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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9월 14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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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4.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년도 추진사항 평가결과
5. 기획조정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6.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보고
7.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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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년도 추진사항 평가결과
5. 기획조정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6.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보고
7.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 보고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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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제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사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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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년도 추진사항 평가결과      
   5. 기획조정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6.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보고      
   7.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 보고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성과평가는 매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건수와 비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 단위로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수와 비율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를 2022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행관리계획을 지난번 제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받았는데 총괄해서 받은 게 있는지. 공공기관 관련해서 이행 관련된 내용들 총괄해서 받은 게 있으시면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자료를…….
   고석준 위원님.
○고석준 위원   고석준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신규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1.5배 이상 급증한 행사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요구하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주요 영상콘텐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요. 유튜브 영상 콘텐츠별 제작비 그리고 조회수, 완주 시청률, 배포처나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21명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대사 21명별 2025년, 2026년 활동내역과 콘텐츠에 대한 어떤 지표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조속히 준비하셔서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말씀과 함께 공무원 소개를 듣고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년도 추진사항 평가결과 첨부)
   (기획조정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첨부)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보고 첨부)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 보고 첨부)
   그러면 양제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정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오균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강정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용준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창보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홍승지 세정담당관입니다.
   채인숙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박지명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양제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쓰고 남겼는지를 보는 것보다 계획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확인을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김태현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결산 자리에서,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새 도정에서 첫 임명된 기획조정실장님이신 만큼 간단하게 도민 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가장 어려운 시기가 새로운 도정이 출범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실장으로 간 만큼 민선 9기 도정이 빠르게 잘 안착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우리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쭤보고 싶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첫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칭다오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 과거의 입장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입니다. 항로를 살려야 된다. 물동량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기조실에도 법률, 예산 문제를 함께 조정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그때 전임 실장님이셨죠. 양기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항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데 이제는 살릴 수 있는지 숫자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도정에서도 항로가 개설된 이후에 도민사회에서 불거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된 후속 협상을 논의 중에 있고, 도정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숫자보다도요, 일단은 항로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기조실도 공유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8월까지 물동량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44항차에 총 1004TEU. 그러니까 항차당 평균 22.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자료가 기조실에서도 최신 자료로 공유되는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공유된 사항은 지난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공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일단 정책 목표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숫자만 봤을 때는 누계 물동량을 보면 수입이 829다 수출 175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로의 정책 목표를 제주 상품의 중국 수출 확대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수입까지 포함하는 일반 국제 물류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 물류망의 확보라고 볼 것인지 명확해야 성과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실이 보는 항로에 대한 1차 정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제주도가 섬 지역이어서 옛날에 해상왕국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해외 수출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수입하는 부분도 놓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다음 더 궁극적인 것은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방외교 차원에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올해 결산을 보면 선사 운영 손실보전이 22억 5000만 원 예산 중에 14억 8000 정도가 이미 지출됐습니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4억 70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여기서 보면 하역장비 손실보전도 13억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올해도 운영 손실이나 하역장비와 관련한 예산이 87억 7700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간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전년 비가 아니라 항로 유지에 붙는 직접비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시장 개척 재정부담을 기조실이 하나의 장부나 파일이나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 관리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본적으로 중요 예산을 투자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이 사전 협의제도를 이행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은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김태현 위원   올해 칭다오 현지 통상사무소 파견 인력,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예산도 추가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물론 전체 통상 비용이 신규항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대신에 오히려 항로 때문에 새로 발생한 비용하고 기존의 통상업무 비용을 구분해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항로가 개설되면 항로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비가 있을 테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역은 따라붙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부분도 같이 연계선상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항로 때문에 추가된 비용이라든지 원래 하던 통상업무 비용 그리고 공동 활용 비용을 구분해서 보자는 취지고요. 그래야 도민들께서도 이 정책의 실질적인 비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역장비 운영 손실보전 13억 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하기로는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다가 작년 5월 1일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저도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해운항만과에서 당초에 13억을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전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아닌데요. 하지만 하역사업 참여 조건 자체가 제가 확인하기로는 2024년 11월에 접수됐고, 도가 한 달 뒤인 12월 12일 수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본예산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사업 성격이나 지급 방식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13억 원 전액의 통계목이 바뀐 게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적정한 예산 설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잘 반영하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요. 예산의 전용에 관련된 것은 「지방재정법」상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가 관련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항인 만큼 최소화되게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앞으로 이런 규모 이상의 장기 손실보전, 또는 보조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지급 대상이나 통계목이나 이런 법적 근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차 검증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 주관하는 부서와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심의 작업을 진행할 때 이 예산 사업이 전체 금액, 사업비가 적절한가 그리고 관련된 사업 구조상 예산 편성목은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 과정에는 그렇게 심의했지만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중투심 관련해서 법제처가 이 협정은 중투심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고, 지사께서도 심사 누락을 행정판단 실수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물론 실장님께 과거 담당자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가 자꾸 부탁만 드리는 것 같은데. 장기간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할 때 기조실, 예산, 법무, 이렇게 사전에 의무적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동의합니다.
   저희가 업무 협약할 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와 관련된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잘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삼양·봉개동 지역구 박안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안수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연초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도민시책개발 공통 하니까 시민들이 뭔가 시책개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경비들은 전부 관련 부서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긴급하게 발생하는 현안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없으면 꼭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도민시책개발 명목으로 풀성 경비로 잡았다가 부서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저도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쉽게 이해할 때는 예비비 형태의 성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결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딱 적혀 있습니다. “예측 불가한 지출 발생 상황 대응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운영”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결산 내역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12억 5800여 만 원, 실제 지출액은 9억 9000여 만 원. 집행률을 보면 79% 수준으로 집행됐더라고요. 도 평균 집행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성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는 곳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한 번 사용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 지극히 타당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원하는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지원이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환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사용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2025년도 지원액 제출을 봤습니다. 보니까 같은 자료에서도 다른 성격의 지출이 좀 보여요. 보면 예산서 제작이라든지 도민 의견조사, 연구용역 직접 수행부서 지원 경비. 그러니까 공통예산에 배정된 것으로 확 인되는데, 물론 각각의 사업에서는 추가적인 예산 수요가 발생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예산서나 결산서 제작처럼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업무, 또는 기존에 계속해서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라면 당초 부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묻겠습니다.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을 지원할 때 당초 예측하기 어려웠던 신규, 긴급, 일시적 수요와 해당 부서가 본예산에서 반영해야 할 정례·반복적 수요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지원 기준을,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요청이 오더라도 그게 타당하냐, 시급성이 있느냐를 먼저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하게 되면 반드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 자체 계획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박안수 위원   부서가 공통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예산담당관에서 이 사업은 당초 부서에서 편성해야 할 경비다. 또는 긴급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원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있다면 어떤 기준에서 판단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지원한 사례뿐 아니라 지원하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보여서 여쭙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상황이 발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사업, 두 번째는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정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 안 했는데 이 경비를 쓰겠다고 하는 사업. 크게 그 세 가지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사항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제외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묻는 게, 같은 얘기가 반복됐는데 혹시 이러이러한 사업이었다고 해서 그런 게 있었는지를…….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오늘 끝나고 혹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있는 것은 ― 케이스에 대해서는 ―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저희도 봤을 때 이런 것은 이랬다 그래야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할 때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런 사례가 어떻게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여쭙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결산에서는 한 단계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 했던 수요라 하더라도 한 번 집행하고 나면 그 업무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도 반복되는 업무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공통예산으로 반복해서 보완된다면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할 요인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도 본예산 심사 당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지출이 연중 공통예산을 통해 계속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25년도 공통예산을 지원한 사업을 결산한 뒤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이나 경비를 별도로 추려서 다음 연도부터 해당 부서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환류 절차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좀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유념하게 봐야 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류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공통 경비를 지원받았을 때 예산의 집행 상황, 집행률 등을 점검하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이다 하면 다음 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아예 본예산으로 반영시켜야 맞는 거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다 허용해 줬는데 집행이 안 되거나 집행률이 계획한 것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관련된 경비의 사용을 요구했을 때 엄격하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이 예산이, 이것은 풀성 예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 끝나고 나서야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류적인 작용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을 확인하려면 나중에 지금처럼 결산할 때야 확인할 수 있지 예산 잡을 때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잘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통예산을 없애거나 지나치게 경직되게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간다면…… 끝나고 나서야 저희가 보는 부분이라서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오은초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은초 위원입니다.
