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6년 7월 22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2025년 독서문화진흥 연차 보고
13.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시행계획 수립 보고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강명균·강영아·강정범·고석준·김경애·김덕홍·김태현·박호형·양영수·하성용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2025년 독서문화진흥 연차 보고    
13.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시행계획 수립 보고

---

○위원장 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한동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민생회복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들이 예산편성 기조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후 조례안, 동의안 및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나우다 가입자 수하고 실제 사용자 수, 그리고 나우다 사용자의 사용처 목록, 또 제주관광대혁신 감사 프로모션 사업의 항공사 연계 프로모션 집행 내역, 개별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제공 내역,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신청자 수와 신청금액, 그리고 잔액을 제출 바라겠고요.
   또 이번 민간위탁금 추경 들어온 체육 시설들 보조금 정산현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예, 박지은 위원님.
○박지은 위원   박지은 위원입니다.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보수지급 근거 및 보수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예,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과 세계유산본부장 최근 5년간 인사발령 사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예, 김효 위원님.
○김효 위원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조직도와 직무분장에 대한 부분하고, 최근 5년 동안 공연 전문인력 현황, 직렬, 자격등급, 고용형태, 근속연수, 퇴직현황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별 최근 5년 자체 기획공연, 공동제작공연, 대관공연 실적 및 세입 그리고 관광객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음악당 개관 대비 인력 확보계획하고 운영조직 개편안 그리고 예술감독 공연기획 전문직 도입 검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3쪽까지 주요검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4쪽부터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과 새 도정 핵심공약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총규모는 8조 474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100억 885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9.42% 증가하고 있는데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사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102억 744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억 40만 2000원이 늘어나 4.36% 증액되었습니다만 도 전체 세출예산 증가율인 5.7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 직접지원 사업 공모,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매칭, 민간위탁 사업의 연간운영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인 경우 연중 운영되는 경상적 사업의 성격인만큼 연간 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성립전 사용예산에 있어 「지방재정법」 법령 준수는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부서의 6월 말까지 집행률은 55.6%로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업이 329건에 587억 원에 달하고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과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소관 3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에 4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금성 인센티브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관광객 증가, 소비지출 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동수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 위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도정이 직접 민생회복 3·3·3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민생회복,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그리고 건전재정을 핵심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저 역시 그 방향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것은 새 도정의 정책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문화·관광·체육이 새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아닌지 그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류일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효 위원   기능별 문화예술 예산은 약 5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늘었느냐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출연금 가운데 제주어연구, 제주역사편찬,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 등은 연구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기조에 과연 맞는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법정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거 맞고요. 또 2026년에서 2030년 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용역도 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계획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민생회복을 강조하는 민생회복 추경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꿈의 극단,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물론 국비확보를 위한 행정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민선8기에서 이미 국비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선9기의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민선9기 새 도정이 직접 기획하고 올해 안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 신규 민생사업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출연금, 법정용역 그리고 이미 확보된 국비사업 그리고 몇 년 뒤에 준공될 시설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감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까 민선9기 국비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번 추경이 3·3·3 추경안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는 사실 이번에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창작준비금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대상으로 그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위원   국장님, 그게 신규사업 아니지 않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신규는 아니고 확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술인복지제도가 사실은 선택적 복지에서 올해 새롭게 개편되면서 보편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술인…….
○김효 위원   그 사업이 100% 도비사업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건 도비입니다.
○김효 위원   이게 정말 예술인들한테 민생회복 차원에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9기의 사업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민선9기에서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을 세 가지 정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생회복 3·3·3은 취약계층이 우선이라서 문화·체육이 조금 후순위로 밀렸다,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새 도정이 이번 추경에서 힘을 준 공약을 봤습니다. P2H 에너지전환사업에 110억, 전기차 지원에 277억, 넙치 AI실증에 14억, 스타트업파크에 10억 등등등등 새 도정의 정책방향이 예산에는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목록 어디에도 문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체육은 또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제가 궁금하고 제가 보고 싶었던 그런 키워드는 없었습니다. 문화는 민생회복에서도 빠졌고 새 도정의 핵심공약 투자에서도 빠졌습니다. 과연 재원이 부족해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빠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항변보다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있을 본예산 편성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지, 어떤 계획인지 그 방향으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이번 추경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문화나 관광이나 체육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비중은 낮지만, 차지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2027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이나 체육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교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 지사님께서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 8대 과제를 건의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문체부 장관님을 긴밀히 만나실 만큼 문화관광체육에 대한 중요성, 애착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는 건의하면서 정작 예산으로는 보이지 않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이 지난 회기 업무보고에서는 보이지 않은 건지. 혹시 급조된 행사였는지 이런 의심,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정부에는 예산을 요청하면서 정작 제주도 추경에는 새로운 투자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국비 확보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설득하려면 먼저 제주도가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비만 요청하고 도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주의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추경에 관광민생을 챙겼는지 짚어봤습니다. 추경예산에 관광민생은 챙겼다고 보기에도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관광진흥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핵심축인 관광업계를 위한 기금을 도청의 공동통장에 넣겠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의 민생은 도정의 담보는 아닙니다.
   국장님,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등 관광산업을 위해서 걷는 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2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에 대한 돈을, 관광의 돈을 도청 공동통장에 넣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관광 돈을 관광이 아니라 도 전체 유동성으로 쓰겠다는 것, 관광국이 동의했는지 궁금했고요. 그것에 대해 한말씀 짧게 주시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먼저 관광은 뿌리산업이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문체부 장관 급하게 왔지만 지사님께서 다른 일정을 다 취소하고 만나서 국고를 건의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번 추경 관련해서 민생추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 여러 예산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관련 분야는 아시겠지만 뿌리산업이라는…….   
○김효 위원   국장님, 취지 알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죄송합니다.
○김효 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안녕하세요. 강봉직 위원입니다.
   추경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김양보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강봉직 위원   이쪽으로 나와 주실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효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이번 추경 이름표가 민생회복입니다. 도 전체로 4615억을 늘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관광교류국 일반회계 증액은 1억 5000이네요. 1%도 안 됩니다. 0.42%에 그칩니다.
   관광이 제주도 내에서는 심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회복 추경에서 관광이 사실상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제주관광은 뿌리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광부서만의 사업이 아니라 농어촌파트, 경제파트, 소상공인파트, 모든 부분들이 관광수요자가 보면 공급을 위한 전 부서가 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관광부서 관련해서는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를 활용해서 수요창출이라든지 최소한의 공급을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가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편성이 일반회계 1억 5000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일반회계도 있지만, 잘 아겠지만 제주는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볼 때는 문체부 산하의 관광기금이 약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법에 의해서 관광기금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번 추경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활용할 계획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민생회복 추경에 프로모션 예산 10억을 별도로 편성했고…….
○강봉직 위원   어떻게요? 민생…….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회복 추경에 관광기금을 활용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결국 항공사라든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 프로모션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개별관광객들에게 탐나는전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말은 오게끔 하는 유인요인을 강조했다는 부분입니다.
○강봉직 위원   임시회 때 지사님 인사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 디지털관광증에 15억, 감사 프로모션에 10억을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만들겠다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디지털관광증과 감사 프로모션은 어떤 것들입니까? 뭡니까? 도민이 알 수 있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주나우다라는 게 디지털관광증인데 쉽게 말하면 관광객의 입장에서 나우다에 가입하면 제주도에 왔을 때 관광업체에 가든지 관광지를 방문하든지 식당에 가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당이 맛있게 되면 단골화돼서 더 오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 게 나우다의 기본적인 취지고, 좀 더 발전하게 되면 하나의 플랫폼, 관광수요자들의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커뮤니티 기능도 해서 요새 그걸로 비행기 예약도 가능하고, 할 수 있게끔 틀을 하면서 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갖추는 게 디지털관광증의 형태입니다.
○강봉직 위원   감사 프로모션은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감사 프로모션은, 오시는 수요객들이 전국적으로 국내 관광 관련해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유류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오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주관광 가게 되면 단체관광 15인 이상 되면 3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받아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강봉직 위원   지원을 직접 개별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단체관광객인 경우에는 15인 이상 됐을 때는 단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3만 원 정도의 탐나는전을 지급하고 있고 개별관광객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프로모션 형태로 하는데…….
○강봉직 위원   프로모션 어떤 식으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를 들면 항공사의 비행기표를 끊었을 때 1만 원 상당의 포인트, 2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유인요인이 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모션이 되고 있고, 저희가 나우다와 연계해서 나우다에 가입하게 되면 공항에서 탐나는전 1만 원을 준다든지 개별관광객들은 이렇게 연계시키는 작업을…….
○강봉직 위원   개별관광객은 그렇다치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해 보느냐 하면 과연 우리 동네 또 우리 제주도 내의 소상공인, 도민들에게 골고루 예산들이 뿌려지고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항공사나 네이버 공동프로모션 같이 하는 데가 있죠? 협업하는 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강봉직 위원   거기에 그런 예산들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별관광객에게 감사 프로모션을 하거나 단체인센티브를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프로모션 때문에 제주를 방문하게 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대답이 거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오게 되면 아까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관광객이 97%에 이르기 때문에 도내 곳곳에 관광객들이 소상공인에게 가서 탐나는전으로 뭘 사고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엮어지면서 제주관광에 대한 낙수효과가 크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말씀은 관광객 유치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관광은 전국이 경쟁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 보면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고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는 부분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지금은 사실 국내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5월 달, 6월 달이 10%대 이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항공기 유류비 증액 이러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요인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제주에서 그런 관광 수요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이 거의 피크라고 보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관광공사 나름에 맞게 수요자의,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올 수 있게끔 특히 개별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감사 프로모션을 할 겁니다. 관광협회는 단체관광 위주의, 큰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프로모션하고 홍보를 하게끔 하고 단체관광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나눠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도내에 관광객들이 와서 카드소비가 얼마였는지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 효과로 관광객이 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효과로 말씀드리기보다 만족도를 평가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던 게 60%가 이걸 통해서 그래도 오고 싶은 요인이 됐다.
