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제453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 . 07 . 24.(금)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7월 24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홍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6% 증가한 8조 4747억 원이며, 이 중 환경도시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6% 증가한 2조 2448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는 중동사태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高) 위기로 인해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은행 연체율 상승과 내수 부진, 1차 산업 및 건설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지역경제가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지사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하였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 05분)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광민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조인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향후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위원장 양홍식   임홍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원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병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 대로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소규모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위원장 양홍식   고원혁 과장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또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택시·버스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대중교통 복지 지원, 국내 항공노선 활성화 지원 등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통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양홍식   김삼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15분도시추진단) 첨부)
○위원장 양홍식   현주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숙 총괄운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위원장 양홍식   오순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행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확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상수도부장입니다.
   박준수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상익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위원장 양홍식   김형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새로운 미래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환 자원순환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하여 기정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첨부)
○위원장 양홍식   고성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의 교통·주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주차 행정 실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첨부)
○위원장 양홍식   윤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심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탄소중립 활성화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양홍식   박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양홍식   김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양홍식   부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어 주심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체전 대비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시민 안전 강화, 생활밀착형 도시환경 개선 등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양홍식   오성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보조금은 국비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되었으나 증가 폭은 크지 않은 반면, 일회성 성격이 강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증가율이 높아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안정성 확보에는 제약이 있어 보여 자체세입 확충과 국비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연구용역과 시설공사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계약절차 및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예산조정이나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고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홍식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한림읍 지역구의 이남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만 잘 견디시면 여름휴가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임하면서 어떤 거를 봤냐 하면 이게 과연 예산이 시급한 거냐, 민생예산이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본 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용역비, 용역비 부분을 집중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용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이남근 위원   노상주차장 AI 공유주차의 개념이 뭐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과도 맞물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남근 위원   AI만 들어가면 다 공약사항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공영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서 회전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이거를 인력 배치보다는 자동결제라든지 인력을 투입 안 해도 원활하게 주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남근 위원   그건 분명히 알겠는데요. 이게 1억 7500만 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내용이냐.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니까 주차공간의 회전율을 높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 미추진 시 기술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주민수용성, 운영주체 및 요금체계 등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어저께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어요. 아마 지금도 뒤에 계신 분들 핸드폰 보면 AI 노상주차장 하면 전국에 열풍같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1억 7500을 용역을 들여서 하느니 그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선진지 견학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약간만 따오고 주민수용성 부분은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체하면 1억 7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반론하는 건 아니고요.
○이남근 위원   아니요, 반론해도 됩니다. 반론해도 되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전체적인 노상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주차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부분의 노상주차장들이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청 주변에 일부 노상주차장이 있지만 거기도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남근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 맞고, 인력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맞아서 AI 노상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는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이걸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데 가서 보고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따오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주민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각 지자체에서 AI 주차장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잘되는 데도 많고. 서울 성동구도 있고 많은데 굳이 돈을 들여 가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 운영 실태 파악하겠다. 그럼 공무원들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실태 파악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노상주차장 운영 등은 뻔히 기록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얘기하는데 이런 연구용역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국장님에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이남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좀 덧붙이자면 기존에 우리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무료주차장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 노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어쨌든 실태조사라든지 이것에 대한 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아니, 그것도 인정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최소한의…….
○이남근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는 동네에 가서 배워오라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배워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이남근 위원   아니, 시스템이 우리가 달나라에 다르고 제주도에 다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내에서 이건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건 기술이잖아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제주도에 다르고 서울 성동구에 다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국장님 말씀에, 국장님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하시는데 저의 의견은 그 모범적인 답안에 반해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용역은, 과연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연구용역이 얼마나 대단한 연구용역이 나올 것이며, 분명 실증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구간만 정해서 실증사업을 해 보십시오. 시범사업을. 그 기술을 가져다가. 그게 낫지 않을까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남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서 국장님 답변 아까 앞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 어저께도…….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요일별 배출제, 지사님이 이거에 관심 가지시고 선거 과정에서 다니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불편사항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체계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1억이에요. 이건 또 과연 가능한 건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사님 한마디에……. 지난 오영훈 도정 때 봤잖아요. 오영훈 도지사의 한마디에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리는 정책들, 들어내야 할 정책들, 없어질 비용들.
   근데 배출체계 연구용역을 하는데 8년…….
   (김덕홍 위원을 보며) 우리가 8년인가요?
○김덕홍 위원   10년.
○이남근 위원   10년. 국장님 계셨으니까 아는데…….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2017년…….
○이남근 위원   예. 10년 가까이 되고. 10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여러 가지, 클린도우미 뭡니까, 갑자기 말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재활용도움센터 이런 거 만들어 가면서, 육지부에서는 이걸 견학을 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걸…….
   배출체계 연구용역이라는 이게 앞에 목적이 있는 연구용역이라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사님 한마디에 이거 없애라. 그냥 없애면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불만 나오니까 연구용역 해라. 연구용역 해서, 분명히 제안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필요 없다고, 연구용역 해라고 요구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거잖아요. 그동안의 우리 관례를 비춰 보면.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했던 도민들의 노력은 뭐가 되냐 말입니까? 이게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다면, 행정에서 책임지고 없애려면 이런이런 불편한 잘못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행정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행정이 책임지시면 되잖아요. 오로지 용역만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면피할 거면 이런 용역들은 다 없애버리는 게 맞다 이거죠. 도민의 혈세 없어지고.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답변…….
○이남근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사님이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건 알고 있고, 인수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논의 과정에서 2017년에 만들어져서 한 10년 동안 운영이 돼 왔고. 운영이 돼 왔는데 이게 정착은 다 잘됐습니다. 잘됐는데 혹시 불편한 사항은 없느냐? 꼭 요일별 배출제 폐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불편한 사항들이 없을까 그걸 한번 보고 하되, 우리 행정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바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행정시별로 한번 시범실시를 하자.
○이남근 위원   시범실시라 하면 어떤 시범실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최근에 우리가 행정시하고 1차 회의를 한 번 했고 다음 주에 2차 회의를 하는데요. 여기 양 국장님들 다 와 계시고. 행정시별로 어느 특정 동을 선정해서 수개월간 한번 시범실시를 하고…….
○이남근 위원   시범실시라는 게 요일별 배출제 폐지에 대한 시범실시를 말씀…….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배출제 폐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들을 보는데, 다른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바로 될 것이냐? 직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인력과 장비. 인력과 장비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 되는 부분,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배출 칸은 혹시 넘치지 않을 건가? 배출 칸을 늘려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은 없을 것이냐 해서 시민들 의견 청취. 이걸 한번은 저희가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 용역 하면서 배출제 폐지를 위한 전 단계다. 이걸 가지고 이 용역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과정일 뿐이다, 그건 아니고 양 행정시하고 지금…….
○이남근 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자꾸 말의 양을 늘리려니까 그런데 폐지하려는데 시범사업은 왜 합니까?
   아까 김삼용 국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면 그걸 행정에서 책임지면 되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이건 무슨 식입니까?
   나는 차라리 아까 김삼용 국장님한테 시범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주민수용성에서 도저히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용역을 하라 그러는데, 폐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하고 용역도 하고. 용역에서 이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결과 나오면 시범사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돈은 돈대로 없애고.
