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10월 21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4.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5.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6.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계속)
9.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계속)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12. 제주산림생태계 보전 및 탄소흡수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시행 효과 분석 용역 결과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서부지역 대체공 개발 타당성 검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관광분야 녹색실천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제주시 저지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서귀포시 중문·회수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서귀포시 안덕 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제주시 아라배·아라가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서귀포시 토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중앙로(고산동산)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아연로∼애조로 산불예방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산천단(5.16도로) 산불예방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중앙동 동홍로 8번길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상정된 안건
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12. 제주산림생태계 보전 및 탄소흡수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시행 효과 분석 용역 결과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서부지역 대체공 개발 타당성 검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관광분야 녹색실천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제주시 저지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서귀포시 중문·회수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서귀포시 안덕 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제주시 아라배·아라가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서귀포시 토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중앙로(고산동산)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아연로∼애조로 산불예방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산천단(5.16도로) 산불예방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중앙동 동홍로 8번길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홍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은 도민항공 이동권 관련 업무협의와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등으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한 주간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던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내일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대회 기간 동안 우리 제주를 찾은 전국의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없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환대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의안 9건, 채택 1건, 보고 18건 등 총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12. 제주산림생태계 보전 및 탄소흡수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시행 효과 분석 용역 결과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보고
16.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서부지역 대체공 개발 타당성 검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관광분야 녹색실천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제주시 저지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서귀포시 중문·회수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서귀포시 안덕 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제주시 아라배·아라가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서귀포시 토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중앙로(고산동산)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아연로∼애조로 산불예방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산천단(5.16도로) 산불예방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8. 중앙동 동홍로 8번길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산림생태계 보전 및 탄소흡수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시행 효과 분석 용역 결과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보고의 건까지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중앙동 동홍로 8번길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이번 전국체전 개막식 날 비행기 연착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따로 정리된 게 있을까요? 정리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2항 및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조인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홍경효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마린 최지원 대표입니다.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 김태우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영아리환경기술 고영민 상무입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고인종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동의안 3건과 보고사항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토평동까지 4.3km 구간 도시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 이상의 신설 및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5km 이상의 확장인 사항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31번지 일원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로 처리 용량이 1일 5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기관 운영과 조사·연구 사업을 위하여 32억 4709만 원을 제주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산림생태계 보전 및 탄소흡수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는 제주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과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국세계자연기금과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기후변화와 수문환경 등 변화된 물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2027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K-water와 제주연구원이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수질 부적합 관정 등 오염 우려가 높은 관정을 대상으로 관정 진단과 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부지역 대체공 개발 타당성 검토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서부지역 수질악화 지역 내 수질·수위 등을 조사하여 대체공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관광분야 녹색실천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 관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 및 관광 사업체의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가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산림생태계 보전 및 탄소흡수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환경산림자원국)(3건) 첨부)
(관광분야 녹색실천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임홍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제5항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항 고마로 지중화사업과 제5항 신산머루 지중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도의회 보고를 거쳐 한국전력공사와 협약 체결되어 2027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보고 후 6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지중화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중앙로(고산동산)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26항 아연로∼애조로 산불예방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27항 산천단(5.16도로) 산불예방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위한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로(고산동산), 아연로∼애조로, 산천단 주변은 지장전주로 인한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16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가공전선로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불예방 및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 깊이 새겨듣고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첨부)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첨부)
(중앙로(고산동산)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아연로∼애조로 산불예방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산천단(5.16도로) 산불예방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김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현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서귀포시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근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달매립장 내에 위치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관내에서 반입되는 매트리스, 쇼파 등 대형폐기물을 수작업으로 해체·선별 처리하고 있어 작업 효율성이 낮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운영 인력에 있어서도 55세 이상 고령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대형가구 해체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형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과 운영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양홍식 현은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형 도시과장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제28항 중앙동 동홍로 8번길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27년 완료 예정인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올해 7월 신규 선정된 성산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앙동 동홍로 8번길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중화사업 대행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한국전력공사의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8월 4일 한국전력공사 및 5개 통신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과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중앙동 동홍로 8번길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오성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원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재계약하려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코자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와 재계약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현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과 용역사인 주식회사 인트랜 조항웅 대표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및 참석자 인사)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시행 효과 분석 용역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에 따라 권한 이양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에 따라 도내 렌터카 공급 과잉과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년마다 제주지역의 교통·관광 여건과 렌터카 수요공급 변화를 분석하여 렌터카 총량제의 적정대수를 산정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앞으로 렌터카 수급조절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시행 효과 분석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과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준 상수도부장입니다.
이지영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등 보고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및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및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실적과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향후 이번 계획을 토대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상하수도본부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으로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제주시 저지중블록, 서귀포시 중문·회수중블록 등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상수도 노후관 정비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26억 원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상하수도본부)(5건) 첨부)
○위원장 양홍식 김형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훼손 수목 960주 중 108주만 이식을 계획하고 있어 이식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 시 소음 기준을 초과함에도 저감방안이 제외된 7개소에 대하여는 저감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기존 시설의 재이용수를 신규 시설의 공정용수로 활용함에 있어 공정용수의 수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후 재이용수 수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사 시 비산방지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기관 운영비는 증가한 반면, 연구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보완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성과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입니다.
2건의 동의안 검토 결과 공기관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나 대행기관 선정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사업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직영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법령상 위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필요하며, 현재 반입량이 시설 규모의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경제적·효율적이라는 객관적인 분석 근거를 제시하고, 철저한 성과 관리와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홍식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조천읍 지역구의 김덕홍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김덕홍 위원 고마로하고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개요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우선 고마로 지중화사업은 연장이 0.75㎞이고, 총사업비는 3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동의를 받아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재동의안을 제출한 상태고, 신산머루도 사업량은 1.5㎞이고, 총사업비는 30억 6300만 원입니다만 이것도 똑같이 2020년에 동의안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서 지금 사업비 확보…….
○김덕홍 위원 장기화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덕홍 위원 시에서 의지가 있는 겁니까?