○강봉직 위원   요인이 됐다고 한 거하고 성과 결과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그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총괄적으로는 관광객 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관광객 수라는 건 아시겠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게 분석이 되는데 현재 상황은 제주관광이 국내관광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탄핵 여파로 해서 상반기 동안 마이너스 7%로 감소했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상반기 동안에 약 5.5%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비록 5.5% 증가됐지만 작년 기준으로, 떨어진 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못 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질의는 시간이 그래서 이따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강봉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산천단과 목석원이 있는 문화의 고장 제주시 아라동갑 도의원 김봉현입니다.
   먼저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김양보 관광교류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검토, 조치 후 말씀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위성곤 도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추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가보다 새 도정이 문화와 관광, 체육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철학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위성곤 도정은 도민 최우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와 관광, 체육도 결국 도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관광객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소득을 늘리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제주의 미래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제주가 이제 단순한 대한민국 관광 1번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숫자를 자랑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와 예술, 사람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고 그 콘텐츠를 산업과 일자리, 도민 소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주는 관광 1번지를 넘어 대한민국 콘텐츠 1번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와 체육 예산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연금, 연구용역, 계속사업, 아니면 전임 도정에서 이미 확보된 국비사업과 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입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민선9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체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도정은 이번 추경을 민생회복 3·3·3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약과 미래산업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 속에서 문화와 체육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번 추경만 봐서는 쉽게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 문화를 행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을 방문객 숫자가 아니라 도민 소득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을 시설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에 민선9기만의 새로운 문화, 관광, 체육 철학이 담겼는지.
   둘째, 그 예산을 올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제주가 관광 1번지에서 콘텐츠 1번지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
   예산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도정이 무엇을 강조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예산을 편성했는지가 진짜 우선 순위입니다. 그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김봉현 위원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정이 말하는 관광정책의 방향과 이번 추경의 예산 편성이 과연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성곤 지사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서 초광역 관광벨트와 4000만 관광객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수용 능력이 함께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관광객을 받을 준비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을 보면 관광객을 더 부르는 예산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더 받을 준비를 하는 예산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추경의 최우선 목표는 유치입니까, 수용 능력 확충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결국은 서로 연결되긴 했지만 주안점을 둔다면 유치에 더 주안점을 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월, 6월, 4월부터 유류비 관련된 큰 이슈가 터져서 관광객들이 월 단위 데이터로 볼 때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저희가 감안해서 결국은 콘텐츠도 중요하고 관광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와야 되는 부분도 더불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골목상권이든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민생이란 부분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더 많은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전략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는데 유치에 중점을 두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좀 더 시급한 부분에……. 5월, 6월에 국내 관광객이 워낙 급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치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을 할 때 저희는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공급이 중요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유치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봉현 위원   두 번째입니다. 도정은 지금도 국토교통부에 항공좌석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항공권 할인과 리워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항공좌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좌석이 아니라 정책의 순서를 묻는 것입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부터 더 늘리는 것이 정말 이번 추경의 우선순위였는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부터 늘리면 결국 경쟁만 심해집니다. 이게 이번 추경의 정책방향이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항공기 좌석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월요일 날 국회에서 토론도 했습니다. 토론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도 냈고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이뤄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그리고 관련된 업계, 심지어 도민회까지 다 연계해서 공감해 보자 해서 단기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고 틀을 가져가 보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사업 못지않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 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잠시만요. 추경의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추경 관련해서는 항공기 좌석을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추경에는 뱃길 인센티브란 부분을 추가로 예산에 도입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뱃길관광 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 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률은 22.3%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사업 변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도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뱃길관광 관련해서 2월에 46% 증가했고, 4월에 73% 증가했습니다. 7월 상반기에 11%로 뱃길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계속 성장세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뱃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남해안 쪽입니다. 비행기 좌석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이라든지 좌석 확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김봉현 위원   항공좌석 때문이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22.3%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이제 7월, 8월 본격적인 관광 시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해도 길어지고 특히 젊은 층의 방학과 연계시켜서…….
○김봉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7월, 8월 추이를 보고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사증 외국인의 육지 연계 관광입니다.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제주를 거쳐 육지로 이동하게 하는 정책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봉현 위원   무사증 외국인의 육지 연계가 제주 체류기간과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객관적인 근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도의 문제일 수 있고 틀 문제입니다. 이번에 출입국관리청장님을 만나 뵙고 얘기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신 건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도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중국인 대상으로 서울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국장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틀이라는 게…….
○김봉현 위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객관적인 근거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봉현 위원   없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기준을 만든다는 부분이 제주도에서 의무적으로…….
○김봉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의무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는 것은 3∼4일 이상 체류했을 때…….
○김봉현 위원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없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인데…….
○김봉현 위원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하신다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만드는 과정인데, 만드는 정책인데 출입국관리소 등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현재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서울 기점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런 외국인들 수용 태세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 기점으로 다시, 제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4일 이상, 3일 이상 제주에 체류하고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여행사들이 담보하고 남해안이든 갔을 때…….
○김봉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오케이냐 노냐의 부분은 출입국관리소의…….
○위원장 한동수   김양보 국장님, 김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제도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데 지금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동수   시간이 다 됐으므로…….
○김봉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봉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은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준비하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협력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앞전에 김효 위원님이나 김봉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은 민생회복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관광교류국장님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박지은 위원   이번 추경은 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랑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민생회복, 그다음 속도감 있는 조기집행 그리고 건전 재정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민생회복 3·3·3 추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저도 좀 의문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사업설명서 첫 부분만 봐도 제4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제주역사편찬 사업 1억 4000만 원,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연구사업 3억 2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겨 보면 넘길 때마다 운영비, 참가 지원비, 시설건립비 등 여러 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이나 상반기 추경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었던 사업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문화체육교육국의 예산이 자체 재원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 결과가 올해 2∼3월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선정된 것에 대한 도비 매칭분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취약계층 분야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신규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측면에서는 예술인 창작 지원금이나 K-Art 청년창작자 지원금,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물론 일부는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추가 편성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증액사유를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제주교육발전 특구시범지역 사업비 교부에 따른 사업 등 국비 매칭 사업 등으로 거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들이 과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긴급한 민생회복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편성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도민의 삶과 민생회복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혹시 이번 추경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을 다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4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민선9기가 들어서면서 중앙의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이 9월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맞게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 진흥계획 수립 속에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뒷받침하는 민생회복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계획되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매칭 사업들은 그게 매칭이 안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SK FC를 활용한 제주 브랜드 홍보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4억 되어 있습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제주브랜드 홍보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주브랜드 홍보라기보다는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홍보 차원이 더 큰 것 같고, 이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4억이 추가경정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봤을 때 몇 억이 안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단순한 홍보를 위해서 4억을 하는 거면 차라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더 많은 금액을 그쪽으로 줘야 되지 않았었나, 민생회복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뮌헨이 축구 경기할 때 밖에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제주SK FC구단에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고, 독일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FC를 활용해서 홍보 부스를 통해서, 지금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도정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지은 위원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다 나와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부스 운영할 예정이시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부스 운영을 위해서 제주SK랑 뮌헨이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러면 경기 전에 케이팝이라든가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브레이크타임 때 뭔가 할 수 있는 볼거리 이런 것들도 계획 중에 계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브레이크타임에 문화공연은 없지만 밖에 부스 내에나 아니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야간축제의 장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도민이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지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주브랜드 홍보 비용이 추가경정에 사실 매칭이 잘 안되고 있고 이렇게 굳이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추가경정에 이 4억을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할 때 부스 운영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축구만 보는 게 아니라 어린자녀 같은 축구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갈 건데 거기서 다른 즐길거리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도민들도 함께 즐기고 해외에 온 친구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장을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K-뷰티를 느낄 수 있고 K-컬처 중에서 케이팝도 즐길 수 있는 이런 팀들이 와서 한 번 더 우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박지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SK랑 뮌헨이랑 한 번 더 협조를 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리고 관광교류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교류국장입니다.
○박지은 위원   아까랑 연계해서 제주 영세 관광사업체 특별보증 재원 출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관광사업체에 대한 보증심사 기준과 보증요율을 완화하는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긴 한데 이 자료에는 지원대상 업체 수나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은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영세사업자는 담보로 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기본 일반 관광기금을 받는 대상과 달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증재단하고 협업해서 할 계획입니다. 7억 하게 되면 통상 10배 정도 해서 70억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상을 했을 때 140개 정도 업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이번 추경에서 7억 원을 증액하면서 특별보증을 통해서 영세관광사업체의 담보능력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융자지원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금 사업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이제 할 겁니다.
○박지은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광기금을 융자하는 게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만 다른 형태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까지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을 업체에서 활용을 했고,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박지은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반갑습니다.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타운홀미팅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아스러운 게 업무보고 때 위성곤 지사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주도정은 3000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농어업인,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4615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입니다.” 열흘 사이에 1600억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지사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신 건지. 공직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한 건데 분명 열흘 전에 추경 규모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는 열흘 사이에 1600억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가. 지사의 말 한마디는 무게감이 있고 도민들도 그걸 받아들였을 때 믿고 신뢰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흘 사이에 금액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 도민들이 봤을 때는 지사의 입에 신뢰감 조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주무 국장님, 류일순 국장님은 혹시 이 내용 좀 아시죠? 금액에 대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사님의 이번 추경 목적이 주로 민생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3000억이고 추가된 부분들은 그 전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때는 3000억, 추경예산안 설명할 때는 4600억인데, 그럼 업무보고 때도 4600억이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원래는.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민선9기가 첫 출범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주는 도정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엇박자가 나서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직사회가 민선9기 들어가면서 ‘위성곤 지사랑 코드가 잘 안 맞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말을 도민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잘 알고 소통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공직자니까 여기 나와서 저희들에게 의견도 주시고 질문에 답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도지사와 코드를 맞춰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형은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입니다.