   이상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이남근 위원님에 이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실태조사 못 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의욕이 저하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노상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못 했다는 거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용역 안에는 기존의…….
○김대진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노상주차장 실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해마다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파악됐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노상주차장 파악됐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하고 있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해마다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복층화 사업이라든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 반영한 거는 기존에 실태 조사한 걸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더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예약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된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용역인지는 아까 이남근 위원과의 대화 속에서도 알겠는데, 이남근 위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걸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굳이. 육지부에 있는 공영주차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하면 되잖아요. 왜 1억 7000만 원이나 들이면서 이걸 하냐고요. 이남근 위원도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공유되지 않습니까? 행정 단체별로는. 견학 가서 좋으면 벤치마킹해 오면 되잖아요. 집행부가 용역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아요. 용역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어쨌든 공무원들이…….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전문성 해결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용역은 필요한 거고요. 필요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김대진 위원   왜 꼭 필요합니까, 그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관련된…….
○김대진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거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하면 되지 왜 꼭 용역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고요.
○김대진 위원   1억 7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100% 용역 안 하면 사업을 못 한다. 다른 좋은 사례가 없으면 용역 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사례가 많잖아요.
   이왕 출장 갔을 때 이렇게 좋은 데, 잘하는 데 가서……. 서울 성동구도 있고, 경기 파주시도 있고, 서울 강남구도 있고, 대구광역시도 있고, 이렇게 잘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용역에 목을 매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가 단순히 벤치마킹 차원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는 시스템 없어요? 시스템 없게 하나요, 이런 데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각 주차장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관리하게 되면…….
○김대진 위원   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주차를 원하시는 차주분들한테 주차장에 대한 정보도…….
○김대진 위원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일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그만하세요.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요일별 배출제가 10년 동안 잘 이용해 오고, 당연히 살짝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시민들의 일정 정도의 부담과 불편함이 있어야 제주의 환경은 지켜진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사님 만났을 때 당연히 불편함을 얘기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다, 지사 만날 때 얘기하자. 그렇지만 10년 동안 해 오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10년 동안 이어오고 있고 육지부에서도 계속 벤치마킹하러 오는 입장이고. 그 입장에서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 사이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요일별 배출제 없애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시너지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일을 하는 연구용역이 맞는 용역인가. 제가 의구심이 가득입니다.
   또 해당 부서나 미화원들의 입장, 의견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나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저희가 저번에 일차적으로 양 행정시 환경국장님들하고 논의했었고 그때 노조의 의견도 사전에 청취할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의견도, 청취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견교환이 돼야 돼요. 미화원들이 정말 미화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걸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될 건데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용역보다는 난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시범실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 아마 우려하는 사항들도 전부 다 나타나게 될 건데 용역을 통해서 약간의 분석자료,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것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출제 폐지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생각하는 시그널은 ‘배출제 폐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그런 면도 저는 인정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국비 2억 해서 4억으로 해서. 이게 공모해서 제주도가 선정되었고.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금 3에서 5세의 유아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마침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상당히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올해 기후부에서 이것에 대한 공모가 왔었고, 그래서 전국에서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되면 전주기 환경교육 시스템을 구상하지 않을 건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5세 이하 유아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할까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체험을 하고, 놀이를 통해서…….
○김대진 위원   체험 좋은데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이 들어설 도 환경교육센터, 어저께 민간위탁 보류됐지만. 보류된 것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다시 올릴 겁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2층이 10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100평 정도 됩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에 그것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다른 시도 사례도 저희가 같이 보는데요, 다른 시도 사례는 한 90평, 저희가 100평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전부 갖춰 놓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체험하고, 야외, 밖에서, 특히 어린이, 유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외부 공간이 중요합니다. 규모는 작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또 아이들의 접근성도 문제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유아다 보니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게 문제없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문제없습니다.
   마침 이번 기회로 리모델링할 수 있어서 저희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도 환경교육센터, 기존에 있던 전시관이나 이런 건 옮길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금 2층은 유아환경교육관으로 만들고요. 1층에…….
○김대진 위원   그 전에 여기 2층은 뭐였었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2층은 환경전시관이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전시관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1층에 올해 1억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층으로 다 전시실을 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유아들은 정말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 겪었던 경험이 성장 후에도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 환경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바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성인들을 위한 환경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애들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 경험이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중요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김대진 위원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자연스럽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둔 강정범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2층에 있던 공간에 들어가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에는 확실히 지장이 없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지장은 없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2025년 참여인원 보니까 충북교육관이 제일 많고 전북이 4293명 정도고 강원교육관은 2016명이었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설의 대상이 5세 이하의 유아입니다. 5세 이하의 유아. 그러면 단체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되겠죠. 어린이집은 먼 거리 안 갑니다. 아이들이 멀미도 있고 자가 승용차랑 다르게 카시트나 그런 부분이 달라서 아이들 멀미 부분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접근성으로……. 봉개에 들어올 거 맞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게 참여율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좋은 시설이고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놀이와 교육이 병행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봐서. 그러다 보니까 강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거기 대상 조건이 되는 시설에 신청을 하면 본 시설만큼은 안 되겠지만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규모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설은 90평 정도 한다니 저희는 100평, 101평 정도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든 이런 다양성들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국장님,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데요.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 기후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금 폭염이 상당히 기승입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비하더라도 폭염이 2배 이상 늘어나고. 그래서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저희가 금년에 선정됐는데 공공 건설현장에서, 시범사업은 공공 부분이 먼저 합니다. 공공 건설현장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건설 일용 근로자, 그래서 35℃ 이상 폭염으로 사업이 중지되면 1일 최대 4시간의 범위에서 한 6만 8000원, 7만 원 이하의 돈을 저희가 지원하는 지수형 보험입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시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6월에 위탁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총사업비가 아니라 올해 예산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 보험료는 3000만 원, 인건비가 1320만 원, 기타 제비용 3680만 원입니다. 실제 보험료 3000만 원 가지고는 몇 명 정도 지원 가능할까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3000만 원은 우리 부담이고요. 우리가 금융위원회 상생기금에 공모돼서 올해 손해보험에서 3억 원이 배정됩니다. 전체 3억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3년간 계속 3억씩 들어올 거고. 저희가 올해 3000, 내년 3000, 그다음 2028년에는 40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지원 가능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금 추산해 보면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 근로자 5000여 명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최대 5000명 정도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지금 계속 홍보를, 올해 첫 사업인데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근로자들이 신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1320만 원인데 한 명 정도…….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한 명입니다.
○강정범 위원   1인 4개월 정도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상당히 임금은 낮습니다.
○강정범 위원   3680만 원의 내용 보면 대행수수료 및 회의비인데 상당히 높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대행수수료가 2300만 원인데요, 올해 대행수수료가. 이게 높은지는 저희가,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여기에다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강정범 위원   아무튼 지금 이상기후로 노동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하여튼 예산집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강정범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계점도 알고 지사님이 말씀한 배출제 폐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 또한 내부 부서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 이거에 대해서 기대되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시범실시를 해서 그걸 분석해 보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1억 원을 저희가 요청드린 겁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은?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강정범 위원   재활용 폐지.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하게 되면 인력과 장비가 더 투여되고, 그러면 인력과 장비가 더 투여돼서 상시 깨끗한, 지금 클린하우스가 많이 더러운 측면도 있으니까 깨끗한 정도를 좀 더 높이자. 청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알 겁니다. 현재의 클린하우스 시스템에서는 물리적으로, 공간적 부족으로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동감합니다.
