때 많이 되었고, 종전 시군의 자치법규는 당초에 자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작년 11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으로 유효상태로 존치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상실 일자 확인요청이 저희 도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시켜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논의 끝에 6개월 간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절차를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명시적인 일괄폐지 방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번에 도의회에 폐지조례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입인 유류비 지원은 85억 6000만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위원장 이경심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이렇게 상응하는 지원을 반영하지 않았더라.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되니까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농업인 쪽은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어업인 관련해서 모자란 부분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이든 어업인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래도 업종별, 예를 들면 비료, 면세유, 농약, 인건비, 농산물 운송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또 하나는, P2H 사업 110억, 전기차 구입지원 277억 원 증액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이 아닌 2회 추경에 굳이 꼭 편성해야 할 긴급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지난번 타운홀미팅 때 대통령님께서도 제주를 탈탄소 녹색문명의 섬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정도로 제주가 먼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쪽하고도 전기차라든지 P2H 부분이 국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제주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이번 2회 추경에 관련된 도비 매칭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고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고석준입니다.
   김태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민생 예산 편성 내역 맨 마지막에 보면 도민소통플랫폼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잘못 파악할 수도 있는데 도로 파임하고 항공 운항시간 연계 버스 운영과 더불어서 읍면지역 심야 주유소 운영 지원이라는 항목을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 있어요? 답변해 줄 수 있는 분.
   읍면지역 심야에 8500만 원 책정된 게 있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유소가 일찍 문을 닫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심야 운영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재정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고석준 위원   인건비로 지원하시는 거,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건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야간 인건비가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처음 시행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고석준 위원   전국적으로도 처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제가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게 도민소통플랫폼에 접수됐다고 하여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안인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도민소통플랫폼 생활민원 부분은 인수위 운영 단계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가장 불편한 민원을 창구를 개설해서 다 모아서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9건에 47억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적용해 보고 실제 효과를 저희가 판단해 보고 그에 대한 지속 여부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에 대한 수요조사가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고. 어떤 주유소를 해야 될지, 단순히 2시간을 위해서…… 8500만 원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8시부터 10시까지 유동인구도 현저히 줄어드는데 누구를…… 저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민소통플랫폼에 접수됐다고 하여, 많은 수요자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주유소 선정도 있을 것이고 저는 남발되지 않았나,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실례되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디테일에서 약한 게 아닌가.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지 앞으로 계속하게 될지 이것에 따른 편법적인 수용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시범지역 주유소 선정부터 운영 과정까지 전부 치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효과 분석을 따로 실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민생 추경이라는 본질에서 이런 부분이 더 잘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는 본 의원실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관광산업 분야에 보면 섬문화축제라고 있어요. 섬문화축제 2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 답변해 주실 있는 분 계세요?
   관광산업 분야에서 디지털관광증 운영하고 제주관광 감사 프로모션. 섬문화축제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안 계시면 제 의원실로, 제가 이 제목을 보니까 예전에 우근민 도정에서 했던 섬문화축제인가 궁금해서요. 우리 행자위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예,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하든지 의원실을 방문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답변 가능하신지 아니면 단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본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면 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CI를 빼고서라도 제가 여기 책자를 보고 계산한 것만 해도 임차료, 공사료 해서 한 5억 54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6명이고 200여 평 조건이 있었고, 또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사무실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3개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3개월 임시 사무실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임시 사무실이 아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무실 조성 공사라든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36명의 본부 인력이 그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거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위한 기간까지 임차하지 않으면 사무실 조성이 불가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의 임차료랑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3개월의 임시 사무실을 새로 빌린다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그 공간을 계속 쓸 건데 미리 사무실 조성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김태현 위원   저희끼리도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임시 사무실이 아니냐 그런 약간 오해가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아, 그렇습니까. 그 공간에 계속 있을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산담당관 현성미입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에 빌려주는 재정융자 규모가 455억에서 904억 원으로 449억이 늘어납니다. 맞나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아보니까 이게 새로운 세입이 아니라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내부차입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맞는 거죠?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김태현 위원   사실 민생을 위해서 지금 당장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다음 연도나 재정운용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빌리게 되는 이 449억 원이 어떤 사업의 재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 검토된 게 있으실까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어떤 사업에 투입되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김태현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일단 기금에서 저희들 일반회계로 예탁금을 회수해 오면 일반적으로 전체 수입에 잡혀서 기본적인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있지만 민생경제 사업에 일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게 차입이지만 외부에서 빌리는 것보다 사실 유리한 거잖습니까?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외부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빌리는 것이 좀 유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데 내부기금도 결국에는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예산담당관 현성미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사용처라든지 추경 관련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일회성 행사나 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민생 추경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이나 기조실장님께서 같이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현성미   기금 사용하는 부분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계시고, 여기 자치행정과 관련도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추경이 처음이다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보다 보니까 사업마다 사업필요성, 산출내역, 증감, 이렇게 다 기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서귀포시 책자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 산출내역, 자치행정과 직원분인데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써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굿’ 이렇게 적어놓았거든요.
