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제452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 . 07 . 15.(수)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7월 15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홍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사무관 승진임용 교육에 따른 관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의 삶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행정시는 도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대민행정의 최전선입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쓰레기 처리와 상하수도 문제, 주차장 및 도로 정비, 생활권 공원 관리 등은 도민들께서 매일 피부로 느끼시는 체감 행정의 핵심 분야입니다.
   화려하게 빛나거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흘리며 헌신하는 무명지공(無名之功)의 노력이 있었기에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현장 곳곳에서 애쓰시는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습니다.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도민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행정시에서는 재해취약지구와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0시 04분)
○위원장 양홍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발언 신청)
   예, 김덕홍 위원님.
○김덕홍 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 44페이지 보면,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개원 이래 작년까지의 매년 예산액, 이용객 수, 수입액 해서 운영 실적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행정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기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제주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및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민간 주차장 활용 등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편리한 주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의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과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윤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위원님들께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청정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숙 생활환경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고영심 환경미화팀장입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이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제13대 도의회와 함께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박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13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게 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 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채종규 건설과장입니다.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고숙 건축과장입니다.
   장진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업무에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양근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완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희창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부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3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나은 제주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김란아 건축과장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입니다.
   고성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봉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한 직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안전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고민해 오신 주요 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경도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오성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천읍 지역구 김덕홍입니다.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연일 현장에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김덕홍 위원   업무보고 51페이지, 보시면 절물자연휴양림하고 노루생태관찰원이 있는데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용객이 계속 줄었습니다. 노루생태관찰원도 마찬가지고. 감소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보시면 개장 이후에 한 30년이 경과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콘텐츠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노후화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굳이 들자면 숲길도 다변화가 돼서 여러 찾는 분이 분산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서귀포시 청청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김덕홍 위원   서귀포도 보면 치유의 숲은 그나마 좀 나은데 서귀포휴양림하고 붉은오름휴양림은 매년 줄었습니다. 서귀포휴양림이 16만에서 13만 7000, 12만 6000, 11만 9000. 그다음 붉은오름휴양림도 16만, 14만 5000, 10만 2000, 9만 2000, 계속 줄어서 어느 한 해 는 해가 없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치유의 숲하고 자연휴양림을 저희 산림휴양관리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 치유의 숲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자연휴양림은 조금씩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들 시설 노후화 쪽도 일부 있어서 숙박동이라든가, 최근에는 목재문화체험장에 좀 누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시설개선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치유의 숲은 오히려 늘고 휴양림은 좀 줄고 하는 게 사실 관광객 수가 조금 줄어든 영향도 일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시설 보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줄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1년이나 한 2년 정도 준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매년 줄어간다고 하면 행정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또 평가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일반 기업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 시점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응책이 나와야 될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이건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그래도 나름 저희들이 붉은오름 같은 경우에는 모험숲도 별도로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도 별도로 구축해서 어린이들 그다음에 무장애나눔길도 보수를 통해서, 좀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확대라든가 시설개선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프로그램 확대는 좋습니다. 그런 것 인구 유입책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방관 수준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줄어가는 이유가 시설 노후화가 됐다고 하면, 지금 매년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저희들은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지 않을 걸로 저도 믿습니다. 믿는데 매년 이 정도 줄었으면 뭔가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대응책이 없다, 제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물, 저희들도 올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한 3억여 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정비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미 있는 수치는 작년 대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입장객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1만 5887명, 이렇게 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민이나 관광객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시키고. 그다음 우리가 상하반기로 해서 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의미가 있는 게 올해 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이라는 사이트에 제주절물휴양림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2016년에 절물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를 착실히 해서 한 번 더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다음에 국비와 결부돼서 워케이션 인구에 맞춰서 워케이션 센터도 조성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신규 산림휴양 시책으로 해먹광장이라든지 숲속의 책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하고. 또 특히나 더 나아가면 절물휴양림에는 침대방이 없습니다. 침대방이 없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숲속의집 2개 동에 대해 침대방 구조로 변화하는 모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좌식, 앉는 구조를 입식 구조로 변화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서비스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이용객에 대한 편의시설, 어쩌면 노후됐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찾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냥 놔두지 마시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왜 안 오는지, 안 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해서 찾아서 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오게끔 만드는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만족도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 그에 따라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요구사항들을 한번 잘 듣고 살펴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매년 공영관광지를 평가하는데 혹시 지난 연도에 평가한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양쪽에 지난 연도 아니면 2024년도라도 공영관광지 평가에 몇 위를 했는지 결과 있으면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특히나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양영식 위원   가축분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양돈장이 몇 군데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가축분뇨시설이…….
○양영식 위원   아니, 가축분뇨가 아니고 양돈장.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자료 확인 중)
○양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58개소로 알고 있고, 두수는 53만 두수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를 보니까 전체 제주도에 비해서 한 71%나 양돈장이 되어 있고,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만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가축분뇨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번 새 도정에서도 악취관리 부분,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제주시에서도 7월부터 9월까지 악취관리센터하고 주말 특히 야간,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월, 한림 지역인 경우에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8개소에다가 시설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양영식 위원   무인악취 자동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양영식 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아무래도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는 부분, 그것을 우리 컴퓨터에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양영식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양영식 위원   이렇게 합동점검도 엄청 많이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체계도 현재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 2030년 대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악취민원이 무려 35% 증가했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00건 이상의 악취민원이 있었고 한데, 왜 이럴까요? 우리가 지도나 점검 이런 것은 더 잘하고 있는데 정작 결과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관리방식이라든가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단속 위주의 관리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2025년도에 1501건의 악취 건수가 있었고요. 하여튼 저희들 자구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축산부서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양영식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사업허가 같은 경우는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고,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 민원은 또 제주시에서 그리고 정책은 도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업무가 이렇게 분산된 구조에 있어서 악취 문제를 글쎄요,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는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부서별 대응이 아니라 허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도 동의하시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 100대 정책과제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림 지역만이나, 특히나 한림 지역 같은 경우에 축산악취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와 시와 읍면동이 같이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저희 부서와 축산부서의, 저희들이 지도하고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부분 그다음에 축산부서는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영식 위원   그래서 도와 협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모색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한림·애월을 비교했을 때 한림은 농가가 애월의 9분의 1 수준인데 악취민원은 애월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애월 광령리에 보면 신규 타운하우스가 많이 신축돼 있고요. 신축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적응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제주 분들이 아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예.
○양영식 위원   이렇게 민원 건수 1500건으로 봤을 때 제주도 분들보다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타지에서 오시면 제주의 청정…….