○강정범 위원   이게 단순히 지사님 의견 때문에 용역이 들어간다면 이것 또한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저도 우려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사님 공약사항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공약은 철저히 지켜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강정범 위원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건데, 이번에 인사개편안 살짝 보니까 공항확충지원과 업무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사님이 100대 과제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교통항공국에서 공항확충지원과가 사라졌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강정범 위원   기존의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제가 아는 주요업무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및 지원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기후경제부지사 산하에 제2공항상생지원단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하고 일부 제주공항과 관련된 업무는 거기로 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항공과 관련된, 항공정책과 관련된 것은 교통항공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우려하던 바가 이런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거기로 직속 편입된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강정범 위원   거기는 100대 과제에도 나왔다시피 민관협의회에 대해서 갈등 그런 부분이 주로 돼 있었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업무가 상당히 타이트한 걸로 알고 있었고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이게 앞으로 교통항공국이 맞는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는 현재의 공항과 관련해서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항공정책과에서 하고, 제2공항과 관련된 것만 상생지원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희한테 결과물이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과 생각은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조천읍 지역구의 김덕홍 위원입니다.
   임홍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홍철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 모르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사항을 잘 느껴야 됩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해서 거의 10년 차 아닙니까? 이렇게 오면서 제일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점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니까 이 용역비를 놓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용역 필요합니다. 해야죠, 용역은. 그런데 시기와 절차상 맞지 않다 이겁니다.
   해당 부서의 배출제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우선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상이 도민입니다. 이용자.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봤냐 이거지. 이분들의 잦은 민원이 있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지사님이 지시했다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것 추경에 용역비를 올리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만의 생각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 담당 국장님은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시기나 절차상 맞지 않다.
   국장님, 답변,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10년 만에, 10년이 지났는데 이 제도가 참 잘 정착되고 모범적이고 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년 지났는데 모든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또 한 번 살펴는 봐야 될 것 아니냐. 혹시 우리가 미진한 것이 있냐. 그래서 현재 배출제를 좀 더 고도화시켜서 일단은 재활용률도 높이고 배출량도 줄이고, 이러한 기본 정책을 끌고 가는 데 혹시 좀 더 도움 되는 것이 없을까라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지 용역을 해서 반드시 배출제를 폐지하겠다, 이것을 단정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좋다는 말씀입니다. 좋은데 시기상 그러면 내년도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하고 또 금년 말까지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뭔지 알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배출제에 대한, 만약에 개선한다면 저는 전일 배출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시간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출 시간도.
○김덕홍 위원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은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잠깐 30초만 꼭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면…….
○김덕홍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시범실시를 하반기에 계획 중인데 아마 9월 이후에 하면 용역에 같이 결합이 돼야 이것 분석하고 시민들 의견을 물어볼 건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시범실시는 차후로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범실시하고 용역이 따로 분리되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가야지.
○김덕홍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김삼용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김덕홍 위원   AI 공유주차, 좋습니다. 용역 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책임을 전가하는 용역 아닌가. 지금 다른 시도에도 잘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해도 시기가 늦지 않은데 꼭 왜 추경이냐 이겁니다. 왜 추경이냐. 치밀한 계획 아래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으면 줘야죠. 다른 데도 다 시범 운영하고 있고…… 아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봐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걸 다 보고 용역을 줘도 늦지 않다. 용역을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시기상…….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위원님…….
○김덕홍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공약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덕홍 위원   아니, 시기가 급한 거냐고요. 시기를 요하는 거냐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게 6개월 늦어지면 시행 시기가 점점점 늦어지는 거라서…….
○김덕홍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대신 늦어져도 확실하게 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주시 동지역 같은 데 보면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역은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공약이라서 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이면도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실태조사라든지 이게 적용 가능한지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빠른 것도 좋습니다.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가다 보면 분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요하고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어쨌든 이런 불편사항 해소하는 부분들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느림의 미학이라고 아무튼 국장님, 현명한 판단을 잘하셔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다음에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김덕홍 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15억이 배정됐는데, 올해도 시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많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나머지 4억 5000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70명이 신청했고 25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이 25명에 대해 전화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포기 이유가 일단은 개인 사정들이, 그분들의 자금 사정들이……. 그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실무진의 판단은 역대 계속 해 오다 보면, 한번 이렇게 사업이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 신청이 한번 들어오면. 그래서 올해 사업은 정리하고 다시 내년에 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좋은데요. 문제는 예측을 잘못했다. 매년 포기자가 많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매년 포기자가 많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그렇게 올리고 반복되게 삭감하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안정되게 신청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김덕홍 위원   그러면 신청기준이, 지금 보조율이 30%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50%입니다.
○김덕홍 위원   아, 50%.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50%입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보조율을 좀 조정해야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보조율 조정이 약간……. 저희도 내부에서 당초에 이런 예산이, 지금 포기자도 많은데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도 고민했었는데 보조율을 60% 하게 되면, 60%가 되면 바로 입찰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업하고 유사한 FTA 사업을 같이 하는데 그 사업도 50%입니다. 그리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보조율을 50%로 높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이 문제도 당초 본예산 올릴 때부터 예측을 잘해서, 매년 포기자가 4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올려놓고 깎고,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은 우리 행정에서 안 하는 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포기율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 예산 잡는 것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삼용 국장님, AI 공유주차 관련해서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께서 너무나 완고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민선 8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비용을 따진다면, 그것 계산은 안 해봤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민선 9기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타 지자체에서 검증된 성공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이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는데 굳이 기초 연구용역을 새로 이렇게 많은 혈세를 들여가면서 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아까 김덕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급성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공사례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증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 도내에 아주 주차난이 심한 곳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원도심에 100면 정도 이렇게 설정해서, 지정해서 이렇게 AI 시스템을 직접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회전율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두 확인될 것 아닙니까? 왜 실증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큽니다. 지사 공약이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은 아주 전형적인 용역을 위한 용역이다. 용역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국장님,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들었으니까 다시 질문해도 똑같은 답변 할까 봐 잘 참고해서 이와 같은 용역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김완철 국장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하! 이게 한숨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도시개발사업이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103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언론도 그렇고 이 사업 추진 자체보다도 소송 이야기가 많아요. 103억 같은 경우도 사업 추진 예산이 아니라 패소에 대비한 소송비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끌고 갈 것인가.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서 상당히 많은 소송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소송 때문에 계속해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의 일부는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 관계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 충당이 안 되고 있고, 소송은 체비지 매각 관련 소송도 있고…….
○양영식 위원   소송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체비지는 매각 안 되고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이 대비하는 거지 이게 패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마무리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갈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은 정리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도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마무리가 지금…….
