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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7월 14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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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건설주택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바.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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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건설주택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바.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하성용·한동수·임혜주·박호형·한권·정민구·이남근·송창권·장정훈·이경심·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하성용·한동수·임혜주·박호형·한권·정민구·이남근·장정훈·송창권·이경심·김대진 의원 발의)    
4.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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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홍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IUCN 한중일 회의 참석에 따른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대 의회의 본격적인 출항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이자 민선 9기 도정의 첫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적 도시개발의 조화는 물론, 대중교통 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제주가 직면한 굵직한 현안들이 우리 위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의회와 도정은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의례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13대 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초심불망의 자세로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열어가는 든든한 중심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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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건설주택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바.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하성용·한동수·임혜주·박호형·한권·정민구·이남근·송창권·장정훈·이경심·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하성용·한동수·임혜주·박호형·한권·정민구·이남근·장정훈·송창권·이경심·김대진 의원 발의)      
   4.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홍 위원   저요.
○위원장 양홍식   예, 김덕홍 위원님.
○김덕홍 위원   개발공사 자료를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실적,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 목별로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021년도부터. 죄송합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 작년도까지 해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 10쪽 내용과 같이 비교표로 해 가지고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기위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제주 고유 환경 가치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광민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조인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 대로 미리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제4항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제5항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라생태숲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숲 체험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전문업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업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양홍식   임홍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의 공석으로 법정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건설과장 고원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 개원한 13대 도의회에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병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관계 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 대로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건설주택국이 추진하는 핵심과제와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고원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뜻깊은 행보를 시작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사람과 지역, 미래를 잇는 지속 가능한 제주교통 실현을 정책 목표로 고객 중심의 교통 서비스 강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민선 9기 교통항공국이 추진하는 핵심과제와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대안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김삼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분도시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도시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현주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이번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아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진숙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 실현,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연구기관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과학적 연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정한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AI 기반의 모기 매개 및 신·변종 감염병 감시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먹거리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한 제주 환경 실현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모니터링, 지하수 및 친수공간 수질 관리, 토양환경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여 청정 제주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오순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격려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상수도부장입니다.
   박준수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상익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기위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2025년 8월부터 디지털트윈 상수관망 관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수관망에 대한 누수, 관로 노후도, 수질 등을 관제 및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누수탐지센서 설치 비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협약 당사자인 ㈜이룸기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여건상 성능이 좋은 서버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 분야 기술 실증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공고되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올해 4월 선정이 되어 12월까지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에 필요한 서버 8대와 다수의 시스템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9억 1000만 원, ㈜이룸기술에서 3억 9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체결로 디지털트윈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고 확대 시에도 추가 서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6년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김형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환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철성 음식물자원화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주환경자원수산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고성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안녕하십니까? 사장 공석으로 인하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대 도시사업총괄입니다.
   강영택 기획총괄직무대행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는 그동안 도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성과 탄탄한 경영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사장 공석으로 인하여 경영 공백이 없도록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당면한 현안들을 책임감 있게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성훈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도한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규제를 완화하고자 미개설 계획도로에 한하여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시설의 유지보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 정비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사무의 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유아 대상 숲 체험 학습 등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8개월만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홍식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둔 강정범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더 나은 제주를 위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잘된 부분은 함께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도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성곤 도지사께서 최근 취임식 및 업무보고 인사에서 갈등을 외면하지 않겠다, 갈등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0대 정책과제를 보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과제를 주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 사회의 가장 큰 갈등 현안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사회는 많은 피로감을 겪었고 이제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민선 9기 도정의 제2공항 사업의 장기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우선 제2공항과 관련된 현재의 갈등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장기화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환평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지고 있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건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2공항 상생추진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현 방안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이 찬반단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국장님, 그럼 도지사 직속 가칭 제2공항 갈등해소 추진단 및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는 해당 기구에 어느 수준까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거기서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갈등 해소라는 게 어느 한쪽 방향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찬반단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 로드맵을 결정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추측하건대 교통항공국, 기후환경국 업무와 중복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여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닙니다. 1년 이내도 될 수 있고, 만약에 1년간 환경조사 하게 되면 2년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기를 꼭 2년이라고 못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100대 정책과제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들에 대해 공동 검증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 예규에 있고, 우리 도는 그거를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고. 다만, 제2공항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규를 저희가 준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대한 효과는 기구를,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갈등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제일 주된 목적입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영향평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환경영향평가 기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강정범 위원   관계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올해 안에 초안이 작성되어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하면 합동 현지 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8월에 새로 조직개편 되면서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제2공항 상생지원단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민관협의회를 만들어서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그러고, 저희는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하면 갈등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약간 시차가 존재합니다. 8월에 민관협의회 먼저 만들어지고 추후에 우리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상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역할, 중복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업무의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민관협의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중복될 수 있다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능적으로 과연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2공항 사업은 앞으로 도민의 공감과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진행됨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추가적으로 얘기드리면, 아까 제 얘기 중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환경영향평가 절차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히, 엄밀히 말한다면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만약에 지침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부터 문제 제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별도의 워킹그룹을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은 뒷북 행정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우리 기후환경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해당 감독 부서에서 별도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거는 저희하고는 사전에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요.
○강정범 위원   그리고 영향평가 협의 절차 과정에서 초안이 공람되고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데, 지난 7월 1일 설명회의 비공개 밀실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민설명회는 특정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 절차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또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주민설명회는 시행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승인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할 사항은 아닌데요.
   다만,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찬반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알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애월읍이 개발되면 초원 원형 유지가 가능한지 또 물 부족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은 분들이, 제주도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침해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의 문제로 아마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담당 부서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시는 게, 업무지시라고까지는 과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명확히 잡아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강정범 위원   예, 당연히 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승인 부서, 관리·감독 부서라고도 하는데 그 부서에서 고민할 사항이지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루는 입장에서 사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개입하기는, 왈가왈부하기에는, 코멘트하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반발여론을 알고 있어서 아마 상가리에 할 때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천읍 지역구 김덕홍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추진 현황에 대해 가지고 검토하고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 등을 우리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오늘 답변 시에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삼용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김덕홍 위원   요즘 제주도의 중점 관심사항이 BRT, 선거 때도 많이 이슈화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과 지금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버스 중앙차로라고 하는 BRT 사업은 사실 전임 도정에서도, 원희룡 지사님이 계실 때부터 제주시청에서 아라동까지를 상대식 정류장으로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다시 동·서광로 구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물론 처음 설계는 상대식 정류장으로 해서 제주시청에서 아라동 구간까지 똑같은 형태로 했는데 상대식 정류장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 폭,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를 제거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섬식 정류장을 도입하게 됐고.
   섬식 정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초기에는 섬식 정류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이용자, 자가용 운전자들의 일부 혼란이 있어서 도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최근의 상황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서광로 3.1㎞ 구간에만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구간에 대한 이용객도, 버스 속도가 종전보다 44%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차로 서비스 수준도 한 12%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물론 그 구간에 있는 버스 이용자들도 한 5% 정도 늘어났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과적인 것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기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숙의형 공론화 등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의 기능을 볼 때 자가용 위주로 계속하다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 체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지금 동광로 구간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동광로 구간은 지금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공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시행할지…….
○김덕홍 위원   할 건지 말 건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식으로 갈지 섬식으로 갈지 아니면 종전처럼 가로변 정류장을 그대로 이용할 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좀 해 봤는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은 자가용 운전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버스 이용자들한테 모니터링해 보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신제주에서 아라동 구간 동·서광로로 갈 때, 서광로를 이용할 때 종전보다는 버스 속도가 훨씬 향상이 되어 있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섬식 정류장을 지날 때 차로 굴곡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자가용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수용성을 높여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라동 그 노선은 지금 정착돼 가지고 괜찮은데, 시행 초기라 서광로 거기는 아직도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견해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다음 트램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은 전임 도정에서, 우근민 도정에서 이것을 실행하려다가 못 한 사업입니다. 하게 된 이유와 지금 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과거 2011년도에 우근민 지사님 계실 때 추진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제성 부족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2021년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트램 계획이 반영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서 준비를 했고, 그때 해 보니까 할 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최근에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가 트램을 도입하게 된 것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주국제공항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 문제 해소입니다. 공항 주변에 3만 대 가까이 렌터카가 있는데요, 렌터카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그리고 제주국제공항을 드나드는 버스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의 국가기관 교통망을 연결해서 그 사이에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추진은 여러 단계 중에 첫 단계만 지금 통과된 상태라서 앞으로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개발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도민들과 논의해서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사업비가 5300억 드는 사업인데, 매칭사업 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6 대 4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6 대 4인 경우 우리 제주도가 부담하는 게 210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효용성이 있느냐?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재정사업으로만 전부 할 건지 민자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혼용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이거 해 놓고 나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물들 해 놓고 나중에 이게 운영이 안 돼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관련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초기에는 재정 적자가 막 크지는 않습니다. 초기 몇 년간은 조금 흑자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버스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버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버스는 버스 다니면 정류장 하나의 효과밖에 없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트램이 들어간 지역은 트램 정류장을 통해서 지역에 활기가 돌고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제주에 맞게 설계할 건지를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인 경우에는 시장님이 금방 취임하자마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운영 적자 문제…….
○김덕홍 위원   그것도 있고. 또 그것 공사기간에 교통이 혼잡스러운 것을 우회도로를 개설 안 하면 더 복잡하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재검토했는데 우리 제주에서는 그 검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건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공사 중에 교통 처리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운영하게 되면 기존의 버스 노선, 기존의 BRT 체계하고도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될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김덕홍 위원   보면 신도시는 괜찮은데 원도심인 경우에 노선이 편도 2차선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김덕홍 위원   그런 경우에, 한 차선을 뺏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를 들어서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신제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선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항에서부터 동문로 이 구간에는 단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피 차로를 만들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지금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고.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상가의 물류 하차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홍 위원   충분한 고민도 하고 또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아무튼 행정에서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집행부가 도민과 도의회에 책임 있게 내용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민들의 공감 그리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쓴소리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좀 실망했던 게 그래도 이 자리가 민선 9기 출범을 알리는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민선 9기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방향 그리고 비전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시정연설을 지사께서 하셨는데, 저도 그 시정연설 들으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열네 번이나 언급을 하면서도 정작 도시와 환경정책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습니다.
   도시정책이나 환경정책 같은 경우는 제주의 미래를 담는 그릇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 주택, 문화, 관광 이런 미래산업 등은 거기에 들어갈 내용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선 9기 제주도정의 도시 비전이 무엇인지, 환경의 원칙은 무엇인지, 제주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이 업무보고 책자에도, 100대 정책기획과제에도, 시정연설에도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릇은 있는데 내용물만 나열되어 있다. 그릇은 있는데 내용물을 채우겠다는 것은 집에 설계도가 없는데도 가구부터 들여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선 9기 제주도정이 그릇은 보이지 않고 내용물만 나열되어 있다. 정책이라는 것이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단장님, 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양영식 위원   15분도시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양영식 위원   15분도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생활권 정책의 일환이고요. 자기가 사는 삶의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필수 생활시설에…….