문제는 이렇게 동의안만 내 가지고 장기화로 갈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가 이런 거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때 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지역 주민의 편안함입니다. 불편함이 없고. 지역 주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 안 해 줘서, 다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추진 의사가 없는 겁니다.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계획만 잡고 유명무실한 사업이 돼 버리면 기다리는 그 지역 주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김완철 국장님이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이거 몇 년 동안 예산을 전혀 반영 안 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들 추진 의지가 없었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너무 장기화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냥 공사 시작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생색내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고마로나 신산머루에 5억, 16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사업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지적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 예산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건설과장 홍경효 건설과장 홍경효입니다.
○김덕홍 위원 어제 현장도 봤지만 수목 이식 문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수목 수형도 그리 좋지 않고. 저도 나무 한 그루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식 비용이면 진짜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식재하는 것도 한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경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 전문가들 자문도 얻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리겠는데 수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식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 자문받고 수목 뿌리돌림을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옮기고 나머지는 많이 옮기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뿌리돌림을 해 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어느 게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 또 어느 게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관심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나온 김에, 그 지역에는 학교시설이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소음저감대책인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효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동홍초등학교 부근하고 택지개발 인접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방음벽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수목을 좀 촘촘하게 심어 가지고 일단 소음이 차폐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저감방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운영 시에 보면 정온시설 34개소 중에 기준을 초과한 것…….
○건설과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부 구간 7개소 저감계획이 없습니다, 없어. 그거 왜 수립 안 합니까?
○건설과장 홍경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덕홍 위원 용역보고서에 이게…….
○(주)마린대표 최지원 (좌석에서) 주식회사 마린 최지원 대표입니다.
2공구 부분은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된 부분이라서…….
○김덕홍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마린대표 최지원 주식회사 마린 최지원 대표입니다.
2공구 구간에 대해 저감방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때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하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협의하에 없어졌다고요, 저감대책이?
○(주)마린대표 최지원 원래는 방음벽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해도 좋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확실합니까?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 저감방안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확실해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네네.
○김덕홍 위원 이거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건설과장 홍경효 지금 2공구는 완공이 됐는데 완공할 당시에 최초 방음벽 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설치하면 경관이라든지 그런 게 가린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7개소입니다, 7개소.
○건설과장 홍경효 공동주택 있는 부분에 방음벽 설치계획이 당초는 됐었습니다.
○김덕홍 위원 주민과의 협의하에 이거를 취소했다.
○건설과장 홍경효 예, 맞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혹시 주민과 대화한 회의록이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경효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효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왕복 1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을 해서 보행공간 그리고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적 변화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주현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기존에 차도와 보도의 비율이, 특히 도심 속에서 보게 되면 8 대 2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심 속 도로는 적어도 6 대 4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교통량 처리가 우선인 지역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영식 위원 도심 속에서는 여태껏 자동차 중심으로 돼 있어서 도로가 워낙 보행환경이 안 좋다 보니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지침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우회도로 지역이 교육기관 밀집지역이란 말이죠. 학생문화원도 있고 도서관, 학교, 유치원까지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특히나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안전보행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음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 사업 노선 주변을 보니까 학교와 주거시설 이런 정온시설이 60개소나 돼요. 그런데 평가서에 따르면 공사 시에 38개소에서 환경보전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해도 16개소에서 그리고 공사 장비를 분산 투입을 해도 13개소에서 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제시된 저감대책만으로는 소음 피해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뜻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대표님이 하시겠습니까, 최지원 대표님?
○(주)마린대표 최지원 (좌석에서) 예.
○양영식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좀 설명해 보시죠.
○(주)마린대표 최지원 주식회사 마린 최지원 대표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가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저감시설을 투입해도 목표를 초과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시된 저감대책만으로는 충분히 소음 피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긴 있지만 최대한 가설방음판넬도 설치하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목표가 초과되고 있잖아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목표 기준이 55dB을 만족하도록, 여러 가지 저감시설을 해 가지고 만족하도록 지금 수치상으로는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더 중요한 게 도로 개통 이후입니다. 운영 시에 보니까 60개 정온시설 가운데 34곳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그 부분은 운영 시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기준을 만족하도록 그렇게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은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특히나 소음 피해로 애들의 학습권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좀 전에 수목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식계획이 108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주)마린대표 최지원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11.8%에 불과한데, 곰솔 이식계획 같은 경우는 5주에 불과합니다.
맞죠?
○(주)마린대표 최지원 총 58주를 하는 걸로.
○양영식 위원 곰솔, 곰솔.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 맞습니다. 58주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5주는 사업지구 내에 이식하는 거고요.
○양영식 위원 예, 사업지구 내에.
○(주)마린대표 최지원 나머지는 거기 잔디광장에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원칙 중의 하나가 훼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대표님, 수환경 분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평가서에 따르면 1구간 A유역 단일호우 토사 유출량은 개발 전이 4.4톤이에요. 그런데 공사 중에 얼마나 증가하느냐? 105.7톤으로 증가한다고 예측이 돼 있습니다. 24배가 증가해요. 3구간 C유역 같은 경우는 0.56톤에서 50.5톤, 무려 90배가 증가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서에는 교량공사에 따른 하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말이죠.
대표님, 공사 중에 토사 유출량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데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일단 토사 유출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재해성 검토서를 참고해 가지고 수록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교량공사 시에는 교각이 하천이 아니라 하천 바깥에 세워지기 때문에 하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저감시설 같은 걸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마린대표 최지원 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집중호우 시에 이러한 저감시설 같은 경우도 재해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해 쪽에서 토사 유출뿐만 아니라 재해 관련된 용량에 맞게끔 침사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 사업 노선에서 약 200m, 이격거리가. 200m 떨어진 곳이 무태장어 서식지로 돼 있는데…….
○(주)마린대표 최지원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것 역시 집중호우 시에 토사가 실제 하천으로 유입할 가능성, 그리고 무태장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까?
○(주)마린대표 최지원 일단은 200m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토사 유출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게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집중호우 시에 이러한 상황 예측을, 검토를 충분히 해 봤냐 이거죠. 안 해 본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보게 되면 단순한 권고 수준 이상으로 넘겨서는 안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검토하고 도입 여부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도로사업의 경우는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고.