○양영식 위원   마무리가 되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부분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우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매입자에 대한 용도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최악의 경우에, 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재원으로 메울지 비상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부분도 있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지금 차선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민과 토지주들이 가장 궁금한 게 언제 끝나는가인데 최종 준공 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료. 그러니까 청산 완료. 이러한 목표연도의 경우도 명확히 올해 말이면 올해 말, 이렇게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결단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 2026년 9월에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또 환지 청산도 확정시켜서 환지 청산에 따른 고시나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환지청산금이나 징수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속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간을 잡고 토지주나 이런 지역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15분 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시다시피 15분 도시는 민선 8기에 있어서 핵심 공약사업이면서도 브랜드 사업이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홍보비 같은 경우도 100% 삭감돼 있고 기본계획 용역이 100% 삭감됐어요. 실시설계가 77% 삭감돼 있고, 접근성 개선 사업도 절반 이상 삭감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전면 수정이 되는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전면 수정까지라고 답변을 지금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 올 하반기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양영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면 수정이 아니라면서.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영식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기본계획 용역도 다 이렇게 삭감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포기를 안 한 거예요? 15분 도시를 포기 안 하고 그러면 기존에 유지가 되는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분 도시는 포기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대체하는…….
○양영식 위원   15분을 포기한다고 그랬지…….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대체하는 생활권 정책…….
○양영식 위원   생활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그 계획은 지금 지사님 공약 정책과제에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생활권 정책 계획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정책 설계를 올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생활권이라는 말이 상당히 모호해서. 민선 9기 “신경제 생활권 구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저희들도 그 제목만 갖고는 참 와닿지 않아서…….
○양영식 위원   아니, 단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면…….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내용을 보시면 그게 2개 공약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제 부분 따로 있고 생활권 부분 따로, 2개 중에…….
○양영식 위원   어떤 도시공간 정책입니까, 아니면 산업 정책입니까, 아니면 동서 균형발전 정책입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별개의 정책이 같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노후산업단지와 관련된 정책은 ‘신경제’로 표현했고 생활권 정책은 기존에 말씀드린…….
○양영식 위원   아니,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옆에서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정책이 참 그렇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그래서 2개의 소관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새로운 도시 비전이라면 이것을 명확히 해 줘야 하는데 ‘신경제 생활권’이라는 새로운 이름만으로 제주의 도시 미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도시를 설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번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이 이번에 4억 5000만 원 감액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위원장 양홍식   농업 부분에서는 빗물시설을 확대하는데 기후환경국은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기자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홍식   포기자가 왜 포기합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까 얘기했듯이 칠십 분 정도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25명이 포기를 합니다. 막상 신청했는데, 저희 최대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7500만 원입니다. 이 7500만 원 자부담에 대해서 신청할 때하고 막상 하려니 7500만 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해서 하는 포기자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권장해야 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권장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자부담이 부담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럼 자부담률을 지금 현황에서, 50%에서 감액시켜 주는, 감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그 부분…….
○위원장 양홍식   우리는 이렇게 가니까 당신네는 이거 50% 안 되면 오지 마라. 무슨 정책이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보조율 정립을 알맞게 다시 하든지 해 주셔야지.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FTA 사업으로 하고 있는 빗물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50%가 됩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고민해서 저희가 보조율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같이 고민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물 부족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국비 수반 사업이라고 하면 하지만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시스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내가 말할 때와 틀리잖아요.
○위원장 양홍식   (웃음)
○김덕홍 위원   하하하!
○위원장 양홍식   개발공사…….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다시 생각하다 보니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웃으며) 역시 위원장님 질의에 의한 답변은 되고…….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이 일반회계로 지금까지 170억 정도가 배당되다가 금년도에는 120억 원으로 확 줍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사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이 확실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도에 이 정도로 줄 정도로, 50억 정도 확 줄 정도로 순이익이 줄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적절할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2024년에 600억대에서 2025년에 300억대로 반토막이 났고, 그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나니까 저희도 배당금을 보통 170억을 받다가 120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반토막 나면 85억 와야죠. 아니, 반토막 나면 85억 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대로라면.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배당협의체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회의하면서 여기서 120억으로…….
○위원장 양홍식   지도·감독기관이 기후환경국이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이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세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배당…….
○위원장 양홍식   주면 주는 대로 이게 아니고 지도·감독기관인 기후환경국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공기업법」과 개발공사 정관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배당금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일반회계로 왔는데 이게 다시 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전출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중에서 20%가 전출됩니다.
○위원장 양홍식   20%가.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다 보니까 10억이 감액이 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10억이 감액된 겁니다, 당초 170억으로 예상했다가.
○위원장 양홍식   오늘 개발공사는 안 나오셨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위원장 양홍식   다음에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한테 얘기 주시면 일단 전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아닙니다. 직접 하겠습니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기후환경국이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무를 하는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대중교통과장 신경희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대중교통과장님, 민원도 많고 이 무더위에 대중교통과에 더 많은 민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지만 우리가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자료를 작성할 때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위원장 양홍식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위원장 양홍식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위원장 양홍식   검토 안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전용 플랫폼 구독. 재원계획 있죠?
   국장님, 155쪽 보세요. 김삼용 국장님 보시고.
   뭐가 틀리냐? 이게 추경에 얼마가 올라왔는지……. 7000만 원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서식이 달라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전용 플랫폼 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양홍식   예.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7000만 원…….
○위원장 양홍식   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감액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올린 겁니다.
○위원장 양홍식   올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재원계획에 이 서식이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양홍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표상에…….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과장님, 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은 공부를 합니다. 안 할 것 같지만 다 해요. 물론 과장님들도 공부하고 국장님도 하겠지만 줄 때는 잘 보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경희   예.
○위원장 양홍식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근 위원 발언 신청)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임홍철 국장님, 계속 얘기 중에 전일 배출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이남근 위원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런 건가요, 한다고 그런 건가요?
   용역이 없으면 시범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제가…….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시범사업하고 용역하고…….
○이남근 위원   아니, 용역을 빼고. 시범사업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계획하고 있는데 당연히 용역이 결부되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글세요,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전일 배출제 하면 차량이나, 분명히 이런 소요예산이 들어갈 텐데 계속 질의과정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이남근 위원   그럼 시범사업도 아직은 구상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이남근 위원   용역이 없으면, 용역이 통과 안 되면 시범사업도 없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일단 시범사업 계획은 다음 주 정도에 거의 행정시로 자료가 확정될 것 같은데요. 그게 하면 용역이 같이 결부돼서 가야…….
○이남근 위원   아니, 그건 빼고 시범사업만이라도. 용역이 없으면 시범사업이 된다, 안 된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용역이 없으면 시범사업 할……. 시범사업 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고 어떤 의견을 듣고 이게 용역이 없으면…….
○이남근 위원   아니, 의견을 듣는 게 용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왜냐하면 저희가 한 동에, 예를 들어 일도2동이라고 치면 30여 개의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그 지역의 배출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문도 하고 의견수렴도 받아보고, 이런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각 클린하우스별로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인력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냐, 장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거냐 분석하고. 그럼 배출시간이 오후 3시인데 배출시간이 2시로 가능하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봐야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쌓이지 않고 먼저 시범실시 하고 내년에 이것 가지고 용역을 한다?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말씀에 어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딱 그림을 그려 보니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시범사업을 하면 분명히 예산이 소요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시간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분명히 인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수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과연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시범사업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용역? 이건 약간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이거 가지고 얘기 오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국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시범사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시범사업을 지난 10날 같이…….