○양영식 위원   한마디로.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고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 없이도 일상이 가능한 도시, 맞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까지도 거기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차라는 게 승용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동차 없이도 일상이 가능한 도시가 15분도시 아니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차의 의존도를, 자동차의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 다시 얘기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펜데믹 시대에 그리고 에너지 위기시대에 최적화된 도시 모델이 저는 15분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물론 정의나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고요.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분도시에 대한 민선 9기 입장은 어떻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민선 9기에서는 15분이라는 한계를 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영식 위원   원래 15분도시라는 게, 15분이라는 게 N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목표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15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줬지만…….
○양영식 위원   15분이라는 개념이 꼭 15분 안에가 아니고 20분 걸릴 수도 있는 건데…….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도민들이 느끼시는 거는…….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9기 입장이 유지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폐기를 하는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15분도시라는 명칭은 폐기하는 건 맞고요.
○양영식 위원   폐기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폐기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런데 15분 도시가 갖고 있는 본질 부분은…….
○양영식 위원   폐기라면…….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이어갈 겁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선 9기 도정이 그리고 있는 제주의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너무 좀…….
○양영식 위원   아니 아니, 폐기를 한다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분도시에 대한 명칭은 폐기하지만 15분도시가 갖고 있는 생활권 정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공급 부분이거든요. 그게…….
○양영식 위원   말을 상당히 어렵게 해서,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쉽게 얘기하면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지역적 특성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과연 15분도시 정책을…….
○양영식 위원   아니, 지금 명쾌하게 민선 9기 제주도정의 도시정책,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생활권 중심으로 가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
○양영식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도시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시는 어떤 건물을 짓고 그리고 어떤 도로를 놓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라는 것은 철학과 비전으로 만들어지는 게 도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철학과 비전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저는 지금 민선 9기 제주도정의 도시정책에 대한 철학이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정연설에도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그동안 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거든요. 압축도시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 목적이나 지향점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명쾌하게 말씀을, 답변을 해 주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명확하고요.
○양영식 위원   민선 9기 제주도정의 도시 비전이 뭡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도의 최장기 계획인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장했기 때문에 도시의…….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15분도시는 어떤 찬반을 떠나서 사람 중심의 도시예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대자보 중심의 도시를 지향하는 분명한 정책 철학이 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15분도시 명칭을 폐기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홍식   잠깐만요, 잠깐만요.
   단장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질의한 내용을 다 듣고 그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양영식 위원   물론 15분도시에 대한 정책, 정책이라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도정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5분도시를 폐기하겠다. 그럼 기존 정책을 바꾸겠다라면 더 나은 철학과 비전을 가진 대안을 도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왜 말을 빙빙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15분도시를 폐기한다라면, 그러면 민선 9기 제주도정에서는 앞으로 도시 비전을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도민들께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정이, 물론 기존 정책을 폐기할 자유는 있습니다. 자유는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시정책의 비전이나 대안을 도민들에게 알려 줘야 할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5분도시가 안 좋아서 비판하기보다 어떤 대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양영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일단 명확히 할 거는 15분도시 정책 자체가 폐기가 아니고 명칭을 폐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국 도시에서도 생활권 지역이나 도시정책들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여를 합니다. 20분동네니 슈퍼블록이니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하는데 15분도시라는 명칭을 폐기하겠다는 얘기면서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정책과제로 선정된 생활권 정책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과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양영식 위원   생활권 정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제주 도시 미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 과정에서 연구된 방향이 나오면 도민들한테 설명하면서 의견도 듣는 과정을 거쳐서 그 방향을 저희들이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도시 비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딱 도민들이 알아 듣기 쉽죠. 생활권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국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 지역구의 이남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보니까 명찰들은 다 떼고 이 자리에 계신 건가요? 아까 인사할 때는 명찰들 다 달고 계시던데. 책임행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명찰을 다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용 국장님, 오늘 김삼용 국장님 때문에 다른 국장님들 다들 편하게 쉬시는 것 같아서.
   아까 트램 얘기하시면서,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트램을 추진하고 이러는 건 여러 가지 과정 중의 하나니까. 그 과정 중에, 지난한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을 통과한 건데요.
   경제성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B/C가 0.79 나왔다는데 그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이용객을 5만 명…… 몇 명이죠? 몇 명까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5만 3000명입니다.
○이남근 위원   5만 3000명이죠.
   그러면 우리 제주 시내에서 가장 많은 버스 1일 이용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요 부분은…….
○이남근 위원   아니, 365번 버스 1일 이용객이 9000명입니다, 9000명. 9000명하고 5만 명의 갭은, 이건 도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른 우려 부분보다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요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요.
   그리고 제주도가 1일 버스 이용객이 한 15만에서 17만 됩니다, 15만에서 17만. 이런 근거를 기초로 해서 5만 3000명이라는 토대로 용역 결과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 의구심이 든 거고요.   
   도시철도를 만들어 두면, 아까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 애물단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비 2000억이 들어가는 애물단지를 상당히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철도공사의 용역만 믿지 말고 제주도 행정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검증해 봐야 된다, 이런 우려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건 아니고요, 우려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이용 수요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분석할 때 아주 보수적으로…….
○이남근 위원   보수적으로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보수적으로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남근 위원   보수적으로 5만 3000명이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용 수요라는 게 전제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떤 전제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전제가 뭐냐 하면, 제주공항의 교통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대원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선버스의 30% 이상이 제주공항을 들릅니다.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저감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렌터카 수요가, 렌터카가 3만 대 정도 있는데 렌터카의 배반차를 공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심 외곽에서, 예를 들어서 트램 종점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걸 빼게 되면, 도민 이용객과 관광객을 합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행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민의 우려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BRT 말씀하셨느데, 저는 BRT보다 양문형 버스에 한번 집중하고 싶어요, 양문형 버스. 양문형 버스가 BRT의 전제조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섬식 정류장도 있고 상대식 정류장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게 쟁점이 됐던 건데 왜 양문형 버스만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 섬식 정류장 때문에…….
○이남근 위원   섬식 정류장 때문에 도입을 했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이남근 위원   양문형 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170…….
○이남근 위원   170대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이남근 위원   앞으로 몇 대 더 들어올 예정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 들어온 게, 현재 서광로 노선에 대해서는 다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앞으로 몇 대? 예약된 것. 계약된 것.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 남아 있는 고상버스가 계약까지는 아니고요, 양문형 고상버스에 대한 제작 의뢰를 해 놓은 상태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작 의뢰가 계약 형태는 아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지금은…….
○이남근 위원   저는 이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6월 12일 날인가요? 6월 12일 날 지금 양문형 버스 제작업체에서 도청을 방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청을 방문해서 200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양문형 버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 말씀은 제가 처음…….
○이남근 위원   처음 듣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버스를 도입할 때, 아까 170몇 대 되면 서광로의 섬식 정류장은 된다고 그러고.
   위성곤 도지사가 이 정책에 대해서 폐지는 아니지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양문형 버스는 새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저상버스, 전기 저상버스를 계약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 서광로 구간에 버스 정류장이, 가로변 정류장…….
○이남근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래서 서광로 구간의 섬식 정류장만 이용하게 되면, 하게 되면 기존에 외곽으로 나가는 200번대 버스가 있습니다. 200번대가 이용하는 가로변 정류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번대 버스가 서귀포 갈 때 중간에 한국병원이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들려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환승, 여기 가로변 정류장을 이용하지 말고 내측으로 가게 되면…….
○이남근 위원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서광로 BRT 노선은 섬식, 양문형 버스가 되는데 외곽 지역까지 나가는, 서광로 BRT 구간을 지나가는 버스 때문에 양문형 버스를 더 구입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까?
   양문형 버스하고 일반 저상버스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거의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생애주기, 15년 주기 이거는 점검을 해 보셨나요? 어차피 일반 양문형 버스, 지금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군데 업체에서 지금 거의 독점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내에서 양문형 버스를 만드는 회사가 많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양문형 버스 도입하기 전에 버스를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이남근 위원   아니요. 많습니다, 없습니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양문형 버스는 지금 거기에서만 만들고 있는데…….
○이남근 위원   양문형 버스를 계속 했을 때 나중에 버스라는 게, 새 차를 살 때는 들어갈 돈이 없겠지만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내용연수가 지났을 때 생애주기별, 15년 주기로 얘기했을 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 저상버스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체가 망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 업체에서 버스를 최대한 많이 구입한 이 행정이 과연 맞는 행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버스 제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진산전이라는 그 업체가, 처음부터 저희가 거기서 제작,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양문형 버스 도입하기 전에 모든 버스 제작업체에다가 제작 가능한지를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도민들의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독과점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행정적인 정당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우려의 시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주셔서.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위성곤 도지사가 BRP 사업, 섬식 정류장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우진산전 측에서 도청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도청에 방문해서 우진산전 측에서 인수위에 공문까지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공문을 보내서 더 이상 양문형 버스 구입이 안 됐을 시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약간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제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제주도라는 큰 행정이 우진산전에 끌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면 우진산전 때문에 섬식 정류장을 만든 형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보다 투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선, 양문형 버스 구입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아마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양문형 버스 구입 부분에 대해선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절차를 잘 밟아서. 앞으로 계약 기간이나 이 부분이 있어서, 물론 법적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을 상대로 우리 제주도가 피해를 끼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양문형 버스는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 그냥 한쪽 방향에서 내리던 거를 바꾼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제작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련된 시행 세칙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야 됩니다, 국토부 시행 세칙을. 저희가 섬식 정류장…….
○이남근 위원   국토부 시행 세칙도 보니까 처음에는 전기차 충전 키로수가 320km밖에 안 돼서 그걸 더 늘렸더라고요, 양문형 버스 개발하는 업자 측에서. 업자 측에서 늘려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행정적인 절차라고는 하지만 일반 도민들이 보기엔 이 업체에 주기 위한 약간 특혜성으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보기엔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니까 좀 더 투명하게,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남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행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지사님께서,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AX 대전환, AI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소관인 환경, 주택, 교통 이쪽 분야는 제가 찾아 보니까 딱 석 줄 있더라고요. “소규모 민생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딱 이 글자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제주의 환경이 제주의 가치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없어 가지고 저도 실망스러웠는데 기후환경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일단 위원님의 고견으로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김대진 위원   이게 지사님의 철학이거든요. 업무 철학이라고 봅니다. 업무 철학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주의 환경을 얘기한 부분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제주의 최고 가치가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한테 참 실망스러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전해 주세요.