   저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강정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먼저 2025년 결산을 보면 연도말 기준으로 1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에 세부사업별 집행액을 합했을 때 약 5억 5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 목적비사업 지출액은 7억 9590만 원으로 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 차이가 왜 발생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이월됐던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예산과 지출은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지금 예치금이 있는데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결산의 경우에는 예탁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의회에서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보려면 기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그리고 사업별로 얼마를 교부했는지, 실제 얼마가 집행되었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중요하게 보고싶은 것은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기금이 140억 원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돈이 주요 재원이었는데, 실제로 2025년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이 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재원 구조가 조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2026년부터 크루즈선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가 기금의 주요 자체 재원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고, 또 자료를 보면 2024년에 발생한 크루즈 접안료하고 입출항료 가운데 약 8억 90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입할 계획이고, 2027년도에도 2025년 발생분을 기준으로 약 10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루즈 입항 실적에 따라서 매년 일정한 자체 재원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던 거는, 저희들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해서 25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거는 종료가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크루즈에서 발생하고 있는 접안료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300 정도가 되었고 크루즈에서 세입되는 부분은 크루즈 세입이 정산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 때문에 2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세입된 거는 2027년도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올해 말로 기금이 140억 정도가 잔액이 남습니다. 지금 기금사업들은 강정마을에서 우선순위로 요구되고 있는 사업들을 협의를 거쳐서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강정마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우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우나시설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보니 10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140억 중에 107억 정도는 사우나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될 예정이고, 매년 10억 정도의 크루즈 수입이 들어올 텐데, 그 예산들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5억 정도는 매년 계속적으로 투입해 나가면서, 남는 예산들은 60억 정도 잔액이 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은, 마을에서는 1회성, 소모성 사업보다는 마을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소득창출사업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창출 중심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마을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반영해서 기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크루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크루즈 접안료하고 입출항료는 입항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오은초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2025년 2월부터 강정항이 준모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국제 크루즈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 200회 정도 접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들어오게 된다면 매년 10억 정도의 일반적인 수업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연 14억 정도 예측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중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연 10억 정도는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체 재원까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매년 사업을 하나씩 정해서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얼마가 정확하게 들어올 것인가, 어느 정도 이거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강정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중장기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계기로 단장님께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다운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답변은 어느 분이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다운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지방보조사업 평가대상은 총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2100여 건 정도.
○정다운 위원   2000개가 넘는 사업들이 어떻게 평가되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평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년 시행하는 성과평가가 있고 3년 단위로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3개 분야에 18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다운 위원   그 두 평가가 다르게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보조사업 자체의 성격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조사업이 만들어지면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단위 성과평가는 자체 부서평가와 실·국 평가, 그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5개 등급으로 평가해서 매우미흡이나 미흡을 받게 되면 그다음 해에 사업예산 배정이라든가 사업 배제, 이렇게 해서 저평가 받은 사업들은 줄이거나 안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어떤 사업들은 공익성이 매우 강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 아니면 바로 정량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과평가가 똑같은,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보조사업의 평가기준은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공익적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해 동안 보조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기준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보조율 제도가 보조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관련된 기준 이런 거를 정비하는 작업을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각 부서마다 사업을 추진하는 갯수가 다르고 또 국마다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미흡이 나왔는데, 사실 그 평가에서는 미흡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좋은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 같은데 이 2000개 사업이 다 제각각이고 상황마다 다르고. 어떤 건 영화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교육 참여하는 단순…… 그거는 정량적인 평가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몇 명 교육했고 몇 명이 효과를 봤고, 하지만 영화제나 예술에 관련한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평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평가체계를 바꿔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촘촘히 구성해서 평가 방향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제 제가 예산담당관실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나온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조사업이 많은 실·국, 10개, 20개 하는 데에서 평가하는 사항하고 보조사업이 한두 개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강제 할당 비율에 따라서 그 사업이 매우우수, 우수, 미흡, 이런 식으로 가는 단계가 과연 합리적인 평가체계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 논의를 했고, 정말로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사업이 적지만 그 사업이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보조사업이면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개선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좀 세밀하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좋은 사업 같은데 미흡으로 나와 버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너무 속상할 거 같고. 이게 장기적인 투자…… 각자 사업목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리고 기조실에 계속 질의를 할 건데요.
   사업을 할 때 성과지표 목표치. 제가 지난번 결산에도 국에다가 질의를 했는데요.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성과지표 목표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일단 부서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는 부서가 목표를 정합니다.
○정다운 위원   대변인 부서인 경우에 2025년 목표치를 23만 3715명으로 설정했는데, 전년도 실적이 사실 23만 7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보다 계속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만족도 지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계속 낮게 설정하고 있어요. 낮게 설정하면 당연히 올해 거의 100% 성과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계속 눈속임 식으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지 말고 전년도 실적을 참고해서 조금 더 나은 지표로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지표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 부분은 올해 심사하는 과정에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국비 확보 관련해 가지고 역대 최대다, 이런 형태의 언론보도가 나오지만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국비 확보가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라든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한 국비가 많이 확보되는 것만큼 그거에 매칭해야 되는 지방비의 부담 또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민생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재원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도민분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비 공모사업 관련이든 국비 확보 관련이든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 작년, 2025년도 ― 공모사업, 특히 국가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검토도 하고 공모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 그리고 의회에, 특히 제주도의 재정을 포함한 사업비 50억 이상이라든지 민간이 제주도를 거쳐서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10억 이상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외의 공모사업들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도 사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를 하는 프로세스도 있고, 특히 최근에 정부가 시행하는 내용 트렌드를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라든가 각급 기관에서 부처가 공모할 때 지방정부에 매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운영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매칭하는 거는, 그나마 지방정부의 매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결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107페이지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제주대학교가 어렵게 지난해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가 100%예요. 55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주도 예산의 50억은 도장이 찍히고 그냥 50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는, 제주도에 관리 권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글로컬대학 선정은 제주대학교를 포함해서 제주도민의 숙원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도정이 글로컬대학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투자계획을 내긴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의 라이즈(앵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해서 재정지원은 좀 감안해서…….
○강성의 위원   관리 주제도 청년정책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비 100%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들이 어떤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조차도 잘되고 있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그 부분은 글로컬대학 공모할 때부터 제주대학교하고 도가 합동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추진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만들어서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된 만큼 사후에 운영되는 사항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혹시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제주대학교 총장님 만나뵙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와 긴밀히 공유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강성의 위원   어쨌든 결산서에 50억 나갔다 이렇게, 들어와서 나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주도가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사업들이 제주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청년과 관련한 사업들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관련된 업무가 교육정책협력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년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가장 최상위법을 제주특별법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종합계획이 가장 포괄적인 법정계획이라고 보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미흡 단계의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우수 사업이 89건, 양호가 20건, 보통이 7건, 다소미흡이 4건, 미흡이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흡의 내용들을 보면 사업검토 단계에 있는 것이 3개 사업이 있고요. 사업추진 미도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계획연도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짜리 계획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 결산인데, 2025년 결산에 세부내용 추진상황들을 평가한 결과 사업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3개, 사업추진이 미도래했다 3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추진 미흡에 사업비 미확보가 6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중간까지 온 거 아니에요, 중간까지? 중간까지 와서 이 정도의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어떤 진단을 다시 하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22년도 수립한 이후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민선 9기 도정도 출범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올해 말까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연도로 해 가지고 수정계획을 지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수정계획이 완료가 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계획상으로는 12월 회기 때는 상임위에 관련된 수정계획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들여서 내년 2월에는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의 사업은 내년도에 바로 예산이 편성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나가서 2028년 될 텐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이게 2025년 하반기부터 수정계획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님도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업의 갯수도 너무 많고 관련된 사항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그 사업들을 다 보고 실행이 아예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집어넣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도의 가장 기본계획 중에 종합계획이고 법정계획입니다. 이거를 세울 때 어쨌거나 10년이라는 단위로 세우는 것이긴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상황 자체를 다 파악할 순 없으나 이렇게 중간에 평가가 됐으면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제가 2026년 올해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그러고 나서 내년 초에 제주도의회에 들어오고, 들어와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2028년이나 될 텐데 그러면 소비하는, 이런 종합계획에 대한 수정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고 뭔가 집행을 하려고 하면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은 소비를 거쳐서, 시간이 중간에 너무 허비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보기에도 갑갑하고 저희가 볼 때도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보완해서…….
   왜냐하면 그거 1년 동안 평가해 보고 또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종합계획이 미래지향적이면서 도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처음 수립할 때부터 그럴 순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이번 수정계획을 짤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와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장애인체육대회 기념행사를 갔을 때 겪은, 여기 다 갔다 오셨는데. 기조실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도민들을 만나 보니까 생방송을 안 했더라고요. 생방송 여부는 디테일에서, 장애인들이 접근성에서 더 떨어지는 분들인데, 행사장에 갈 수 없는 분들도 많은데. 다음은 또 언제 기약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생방송 여부도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장애인체육회하고 방송사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아주 좋게 말하면 그게 옥에 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이 질의했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단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기금처럼 큰 금액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소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고석준 위원   소소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47%가 불용되었는데, 금액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재정보증기금 가입비 같아요. 2023년도부터 매해 26만 5000원을 계속 쓰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오타가 난 줄 알아 가지고. 계속 47% 되니까.
   이런 부분은 큰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고민이 적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해서 190만 원, 63.3%를 집행해서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인데 기금담당자 재정보험료라든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고석준 위원   저희가 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30% 이상인 것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큰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저희들이 좀 더 잘…….
○고석준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 주시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는 처음이니까. 저는 한 번 지적하면 계속 보니까 다음에 또 지적사항으로 안 나오게 조심해 주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고석준 위원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이 9조 7000억 원이고 관리채무비율이 1조 5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관리채무비율이 16.23%입니다. 16.23%라는 것은 관리할 때가 된 거 같고.