○이남근 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고요. 아까 기후환경국장님 말씀하듯이 우리도 그에 따라서 어느 동을 시범으로 더 선택할지…….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시범사업을 했을 때,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더 안 들겠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당연히 예산이라든지 잔금이…….
○이남근 위원   그럼 어떻게 확보하시겠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지금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아까 그 용역과 결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시범운영을 하면서, 현재 상태와 시범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이남근 위원   그건 국장님한테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이남근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요. 시범사업을 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배출하던 걸 하루에 한꺼번에 배출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많은 양일지. 그럼 수거체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수거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큼 인력이나 수거비용이나 장비가 들어와야 돼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시범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현재 배출시스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니 과연 배출량이 늘어나겠느냐, 인력은 모자라겠느냐 그것을 조사해야죠. 아니, 현재 시스템에서…….
○이남근 위원   현재 배출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일 배출제에 대한…….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면 이 구역을 전일 배출제로 지정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렇죠. 전일 배출제로 지정하고…….
○이남근 위원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거를 했는데 인력이 과연 모자란 거냐. 현재 상태에서의 인력이.
○이남근 위원   그럼 지금 있는 인력에서 한 거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그렇죠.
○이남근 위원   시범사업을 지금 있는 수거체계에서 해 보고, 지금 있는 장비에서 해 보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그렇죠.
○이남근 위원   그렇게 해 보고 너네 불편하고, 이런 걸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니요, 그게 불편하고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이 상태로 못 합니다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그 시범사업도 중단해야 되는 때가 오겠지만 각 클린하우스마다 상황들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이건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갸우뚱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항공국장님, 오늘 계속 이쪽으로 질의해야 되는데 저쪽으로만 가서…….
   이번에 감액 사업을 제가 지켜봤어요. 15분도시과 감액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액이 있는데 온나라페이, 작년 말에 제가 환도위는 아니었지만 신문지상에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게 유지보수비인데요, 온나라페이 플랫폼 유지보수비인데 사실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원래 계약할 때 3년간 유지보수를 해 주기로 돼 있었던 건데 저희가 그 부분 체크를 잘 못 해서 유지보수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온나라페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온나라페이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이남근 위원   근데 대중교통과가 하는 게 맞나요? 그냥 버스 체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교통항공국이 맡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사실 온나라페이가 금융페이 같은 게 아닙니다. 교통무상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결제단말기로 보시면 되고 명칭만 온나라페이로 되어 있어서 듣는 분들은 이게 농협페이나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결제단말기입니다.
○이남근 위원   결제단말기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이남근 위원   고도화 사업도 해야 되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이남근 위원   고도화 사업은 지금 집행률이 얼만큼 돼 있죠? 5억 5000만 원인가 예산이 돼 있던데.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는 서버가 민간 개발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이남근 위원   집행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이남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런데 온나라페이를 보급할 때 보급의 처음 목적이 우리 제주도에서 온나라페이의 전국화, 티머니 수수료 가는 것은 빼고 제주도에서 자체 개발해서. 그래서 지금 제주도하고 개발업체하고 한국결제원하고 같이 했다 말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이남근 위원   근데 전 그게 어그러졌다고 해서 지금 제주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온나라페이라는 게, 지금 버스에 있는 온나라페이, 버스에 여러 가지 단말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하나씩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서 했던 온나라페이 하차 단말기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들은 현재는 중단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게 뭐냐 하면…….
○이남근 위원   아니, 중단된 사업이라는데 버젓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게 뭐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당초에 온나라페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주도만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만든 교통단말기인데…….
○이남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얘기 듣다가 단말기 사업은 폐지됐는데 이건 교통복지시스템이라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남근 위원   아니아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국장님 답변 중에 어떻게든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전혀 그건 아니고요.
○이남근 위원   작년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결정된 사업이 올해 당장 마무리도 못 하고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도민의 세금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인데!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 집행은 안 됐습니다. 집행은 안 돼 있고.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래서 저희가…….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노상주차장 AI 공유주차 용역, 요일별 배출체계 연구용역,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님도 시기상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두 분 국장님, 만약에 이 두 용역을 의회에서 의원이 이거 연구용역 해 보십시오 하면 하시겠어요?
   지사가 공약사항에 안 넣었다면 하시겠어요?
   임홍철 국장님, 요일별 배출제가 10년 돼서 한번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사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하시겠습니까?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겠죠. 의회에서 요일별 배출제가 문제 있다, 한번 용역 해 봐라 해도 안 했을 겁니다. 두 국장님도. 맞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니, 검토한다고 그렇게…….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사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이남근 위원님 말씀하셨나? 오영훈 지사 때도 지사 한마디에 사업하다가 안 된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포화를 맞고 안 됐는데,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은 무시하고 지사의 생각으로만 움직인다. 연구용역을 한다. 이거 문제 있다고 안 보세요? 두 분 다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지사의 말씀 없어도 그 용역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런 용역이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삭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꼭 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이면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것들은…….
○김대진 위원   그전에는 이런 문제 없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전에도 문제 있었죠. 그전에 문제 있어서…….
○김대진 위원   왜 하필 이때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상의 문제라는 거죠. 시기상의.
   됐습니다, 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금 반영이 안 되면 좀 늦어지는 건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저도 답변을……. 10년간 진행돼 온 배출체제, 한 번은 재검토할 때도 됐다.
○김대진 위원   왜 하필 이때냐 말입니다, 이때. 작년도 할 수 있었고 1년 있다가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이때냐? 제 말은 지사님 말씀 있자마자 하냐 말이에요.
   제 말도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용직노동자 기후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험료가 3000만 원 나가는데 운영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진 위원   아, 8000만 원 중에.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8000만 원 중에 보험료가 3000만 원이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손보사가 3억을 내서 총 3억 3000만 원입니다.
○김대진 위원   3억 3000만 원. 그런가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위원회 공모사업에 우리가 3년 동안 1억이고 손해보험사가 9억을 내는 사업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추경에 8000만 원 들어왔구나. 추경에 8000만 원 들어온 것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추경에 8000만 원 들어온 것 중에 보험료가 3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5000만 원이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맞나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고. 아까 얘기다시피 손보사가 3억 원을 내면 전체 보험료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3억 3000만 원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5000만 원이 운영비로 잡혀 있고 그중의 절반 가까이가 대행수수료입니다.
○김대진 위원   대행수수료.
   여기에 사업수행 인건비가 1320만 원 되는데…….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4개월 인건비.
○김대진 위원   4개월인데 4개월 지나면 이분은 뭐 하시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올해는 종료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주경제통상진흥원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4개월 지나고 내년에 다시 또 사업을 개시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건설과장 고원혁입니다.