○양영식 위원   예,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힐링하려고 오셨는데 다른 냄새가 나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지사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행정시장은 매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세부계획을 통해서 악취가 얼마나 저감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질오염은 또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이러한 성과평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매년 이렇게 수립되는 세부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성과평가 부분은 축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분뇨 적정처리 관리라든지, ICT를 활용한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컨설팅 교육 관련해서 지표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영식 위원   성과평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악취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생활민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어쩌면 우리 제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아주 큰 환경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단순한 민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의 가치, ‘제주’라는 이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아무래도 청정이겠죠.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양영식 위원   청정이 없는 제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청정이 없는 제주는 어쩌면 주력산업인 관광산업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인 경우도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정 제주라는 것이 제주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이런 전제하에 이런 악취민원 해결에 아주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양영식 위원   어저께도 질의 과정에 제가 청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악취 문제가 이렇게 반복된다면 하루아침에 제주라는 청정 이미지, 청정 브랜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광객이, 우리가 어디 가서 관광을 하다 보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기억에 오래 남고, 그러다 보면 제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행정을 보게 되면 악취가 발생하면 사후에 관리하는 행정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AI를 기반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악취를 예방하는 악취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동감하고요. AI를 활용한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AI 관련 기록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발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 악취민원 30%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열심히 노력 부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은 한림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양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관리 감독은 해요. 관리 감독은 하는데 데이터가 나아졌다는 걸 민원 숫자로만 하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1이라는 냄새가 나. 10이라는 냄새가 나면 관리 감독하고 9라는 냄새, 8이라는 냄새, 이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 건수가 100건이었다가 90건으로 되면 냄새가 안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지도를 냄새 민원으로 나가면 냄새 민원을 측정하게 되죠, 현장에서.
○이남근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그러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의 세기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이남근 위원   그런 걸 떠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성과평가는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우리는 지도·점검만 한다. 공부 못 하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패기만 한다. 너네 공부 잘하든 못 하든 관계없어, 난 패는 역할이니까 패기만 한다.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이냐 이거죠.
   아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에 축산과하고 협업해야 된다. 냄새가 안 나게. 똥을 싸는데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시설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 법규에 안 맞아서 시설개선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한림읍인데, 행정시 업무보고 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도청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업하세요.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지원해 주고. 지원도 축산농가가 잘되게 하는 지원이 아니라 지원의 근거가 시설개선, 냄새를 없애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이건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맨날 지도·점검만 하면 뭐합니까? 악취측정기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악취측정기 세워놔서 민원 생기면 저감제 페브리즈 뿌린다면서요. 바람 가는 방향으로 페브리즈 뿌린다면서요. 그래서 민원 잠깐 줄어들고, 그때만 잠깐 효과 보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말로만 협업하지 마시고. 축산과에 축산 너네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 지원받지 말고 시설개선 할 수 있는 지원받아라. 제1순위가 냄새 저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 하는 데 지원받아라. 환경과도 두드려 패지만 말고 가서, 내 역할이 두드려 패는 역할이니까 해서 두드려 패지만 말고 과연 이 시설이 왜 잘못됐는지, 왜 시설개선 할 수 없는지, 시설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돈농가 가서 무조건 두드려 패면, 기초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민원 문제, 민원 문제 하시는데 이거는 한림읍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할 텐데요. 지금 동복의 기초환경시설이라든가 도두의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주민 지원이 10%, 20% 범위 내에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20% 범위 내에서 주민들 지원하게 돼 있나요? 건설비의 20%? 10%?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지원한다고 치고.
   우리 한림읍 주민들 제주도에서 50년 넘게 제주도의 기간산업으로 키웠어요. 허가를 다 내줬어요. 지금 한림에 168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양돈장이 128개가 있습니다. 128개, 도에서 허가 내준 거예요. 도에서. 왜? 도가 그동안 기간산업이 없고 산업을 키워야 되니까 양돈을 하라. 그 세금 다 받아먹었어요, 도에서. 지금 뭡니까? 악취관리지구 지정해 놓고 악취관리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모니터링만 해서 데이터 나와서 환경과에서 나가서 과태료나 몇 개 물리고. 이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행정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 행복추구권은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악취관리센터 세우고, ICT 모니터링하고. 나아가는 게 없잖아요. 어느 도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자기 역할이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 지원해 줘야 된다 하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너네 냄새만 안 나게 하면 우리 역할 다 했다 하고. 지역주민들의 냄새 난다는 민원? 아까 외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분들, 지금 김완철 국장님도 계시지만 민원 못 내서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은 그냥 동네 분들이고, 지역에 기여한 분들이고 그래서 못 내는 거예요.
   아까 애월 민원하고 한림 민원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 민원 수치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낼 수 있다? 말이 안 돼요. AI, AI 그러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날 10의 냄새를 맡았다면 관리가 되면 9의 냄새나 8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민원 건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양 행정시에 얘기할 건 아닌데 냄새 문제만 하면 저도 한림 사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것 말로만 하지 마시고 축산과하고 환경과를 아예 합쳐버리든가. 평가를 축산과에서 한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시설개선은 축산과에서 하고 평가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 우리가 이런이런 일을 한다 얘기해 주고. 한림종합운동장한림체육관 옆에 가면 악취관리센터 사무실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사람 들어간 흔적이 안 보입니다. 흔적이 안 보여. 이게 뭡니까? 그때 상명 축산분뇨사건 터지고 사람들 난리 났었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뭐다. 그 뒤로 그때뿐이에요. 냄새나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페브리즈 한 번 뿌리면 끝입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페브리즈 한 번 뿌린다니까요. 저감제가 그거예요. 민원이 나오면 가서 바람 가는 방향으로 페브리즈 같은 저감제 뿌립니다. 이것 다른 동네 같았으면 난리 날 일입니다. 환경, 환경 하는데, 관광, 관광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한림의 어젠다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어젠다가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 진짜 명심하셔서 이제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는 한 환경과하고 축산과의 협업,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는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뤄내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지, 4년 전에 했던 얘기, 5년 전에 했던 얘기 오늘 또 하는 얘기예요. 맨날 고도화 관리, 지도·점검 하면 뭐합니까? 바뀌지가 않는데. 돈 들여서 AI 시스템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ICT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나 이런 일 하고 있어, 남들한테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냄새는 맡고 있는데. 분뇨가 있으니까 냄새나는 건 당연합니다. 저감할 수 있는 데이터, 우리가 좀 덜 나는구나, 덜 나는 건 행정이 노력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하는데 우린 맨날 측정하고 있어, 점검하고 있어, 과태료 물리고 있어. 정책을 만들면 업자들은 대책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마음과 마음, 손과 손을 잡아서 협업해서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림을 사랑하는 이남근 위원님의 열정적인 질의에 100% 공감하면서 이남근 위원님이 하시는 생각이 꼭 이루어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은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미선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2월 업무보고 때만 해도 환경근로자 이용 환경복지관리센터 조성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탄소중립·자원순환 복합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같이……. 2월 업무보고 보면 환경근로자 이용 환경복지관리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서귀포형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이라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같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이거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탄소중립·자원순환 복합단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당초 저희들이 미화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실 조성사업 해서 2003년 8월부터 추진되면서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못 찾고 그다음 또 매입 예산도 확보 못 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적정한 부지로 여러 군데를 찾다가 2025년도 초에 토평동 일원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환경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리센터와, 지금 서귀포에는 사실 업사이클과 관련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센터를 같이 통합 건축물로 해서 짓는데 그 안에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새로운 목조건축물로 짓는 사업으로 이렇게…….