실효성 같은 경우는 제주도 지역 특성상 물이 잘 빠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설치해야 되는 거냐…….
○양영식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잘못 지적했다는 얘기예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제주도 특성상 물이 잘 빠지는데 굳이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점오염원은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심의위원회가 저감시설의 실효성, 그러니까 저감시설의 실효성 이 자체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당초 제시된 대책이 충분한지 다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 소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연 소재 필터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적용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구간 7개소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아까 동네분들이랑 얘기가 됐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도의회 동의안 보고서인데, 동의안 보고서에 구체적인 저감대책 방안이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부합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일단 2공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처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아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한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대의견 있잖아요? 제시한 거.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부대의견별 반영 여부 그리고 미반영 여부 그리고 추가 보완계획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 지역구를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자료 요구를 통해서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10월 16일 전국체전 개막식 날 우리 제주도의 교통 환경, 항공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체전 개막식 당일날 제주공항 항공편이 지연됐다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지금 공항공사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한…….
○이남근 위원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아직도 현황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구체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데 국내선은 한 441편, 국제선은 한 72편, 그다음 지연된 게 한 237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500여 편 중에 반 정도가 지연됐다 이거죠. 지연 사유는 정확하게 나온 게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거는 아직 파악된 바 없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이유 그런 부분은…….
○이남근 위원 그건 공항공사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희가 일단 자료는 공항공사에서…….
○이남근 위원 공항공사에서 받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이남근 위원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된 게 아마 비행기 시간일 거예요. 비행기가 떠서 부산으로 가고 김포로 가야 되는 분들이 인천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이런 사례들,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연결 지연을 통해서 당초 목적지로 못 간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당초 목적지로 못 간 경우는 그 공항에 커퓨가 걸리면…….
○이남근 위원 커퓨가 걸렸을 때, 올해 내에 이런 사례가 있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정확하게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올해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속상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분명……. 알겠어요.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1년 동안.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이남근 위원 제주도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에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 추세라고 그래요. 그거를 국제 관광객들이 메꾸는 추세인데.
며칠 전일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망해가는 관광지라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사건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한 건 한 건 조그만 게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막식 같은 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전국대회 개막식같이 큰 이벤트라든가. 우리가 지금 G20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항공기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하고 국토부하고 공항공사나 이렇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희가 일단 협의 채널은 가동이 됐고, 협의할 때 예를 들면 선수들이 해당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특별기를 띄우는 이런 부분까지 합의는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거 무슨 얘기예요? 선수들이 그 기간에 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행기표를 못 구한 선수들에 대해서 비행기표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큰 이벤트가 있는 날 있잖아요. 이번에는 특히 VIP까지 와서 공역통제가 되는 날이에요.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공역통제가 가능했으면, 제주공항이 아마 올해 520여 편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주에도 한 512편이 됐어요, 금요일 날이니까. 그날도 좀 무난하게 됐는데, 평균이 한 490편 정도 됐는데 공역통제 시간까지 감안해서 편수를 정확하게 정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말이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공역통제까지는 저희가 협의한 바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거 무슨 얘기예요? VIP가 온다는데 공역통제 시간까지 감안해서 협의를 했어야지. 이거는 기초적인 거잖아요. 고등학교 애들 무슨 행사할 때도 타임스케줄은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부분은 아마 국토부하고…….
○이남근 위원 이 문제 좋습니다. 전국체전이 제주도를 알리는 거잖아요. 여기 왔다 부산으로 가야 될 사람들, 김포로 가야 될 사람들이 인천으로 갔어요. 항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는 누구한테 보상받을 겁니까?
좋습니다.
목적지 변경 피해가 됐습니다. 승객들 지원하는 거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뭐, 항공사 너네가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거는 항공사의 규칙으로 인해서 항공사에서 수송편이라든가 숙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제공 말고, 승객들이 진짜 피해가 있잖아요. 부산으로 갈 사람들이 인천에 내리는데 피해가 없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제주도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 잔칫집에 손님이 왔는데 잔치 밖에 나갔다고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관광도시를 추구하는 제주도에서 뭔가 액션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떤 액션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
○이남근 위원 교통항공국장님께서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제주도, 이런 것에 TF를 만들어요. 그때그때 제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TF를 만드시라. 갈등조정협의회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이런 걸 빨리 만들어서 피해본 사람들, 제주도를 왔다 간 사람들, 제주도 왔다가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대응해 주더라, 제주도 갈 만하다 이런 걸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피해대책 지금 전혀 없죠? 피해 구제대책 전혀 없는 거죠? 간부회의 때라도 이걸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외적으로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피해 본 경우는 제주도가 책임을 진다 이런 메시지라도 주세요. 이거 줘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들이…….
○이남근 위원 제안이 아니라 그걸 만드시라니까. 이건 제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G20이나 대규모 행사들을 많이 유치한다 그래요. 항공교통 혼잡·지연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제가 물론 공항…….
○이남근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공항 관련된 부분을 도정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남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국장님한테 따지는 겁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못 한다고 따지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매뉴얼이 있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없다고 한 거고, 그러면…….
○이남근 위원 없다고만 하시면 되잖아요, 없다고만 하시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핑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남근 위원 참, 속상합니다. 한계가 있는 건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당신들 이거 무조건 해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미리 질의할 걸 예상하고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냐고요.
G20도 큰 현수막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대로 국토부의 권한이에요. 항공, 국토부의 권한이에요. 공항공사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가만히 손 놓고 하는 대로 놔 둬야 되겠느냐.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러면 그런 부분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이남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매뉴얼이 있냐고 하니까…….
○이남근 위원 매뉴얼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없다고 하시면.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없다라고 했고, 것을 마치…….
○이남근 위원 마치 뭐, 제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니,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남근 위원 어떤 의미예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비행기가 지연이 되면…….
○이남근 위원 속기록 한번 보세요. 어떤 의미예요, 제가?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제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제가 그러면 그걸…….