○김대진 위원   한경면 조수리에 빈집재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2026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 공모에 선정돼서 10호에 대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용공간 2호와 나머지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대진 위원   도에서는 빈집 리모델링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진 위원   활용은 어떻게 해요?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구간을 2호 만들고 나머지는 이주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주 창업자. 그리고 참여기관이 주식회사 다자요. 맞아요?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참여기관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사업 시행을 주식회사 다자요 측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활용계획 보니까 이주 창업자의 집 2호, 공동이용시설 2호, 숙박공간 6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익금이 나왔다. 다자요가 다 가져가나요? 도하고 어떻게…….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자요가, 투자비가 2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주택토지과장 문창인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소멸대응 빈집지원사업의 주거, 워케이션, 문화 체험, 창업 공간 등을 하는 재생사업으로 조수리가 올해 3월에 공모해서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선정된 거 알고 있고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공모 신청할 때 민간기업인 다자요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기획 같은 것들. 나중에 운영도 다자요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자요가 할 건데…….
○김대진 위원   제가 물어본 건 국비·지방비 포함해서 23억 원이 들어가서 빈집재생사업을 하는데 재생사업을 했다, 활용은 다자요가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투자비가 2억 5000만 원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빈집재생지원사업을 해서 숙박 공간도 있고 카페, 공유 오피스, 세탁방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하냐고요. 다자요가 다 가져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아니요, 마을에 일부분, 한 2% 정도는 마을에…….
○김대진 위원   몇 프로요? 얼마나 가져가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한 2% 정도 마을에…….
○김대진 위원   마을에서 2% 가져가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마을에 무슨…….
○김대진 위원   2% 정도 기금으로 내겠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그런 식의…….
○김대진 위원   2%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그 정도.
○김대진 위원   20%도 아니고 2%?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예.
   그리고 공공임대 하면 이익금이……. 임대해 가지고, 워케이션 이런 건데 숙박공간 해도 그렇게 이익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상은 안 나오지만 나왔다면, 나오면 마을과 상생 그런 걸 해야지…….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라는 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2%. 도에서 다 해 주고. 국비·지방비 해서 다 해 주고 거기 나오는 이익금의 2%를 마을기금으로 준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그거는 한번…….
○김대진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일리도 있으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자료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다 돼 버렸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김삼용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강정범 위원   앞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김대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노상주차장 AI 공유주차 도입 위한 연구용역, 제가 이것 관련해서 비서관 시절부터 엄청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또한 이번 지방선거 출마할 때 일부는 이거에 대한 추진을 고려하겠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전환해서 일부 면에 AI 플랫폼이 들어간 주차장을 도입해서 밤늦게 퇴근했을 때 뺑뺑이 돌지 않고 바로 어디가 비었는지,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공부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면도로 그리고 노상주차장 AI 공유주차 도입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강정범 위원   저도 공부하면서 이미 검증된 상황, 기술적으로 이미 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플랫폼 문제입니다, 플랫폼. 이게 제주 전역에 점점 깔리다 보면 어느 플랫폼으로 같이 공유하느냐? 일단 기본적인 게 주차 자리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유료주차로 전환됐을 때 요금체계, 요금 결제를 어떻게, 차량번호로 하는 그런 게 도입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노형 신시가지 노상주차장도 보면 상이군경회에서 용역 줬나요? 거기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사람이 다니면서 하잖아요. 다 다니면서 찍고,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카메라로도 다 되고. 이미 시청이랑 이도2동, 아라동에 IoT를 기반으로 한 주차시스템은 어느 정도 깔려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주차 상황, 현황. 앞으로 이것도 시장경제에 있어서 업체들 간의 경쟁인데 저는 이것 바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IoT를 기반으로 한 주차장소 공유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도 거의 상향 평준화돼 있습니다. 아마 이도2동, 아라동, 시청에 설치한 업체는 제주도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 주차위치 공유를 위한 것은 IoT만 해도 이미 충분합니다. 근데 AI 기반 영상분석은 카메라의 센서부를 더 적게 하고 유지보수에서는 더 용이할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 이것 바로 시범사업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각 지역마다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해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하면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그다음에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된, 이면도로 개선과 관련된 전체적인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용성도 높이고 이것이 적용 가능한 시스템들 그다음에 모델 개발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 사업 범위가 저는 충분히, 현재 업체들도 보고 미팅도 해 보셔야겠지만 충분히 기술력 있습니다. 주차예약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을 엄청 많이 뵀었고 저도 찾아봤고. 그게 도입하는 게 제주국제공항. 애초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돼서 사업 구상하신 분이 계세요. 이미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차를 가지고 갈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돼서 주차예약, 이미 내가 먼저 돈을 지불하면서 예약하겠다 아니면 없으면 차를 가지고 안 가겠다.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저는 믿습니다. 꼭 한번 이것 시범사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에는 좋을 것 같고요. 원도심 주거 지역에서도. 이것 시범사업으로 전환,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강정범 위원   이거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택시운송원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마지막 용역을 해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요금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한 지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고물가, 고금리, 내수경제가 안 좋죠? 민생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또 기사님, 택시운수종사자들 똑같습니다. 유지비가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미리미리 준비해서 과거처럼 급하게 요금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강정범 위원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이랑 연결점입니다.
   지금 요금현실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거 누가 봐도 유수율 그리고 동력비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지금 가계에 부담을 전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저희들은 과거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8% 정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8% 정도 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매년. 3개년 동안 해서…….
○강정범 위원   내년?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매년.
○강정범 위원   매년.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강정범 위원   ’27년부터 3년 동안 8%씩 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8%씩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약 84% 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자료 확인하며) 잠깐만요.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 농수축산, 산업용 8%씩 다 올린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업종별 요금을 평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998원입니다. 998원인데, 이 부분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는 있습니다, 지금.
○강정범 위원   따로 동력비 절감대책 마련이 가능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저희들이 간접비용 형식으로 동력비나 약품비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하수도본부 자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상수도요금 전력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의 광역상수도본부장 모임에서 상수도용 전력요금을 한번 건의해 보자. 현재는 산업용으로 돼 있지만 이 부분을 건의해서 어느 정도 동력비를 낮추는 방안까지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8% 방금 알았는데, 그 인상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고민되는 게 도민하고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민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발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강정범 위원   여기서 보니까 발전금액이 투자비용 대비 거의 무의미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보수나 개선 방향을 혹시 찾을 수 있는지, 모색할 수 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결과적으로 동력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임홍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김덕홍 위원   좀 전에 배출제 시범실시 한다고 했는데, 할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연구용역하고 결부해서 시범실시 꼭 하고 싶습니다.
○김덕홍 위원   언제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다음 주 행정시하고 회의하면서, 아마 제가 듣기로 동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들리고 해서 순탄하지 않을 수 있겠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잘 설득해야죠.