○김대진 위원   탄소중립·자원순환 복합단지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그게 탄소중립·자원순환 복합…….
○김대진 위원   국산 목재로 만드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국산 목재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업사이클센터를 통한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220억 정도 드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부지 매입비 50억 원을 포함해서 220억 원으로 기획 설계 당시에 그렇게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올해 그럼 2년이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관리센터가 2027년에 완공 목표였다가 지금 2029년으로 2년 늦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환경근로자들은, 지금 임시휴게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지금은 신시가지 쪽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 1층에서 임시로 일부 사용 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2년을 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내서 중앙에서 국비 받아와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건 환경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2년이나 늦어진 것에 대에서 큰 부담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들이 환경근로자분들하고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김대진 위원   환경미화원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부지 현장도 저희와 그분들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민 접근성도 좋고 또 부지 면적도 넓고 그래서 환경근로자분들도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만족한다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김대진 위원   2년이나 늦어지는데 만족한다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들이 환경복지관리센터뿐만이 아닌 자원순환 기능까지 한꺼번에 통합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이참에 같이하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김대진 위원   이참에 같이하자는 생각이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2청사에 마련된 그 휴게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휴게실이 지금 혹시 몇 층에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앞쪽으로 보면 지하층인데…….
○김대진 위원   지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출입구가 서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1층입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2청사를 볼 때는 지하층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근로자들이 기다릴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그전에도 88체육관에 있을 때도 지하였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하에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통해서 환경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하 1층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지금도 반지하잖아요. 반지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왜 환경미화원은 그런 데서만 휴식을 취해야 될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들이 좀 더 좋은 건물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김대진 위원   집행부에서 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무래도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들이 내부를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재사용 의류 무인기부함 이거 어떤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가 버려지는 의류에 대해서 서귀포시 관내에 5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의류 무인기부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가끔 옷 버리러 가면 어떤 건 입을 수 있는 옷도 있고 또 찢어져서 못 입는 옷도 있고, 그걸 한꺼번에 재활용센터 의류함에 버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인기부함을 설치·운영하게 되면 기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부 세액공제 가능하다. 옷 갖다주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가 무인기부함에 QR을 기반으로 해서 QR에다가 버리는 분에 대한 연락처와 이름 그다음에 의류뿐만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신발이나 가방 이런 물품을 입력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공익법인에서 파악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김대진 위원   재사용이 가능한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그것은 공익법인하고 같이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가게랑 해서. 아름다운가게는 사실 방문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도 얼마 들이지 않고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전 그냥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구분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고 또 재사용은 재사용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의류수거함을 권역별로 해서 민간대행도 하고 있고 또 세입원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무인기부함을 서귀포시청을 포함해서 동지역 5개소에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재활용도움센터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재활용도움센터에도 별도로…….
○김대진 위원   여기에 직원이 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직원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일하시는 분이 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그러니까 의류를 버릴 수 있는 클린하우스에 서귀포시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의류수거함 445개가 별도로 있고, 또 재활용도움센터 안에는 재활용 의류를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의류를 수거할 수 있는 무인기부함을 동지역에 5개를 시범 운영하려고 그렇게…….
○김대진 위원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거 잘해서, 제주시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가 진행하면서 제주시하고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장내 웃음)
○위원장 양홍식   (웃으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슈퍼스타 이남근 위원님 자꾸 생각이 나서…….
   이어서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둔 강정범 위원입니다.
   민원도 가장 많고, 도민의 삶에서 가장 밀접한 부서인 만큼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식 국장님, 지난해 종량제봉투 횡령사건이 있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아픔이 있었습니다.
○강정범 위원   관리·감독 시스템이 좀 개선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지난해 7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후로 해서 현재는 온라인 선주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했고. 그에 따른 두 번째는 종량제봉투에 바코드를 넣어서 바코드를 인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 관리에 있어서도 한 장소, 종합운동장 야구장 내 장소에만 보관하고 그다음에 관리에서도 매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부미선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강정범 위원   최근 서귀포시 치유의 숲이 횡령의 숲이 돼 버렸습니다.
   사건 경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지금 오시는 방문객분들이 사실상 카드 결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방문한다거나 고령자분들 일부가 현금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받아서 바로 수납된 현금을 가지고 뒷날이나 아니면 금·토·일 받은 것들은 월요일 날 바로 입금시켜야 되는데 한 3∼4일 정도 이렇게 늦게 입금이 되다 보니 그런 사항들이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정범 위원   결론은 그럼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거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사실 저희들이 직원 관리·감독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소관 시설 가운데 현금이나 사용료를 관리하는 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관광지관리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나 아까와 같이 고령분들이 현금을 내시겠다고 하면 그때는 받는다고 합니다.
○강정범 위원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도 있느냐? 치유의 숲처럼 다른 시설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 이렇게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들 시설도 다 똑같은 결제 시스템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카드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현금을 받아서 입금한 상황일 때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해당 직원은 지금 다른 부서로 전보 이동이 되었습니다.