○정민구 위원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목관아에서 펠롱펠롱 빛 모드락축제를 했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미디어아트하고 해서. 25일 동안에 9만 500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젊은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부부가 애들 손잡고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영훈 지사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지속적인 야간관광의 모델을 삼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거의 제로였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돼요. 그냥 지사가 립서비스로 말을 한 건지. 그렇게 성공적인 모델이었으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할 건데.
○위원장 한동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처럼 목관아지 관람객이 하루 최대 8000여 명이 와서 큰 호응을 얻었고, 누계가 한 9만 5000명 정도 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게 맞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전국 8개 지자체 대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민구 위원   본부장님, 올해는 제주도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라도 해서 이 행사를 지속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3억이 편성됐어요. 저는 이러한 형태의 모델을 이번 추경에서라도 추가로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신청은 하셨겠지만. 실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게 도민들의 휴식도 민생경제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추경 예산에 요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희가 부족해서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했던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작년도 행사 때 제가 눈여겨봤던 게 젊은 부부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 유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제주도에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한 걸 보면서 ‘아, 이런 행사들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야간관광 활성화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본부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해서 목관아지만 아니고 가능한 문화유산 여러 군데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석윤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정민구 위원   광주에 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린이관이 따로 있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린이도서관, 어린이극장이 있습니다. 제가 김형은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면서 젊은 가족분들이 많이 왔다. 그런데 실제 제주도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어린이극장이 있나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어린이 전용극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하자 막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그러한 형태들은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돌문화공원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들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문화예술재단 아트플랫폼 부지에 극장을 리모델링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지금 미지정돼 있는 공간이 두 개 정도, 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곳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도내 문화예술계 현실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 소극장보다 중극장 규모의 극장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중극장 규모의 극장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극장으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임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구상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어린이들도 갈 수 있는 복합적 극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기획을 하셔서, 연임이 되실지 다음 이사장님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인수인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희 공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에서도 기획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어쨌든 문화적 향유가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뭔가 빠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도 있겠고 공직자들의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극장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꿈의 극단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용극장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사례처럼, 중문에 있는 꿈의 극단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1년 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획성 프로그램도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정민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니까 기정액 968억보다 132억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한 13.65%. 그런데 세출은 기정액 5847억 원보다 255억 원, 4.36%로 많이 증가를 못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줄어든 거고요.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이 4.36%밖에 증액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사님께서 문화관광체육과 관련된 의지가 많이 없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제한된 재정 안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들이 조금씩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그런데 국장님, 예전보다는 늘었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 봐 보니까 도 체육진흥과 65억 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제주시 체육진흥과 50억 원,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17억 원. 전국체전 때문이죠? 이 예산 빼면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난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있는 문광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지사님이 문화관광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실·국장님들께서 열심히 안 뛰신 건지, 사업 발굴을 열심히 안 하신 건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교육국 같은 경우 자체 재원도 있지만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더 많은 국비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자체 재원도 많이 마련해서 문화예술 예산이 홀대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홀대 안 받으려면 예산 많이 확보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그리고 집행률, 6월 말까지 집행률이 55.6%인데 1000만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0%인 사업이 329건으로 58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빨리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성립 전 사용 예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재정법」 상 성립 전 예산 사용이 가능하죠.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예산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 전 사용 예산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번 추경 말고 지난번 추경에 제출됐어야 될 사안들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1회 추경 때는 정부 추경의 유가지원금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예산 편성 방침이 유가지원금 관련해서 국비 매칭분 말고는 다른 거는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그게 아니고 성립 전 사용 예산, 이미 쓴 겁니다. 사용 승인이 됐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보통 체육이나 문화 공모 사업이 내년도 거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됩니다. 9월에 되고 10월에 되고 이렇게 그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고, 또 그거에 맞추다 보면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 전 사용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있습니다. 양 행정시도 있고 제주도도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에 맞게끔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아, 이거는 문춘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장애인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근무지 이탈 여부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장애인체육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근무시스템이나 출장, 연가 기록 등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시스템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여기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일반 직원들은 서류 심사, 필기, 면접, 공개 경쟁을 거치는데 사무국장님 공모도 안 합니다. 자격 기준도 없고. 경쟁도 없이 그냥 회장이 지명하거든요. 제주도는 회장이 제주도지사가 되는 거고 행정시는 시장님이 되겠죠. 구조가 당연히 본인들 측근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선9기에서는. 공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회장님이 단순히 지명해 가지고 이사회 통과해서 그런 거 말고. 다른 직원들처럼 정당하게 공모와 자격 기준을 도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번 민선9기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류일순 국장,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안 하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그리고 제가 파악한 것 중에 사무국 직원 구성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장애인체육회라고 하면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가 직원으로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래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감수성을 갖춘 분들이 직원으로 있으면서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보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제주시 사무국 직원 다섯 분인데 장애 당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서귀포시 사무국 직원도 역시 아무도 없고요.
   지금 양 행정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채용 규정에도 장애인 당사자를 우대하거나 최소한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기준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일반 민간회사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50명 이상의 회사여야 하지만. 일단 소규모라는 그런 한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과연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이해하면서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시장애인체육회, 행정시에 대한 채용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도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직원이 26명인데 현재 4명의 장애인이 채용되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부문에 채용할 경우에는 의무고용률 3.8%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장애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김효 위원   아까 했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 관광 사업은 500억이고요. 예치 예탁은 583억입니다. 결론은 관광보다 저축이 더 많다라는 결론입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기금 예탁이 있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탁 관련해 가지고는 통합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예산 부서 차원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시작됐는데…….
○김효 위원   몇 년도인지 말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처음 시작했던 게…….
○김효 위원   국장님, 그거 나중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언제 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예탁을 2025년 3회 추경 때 150억 했고, 본예산에 다시 100억 했고.
○김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바로바로 회수가 되나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목적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 위원   어쨌든 관광기금은 관광을 위한 목적기금입니다.
   이번에 관광기금이 증가한 것은 카지노의 기금이 증가했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고. 근데 중국 관광객에 대한 염려는 사실상 중국 관광객이어서 싫은 게 아닙니다. 중국 관광객이 정치적 변수나 이런 게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효 위원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사드라든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감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기금 회수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염려입니다. 예탁 금액이 너무 많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예탁한 기금이 우리 관광이 위기일 때, 어려울 때 바로 즉각적으로 회수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효 위원   그거는 충분히 근거가 제시돼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진짜 관광교류국에서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돈이 남는다면 기금은 관광 사업이나 관광업계나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부터 늘리는 것이 목적 기금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김효 위원   국장님, 저는 이번 추경을 어찌 됐든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엇을 우선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을 보면 문화관광체육이 민생 회복에서도 사실은 많이 약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핵심투자 분야에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화는요 소비만이 아닙니다. 문화도 민생입니다. 그리고 체육도 민생입니다. 관광은 우리 제주의 핵심축입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뿌리산업입니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 정책과 예산으로 반드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관광공사 사업입니다만 서비스 아카데미가 29%, 온라인 아카데미 0%, 로컬워케이션 0%, 관광협회 인재양성이 7%입니다. 사업 착수를 잘 못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무슨 근거로 더 큰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허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부터 제대로 연결하려는 설계가 필요한 건 아닌지. 그리고 기존 아카데미와 어떻게 연결을 하실 건지, 연결은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업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주 관광정책이 새 이름, 새 센터, 새 플랫폼, 새 포럼은 계속 만드는데 기존 사업들과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사업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쌓여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연결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데 사업의 명칭만 높이 쌓여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짧게 핵심만 부탁드립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질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광이 단체에서 개별로 아주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공급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그 변화상을 감안하면서 정책을 구현하고 있고 사업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 위원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한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든 안 느끼든 그러한 고민들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을 거라는 믿음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연결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공감이 돼야 되는 부분, 체감이 돼야 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스타트업이 제주를 그리다’ 1억 신규 사업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효 위원   그런데 여기도 기존 J-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맞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주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효 위원   ‘스타트업이 제주를 그리다’, 이게 포럼이죠? 포럼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마을과 함께 하는……. 제주스타트업 포럼과 육지에 있는 전문가 스타트업이 같이 하는 하나의 큰 형태의, 어떻게 보면 포럼이라기보다는 실증하면서 검증도 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 위원   취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포럼 하루 끝나면 마을에 뭐가 얼마큼 남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이거는 남는다라기보다 시발점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육지나 제주에서 마을 기반의 어떤 스타트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가능성과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와 같이 얘기하면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 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취지는 알고요.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국장님께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성 중인 43개 기업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성과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 위원   그래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광 기반의 스타트업이 43개 중에 30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 위원   제가 볼 때, 일반회계가 1억 5000만 원 맞죠? 근데 ‘스타트업이 제주를 그리다’가 1억 신규 사업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해됩니다.
○김효 위원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 번은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유학생에 대한 부분인데 글로벌 인바운드, 글로벌 인재, 글로벌 허브를 말합니다. 근데 유학생 유치에 대한 부분 ‘숨비소리 제주 탐험대’ 사업은 착수조차 못 하고 1억 4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찾아봤더니 사업자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설계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자부담 50%가 현실성이 있었나. 협의 사항 중에 이미 전제되었던 건데 왜 포기가 되었나. 편성 전에 시장 조사는 했나라는 아쉬움, 의문 이런 게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 제가 더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허브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0% 사업부터 살리고, 그 위에다가 허브를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제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간단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질의 때 감사 프로모션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던데 지역 도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관광공사나 협회에서도 홍보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분들이나 도민들이 그런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점들이 많아서, 원인이 홍보 부족이 아니고 제주도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원인 분석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사업 효과가 없는 예산 편성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없애야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사 프로모션 부분에서는 외부로 유출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역화폐로, 탐나는전으로 쓰게 하고 그 탐나는전을 도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끔, 이런 환류 장치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시고 당연히 강봉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관광의 공급자인 우리에게 낙수효과가 크게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아까 탐나는전이 매개체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모션 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고승철 관광공사 사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관광공사 사장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주관광공사 위탁사업 집행실적을 보니까 홍보 쪽에는 99%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사업이 0%예요. 글로벌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1억 4000만 원이죠. 집행 제로입니다. 제주마을 퐁낭라운지 조성 운영 2억, 0.1% 됐네요. 제주형 장기체류 통합 마케팅 0.2%, 전부 0%대예요.