   김상용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김대진 위원   BRT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저는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편리함.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도민들이 불편하다. 어떤 도민이 불편할까요? 제가 볼 때는 자가용 운전자는 불편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BRT 양문형 버스 이용하는 도민들은 제가 듣기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고요. 맞는데, 사실상 섬식 정류장으로 대표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가용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고 또 이용자 중에서도 사실은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어르신이라든지 휠체어 이용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승을 위해서 인도에서 중앙차로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 환승이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버스 내리고 다음 환승할 때는 오히려 중앙차로에 있는 게, 섬식 정류장을 이용하는 게 환승에 편리함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사는 재검토와 폐지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사실 폐지라는 말씀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공약으로 나와 있는 거는 재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기존에 시설해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의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용 편의는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비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섬식 정류장 관련해서는 최초로 한 거고, 과거 제주시청에서 아라동까지 구간은 사실 저희 도비로만 했습니다. 도비로만 했고, 그 외 섬식 정류장 할 때는 대광법을 개정해서 제주도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재검토해서 폐지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렇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면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신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보전분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제주 환경을 위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국회의원 시절과 도지사의 입장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말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보전분담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사님께서 인수위 때, 당선자 시절에 환경보전분금에 대해서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관광시장을 고려할 때 논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께서 2021년 국회의원 하셨을 때 이 환경보전분금 법안을 발의했죠. 그때 법안 내용이 항공, 그다음에 항만, 항공하고 항만을 통해서 입도하는 분들에게 1만 원 이내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했고, 이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입도하는 것만으로 제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실체적인 명백한 관련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부과 대상이 너무 포괄적 아니냐, 누구나 입도하면 돈을 내야 된다.
   산정 방식이 숙박하면 1일 5000원, 렌트하면 또 얼마다. 아, 숙박하면 2500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다음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즉 말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이 법률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환경보전분금이 법체계로 완성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대안은 뭐냐? 제일 근본적인 건, 환경보전분금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제주 환경오염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취지로 마련된 거면 꼭 분담금 형태가 아니라도, 저희가 봤을 때 어쨌든 제주 자연시설들의 입장료를 보게 되면 제주 가치에 맞지 않게 저평가돼 있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자기 돈을 내고 관광지에 들어갔을 때 제주 가치에 맞게 입장료를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할 예정인데.
   다만 뭐냐 하면, 올린다 하면 주변 관광지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또 피해가 가지 않을 거냐, 많이 올리게 되면 덜 오게 돼서 피해가 가지 않을 거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
   다만, 입장료 수익을 고려하는 것은 재원 마련도 있지만 과도한 방문으로 인해서 해당 환경시설이 훼손되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유효하게 저희가 시설 입장료 인상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이 말씀이 좋으시다예. 중간에 끊기가 참 애매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요.
   도지사님 업무보고 때 “소규모 민생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거 건설주택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건가?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건설과장 고원혁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490억. 이번에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이 됐습니까? 요구해서 반영이.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이번 2회 추경에는 91건에 370억여 원이 반영됐고요. 그 외에 2026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거는 34개 사업에 70억 원인데 둘을 합치게 되면 400억대가 넘어갑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지키고 있는 거네요, 지사님께서?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저희들도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신속히 공사를 시작해서, 업체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워서 저한테 진짜 엄청 민원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좀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선 9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물론 일부 과에서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선 8기와 민선 9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서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민선기 9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여기에 담아 있는 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민선 9기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 업무보고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민선 9기 100대 과제 다 아시죠? 국장님들 아시죠? 그러면 민선 9기 100대 과제는 주요업무보고서에 적어도 핵심과제로는 올라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국도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주택국에 위성곤 도지사님께서 한 주요업무보고의 공공 분야 소규모 공사 조기발주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이거 딱 하나 올라왔어요.
   교통항공국의 2026년 핵심과제, 제주 도시철도(트램) 구축 추진, 그 외에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과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민선 8기 때 핵심 과제예요. 민선 9기의 100대 과제가 핵심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핵심과제에 대해서 그래도 업무보고에 올라와 줘야죠. 이러한 것들을 도지사한테는 보고 안 했습니까? 이 100대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국장님들이 민선 9기가 되면 이러한 것이 핵심과제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발 빠르게. 그래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는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0대 과제에 대한 것도 차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앞서 김덕홍 위원님 또 이남근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소트램, 저 역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추진 계획에 제주 트램 도입 도민추진단 구성을 운영하겠다, 하반기에.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 및 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타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효율성이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
○위원장 양홍식   잠깐만요.
   그리고 사업방식이 재정방식이든 민자든 공공기관 참여든 다 지방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100억 정도 지방비로 나갑니다, 민자든 재정이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비 타당성, 물론 국토부가 이 부분을 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민 수용성을 확대한다? 아니, 도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도민 수용성을 확대하겠다? 저는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재정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거에 따른 도민들의 반대와 찬성이 있었을 때, 반대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기대효과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가요. 그냥 뜬구름 잡기예요. 그나마 교통항공국에서는 기대효과라도 업무보고서에 썼어요. 다른 실·국은 기대효과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홍식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트램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추진단과 관련해서는 추진단이라기보다는 공론화,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그런 추진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타 신청을 지금 당장 못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재정사업으로 할 때하고 민자로 할 때 아니면 민자와 재정사업을 복합적으로 할 때하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 추진방식을 재정 방식으로 할 건지 민자 유치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하반기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결정해서 예타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정이나 민자에 따라서 예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자유치 할 때는 민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으로 할 때도 하는데, 물론 약간 중복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심사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물론 검토는 하십시오. 그런데 사전에 선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다시 하나 또 교통항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기점 항공노선 도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되면은 도민들이 항공편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큰일이 났을 때, 그러니까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조사가 나 가지고 와야 될 때, 가야 될 때 가지를 못합니다. 실제 지금 제 친구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 대상 전용 좌석 확보를 위해서 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현재 저희가 제주연구원에 관련된 용역을 의뢰했고요. 이것이 나오면 관련 제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항공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이든 대한항공이든 제주에 5%든 10%든 좌석 할당을 해 주겠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동의가 필요하고. 또 그와 관련된 시스템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항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항공사에서는 많이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제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 부분은 입법예고까지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은 항공사에 제주기점에 제주도민들을 위한 사전 좌석 할당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기시간에 우선 대기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항공사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일단 제주항공은 제주도가 주주 아닙니까? 그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위원장 양홍식   제주항공이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항공이 해결 못 하는데 다른 항공에서 해결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항공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범 위원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문형 버스, 트램, BRT 등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는 우리가 조금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질의, 가벼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버스 정책의 상당 부분이 보통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와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게 저는 버스 운수 종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이런 부분 역시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지사님도 그와 관련된 공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그다음에 복지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읍면하고 도심지역에 다니는 간선과 지선 그다음에 순환형 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와 곁들여서 노선이 없는 지역에 대한 이동권을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하반기부터 저희가 연구를 시작해서 요 부분들을 실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운수업체의 차량 정비에 대해서도 행정 역할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강정범 위원   2024년도에 제가 의원실에 있을 때 인사드리고 다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반갑습니다.
○강정범 위원   유수율 제고 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유수율 제고 사업이 2015년 유수율 통계 오류가 확인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76.9%에서 44%로 정정되었고, 지금 현재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목표 시기를 4회나 수정하여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35년 유수율 8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2025년 현재 유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지금 현재 유수율은 대략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도의회에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유수율 사업에 투자된 만큼 유수율이 향상되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 초부터 5월까지 근본적으로 유수율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내부적인 토론하고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한 게 현재 유수율 정책이 배급수관 위주로만 유수율 제고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요 부분을 송수관로까지 확장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비에 따른 부분이 집중 투자가 돼야 하는데 저희들 계획 대비 투자되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계획분만큼 투자가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유수율 향상 효과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일단 수용가에 따른 문제도 좀 있습니다. 디지털 계량기가 보급된 이후에 계량기의 잦은 고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나름대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디지털트윈 관제 시스템 사업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 결과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작년에 디지털트윈 관제 시스템 부분은 협약을 체결했는데 체결 과정 이후에 서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룸기술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약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신청을 한 결과 선정이 돼서 저희들 협약 보고하는 부분이 서버 8대 부분 추가하고 다른 시스템을 추가로 같이 집어넣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강정범 위원   그게 협약서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협약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협약서를 보면 전담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고 참여기관은 이룸기술, 상하수도본부, 두 군데인데 참여기관에 대한 역할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기관에 여러 의무가 협약됐는데 역할 구분이 전혀 안 돼 있고요.
   또 보면 협약서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항이 이룸기술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하수도본부가 이행하는 겁니까, 이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아닙니다. 일단 이행 부분은 이룸기술에서 이행을 할 겁니다.
○강정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 말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상하수도본부가 다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정범 위원   저도 상하수도본부 유수율 관련 보다 보니까 결론은 예산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고 사업의 성과를 위한 사업이니까 협약서에도 권한과 책임, 성과물에 대한 귀속이나 사후관리 주체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명확하게 정리한 이후에 도의회에 별도로 다시 한번 더 보고하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예.
   기후환경국장님께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2017년 7월 1일, 그때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8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주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여전히 전국 평균의 약 2배 수준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요일별 배출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이 좀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사님께서 당선인 때 요일별 배출제 폐지를 언급, 선거 때도 그렇고요. 언급한 것으로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수위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업무보고까지 가게 되면, 지사님이 배출제 폐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동안 8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재활용률은 높아지는데 배출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없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한번 상시 배출제로 전환하고자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지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다.
○강정범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지사님의 언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된 지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성과도 냈고 한계점도 분명히 드러났을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의 경험과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정책과 더불어 요일별 배출제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 다세대주택 부분에서는 자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보통 클린하우스 있는 지역에 보면 쓰레기를 들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8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지사님의 지시든 견해가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인식개선 노력도 선행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답변드려도…….
○강정범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희가 2016년도에 요일별 배출제를 하겠다 해서 도민사회에서 한참 큰 혼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시범실시 하면서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는, 그렇다고 바로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행정시하고 제주연구원하고 합동회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도 있고 또 현재 제도를 개선할 방안도 서로 논의는 됐는데 이렇게 돼서 일단은 시범실시를 해 보자. 그런데 예전 2017년같이 7개월 정도 시범실시 할 건 아닌 것 같고, 기본 데이터들이 있어서 한 2∼3개월 내에 시범실시를 하고 시범실시 하면 바로 본 실시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경에 요일별 배출제 고도화 연구용역을 요청드렸는데 시범실시 한 내용들, 데이터들, 각종 의견들을 취합해서 연구용역으로 다시 검토를 하면 내년도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바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정범 위원   저는 폐지보다도 일단 행정에서 지사님의 언급이 없더라도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노력을 강구해 달라, 그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거는 용역뿐만 아니라 행정시하고도 같이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개발공사 강성훈 사장직무대행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개발공사 강성훈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잠깐만요.
   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개발공사 강성훈입니다.
○김덕홍 위원   좀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했는데 계속 매출액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먹는 물 시장이 2022년도부터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2023년도는 매출액이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밑의 하단에 보면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9.8% 정도 단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 효과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수기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국내에서 커져 가고 있고, 지금도 커져 있고. 너무 편리하게 정수기들이 나와 있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수기 시장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PB 제품의 저가 생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가격 하락이,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2026년도 목표는 또 원위치 돼 가지고 3500억 정도, 한 3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목표는 잘못 세운 거라고 봐지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량은 올해 90만 톤까지는 한번 해 보겠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목표를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5월 말 현재 목표 대비 33.1% 달성이 됐는데 연말까지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겠다, 저 생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애시당초 목표를 제가 보기에는 잘못 세우지 않았나.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앞으로 목표 세울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업무보고 14쪽 봐 보십시오.