   앞으로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다른 데는 보니까 1식 그렇게……. 저희가 보면 이게 뭘까라는 꼭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물론 담당자분들께서 페이지 수에 제약이 있고 해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중요한 부분 같아서 ‘이건 분명 물어보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산출내역 해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저희는 반가운 마음에 볼 테니까요. 그런 부분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꼼꼼히 봤을 때 서귀포시 책자가 가장 보기 편하고 자치행정과 사업 부분에서 산출내역,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 너무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직자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잘 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감사합니다. 더 충실히 잘 만들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고요.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너무 훈훈하게들 다 끝났는데 나만 오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왜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만 나쁜 놈 되겠습니다.
   저도 4·3 유네스코 등재 행사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랑 자치행정국장님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다운 위원님 보는 시각이랑.
   저는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단순한 유네스코 등재라고 보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 전시회, 홍보물, 그런 개념. 이것은 대중문화행사가 아니에요.
   정말 4·3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아픈 과거’ 그런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거든요. 정말 피맺힌 원한과 평화·인권. 우리 제주가 가진 그런 가치인데 이것을 단순한 문화행사처럼 보셨는지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유네스코 등재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찾아봤는데 제주 화산섬, 용암동물, 세계지질공원, 인류무형문화유산 ― 해녀 관련 ― 이죠.
   그런 거와 같은 개념으로 유네스코 등재 기념 행사를 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을 보니 작년 4월에 했었고 올해 4·3 추념일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안 됐고. 작년에는 7월에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도 7월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행사를 추진하지 않은 예산이 1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4·3 관련 쪽으로 다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편성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4·3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게 그동안 78년, 작년 기준 77년인데, 그동안의 아픔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된 그 과정을 잘해서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4·3이 제주도민의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평화와 인권으로 가는, 넘어서는 단계로 가자는 의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족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기록유산 등재가 제주도만 기억해야 하는, 아니면 국내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역사가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그 아픔을 승화하면서 이겨내 온 과정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거고, 도민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려고 했었던 점이 하나 있었고요. 4월과 7월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현지에서 등재된 것은 4월 10일이고, 4월 10일 등재된 이후에 인증서가 외교 행낭을 통해서 온 게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기념행사를 도민과 함께 개최했던 부분이 7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4·3 추념일을 전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1주년 기념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부터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도 많이 하고 듣기도 하고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오사카, 올해 자카르타, 부산, 다음에 뉴욕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주가 가진 아픔을, 이렇게 했던 과정을 같이 알려나가는 과정을 가지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1억 3000이라는 예산은……. 국비에서 온 걸 가지고 그걸 진행했고, 1억 3000은 감액하면서 다시 추경에 4·3 관련한 기념관 증축하는 부분이라든가 평화공원 관리하는데 표지석 같은 걸 추가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재투자해서 1억 3000 감액된 거 이상으로 4·3 분야에 예산을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데 뉴욕도 가고 외국도 가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짜라는 게 기간이 정확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행사를 7월에 했으면 올해에도 1주년 기념행사, 2주년 기념행사 해서 7월이든 그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3 관련 이번에 감된 부분의 예산을 4·3 관련으로 쓴다면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이러면 또 오해하고 제가 나쁜 놈이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이런 예산들을 이번에 감시키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청사에 LED 전광판 사용이라든가 등등 그런 데, 민생 추경으로 가면 다행인데 또 혹시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4·3 관련 예산만큼은 이번에 집행하든 안 하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든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4·3만큼은, 그리고 올해가 78주년이고 2년 후면 80주년입니다. 80주년 행사는 좀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세계자연유산 등재, 그러면서 제주, 대한민국, 전 세계로 알리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도민들께 뭔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보면, 저도 4·3유족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젊은, 어린 친구들은 4·3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도 제주 4·3을 알릴 수 있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좋은 획기적인 기획을 갖고 기념행사 추진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을 정책 과정 하는 데에 잘 반영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이것은 총무과가 있는 김인영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7월 초와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차량에 갇히는 사고가 있어서 방송을 탔고, 그게 도청 직장어린이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청 어린이집은 민간위탁 형태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위탁계약은 제주도지사와, 수탁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도·감독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어린이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도·감독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복지부서에 따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육 관련된 담당에서 하실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중화되어 있는 시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경우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에 갇히는 사고가 제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방지하는 시설물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강성의 위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대부분의 어린이 차량 관련해서는 앞에서부터 뒷 좌석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확인 장치가 반드시 차량 맨 뒤쪽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운전기사 옆에 차량 장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지 어떤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일어나고서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지금 보육 관련 부서에서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들도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것을 준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소홀하지 않았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수탁자와의 수탁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번 안건 9번과 12번 중에 하나가,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센터와 관련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민간위탁 관련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행안부에서 2012년인가 2013년쯤에 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공모사업에 되어서.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위탁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로 봐야 될지 사업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례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에 운영근거,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위탁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냥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지원 사업 형태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들여다보고 그 부분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부분은 좀 챙겨 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이번에 추경 하면서 제주도 공직자의 규모와 공직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봤습니다.