○강정범 위원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신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개선과 시스템 개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식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강정범 위원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주시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소 정도 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한 294개소가 됩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민간 개방화장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개방화장실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관리하는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비치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장난 부분, 시설개선 하는 부분, 특히나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서 단차를 없앤다든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안전이나 불법촬영 그런 것도 점검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그 부분도 올해 1회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벨이라든지 밑에 보이지 않게 하는 스크린 부분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미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강정범 위원   2024년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비한 공중화장실 ― 장애인 화장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체전이 서귀포 중심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강정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와 관련해서 파악된 현안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는 공중화장실이 39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민간 개방화장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 화장실이 217개소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서 3월 24일 날 한국화장실협회와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현장 실태를 다 점검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에서는 노후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청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했을 때 의견들을 주신 게 근무일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공백 된 시간에 관리인력으로 추가 배치하는 부분까지 논의가 됐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앞에서도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례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아주실 거고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쁜 게 더 기억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제주가 좋은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강정범 위원   제주에 왔을 때 기반시설이 가장 많이 체감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기반시설 정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어떤 기반시설…….
○강정범 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한 보도 정비라든지 정류장, 조명, 다양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은 조도 관련해서는 8개 노선, 우선 핵심 동지역 내, 관내 동지역 내 8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위 시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에 좀 지저분한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전부 했고요. 하반기에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도로 균열이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한 25억 또 이번 추경에 2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추경에 반영되면 우선 시급한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이동 동선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다니다 보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 5000만 원으로 28개소를 기정비했고. 우선 급하니까 저희가 편성목을 조정해서 2억을 확보해서, 서귀포시를 동서로 나눠서 2억을 투자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20억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그런 정비하는 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1분만 더 쓰세요.
○강정범 위원   제가 전국체전을 목포에서 개최했을 때도 다녀왔고 작년에 부산에서 개최했을 때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준비가 잘되어 있고 정비가 잘되어 있나라는 인상이 강력했는데요. 이번에 도민체전 개막식 할 때 공천포에서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때 가서 보니까 주차 관련해서도, 보도블록에서도 정비가 안 된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강정범 위원   조경수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 조경수도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하고 가는 건데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이게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건데 왔을 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가로수를 담당하는 시 관내 부서와 같이 협업하고 인도와 이런 부분들도 체육관을 중심으로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두 분 다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청정환경국의 정원과 현원을 좀 봤습니다. 제주시는 공무직, 기간제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지금 15명 적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13명이 적습니다. 공무직.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봤더니 양 행정시 다 생활환경과입니다. 제주시는 13명, 서귀포시는 9명.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시도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공무직, 기간제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저희가 지난 12대 때 환경미화 체험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들, 체험하셨습니까? 환경미화 체험을 아침에 하셨습니까? 동새벽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전에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했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뛰어야 됩니다. 아침 3시에 집합을 해서 현장에 가면 계속 뛰어야 됩니다. 뛰지 않으면 아침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3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적어지면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발생 빈도가,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주시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조직부서에 요청해 보신 적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화요원 휴게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건 나중에 더 질문할 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위원장 양홍식   부미선 국장님, 조직부서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해 본 적 있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올해 환경미화원 4명하고 운전원 3명하고 최근에 공무직 채용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서귀포는 9명 다 보충이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아닙니다. 농림하고 사무업무 일부가 있어서, 지금 어쨌든 미화 분야하고 운전 분야는 저희가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 행정시 국장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를 하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조직부서에 요청해서 하시고 이번 인사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위원장 양홍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에 지금 현재 환경근로자가 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아니, 미화원분들은…….
○위원장 양홍식   미화원은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환경미화 근로자분들은 시청 2청사 지하 1층을 지금 현재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새로 건축할 부지는 토평동 일원에서…….
○위원장 양홍식   토평동 일원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거기다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읍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읍면은 읍면에서 사실상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위원장 양홍식   체육관 모퉁이에 컨테이너 하나 해서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제주시는 일도2동에 휴게실 겸 차고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의 청소미화요원과 운전원들 356명에 대한 휴게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홍식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준비해서 공유재산심의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 심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2400여만 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위원장 양홍식   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예.
○위원장 양홍식   읍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읍면도 휴게실에서 같이 하고 있고…….
○위원장 양홍식   아니, 읍면은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읍면동에 휴게실 마련이 일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휴게하고 있는지 복지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리고 청소차량이 지금 읍면동에는 어디에, 어떻게 정차해서 하고 있는지도 같이 점검해서 지역에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미선 국장님, 지난번에 서귀포시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엽견사고가 있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반려견이 물린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것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들이 별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 자체가 엽견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 내부적인 지침안을 만들고 도에 건의해서 그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것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저는 이 대리 포획단 엽견이 현장에서는 활용이 되겠지만 민가에, 현장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다섯 마리의 엽견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반려견도 입마개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엽견이, 사냥개가 민가에 나오면서 입마개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 지침에도 보면 원래 포획단별로 엽견에 대해서는 1인당 두 마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준수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침이 마련된 다음에 자체 교육 또 지침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엽견이 사냥개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예방책을 잘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김덕홍 위원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 박정식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김덕홍 위원   70페이지 보면 2018년도에 제주시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작년에 또 재인증을 받았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작년에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김덕홍 위원   재인증받은 성과와 운영 상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람사르 습지로 인해서 국제적인 브랜드가 제주에 있다는 시민들의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덕홍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들 해서 인증을 받아서 최근에 6개년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비전과 로드맵을 거기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습지교육이라든지 보전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드 인증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인증받는 것은 좋은데, 실은 환경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에게 보전가치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제약한 것만큼 지원이 좀 필요하다. 지원책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수한 것만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책으로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강구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저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도 3개 업체에 대해 상표와 장소에 대한 브랜드 인증을 받았고요. 총 9개소, 11개 부분에 대한 상표와 장소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단,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작습니다. 아까 1억 6000만 원 중에서 일부분만 브랜드 활용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든지 아니면 내년도 자체 부기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습지들이 있는데 각 이장님들이 습지 지정을 원치 않습니다. 행정이나 환경측면에서는 습지로 지정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이장님이나 이런 데서는 습지 지정을 원치 않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때 습지 보전은 가능하다. 그런데 지원책 없이 보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셔야 습지 보전이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증제 확대가 6개소에서 9개소로 했는데 9개소가 뭐 뭐 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브랜드 인증 9개소는 최근에 보면 올해 된 부분이 와흘메밀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고요. 거기 공간과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김은영템페연구소의 상품 그리고 돌하르방미술관의 공간과 프로그램입니다.