   개발공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에 확대를 할 예정인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저희들 지금 사회공헌 사업은 총 5가지 카테고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향상 인재 양성, 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5가지 카테고리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외에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고 있는 게 저희들 목표라서 뚜렷하게 어떤 분야를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때에 맞게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실제로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행사할 때 삼다수 지원이라든지, 마을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할 때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볼 때 체감하는 게 그런 건데. 내부적으로 지원 기준이야 있겠죠. 있겠지만 이런 방안도 좀 검토해 가지고 현금 지원이든 물 지원이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고 보니까 취약계층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일단 가장 큰 것은 임대주택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 취약계층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부분으로는 때에 맞게끔, 그다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취약계층의 지원도 많이 넓혀 가지고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개발공사에서 앞장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건설과장 고원혁입니다.
○김덕홍 위원   좀 전에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한 소규모 공사 활성화 추진으로 해 가지고 아까 이번 추경에 370억이요?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추경에 반영된 것만 370억이고 기위 2026년 본예산에 확보된 게…….
○김덕홍 위원   한 70억.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70억 해서 440억입니다.
○김덕홍 위원   실은 시나 읍면동에서 제일 바라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대부분 시나 읍면동에서 추진이 될 사업들입니다.
○김덕홍 위원   이 사업들이 금년에 한해 가지고 단발성으로 그치지 말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넓혀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행정시와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다음에는 22페이지,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김덕홍 위원   이게 5개 사업에 노선은 4개 노선이고 공사비가 5060억 정도 소요되는데, 자체 재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지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현재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지방도 같은 경우는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면서 사업별 추진시기, 우선순위 그리고 사업 기간 등을 일부 조정하면서 재정 부담을 분산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을 너무 탄력적으로 잡는 것 같아 가지고. 당초 계획은 한 5년 잡았다가 공사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기간에 공사 마무리하는 사업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그런 문제, 작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라든지, 토목공사라는 게…….
○김덕홍 위원   매년 그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같은 자리에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토질 변화라든지 암반 형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갈등 이런 부분들이 건건마다 다르게 발생합니다.
○김덕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산 확보는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것 하나 마무리하고. 도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은 도민에게 오는데 행정에서 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 확인하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충분히 동의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다음 사업명 남조로(국지도 99호선), 2026년도부터 2035년까지 10개년으로 잡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없어요, 이게.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남조로 국지도 확장 사업인 경우 지금 현재 기획처 예타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 분과위원회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가 기획처에서 8월경에 국토부로 통보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금방 통과되겠네요? 확인되겠네요?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금방 확인될 것이고, 저희들 내년부터 당장 설계라도 들어가려고…….
○김덕홍 위원   올해 설계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하겠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올해는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덕홍 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는 확실합니까?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다음 23페이지 구국도, 이것도 보면 중산간도로 와산-선흘 구간이 2019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내년도까지인데 사업비는 금년도까지 다 투자하는 걸로, 종결되는 걸로 나왔는데 내년도 투자비는 없습니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와산-선흘의 경우 내년 7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7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용지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면 내년 초에라도 준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김덕홍 위원   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네요?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의 것을 돌려놨습니다.
○김덕홍 위원   거기 보면 중산간도로 봉개-와산 노선이 금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도 20억, 내년도부터 해서 1229억을 잡았는데 매년 2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거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봉개-와산인 경우는 작년에 기획처 예산을 통과해서 올해 설계비 일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보상과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봉개-와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것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민선 9기 도정정책을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가고 있다. 정확한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데 상당히 유감이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삼용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선 9기 수소 트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선 9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일단 도시철도망 계획이 구축됐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양영식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노선을 보게 되면 주요 이용객이 아무래도 도민보다는 관광객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도민하고 관광객이 같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가, 노선을 보면 관광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관광노선만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주가, 도민도 이용하겠죠. 그런데 주가 관광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성인데 경제성 부족,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전국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도시철도보다는, 도시철도라는 것은 건설보다는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중요한 슈퍼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속도에 매몰되지 말고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야 우리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보게 되면 잘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가져오고, 우리 제주 같은 경우도 버스준공영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수소 트램 같은 경우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돈 먹는 하마,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제주만의 차별화된 그런 뭔가, 울산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나머지 낮 시간대, 기타 시간대에는 사실상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한 5만 3000명 정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자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양영식 위원   이런 것까지 마련이 됐습니까? 적자가 발생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비용추계를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마련이 됐나요, 혹시?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대중교통이라는 특성상 흑자를 하려면 사실 요금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수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 부분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잘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소 트램은 어쨌든 간에 속도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의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RT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BRT 사업이 운명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을 써요.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폐기에 가까운 것이죠, 사실.
   그쵸?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양영식 위원   국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대 정책과제에서도 보게 되면 BRT 사업이라는 것이 전면 재검토로 나왔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전면 재검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폐기에 가까운 것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면 재검토라는 것이 기존의 섬식 정류장이 중심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의 불편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의 그런 혼란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이 최근에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BRT 사업이라는 게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과정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과도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과도기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초반보다는 지금 지표상으로는 다 좋아졌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사님 얘기는 국장님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
○양영식 위원   과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거의 없애겠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사님도 어쨌든…….
○양영식 위원   왜 지사님의 말투가 모호하지, 그렇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사님도 BRT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그동안의 불편사항은 뭐가 있는 건지 현재 상황하고 잘 비교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영식 위원   예,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정책이라는 것이 여론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섬식 정류장, BRT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작년도 5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간이 상당히 짧죠? 객관적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평가를 할 시간……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나와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일단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전체적으로 차량 속도가 증가됐고, 그다음 교차로 개선율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섬식 정류장이 있는 부분의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영식 위원   교통약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것까지 저희가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래서 제일 아쉬웠던 게…….
○양영식 위원   이런 과정에서 폐기 운운하는 것, 정책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적인 수용성과 개선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공론화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선을 어떻게 바꿀지,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주에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 도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남북 도로는 발달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동서 도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연삼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 그렇죠? 특화된 도로로 만든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영식 위원   그다음에 좀 더 승용차를 갖고 빨리 다니고 싶다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애조로 아니면 연북로로. 그렇게 해서 좀 특화된 도로가 됐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BRT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BRT 사업 자체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그리고 자동차를 좀 불편하게 하는 정책이다. 억제하는 정책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불편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 여론만을 갖고서 정책을 이렇게 호도하거나 바꾼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거주지하고 상업지역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업무시설 지구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중심이 돼야 하겠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도로마다 특화된 도로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도로를 좀 더 확충해서 도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면 도로, 연삼로로 가고 좀 더 빨리 다니고 싶다, 승용차를 갖고 가게 되면 좀 위로 올라가서 애조로를 탄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남북 도로를 좀 더 확충해 달라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남북 도로 확충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양영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게,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바꾼다, 어떤 것을 폐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 대안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정이 해야 할 일은 BRT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개선돼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면서 제주형 PRT 2.0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어떨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BRT 문제를 잘 개선하고 도민들의 이동권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예, 이남근 위원입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다른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식당으로 치면 폐업을 하고 새로 개업을 하는데 메뉴가 인기 없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거를 아까 김삼용 국장님 말대로 보완을 해서 메뉴를 새로 내놓느냐, 아예 그냥 메뉴 자체를 빼 버리느냐. 여러 가지 매몰 비용들 때문에 과연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나으냐, 이건 행정에서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BRT 사업이라든가 15분도시라든가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면서 도지사님께서 간담회나 여러 자리를 통해서 전면 재검토.
   우리 행정에서 그러잖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는 거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약간 해 보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BRT 사업도 그렇고, 15분도시도 그렇고.
   그 점에서 15분도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공고를 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15분도시추진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도시건설국 산하로 팀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없어진다는 건 정책을 폐기한다는 의미거든요. 폐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책 폐기의 근거, 과연 새로운 도정에 있어서 이게 앞의 사람의 대표 메뉴였으니까 새로운 사람은 이 대표 메뉴를 빼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저희 15분도시추진단이 없어지면서 도시건설 부서로 포함되면서 거기 남아 있는 조직 중의 하나는 생활권조성팀은 유지를 하면서 도시계획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근본적인 15분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권 조성과 관련된 업무로서 이어나갈 부분은 이어나가면서 유지해 나갈 방향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3급입니다.
○이남근 위원   3급.
   팀이면 사무관님이 가시는 거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사무관입니다.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15분도시, N분도시라고 그러는데 N분도시의 정책 성과평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시범사업도 마무리 안 된 단계여서 평가하기는 섣부르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일장일단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15분도시라는 명칭이 주는 도민 체감도 부분에 있어서 왜 15분 안에 해결이 안 되냐, 농담처럼…….
○이남근 위원   처음에는 차로 15분이냐 걸어서 15분이냐, 자전거냐 뛰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이 개념이 읍면 지역에는 맞느냐 이런 얘기들에 있어서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시설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만족도는 좀 높은 시설들이 있었다. 그 정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폐기한다, 계속 이 부분이 나올 건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그냥 이름을 없앤다 이거보다도 정책성과나 이런 부분의 평가지표는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이거 상당히 고맙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브랜딩의 문제 같은데요. 앞으로 이게 팀으로 된다고 그래도 참, 뭐라 그래야 되죠. 워낙 세게 브랜딩을 해 놨어요. 15분도시라고 워낙 세게 브랜딩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거에 아마 위성곤 지사님도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 시범지역이 지금 마무리 안 됐으니까 그 시범지역 마무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지금 예상되는 지역에서 이게 폐기가 되면 그 사업들을 어떻게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내부 논의를 거쳐야 됩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재설계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가지고. 근본적인 거는 기존에 해 왔던 이러한 정책의 사업들은 가급적 끌고 가는, 안고 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책이라는 게 도정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기보다는 도민의 자산이거든요. 정책이 수립되는 것도 신중해야겠지만 정책이 폐기되는 것 또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신중해야 됩니다. BRT도 마찬가지고 15분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요일 수거제…… 뭐라고 했죠? 요일 수거…….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요일별 배출제입니다.
○이남근 위원   요일별 배출제. 요일별 배출제나 환경보전분담금, 지사님이 정제된 워딩이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워딩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아까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요일별 배출제, 지사님이 하신다 그러면 해야 된다. 시범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7년 동안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간의 정착단계에 있는 정책이에요. BRT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이 불편하다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확실한 정책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 그러면 모든 정책들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주민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모든 정책들을 다 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일별 배출제나 환경보전분담금 부분도 좀 더 행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저도 김대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환경보전분담금은 어떤 형태, 입도세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가 되든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섬이고, 환경정책에 있어서 평화의 섬보다도 천혜의, 자연의 섬 가치를 보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재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공동 분담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관광업자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논의조차 못 하게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말씀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저희가 2024년에 환경보전분담금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했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그분들 반발하는 건 이해가 되고. 다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동의는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주 만나면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걸 법률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법률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는 검토는 해야 되겠다. 분담금 형식이라는 법률 형태는 말고. 그거는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삼다수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개발공사 강성훈입니다.