   민선 8기 중기계획 있잖아요. 15%, 18%, 21%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 시절부터 민선 9기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민선 9기도 민선 8기와 같은 중기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민선 9기만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민선 9기에서는 지방채를 포함해서 관리채무비율을 2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고석준 위원   그럼 오늘부터 20% 이내로 하는 것으로 도민들도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21%로 알고 있잖아요. 8기에서는.
   20%대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민선 9기 내에 20% 이내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고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단 1%라도 내려가니까 더 건전성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도민들도 안심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민선 9기 도정이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보면서 저희가 민생이라든가 미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답하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조실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잖아요. 수익이 반토막 난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고석준 위원   2025년 개발공사의 자산은 9536억 원, 자본은 7144억 원. 전년 대비 4%, 4.2%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지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2024년 664억 원, 2025년에 303억 원. 마이너스 53.3% 급감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634억 원으로 318억 원 마이너스 49.8%로 줄었습니다.
   개발공사는 도정 재정 기여도가 가장 큰 핵심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에는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삼다수의 시장 점유율이 4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초저가 생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 물류비 단가 인상 부분들이 결국에는 삼다수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새로운 사장님도 취임하실 건데요. 수익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기조실장님이 말씀할 것은 아니지만 새로 부임한 사장이 있으면…… 생수시장의, 음료시장의 개편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생수보다는 기능성 음료를 많이 마시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공사만큼은 수익의 막대한 금액을 우리에게 할애하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을 좀 챙겨 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조만간 새로운 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되면, 국내 시장의 성장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국내 B2C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왔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저희가 B2B전략을 구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측하고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재정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 비율이 4년 연속 악화되고 있고요. 74.81%. 수지 비율 악화의 근본 원인은 경상수입이 플러스 2.3인데 경상비용이 10.1입니다. 경상비용 증가분 대부분이 운영비거든요, 2615억 원. 그중에서도 행사운영비가 53.5% 급증했습니다. 2024년 이후로. 100억 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고요.
   2024년도에서 1년 사이에 100억 원 행사비가 급증한 사유를 알고 계세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직접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 부분은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나오면 저도 한 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제가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객관화시켜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가장 저조합니다, 기능별로 봤을 때. 621억 원 중에 체육 분야가 321억 원으로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쪽은 예산의 고질적인 부분들이, 절차 이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그 부분이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기능성 부분에서 기능별로 봤을 때 너무 저조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양제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민선 9기 새롭게 도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해야 하고 보고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가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경심   양제윤 기조실장님의 고생과 어려움이 제주도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지금 공공투자사업 사전 검토, 투자심사 지원, 학술용역 사전 검토, 건전성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출연금이 5억 8000만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5년 센터 검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재설계된 사례와 절감된 사업비 총액이 잡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위원장님께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단순 검토 건수가 많아도 예를 들면 모두 적정 의견을 내버리면 통제 기능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의견 비율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공투센터에서 지난해 연간 1099건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적정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고, 공투센터는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비의 적정성, 이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검토가 끝나서 사업 시행한 다음에 사후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1099건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계약 심사와 센터 사전 검토가 반복되는 사업은 없는지도 궁금하고, 같은 자료를 여러 단계에서 검토해서 행정 비용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일부 중복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서 자체로 검토하고 예산실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공투센터에 의뢰해서 검토하는 단계가 중복적인 요인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재정투자를 신중히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상황을 짚어보고그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렇다면 센터가 적정 의견을 냈던 사업 중에 총사업비 증가라든가 아니면 수요부진, 이월, 불용이 크게 발생한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후평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결국에는 사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보고 있는지는 실제로 체크 못 해 봐서 위원장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면 사후평가 할 때 그 부분 포함해서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좋습니다.
   그럼 센터 운영비를 실제 심층 검토 건수로 나눈 건당 비용은 얼마이고, 외부 전문기관 활용과 비교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는 센터가 생긴 지도 상당 기간 지났고 많이 전문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도내에는 이런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민간 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센터를 더더욱 키우면서 도정의 재정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적절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또 하나는 전문 분야인데 건축이나 교통,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센터의 인력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대상 건수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런 부분은 충원할 부분이 있으면 충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수 연구자가 폭넓은 사업을 평가할 때 전문성이 약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소수가 그 평가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같이 참여시키는 아웃소싱 방법을 결합해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출연금 5억 800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의 가치는 건수보다 부적정 사업을 얼마나 걸러내고 사업비를 얼마나 절감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사실 또 그렇게 하려고 이 센터를 만든 거니 만큼 공공센터에 맞는 취지와 목적, 여러 가지 정황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동의합니다.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나중에 자료, 처음에 관련해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서류도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실 재정안정화계정이라는 게 어려울 때 쓰라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작년 말 잔액이 1455억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382억 원, 20% 정도가 줄었다고 확인했거든요. 사실 이게 재난이나 세입 결손 같은 데 대비해야 되는 비상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최소 잔액이나 세입 대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법적으로 기준은 조례상 재정안정화계정에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보내서 계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고, 그 계정을 얼마 이상으로 관리해라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대변인직무대리 고윤석   언론협력팀장 고윤석입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8월 말에 대변인 최종 임용 대상자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3주가 됐는데 혹시 공석이 언제쯤 끝나는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대변인직무대리 고윤석   이번 주 중에 발령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번 주 중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변인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자료만 보더라도, 요청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홍보 콘텐츠 관련 제작비용 및 조회수 해서 제작비용만 해도 2억 9200이 되거든요. 주요 사업만 하더라도.
   결산서만 보더라도 SNS 플랫폼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공감형 콘텐츠 제작 확산, 그리고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 해서 결산서에 내용이 나와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SNS 관련해서 어떤 성과지표라고 할까요, 구독자라든지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지요?
○대변인직무대리 고윤석   구독자와 조회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지난 추경 심사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AI 아나운서랑 위클리 제주를 확인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영상 조회수가 그때 기준으로 161건, 350건, 190건. 조회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반대로 조회수 하나로 홍보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반응인데 제작비를 계속 더 넣는다면, 어떻게 보면 배포 전략을 약간 바꾸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대변인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오시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고윤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시 한번 살핀 다음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부분들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위촉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확산 성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직무대리 고윤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입니다.
○김태현 위원   김남진 원장님은 전에 혁신산업국장님이셨죠?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김태현 위원   이제 행자위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결산을 보면 전문교육 만족도가 93.5점이고요, 그다음 외국어 교육 92.99점이 대표 성과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생분들이 좋았다고 대답하는 것과 사실 그것으로 인해 실제 업무가 빨라진다든가 정확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공직 교육의 최종 수혜자는 물론 교육생분도 있지만 교육받은 직원분들께서 하는 행정으로 인해 도민들께서 최종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저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업무역량 강화,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 실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하신 부분 저 역시 공감하는데, 그 방향도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이나 성과지표에 현업 적용률이라든지, 힘드시겠지만 업무 개선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표로 넣어 주실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는 만족도 93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만족도 이외의 교육평가를 지표로 만들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표화할 수 있는지 또 교육생이 교육을 받았는데 인사 발령으로 관련 부서에 배치 안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마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교육 뒤에 행정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까지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19억 특별교부세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특별교부세 확보한 거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어렵게 확보한 재원인 만큼 절감 효과나 이행률까지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 8월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준공 후에 연간 전력생산량이라든지, 왜냐하면 RE1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 절감액이라든지 시설 이용률이라든지 혹시 그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내일 저희가 최종 계획에 대한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300㎾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60㎾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0㎾짜리가 설치되어 있어도 현재 전력량의 한 20% 정도는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300㎾ 정도 되면 대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지사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ESS 저장장치, 그리고 히트펌프까지 보강해서 아예 RE100 청사로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을 보고드렸고, 지사님도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태양광 패널로 그치지 않고 요금 절감이라든지 실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현 정부나 지사님께서 관심 갖는 RE10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정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박안수 위원   행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인력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같은 공공기관에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 제가 대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현행 조례에도 보면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계획에 따라 대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면 실적 보고와 정산은 대행사업을 완료하거나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다년도 대행사업의 경우 협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협약서에 필요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중간 정산이 활성화되지 않아 회계연도별 집행 내역 및 집행잔액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러면 여기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도에서 대행기관에 100% 지급했다는 것과 대행기관이 실제 사업에 100% 집행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같지는 않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죠? 같지 않죠.