○김덕홍 위원   이런 곳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한 개소당 얼마 해 줍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아까도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덕홍 위원   100만 원 갖고 요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그 예산 부분을 부기명으로 따로 갖고 가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원하면 거기서 받아서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원해 줘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습지 보전이라든지 이런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보전할 건 또 보전해 주고 이래야 보전가치가 있는 거지, 지원은 찔끔 해 주고 보전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아니, 100만 원 갖고 요즘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왕 해 줄 거면 확실히 해 주고. 또 우리 지역에 보전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전가치가 있게끔 진짜 중장기적으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래야 6년 후에 또 재인증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2030년까지가 기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지역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진짜 지원책을, 과감하게 많이 투자해서 보전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완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잘 안 보이는데, 아이 컨택이 안 되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양영식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도에 질의하면서 민선 9기가 제주도시 비전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주라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시의 경우에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미래에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양영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어제 잠깐 민선 9기 도시형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100대 정책 과제에 잠깐 거론된 게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생활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그것도 있지만 큰 틀로는 “제주 도시계획 혁신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미래 성장 제주 구현”이라는 꼭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활권 계획도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혹시 이런 말 아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뭘 비유한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제가 도시 쪽으로 느끼기에는 콤팩트시티 해서 집중화…….
○양영식 위원   미래도시를 얘기한 겁니다. 미래도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인구가 한 50년 후면 3000만 시대로 접어든다고 하고, 그러면 수도권만 빼고 지방 중소도시들은 거의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나 이거죠.
   아까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제주시가 뭘 갖고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대로 뭉치는 게 콤팩트시티, 고밀도 복합으로 해서 원도심에 대한 개발과 외연 확장에 대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영식 위원   지금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너무나 심각한데, 밤 9시 넘어서 광양 밑으로 내려가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보여요? 유령도시인데.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이 있겠어요, 제주시가? 자족 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은 주위에 막 산만하게 퍼져 나가고. 이게 흩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도시 관리 유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원도심 활력을 위해, 외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관리지구 정비라든가 이런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양영식 위원   저는 여기에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 하면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냄비 속 개구리가 아닌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지금 도시는 늙어가고 있는데, 사람과 마찬가지잖아요. 늙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이라든가 미래 비전이 나오고 있지 않다. 지금 산업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성장 시대잖아요. 저출생 시대잖아요. 고령화 시대잖아요. 여기에 맞는 도시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게, 아까 콤팩트시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수평적 확산이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집약시키는 그런 압축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시 도시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 기능이 없는…….
   자 보세요. 동쪽으로는 삼양지구가 있고 한라산 쪽으로는 아라지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하귀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고.
   지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서도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어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거기 입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주시 도시계획이 지금 과연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2025년도에 고도관리 방안에 따른 고도지역을 정비하는 문제, 이건 단면적인 단기대책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30년 동안 가만히 있던 고도지구에 대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인구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외연 확산을 방지하고자 원도심에 대한…….
○양영식 위원   원도심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일단 고도를 지금의…….
○양영식 위원   고도를 완화하는 거? 고도를 완화하는 것 갖고서 되겠어요, 지금?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고도를 완화하면 뭐 합니까? 밀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상업지구가 최고 몇 미터죠? 160m.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고도관리 방안…….
○양영식 위원   주거지역이 최고 75m?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고도 완화입니까? 일반 우리 서민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연동에 빌라가 지어진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이렇게 재건축하고 싶어요. 여기 해당됩니까?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양영식 위원   아니, 조그마한 면적을 갖고 어떻게 75m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지금까지는 고도지구로 인해 용적률과 좀 다른 개념에서 해서 높이를 못 올렸던 부분을 이번에 고도지구 정비를 통해서 용적률 관리로 전환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단독주택이야 당연히 용적률에 의해서 관리가 돼서 용적률 높이가 되지만, 부지가 일정 부분 되고 또 대규모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알다시피. 다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시관리 재정비가 언제 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2024년 12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24년, 5년마다 진행이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맡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24년도면 5년이니까 ’29년입니다. 2028년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28년도에 용역을 맡길 때 거기에다가, 구제주나 연동에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으로 올릴 수 있는, 거기에다가 과제를 넣을 수 없나요? 이것 여태껏 원희룡 지사 때부터 계속 얘기해도 안 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도 과제에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집어넣는 건 아닌데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변경에 대해서는 과제에 언제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가 콤팩트시티를 얘기하면서, 제도적인 규제 완화도 하면서 콤팩트시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도 완화만 그렇게, 이렇게 160m 대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거나 하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아니…….
○양영식 위원   아까 콤팩트시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수평적인 확산은 억제하고 좀 수직적으로 올라가자 이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가 콤팩트시티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집니까? 장점이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아까 말씀대로 직장과 거주가 한 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성이 좋아진다는 거고. 아까 도시 관리 비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연…….
○양영식 위원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이 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를 덜 이용해도 되고.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양영식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자보 중심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고령화 시대인데 어르신들이 이동을 덜 해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렇다라면 민선 9기 도시 비전을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이 입안되고 예산도 뒷받침돼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주시 도시계획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외연 확장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50년 후 제주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서귀포시도 지금 고령화가 벌써 다 되어 있고, 초고령화. 50년 후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경쟁력이 있어서 활기찬 도시로 남아 있으려면 냄비 속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위협적인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국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지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한림읍 지역구를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선 질의에서 제가 좀 목소리가 높지 않았나, 지금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욕먹는 거 아닌가 후회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2년 동안 행자위에 있으면서 양 행정시의 역할 부분이 그렇게 일선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약간 총알받이 느낌, 이 느낌을 받아서 제가 양 행정시에 질의를 할 때는 그렇게 큰 목소리를 안 냈었는데요. 아까는 저희 지역구 일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주시의 저기 앉아 계신 남자 세 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선배님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선배님들이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철 국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 주시면 되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다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도로, 지금 제주시에 몇 개나 계획,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해 주실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 60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60개 노선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이남근 위원   지금 사업 진행되는 노선은 몇 개 노선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30개 노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30개 노선. 30개 노선은 지금 보상이라든가 이 단계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보상하고 공사 포함해서 30개 노선입니다.
○이남근 위원   보상하고 공사.
   공사만 하는 노선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지금 26개…….
○이남근 위원   26개. 공정률이 대부분 어느 정도나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지금 10%부터 80%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도시계획도로, 물론 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입찰받았어요. 입찰받은 게 손해날 지경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의 또 다른 지원책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에 조금은 동감하고, 지금 저희들도 26개 노선에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말씀대로 일부 노선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일부 노선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노선이 중지됐죠.
   작년에 예산 얼마가 확보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올해 예산이 445억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 올해 440억.
   총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지금 3200억 정도 됩니다.