   사장님, 그냥 집행하기 쉬운 홍보 같은 것은 했고 주민사업, 주민 동의 받거나 주민들하고 트러블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제로입니까?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우선 제주관광공사는 공기업의 특성상,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해외나 국내 타 지역에서 제주로 유입되는 그런 대행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속에 87개의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카름이라든가 웰니스라든가 스타트업 또는 해녀마을 만들기, 모든 사업, 모든 관광 분야에 마을의 소득과 연관되는 것들을 녹여내고 있어 가지고 그 성과가 최근 5년 사이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금방 말씀한 사업명들, 제주만들기 프로젝트나 퐁낭라운지 조성 운영 사업이나 이런 거는 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퐁낭라운지 사업도 마을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도 나온 거 보면 제주관광 만족도가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최고고 체류 일수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봉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과연 마을 소득으로 가는가, 소상공인으로 가는가 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관광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갈까 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보면 대표적인 퐁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민과 연결돼 가지고 그게 또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고, 나아가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DMO 양성 그런 쪽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장님, 그러면 집행률 0.1%는 뭘로 답변하실 거예요?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집행률은 사업의 성격상 6월 3일 이후에 여름, 가을 해 가지고 그 단계가 있고, 기획에서 집행 단계가 있고 마을과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올해 내에 소화하거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착수도 안 했는데 올해 내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예산상으로 지금 안 나간다는 것뿐이지 사업별로 각 분야를 기획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올해 말까지는 정확하게 사업 완료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예산이 더 있었으면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예산 쓰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반응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강봉직 위원   예?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각 마을에서 반응이나 지원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하지도 않은 사업이 어떻게 반응이 좋아요?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그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강봉직 위원   지금 사업 추진도 안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는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예산이 안 나갔다는 것뿐이지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안 나갔는데 사업은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제주만들기 프로젝트는 제로고, 12만 1000원 나간 것도 있고 74만 1000원 나간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통 이해가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12월에 마무리 다 해서 추가하실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아니, 중간 지도 나가는 상황에서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장님네는 실행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들을 편성했겠지만 마을 차원에서, 전 마을에서 전부 다 동의하고 환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 민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미룬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반기에 전부 다 몰아친다. 이게 몇 개 사업이에요? 7개, 8개, 9개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착수도 안 했는데 하반기에 사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해녀마을로 해 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해녀가 없는 중산간 마을도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애월읍…….
○강봉직 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녀가 없는 마을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기왕에 진행된 사업 중에서 해녀가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산간 주민들은 “우리는 해녀가 없는데 관광객이 유입되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조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애월읍 수산 같은 경우에도 바닷가가 아닌 마을이기 때문에 옥수수사업을 해서 축제를 하는 그런 사업도 공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강봉직 위원   옥수수사업, 공사에서 이번에 어떤 사업을 진행했어요?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애월읍 수산리 옥수수 축제에 홍보지원을 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관광객들에게 비짓제주를 통해서 거기에 가게끔 하고 이벤트도 진행을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애월읍 수산리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제가 지역구라서 정확하게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업명과 다른 사업들을 펼치신다 이 말씀이시죠?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그런 사업들이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퐁낭라운지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강봉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강봉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산천단과 목석원이 있는 문화의 고장 제주시 아라동갑 도의원 김봉현입니다.
   아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께서 답하는 게 맞을지 제가 아직…….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김봉현 위원   이번에는 공연 한 편이 아니라 그 공연을 만드는 시스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제주시 아트센터에서 우수공연콘텐츠 지역유통사업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기회도 물론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국장님, 좋은 공연을 한두 편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공연을 계속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봉현 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시 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모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등 핵심 전문인력은 대부분 임기제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자리는 공무직 무자격자나 일반시설직 공무원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희진 문화예술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입니다.
○김봉현 위원   이 구조로 공연노하우가 기관에 축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전문인력 문제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인력들은 공연장 관리하고 실제 공연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거나 할 때는 외부 스텝들이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런 시스템에서 계속 노하우가 누적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끊기는 상황일까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실제 공연장의 상주인력들은 공연장의 하드웨어와 시설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신규 작품을 제작하거나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일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책임지는 전문직위도 또한 없습니다. 전시는 전문학예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은 시설관리, 행정운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원장님, 공연예술도 전시처럼 전문제작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에도, 문체부에도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줄여서 한문연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공연 분야도 전시 분야처럼 학예사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격증이나 전공 분야 이런 문제에서 정리가 잘 안돼서 10년 이상 주장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도에 전임 지사님께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고 하니까 제주도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 문화예술진흥원만 해도 공연기획을 담당하는 분이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직렬은 시설관리고요. 다행히 그분이 대학 때 연극을 전공하고 문화예술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능력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이 공연장이 싫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어느 날 갑자기 인사발령 나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김봉현 위원   알겠습니다. 현황 잘 들었고요.
   류일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제주음악당 같은 것도 있는데 공연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가보다는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연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봉현 위원   네 번째입니다. 2027년이면 오등봉도시공원에 음악당이 개관을 하죠. 공연장은 문예회관, 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음악당까지 4개가 됩니다. 공연장은 하나 더 늘어나는데 공연을 만드는 조직은 그대로 갈 거죠, 아직까지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현 위원   음악당 개관 전에 아트센터의 공연 전문인력과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혹시 갖고 있는……. 당연히 없겠죠. 생각을 안 해 보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안 해 본 게 아니고 4개 공연장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봉현 위원   바로 2027년도 개관인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을 말씀한 게 아니고 아트센터나 문화진흥원이나 나중에 오등봉 음악당이 생기면 그 4개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등봉 음악당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이번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한시적 조직으로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올해 1월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서 제주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민선9기 100대 과제에도 공연예술제작시스템 혁신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이제는 공연 한 편을 늘리는 논의보다 공연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민선9기에서 말하는 공연예술 제작시스템 혁신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전문인력 확충과 조직개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당장 자료 제출은 힘들고요.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조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도 필요하고 그래서 민선9기에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공연예술 제작시스템 혁신, 민선9기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자료는 바로는 그렇고 100대 과제지만…….
○김봉현 위원   오늘이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추후에 마련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지난번 존경하는 박지은 위원께서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실태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요, 최근 5년간 인사발령 자료를 받아 보니 대부분의 보직자들이 6개월에서 1년, 1년을 못 넘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일반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발령에 따라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그렇게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컨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라고 하면 업무파악하는 데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릴 것 같은데 6개월만에 발령이 나버립니다. 길어도 1년입니다. 업무파악 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나고 신규인원이 발령이 나서 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가 엉망인 것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위원님, 관리가 엉망인 것은 아니고요.
○김봉현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지은 위원께서 말씀…….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라산국립공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봉현 위원   전체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제보를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현재 소장님은 아니십니다. 전 소장님들 보면 징계까지 받으셨죠? 개인 지인들 데리고 와서 비공개탐방로를 탐방하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과거에 한 분 그렇게 했던 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청원경찰이 한라산에 21명 배치되어 있고 자치경찰 3명을 파견받아서 총 24명이 4개 등산로에 항상 그와 관련된…….
○김봉현 위원   관리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류일순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세계유산본부장님이나 한라산국립공원소장님께서 6개월에서 길면 1년 보임을 받고 계십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본인의 의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봉현 위원   6개월 임기 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인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김봉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인사부서 총무과랑 의논해서 인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발령을 내도록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위원님,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고, 저희가 인사부서에 협의를 해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7개월째인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총무부서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협의된 내용 본 위원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봉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박지은 위원입니다.
   제주시 문춘순 국장님과 서귀포시 오철종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공체육시설 9개소에 민간위탁금 부족분 4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자체 재원이고 9개 시설 모두 본예산에서 8개월만 편성하고 나머지 4개월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협약을 통해서 연간지급액이 이미 확정된 의무적 지출입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은 1월부터 12월까지 중단없이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애초 예산에 연간운영비를 모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예산 조정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편성관행으로 굳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재활과 생활체육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예산에서 연간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못하고 매년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경에서 예산편성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책은 있으신지 이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고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열심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확보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8개월만 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7년 예산에서는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됐을 때 대책은 원래 있고 반영하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8개월분만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이런 관행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하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 질문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도민들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체육회입니다. 그럼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구성 문제입니다.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는 규약상 2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2명 중에 4명, 12%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도장애인체육회도 장애인 참여를 노력규정으로만 두고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뿐만 아니라 현장도 문제입니다. 양 행정시 사무국 직원 9명 중 장애인은 0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도 장애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채용 규정에는 장애인 우대나 우선채용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라면서 최소한 채용 단계부터 장애인 참여를 확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직원은 공개경쟁을 거치는데 정작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공개 모집도 없고 자격 기준도 없고 회장이 바로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정실인사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애인체육회는 상임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상 역할은 회장 보좌, 회장 유고 시 직무대리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무처장이 이미 실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 참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현장직원 구성에도, 인사제도에도 장애인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규정과 현실의 차이를 조속히 개선해서 장애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네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장애인체육회 정재훈 상임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장 중심으로,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박지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민선4기, 전임에서는 사무처장 중심으로 행정적인 업무만 관장이 아니고 대내외적인 활동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 이적하는 부분, 그리고 제왕적인 사무처장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서 상임부회장 제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 동안 3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100개 이상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도 거두었고요. 행정적인 업무에서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했던 장애인 채용 부분은 저희들은 많이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지금 준수하는 기준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데 어디가 준수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국 직원 9명 중에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저희는 도입니다.