○이남근 위원   삼다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27페이지, 가장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해관계자 참여 감귤 2공장 가치 재창출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귤 2공장이 지금 한림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문 닫은 지 얼마나 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2021년도부터 가공 중단…….
○이남근 위원   2021년도에 문 닫았습니다. 지금 2026년, 5년째 됐습니다. 연구용역 2024년에 추진해서 임대로 하기로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데 총 5차례 유찰이 됐다 말이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감귤 2공장 운영 방향 재수립”. 어떻게, 무슨 걸 재수립한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저희가 입찰 방법, 도내 지역…….
○이남근 위원   입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그래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주도하고 도의회하고 또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 방안은 없는지 이런 쪽에 조금…….
○이남근 위원   지금 5년 넘은 그 낡은 공장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삼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다수 공장의 존재 목적이 그동안 감귤에 대해서 가공용 감귤 수매해 가지고 감귤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농업 분야에 그 부분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농협이라든가 지역사회하고 협의해서 임대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라 유찰이 됐으면, 총 5차례 유찰이 됐으면, 경매도 3번 유찰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데 삼다수에서 5번이나 유찰이 됐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임대보다 뭔가 다른 수요조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는 소규모 가공공장들이 모자라 가지고 각자 각자 농가에서 이런 걸 하는데 단위농협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우리 서부지역 같은 경우 양채류가 있습니다. 즙 같은 거 많이 빼요, 각 공장에서. 넓은 공장이 있는데 이런 거를 협의를 통해서 다른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안 거친 게 아니고요. 농산물수급관리센터하고도 협의를 했고, 농협하고도…….
○이남근 위원   협의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협의를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했는데 임대로 결정이 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래서…….
○이남근 위원   5번 유찰이 됐는데도 계속 임대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감귤운영위원회에서…….
○이남근 위원   아니 감귤이잖아요, 감귤. 모든 농산물이 감귤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감귤을 못 쓴다 그래서 그 공장을 5년 동안 놀렸다는 게, 그 지역 농협하고 협의를 봐 보셨냐고요? 아니 감귤농협하고는, 감귤은 거기에 별로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없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한림농협에도 저희들이 임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남근 위원   임대를 얘기하는 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문제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다른 질의 먼저 하려고 했는데, 나오셨는데 또 나왔다 들어가시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삼다수 L6 공장을 추진 중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추진하면 39만 톤 정도 삼다수가 더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그거는 저희가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저희들 기존 라인이 총 4개 있습니다. 4개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케파가 한 100만 톤 정도 되고요. L6가 들어오면은 오래된 라인이 하나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케파로 생각하는 게 한 110만 톤에서 120만 톤 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요새 정수시장이 워낙 발달돼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매출이 굉장히 줄고 있다. 그런데 생산은 더 많이 하고. 그러면 더 많이 한 생산량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그대로 판매전략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판매전략을 다변화해야 될 것인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다수가 용량에 의한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에비앙 아시죠?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삼다수 정도의 가격도 있고 또 굉장히 고가의 에비앙도 있고. 그건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병으로도 하고. 그런 다양한 판매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젠 개발공사가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0대 때는 현대자동차 하면 소나타가 가장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그다음엔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가고 있는데, 제주 삼다수도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5%, 10%의 부자들을 위한 삼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부자고 잘 나간다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를, 차를 타고 싶고 다른 뭔가를 먹고 싶고 다른 뭔가를 마시고 싶은 욕망들이 있을 겁니다, 부자들은. 저희들은 아닙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추는 고급화된 삼다수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
   그리고 지금 수출도 하고 있는데 수출도 그 나라의 10%, 5% 부유층을 위한 생산과 판매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같이 생수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 능력만 높아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판매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유리병에 대해서, 저 기억으로는 2008∼2009년도 같습니다마는 유리병 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0.5L 단가 하나가 그 당시에 한 3500원 정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될 건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다 접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대진 위원   시범사업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범사업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때는.
○김대진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몃 년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인가 2009년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경험이 있다.
   그리고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이 조금 더 늘어나지만 지금 현재 삼다수 공장에 원하는 게 뭐냐면은, 판매 쪽에서 원하는 게 소포장을 원합니다. 소포장이라는 게 4개짜리도 번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2개짜리 번들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6개 병을 만드는 거에서 2개짜리나 4개짜리를 만들었을 때 생산효율이라는 게 한 20% 이상, 3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래도 생산 케파로는 기존과 같이는 못 나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0만 톤에서 120만 톤 소포장 번들로 갔을 때는 생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설비가 필요로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판매전략 중에 저희들이 B2B 관련해 가지고, 기업 대 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6월 24일부로 중국 징동닷컴 인터넷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그다음 인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7개 국가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수출 물량을 늘려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도 에비앙의 성공 전략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건 팔리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에비앙은 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료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시장이 정체가 되고 있어서, 매출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감귤 1공장에서 음료 라인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임기는 내년 3월 3일까지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동안이라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강정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도움센터, 저도 저녁에는 쓰레기 버리는 담당입니다, 집에서는. 저도 가 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죠. 그런데 재활용도움센타는 요일별 배출제에 반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반한다기보다는 매일 배출, 종일 배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재활용도움센터를 그냥 다 만들어 버리시면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재활용도움센터를 계속 확충하려고, 지금 현재 민선 9기 정책에도 올라가 있고 확대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과연 장소, 입지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사실은 지역에 지금 클린하우스를 더 늘리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재활용도움센터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 하여튼 제주도 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릴 생각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요번에 의장단하고 원내대표단하고 해서 지사님을 뵈었습니다. 거기서 지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라니까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버스 배차 문제를 얘기했어요. 정말 필요한 시간에는 버스가 없고, 그 외 시간에는 텅텅 빈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저희도 위원님,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통학 시간이라든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김대진 위원   중점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여중 가 보면요. 어떤 요일은 3시에 하교하고 어떤 날은 4시에 하교를 하는데 버스가 없어서 거기도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3학년 먼저 타고 2학년 먼저 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학년은 좌석 없으면 걸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보면 버스가 없어서,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때 애들이 다 비 맞고 가요. 현장을 과장님께서 가 보셔 가지고 필요한 걸 해 주십시오. 그 시간만, 3시에서 4시 사이 동안만이라도 증차를 시켜 주든가.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잘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사무실에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좀 나와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서귀포시에 꼭 가 보세요. 그 시간대에 가서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 직무대행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개발공사 강성훈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삼다수 자랑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일단 저희는 단일 수원지라는 걸 먼저…….
○위원장 양홍식   아니, 제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삼다수 자랑을 해 보시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타 샘물들은 단일 수원지가 없습니다. 저희는 단일 수원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하 암반수라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 물이라서 1450m 지하에서 퍼내 가지고 30년 동안 정화된 물을 소비자분께서 드시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1450m 지하에서 30년 동안 걸러지고 걸러져서 최고의 지하 암반수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나요, 광고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아닙니다.
○위원장 양홍식   안 나오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믿고 마시는 물, 제주삼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백산수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어디서 생산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위원장 양홍식   농심에서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위원장 양홍식   중국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장 양홍식   장백. 우리 삼다수 공장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백산수가 국내로 들어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죠? 백산수보다 더 우수하고 더 좋은 삼다수가 왜 백산수랑 같은 가격에 팔려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삼다수 정원이 1041명인데요. 현원이 951명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90명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 정년퇴임 하신 분들도 있고 못 뽑은 분도 있습니다. 이 정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주도에서 조직진단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정원 관련해 가지고는 좀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작년에는 나 등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나 등급 받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저는 직원이 10명, 20명, 많게는. 이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현원이 정원보다 90명이나 적다? 저는 누구한테 업7무 과중이 돌아가느냐?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 과중이 돌아가는 거예요. 90명이라는 인원이 삼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늘어나겠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업무과중은 매우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다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줄고 있다.
   만약에 90명을 줄이는 만큼 순이익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서 삼다수의 영업을 늘릴 수 있는 마케팅을 해 봐라.
   어떻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직원이 지금 뭐한 부분은 공장에서 AI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동화한 부분이 많아서 공장 인원이 정년퇴임 하거나 어디 다른 데 취직해서 간 분들 추가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AV를 이용해 가지고, 지게차 대신에.
○위원장 양홍식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90명이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양홍식   저는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삼다수가 직원들을 혹사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업무가 가중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다수 경영진이 좀 더 직원들을 위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마케팅을 잘해서 영업 이익도 늘려야 되겠고.
   비전이 뭡니까? “우리는 제주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하게 기여한다”, 삼다수가그만한 가치를 과연 창출하고 있느냐? 직원들한테 그만큼 자긍심을 주고 있느냐?
   삼다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삼다수배 골프대회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8월 4일부터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8월 6일부터 시작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8월 6일부터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위원장 양홍식   삼다수 골프대회가 처음에는 에비앙 수준으로 가겠다. 에비앙 대회, LPGA 그 수준으로 가겠다.
   올해 13회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LPGA에 출전하는 선수들 옵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명단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국내에 있는 LPGA 출전 선수들이 와야 돼요. 그래야 삼다수 대회가 KLPGA지만 LPGA에 준하는 그런 대회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상금 총 10억 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삼다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님께서 먼저.
○강정범 위원   개발공사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개발공사 강성훈입니다.
○강정범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사실 개발공사 질의를 위해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저의 지역구에 개발공사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에 있는 근무자들의 현황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증설 계획했던 시기에는 생수시장이 성장기였고 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었던 것에는 동의합니다. 기존 생산라인 노후화로 재설비 시기가 도래하기도 했고, L2라인은 중국 설비로 해서 생산는 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L6 공장 설비는 국내산으로, 국산 기술로 들어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그거는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아직 중국 설비는 없습니다. 중국산 설비는 없고, 저희들 총 4개 라인이 있습니다. L2, L3, L4, L5 이렇게 4개 라인이 있는데 L2라인은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게 L3라인입니다. L3라인 준공이 2008년도에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가동은 했고요. 그래서 내일모레면 거의 20년 동안 가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비 효율이 60%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내부적으로 증설을 한 라인 한 라인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안의 내부구조가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L6라인을 하나 더 놓으면서 기존 라인을 어떻게 효율화할 건지.
   L4라인이 지금 0.5ℓ하고 1ℓ를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L4라인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0.33ℓ, 1ℓ, 0.5ℓ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 L5라인은 0.5ℓ 전용입니다. 그래서 L4라인은 이런 식으로 다각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0.33ℓ, 0.5ℓ, 1ℓ, 2ℓ 이런 식의 제품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00만 톤에서 11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L6라인은 중국산 설비가 아니라 독일 크로네스사 설비…….   
○강정범 위원   제가 물어봤던 게 L2라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L2라인은 이탈리아산입니다.
○강정범 위원   이탈리아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잘못…… 예, 알겠습니다.