○이남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타박을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잘못 받아들인 것 같고요.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공항공사나 제항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제주도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제가 제 질의시간에 제 내용까지 국장님한테 허가받으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국장님한테 타박을 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위원장님, 제가 속상하네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장님한테? 이런 걸 해 주시는 게 앞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이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타박을 했습니까, 국장님 잘하십시오 했습니까, 국장님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저희가 봤을 때도 국장님을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나왔던 것은 저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
도로관리과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니, 도로관리과장님.
○건설과장 홍경효 건설과장 홍경효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관련해서 그동안 한두 개 단체가 반대했다고 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게 맞느냐,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등록된 단체도 아니지 않은가요? 서미모나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현실과 아주 딴판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부분 그걸 다 받아들여서 공론화 과정까지 하는 게 맞느냐.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경효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공론화과정을 한다. 좀 문제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앞으로 공적인 일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 돼서 앞으로 뭐 할 때마다 공론화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이야 원안대로 하는 걸로 됐지만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잘해서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효 예. 저희들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관련 수목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하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된다면 미리 사전에 이식 검토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반대하시는 분 중에 지역구에 사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잠깐 내려오신 분, 내려온 지 1∼2년 되신 이런 분들이 ―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 여기 주인인 척, 그분들 목소리가 세고 지역 주민들 목소리는 없어서 그게 다인 줄, 그게 진실인 줄 아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김대진 위원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29년 12월 31일로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여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2027년도까지 고성리가 마무리되고 또 성산리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2029년도까지 성산 것까지 이렇게…….
○김대진 위원 도시재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에는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쇠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진 위원 요번 제주시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들어오고 건물을 멋지게 지은 다음에 끝나면 국비가 일몰될 때부터는 사업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김대진 위원 건물만 있지 내용은 없는, 사후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올해도 예산 다 삭감되고. 이럴 바에 처음부터……. 이거 국비 낭비고 지방비 낭비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추진하는 과정에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게 가장…….
○김대진 위원 자생력 키우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만든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끝나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3년 동안 경비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김대진 위원 사후관리 하는 동안 경비도 지원 잘 안 될 걸요. 예산이 잘 안 잡히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쨌든 사후관리까지 행정에서 신경 써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지 없으면 필요 없어요. 행정에서 5년 동안 지원되죠? 처음 할 때 5년인가 지원되고, 그때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생력 키우기도 애매하고, 행정이 계속 도움을 주기도 애매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원도심을 활성화할지 고민이 많지만. 참,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지원 끊으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 행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우도 다회용기세척센터, 저는요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물음표만 남습니다, 물음표. 이게 꼭 우도에 있어야 되는가. 다회용기세척센터가 구좌에 있으면 오케이 하겠는데 이걸 왜 우도에 했냐? 여기에 계속 의문점이에요. 풀리지가 않아요, 저는.
국비도 들여서 만들었지만 이것 혹시라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 받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전에 계속 얘기드렸던 대로…….
○김대진 위원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도일까? 왜 다른 데가 아니고 우도일까? 본섬도 아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다회용기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회수율입니다. 어떻게 회수할 거냐. 그런데 섬 지역 특성상 회수하기가 제일 용이한 곳이고.
○김대진 위원 아니, 플라스틱 회수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전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회수보다는 지하수가 더 중요하고, 폐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지처럼 강이 있는 데는 달라요. 제주도는 거의 100% 지하수에만 의존하고 있잖아요. 육지와는 다르게 봐야 될 건데. 육지야 지하수 없으면 강물 마시면 되죠. 여긴 지하수 없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지하수 사용해서 세척을 해야 되고, 폐수가 발생하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이 짧지 않았나. 특히 우도는 지하수와 물의 문제가 워낙 큰 지역인데. 도저히 전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부결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2024년에 우도에 다회용기세척센터가 생기면서 제주도에서 다회용기 사업이 본격화됐죠. 우도 다회용기세척센터가 사실은 2040 플라스틱 제로정책의 상징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은행까지 다회용기 사용이 넓어졌죠.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서, 저희가 우도 다회용기세척센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사항들, 본섬까지 확대하지 않고 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실적도 내년까지는 하루 3000개까지 상향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무리 말씀해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될 거꽈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전에 최대 가동용량이 1일 8000개라고 얘기드렸던 바 있고, 그다음에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원가산정 했을 때, 원가산정으로 보게 되면 인력 9명이 하루 4000개가 최대라고 할 때…….
○김대진 위원 제가 세척센터 관련해서 보완 추진계획을 받아봤는데 사업비 1억 정도 줄이고 해서 왔는데, 저는 사업비도 문제지만 왜 우도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임홍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강정범 위원 제주의 수자원은 지하수가 전부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96%가 의존합니다.
○강정범 위원 기후변화와 개발사업 등으로 지하수의 지속 이용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기후변화로 인한…….
○강정범 위원 기후변화 및 개발사업 등으로 영향을 끼칠 것 아닙니까? 지하수의 지속 이용 가능성.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하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언론에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지하수위는 많이 줄어들었다, 평년보다. 최근 30년 기준으로 해서 평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농업용수, 농업에 쓰이는 것도 많고 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강정범 위원 여름만 하더라도 극한의 가뭄과 폭염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특교도 내려와서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재난이 있을 때 대응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저희가 기후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통합물관리 대책회의도 열고 그에 대해서 언론에도 밝힌 바 있는데요.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입장에서는 대체 수자원을 반드시 발굴을 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그리고 지하수 저류댐, 지금 현재 상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것도 제주에서 두 군데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대체 수자원 개발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정범 위원 그러면 통합물관리 기본계획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어떤…….
○강정범 위원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본 위원은 통합물관리 외에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천수 관리계획,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물 관련된 게 각계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각계별로 움직이는 것을 통합물관리로 저희가 통합해서 기후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초로 한 번 했고요.
○강정범 위원 언제 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9월 30일에 첫 번째 회의 했고, 11월 초에 두 번째 회의 해서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물관리를 통합적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사실 기후경제부지사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통합관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 유수율 문제도 있지만 지하수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질이 악화되면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수질 악화가 확인되면 물관리 부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수질이 악화되면…….