○박지은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박지은 위원   행정시 부분은 누가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저희 현재 장애인체육회 직원은 5명으로 장애인은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 11월 사무국 직원 채용할 때와 또 올해 2월에 생활체육지도자 채용할 때도 각 전형에 장애인에 대해서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채용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앞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다른 방안이, 채용할 수 있게 구조를 개편한다든가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가 하는 대안책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결원이 생기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장애인 채용에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고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장애인 채용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사무처장 체계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대내외적인 활동이나 전체적인 관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전에 도체육회에도 상임부회장 제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에서 상임으로 바뀌면서 중심적인 역할이 제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지은 위원   회장 유고 시 직무대리로만 되어 있어서 상임부회장으로서 뭔가 다른 직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저희들이 안에 있는 역할은 위임전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상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올해 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12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박지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정민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5페이지를……. 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국제협력 파견 공무원 수당을 전액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하셨어요. 1억 743만 3000원. 나미비아에 파견한 거잖아요. 그때 파견할 당시에 의회에서 왜 여기에 파견을 하느냐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동의를 해 준 건데 지사가 바뀌면서 이제는 파견이 필요치 않은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것보다는 당초의 파견목적, 나미비아, 아프리카 지역의 협력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때 씨감자, 감자 관련해서 그쪽에서 제주감자를 생산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협력까지 가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정민구 위원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게 왜 나미비아인가. 우리 반대 쪽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년 정도 갔다 오셨네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이제는 그럼 협력 자체를 안 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협력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 정세 관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너무 준비 없이 가서 지사가 바뀌니까 협력 자체가 스톱이 된 상태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솔직한 얘기로. 갔다 오신 분들 열심히 하셨겠는데 후속 파견된 분이 없으니까 단절이 되는 거죠. 궁금해서요. 분명히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부분인데 지사가 바뀌니까 이것도 끝이 나네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지사님 바뀌었다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민구 위원   그럼 계속 가야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현장 여건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야 될 명분은 있는데 하기에는 현장 여건이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파견됐는데 1년 정도밖에 안 해서 중단될 사업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준비 부족이었고, 그리고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기대도 했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주도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단이 돼서 안타까워서 질의드린 거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UNFAO 본부를 방문했을 때, 이태리 로마를 방문했을 때…….   
○정민구 위원   오영훈 지사?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나미비아에 씨감자 관련해서 우리 활동하는 부분 하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자기네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해 보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끝났다기보다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음악당에 대해서 제가 진짜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주차면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한라도서관 105면, 제주아트센터 310면, 음악당 217면. 그런데 음악당의 좌석 수는 1200석에 소공연장이 300석, 그리고 바로 위파크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도 그 길이 포화상태인데 과연 공연이 됐을 때 이 동네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거 대책 안 세우시면 2∼3년 후에 폭발합니다. 공연장을 멋있게 짓고 그러면 뭐합니까? 아마 내가 보건대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특히 퇴근 시간에는 아예 접근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준비가 없었나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도 걱정되시죠, 솔직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걱정돼서 이번 그래도 준비단 조직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걸 준비하고 있고…….   
○정민구 위원   아파트에 주차면수가 2520대예요, 1400세대인데. 이 차들이 움직여 보세요. 그 도로 자체가…….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 되네요, 진짜로.
   다른 쪽으로 도로확장 계획은 있나요? 그건 모르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공사 부분 이런 것은 제주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춘순 국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이면도로라든가 차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그것은 저희 건설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교통 관련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2∼3년 후에 어마어마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들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교통분산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인수인계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춘순 국장님, 아직 계획 안 잡으셨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인수인계는 시 건설국하고 도 문화정책과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정민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물만 지어서 건물만 인수인계할 것인지 그안에 시설물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인수인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정민구 위원   그것은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해서는 도 문화정책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그러면 도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서 간에 갈등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건물만 지어서 인수인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시설물을 완벽하게 해서 인수인계 받을 것이냐.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이런 것도 결정할 겁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난번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도의 생각은 일단 행정시랑 논의를 해서,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시설공사 다 끝나고 시연까지 한 다음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의 역할은 부시장님이나 행정시랑 협력해서 역할을 확실히 하겠고, 준비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따른 제도적……. 운영을 하려면 조례나 제도적인 게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지금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8년 10월까지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하고, 정말 효율적 운영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서로 논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민간특례 사업을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어쨌든 음악당이라는 최신식 시설이 들어오면 도민들이 향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된다라면 또 다른 행정의 불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 교통 관련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시점.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고, 그리고 TF팀에 예를 들어서 음악 관련 전문인력이 있어서 시설 같은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점검할 인원이 필요할 거예요. 단순하게 조명 몇 개 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고요. 시설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8월에 왔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대나 시설, 조명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문회를 구성해서 거기 공사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꼭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나는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리고 저희가 한시적 조직이다 보니까 정규 임기제 채용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은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이하 4명 해서 6명은 됐지만 나중에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라도 이용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정민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늦게 확인했는데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관광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 원 예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이번 추경에 200억 예탁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왜 하셨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추진상으로 볼 때도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어떤 효과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기금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만 아니라. 그런데 어떤 기금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기금이 좀 있어야 다른 사업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파트에서 고민해서 방향을 정했고 우리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동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주도 관광업계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밑바닥의 관광업체를 많이 만나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에게 융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오게끔 여러 사업 분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유가 관련해서 중동 사태 이후에 어려움이 있는 거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진흥기금은 여유가 있네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있는 관광기금의 수입원이 카지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지노 산업이 내국인은 줄어드는 반면에 외국인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관광업계가 어렵다.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고유가와 고금리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여기 있는 관광진흥기금 2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게 아니고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지금 추경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 확보라든지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7월, 8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도 40억 내 정도로 포함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광진흥기금 예탁돼 있는 돈이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얼마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총 450억 원이 예탁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450억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한동수   450억 원이 이번에 200억까지 다 합쳐진…….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합쳐서 된 겁니다. 전부 다.
○위원장 한동수   합쳐서 450억 원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이자 수입으로 2억 3000 정도 받고 있는데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올해 관광에 실제 쓰이는 사업비가 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45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돼 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관광기금의 보유율이 총 800억이 좀 넘습니다. 800억이 좀 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관광기금 관련해서 계속사업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뿌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 아까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안 그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200억 원을 예탁했다는 것은 충분히 그 사업들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돈을 위기에 놓인 관광업계를 위해서 쓰여야 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유와 기간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00억 원을 또 다시 예탁했다고 해서 제가 놀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체육 예산 빼면 거의 100억 정도 수준의 예산 증액밖에 안 된다. 여기서 기금 예산 빼 버리면 이걸 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COVID-19 시기에 관광기금이 외국인들이 안 오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탁금도 알고 보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예탁해 뒀다가 그런 위기 상황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탁하고 그 시기가 되면 쓸 수 있게 하는 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그 시점이 저는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민생경제 활성화인데. 그러면 이 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길 게 아니라 영세상인들, 영세관광업체들, 그런 사람들,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 써야 된다. 도청이 사업을 할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제주도에 대해서 관광 바가지와 관련된 오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보든가.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숙박세일페스타? 이걸 제주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사업비도 많이 투입하면서 하는 부분들에 이번 긴급 추경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이 곧바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폭넓은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내년도 본예산에 집중하시면 이번 추경 하면 안되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2차 추경에 긴급한 상황하고 금방 본예산 8월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큰 틀에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AX 대전환으로 관광업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서 관광업이나 다른 사업들은 공공의 개입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공의 개입은 저는 정보제공 정도 수준만 하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알아서 민간에서 더 빨리 적용될 겁니다. 행정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민간에서는 AI를 활용해서 관광지나 음식업들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알아서 스스로 더 빨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I 시대에 행정이 지원해야 될 것은 뭘까? 저는 창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을 해서 청년 창업이나 다른 관광업계 창업이나 관련된 것에 대해서 특별융자, 저금리 융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한동수   이제는 제주도의 청년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좋은 회사가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창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에 제주도에 붐이 일어났을 때 청년들이 늘어났던 것은 청년 창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주도의 청년인구가 그때 당시 줄어들지 않았지, 다시 그 사람들이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육지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가 진짜 어려운 현실 불가능한 대규모 민간기업 유치하겠다, 일자리 만들겠다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청년창업, 그다음에 관광업체 창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좀 더 세세한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그런 부분 의논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 방향성이 전적으로 맞기 때문에 ―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J-스타트업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는 43개를 육성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안되고 30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금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파크 음악당 주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류일순 국장님 그리고 시 문춘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생각했던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소관이 맞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 준비를 안 했는데 정민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셔서, 저도 주변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위파크랑 제주음악당 주변의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에, 공사하려면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다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주시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 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부서가 아니어서 불가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시 도시계획과라서 혹시 제주시에서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김효 위원   예, 나중에라도. 추후에 부탁드리고.
   지금 거기에 염려하는 민원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이 끝나면 제주시를 한번 갈 계획이었거든요. 영향평가도 보고. 지역주민이나 거기를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제가 몇 군데 받고 정말 이거 큰일난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의 민원들이 저에게도 들려와서 저는 직접 시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서 먼저 화두를 던져 주셔서, 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나중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효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장님이랑 강봉직 위원님께서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또한 이 부분 자료를 보면서 매우 심각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민생경제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추경에 대한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공이 하는 사업 집행을 빨리하는 게 긴급 수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역 스스로가 경제를 활성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긴급 수혈할 수 있는 건 공공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집행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기관 기관마다, 지금 0%의 기관이 몇이고 금액이 얼마고 퍼센트가 몇이고, 제가 각설하지 않겠습니다.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을 가장 선두에 두고 이번 추경을 진행한다면 공공에서가 긴급 수혈에 정말 고심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이 도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고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 또한 위원장님이나 강봉직 위원님과 공감하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만 드리고 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효 위원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효 위원   그 부분은 단순히 외부 학생 몇 명을 데려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작은학교를 살리는 일이고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고 마을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사람이 머물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 농어촌유학 관련은 저희 국에 교육정책협력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 위원   국장님, 제가 파악했고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확인해도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데 거기에는 버젓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 관계상 더 질의를 안 하지만 질의할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장, 김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10월, 12년 만에 제주에서 제107회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이 대회를 역대 최고의 체전, 성공 개최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경제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관람객 3만 명을 대상으로 경기를 3번 이상 보면 혜택을 주는 NFT 관람 인센티브 사업까지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관람객을 끌어모아 흥행과 경제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 통계목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당초에 이게 사무관리비로 잡혔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잡혔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참석 인증에 따른 충족한 관광객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명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해외동포선수단 불참 결정 속출’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있고, 지원금 대폭 삭감돼서 선수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못 하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해외동포선수단 지난 5월에 봤을 때 저희들이 전부 해서 120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언론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은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까지는 불참하겠다 하는 통보가 없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외국선수들은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대한체육회에서 하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항공료나 배편 100% 다 지원하는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당초 대한체육회 해외동포선수단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작년도보다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년만큼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노력 중에 있는 거고요. 그 감소한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대행사를 통해서 각 선수단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지원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 지원금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 예산으로 확보해서…….