○김덕홍 위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을 상대로 시범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주민들이 그 사업이 실행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 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혼란만 가중시키잖아요. 만약에 그 사업이 시범사업대로 가면 그 주민들은 괜찮아요. 안 됐을 경우에 원위치하면 그 주민은 뭐냐 이겁니다. 이게 탁상행정이 아닌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지역주민들 의견은 고려하지도 않고. 이거는 아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시행할 때도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님 해서 일단은 충분히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나중에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우려 속에 얘기드리는 말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범운영을 해야 된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10년 전 요일별 시작했었을 때 도민사회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때는 시행하겠다 해서 한 거고 이거는 하다가 아니면 또 원위치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지금 상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확정돼서 어느 기간 시범운영 하는 것은 좋은데 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업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딱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잘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리고 아까 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전출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170억 들어왔는데 120억 들어온 이유가…….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당기순이익이 줄고 오르고 할 때는 전혀 그것에 관계없이 170억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이거 삭감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한때 2023년에 최고 이익이 들어왔었을 때가 한 번, 그땐 100억을 더해서 270억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거의 170억이 들어왔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가지고 들어올 거냐? 이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그냥 거기서 입맛에 맞게끔 얼마 더 주자, 얼마 깎자. 이거 어디 시장통도 아니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번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이익배당협의체를 금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계속 협의 끝에 결정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이익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그냥 170억 원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안이 아닌 추경에 넣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협의체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기준이 필요하다.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얼마 딱 하면 편할 건데 이거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현재 기준이 잡혀 있는 건 먼저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이익준비금을 법률에 정해서, 10분의 1 정도 해서 빼내고 그다음에 감채적립금 하면서 또 10분의 5 빼고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되니까 법령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기준은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따른 겁니다.
○김덕홍 위원   2004년도부터 들쑥날쑥입니다. 90억, 80억, 120억, 150억……. 120억 주다가 150억을 줘, 또 150억 주다가 120억 주고, 또 100억 주고.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도의 재정 상황까지 약간 고려하다 보니까…….
○김덕홍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아까 배출제도 10년 되니까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재검토해서 기준율을 만들어서 주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겠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준선을 딱 정하기보다 어느 범위를 정해서 하게 되면……. 하여튼 그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제주시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김덕홍 위원   사업설명서 71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이 있는데요.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해서 편의시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읍면에도 많이 고려해 주십사 불렀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희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하고 읍면 지역도 고려해서 노인, 취약인구 이용률이 높은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읍면에는 노인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국장님의 큰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식입니다.
   김삼용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AI 공유주차 관계로 해서 많은 질의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저희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 잘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시기가 아니라도 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조금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더 빠른 방법 말씀드릴까요?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게 AI 대전환인데, 모든 게 AI, AI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AI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 2∼3일이면 가능하니까 굳이 연구용역은 할 필요가 없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화낼까 해서 사업설명서를 뒤져봤는데 온나라페이 플랫폼이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아주 간편한 결제 방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국장님께서 실수를 하셨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실수했다기보다는 저는 업무를 이어받았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 받은 걸 갖고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
○양영식 위원   행정에서 이런 실수를…….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은 보류하고, 저희 지방재정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다시는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영식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최근 5년간 제주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몇 건 발생했냐 하면 3612건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63명이 사망했고 519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720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매년 1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가 1038명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자 수가 매년 또 증가 추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올해부터 실제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면허를 반납했을 때 10만 원을 주다가…….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20만 원으로.
○양영식 위원   2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 제도가 시행됐어요? ’19년도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2019년도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벌써 7∼8년 되고 있는데,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의 자진반납률은 2.1%예요. 너무 저조하지 않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퍼센티지로 보면 저조한 것은 맞고요.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게 운전…….
○양영식 위원   전국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순수하게 2.1%가 낮다는 얘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낮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면허를 반납했을 시에 어떤 유인책이, 글쎄요, 일회성 현금 20만 원 갖고 되겠나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실제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20만 원 주겠소” 하면 반납하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사실 제주가 도농복합 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는데요. 사실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전이 거의 필수입니다. 밭에 가려고 해도 그렇고, 어디 나들이 가려고 해도 운전이 필수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걸 꺼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유인책도 하고 읍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해 나가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자진반납률이 2.1%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6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31만 8962명이데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양영식 위원   자진반납률을 한 10%대만 올려도 지금 여러 가지 교통사고율도 줄어들 것이고 교통체증도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탄소배출률도 엄청 저감될 것이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은 안 해 봤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래서 일단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어떻게 하면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촘촘한 교통망을 확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반납했을 때 이동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다시 이거를 우리가 교통복지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바우처라든가 아니면 지금 행복택시도 있잖아요.
   행복택시, 지금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1년에 16만 8000원입니다.
○양영식 위원   면허 반납한, 그러니까 실제 운전하는 분들에 한해서 실제로 반납했다 그러면 1년에 그것 100% 인상해 준다든가. 지금 전기자전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50%를. 그럼 한 80%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이동권이 보장돼야지 면허만 반납하라, 2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누가 반납을 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고 있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복택시가 65세 이상부터는 16만 8000원이 나갑니다.
○양영식 위원   그게 모자라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이게 어쨌든 재정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투자는 할 필요가 있겠다. 교통안전이 이루어지고 기후환경, 복지 정책 이런 것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오히려 여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적인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의 50% 이상이 어르신들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보행자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곳곳에 교통망이 촘촘히 있어야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고령화, 더욱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고령화 이동권 종합지원책으로,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갈 필요도 있겠다. 단순히 반납하게 되면 2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전함으로 위험성도 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한데, 대신 이동권을 보장해 주면서 이렇게 가야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상당히 커지겠다. 그리고 우리가 2035년에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실현에도 상당히 기여하겠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했을 때 지금과 같은 차원을 넘어서서 교통복지로 접근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행감 때 고민한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주택토지과장 문창인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앞서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이유는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런 시너지 효과를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게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빈집을 우리가 학교 살리기 차원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형태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래서 10가구 중에서 2가구는 이주창업자의 집으로 활용하고, 공동이용시설로 2가구를 이용하고, 숙박공간으로 6가구를 활용하고.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이 10가구를 도가 매입하는 겁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아닙니다.
○위원장 양홍식   소유주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10년 동안 무상임대 해서 10년 후에는 반납…….
○위원장 양홍식   기부채납?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이 시설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는 민간위탁 경영을 할 겁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아닙니다. 시설은 공모할 때 민간에서 아까…….
○위원장 양홍식   민간에서 아까, 다자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여기가 기획하고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리모델링은 도에서 하고…….
○위원장 양홍식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사업자…….
○위원장 양홍식   이것에 대한 기획은 다자요가 하고.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해 가지고, 그런데 다자요가 이런 상태의 빈집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용을 기획받고 나중에는…….
○위원장 양홍식   그럼 다자요하고는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당초 정식계약은 준비 중이고, 공모 기획할 때 공모계획서에 다자요가 참여해서, 공모할 때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럼 다자요 기준에 맞춰서 공모하겠네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공모는, 선정은 그렇게 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이익배당금 그런 것 문제…….
○위원장 양홍식   아니아니, 이익배당금의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가 토지·집 소유주 열 분한테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예.
○위원장 양홍식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기획을 다자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디자인하고 할 건인가.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향후 공모를 통해서 다자요를 참여하게끔 해서 다자요에서 기획하고 디자인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도가 사업자를, 시공사를 선정하겠죠?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그것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운영은, 향후 할 것이 기본 및 시행계획을 용역 할 겁니다. 그런 내용에서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이익이라든가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익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거라든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그것대로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반영되는데 2억 3000은 뭐에 집행할 겁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용역하는 데 하고…….
○위원장 양홍식   어떤 용역?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향후 8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이 용역에 이게, 실시설계가 용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그런 것까지 포함됩니다. 기본…….
○위원장 양홍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지 이것에 따른 운영계획은 아니잖아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그런 것도 협의할 겁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돼 가지고.