   도에서도 결산에서는 100% 지출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행기관에서 그해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를 다음 연도로 가져갔는지 숫자는 확인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박안수 위원   하지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기존에 넘겨준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됐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현행 조례 7조에도 보면 대행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박안수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대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집행잔액과 실제 집행률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해서 예산 규모를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 주로 가는 것들은 상수도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경우에는 대부분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새롭게 태울 때는 기존 사업의 집행실적을 반드시 보고 관련된 추가 사업비를 태우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은 공기관 대행사업의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박안수 위원   대행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부서인 만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장기 대행사업의 실제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 부서에만 두지 않고 총괄 부서로서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총괄부서가 그런 부분을 다…… 사업의 진행상황, 재정의 집행상황,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어야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부서가 요구한다고 넣어줄 게 아니고. 부서가 재정집행이 안 되면서 사업비를 더 증액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연도별 실제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일정 기간 이상의 다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 연도별 교부액, 실제 집행액, 그리고 잔액, 공정률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잔액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총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향후 국가공공기관과 장기 대행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에 연차별 정산시기와 제출자료, 잔액처리 방법도 협약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재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요즘 조금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우리가 집행했다는 거랑, 그쪽에서는 계속사업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이번에는 세정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정담당관 홍승지   세정담당관 홍승지입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에 제가 지방세 체납과 정리보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5년 지방세 징수율이 94.3%입니다. 최근 3년을 보면 2023년 95.5%, 2024년 94.8%, 2025년에 94.3%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수납액은 2023년 820억 원에서 2024년에 920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99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경기가 어렵고 납세자의 자금 사정 때문에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2025년 미수납액 가운데 자금 압박으로 인한 금액이 약 738억 원으로 전체의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미수납액이 늘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정리보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을 보면 2023년에 65억 원, 2024년에는 99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보면 133억 원까지 는 것을 자료상으로 볼 수 있는데 2년 만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담당관님,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홍승지   세정담당관 홍승지입니다.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효율적인 체납관리 수단으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이 증가한 이유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건설 경기가 악화돼서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 그리고 폐업 법인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방소득세 정리보류액이 113억, 8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동산 경매에 따른 매각이라든지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분이 사후에 통보돼서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보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리보류를 했다고 해서, 이게 정리보류로 넘기지만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취소해서 다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게 당장 세금을 받아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리보류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는 그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재산을 발견해 가지고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다시 체납 처분한 게 몇 건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세정담당관 홍승지   정리보류 취소 건이 2025년도의 경우 4670건, 금액으로 말하면 12억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징수는 3086건, 3억 2200만 원 정도 징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런 실적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리보류액 133억 원이라는 숫자만 봐서는 체납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정리보류를 한 이후에 재산을 찾아내서 실제로 얼마나 징수했느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2025년에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2025년에 정리된 금액이 6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약 3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확인됐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을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정담당관 홍승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정리보류를 취소한 다음에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또 다른 걸 보면, 올해 모바일 전자고지로 해 가지고 이걸 확대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홍승지   모바일 전자고지를 202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체납자들에게 수시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볼 때 징수율이 한 3% 이상 효과가 있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걸 참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바쁘다 보면 집에서 고지서를 확인 못 할 때가 있고 등기가 와도 제가 못 받을 때가 있는데 모바일로 받으니까 바로바로 납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담당관 홍승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앞으로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홍승지   예. 체납액 징수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획조정실상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다운 위원   예산편성이 행정의 전유물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적극 관여하는 주민참여예산에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결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집행률 0%로 종료된 사업이 10건에 달합니다. 이렇게 미집행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가장 큰 사유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입니다.
○정다운 위원   보조사업자가 포기하는 사전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조사업자들이 포기하면서 이 미집행률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막으려면 무엇보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관련된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보조사업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그 주민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근데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내용을 보면 마을 간의 불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마을 내 갈등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본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역의 앞으로, 주민자치회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 예산을 잘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래서 마을 단위나 시설물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이나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들이 사실 많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서 같은 거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이면 관계없지만 그게 제3의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건지 유상으로 사용할 건지, 그러한 부분의 공간 사용에 대한 협의는 있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또 연초나 연중에 추진 불가한 사업들이 확정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산을 그대로 묶어 놓는 게 아니라 차순위의 사업이나 이런 주민제안사업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이게 관련된 사업이 읍면동 단위의 지역 회의를 통해서 제주시를 거치고 도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 예산이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성사가 되려면 추경을 통해서 변경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다른 대체 사업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간이 절차라도 좀 마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들이 불용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지금 왔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종류로 왔는데, 1년 단위의 사업평가와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에 각각의 사업이 중복되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중복은 아닌 거고. 그래서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를 받는 사업은 1년 성과평가를 별도로 받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1년 단위 평가는, 성과평가는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 받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래서 3년 단위로 이제…….
○강성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하면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거기 보면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 미흡 5%, 이렇게 등급별 비율 자체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는 좀 과하게 미흡과 매우 미흡이 거의 30% 가까이…….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2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방 보조금을 보다 좀 엄격하게 관리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가 과연 잘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 일단 내용적으로는 관리기준보다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평가라고 하는 것이, 보조금 평가를 받고 있는 어떤 기관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자기네가 생각할 때의 평가기준이 반영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보조금 평가와 관련해서 참여 기관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제도개선 방안이라든지 앞서 말한 것처럼 정량적 평가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외부적으로 평가를 좀 해 준다든지 그런 보완되는 절차들이 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각종 상임위 때 계속적으로 이 보조금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상설정책협의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안건도 아마 다뤄질 것 같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조율 기준 그리고 이 성과관리평가 체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관련된 사항들을 했을 때에 그러한 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경로,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방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그 활동들을 찾아서 제주도민의 삶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일률적인 평가 잣대를 잡아서 평가할 때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새로운 신규 사업에 볼륨을 좀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 미흡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미흡 아닙니까? 그러면 시대와 맞지 않거나 도민들의 참여라든지 외부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기관에서 볼 때 평가가 좀 미흡하다라고 보면 신규 사업을 좀 더 전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모색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협의하실 때 어떤 형태의 이 내용들을 좀 보완할 것인가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도 저희가 평가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럴 때 보조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 경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정을 투자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공감하지 않는 재정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도 조직 개편을 해서 공무원 정원도 좀 늘어나고 그러긴 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보고 사항에 보면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관련해서 사전 보고가 있는데, 2026년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1년 동안 파견하는 대상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죠, 4급 이상 지금 11명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국회라든지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력 강화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도정의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활동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끔 가 봅니다. 관련된 소관 기관들. 그런데 관련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잘 못 찾는 경우도 왕왕 있고 이렇게 파견했을 때 파견한 이 대상자들의 업무에 대한, 어떤 업무를 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명시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도내 파견은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고 그분을 파견하게 되면 그분한테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담당 사무를 부여하고 그다음…….
○강성의 위원   파견 요청은 당연히 오죠. 올 때 어떤 업무들을 이 사람이 맡을 것이다. 그 업무들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성과평가나 업무평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분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측면이…….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고위 공직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에 4급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라이즈 사업도 하고 있고 글로컬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 사업을 총괄해 준다든지 뭔가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우리도 뭔가 요청을 할 때,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4급이 나가 있고 사회서비스원에 4급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 전체 총괄을 좀 해 주고, 보고 라인에 명확하게 이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업무 파악이 전부 되고 있어야 이게 원활한 업무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 부분 동의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도에서 기관에 파견 나가는 상황은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협력관을 통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전체적인 그런 구조가 되면 본청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체계가 좀 미흡했다면 앞으로 제대로 정립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공기관과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부분 파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를 규정해 주고 그 업무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공공정책연수원 원장님.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입니다.
○고석준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에 추가로 한번 봐 보겠는데요.
   세출 결산 자료에 보면 국내여비 집행률이 40.2%, 2023년도부터 2025회계연도 현액 대비 매번 감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5년인 경우 2회 추경에서 기정 대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 사업별 국내여비 편성 현황을 보면 교육운영 부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가 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가인재개발원 및 타 시도 인재개발 벤치마킹 등을 위한 국내여비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여비 편성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여비이기 때문에 타 기관 출장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석준 위원   강정하고 공통점인데 30%를 안 넘게 유의하십시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네. 그렇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고석준 위원   공금예금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알고 계세요?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공금예금 금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몇 등 정도 할까요? 공금예금 금리.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예. 좀 찾아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자료 검토)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져 온 모양입니다.
○고석준 위원   이 자료를 보면 17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15등이에요.
   제가 방금 개발공사에 대한 수입 부분 얘기했는데, 저희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1금고에 보면 서울과 인천 이런 수도권, 경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0.62%입니다. 입출금식 예금의 공금금리라는 거죠, 공금예금 금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 또한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에게 1금고, 2금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게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고 봅니까? 저희가 서울같이 큰 재정과는 견줄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 인천은 저희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2.52%입니다. 그간에 간과해 왔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이게 협상력 부재인지,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낮은 건지. 대부분 지자체가 낮긴 낮습니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꾸로 세 번째 되는데. 이런 부분은 중간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할 텐데 이게 협상력 부재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예금의 예치 방식.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같은 입출금식 경상비 통장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건데요. 그거 잘 확인해 봐 가지고.
   저희는 1금고가 농협이잖아요? 이젠 이런 부분도 관행적으로 예금 금리가 이렇다 하면 우리가 받는 개념을 떠나 가지고 비상재정 상황에 준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의 예금 금리로 했을 때, 제가 저번 주에 변영근 실장님을 통해서 들은 것은 본예산 기준 140억 원 이상 초과달성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제 계약은 다 됐지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물론 타 지자체하고 비교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고를 선정할 때 보면 경쟁률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좀 많이 참여하면서 경쟁률에 불이 붙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유리한 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소 아쉽게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처한 여건에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석준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경쟁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제주도는 경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하면 한 곳이 독식하면 서비스 개선이 떨어집니다. 금융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없으면 이런 부분에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금리는 천차만별입니다. 지자체별로. 그건 뭐냐? 협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세 세입 결산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취득세가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폭락한 부분에서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가 그 부분을 다 메워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0.7% 플러스 성장을 했고. 아까 세정담당관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0.7%라는 방어막을 해 준 거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상승에 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칭찬드리고 싶고요.