○강봉직 위원   직접 지원합니까? 거기에서 선수단에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전국체전기획단하고는 상관이 없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기획단에서 대한체육회 방문을 해서, 지원을 차질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나 방문도 계속해야 되겠네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계속 방문했었고 예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예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강봉직 위원   그렇게 확보 얘기는 다 됐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도 문체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강봉직 위원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지불하는 건데 도 전국체전기획단에서는 통보받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 그쪽으로 통보하는 선수단은 없는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해외동포선수대표자 회의가 있어서 여기 사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참한다는 통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봉직 위원   그 통보가 대한체육회에 갑니까, 여기 체전기획단으로 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대한체육회로 하긴 하지만 그 통보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옵니다.
○강봉직 위원   이쪽으로 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 기획단장님, 제가 믿고 보겠습니다. 이번 10월 체전에 더 관심 가지시고 참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선수단이 정확하게 오셔야 응원하시는 분들, 가족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걱정돼서 여쭙는 겁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외동포선수단뿐만 아니라 전국 선수단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산천단과 목석원이 있는 제주시 아라동갑 도의원 김봉현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봉현 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 저는 문화예술 예산 최저 기준선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은 계획이 아니라 예산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후보 시절 위성곤 지사께서는 문화예술 예산 3%를 약속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2%가 되었고 100대 정책과제에서는 그 숫자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도 최저 기준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추경을 보니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바로 나타났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추경부터 1.94%에서 1.85%로 내려갔습니다. 공약은 없어졌고 예산도 내려갔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이번 첫 추경이 위성곤 도정의 문화 철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하신다면 문화예술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것이고 아니라면 첫 추경에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이번 추경의 편성 목적하고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 저희들도 저희 부서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나 아니면 문화나 여가활동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일부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예산 대비, 2회 추경 대비 비율이 저렇게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더 높이, 2%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전체 추경 규모가 커져서 비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본예산 규모랑 추경 예산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본예산은 사업 범위가 많고 하니까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은 일부 제한된 예산에서…….
○김봉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전체 추경은 5.76%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3.38%입니다. 문화관광 평균에도, 체육에도, 국가유산에도 못 미칩니다. 단순한 산술이 아니라 실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예산 편성에 보면 복지 이런 데보다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해야 되는 실·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문화예술 예산은 필수예산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 필수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예를 들면 복지국 예산을 들면 거기는 법정경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봉현 위원   다른 부서 예산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보통 경상적하고 사업 예산입니다.
○김봉현 위원   다음 사업 좀 보겠습니다. 사업도 하나씩 봤습니다. 행정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국비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도정에서 국비공모를 통해서 이미 확정된 사업들, 계속사업, 연구용역, 시설운영을 제외하면 민선9기가 자체적으로 새롭게 결정한 문화예술 정책은 안 보입니다.
   국장님, 예술인이 체감하는 사업, 창작자가 체감하는 사업, 문화현장이 체감하는 사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비를 확보한 것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도정의 철학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공약실천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오늘 첫 추경을 보니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김효 부위원장, 한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문화예술 예산 최저 기준선을 어떻게 회복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문화예술 예산 최저 기준선은 임기 중 한 번만 맞춰서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매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도 본예산에서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하고, 저희 문화체육교육국의 예산은 자체 재원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노력도 하고 있고 그 예산 비율이 꼭 자체 재원에 대한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체 재원에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예술인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국비는 물론 도비도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도정의 철학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에서 드러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봉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박지은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께 부탁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랑 사무처장의 역할에 대해 규정, 규약상 명시가 정확하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규약이나 규정 같은 것은 서로가 의논하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책임 부서가 친환경농업정책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집행부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관리책임 부서와 당연직 위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2025년 5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도교육감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도청의 어느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되는지 혼선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2025년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문화체육교육국이 농어촌유학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협력 방향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상 관리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조례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는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 2025년도에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2026년도에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촌유학 지원이 시설이나 경비지만 저희는 학교 측면하고 교육정책협력과를 둔 실·국으로서 교육청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교육청이랑 저희랑 교육청이랑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또 매년 본예산 하기 전에 교육감님하고 지사님이 같이 운영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상호 협력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관련 부서랑 교육청이랑 저희가 의논해서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농어촌유학 사업의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성읍초등학교의 사례를 제가 들었고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주도적으로 14세대 규모의 농어촌유학 거주 공간을 마련해 가장 많은 학생을 유치했고, 또 유학생들의 어린 동생들까지 함께 이주하면서 폐교 위기에 있던 병설유치원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유학은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도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 마을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교육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형 고향품형 사업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도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농어촌유학 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도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에 공감하고, 사실 작년에 우리 도에서 맨 처음 하게 된 거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정책협력과에서 기금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1억 8000만 원을 작년에 했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 가지고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학기 끝나면 재연장하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올해 2학기 할 때 신규가 22개 가구가 더 늘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좋은 사업 더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박지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 8월 25일 날 인사 예고가 났더라고요, 제주도 전체에.
   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고 있는데 관광진흥기금 200억 예탁을 국장님이 사인합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하는 데.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협의를 합니다.
○정민구 위원   협의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련 국에 전체적으로 기금 상황…….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00억 하는데 하셨냐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협의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협의? 그냥 동의를 해 주신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 목적 사업인데 코로나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처를 너무 확대시켜 줬어요,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급하니까 각종 기금에서 돈을 예탁받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면 다시 일반회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지역농어촌기금도 200억씩 해서…….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간 기금 금액들이 이번 추경 재원에 좀 쓰였네요?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추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인사 이동 얘기를 한 이유가 다른 부서에 가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는 쓰기 편하니까 거기서 가져와서 많이 쓰겠죠. 근데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기금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잖아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의 없을 걸요. 계속 추경이라든가 하면서 그 속에서 써 버리니까.
   어쨌든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지금 제일 크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재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고 있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정민구 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관련 부서라든가 갔을 때 기금의 활용도, 그리고 꼭 유사시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정민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음악당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 갈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AI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주도의 대책이 활용만 있습니다. 이것의 부작용에 대한 방안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력 축소 문제 그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부작용도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각 실·국에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 예산안 등의 안건에 조례안 등 나머지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강명균·강영아·강정범·고석준·김경애·김덕홍·김태현·박호형·양영수·하성용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2025년 독서문화진흥 연차 보고      
   13.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시행계획 수립 보고      
○위원장 한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독서문화진흥 연차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된 안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효 위원님.
○김효 위원   관광교류국장님, 혹시 카지노 관련 용역했던, 제가 제목이나 용역기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용역했던 보고서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두꺼운 책자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빠른 시간 내에 15부가 아니고 위원님들께 1부, 전문위원실에 1부 해서 7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추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글로벌 관광객 친화 도시 달성을 위한 안심‧안전 제주 관광 체계 구축 및 홍보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5년 독서문화진흥 연차 보고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시행계획(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당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귀포시체육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 심사를 빠지고 가버리신 점은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싶고요. 보니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큰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페널티를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효 위원   제가 아까 시간상 급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박지은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 근거 그리고 2025년 3월에 일부 개정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는 제주도의 핵심 역할이 학생 모집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어촌 유학 가족이 제주에 오려면 학교보다 먼저 주거, 집이 있어야 하죠. 집이 있어야 가족이 오고 가족이 와야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마을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인구가 됩니다.
   현재 학교별로 확보된 유학생 거주 공간은 몇 호 정도인지 아시는지, 그리고 실제 신청 수요와 비교하면 몇 호가 부족한지 파악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택개량 5호 지원만으로도 14개 학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보다 보니까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도 알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부분에 대해 제주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거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제주도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빈집 소유자도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빈집 소유자와 유학생 가정을 연결하는 매칭 체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계약 안전성 관리를 해준다든지, 입주 주택의 최소 시설 기준을 잡는다든지, 주거 시설의 관리·보수 책임 부서가 있는지.
   농어촌유학을 교육 사업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요. 우리 지역에 아주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도에서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있는지, 실행하는 것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역할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실·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경비 지원하는 거, 유학 경비를 교육청하고 5대 5로 한다는 거 하나하고, 가구 관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하면 한 107가구가 됩니다. 신규 가구까지 포함해서 107가구 정도 되는데 주거 지원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하는 거랑 빈집 지원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조례도 개정했지만, 작은학교도 처음에는……. 소규모 학교인데 명칭이 작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신축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에 증개축, 보수까지 해서 지원, 제도적인 것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빈집 정비 사업도 70%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행은 행정시에서 하는데, 주거 관련은 행정시하고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위원   농어촌유학의 성과를 학생 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유학생 증가가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생의 유치원 입학이랑 연결되고 일반 전학생들이 우리 제도 때문에 더 증가하고 있고 보호자의 장기체류가 되고 있고 빈집도 활용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 차원의 성과지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항목을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유학생 및 가구 연장률, 형제자매와 일반 전학생들이 증가하는 부분, 유치원·학교 유지 효과, 빈집·공동주택 활용 실적, 보호자의 지역활동 및 소비참여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유학 종료 후에 제주에 정착하는 거와 재방문 여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마을 프로그램 만족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그쪽만 만족해서 될 게 아니고요.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갈등 발생 여부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학생 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제주형 성과평가 체계를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를 현실에 맞춰서 고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지적했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쨌든 농어촌유학이 교육청만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농업 부서만의 사업도 사실 아닙니다. 교육, 주거, 빈집 활용, 전체적인 지역 경제에 결합된 사업이고. 조례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 사항들을 넣었으면, 분명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 주관 부서와 최종 책임 부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문화체육교육국과 농축산식품국의 역할 그리고 교육청, 행정시 주택 부서, 마을공동체 협업체계. 그리고 가족 체류형이냐 고향품형이냐 제주형 운영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도 필요하고요. 성과 평가와 지속성 점검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안전 관리와 주민 갈등 예방하는 부분에서도 지역 갈등이 일어나면 이건 또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 관련 부서가 친환경농업정책과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랑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실 의중은 있으신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예.