○강정범 위원 지하수 수질이 악화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을 시켜야죠.
○강정범 위원 폐공시키고 다른 부서와의 정보 공유는 다 되는 겁니까? 농업팀이나 상수도·하수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이 부분은 물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물정책과장 장희영 물정책과장 장희영입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공유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물정책과장 장희영 원래 사후조사나 이런 것에 대한 수질검사는 공공 영역인 경우 농업 부서에서 직접 하고, 상수도 부서에서도 직접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저희한테, 그다음 해당 부서로 직접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어느 농업용수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게 다 공유가 된다는 거죠?
○물정책과장 장희영 예,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에도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동의합니다.
○강정범 위원 반드시 이것 조정을 해서 재활용 업체들 확실하게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면허취소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서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조만간 행정시 환경국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현재 처분이 좀 미미한 부분들 개선해서 법령까지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수도 재무 손실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일단 손실의 주된 원인은 아시겠지만 동력비의 증가, 인건비와 동력비의 증가.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번에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강정범 위원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 방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요금 현실화가 일단 우선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사업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만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예.
○강정범 위원 그런데 결과 데이터를 보면 유수율 개선이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유수율 개선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2035년까지 계획이다 보니까 일시에 유수율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요금인상 관련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보고서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것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 적정기간에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저도 자료를 봤을 때, 유수율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이 연 500억 이상씩 계속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했던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강정범 위원 결과물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말할 수 없지만 제주도 특성상 유수율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AI 시스템 들어왔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것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디지털 트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유수율 제고가 아닌 관리로 보시면 될 겁니다. 관리로 보시면 될 거고, 지난 행감 과정에서도 김덕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유수율 제고 관련 사항은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1월 초에 확기적인 유수율 제고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도의회하고도 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고사업과 별개로 디지털 트윈 관리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으면 전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디지털 트윈이 있으면 누수되는 게 확인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감지가 됩니다.
○강정범 위원 감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설치된 구간에서는 기존의 움직임이나 수량이 움직이는 걸 보고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전반적인 사항을 감지합니다. 수압까지 감지가 되고.
○강정범 위원 수압까지 감지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어느 부분에 만약 누수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사항입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대응이 빨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인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인력이 절감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긴 한데, 본 위원은 재무 손실에 대한 부담이 도민에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계획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위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시행 효과 분석 용역 결과 보고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용역이 6개월간 시행이 돼 가지고 감차목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5차지 않습니까? 4차 때 적정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2만 8300대.
○위원장 양홍식 2만 8300대죠.
당시 4차 때 감차목표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1485대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1485대죠. 그런데 4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에 2만 8300대가 적정 대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1485대 감차를 목표로 했습니다.
몇 대나 감차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석 대 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석 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위원장 양홍식 제5차 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지금 전체는 2만 9782대고…….
○위원장 양홍식 2만 9782대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위원장 양홍식 4차 목표 적정대수가 2만 8300대입니다. 그리고 1485대를 감차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3대를 감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대수는 2만 9782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장님, 2018년 9월 기준으로 당시에 3만 3445대였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6116대를 감차했어야 되는데 그때 3832대밖에 감차를 못 했거든요.
○위원장 양홍식 한꺼번에 감차를 못 하니까 단계적으로 감차 적정대수를 고려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 이익과 제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 적정대수가 4차 때 2만 8300대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485대를 감차해야 된다고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런데 3대밖에 감차를 못 한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현실적으로 자율감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신규로 증차는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문제는 그것에 따라서 현재 등록대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만 9782대. 그런데 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는 적정대수가 2만 8499대.
그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위원장 양홍식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감차목표가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1283대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1283대. 몇 년간 해야 될 겁니까, 감차. 2년간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2년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2년 계획이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위원장 양홍식 2년 계획에 앞서 4차 계획 때 1485대를 감차하겠다고 했는데 석 대를 감차했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물론 지금 자율감차로 하다 보니까 감차에 대해 수량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수급조절을 안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렌터카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미치는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율감차를 유도하되 어떻든 앞으로 업체와 협의 속에서 자율감차를 잘 유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이 용역비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2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2500만 원요? 형식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도 2500만 원. 이 중요한 것이…….
국장님, 자율감차라는 그 명목 아래, 특별법에 이걸 제주도지사에게 줬을 때는 이것에 따라서 자율감차지만, 제주도가 그거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1조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제51조에 따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의 권한을 받아서 운행 제한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운행 제한을 한 결과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율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위원장 양홍식 소송 패소에 따라 가지고 소송 패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율감차 정책으로만 가고 있는데, 패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운행제한 같은 부분 아니면 앞으로 감차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특별법에도 제주도지사에게 특례를 줬고, 조레도 했으면 제주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4차 때 그리고 소송이 패소했을 때 도의 대책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4차, 적정대수가 2만 8300대인데 여기서 감차목표를 1485대 했어요. 그런데 3대만 감차했다. 물론 자율감차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 가지고 대책이 무엇인지 바로 세워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5차 계획 용역을 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부분 저희가 명심하겠고, 어쨌든 지난번 패소와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살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봤어요. 자율감차 방안개선. 이것 갖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뭔가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그것을 안 했을 때 제한조치라든가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행정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2년마다 한 번 하니까 돈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에도 특례 조항을 줬고, 제주도가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적정대수를 통해서 공공 이익과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득이 뭔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다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개인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12대 때, 제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할 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리고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위탁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제도 시행하는 걸 유예를 시켰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추가 연장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게 지금 2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참고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기존 50톤에서 20톤으로 확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톤으로 확대를 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차원입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지하수 오염 발생이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20톤으로 확대시켰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있어서 기간을 유예시켰다. 위원장님 의원발의로 해서 유예가 됐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도래가 됐기 때문에 추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러한 취지에 맞게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다만, 시행과정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한 것을 제도개선 하라는 취지, 단순히 지역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지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제도를 개선하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유예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도의 대응, 대책 수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는 20톤 이상은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의 제도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관리제가 될지 아니면 환경공영제가 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행정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을 빨리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김덕홍 위원입니다.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위원장 양홍식 대표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 속기를 해야 되니까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태우입니다.