   말 나온 김에 0.7%, 135억의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에서 평가해 보면 감소 요인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입니다. 플러스를 시켰을 수 있는 요인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요.
   이 부분은 건설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도정질의 할 때 제주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징수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기조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역외세원 부분인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역외세원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고석준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기존에 받고 있는 세입, 이러한 부분을 최소한 놓치지 말고 더 증가시키려는 그러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그 과정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예.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 김남진 원장님.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7급 핵심인재 해외연수 6872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연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해외 7급 과정은 6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 과정 내에 정책연수를 통해서 해외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좀 가혹한 질문입니다마는, 이동 날짜를 제외하면 기관별 실제 학습시간은 몇 시간이 됐는지 체크는 해 보셨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제가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여러 지역을 많이 보는 것이 한두 정책 사례를 깊게 보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심   참가자 20여 명이 현재 업무하고 방문 주제하고 많이 연결은 됐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최대한 본인들 업무 관련된, 계획한 부분에 맞춰서 기관 방문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귀국 후에도 갔다 온 연수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가 제안한 개선 과제라든가 아니면 실제 부서 정책이라든가 업무 절차에 대해서 반영된 사례는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그 부분, 제가 지금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부서에 공유도 하고 관련된 부서에 검토 요청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영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지금 현재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44%가 늘어났습니다. 44% 늘어난 것에 대한 개선된 학습 성과는 더 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해외연수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하는 부분이 꼭 정책의 어떤 사례를 직접 발굴해서 그 사례를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시야를 넓히고 그 부분이 앞으로 꼭 그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20명이 개인 경험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표나 매뉴얼, 아니면 공유 교육을 했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저희가 실제 현장을 갔다 오고 정책 발표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그 기간 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평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사후평가가 중요합니다. 연수 직후 만족도뿐만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뒤 업무적용률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업무에 적용하는 것까지 사실은 평가…… 아까 김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의원들도 국외 공무연수라든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들이 정말 심층적인 정책학습이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은 더 철저히 검증하고 그런 정책이었는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진짜 실질적인 정책학습이었는지지 귀국 후에 실제로 정책적으로나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연결시켜서 그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확실히 철저하게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6개월, 1년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관련된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같이 검토도 해 보고 타 시도 사례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갔다 온 다음에도 확실한 성과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합니다. 왜냐하면 옴브즈맨 회의가 중간에 있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식사를 하셨으니 힘을 내서 오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입니다.
   오후 질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입니다.
○김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오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반갑습니다. 앞으로 행자위에서 많은 활동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주청년센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센터 관련해서 작년도 운영 예산이 18억 5000만 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위탁기간 정산 집행액도 18억 2672만 원이면 잘 집행하셨고, 또 프로그램 만족도가 제가 확인하기로는 95.6%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제대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성과라는 게 만족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작년 2025년 기준 도내 청년이 약 14만 900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상 사업 수혜자를 확인해 보면 중복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2897명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 수혜자가 청년 수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센터를 아는 일부 청년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시스템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이, 이어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정책에 연계해 주고 있고, 청년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청년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만 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청년 전체 인구 대비 이용률이 적다는 말씀에는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받으셔야 하고 하셔야 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센터가 분명 좋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청년 인구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청년이어드림 말씀하셔서 제가 이어서 바로 여쭤볼게요.
   작년 결산을 보면 이어드림 지원금이 7억2500만 원, 거의 전액인 7억 2495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업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는 단순 상담, 참여만 해도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책 실제 참여시 더 많이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 것으로 확인했는데 혹시 맞는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결론적으로 청년 이어드림 자체가 방향은 정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집행 금액도 많고 올해는 단순 참여보다 실제 정책 참여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된 것은 이전보다 좋아진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상담을 받은 청년들 중에 실제로 취업이라든지 주거나 교육, 복지 이런 다른 정책에까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계된 비중, 비율까지 확인되는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제가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상담 받은 인원이 그런 정책 참여나 연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사업 수행 결과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못해서 올해는 구조를 바꿔서 청년들이 상담하고 참여할 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이어지는 율이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7억이 넘는 돈이 지급됐는데 사실 상담 건수나 지원금 지급 실적만 현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책 연결까지도 되어야 좀 더 정확한 판단,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들 바쁘시겠지만, 업무를 파악하느라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추경 때 4000만 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내용이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다시 진단하고 개편하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편이라고 해서 민선 9기 청년 기본소득 도입 관련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그 과제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기 전에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위해서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개편 자체는 저도 당연히 찬성하고요. 사실 청년센터가 지금 거의 9년, 1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라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진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도가 진단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달체계 중에. 센터만이 아니라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파악하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중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도에서 각 분야에서 청년들한테 다양하게 정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 청년들이 찾아와서 지원받고 혜택을 누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해서 찾아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서 많은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희가 내일도 센터를 현장방문하고요, 제가 지사님께도 여쭤봤지만 도정질문 때. 곧 청년의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준비하는 좋은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은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홍보되어서 수혜자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청년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앞으로 더 나은 섬김이 발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업무 파악하시면서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안수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실 거죠?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일부 사업에서 사업 대상과 실제 수혜자의 성별 구성이 상당한 차이가 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설정이 불명확하며 성평등 효과 평가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렇게 지적도 되어 있고 해서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단순히 남성과 여성 참여 인원을 구분하자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할 때 보면 여성과 남성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다음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성인지 결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제가 살펴본 것은 제주청년센터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5년도 도내 청년 인구를 기준으로 한 사업 대상자는 처음에 추진할 때 여성이 47.87%, 남성이 52.13%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수혜자는 여성분이 73.8%, 남성이 26.2%입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이 차이가 한 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23년도에 74%, 2024년도에 72%, 2025년에 73%. 3년 연속70%가 넘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이 수치만 보면 남성 참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뭔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다양한 사연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정책수요가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참여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실제로 성인지 결산서에서 여성 청년 참여가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성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고려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체 평가도 하고 있는 부분, 아까 책자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런데 문제는 성과 목표랑 청년 프로그램 만족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 프로그램 만족도는 91%고 실적은 95.6%로 나타나고 있어요. 참여율은 차이가 나는데.
   이와 좀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역량 강화 교육 수혜자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여성이 24.9%, 한 25% 정도 되고요. 남성이 한 7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과 목표는 주민주도형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교육 만족도가 80%, 실적은 97%가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에서 3년 동안 지속적인 성별 수혜 차이를 확인하고 그 원인까지 분석했다면 성과 지표도 전체 만족도만 볼 것이 아니라 성별 정책 수요나 만족도, 프로그램별 참여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인지예산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성평등에 기여하자는 취지가 높은 예산제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과정에 성평등여성정책관하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사전에 관련된 컨설팅을 다 받고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상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이루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일하다 보면, 어디 한쪽을 폄훼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수혜 비율을 무조건 50 대 50으로 맞추자는 얘기는 아닌데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증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조례에도 보면 성인지예산위원회가 전년도 성인지예산 운영 분석 결과의 분석 평가와 성인지예산 사업 대상자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상 성인지예산위원회가 전년도 운영 성과와 다음 연도 대상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5년도 결산에 나타난 이런 수의 격차와 성인지 지표 문제도 2027년 대상 사업의 선정 전에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뭔가 매뉴얼도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작성하면 성평등여성정책관하고 여성가족연구원이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받습니다. 성과목표나 지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체크리스트화해서 살펴보면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게 지속적으로 3년 연속 나타나고 있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자료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 그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매뉴얼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컨설팅을 받는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뭔가 보완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을 두고 잘한다 못 한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입니다.
○오은초 위원   런케이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제주도 내에서는 도내 대학과 국내외 대학을 연계해서 런케이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런케이션사업이 현재 다른 과로 이관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사업 내용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도하고 대학하고 협업해서 제주도에 와서 교육을 받고, 계절학기를 이수한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제 와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학생들을 제주에 내려오게 하고 제주에서 공부하게 하고 생활해 보게 하고 제주를 경험해 보게 하는 사업이고 더 나아가 재방문이나 장기 체류, 정주가능성까지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렇군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예.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런케이션은 배움과 휴가를 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대학이나 한라대학, 관광대학을 중심으로 육지부 대학 그리고 해외 대학들과 MOU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배우기도 하고 주말에는 저희가 탐나는전 지급을 통해서 여가도 즐기면서, 점차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와의 관계 인구를 늘려 나가면서 앞으로 제주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부여해서 지금 대학하고는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성과를 보니까 성과가 좋았어요. 당초 1400명이 목표였는데 실제 참여자가 2800명이어서 상당히 목표를 초과해서 잘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주도가 2025년에 런케이션 참여 학생들이 좀 더 머물게 하고 싶은 취지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민간 숙박시설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해서 민간 숙박시설에 할 경우에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때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살펴보니까 정상 집행액은 1712만 5000원.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30여 명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예.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런케이션에는 2000명 넘게 참여했는데 숙박 지원사업에는 31명에 그쳐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런케이션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학, 주로 이루어지는 게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내 대학의 기숙사를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고, 또 일부 대학인 경우에는 마을하고 관련 협업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마을회관 이런 데서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민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온 바에 따르면 런케이션 참여 대학생 제주 추가 정주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게 3박 머무는 데 정주라는 표현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가 정주지원 관련해서 효과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일단 정주의 방법을 학생들이 나름대로 니즈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난번에도 대정이나 그런 쪽에서 민간부분 영역하고 같이 엮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보면 마을 입장에서 마을에 활기가 돌고 마을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학생들과 같이 풀어나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올해 2026년에 청춘정거장 인 제주 등 장기체류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이 사항은…….