○김효 위원   농어촌유학은 이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 몇몇이 늘었다는 데 만족해서는 안되는 것 같고요. 제주에 온 가족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마을과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작은학교와 지역이 실제로 잘 살아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반응이랑 평가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제주도도 단순히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 같고요. 주거를 마련하는 데 고심을 같이 하고요. 마을과 가족들을 연결하고, 학교별 제주형 콘텐츠를 만들면서 유학이 끝난 다음에도 제주와 관계를 이어가는 설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실제 사업수행 체계와 조례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거는 반복되는 얘기 같고요. 좋은 정책은 예산만으로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책임 부서와 제도가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교육청, 농축산식품국, 주택 부서, 행정시, 마을공동체와 함께 책임 체계를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유학이 일회성 학생유치 사업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이 오고, 또 우리의 학교가 살아나고, 마을에 다시 사람이 머무는 제주형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에 있는 이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 유학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449명인데 지금은 540명이 유학을 떠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도와주신다면, 런케이션이 청년만 집중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청년 한 명의 런케이션보다 가족이 머무는 차원에서 지역에 더 많은 좋은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런케이션을 활용해 가지고 유학생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강봉직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강봉직 위원   예예.
   아까 존경하는 김효 위원님과 박지은 위원님, 농어촌유학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질의하는 거 보니까 다 맞는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에 덧붙여서…….
   외부 유학생들이 현금으로 다 지원받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은 저희 문화체육교육국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1인하고 4인까지 해 가지고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도청까지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강봉직 위원   지역에 보면 학교 살리기나 이렇게 해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역차별 논란도 생길 수 있겠다. 그분들은 와서 빌라 임대해서 살면서 돈 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여기는 돈 받고 학교 다닌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애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원주민하고 그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일 먼저 농어촌유학 온 학부모나 학생들하고 원주민이 다툼이 없어야죠. 화합이 잘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꼈을 때는 서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는 박지은 위원님이나 김효 위원님께서 많이 해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계속 오래 머물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귀농·귀촌을 하든 아니면 학부모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게 된다면 제주에 계속 정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 못하면 농어촌유학이 끝나면 돌아가겠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김효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관련 있는 부서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강기종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강봉직 위원   오늘 질의 한 번도 못 받으셨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예.
○강봉직 위원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작은도서관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한테 꼭 하려고 이쪽으로 했었는데 넘어갔네요.
   작은도서관 사립 부분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죠? 제주시 내에 사립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사립도서관은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안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리고 마을마다 옛날에 새마을문고가 있던 도서관들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새마을도서관은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또 이쪽으로 넘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서 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 새마을도서관은…….
○강봉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 끝내고 또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받는 데는 어디고 못 받는 데는 왜 못 받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한라도서관에서 만들어진 도서관운영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은 사립 도서관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비를 보조받고 한 사립도서관은 지원해 주고 그냥 본인들이 지은 사립은 안 해 준다.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강기종 국장님,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맞죠, 담당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마을마다 다니다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자체가 너무 힘들고 거기를 지키는 분들도 예전에는 자원봉사로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 새마을도서관, 문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상황이 열악한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경비를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강봉직 위원   제주시 내에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72개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72개에 공평하게 지원합니까, 아니면 차별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이것도 운영 실적에 따라서 금액은 적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얼마씩 하세요, 연 단위로 하면? 달달이는 아닐 거고. 제가 실태를 애월읍에도 봤는데 너무 어려워하고 학생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저녁에 가서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읍면지역에는 특히나 도서관이 없어요. 나가기가 어려운데 이런 새마을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친구들끼리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책임자들이 없어서 문을 못 여는 상황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거의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봉직 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자들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학교 갔다 와서……. 촌에 있는 애들은 부모님이 밭에 가서 늦게 오다 보면 6시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책임자가, 돌봄도 되잖아요. 같이 겸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전혀 활성화 방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동네별로 다니다 보면 지원만 해 달라, 해 달라. 그래서 오늘 기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위원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저희 새마을문고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위원님과 상의할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동 지역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학부모들이 거의 밭에 갔다 늦게 와요. 그래서 그동안만이라도 그런 데 가서 있으면 안전이라든지 책을 볼 수 있는 여건, 또 돌봄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예산에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기종   세밀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강봉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산천단과 목석원이 있는 문화의 고장 제주시 아라동갑 도의원 김봉현입니다.
   아까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입니다.
○김봉현 위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카지노에서 매출의 10% 정도,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세, 주로 그곳에서 9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카지노 사업자납부금, 출국세, 출연금, 기금운용수입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재원은 무엇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카지노입니다.
○김봉현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80% 가까이 됩니다.
○김봉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지노 업계가 10년 동안 기금을 납부하면서 제주관광산업을 뒷받침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기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산업이 정작 기금의 혜택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봉현 위원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 전반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상당 부분을 조성하는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는 사실상 활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구조인지 묻고 싶습니다. 카지노는 관광산업의 한 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체류기간 연장, 관광소비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금은 부담하지만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금을 조성하는 산업과 기금을 활용하는 산업 간의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걸 혹시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도 결국 관광 엔터테인먼트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가장 큰 재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카지노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카지노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과 그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관광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 범위로 확대시키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저 역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요. 본 위원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국하고 본 위원이 같이 노력해서 그 부분 꼭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봉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박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박지은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께 제안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아까 읍면 지역의 작은도서관, 새마을도서관을 활성화시켜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이 더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동 단위의 도서관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두루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마다, 시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방안을 했냐 하면 자원봉사자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교육공무원들을 우선순위해서 모집해서 소정의 돈을 지급하면서 그분들이 도서관에 온 아이들한테 책도 추천해 주고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사실 도서관은 그냥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학습과 교육, 돌봄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험이 있는 교육공무원들 출신으로, 퇴직 공무원님들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서로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 홍호진 단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형은.”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입니다.
○박지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한라산지킴이를 자청하고 있는 박지은인데…….
   (영상 자료를 보며) 백록담 표지판에 보시면 여기 두 개의 인증샷을 할 수 있는 스팟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석에서만, 저게 원조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가짜라고 생각해서 한쪽으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라산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기 위해 저렇게 대기하는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사실 왕복으로 8시간에서 느린 경우는 10시간 그리고 저기서 또 한두 시간이 지체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 대기줄 때문에 갔다 왔다 왕복하시는 등산객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 기상이변이 있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인데 특히 눈올 때는 빙판이고 자리도 열악해서 협소한 공간에서 엄청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저 역시 백록담 동릉 정상을 갔다 왔는데 표지석이 2012년에 되어 있고 나무로 된 데는 2016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표지석 있는 데만, 약간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나무 쪽에는 집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 부분을 저도 심각하게 생각은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유명한 정상에 가 봤을 경우에, 지리산의 천왕봉이라든지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만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 고민은 많이 되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정상부의 최대 대기시간이랑 시간대별 혼잡도, 줄의 길이, 사고위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별도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대한……. 저기에 표지석 가까이 줄을 서서 계속 저기서만 찍으려고 하거든요. 안내를 해서 이쪽에서 찍어도 되는데 부득불 저쪽에서만 찍으려고 하는 그게 아마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해서 등산객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은 위원   시간대별 혼잡도라든가 대기시간 이런 사전 연구가 확실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대안책이 생길 텐데.
   다음 화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정상 촬영 현장인데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양쪽에 놨죠, 자연석으로. 두 군데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 한라산만큼 붐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 또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별도로 조사를 해 봤는데 일본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랑 1일 입산 인원을 제한해서 통제해 갖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런데 탐방객을 분산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저희도 분산해서, 아시다시피 성판악으로 하루 최대 1000명, 그다음에 관음사로 500명 해서 하루에 1500명, 또 시간대별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상 부분에는 아침 5시에 오픈을 하면 그때 한꺼번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정상에 도착할 잠깐 동안에 밀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대책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다른 방안을 좀 더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고민은 해 보겠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아시다시피 저기는 정상이 같은 위치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동릉 정상은 높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곳에 있는 표지석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있는 쪽에는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정밀조사도 해 보고 등산객들의 여론도 조사해 보고 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제가 다른 개선이 없나 고민을 해 봤을 때 몇 가지 제안드리고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정책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기존 표지석의 상징성과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일정거리를 두고 제주석이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보조인증 포토존을 다른 데 설치할 곳이 없나라고 일단 제안드리고.
   두 번째는 촬영대기선과 등·하산 이동선은 분리하고 혼잡시간에 인적관리를 배치하는 방안과,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되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도 공식인증안, 인증샷이 된다라고 예약 단계부터 명확히 안내하고 큐알제도 활용이라든가 디지털 인증, 그것은 이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산정책과 연결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다른 방안, 현재 있는 거랑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융합하는 방향으로, 지금만큼 위험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저한테도 제보가 따로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좀 더 깊게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위원님 제언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거기가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1㎡ 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평균 3㎡ 정도 돼야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협소한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위원님 주신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사실 세계자연유산이고 천연보호구역인 만큼 개발이나 이런 게 쉽지 않아서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 2시간을 기다리면서 통행의 불편,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감사합니다.