   L6 공장이 완공되면 일단 생산효율은 엄청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5명이 10팔레트를 할 수 있었으면 이제는 5명이 14 팔레트까지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효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설비 효율은 당연히 설비가 좋다 보니까 더 올라갈 겁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생산효율은 올라갔으니 똑같이 팔면 순이익도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일단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인원이 적게 들어가고 설비 효율이 좋다 보면 생산단가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문이 더 남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아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어떻게 파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유율이 올라가면 순이익도 올라갈 수 있는 순이익 조건은 지금 갖춰진 거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규모의 경제를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생수시장에 대한 위기가, 존경하시는 동료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생수시장 포화 또 다양한 음료 섭취 문화 그리고 저가 커피라든지 때문에 요즘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보급률 증가 또 텀블러가 보급화되면서 집에서 나가기 전에 정수기에서 물 받고 나가고, 그럼 밖에서 생수를 사 먹을 기회가 없고. 이젠 더 이상 생수업체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저도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유율로 하는 게. 점유율 경쟁은 무의미하고, 삼다수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켜 가면서 기존 생산효율을 가지고 어쨌든지 투자가 들어갔으니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렇다 보면 결론은 판매전략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생활 하면서 제주 출신이지만 삼다수가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보면 삼다수가 시장점유율에 연연하다 보니 프리미엄 이미지가 점점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지금 저희들이 가격정책을 갖고 가는 게 저가시장에 들어가서는 삼다수는 공장을 돌릴 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가시장에서 덤핑되는 물들이, 대한민국에 먹는샘물 공장이 한 70개 있는데 대부분 다 저가 생수들입니다. 유일하게, 아까 양홍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백산수하고 저희가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격을 안 내리는 이유는 저희는 항상 프리미엄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영업부 직원분들이나 영업부에서 수출, 국내시장을 겨냥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획기적인 변화와 전략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생수시장에서 성장 돌파구를 꼭 마련하시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한번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예,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정범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님께 오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한 번 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오전에 질의했을 때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이 특별한 역할이 없다라고 의미를 말씀하셨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강정범 위원   그런데 보시면 워킹그룹에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역할이 없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도민이 합리적인 이해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관리·감독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희가 관리·감독 부서가 아닌데…….
○강정범 위원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환경영향평가 부분인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로, 아마 워킹그룹에 환영영향평가를 담당하니까 거기에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들어간 건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도 승인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다만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으로 문의하거나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당연히 응대는 해야겠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할 때마다 어느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에서 갈등 해결이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부서별로 이런 사항들이 정리된 것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고, 지금 외부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법적 절차고요. 법적 절차고, 제2공항에 대해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건 임의 절차입니다. 임의 절차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별도의 갈등관리기구를 둔다는 것이고. 다만, 환경영향평가 갈등 협의회를 운영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권고안이라든지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전에 종료가 되어야 그 내용들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고 심의위원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정범 위원   예.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김덕홍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김덕홍 위원   37페이지, 정원도시 제주 실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정원도시……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해서요.
○김덕홍 위원   정원도시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정원도시 제주를 하겠다는 것은 민선 9기 산림녹지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도시의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기존 도시숲과 연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발전을 실현하는 도시, 이것을 저희가 정원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9기 위성곤 도정에서 나온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공약에 이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김덕홍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6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부터 2026년 5월까지 달성된 것으로 했는데 이거하고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어떤…….
○김덕홍 위원   이거는 달성된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 90% 정도 달성됐고 올해 하반기까지 하면 600만 그루는 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2022년부터 해 가지고 2026년 5월까지 달성된 걸로 나왔는데?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이 내용의 ‘달성’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600만 그루를 달성했다라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워딩으로 쓰였는데, 현재 542만 그루 하게 되면 90% 정도 달성이 된 겁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5월까지라고 하지 말고, 아예 5월을 쓰지 말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홍 위원   달성이라고 해 놓고 그루 수는 542만 그루.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90% 달성했고요. 연내 해서 600만 그루 달성할 예정입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600만 그루가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루 수인지.
   나무 종류가 어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나무 종류…….
○김덕홍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산림녹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산림녹지과장 허정환입니다.
   나무 종류는 가로수도 포함되고,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무 나누어 주기 수종들도 포함돼서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관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목,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니까 철쭉도 한 그루에 포함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 제 생각은. 한 군데에 철쭉 같은 경우는 보통 1000그루, 2000그루 들어가는데 그걸 100만 그루, 200만 그루 심어놓고 이 6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에 포함시켜 놓으면 과연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600만 그루가 제주도에 심어진다면 큰 효과를 볼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6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목류가 숫자에 포함되는 그 내용은 일전에도 그런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거고 또 공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그루 수까지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덕홍 위원   그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교목하고 관목을 구분해서 심어 주면 보기에 좋을 건데 이걸 다 합쳐 가지고, 작은 나무 큰 나무 포함해서 600만 그루 심어 놓으니까 이게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도민들이 체감이 안 된다 이거지.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심기는 정말 많이 심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수종별 그다음에 관목·교목 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안 해도 좋은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이렇게 600만 그루 나무가 심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그 나무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니까 이거를 아예 깨놓고, 요즘 다 공개행정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참고로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가 2024년도 녹지에 관련된 만족도가 전국 2위였습니다, 66%로 해서. 한 6% 정도 증가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녹지가 소외되는 그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양보다는 질로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심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기후위기에 제일 필요한 게 나무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산림녹지과가 선구자가 돼 가지고 나무심기에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지금 공한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한지에 되도록이면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또 하나, 향후계획에 보면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하겠다고 해 가지고 기후대응도시숲 4개소, 3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김덕홍 위원   그다음 도시바람길숲 7개소, 학교숲 3개 학교 등 해 가지고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기후대응도시숲은 면적이 3000평 이상 규모가 있는 데 심는 거고요. 그거는 국비 50% 지원받아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한 데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부두, 항 있는 데 요즘 친수공간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식재를 했고요. 보통 보면 도시공원 중에 미조성된 공원 그런 데 또 집중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학교숲인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1년에 몇 개소씩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고, 또 통학로 같은 경우에도 진입로에 학생들의 안전, 그다음에 경관적으로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녀안심그린숲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올해 이 사업이 끝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끝난 데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데도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올해 12월까지는 아마 다 끝날 걸로…….
○김덕홍 위원   올해 말에는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내년도에는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학교숲 이 명칭이 상당히 좋은데 이 명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산림청에서 예산집행 매뉴얼로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김덕홍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만든 명칭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산림청에서. 이름이 매우 좋습니다.
○김덕홍 위원   기후대응도시숲 4개소가 6.3㏊인데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기후대응도시숲은 63억 원이고요.
○김덕홍 위원   국비 지원해서 5 대…….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50 대 50입니다.
○김덕홍 위원   5 대 5.
   도시바람길숲은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도시바람길숲은 액수가 좀……. 그것도 마찬가지로 50 대 50입니다. 그거는 1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행은 2년 동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런 생활권 내의 녹지공간을 많이 찾아내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더 널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리고 600만 그루 나무심기가 금년도, 아까 과장님 얘기는 금년도 말까지라고 얘기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예, 없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계획연도입니다.
○김덕홍 위원   우리 자체 도에서 심을 계획도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나무는 계속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민선 9기 들어 가지고 목표로 하는 게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전국 평균으로 14.07㎡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인 경우에는 15.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기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데는 매우 부족하고 또 풍부한 데는 풍부해 가지고 그런 지역,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심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민 제안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부족한 부분에 더욱 집중해 가지고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6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상당히 취지도 좋은데 이게 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산림청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자체 계획입니다. 그거는 민선 8기 자체 계획으로 해 가지고 5개년 동안…….
○김덕홍 위원   자체 계획이면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도에도 500만 그루라든지 100만 그루라든지 심기 계획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년, 계획안으로 하는 것하고 계획 없이 일반 공사하면서 나무 심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동감합니다. 그루 수는 저희가 관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600만 그루라고 표현만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보겠다. 나무 심기는 계속 하고 통계 관리도 계속 할 겁니다.
○김덕홍 위원   그거는 계획을 안 세우면 안 해도 그만이니까 책임감이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나무심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데 최대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시간이…….
   추가질의 하시면 될 거니까예.
○김덕홍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께서 나무 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영훈 지사 시절에 6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했는데 본 위원 역시 민선 9기 제주도정이 1000만 그루라든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계획을 정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주가 녹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까 만족도가 전국 2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허 과장님이. 맞나요? 아까 제주 녹지공간으로서…….
   (산림녹지과장을 보며) 됐어요, 앉아서.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나무를 많이 심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홍철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제주는 어떤 섬입니까? 우리가 항상 외국 갔다 와서 느끼는 게 제주가 최고라는 느낌이 자주 드는데.
   우리 제주는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타이틀을 보유한 환경이 자산인 섬이 우리 제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민선 9기 환경정책과 보전 전략이 나와야 될 텐데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민선 9기 환경 정책이 좀 부재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대표적인 환경 정책들을 열거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든가 제로베이스드라든가 아니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법인 제도 도입 그리고 환경보전분담금도 그 속에 포함이 되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정책 레퍼토리들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에서는 최소한 환경을 제주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정책 철학 이런 게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선 9기에 와서는 이런 것을 읽어 볼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제주도 환경의 총책임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인수위 때도 제가 인수위에 얘기한 거는 민선 8기에 2035년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요. 민선 8기 내내 계획을 잡다가 민선 8기는 끝이 났고,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2035 탄소중립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고.
   기후환경부에서,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요청을 했을 때 제출한 사업 예산이 6조 600억 정도 되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비가 9조 6000억으로 약 3조 600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급한 게 이번 인수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9조 6000억이라는 총사업을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중에는 물론 신규사업 해서 한 420억이 바로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고, 정부 지원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민선 9기 내에 빨리 잘 진행이 되어야 2035년 탄소중립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도 당초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53% 잡았던 걸 58%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의 제일 우선적인 목표였던 것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하면 빨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냐…….
○양영식 위원   다시 얘기해서 민선 9기 도정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어떻게든 실체적으로 빨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선 9기 제주도정만이 갖는 특별한 환경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탄소중립이야 세계적인 추세이고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가 해야 할 건데 그게 전부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민선 9기 환경 철학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책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지사께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AI, AI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경제 활성화, 모두 중요하죠. 그쵸? 그런데 환경이 흔들렸을 때,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제주 관광도 아니면 친환경 농업도 그리고 지사가 얘기하는 기후경제도 지속될 수가 없다.
   동의하시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동의합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환경이 어쩌면은 제주 미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환경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혹시 지사께서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사께서 상당히 유념해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에월포레스트 관광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공람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7월 13일까지 해서 이미 마감…….
○양영식 위원   어저께로 끝났습니까, 그럼?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이미 만료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나올 때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실하다는 여러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르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복사 아니면 붙여넣기 수준이라는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왜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희가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할 단계는 아니고요.