   실장님, 대충 제주도 전체 예산에 공무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 조금 적게 보면 9%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인건비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제외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제외입니다.
○강성의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외됐고, 제외되면서 재량권을…….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나 공무원 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타 시도는 행안부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통보하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이것과 관계없이 자율재량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적용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조직 확대라든지 공무원 증원은 제주도 자체만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안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는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공무원 정원 증원 관련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실제 승인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원에 대한,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안 좋은 재정 여건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정원 변동, 정원 증가율 부분을 체크해 봤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해 봤더니 증가율이 약 1.3% 정도가 되는데, 정원 증가율이 전국평균이 1.67%. 제주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15위를 할 정도로 정원 증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결국 정원하고 맞물린 사항인데 1인당 주민 수도 2025년 기준으로 10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열한 번째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비율상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무원 증가에 대한 부담스러운 시각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기구라든지 정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이라든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각 읍면동별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라든지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양 행정시가 여러 가지 일반사무가 위임됐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다뤄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 인원이 괜찮게 편중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통제하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은 필요할 때가 왔기 때문에 관리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제주도는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좋은 말씀이고요.
   읍면동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특히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 면적이 넓다 보니까, 또 행정 수요가 동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으면서 면적이 큰 읍면 같은 경우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출장소 신설에 대한 요청도 강력하게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인력이라든지 기구에 대한 부분까지 더 검토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셨는데 대변인실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언론협력팀장입니다.
○오은초 위원   같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요. 이번 추경에 홍보 관련 사업은 두 사업으로 올려 주셨고, 그 두 사업 합쳐서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먼저 첫 번째 사업, 전략적 도정홍보사업부터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7억이었고 7월까지 광고를 의뢰한 금액이 10억 5000만 원, 그래서 보면 아직 6억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또 3억을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남아 있는 예산을 아직 집행 안 한 상태에서 추경에 또 3억을 올린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그것은 도정홍보 예산인데요. 지난해도 약 22억이었고, 2025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민선 9기가 출범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민생경제정책이 나오면 이것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민생경제를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작년에 25억을 100%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현재 남은 금액에서 좀 부족하고 수요가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오은초 위원   그럼 공감형 정책콘텐츠 제작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다시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이 부분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기획영상 스타일로 콘셉트를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TV 광고라든가 도심 지역의 옥외 전광판 같은 데에 활용할 예산인데요. 이것도 좀 더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있는 예산을 조정하면서 우선 집행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추가됐을 경우에 올해까지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예. 집행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저도 검토를 다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예.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안건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다운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정다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의거,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알겠습니다.
   정다운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다운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정다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별표2)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별표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별표4)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첨부)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다운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구)시·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54개 조례의 일괄 폐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지역기술혁신허브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정읍 가파리 노후 ESS 설비 멸실)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산회하기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조만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를 예정하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서귀포시 이충훈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공직생활의 소회와 마지막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공직을 마감하는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경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20대 후반에 공직에 입문했는데 어느덧 60이 되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니까 요즘 두 가지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는 좋은 공무원이었는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착한 공무원이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간 얼굴을 마주했던 선·후배 공직자님들과 전·현직 의원님, 그리고 여러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께서는 저를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나 의견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앞으로 남은 인생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께서도 늘 건강하고 행운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경심   이충훈 자치행정국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과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24일 금요일 14시에 개회합니다. 2026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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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고석준    김태현
•    박안수    오은초    이경심
•    정다운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정책기획관    양순철
•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
•    예산담당관    현성미
•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
•    세정담당관    강정숙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
•    법제팀장(특별자치법무담당관직무대리)    김은정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    총무과장    정창헌
•    자치행정과장    강경필
•    4·3지원과장    강희경
•    회계재산관리과장    고희신
•  -특별자치분권추진단
•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    권한이양추진과장    김관현
•  -혁신산업국
•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    에너지산업과장    오경섭
•  -대변인
•    언론협력팀장(대변인직무대리)    강근혁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    교육운영과장    박지명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  -제주시
•    부시장(제주시장 직무대리)    현원돈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기획예산과장    오동근
•    구좌읍장    안석봉
•  -서귀포시
•    부시장(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기획예산과장    김종삼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당    조선희

○기록    

•    고경미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