○김덕홍 위원 기존 시설의 처리 능력이 210톤입니까?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200톤까지 가능하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게 100톤.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예, 100톤입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됐을 경우에 300톤이 가능합니까?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예, 300톤 정도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덕홍 위원 300톤이 가능해요?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예, 가능합니다.
○김덕홍 위원 근데 지난번에 민원인들 얘기 들어 보니까 기존 시설에서 분뇨를 이동할 때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거리가 약 1㎞ 정도 됩니다.
○김덕홍 위원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 지역 주민들 얘기로는 관으로 이동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그게 저희들의 애로사항인데요. 관으로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개발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관으로 이송하는 게, 농장 부지 내에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관으로 가면 편안한데 지금 법상으로는 지구단위 개발허가를 받아야 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허가 과정에 비용 발생이 많아 가지고, 별도로 개별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한다.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차량으로 이동하면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나 이런 비용 발생이 많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차후에 배관을 활용한 그런 이송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근데 차량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지 않을까요?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피해라기보다 거기가 민간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니고요. 회사 정문에서 나가면 한 100∼200m 정도만 우회하면 들어가는 농로가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차량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이송 과정에서 냄새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밀폐된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냄새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덕홍 위원 공사 시에 보니까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제시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그 부분은 일단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고요. 1km 반경 내에 민가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비산먼지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래도 예측한 거…….
대표님.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공사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홍 위원 예, 공사 시.
○(주)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영아리환경기술의 고영민 상무입니다.
우선 소음진동 및 대기질 관련해 가지고 환경피해 예상 정온시설 조사 결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 한 230m 이격되어 있어 가지고 소음 예측 및 대기 예측 결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주변에 농경지 등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 방진막은 사업장 경계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수립을 꼭 하십시오.
○(주)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래야 지역 주민들도 인정하고, 아무튼 꼭 부탁드릴게예.
○(주)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임홍철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김덕홍 위원 또시컵,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보며) 1분만 할게예.
제가 보면 갑갑합니다, 갑갑해.
당초 계획은 하루 8000개를 소화한다고 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최대 용량이.
○김덕홍 위원 예, 최대 용량이. 50%도 못 하고, 1200개다 몇 개다 하다가 1400개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류를 하니까 또 3000개까지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너무 느슨해서, 그냥 최소로 잡아 가지고 한 건지. 1400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류 해서 보안대책 온 거 보니까 3000개까지 처리하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의회를 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존중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제가 현장을, 우도에 가서 카페 업자들하고도 만나고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현재 57개 카페의 절반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들 해결해 가면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57개 업체는 전부 다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3000개까지 올라가겠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미진한 점 발견해서 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보류하니까 그때서야 긴장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김덕홍 위원 그때 만약에 보류 안 하고 그냥 동의해 줬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러면 행정에서 다른 부분에 집중을 했었을 텐데, 이 부분을 많이 놓쳤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가 이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연간 8억.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7억으로 저희가 줄이려고 합니다
○김덕홍 위원 그리고 홍보비가 1억 8000만 원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홍보비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김덕홍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만약에 그 당시에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느슨하게 운영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그 부분 많이 놓쳤겠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네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차후에도 수시로 여기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저희가 계속 관리…….
○김덕홍 위원 생각을 갖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김덕홍 위원 국장님, 관리·감독을 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잘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최지원 대표님, 잠깐 하나만 질의 좀 하게요.
대표님,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등하교 시간대 있잖아요. 이때 환경영향을 별도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주)마린대표 최지원 소음진동에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주간하고 야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등하교 시간대 별도 분석한 건 없다.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
○양영식 위원 공론화 권고사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지하보행로 있죠?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
○양영식 위원 이게 구체적인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까?
○(주)마린대표 최지원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지하보행로 부분은…….
○양영식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주서중 아시죠?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예.
○양영식 위원 거기 지하보행로가 있거든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거기를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사전에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사례를 보면 좋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주)마린대표 최지원 저희들 한번 방문하고 이용 상태라든지 실태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나 통학안전대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학교랑 자주 협의를 통해서, 특히나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사전에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시고요.
강민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주 렌터카 관련해서, 제주 렌터카 총량제 실시가 2018년도에 했나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2018년 9월부터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2018년 9월이면 한 몇 년 됐어요? 8년?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8년.
○양영식 위원 8년 정도 됐네요.
그동안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큰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면,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일단 렌트카 수급조절을 안 하면 많은 렌터카가 생김에 따라서 도로가 혼잡해지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렌터카 총량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그리고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영식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수급조절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2024년도랑 지금 방식이랑 달라진 게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크게 달라지거나…….
○양영식 위원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페널티라든가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일단…….
○양영식 위원 그러면 2년 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인센티브 방안을 많이 더 강화를 하겠고요.
어쨌든 미참여 업체에 대한 부분과 참여 업체에 대한 부분의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상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요즘 자율적으로 행한다라는 게, 특히 업체들이 자율감차에 의존하는 정책이라는 게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희박하다. 특별한 걸 내세우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도에서 감차하는 분야가 렌터카 말고 택시 분야가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택시하고…….
○양영식 위원 전세버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전세버스.
○양영식 위원 이 분야는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지지부진하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일단 총량을 정해놓고 증차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당초에 렌트카만 하더라도 운행제한을 통해서 강제 감차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적 재산권의 침해라는 한계에 부딪혔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렌터카, 이를테면 자율감차 같은 경우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야속하기도 하고. 총량제가 누구를 위한 총량제예요. 그만큼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기득권자들이. 보호가 되고 있으면 자율감차 이런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렌터카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고제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자율 신고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보호는 받으면서 가격은 자기네 임의대로 신고제로 한다. 어쩌면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특혜의 소지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요금을 자율 신고제로 하니까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재무제표에 의한 그걸로 산정을 해서 신고 요금을 투명하게 하게끔 지금 신고받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총량제로 해서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그만큼 보호가 되고 이익이 되고 있다라면 솔선수범해서 도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고, 특히 가격 같은 경우도 신고제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행정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할인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최대 60% 이내 이런 식으로 개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를 들면 자율신고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통 20만 원대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다음 성수기 때, 비수기 때 차이가 너무 나서…….