○양영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데 그래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절차적 시스템인데 초안이 나와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다 수정돼서 다시 본안이 오고. 그때 본안이 오게 되면 저희는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이 본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몇 번 검토하다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이지 초안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이 초안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절차적인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부실 논란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부서로서 그래도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거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이고, 어쨌든 절차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앞으로…….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내용은 아는데요. 저희가 내용은 알지만 그 부서 입장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성들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사실 오수라든지 상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양영식 위원   예,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적으로 검토를 할 수는 없다.
○양영식 위원   애월포레스트는 해발 300m가 넘는 중산간 환경보전지역이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환경보전지역이고 또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기도 하고. 특히나 애월 이 지역은 물 부족 문제로 여지껏 지속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하루에 약 4327㎥ 용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아주 많은 양인데, 아직 용수 공급계획이 확정 안 됐어요. 그쵸? 용수 공급계획이 마련 안 돼 있는데도 물 수급과 환경영향을 제대로 예측할 수가 있겠느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의 타당성이라든지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것들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가면 당연히 검토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도 심의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좀 할애할게요.
○위원장 양홍식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여태껏 보게 되면은 개발 사업을 위해서 통과 의례로 되어 왔던 게 허다합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것은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통과 의례라는.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객관성과 신뢰성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쵸?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떤 사업자 그리고 협의 기관만으로 과연 도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을까? 신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숨은 생태 전문가 그리고 환경단체 등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개별적인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마련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모든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하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체가 전문가 그룹이고, 그중에 환경단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나중에 물 부족 문제라든가 생태계 훼손 문제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 확인이 됐을 시에 기후환경국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있어서 부동의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 이런 것을 갖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희가 권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국에서 부동의하는 그런 제안을 제출할 수 없나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를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 기후환경국…….
○양영식 위원   심의위원회의 권한이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심의위원회의 권한이죠. 왜냐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어쨌든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객관적인 검증…….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투명한 절차,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도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국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갖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보충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답변하세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제주에서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제도는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타 시도에는 아예, 다른 특별 시도도 마찬가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도 자체가 없고요. 기후부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있는 것이고, 제주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도의회 동의 절차라는 것도 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투명한 절차,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주에서는 사업하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적어도 제주에서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도 자체, 절차 자체, 저희도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는, 행정도.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   부동의 사례가 여태껏,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나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최근 5년간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자료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예.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한림읍 지역구의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임홍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나 이런 부분 상당히 신뢰합니다. 다만, 도민들이 원하는 신뢰 부분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점, 양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이도록 하겠고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이남근 위원   오전 질의에 제가 양문형 버스 잠깐 질의했을 때 양문형 버스가 지금 현재 수요는 충족하고, 다만 시외로 나가는 시외버스 부분에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 서광로 구간만 보게 되면…….
○이남근 위원   만족하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러니까 거기 섬식 정류장을 이용하는…….
○이남근 위원   예, 그것은 만족하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300번대, 400번대 버스가 있고 또 가로변 정류장을 이용하는 200번대 버스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200번대 버스가 시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이남근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양문형 버스는 기본 속도가 몇 ㎞ 이상 안 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버스하고 똑같고요.
○이남근 위원   똑같다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이남근 위원   제가 아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건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확인해서 바로…….
○이남근 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버스인데 문만 한 쪽에 더 있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한쪽이 더 있는데, 속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속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반 저상버스하고 분명히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문형 버스 이제 더 이상, 재검토하기 전까지. 모르겠습니다. 동광로 구간도 섬식 정류장으로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민 정서가 섬식 정류장은 약간 도민의 불편 때문에 아니다. BRT,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섬식 정류장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기까지는 양문형 버스의 구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도민 정서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서광로 구간에 양문형, 섬식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여기를 다니는 버스는 최소한 유지는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남근 위원   있는 버스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섬식 정류장 확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는 저희가 결정해서…….
○이남근 위원   숙의형 공론화 과정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도민의 의심, 의심이라는 표현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의 세금이 딴 데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그런 의심, 세수가 나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입에 약간의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아까 질의하신 속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 결과 일반 저상버스와 양문형 버스 속도는 똑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똑같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이남근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거는, 80km 이상 안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우진산전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우진산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거니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삼다수 사장님. 삼다수 사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제가 삼다수 사장님한테 뭔가 질의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정책 제안을 한번 한다면, 감귤 제2공장 관련해서 우선 제2공장이 이렇든 저렇든 누가 임차할 것인가. 지금 한 4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2감귤가공공장의 설립 목적이 1차 산업에 약간 도움을 준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연 제주 농업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제는 다시 한번, 용역이나 이런 거 거치지 말고요. 용역 거치지 말고 농협이나 지역주민이나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그동안도 쭉 놀리고 있었던 제2감귤가공공장을 새롭 게, 매각이니, 매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매각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시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원료 공급하고 그리고 농협 법인이나 일반 기타 단체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농협에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다각도로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용역 결과 임대로 나왔다고 계속 임대만 고집하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손해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음료 사업도 마찬가지로 OEM 방식으로 전부 다 육지에서 우리가 레시피만 주고 OEM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런 공장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 도내 기업들도 이런 공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걸 좀 쪼개서 도내 공장들도 임대를 준다든가 다각도로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재추진한다든가, 이거 괜히 그냥 서류에 나오는 말로 하지 말고 진짜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검토해 봐 주시고. 검토한 내용들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강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오늘 다 한말씀 하셨는데 오순미 원장님하고 고성찬 센터장님이 한말씀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미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장 오순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모니터링을 296개, 골프장 포함해서 296개소를 모니터링하는데 이게 지금 인력으로 가능해요? 어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296개라는 게 골프장만이 아니고…….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예.
○이남근 위원   가능하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사람도 몇 명 없는 것 같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실질적으로 사람이, 인력이 많이 없어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최선을 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이남근 위원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남근 위원   아니, 이럴 때 인력 좀 보강해 달라고 하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지금도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몇 년 치 결과를 보니까 검출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농약 검출률이. 2023년도에 65%, 2025년도 상반기 보니까 71%까지 올라갔어요. 이거에 큰 문제는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그러니까 일단 골프장 농약 조사라는 게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주안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잔디 수목용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기준은 나라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수목용…….
○이남근 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기준은…….
○이남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저희들이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남근 위원   그러면 단순히 조사만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조사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일단은…….
○이남근 위원   이게 100%가 되든 120% 되든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일단은 안전기준이라는 게 수목용 잔디에 쓸 수 있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고.
○이남근 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올해 연말 되면 아마, 환경부에서 지금 수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볼 때 이프로디온이라고 ―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 이게 언론에 나왔던 약간 문제되는 농약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도는 이프로디온이 다 검출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규제돼 있지 않아서…….
○이남근 위원   유럽에서만 규제 대상이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의 기준도 나름대로 정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밑의 지역의 수질 문제가 중산간 골프장의 농약 문제, 물론 밭농사의 농약 문제도 있고, 양돈 폐수 문제도 있고 이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골프장 농약 문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핫한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돼요? 파크골프장은 장소에 없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일단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골프장도 안전 기준이 안 정해져 있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농약을 검사하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도 어차피 사람이 사용하는 데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최근에 도민들이 파크골프장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남근 위원   이 기회에 인력도 좀 늘리고 파크골프장도 조사하시겠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저희들이 올해부터 파크골프장에 대한 잔류 농약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파크골프장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이남근 위원   이 자료에는 왜 없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올해부터…….
○이남근 위원   지금 올해 6월 달 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5월 달에 파크골프장 채취를 해 가지고 골프장이랑 같이…….
○이남근 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예.
○이남근 위원   이거 자료에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자료로는…….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당장 내년이면, 기초환경시설이 들어오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인력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직분들은 공무직 나름대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고급직 인력들, 시설관리공단이 됐을 때 지금 민간위탁사에 있는 고급직 인력들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저희 기후환경국 관리·감독 부서가 맞는데 현재 만들어지는 단계는…….
○이남근 위원   아니 아니, 단계는 행자위에서 하는데…….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조실 소관인데요.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기후환경국 소관이 되는데 업무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 조건 이런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넘어왔을 때 특수직, 전문직, 이 직종들이 과연 환경법에 이루어진 그런 전문적 직종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오늘 위원님 말씀 들어봤더니 제가…….
○이남근 위원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입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농약 잔류량 검사를 상하반기 1회에 걸쳐서 조사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상하반기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연 2회.
   몇 월, 몇 월이에요,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시료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할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골프장들이, 이프로디온인가 이런 약품들을 우리나라에서 규제는 안 하지만 규제 안 하는 농약들은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쳐도 되는 겁니까? 우리 제주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하수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제어 같은 건 필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하수 같은…….
○김대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이런 규제를 조례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하수, 골프장 없으면 우리 살 수 있거든요? 빌딩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물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제주도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 어떤 사항이 없다고 농약 치는 거에 대해서 규제 못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일단은 이프로디온에 대해서 저희들 골프장 지하수를 같이, 골프장 검사 시료 채취를 할 때 골프장에 있는 지하수도 같이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지하수에는 아직까지 농약이 나왔거나, 골프장 지하수에 대해서 나왔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토양,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없다고 확신을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확신은 못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이프로디온이 지하수에서 나와 본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남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보충해서 확실한 조사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김대진 위원   다 들엄지예, 국장님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 골프장을 한 번 시료 채취를 하면 377개 건수를 뜹니다. 그거를 저희 연구사 선생님 한 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이고, 그래요? 잘 들읍써예.
○위원장 양홍식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해 주셔야 돼요.
○김대진 위원   오늘 나 질의 잘했네.
   보건환경연구원의 애로사항 잘 들으셔 가지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님, 소관이 기후환경국 맞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제 소관은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조직과 관련된 겁니까?
○김대진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조직은 정책기획관실에.
○김대진 위원   정책기획관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김대진 위원   제가 꼭 말씀드려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난 그게 제주를 위한 길이라고 봐요.
   이거 연관해서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김대진 위원   2035년까지 85% 유수율을 유지하겠다 하면서 예산이 1조 3000억 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1조 4300억이 듭니다.
○김대진 위원   더 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예.
○김대진 위원   아이고.
   이 재원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은 국비 관련된 사항은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국비 끌어오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국비 확보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유수율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전 본부장님들도 유수율 제고를 상수도 분야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큰 진전이 없어 가지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본예산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 지금 신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김대진 위원   노력은 다 하는데, 예산 확보 때 국회나 중앙정부에 자주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자주 갑니다.
○김대진 위원   몇 번이나 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 하여튼 월 1회 정도로 가고 있고.
○김대진 위원   월 1회 가서 그 많은 예산 따올 수 있겠습니까? 저 생각엔 거기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유수율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지하수를 최대한 보전해야 되는데 이게 연관된 문제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수년째 계속 나오는 문제고, 똑같은 현상으로 가고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주에서 지하수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피 같은 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수율 제고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보통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 확보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노력해 봤나? 치열하게 노력해 봤나?