○박지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박지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까말까 하다가 하는데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세수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잔액 16억 7000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은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아셨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어제 사실은…….
○정민구 위원   어제 알았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어제 공부하다가 딱 봤는데 저도 그거 봐서 부서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꿈바당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온라인학습 지원비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업은 집행이 됐을 건데 왜 이렇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업 자체가 무산됐나 이런 생각을 했다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총예산이 18억인데, 죄송합니다. 원래 실집행액이 16억이고 집행잔액이 1억 5200인데 그것을 바꿔서…….
○정민구 위원   1억 5000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못 입력이 되어서 3회 추경 때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잘하세요.
   연이어서 하나만 더, 세출 예산에 보니까 골프중계 관련해서 4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중계수수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사실은 KPGA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정민구 위원   본예산에 2억 5000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모자라서 4일 동안 중계비…….
○정민구 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다시 올린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메인스포츠로 해서 기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골프협회 주최 주관으로 하고 거기에 ‘in JEJU’라는 로고가 제주도 후원으로 해서, 그 측면에서…….
○정민구 위원   이해는 되고. 그러면 생방송 하는 업체가 JTBC의 자회사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11월 달이고 맨 마지막 대회라서 관광객들이나 골프 가족들이 많이 와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회사가 그때까지 있을까요? JTBC 관련 자회사인지,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 JTBC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방송국 자체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것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그래도 제주도를 홍보하는 브랜드 가치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정민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장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카지노감독위원회 관련한 조례가 2016년도에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도의회 추천 받고 단체 추천 받고 전문가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 관련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분위기 자체가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지노의 공공성이 강조돼야 될 것 같다. 세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위원회에 행정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논의하는 구조 속에서 심의하고 해야지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된 조례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사실 제주도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보통 국장님들이 거의 다 당연직으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제주도는 그렇게 전제했는데 없더라고요.   
○위원장 한동수   왜 안 들어갔던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2016년에 제정될 당시에는 카지노과도 있었고 해서 독립위원회 격으로 가보자는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왜 독립위원회 격으로 가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아마 그렇게 형성되어서 갔던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 쪽에 보니까 싱가포르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관에서 어떤 형태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전국적으로 볼 때도 문체부에서도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또 제주도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위원장 한동수   공공성 강화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공공성 강화는 간단합니다. 도민의 이익이 최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예?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도민의 이익이 최선이 될 수 있는.
○위원장 한동수   그렇죠. 도민의 이익이 당연히 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게 행정의 역할이기도 하고.
○위원장 한동수   카지노 관련된 위원회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적극적이라기보다 엔분의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분의 일이라는 게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많지만 행정이 배제된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상하게 카지노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한동수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한 겁니다. 행정에서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보통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 있을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당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넣지 않은 게 아닐 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성 강화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건지 구체적인 공공성 강화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렇습니다. 카지노감독위원회라는 부분들 할 때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면 카지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복지를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표준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간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지노산업이 관광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도민이 카지노를 바라보는 시각의 향상도 될 수 있고 또 외국인이 하나의 관광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서 카지노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도에는 독립적인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볼 때는 그래도 사업의 영역이 있는데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의 시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카지노산업이 관광시설로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주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도의 개입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이 안이 민선8기에 계획된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위원장 한동수   7기에서 검토가 됐던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해서 검토하면서 입법예고도 하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민선7기에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시작점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시작점은 민선7기에서 됐고 발의는 8기에 한 거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한동수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형은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한라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주차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특히 크루즈 관광객이 올 때는 대형버스가 한꺼번에 많이 와서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크루즈 관광객이 왔을 때 왜 한라수목원에 가는지?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기 주차요금이 공공주차장요금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입장요금이 없습니다. 시내권에 가깝고 해서 유도하시는 분들께서 그쪽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한동수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크루즈선에서 버스 운행해서 오시는 분들 일당이 7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주차까지 하려고 하면 그안에서 다 떼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분들 임금이, 하루 수당이 7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놀라웠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가 무료고 주차까지 싼 곳으로 하다 보니까 한라수목원을 선택하신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라수목원 같은 곳은 관광객들보다 제주도민들의 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분들은 한라수목원보다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야 앞으로 제주도에 재방문 의사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양보 국장님, 이것은 정말 관광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그래서 대형버스 업계 종사자분들이 그렇밖에 할 수 없는 현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가 보면 한 줄로 주차돼 있어서 도민들이 제대로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그 안에서 제대로 향유도 못 하고 있는데 크루즈 관광객분들이 제주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관광지로 갈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관광진흥기금 같은 것들로 이러한 분들한테 주차요금 지원이나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좋은 관광지로 유도하고 한라수목원은 최대한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동수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한라수목원 면적이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남조순 쪽에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부분, 올해 마지막으로 한 3.3㏊ 정도 해서 총 65㏊ 규모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주차장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수목원 자체를.
○위원장 한동수   아,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65㏊로 확장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수목원 관련 확장된 것을 산림청 승인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관광객에게는 입장료 부과하든지 이런 방안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크루즈선이 아니어도 그쪽에 식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들이 주차를 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지도를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거기 자체 직원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자체 직원분들이 공무직분들이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위원장 한동수   그런데 공무직분들이 아마 법적인 권한이 없을 겁니다. 주차지도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자체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청원경찰분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주차지도권이.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주차하는 데는 없는데…….
○위원장 한동수   자치경찰대가 있을 건데 자치경찰대는 아마 협조를 잘 안 해 줄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그 안에는 저희가 자체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자치경찰이 거기에 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내부 말고 주차가 외부까지 싹 다 가버려서 거기까지 공무직분들이랑 청원경찰분들이 주차지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지도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자치경찰대에서 잘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잘 협조 유도를 하시면서 관광국도 같이 노력하시면서 자치경찰대의 협조를 받으면서 원활하게 주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크루즈 올 때 정도는 자치경찰하고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
   김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 위원   김형은 본부장님, 나오지 말고 거기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항목이 생겨서. 제가 며칠 전에 휠체어를 끌고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장애 관광코스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시멘트 약간 경사지긴 했지만 갈림길에 갔더니 그다음에는 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매트도 울퉁불퉁하고 휠체어 바퀴가 손상될 것 같아서. 저는 거기는 그나마 공공의 수목원이고 그 정도는 배려가 돼 있을 줄 알고 사실은 모시고 갔는데 진퇴양난, 가도 오도 못 할 만큼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 넓은 땅에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요즘 무장애 관광이라는 베리어 프리 부분이 한창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코스를 만들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확장 계획이 어느 정도 틀이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배치계획이라든지 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도심 속의 제주를 대표하는 수목원, 특히 장애인들이 무장애 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 위원   지금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보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 관광지라든지 수목원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공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그때 많이 느꼈는데 본의 아니게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참고적으로 입구는 그쪽 말고도 이쪽으로 휠체어가 갈 수 있게끔, 산책로가. 들어가는 입구는 조성이…….
○김효 위원   거기 경사가 이렇게 돼서 저는 나올 때야 그거 잠깐 그 끝에 구석에서 살짝 내려가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 볼 생각이긴 한데 그런 배려가 전반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오는 구석으로, 숲속으로 어느 만큼 경사도로 내려가는지는 제가 다음에 체험을 해 보려고 생각은 했지만 선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공공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의결 방안 논의 등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김효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   김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효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효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퇴직준비교육 예정인 분들이 계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지운 한라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라도서관장 한지운   한라도서관장 한지운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한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저와 함께해 준 동료·선후배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기 문광위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 전하겠습니다.
   긴 공직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한라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눈물 안 날 것 같았는데.
   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 건립으로는 제1호로 개관을 했습니다. 한라도서관 개관 준비를 시작으로 시간을 돌아보니까 열일곱 분의 관장님들과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위원장 한동수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까.
   (장내 박수)
○한라도서관장 한지운   정말 오랜 기간 같이 동고동락해 준 동료 직원분들, 최애착 도서관입니다. 한라도서관이 개관 18년 차 그리고 저도 18대 한라도서관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은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도민들의 지식 근육을 키워 내는 도서관, 저희 한라도서관 서비스에 많은 도민들이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고맙습니다. 특히 지금 한라도서관이 휴관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오랜 기간 휴관에 들어가는데 휴관 기간 중에도 서비스가 지속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서비스가 재개될 건데요 숲속외출도서관이나 도서관 밖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라도서관 지금 무더위 속에서 열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른 곳으로 이관도 해야 되고 많은 사항들이, 저희 한라도서관 3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른세 분 한 분, 한 분한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한동수   사실 제가 한라도서관 운영위원이었는데 많이 못 도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관장님께서 우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일할 걸 하는…….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조용히 흔적 없이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왕 시간을 주셨으니까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지난 날을 반추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저를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대 후반에 공직에 입문해서 이제 60이 됐습니다. 오늘날까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올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신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과 전현직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도 열심히 부지런히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행운과 함께 뜻 있는 날들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한동수   이충훈 국장님께서는 의회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눈물은 안 흘리시네요.
   여러분 같은 분들 덕분에 후배 공직자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서 제주도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공직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2의 인생 좋은 일만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7월 24일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봉직    김봉현    김효
•    박지은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문화정책과장    김양순
•    체육진흥과장    김용석
•    교육정책협력과장    이은자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    관광정책과장    문재원
•    관광산업과장    한덕환
•    평화외교과장    강오균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    유산정책부장    홍승지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연구과장(민속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부용식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한지운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자치행정과장    강승태
•    문화예술과장    채경원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평생교육과장    강혜정
•    문화예술과장    고상희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정순임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    전국체전기획과장    이경민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  -제주연구원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본부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직무대행)    강성필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  -제주콘텐츠진흥원
•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  -제주관광협회
•    제주관광협회장    강동훈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상임부회장    정재훈
•  -제주시체육회
•    제주시체육회장    최기창
•  -제주시장애인체육회
•    사무처장    박수정
•  -서귀포시체육회
•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    사무국장    현정남

○기록    

•    양진희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