○오은초 위원   이게 런케이션의 후속 사업인지 아니면 별개 신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런케이션과 연계해서 청년 유입사업의 일환으로 명칭은 청춘정거장 인 제주 이렇게 해서 체류 일시별로 숙박비를 최대 30만 원, 그리고 체험교육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런케이션사업이 다른 과로 이관되면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런케이션 숙박 지원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은초 위원   그럼 이 청춘정거장은 별개인 사업인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예. 별개로 런케이션의 사안들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한 사업입니다.
○오은초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청춘정거장 인 제주랑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거를 바꿨는지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든지.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도 예전 거에 비해서는 확대돼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결산에서 문제점을 확인하는 이유는 비슷한 사업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결국 그다음 사업을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잘 만들어서 그 다음 사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정다운 위원   실장님, 추경은 언제 이루어지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경을 했을 때 그와 연동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외에 지방 차원에서 긴급하게 재정을 통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을 때 추경을 해야 됩니다.
○정다운 위원   민생 현안이나 취약계층에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게 추경입니다.
   추경에서 각 사업들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집행잔액이 추경 증액분보다 남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다운 위원    2025년도 748개의 사업에서 연중 추가로 증액된 예산 총규모가 1847억이었고 그 해당 사업의 총집행잔액이 2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82건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추경 증액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걸 확인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우리 공직자들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을 일부러 집행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성립된 이후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민원과 관련돼 있어서 그 민원 부분을 해소해야 다음 절차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잘 해결되면 정상적으로 추경 관련해서 성립된 것들이 집행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집행하는 데 좀 어려운 요소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건건이 봐야 되겠지만 주로 추경 집행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재정 집행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시설비라든가 건물을 지을 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2025년에 추경에 요청한 회계재산관리과에 직접 인건비 증액분의 약 5.2배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제주시 총무과의 직접 인건비, 이것도 역시 추가로 추경을 요구했는데 그 금액의 2.8배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청정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증액됐는데 그 증액분 전액을 미집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인건비에서 추경을 했는데도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공직자들의 신분 변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의 휴직. 휴직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주어지는 급여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공직의 이탈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공직자의 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 정원이 현재 6677명입니다. 6677명인데 많게는 10% 수준까지 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렇다면 추경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추경을 요청하는 시기하고 공직자의 신분이 바뀌는 시기가 서로 다르게 되면, 공직자한테 급여나 인건비는 계획된 정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 전후의 인력들이 휴직해서 신분상 변동이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인건비 집행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증액분의 5.2배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세세하게, 사실 산출 근거를 너무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추경에서 집행잔액 같은 게 200억 정도가 남는데 이 200억은, 지금 사실 도내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이자만 해 줘도 2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추경 예산입니다. 내년도 사업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과도하게 추경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인건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여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정말 민생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예산 편성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원하던 거하고는 조금…….
   지금 온 자료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계십니까?
   2022년도 제주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저한테 이 두꺼운 자료가 왔습니다. 2022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제가 요청했던 건 이 계획에 따라서 2023년, 2024년, 2025년, 3년이 지났으니 대충 추진 상황, 결과 이런 내용들이 이 계획과 연동시켜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어느 정도 안 됐는지 그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정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제가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 연구용역에 맞게 어떤 기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이 2022년에 되었고, 2022년에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추진계획까지 잡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잡힌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조치 상황들이 이루어졌고,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꼭 정리하셔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꼭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의 ― 공공기관이라고 하죠 ― 출연금 외에 전출금이라든지 위탁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서 지출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2025회계연도의 공기관 위탁사업비 현행을 보면 70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의 정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2025년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2022년에 5600억 정도였던 것이 2025년에 7000억 정도로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많이 편성되어서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2024년 5월에 제가 이 위탁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 결과 이번 정산부터 공공기관의 정산 결과 보고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2025년도 각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 결과보고서들이 지금 쭉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총괄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총괄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와 관련된 소관 기관의 내용들만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총괄해서 어떤 상황인지 다시 정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정산 관련해서 지금 정산이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앞서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국비보조사업들 특히, 다년도 사업들. 그건 당연히 잘 안되는 거 같고요. 그런 다년도 사업들을 어떤 형태로 정산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런케이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련해서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으로 해서 원래는 18억을 잡았습니다. 18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밖에 못 쓴 거죠.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앞서 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도 저희가 105억을 모금해서 SBS 기부대상까지 받았고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로 한 금액이 딱 나오면 답례품 규모는 추계가 되거든요. 그러한 추계상 오류, 아니면 저희가 답례품 규모를 정하면 전체적인 기부금품 모집이 계획보다 덜 될 수 있다.
○강성의 위원   여기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12월까지 기부금들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건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굉장히 많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기관 중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적이 1099건으로 나오거든요. 출연금은 6억 4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099건의 타당성 조사나 사전 검토, 사후평가, 연구사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업무가 많아서 혹시나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었던, 예를 들어서 칭다오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심사들을 빨리빨리 해 줬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사전 검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 검토가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들에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이 부분은 제가 공투센터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기조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고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담당자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세부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제도개선 추진과 특별자치 추진 사업의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이 64.1%, 특별자치 추진이 65.2%.
   두 사업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집행률이. 제도개선 추진 특별자치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한 이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집행잔액이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에 제도개선 분야 집행률이 64.1%, 그리고 특별자치 분야가 65.2%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7단계 제도개선 이후에 8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이미 제출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 관련된 토론회라든가 포괄 이양에 대한 거, 국회 토론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업무는 차질 없이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뭐를 대관한다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 대관하기보다는 공공용으로 비용 안 드는 부분을 대관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예산 관리를 하면서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실비 지급 대상이 감소됐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제도개선 추진과 특별자치 추진 업무, 2개로 나눠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석준 위원   이걸 특별자치 제도개선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건지? 2개로 나눠졌는데 특별자치 제도개선으로 통합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건지? 꼭 분리해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2개를 합쳐도 관계는 없지만 제도개선은 제주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된 포괄 이양이나 개별 이양, 그다음에 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원 포인트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제도개선에 관련된 거고, 특별자치에 대한 거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총리실과 성과평가에 대한 협약도 맺어서 매년 평가도 받고 특별자치시·도와의 연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업무가 다 연관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지금의 입장에서는 굳이 통합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포괄적 권한 이행 및 특별자치법 8단계 제도개선안 제출된 상태니까 충실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저희도 총리실하고의 로드맵은 제출한 이후에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입법을 최대한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단계 제도개선 할 때는 제출한 이후에 3년 9개월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주가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더 속도를 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지사님께서 포괄적 권한 이양이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신항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하는 부분. 진짜 필요한 부분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련 부분, 구국도 관리 부분, 이런 부분 해서 개별적으로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지난번에 저희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 답변한 것의 취지는 저희 이번 포괄이양 방식은 실제적으로 첫 시도입니다. 총칙 1개 부분하고 5개의 법률을 포괄이양 하는 것에다가 111개의 개별 과제를 했는데, 민선 9기 들어서는 상시 입법 시스템을 갖추고 개별이양 할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개정을 해서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저희 민선 9기의…….
○고석준 위원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 이양은 포괄적 이양대로 가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고석준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행사비가 많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거를 알고 싶은데 이 목록 자체가 1.5배 증가한 건지는 모르겠고 그냥 전부 다 뽑은 것 같은데, 관심 있는 게 좀 있어 가지고. 도민 사회에서도 좀 관심 있는 사안인데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 내년에도 할 겁니까? 보니까 2억이던데, 이거. 예산 편성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차 없는 거리는 기본적으로 민선 9기 도정에서는 정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고석준 위원   안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석준 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행사가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했느냐 안 했냐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냥 금액만 나와 가지고. 그런데 민선 9기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볼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는 제가 따로 실장님한테 자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저희도 그게 시스템으로 바로 추출 가능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5배 증가한 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따로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챙겨서…….
○고석준 위원   민선 9기에서는 도민들이 보도에서 그냥 걸어 다니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석준 위원   민선 9기에서는 차 없는 거리에서 걸을 일이 별로 없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걸음으로써 각종 건강에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선 9기에서 이 차 없는 거리 예산을 반영하지 안 하겠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특정한 날짜에 어느 구간을 다 통제해서 그러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걷기에 관련된 거는 보건소 중심이든 여러 가지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잘된 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은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이게 걷기 문화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것의 잘된 점을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못 한 점은 과감히 솎아내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지윤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에 1억 3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오늘 제가 모르는 사항만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좀 안 돼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인구정책 업무가 이번에 넘어가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인구정책 플랫폼 안에 빅데이터 생활 분석을 해 갖고 지표로 보여주는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신사 데이터를 사 오는 금액하고 그걸 분석하는 업무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책에는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만으로는 제주 체류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구축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약 1억 358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네. 그렇습니다. 인구정책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면서…….