○양영식 위원 90% 할인하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바가지요금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신고요금 자체를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재무제표에 의한 요금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가격을 최대로 올려서 성수기 때는 그 가격을 받고 비수기 때는 90% 할인해서 크게 할인해 주는 것마냥 하고 있고.
어쨌든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나 수급조절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쨌든 위원장님과 양영식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흥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김덕홍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도내 다회용기 세척시설 현황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도다회용기센터에서 제주 도내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유 또시컵도 세척하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이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 보니까 공공 세척시설은 우도 다회용기세척센터 한 군데 있고, 민간 시설이 제주도에 3개 있는데, 아라동 이도동 등. 이런 민간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도청 5개 기관.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4·3평화재단, 공공정책연수원 여기서 나오는 또시컵을 민간업체에 하면 안 돼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민간업체에 할 계획입니다.
○김대진 위원 누가 말씀한 것 같은데, 그걸 실어서 우도까지 가고 나오고 하는 게 환경정책인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2024년에 세척센터가 처음 생기면서 본섬 물량도 처리하게 됐는데, 위원님한테 얘기드린 대로 우도 내로만 처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민간 세척시설을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도 향후에는 전부 다 민간세척실로 가고, 우도는 우도 내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수도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도 사용료를 세척센터에 월 16만 원 정도 납부하는데 일반 가정에 비교하면 한 16배입니다. 일반 가정 월 1만 원. 그런데 양으로 비교해 보면 수도 사용량 그것 가지고 많다고 볼 수는 없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값으로.
그다음에 수도 사용량을 낮추려고 했던 물을 다시 재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수 처리량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센터들이. 우도만이 아니라 민간 세척센터들도.
○김대진 위원 노력만 하시다가 끝나실 거?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하수연구센터장님 오셨나요? 잠깐 나오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센터장님, 몇 년 계셨어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입니다.
작년 1월부터 해서 이제 2년 차 센터장 맡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센터장님 생각에 지하수,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 제주는 아직까지는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근거에서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 기후변화라든가 강수량도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김대진 위원 다른 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 제주가 육지부하고는 다르게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김대진 위원 다른 지역은 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 그리고 함양률이 전 세계 어디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뭄과 비가 오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 수위 관측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기까지는 안 가고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왜 저는 걱정이 될까요? 도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에는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주도라는 섬의 태동이 한 200만 년 전 정도 됩니다. 200만 년 전부터 쭉 쌓였던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쓰거나 삼다수로 뽑아 쓰거나 골프장에 쓰거나 해서 지금 하천이 다 건천이 됐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하천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천들이 다 건천이 되고 있고. 그런 그런 것을 보면서 지하수 걱정 없다 얘기하는 건 좀…….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 아주 걱정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저 또한 우려는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연구라든가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로 물이 고여 있는 하천 같은 경우는 용천수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용천수 용출량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그쵸.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각한 입장에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00만 년 동안 쌓였던 지하수가, 삼다수 얘기하면 예매하겠지만 삼다수가 판매된 게 1998년부터 한 30년, 골프장도 30년 안쪽에 있겠죠, 한 20년 정도 됐을 건데 30년 안에 지하수 고갈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맞나.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가 화산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다까지 경사가 져있습니다. 그래서 180만 년 전부터 화산활동 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물이 계속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다로도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순환자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20년, 30년 전 강우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208∼30년 전에…….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 삼다수 같은 경우도 연령 분석을 해 보면 31년으로 나오고 있고, 서부 지역 같은 경우 중산간 지역, 퇴적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50년 전에 내린 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민철 국장님, 렌터카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렌터카 감차 목적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희가 특별법 권한을 가져온 당시에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렌터카가 무분별하게 많은 수의 렌터카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 폭이 계속된다고 하면 제주도 내에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특별법으로 권한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서 수급조절을 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 2018년 9월에 3만 3445대를 기준으로 해서 감차 비율을 정해서 각 업체별로 감차 대수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그게 한 6116대가 나왔는데 그중에 3832대만 감차가 된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3832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추가적인 감차계획을 할 것인가를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당시를 돌이켜 보면 도민이 겪는 교통혼잡, 이게 우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도 생각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자진감차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자율감차가…….
○강정범 위원 자율감차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듣다 보면 번호판을 주고받을 수 있죠, 업체 간? 택시 면허 사듯이, 예를 들면 A업체에서 50대 감차한 거를 B업체가 번호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업체별로는 정해진 게 없어서 그냥 총…….
○강정범 위원 업체 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듣기로는 번호판 사 오는 것도 들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감소를 하려면 그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번호판 사 오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강정범 위원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비율을 높이는 회사한테도 인센티브가 가야 전기차 전환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충전 문제도 업체마다 불편함이 있긴 할 테지만 인센티브 없이는, 전기차 전환 비율도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이번 용역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다양하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저희가 보면, 어제 갔던 데도 보면 바이오가스 관련해서도 수소 그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차가 많은 곳이 렌트카인데 렌트카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팍 바뀌어 주는 것도 저는 저탄소로 가는 데에 있어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버스도 50% 가까이가 전기차, 수소버스잖아요. 전기버스, 수소버스인데 렌트카 비율도 그에 준하게 가는 방향을 행정에서 제시해 주는 게 저는 좋다 보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김형태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강정범 위원 어음 정수장 시설계획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예.
○강정범 위원 이게 혹시 애월포레스트를 고려해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그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강정범 위원 그 이전에?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에 도시건설국장 출신이 현 국장님까지 해서 세 분이더라고요. 김형태 본부장님, 홍경효 과장님, 김완철 국장님까지 계신데.
제가 계속해서 아연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김완철 국장님 괴롭히는 건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4차선 확장계획에서 공공건축 자문회의 세 번 만에, 제가 느끼기에 서류상 지금 남아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세 번 만에 2차선으로 사업이 바뀐 것 같은데.