○이남근 위원   3200억인데 400억 정도가 확보됐다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이남근 위원   지역에서도 보면, 각 지역구에도 계획도로가 지금 땅만 파헤쳐 놓고 계속 진행이 안 돼서 건설업자들만 힘들 지경입니다. 점점 단가는 올라가고 그거를 업체가 맡아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것 총량제를 두든가, 하나가 완공되면 처음 스타트 지점을, 보상까지 있는 거니까 보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첫 스타트 지점을 건설과에서 잘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 노선 위주로 계획을…….
○이남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변경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억 미만 사업비가 투자되는 마무리 노선 위주로 지금…….
○이남근 위원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게 있나요? 없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지금까지 저희들, 제출안에는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없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아까 강정범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로보수도 조금 모자란 편이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확보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반영이…….
○이남근 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건설업체들도 손해고요. 그리고 그 노선이 되면서, 옆에 농지들이 있습니다. 농지들이 농사를 못 지은 지 몇 년이 돼요, 그 도로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농지들의 피해보상 문제도 한번, 큰 보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 주셔야 된다. 물론 그 농지들은 도로가 나면서 지가가 상승하는 뭔가 재산 가치의 상승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 도로는 났어, 그거 몇백 m니까 1년이면 될, 1㎞ 채 미만이니까 될 것 같았는데 지금 3년째, 4년째 농사도 못 짓고 있는 농지들도 있으니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이건 피해라고 할까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공사가 장기화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불편사항이 없을 수는 없고…….
○이남근 위원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행정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양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노력보다도, 하여간 행정은 “노력”, “적극 검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력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고 적극 검토 정도 해야 조금 있는 거니까, 공문을 보내서 실태조사만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이 편입토지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적극 검토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적극 검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보수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유지보수 부분, 저희들이 늘 다니는 도로니까 유지보수의 우선순위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은 도로 내구연한을 기본적으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관내 10년 이상 된 도로가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10%만 해도 1년에 150㎞ 정도를 재포장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이남근 위원   그것도 안 되죠.
   150㎞를 재포장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대략 연간 100에서 150억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으로 도로 유지·보수가…….
○이남근 위원   지금 2026년 예산 얼마 받으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50억 받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3분의 1 받으신 거네요. 그럼 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이거 너네 3분의 1로 그냥 해라, 욕은 너네가 먹고.’ 돈은 자기네가 쓰고. 이거 적극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위성곤 도정이 AI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다 민원지구 아니면 누구 아는 의원님이 먼저,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AI든 컴퓨터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예 이것도 순번을 매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하고. 그래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연초가 아니고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일부 잡기는 하는데 그래도 매년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우선순위를…….
○이남근 위원   지금 1년에 3분의 1씩이면 계속 누적되는 거니까 이건 우선순위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은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해? 시쳇말로 약간……. 그런데 이거 속기가 안 되려나. 몰멩진 데는 이거 아예 못 하고 그냥 10년, 20년 가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10년, 20년까지는 아니지만 적기에 보수가 안 돼서 노후 도로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은 조금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양 행정시 분들 워낙 고생 많으시고 중간에서 민원과 사투를 벌이시고 예산은 없고 또 책임행정은 하라 그러고. 큰일났습니다. 오늘 명찰도 안 달고 오셨는데 명찰도 달아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양 행정시 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도로 관련해서 10억 이하 마무리하는 도로를 먼저 예산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이 아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기 위해서 소액으로 마무리되는 노선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한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 오성한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향토오일시장하고 충암빌라 그 도로, 하고 있는 거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매년 제 예산을 거기 갖다주고 있거든요. 항상 저한테 부탁해 가지고 매년 10억 정도 가고 있는데 도시과나 건설과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억 남았어요. 마지막 7억. 이 7억은 부서에서 알아서 책임져서 확보해서 하세요.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안 해도 됩니다.
   꼭 하십시오, 그거. 저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다른 데 쓸 예산을 다 거기 쓰다 보니까 지금 못 쓰잖아요. 환장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는 쓰고 있는 휴게실 자체가 다른 부서나 다른 분들이 안 쓰는 장소를 쓰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왜 환경미화원은 그런 데서만 휴식을 취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급여는 받지만 이분들이 없는 사회는 우리도 상상을 못 하는데 환경미화원이 없을 때 사회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환경이 나쁘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지하 같은 데 박아놓고……. 이분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2청사에 사용하고 있는 그쪽 휴게실뿐만 아니고 아까 양홍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읍면 지역의 환경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실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양홍식 위원장님 질의에 지침에 엽견 1인 두 마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엽견이 보통 멧돼지 사냥 쪽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엽견,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는 두 마리를 넘어서…….
○김대진 위원   그런데 듣다 보니까 두 마리가 멧돼지 쫓아서 잡을 수 있을까요? 엽견들끼리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몰아가는 견이 있고,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마리로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엽견 1인 두 마리면. 엽견도 꽤 훈련하는 것 같던데, 출동시켜서 멧돼지를 어디 몰아서 포획하는 그런 뭐가 있는 것 같던데 1인 두 마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저희들도 포획단원분들 의견 수렴할 때, 사실 엽견을 두 마리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 자체에서 두 마리로 제한하는 상황이고 도하고도 같이해서 엽견 제한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세 마리가 됐든,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안전 쪽에 있어서는 신경 쓰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전도 당연히 신경 쓰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제가 지역구에서 걷다 보면 대형견들 입마개도 안 하고 산책하는데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이것 법적으로나 이런 것으로써 입마개, 특히나 대형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해서 산책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아마 축산과에서 구체적으로 입마개 할 수 있는 견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쪽을 들여다봐서…….
○김대진 위원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자 한 분이 대형 불독이라고 하나요? 엄청나게 큰 개를 끈으로 잡고 가는데 그 개가 만약에 자칫 흥분해서 뛰었을 때 제어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입마개도 안 했고. 이건 나중에 인명에도 큰 작용을 할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불안하거든요. 볼 때마다.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물리지는 않았지만 걸어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오다가 탁 돌면서 다리를 물려고 하던 그때 안 물렸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가다가 강아지를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대형견을 입마개를 안 한다는 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축산과하고 서귀포시청하고 같이 얘기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만 딱 연구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맹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입마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축산과하고 같이…….