○위원장 이경심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 구축 이후에 생활인구 데이터 때문에 기존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예산을 재배분한 사례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에서 그렇게 환류해 갖고 된 건 아직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앞으로라면 몇 년 정도 돼야 이렇게 재배분한 사례가 1건이라도 생기고, 지금 주민등록 인구만으로는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빅데이터에 1억 3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언제쯤 나타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매년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아마 올해 분석이 되면 내년에 환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1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1억 3000여만 원이 집행됐다면 특히나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다면 그야말로 보기 좋은 통계판이 아닌가라고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처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사 데이터를 처음으로 사 와서 생활인구 추계라는 거를 처음 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갖고 앞으로…….
○위원장 이경심   내년이면 1월 1일부터 통계가 나온다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아마 올해 분석 작업을 해서 나오는 걸로 스케줄 일정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런데 1억 3000만 원씩이나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성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관광공사나 빅데이터센터, 통신사, 유동인구 자료에는 이미 유사한 정보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플랫폼, 하고자 하는 1억 3000만 원 집행된 그 사업에서 그 플랫폼에서만 제공하고자 하는 고유 기능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장님,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 3600만 원 집행한 거는 지난해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그 부분이 정식적으로 운영된 거는 올해 3월 달부터 됐습니다. 그 관련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수집을 해야 그거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이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안내 기능을 임신, 출산, 영유아, 청소년 다양한 분야의 거를 이 플랫폼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런케이션 포함한 정책 안내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보통 플랫폼을 구축하면 1년 지나야, 1년 단위로 해서 통계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니, 통계는…….
○위원장 이경심   3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현재 통계나 뭐 이런 게 전혀 구축이 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3월 20일 이후에 운영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좀 봐 보겠지만 그래도 한 사이클 정도는 돌아간 다음에 통계를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몇 개 요청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감사위원회의 2025년 제주 관광진흥기금 지적 사항에 처분요구에 대한 사항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니,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경심   제주 관광진흥기금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사항으로 해서 기금운용 계획, 기금집행 분야, 기금관리 분야로 해서 예를 들면 제주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고. 제4차 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부적정, 주의 요구.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부적정 등으로 해서 여러 개의 사안에 주의 요구와 지적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에 지적된 사항하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면밀히 검토해서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 필요에 대한 계획을 다음 연도 업무보고 시까지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관광교류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 간부 공무원 명단 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이렇게 직위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혁신관리담당관님 계신가요?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입니다.
○김태현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예.
○김태현 위원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거죠?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예.
○김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로 신설됐다기보다 기존 기조실에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묶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행자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도 앞에 계신데 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업무를 나누어 보면 전에 정책기획관에서 관리하던 업무 중에 공약과 부서의 업무들, 결국에는 성과관리로 이어지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공기업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고. 이 관리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행정이라든가 책임경영 그리고 부서 성과관리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자면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전반적인 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현 위원   아무래도 새 조직이다 보니까 앞으로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오늘 결산 자료들을 이번 결산을 통해 준비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낀 게 성과지표라는 게 정말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게 애매하거든요.
   오전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변인실은 예를 들면 대표 지표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누적 구독자였고, 공공정책연수원은 교육성과 만족도 93점대, 중앙협력본부는 국회 협력 성과에 방문, 면담 횟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모두 필요한 지표이긴 할 건데. 사실 구독자가 늘었다고 해서 도정 홍보가 잘됐다고 할 수 있는지, 또는 교육생이 만족했다고 해서 실제 행정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이건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지표의 개념 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너무 단순하거나 종전 방식대로 이어오다 보니까 부서에서 계량화하기 쉬운 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표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목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관리 업무 담당이시다 보니까 앞으로 각 부서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달성하기 쉬운 지표라기보다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나왔으면 더 좋겠거든요. 그런 역할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혁신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약간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도청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행정혁신을 한다고 하면 보통 TF팀 만들고 회의하고 그다음 보고서 만들고 사례 발표하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선 직원분들께서 느끼는 혁신이라는 게 대단한 것보다 결재가 한 단계 줄어들고 똑같은 자료를 여러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쓸데없는 보고 하나 없어지고. 그런 게 실제 혁신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혁신관리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임기 동안에 제주도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불필요한 업무 몇 개를 없애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보실생각이 있는지?
   예를 들면 간부 공무원분들이 정하는 거 말고요. 6급 이하,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는 ‘존단이’죠. 그다음 행정시는 ‘고를락’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없앴으면 하는 업무, 그런 것을 익명으로 받아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상위 10개를 선정해서 정말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저희도 그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의견수렴을 받아서 종전부터 관행적으로 했던 거라든가 복잡한 것들 간소화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우리 직원분들도 실감할 수 있는 혁신 부분도 많이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예.
○김태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앙협력본부 관련해서 담당자분 계실까요?   
○중앙협력본부장직무대리 허윤덕   행정총괄과장 허윤덕입니다.
○김태현 위원   중앙협력본부장님도 아직 임명이 안 되신 거죠?
○중앙협력본부장직무대리 허윤덕   예.
○김태현 위원   역시 이번 주나, 곧 임명되실 겁니까?
○중앙협력본부장직무대리 허윤덕   예. 곧 임명되실 겁니다. 이번 주에.
○김태현 위원   사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대변인이나 중앙협력본부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공석이다 보니 못 여쭤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7월 업무보고 때나,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사회 건물 매입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그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중에 하나로 7월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유휴 폐업시설을, 숙박시설 같은 것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직무대리 허윤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탐라영재관 관련 업무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어쩌면 서울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청년정책담당관하고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협업을 통해서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국회 협력지표가 있더라고요. 크게 달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만난 횟수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만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활동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잘한 사례 같은 있으실까요? 제일 수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직무대리 허윤덕   수범사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력의 목표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데 솔직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중앙, 국회대외협력 업무가 저희 중앙협력본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 상임위라든가 예결위 위원님들 계속 만나면서 국회 국비 증액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기관 이름 자체가 중앙협력본부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더욱더 업무에도 많이, 또 새로운 본부장님 오시면 그때 다시 저도 상의를 드리고 많이 여쭙고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직무대리 허윤덕   예.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옴브즈맨 행사 참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 질의를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짧게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좀 생소합니다. 발음도 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질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웬만한 것은 다 질의를 하셨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수정계획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2월 정도 한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것도 올해 9월에 나왔는데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 5극 3특 성장엔진 반영’ 이런 제목으로 언론도보가 나왔는데.
   현행 3차 계획은 2021년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 확정됐다. 거기 보면 스마트 혁신도시 1조 3000억,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1조 8000억, 외곽 순환도로 및 환승 허브 이게 1조 2000억. 굉장히 큰 금액으로 굉장히 오래 전에 잡혀 있는 건데. 이게 원희룡 도정에서 잡힌 거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수정안에는 민선 8기 도정이 역점으로 추진해 온 도시항공교통(UAM) 상용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민간 위성·우주산업. 이것도 민선 8기의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선 9기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제목이 힘들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최고 상위법이죠.
   그럼 도정이 바뀔 때마다 4년마다 바뀌어야 되느냐? 이게 좀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서 2031년도까지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수정계획이 목표나 목적, 어떤 키워드든 처음에 뭔가를 딱 갖고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어차피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니 세부계획은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처음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까 민선 9기, 민선 8기, 민선 7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도정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프로젝트가 CFI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기차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도정이 바뀔 때마다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오면서 지금 민선 9기에서도 성장엔진에 포함된 우주, 에너지, 바이오 이 영역이 민선 8기 도정에서도 쭉 해 왔는데 지금 민선 9기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5극 3특 성장엔진에 제주도의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국제자유도시 수정계획을 짜면서 저희가 반영하려는 사항이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가 그런 계획을 통해서,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서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 그리고 도민의 삶이 높아지는 도시를 만드는 게 국제자유도시의 큰 뜻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위원   맞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가야죠. 전기차라든가, 우주, 에너지, 바이오, 햇빛정책. 그런 것은 가야 되는데 지금 위성곤 도정에서는 AI라든가 AX 대전환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계획안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지,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여쭤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2026년도 운영 요약집에 보면 이게 실려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읍면동 실링 추가 배분. 그래서 읍면동 규모, 면적, 인구를 적용해서 추가 배분 7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내역을 보니까 이게 맞는가라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은 기존 실링액이 4억 정도고요. 그다음 동지역은 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가 7억 했는데도 보면 한 500만 원,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지역에도, 지금 아라동이라든가 거기에는 12개 정도의 자연마을이 있고. 지금 노형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도 노형이지만 여기는 인구가 5만 오륙천이 되거든요. 이렇게 큰 데는 기존에 있는, 차등 예산을 잡으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탄력성이 있게 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배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삼양동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자연마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하면 각 동마다 올려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 스티커 붙이게 동원하고 있어요. 청년회들 동원하고,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 요청해서 동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마을이 있고 읍면지역과 비슷한 동지역은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조금 더 뭔가 보완하고 배분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볼 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 부분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라는 영역도 있어서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참여예산도 될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연마을이 있는 읍면과 비슷한 지역, 특히 도농 복합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해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에 따라서 읍면동 전체적인 실링은 내년도 편성할 때 일정 부분 조정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정숙   예산담당관 강정숙입니다.