당시 국장님이 김형태 본부장님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때 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기존에 시가지권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로의 기능 자체가 차량 위주의 도로로 계속 개설이 됐었다. 이 부분을 이제는 사람 위주의 도로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됐고, 기존에 설치된 가로수 부분까지도 존치계획으로 해서 차선이 축소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벚나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구실잣밤나무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요소거든요. 차로 움직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보행 중심의 도로라면, 그게 뿌리가 길게 자라다 보니까 악취와 보도블록 파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구실잣밤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현장 답사까지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사가 된 나무도 있었고…….
○강정범 위원 그 부분은 잘라낸 거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저한테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저도 같이 가고 있는 거긴 한데.
(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만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홍식 쓰십시오.
○강정범 위원 1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바뀌었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에는 환경단체의 민원으로 시작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정범 위원 그러면 민선 8기 도정에서 시작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민선 8기 도정 당시에 도로에 관련된 지침이 새롭게 마련됐었습니다. 기존에 자동차 중심의 도로를 사람 위주의 도로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거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 도로는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내리막 타고 내려가서, 갈 수 있는 곳이 KCTV 사거리에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가 걸어서도 상당히 이동을 해야 돼서, 저는 지금 4차선 해도 2.5m 도로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새로운 건 없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사전에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위원장 양홍식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근무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직원을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전 사례같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금년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필수경비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필수경비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써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청정환경국장 현은정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예.
○위원장 양홍식 직영하는데 인원은 지금 8명이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직영은 기간제근로자 열세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13명하고 공무직 2명 해서 15명이 하는데, 위탁할 때는 8명이에요. 그죠? 거의 반 수준인데, 직영할 때 예산이 9억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하면 8억 8000만 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55세 이상 고령의 기간제근로자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형폐기물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그렇고 작업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해 주실 분이 지금 현재는 공무직 외에는 안 계셔서 예산도 그렇지만 현장의 안전사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조금…….
○위원장 양홍식 복권기금으로 쓸 때는 55세 이상만 써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민간위탁을 만약에 했을 때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55세 이상 근로자는 채용을 하면 안 되겠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지금 현재 계신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아마 재활용도움센터나 이쪽으로 다시 배치가 될 것 같고, 민간위탁 할 때는 안전관리자하고 작업반장 이런 분들을 꼭 채용하도록 할 거여서 안전사고 부분은 조금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복권기금을 쓸 때는 55세 이상인 인원을 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그게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예.
○위원장 양홍식 제한 없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예.
○위원장 양홍식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원을 할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직영할 때 9억이 들었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인원이 8명인데 과연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그 부분은 저희가 산출내역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반 작업반원은 시급으로 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적용했더라고요. 과연 젊은 분들이 그 시급을 받고 그 일자리에 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게 되면 또다시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산출내역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봐 주시고, 수의계약 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아닙니다. 공개모집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공개모집 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들도 잘해서 직영보다 진짜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는 민간위탁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홍 위원님, 1분만 쓰십시오.
○김덕홍 위원 최지원 대표님, 아까 자료 받았는데요. 저감방안, 이게 단지 방음벽 설치만 반대한 거지 저감방안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망권이다 뭐다 해 가지고 아파트 보니까…….
○(주)마린대표 최지원 시야 차폐되고 그런 거…….
○김덕홍 위원 이 부분은 방음벽 설치만 하지 말라, 그 외에 저감방안을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 알습니다
○김덕홍 위원 전체적으로 저감방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마린대표 최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났지만 저희들 1, 3구간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겁니다. 그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발언대로 나오실 때 아니면 좌석에서 답변하실 때 꼭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회의록에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추가질의.
○김대진 위원 도시우회도로 관련해서 김덕홍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방음벽 설치 반대 서명서가 딱 있는데요. 민원인이 김 모 씨고, 방음벽 설치 반대 서명서 명단도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뭐예요?
○건설과장 홍경효 지금 보면 토지 바로 인접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분 빼고 나머지 토지주는 다 찬성한 건가요?
○건설과장 홍경효 나머지 부분은 지점별로 설치할 구간이 돼 있습니다. 집 바로 옆에 설치해야 되는데 집이 없는 데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택가 주변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토지 소유자가 내 땅에 막는 거는 싫다 이렇게 하면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다른 주택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주택가들은.
○건설과장 홍경효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두 군데로 평가를 받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섯 군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주간하고 야간에 수치가 조금 높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폐하는 수목이라든지 식재하면서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효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건설과장 홍경효 건설과장 홍경효입니다.
○양영식 위원 소음 해소하는 데 방음벽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음벽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별다른, 아까 수목 얘기를 하던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홍경효 수치가 많이 차이 나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없겠지만 한 60몇 m 차이 납니다, 서귀북초등학교하고 신설도로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로에서부터 나무로 차폐를 하면 그 정도의 수치는 좀 저감되지 않을까.
○양영식 위원 그 근처에 주택시설은 없어요?
○건설과장 홍경효 예?
○양영식 위원 주택.
○건설과장 홍경효 그쪽에는 지금 주택시설은 없고요,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상업시설이 있고, 학교 바로 앞쪽에 상업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수목 같은 경우에 관목으로 심나요?
○건설과장 홍경효 관목도 심고 수종이 좀 큰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빽빽이?
○건설과장 홍경효 예예.
○양영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범 위원님.
○강정범 위원 질의 마무리 시간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렌터카 업체 간 번호판 이동 사례가 있으면 현황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교통항공국장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의결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부대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마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접어든 만큼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 도시계획과장 고원혁
- 건설과장 홍경효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 -환경산림자원국
-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 물정책과장 장희영
- 자원순환과장 조인숙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 상수도부장 고병준
- 경영관리과장 이지영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김완철
- 도시계획과장 이훈
- -서귀포시
- 청정환경국장 현은정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생활환경과장 양근혁
- 도시과장 김대형
- 건설과장 고봉오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연구원
-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 고인종
○기타참석자
- -(주)마린대표 최지원
- -제주동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우
- -(주)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 -(주)인트랜대표 조항웅
○기록
- 허은영 강유진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