○김대진 위원   그런데 그게 됐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니시지? 견주들은 “우리 개는 너무 착해서 절대 안 문다.” “너무 착해.” “너무 온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주인한테만 그런 거지 타인한테는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가 축산과하고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김대진 위원   더 밝은 서귀포시 조성 해서 조도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일단 추경에 6억 5000만 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가 1주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태평로는 1주당 670만 원, 중앙동은 860만 원, 아랑조을거리 2번가는 32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조도 개선 사업비의 단위 단가가 너무 달라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조도 개선하는 방법 중에는 가로등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 가로등에 더 보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주는 그대로 쓰되 등기구만, 맨 윗부분만 이렇게 교체하는,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 예산 6억 5000만 원 확보됐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어렵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만약에 된다면 사업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된다면, 아까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8개 노선에 대해서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서귀포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고성봉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고성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시내권은 모르겠는데 저희 동 지역이나 남원 지역, 한림도 있겠지만 그 지역, 이게 시 사무는 아닙니다. 도청 사무인데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혹시 도청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고성봉   지금 현재 도에서 요금 현실화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교통량이 많은, 회전율이 많은 주차장에는 요금을 좀 많이 받고 또 읍면이나 그런 데는 좀 적게 받는, 용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용역 추진 중입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고성봉   예.
○김대진 위원   제가 과거에 지사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셔서. 그런데 이게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도 계속 문의하고 요구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게, 도 사무를 시청 사무로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고성봉   예, 가져올 수는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제주시나 서귀포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요금 체계를 하나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맞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 지역구를 둔 강정범 위원입니다.
   질의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은데. 안전교통위생국 윤은경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강정범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급지별 요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은 안 되고 있고요, 도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인다8길에 있는, 아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아십니까? 아라 아이파크 쪽 부근에 있는 주차장인데 낮에 가 보면 아예 텅텅, 아예 한 대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차들 다 골목골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 오라동 사평에도 보면 유료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있는데 낮에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다 골목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보행로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양방향 통행,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에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작년에 주차장 수급 및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시급성이라든가 용도지역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고. 그리고 매도 의사, 주차장으로서 매도 의사가 주민과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사전절차 하는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오라동 같은 경우에도 보문사 옆에 땅이 있는데 행정절차 하면서 부결돼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2026년도 부지매입 현황 보니까 97억 원 정도고 삼도2동, 용담2동 연동, 일도2동, 하귀2리, 건입동. 원도심이 우선으로 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원도심은 아니고 아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보면 138개 블록으로 해서 조사하는데 주로 원도심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또 검토 중인 부지를 보면 용담, 건입동, 한림, 노형, 일도2동, 도두 막 있는데, 지금 오라동에서도 주차장 부지매입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심사제외 대상인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심사제외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전절차 이행한 부지가 14개소에 190억이 있고, 올해가 7개소에 97억을 하고 있고……. 일단은 주민들의 매도 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고요. 오라동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라동, 도시계획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밀집된 사평마을을 보면 일단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주차 때문에 보행로 확보도 안 되고요, 차량 양방향 통행도 안 되고요, 심지어 불법주차 단속까지 시작됩니다. 지금 그 차들 다 어디 가야 되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도 보행로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주거지역의 최우선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부지매입 기준을 제가 또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오라동에 반드시 공영주차장 필요합니다. 이것 오라동에만 해 달라는 건 아닌데 일단 사유를 보면, 현장에 와보십시오. 와서 아이들 다니는 것 보면 지금 오라동이……. 이것 또 말씀드릴 게 행정동 중에서, 제주시 행정동에서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라동이 40.8세예요. 아라동이 39.6, 삼양 40.3, 외도동 40.5, 오라동 40.8입니다. 오라동 인구가 다른 지역구에 비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교통이동의 중간 브릿지 역할로써, 도남 구제주와 신제주를 잇는 브릿지, 가교라서 교통량도 많고 불법주차까지 더해지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 선거 때, 출정식 때 많은 다른 지역구 동료 의원님들 와서 봤을 때도, 심지어 삼도동 정민구 의원님께서도 “야, 여기 말이 되냐?” 진짜 놀랄 정도로 그렇거든요. 현장 한번, 그러니까 민원 빈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내지 않으면 현안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태를, 부지매입 하는 기준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안들로써 한번 모색해 주시고,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적극 검토.” 적극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오라동 아까 교통이 최고 복잡한 지역에 제가 지금 10년간 살고 있고요.
○강정범 위원   예, 살고 계시는 거 아는데…….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가 오라동에도 근무할 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 문제가 계속 거론됐었고 그 당시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주차장 조성 부지가 없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조성을 못 했는데 최근 들어서 토지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내놓겠다는 땅들이 여러 필지가 있어 가지고 올해 초에 오라초 앞에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연미 쪽에, 마을회관 옆에도 주차장을 조성했고. 저희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부 다 유료화로 할 예정입니다. 유료화하고 그 주변에는 불법주차 단속까지 같이 병행할 예정인데요. 사평마을에서 좀 내려다보면 유료주차장이 낮에는 텅 비어 있는 부분이고 공한지 주차장은 꽉 차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차들 회전률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료주차장에는 유료라서 회전율이 없고 무료주차장에는 차들이 계속 세워져 있어서 회전율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아침마다 아침인사를 가면서 간혹 주차장을 보면, 오라초등학교에 기간제교사라든지 정교사 외에 일하러 오신 분들 보면 오라초는 다시는 안 오겠다. 왔는데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지금 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차 세울 곳이 실질적으로는 운영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개인 지정주차가 돼 버렸어요. 차 뺄 때 자기 다른 차 갖고 와서 넣고 다시 그거 빼서 가져가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게 무료화라 회전율이 없는 부분이고 유료화가 되면 유료화되니까 또 회전율이 없고.
○강정범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 부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급지별 요금제를 빨리해야 되는 게 그것과 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임을 알고도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도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최소한의 요금으로서, 그것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제가 안 보여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강정범 위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도로정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대부분 이 민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지금 예산은 없고 민원은 많고. 저도 이게 매우 걱정됩니다. 여기서도 사업 우선순위가 저도 고민인데요. 목소리 큰 민원이 우선입니까? 그건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강정범 위원   그건 아닐 텐데요. 제가 의원실 근무할 때 보면, 제가 전 제주시 각 지역을 다녀봤을 것 아닙니까? 뭐가 잘되는 데 보면 꼭 목소리 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라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니까 너무 차분하시고 너무 착하시다 보니까 민원 제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견도출도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예산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민원이 많고 국민신문고에 많이 접수했다고 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게 건설국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도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눈앞에 있는 보행로, 도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접근, 만들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도시건설국에 전화하면 가끔 이런 답변을 받습니다. “여기에 해 주면 다른 곳도 해 줘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우선순위 같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들이 노후도를 사전에, 개설 연도, 보수 연도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를 하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직원분이 위원님 앞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시설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님 그리고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다 공통적으로 되는 건데요. 제가 양 부서의 정원을 한번 봤습니다. 현원과 정원을 봤는데, 교통행정과에 정원으로는 안 잡혀 있는데 현원으로 잡혀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제주시는 122명, 서귀포시는 84명, 제주시는 기간제 3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이게 뭡니까?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공영버스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공영버스 운전원들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양홍식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이분들은 정원에 포함 안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저희들 공영버스 운전원은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임기제 해서.