○오은초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2025년 결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이 약 453억 30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443억 2000만 원을 반환했고 지금 10억 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과년도 미반납금 등을 관리하는 기타 반환금에서도 4억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반환금 관련 예산 가운데 14억 1000만 원이 다시 미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고보조금 반환은 중앙부처에서 반환 고지가 와야 실제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고지가 늦어져서 제주도가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정숙   일단 저희들도 익년도에 바로 국고보조금 반환이 결정된 것들은 반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독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산분 반납을 보고드리면 중앙부처에서 반납액을 확정해서 고지서를 지자체로 내려줘야만이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편성 때부터 딱 사업량에 맞게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과년도 미반납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정숙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제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저도 존경합니다.
○정다운 위원   제가 더 존경합니다.
   제가 결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목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게 공직자들의 쌈짓돈이 아닌가 싶은 통계목이 있는데 어떤 통계목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공직자의 쌈짓돈은 없습니다.
○정다운 위원   사무관리비 관련 통계목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편성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일반운영비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부서의 정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정다운 위원   어떤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사무관리비를 마련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 해운항만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복수 부서에서 동일하게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 민간보조금, 시설비 등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당초 편성된, 의결된 상황과 다르게 긴급하게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상 예산이용과 전용 제도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전용 제도는 부서의,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실 부서에 5개 팀이 있는데 그 5개 팀이 각각 단위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단위사업과 단위사업 내에서 서로 융통해서 사용하면 그 부분이 예산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전용과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에서 당초 예산에 없던 국제항로 활성화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13억 전액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 생각은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억이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은 맞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추진 방식은 그것을 감안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 부분만 바뀐 것이지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정다운 위원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 그럼 13억이라는 큰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해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전용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용 제도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충분하게 관련 사업 검토가 잘 이루어졌으면 당초부터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맞다. 이런 상황인데…….
○정다운 위원   맞죠.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사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게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실제 수요와 무관한데, 사업의 취지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안에서 큰 금액이 전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으로 전용되는 관행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 취지를 훼손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다는 사실 무책임한 행정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 큰 금액을 전용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사업 계획을 살펴보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지금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성립 후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제도는 정말로 최소화되어서 운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이게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정다운 위원님 지적한 내용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중에 전용이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거나 내용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 범위 내에서 전용하려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합했을 때 전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의를 거쳐서 전용되어서 집행됐는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청년원탁회의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원탁회의가 10년이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청년원탁회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강성의 위원   2017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청년원탁회의가 1기부터 시작해서 2026년 10기까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고 정책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좀 더 청년 주체들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들 중 하나가 청년자율예산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주권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년자율예산을 보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원탁회의가 10개 분과 한 9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과위원장님들이 청년주권회의로 해서 청년참여예산 이런 부분을 다루고 제안도 하고. 최근에도 청년 제안의 날 해서 관련된, 본인들이 발굴한 사항들을 발표하는 기회도 가졌는데.
   저희가 청년참여예산에는 일정 부분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에서 쿼터를 주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체적인 청년자율예산은 줄어든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 쿼터 내에서.
○강성의 위원   아예 그 쿼터로 옮겼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 쿼터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 청년들이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예산 관련된 내용들은 청년담당관 쪽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청년참여예산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 묶여서 관리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이름으로는 굉장히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예산 중에 여기 보니까 대학 학과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게 있네요. 혹시 아십니까? 학과에. 대학교에.
   대학 핵심영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3년 11억이었고 2024년에 6억 5000이었고, 2025년에는 3억 60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주 미래비전에 맞는 학과특성화 지원 사업이에요. 강점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장엔진 분야를 정하고 또 브랜드 단과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대학의 가장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뭔가 제주의 여건이 중앙정부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강점 학과를 만들고 미래산업과 연동되는 교육커리큘럼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산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라이즈사업, 지금은 앵커사업으로 바뀌었지만. 거기로 전환되면서 그쪽에 예산이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라이즈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앵커사업을 통해서 도에서도 일정 부분 그전 혁신산업국에서 재정부담을 해 왔고.
○강성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대학의 핵심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라이즈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대답하신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줄어든 게 아니고 그것으로 전환해서 도가 협업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했잖아요. 2023년에는 11억이었는데 2025년에 3억 6000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예산이 라이즈사업에 태워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저한테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지막으로 천원의아침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은 증액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예산은 2000원 지원에서 3000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정부는 어떻습니까? 이 단가가 현실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지방정부 예산도 조금은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단가 관계는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천원의아침밥은 중앙정부와 매칭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꾸준히 1000만 원씩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교 학생이랑 관광대, 한라대 학생들의 누적 이용은 8만 7000명 정도 넘는, 그렇게 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에게도 천원의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2027년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제주도에서도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공업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 아니면 농공단지 그런 데를 수요조사 해서 제주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고석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고석준 위원   교부세 3% 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석준 위원   3%.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금액으로 잡히나요? 교부세 3%.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1조 8000억대.
○고석준 위원   1조 8000억대? 2조? 2조 1000억 아닙니까? 2조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석준 위원   한 2조 정도.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162조.
○고석준 위원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교부되는 교부세 정률 3%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현재로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으로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첫날 질의할 때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셔서 개괄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실장님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예금 이자 하나라도 더 봐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이 있는지?
   나라살림연구소 통계로 보면 최악의 경우 9000억 정도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최악의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취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좋지만 제주도에는 악재로 다가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정도 위치에 있으면 좀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도 지금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내국세 총액에서 미래대응기금만큼 모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의 19.24%의 3% 받아오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독자적으로 뭔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이게 전국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대합니다. 전체 교부세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에 해당되는 지자체들끼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유치함에 있어서도, 우리 제주도 말로 우는 사람은 떡 하나 더 주는 건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생각했을 시 민선 9기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갈 것 같고.
   예산에 관해서 전직 의원님들이나 관심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우려를 해도 민선 9기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기조실장님 쉬운 문제를 계속 찾았는데 계속 틀려 가지고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데.
   전에 안전실장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석준 위원   기능별 세출 결산을 보면 88%인데, 이게 금액상으로도 상당히 집행률이 좋아요. 어떻게 해서 집행률이 좋아졌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 같은데 한번…….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집행률이 좋으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단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예산 부서가 주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그 상황을 점검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있으면 이러한 거를 제거해 주는 게 집행률을 높이는 데는 좋은 방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안전실장의 무게와 기획실장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실장님 때 했던 그런 꼼꼼함으로 민선 9기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제가 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드디어 쉬운 문제를 찾아서 저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결산은 지난해 도정의 살림살이를 의회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나 기조실은 도정 전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양제윤 실장님, 지금 39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업무보고와 결산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까지는 어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꼭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결산과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에 더 열정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책임감을 가지고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네.
○위원장 이경심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 발언 신청)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짧게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입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7월 달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걸, 이제 바뀌셔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때 신규 3개 사업에 889억 원이 확보된 돈인지 요구된 돈인지 물었습니다. 그 3개 사업이 어떤 건지 혹시 전달받거나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실까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네.
   5차 변경에 반영된 3개 사업은 서귀포항 강정지구 개발지원 사업 그리고 민군 복합형 주변도로 개설 사업, 강정마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이 세 가지입니다.
○김태현 위원   전임 단장님께서 그 사업계획 내용과 사업비 규모는 해당 부서와 이미 협의가 되어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도로 사업 32억 원은 내년 예산 반영을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말씀 하신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 강 단장님께서 지금 정부와 혹시 협의가 끝난 그런 금액이 있는지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실제 반영된 금액을 각각 구분해서 혹시 지금 말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그 부분을 저에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작년도에 반영된 이 사업 중에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에는 2026년 올해 사업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귀포항 강정지구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해운항만과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사전에 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렇게 답변해 주신 과정에서 기금 140억 중에서도 사우나라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김태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강정 분들께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끝까지 힘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양 행정시 할 때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했는데, 제주도가 통합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양 행정시의 지방 세수라든지 지방세 체납이든지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악성적으로 체납이 자꾸 누적이 되거나 연체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도가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양 행정시에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라 도가 총괄해서 체납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관련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도 도하고 행정시는, 최근에도 제가 체납 관련된 회의를 주재해서 했습니다. 했고,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도 올해 29명까지 보강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88명까지 증원을 시켜서 체납액 일소에 진력을 다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도가 중심을 잡고 행정시와 같이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승인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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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위원장 이경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를 일부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재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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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의    고석준    김태현
•    박안수    오은초    이경심
•    정다운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    정책기획관    양순철
•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    예산담당관    강정숙
•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정창보
•    세정담당관    홍승지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채인숙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  -대변인
•    언론협력팀장(대변인직무대리)    고윤석
•  -청렴감찰관
•    청렴감찰관    김현수
•  -소통·제2공항담당관
•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    교육운영과장    박지명
•  -중앙협력본부
•    행정총괄과장(대변인직무대리)    허윤덕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김양보
•  -제주시
•    부시장    채종우
•  -서귀포시
•    부시장(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기록    

•    고경미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