○위원장 양홍식   이 용역 과업에 넣을 겁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운영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익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해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건설국에 과장님.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건설과장 고원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사업을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건설과에서.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위원장 양홍식   지방도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하는 데.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지방도 구간은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금백조로에 급경사 된 도로가 많은데, 거기에 겨울이 되면 통행이 금지되는데 그럼 도로열선을 하고자 했을 때 어디서 할 거예요? 행정시?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금백조로는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도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위원장 양홍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추가 질의하실…….
○이남근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예,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언성을 높여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삼용 국장님, 제가 아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이걸 말씀드린 건 온나라페이 이 부분은 대중교통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취지였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적극 방어하시면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속상했던 거고.
   온나라페이 처음 목적이 뭐였냐 하면 큐알 결제 및 해외카드 결제. 중국인들이 와 가지고 큐알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대중교통국이 할 거냐.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어린이복지카드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호환 교통카드 결제 기능, 이거는 국토부에 승인 못 받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국에서 그 부분…….
○이남근 위원   제 얘기 다 들어보시고.
   이게 서비스 고도화 및 내재화 사업인데, 고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린이복지카드 하나 남았어요, 교통복지카드. 지금 5억 5000을 아직 못 쓴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도화 사업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고도화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원래 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데 고도화 사업을 해서 어디다 쓰시게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고도화 사업은 서버 이전과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난해 10억 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추진해 보려고는 했지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자가 전국구 호환을 받을 수 없는…….
○이남근 위원   그렇죠. 기술력인 안 된 사업자.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사업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히 그걸 손절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말기 부분도 그래요. 하반기에 단말기를 아까 1200대 정도 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단말기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단말기…….
○이남근 위원   통합, 하반기에 이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하반기에 통합 단말기는 지금의 온나라페이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남근 위원   온나라페이 기반은 아니고 평상시 티머니 하던 대로?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연말 되면 티머니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 저희가 논의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정책이 하나 결정될 때 아까 계속 기후환경국장님, 김삼용 국장님이 정책 결정하는 데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발 이런 정책은 전문가들이 같이 좀 해서 해 주세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한 분의 고집에 의해서 이게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우리가 얻을 건 하나도 없고, 개발을 해도 쓸 데 없고.
   플랫폼? 좋습니다. 플랫폼, 좋습니다. 쓸 사람이 있어야 플랫폼……. 이게 필요한 플랫폼이어야 우리가 들어가죠. 어린이용, 노인용 교통복지카드 하나 하는 플랫폼 만드는 데 우리가 5억 5000만 원을 써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사람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하고 이제 와서 국토부에 승인을 못 받으니……. 이 고도화사업 자체도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고도화를 해서 내재화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었는데 고도화해도 쓸 데가 없는 플랫폼이면 안 만드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홍식   예,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제주시 윤은경 교통위생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김대진 위원   도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 타면 일단 편하다, 그런 마음도 들어야겠고. 버스를 기다리며 승차대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도 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제주시에서 폭염 및 한파 시설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비가림 버스노선 8개소 계상하고, 에어커튼 42개, 온열의자 4개, 태양광 조명등 6개를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세요? 이유는 알고 계시겠죠. 버스승차대 편의시설 관련해서 이런 걸 설치했는데, 이것 효과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용역을 따로 주거나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용역……. 물어보면 “용역” “용역”만 해 가지고.
   직접 가보시면 되잖아요, 열폭염 때. 국장님이나 누가 가셔서 에어커튼이 정말, 에어커튼이 버스승차대 안에 있는 건데 더울 때 가서 앉아 보면 더워 미치겠다, 아니면 시원하다 느끼는 게 있을 건데 그걸 뭘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듣는 얘기로는…….
○김대진 위원   말 나오는 게 “용역” “용역”만 하지 마시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죄송합니다.
○김대진 위원   직접 가서 느껴보면 되는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들이 정작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거는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효과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온열의자고…….
○김대진 위원   온열의자는 겨울에 인기 있죠. 폭염 때는 어때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폭염 때 지금 에어커튼을…….
○김대진 위원   에어커튼이 제가 알기로는 단순 선풍기 기능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시원해요? 그거 틀면.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에어커튼은 항상 틀어 있는 아니고 필요해서 이렇게 누르면 5분간 틀어지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틀면 대기하시는 분이 시원함을 느끼냐고요. 느끼겠냐고요, 그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대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들어오면, 본인이 필요해서 누르면 그게 찬바람이…….
○김대진 위원   버스승차대에 계신 분이 눌렀을 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작동을 하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무더울 때 들어와서 좀 차가움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느끼고 있었어요,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느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디서 느껴 보셨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김대진 위원   어디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도 오늘 또 버스 타고 출근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가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온열의자하고 에어커튼이 300건이 넘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인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대진 위원   인기는 좋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아까 김덕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제일 많이 설치해 달라는 게 온열의자고, 그런 부분이 있고.
○김대진 위원   겨울에 따뜻해서 좋겠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김대진 위원   이런 시설들을 정확히 해 준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해야만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저희들 예산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이번에 특별교부세도 3000이 들어와서 추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울시에 보니까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쉼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지? 스마트 쉘터(Smart Shelter).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그건 저희들……. 지금 BRT에서도, 섬식정류장도 거기에 에어컨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어떤 스마트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간이 독서실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한데 한 대 맞은 걸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걸고 끝낼게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버스정류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확인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가 상하수도본부특별회계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좀 봤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주민감시활동 지원사업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들도 상하수도본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이 필요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홍철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고원혁 건설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삼용 교통항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님, 동의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고성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완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부미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정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정범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정들었던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간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항공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기록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공무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여러 업무 중에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남습니다. 이런 아쉬움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이 잘 더 보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마음 다 내려놓고 그렇게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생각하면 설렘이 좀 큽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제가 그동안에 업무를 핑계로 못 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로연수 기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9기 위원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밖에서도 항상 위원님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홍식   김삼용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언변이 없어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적어왔습니다.
   공직생활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30년이라는 세월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니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섭섭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순간도 있었고 남몰래 고민한 날도 있었지만 제가 이 길을 무사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곁에 함께해 주신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후배 공무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늘 친정 같은 이 정든 일터를 떠나지만 훌륭한 역량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에 마음 든든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로 돌아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신 따뜻한 정과 가르침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홍식   고성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저도 준비된 자료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양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대 도의회가 도민들이 보내 주신 두터운 신뢰에 부응하며 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주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역사에 찬란하고 결실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늘 함께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1992년 7월 3일 이도동에서 공직에 첫발을 뗀 이후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최일선 주민센터부터 제주시와 특별자치도 그리고 중앙부처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보람찬 순간이 참으로 많았지만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느라 읍면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호흡해 보지 못한 점이나 해외근무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도 작게나마 가슴 한쪽에 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명예롭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늘 올바른 길을 인도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선배 공무원분들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정과 패기로 함께 땀 흘려준 동료·후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깊은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중심을 잡고 소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들었던 일터를 떠나 제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펼쳐보려 합니다.
   어디에 있든 공직자로서 가졌던 명예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홍식   윤은경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이번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공직자분들께도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공직을 먼저 마무리한 선배로서 여러분이 걸어온 헌신과 노고의 시간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빛나는 자긍심이자 또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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