○위원장 양홍식   그러니까요. 이게 정원에 포함이 안 되냐고요. 정원에.
   지금 현원에는 나와 있는데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기간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직은 포함됩니다.
○위원장 양홍식   기간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정원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양홍식   일단 좋습니다. 이게 정원에 포함되고 안 되고를 정립해 주셔야 돼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정원에 포함 안 되면 넣지 마시고 정원에 포함되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을 조직관리팀하고 잘 협의해서 정원에 넣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정원에 포함해서 하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아니, 애로사항이 무엇이든 간에 국장님, 정원에 포함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넣지 마시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정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정립을 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양홍식   양쪽 행정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게 해 주시고.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이게 지켜져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목소리 큰 부서,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 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리고 농로, 특히 우기 때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안전총괄과도 관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시도 마찬가지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안전총괄과도 같이 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기 때문에 우기 때 농로에 물이 안 빠져서 차들이 못 다니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배수개선사업 어디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배수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위원장 양홍식   건설과에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양홍식   배수로 정비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농정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건설과.
○위원장 양홍식   안전총괄과에서는 뭐 뭐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재해위험지구…….
○위원장 양홍식   재해위험지구로 농로에서 물이 빠지도록 유류지 정비…… 유류지?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류조…….
○위원장 양홍식   저류조 사업 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서귀포시 국장님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녹지환경,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로 환경정비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가로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청정환경국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가로수 관리라든가 풀베기 같은 것은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시는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제주시도 일부 구간별로 해서 공원녹지과와 읍면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가 관광지다 보니까 도로변에 보면 너무 많이, 풀베기는 세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자랄 때까지 그냥 놔둬. 그러다 한 번 해. 또 다 자랄 때까지 놔뒀다가 또 한 번 해.
   보게 되면 벌초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굉장히 도시미관이 안 좋아요. 적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미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저희들도 예년에 보면 한 4회, 5회 정도 했던 걸 사실 최근에는 6회 이상, 이렇게 풀베기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장마 전에 일부분 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 양홍식   한 장소에 5∼6회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장소를, 한 구간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한 구간을…….
○위원장 양홍식   한 구간을 5∼6회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전보다 풀베기 횟수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5∼6회까지 제가……. 그러면 매달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약간 집중적으로, 또 우기철이 오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1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연.
○위원장 양홍식   1년으로 봤을 때 풀이 자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4월부터 10월 정도로 보죠. 한 5∼6개월. 그럼 매달 한 번씩 한다는 건데 아마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도시미관이, 그런 부분에서 항상 깨끗하게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우리 제주도는 더 가져야 된다.
   제주에 왔을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주는 참 깨끗하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서가 국장님네 부서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풀베기 예산이 사실 많이 적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님.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공항확충지원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공항확충지원팀의 역할이 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이 2023년 1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부시장님 직속으로 신설된 부서이고. 지금 공항확충지원팀은 팀장님 1명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공공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소에 따라서 주민소통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역에 가면 공항확충지원팀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당 부서에 줘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해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장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갈 때 주민소통, 공항확충지원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과였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예전에는 공항확충지원과였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과였다가 지금은 팀으로 됐잖아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업무가 축소된 게 아니고 업무는 그대로인데 그 역할을 안 해요.
   실장님, 관심 가져서, 실장님네 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피해마을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줘서 반드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해 줘야 돼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래서 이거를 보고도 해 줘야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지금 공항 예정지 마을 위주로 해서 예산 올릴 때나 추경 올릴 때 가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 실·과에 협업해서 많은 부분 올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도개선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공항 사무장만 두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김군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 발언 신청)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이남근 위원님 몫까지 좀 챙기겠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있으면 공로연수를 가는데 오늘 아니면 소통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아니, 추경도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추경도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양영식 위원   지금 도에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제주시에는 62만 1000여 대 됩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적은 숫자인가요, 아니면 많은 숫자인가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많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한 30만 4000대고.
○양영식 위원   리스까지 포함해서 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72만 대가 훨씬 더 넘고 있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차량이 계속 증가한다 말이에요. 했을 때 우리 제주에 미래 비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주차장을 감당할 것이며 도로를 어떻게 더 만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을 만들면서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아니, 크게 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동차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제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완화된 부분이 있고…….
○양영식 위원   이제는 자동차를 줄여야 되겠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양영식 위원   그럼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체 이동수단을 잘 만들어야 되겠고. 제가 늘 얘기하는 대자보, 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양영식 위원   아까 강정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낮에 이렇게 텅텅 비잖아요. 공영주차장이. 그럼 만들면 뭐 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과감히 잘해야 될 조치가 뭐냐 하면 차를 갖고 나오면 불편하다, 아니면 주차비를 많이 낸다든가. 그래서 대신 대중교통, 대신 걸어서,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거의 1억 되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제주에 돈은 없는데.
   김완철 국장님, 지금 도로에 1년 유지비용이 얼마 든다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는 50억인데 100억 이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막 좋은 게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그걸 감당해야 돼. 그 비용을, 유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 제주가 도로포장률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도로포장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94% 정도 되고, 농어촌도로가 한 86% 됩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제주처럼 이렇게 포장률이 높은 데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돈은 없는데. 다시 얘기해서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 비전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콤팩트시티가 나오는 것이고.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도로포장을 감당할 것이며 주차장 만드는 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제주의 재정 여건상 더욱더 그렇고 해서, 그래서 보다 더 주차 문제에 있어서도 불법주차 같은 경우 더 강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밖에 차를 갖고 나오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야 차를 놔두고 이렇게 대자보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 안 하면서 공영주차장은 허구한 날 텅텅 비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같이 생각을 공유해서, 도와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앞으로 제주의 교통정책, 주차정책, 아니면 도로, 모든 이 정책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주가 이렇게 도로가 많이 깔려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유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래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또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반드시 각종 공사라든가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또 그러한 사항들도 반드시 알려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