   예산 때는 예산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산 확보 위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하수본부장님들의 노력이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아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예산 확보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비 확보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외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육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수율이 좋더라고요. 80%, 90%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육지부와 제주의 토양이나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수율 제고 사업 관련해서 당초 계획 수립할 때의 연도별 투자계획하고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 사업은, 아까 강정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저희들 가장 핵심적인 제고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예산의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용어를 씁니다마는 복원 누수라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의 누수를 잡으면 그다음 약한 데서 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예산을 좀 많이 달라는 취지로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사시는 걸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기간 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환경자원순환센터장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김대진 위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주하고 세종만 선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에서는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잘 시행되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참여율이 좋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참여율이 좋냐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금 반환율로 보게 되면…….
○김대진 위원   반환율.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반환율, 컵 보증금제에 의해서 커피, 차를 구입한 후에 반환하한 걸 보면 2023년도, 2024년도는 반환율이 약 50% 수준대인데 2026년도에 60%를 찍고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67%까지 상당히 반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상황에 혹시 만족하신다는 표현이신가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아주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매장의 반납 위치가 공항, 공항에서 반납할 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반납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반납하게 되면…….
   잠깐만요, 공항에는 지금…….
○김대진 위원   국장님, 그거 됐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금 현재 반납처는 제주도 내에 222개소가 있는데 공항에 반납처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항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222개소 안에 공항에 반납처가 있는지는…….
○김대진 위원   매장의 반납처가 공항에 있어요. 매장의 반납처, 공공 반납처가 있는데.
   공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많은데 제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 300원, 반환금 300원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회원 가입하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단 말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절차가 쉬워야 많이 참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단순하게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도 회원 가입을 했는데요.
○김대진 위원   하셨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김대진 위원   우리야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회원 가입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은 한 번 왔다 가서 언제 올 지도 모르는데 그 300원을 받기 위해서 회원 가입하겠느냐 말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봤어요. 우도에 가서 어떻게 회원 가입하고. 젊은 애들은 빠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하겠냐?” 했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린슈머, 내가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데 기꺼이 나의 시간, 그것 소비하는 것도 상당히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67%까지 반환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원혁 과장님.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건설과장 고원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공 분야 소규모 공사 조기발주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 건수가 제주시는 161건이에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71건. 여기에 보면 2026년 예산 확보 완료가 제주시가 16건, 서귀포시 1건이에요.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위원장 양홍식   추경 반영 필요 건수도 제주시 143건, 서귀포시 70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추경 반영 필요 예산액이 제주시는 324억 원, 서귀포시 142억 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혹시 올라온 것 그대로 적은 겁니까, 아니면 재검토해서 한번 다시 재조사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이 부분은 저희가 취합한 내용을 업무보고 자료 작성할 적에 올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아니, 총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총괄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건설과에서 했으면 초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게 맞나?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행정시별 차이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2026년도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진 이후이고 그 이후에 선거철이 돼 가지고 지금 지사님께서 300억에서 500억 사이의 소규모 공사들 신속집행을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파악한 내용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 다 파악해 봤을 때 560억이었습니다, 다 조사해 봤을 때. 본예산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할 때 조금 일부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 양홍식   이것은 추경 예산 심의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중단됐어요.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게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관련된 상생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 찬반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림이 덜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용역을 당초에, 보완 용역이지 않습니까? 보완 용역 하면서 해당되는 마을마다 의견수림을 했는데 사실상 찬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4개 마을 설명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설명회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간이 설명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냥 이장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했는데…….
○위원장 양홍식   이장님 개인한테만 설명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장님만 참석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이장님만 참석한 데는 어느 마을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자료 안 봐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상생발전 계획은 정부가 고시를 했잖아요. 제2공항 고시.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위원장 양홍식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위원장 양홍식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도에서는 이 사업의 보완 용역을 중단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항이 들어서면 어떠한 것이, 기대효과가 뭐가 있고 지역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이것을 발표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민들도, 도민들도 제2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다, 어떠한 제주 발전이 있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알권리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중단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공개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양홍식   왜 중단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중간보고회까지 14개리 이장님들이 전부 계신 곳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중간보고회까지는. 그렇지만 그것까지 오는 과정에 마을별 의견수림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9월에 오게 되면 그 이후에 이것 관련된 공론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중단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
○위원장 양홍식   그게 왜 맞아요?
   저는 도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됐다고 하면 이것도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본설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앞서서 도민의 상생발전 계획을 중단한다?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용역을 재개해서 과연 제2공항이 지역에 들어섰을 때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장님, 그런 구상안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장 양홍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이게 보완 용역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보완 용역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보완 용역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위원장 양홍식   당초 9개 마을에서 보완 용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왜 타절준공 한 줄 아세요? 타절준공 한 이유 아시냐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 부분도 의견수림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제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타절준공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국장님, 지사님께 꼭 보고드려서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관련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위원장 양홍식   개정된 내용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위원장님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요청으로 해 가지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 선임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행을 유보해 달라.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올해 말까지.
○위원장 양홍식   올해 말까지.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올해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유보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대책을 도가 마련하기로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은 기후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부분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고, 이에 따른 부분으로 해서 제도개선 도의회 동의안 수정안이 가결됐고.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개정되면 이 저희들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 유예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주도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받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추가질의…….
○양영식 위원   임홍철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쵸?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아까…….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와 부동의가 결정이 된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발언을 좀 잘못했습니다. 살펴봤더니 부동의라는 제도는 없고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발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재심의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제가 당초에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라고…….
○양영식 위원   재심의하게 되면 다시 심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심의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 하게 되면 부동의 자체는 없다, 이 말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부동의 자체는 없습니다. 재심의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평가해서 동의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조건부동의도 할 수 있는 건데 부동의가 없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부동의가 없고 재심의 제도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재심의라는 것은 다시 심의해서 조건부동의라도 해 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 조건을 맞춰야 되겠죠. 조건을 맞춰야 다시……. 이거 자체는 동의절차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 오수처리양이 충족을 못 해요.”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다시 심의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5년간 이렇게 보니까 총 65건인데 여기 조건부동의가 36건으로 한 53% 이상 차지해요. 그리고 65건 가운데 재심의, 아까 얘기했던 재심의가 9건에 불과하다. 그러면 애월포레스트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조건부동의 하게 되면 의회에 들어오겠네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만약에 재심의하면…….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안 들어옵니다.
○양영식 위원   의회에 안 들어오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안 들어옵니다.
○양영식 위원   영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재심의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든 조건부동의든 돼야만 의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재심의는 부동의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재심의는…….
○양영식 위원   안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니, 부동의로 이해…… 부동의는 동의를 못 하는 것이고, 재심의는 일단 다시 들어올 수는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는 거죠.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 그러면 개발사업을 위한 통과의례가 되겠네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과의례가 아니고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자체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
○양영식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전체 1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각계 기관에다 추천 요청을 합니다. 학계, 그다음에 환경단체에도 보내고요.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질, 대기 이런 쪽입니다.
○양영식 위원   도에서도 여기 들어가 있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한 분?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당연직은 2명입니다. 저하고…….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월포레스트 관련한 심의위원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닙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양영식 위원   제주도의 모든 환경영향평가는 여기에서 심의가 이뤄집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전략은 전략대로 따로 심의위원 15명이 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가 15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15명, 따로따로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잘 돼야겠네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심의위원회가 현재 대기전문가, 수환경전문가 2명, 토지환경 둘, 자연생태 둘, 생활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양영식 위원   도외 분들도 많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도외요?
○양영식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위원은 지금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환경보전분담금, 오전에 특히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해 볼게요.
   우리 제주에는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비롯해서 곶자왈도 그렇고 한라산 자체도 그렇고. 특히 또 요즘 들어서 해양환경 문제도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전을 위한 비용이.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양영식 위원   그럼 이거를 기금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따로 우리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금 현재 환경보전기금은 있어서 그런데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양영식 위원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금 큰 예산은…….
○양영식 위원   얼마 없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큰 예산은…….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전분담금은 여러 가지 표현상 달리해 왔지만 한 10년 넘게 여기에 대한, 제주에 있어서 준비해 온 제주의 대표적인 환경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지난 민선 8기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사께서 추진을 해 왔어요. 용역이라든가 입법안까지 마련했었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여태껏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민선 9기 들어서도 이와 관련한 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답변…….
○양영식 위원   국장님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2024년도에 분담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당시에는 도의 주요 정책이었기 때문에. 달성하려고 했는데, 사실 적어도 법률적 요건만 잘 갖춰지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 논리적으로 이거를 설명드릴 방법이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린 것이고. 지금 민선 9기에 지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행히 언급을 해 주셔서 저희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양영식 위원   포기한 겁니까, 그럼?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너무나 어렵더라.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잘 안 돼서 이젠 포기를 한 거다 생각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니, 제가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분담금이란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대안으로 가면 더 좋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분담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쓸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식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주라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라는 게 환경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섬에 살고 있거든요. 섬에 산다는 걸 우리가 망각해서 갈 수도 있겠는데 섬에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경을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 환경자산이,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내에 있어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 타이틀을 보유한 섬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섬에서 이러한 환경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럼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고서 앞으로 제주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겠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고민, 아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민 고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설득력도 찾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 관련해서 후손들에게 부담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 세대에 환경보전 관련 자금, 재원 마련을 충분히 해 둬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민선 9기 위성곤 지사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 그래도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것 입법안까지 마련했던 분이에요. 지사 후보 시절에는 여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이렇게 해 버리면 도민들이 과연 지금 민선 9기 도정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사님께서 나 몰라라 이런 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현재 경제 상황과 관광시장을 봤을 때 더 이상 논의는 어렵지 않겠느냐.
○양영식 위원   경제 상황은 앞으로 계속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을 빙자해서 이걸 못 하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보십시오. 경제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경제 때문에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관광산업이 살려면 환경이 전제가 돼야 해요. 관광이 잘돼…….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래도 환경보전이 잘돼야, 제주의 생태적인 가치가 커야만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환경 부서에 있는 과장님네도 와 계시고 이렇게 한데 앞으로 우리 제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을 해 왔지만 환경 관련 분담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실은 고성찬 환경자원순환센터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가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이오가스 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할 테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공직자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도시계획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일선 현장에서부터 읍사무소, 동사무소에서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가로수 하나에 대해서도 잘라 달라, 농약 안 해 준다, 도로에 가로등이 있는데 이거 안 고쳐 준다, 수돗물 안 나온다. 아마 가장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말씀을 좀 드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공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꼭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 안건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정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범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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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정범    김대진    김덕홍
•    양영식    양홍식    이남근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    탄소중립정책과장    현광민
•    물정책과장    장희영
•    자원순환과장    조인숙
•    산림녹지과장    허정환
•  -건설주택국
•    건설과장(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    건축경관과장    고영훈
•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    도로관리과장    고병준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교통정책과장    고영표
•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영아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    도시계획과장    홍경효
•    15분도시과장    정용준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    보건환경연구부장    고은아
•    감염병검사과장    임진숙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    상수도부장    강봉국
•    하수도부장    박준수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고상익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    장정환
•    음식물자원화과장    김철성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생산총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
•    도시사업총괄    고성대
•    경영기획본부장(기획총괄직무대행)    강영택

○기록    

•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