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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10월 21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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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7.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8.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10.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서귀포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7. 서귀포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8.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9.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2.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4. ITOP 글로벌 섬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5.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6.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7.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8.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9.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30.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31. 숲으로오라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32. 중화권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33.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34.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35.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36.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8. (가칭) 제주대학교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9. 제주-인천 항공우주 및 첨단산업 분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0. 런케이션 협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
41. 관광교류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관광교류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3. 제주특별자치도-미주개발은행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44. 전국체전기획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전국체전기획단 업무제휴 협약 추진상황 보고
46.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및 서귀포 쇠소깍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47.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48.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평생교육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9.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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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은 의원 대표발의)(박지은·강철남·김효·한동수·한권·박호형·김혜지·박안수·김태현·강영아·이남근·김봉현·양경호·장정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은 의원 대표발의)(박지은·김효·한동수·한권·김혜지·강철남·박호형·박안수·김태현·강영아·이남근·김봉현·양경호·장정훈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은 의원 대표발의)(박지은·김효·한동수·강철남·한권·박호형·김혜지·박안수·김태현·강영아·이남근·김봉현·양경호·장정훈 의원 발의)
4.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은 의원 대표발의)(박지은·김효·한동수·강철남·한권·박호형·김혜지·박안수·김태현·강영아·이남근·김봉현·양경호·장정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서귀포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ITOP 글로벌 섬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숲으로오라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중화권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8. (가칭) 제주대학교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9. 제주-인천 항공우주 및 첨단산업 분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0. 런케이션 협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
41. 관광교류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관광교류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3. 제주특별자치도-미주개발은행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44. 전국체전기획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전국체전기획단 업무제휴 협약 추진상황 보고
46.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및 서귀포 쇠소깍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47.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48.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평생교육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9.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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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한동수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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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은 의원 대표발의)(박지은·강철남·김효·한동수·한권·박호형·김혜지·박안수·김태현·강영아·이남근·김봉현·양경호·장정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은 의원 대표발의)(박지은·김효·한동수·한권·김혜지·강철남·박호형·박안수·김태현·강영아·이남근·김봉현·양경호·장정훈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은 의원 대표발의)(박지은·김효·한동수·강철남·한권·박호형·김혜지·박안수·김태현·강영아·이남근·김봉현·양경호·장정훈 의원 발의)      
   4.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은 의원 대표발의)(박지은·김효·한동수·강철남·한권·박호형·김혜지·박안수·김태현·강영아·이남근·김봉현·양경호·장정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서귀포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ITOP 글로벌 섬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숲으로오라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중화권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8. (가칭) 제주대학교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9. 제주-인천 항공우주 및 첨단산업 분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0. 런케이션 협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      
   41. 관광교류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관광교류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3. 제주특별자치도-미주개발은행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44. 전국체전기획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전국체전기획단 업무제휴 협약 추진상황 보고      
   46.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및 서귀포 쇠소깍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47.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48.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평생교육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9.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한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제주특별지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조례안 5건, 출연 동의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13건, 공기관 대행 동의안 13건, 보고 13건, 채택 1건 등 총 4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ITOP 글로벌 섬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숲으로오라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중화권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첨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가칭) 제주대학교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인천 항공우주 및 첨단산업 분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런케이션 협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관광교류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관광교류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미주개발은행 공동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첨부)
   (전국체전기획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전국체전기획단 업무제휴 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및 서귀포 쇠소깍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첨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평생교육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은 제주아트센터, 문예회관, 김정문화회관 및 서귀포예술의전당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한 감면율에 대해 재량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에 그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출연기관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 있어 출연금 동의는 필요합니다만 기관 및 사업 출연금 요구가 매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 시 출연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를 비롯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 문화 및 체육시설과 사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2027년도 예산 반영 등을 위해 신규·재위탁·재계약 형태의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위탁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안 제출 시까지 종합성과평가 지연 및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장기적인 재정 부담, 위탁 운영 체계의 적정성 등 시설 운영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5항까지 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보고 이후 6년이 경과한 공기관 대행 사업을 다시 대행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그 절차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6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 제출 동의안과 보고 안건 등이 도 자체 심의 지연을 이유로 의안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ITOP 글로벌 섬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숲으로오라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화권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동수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역사와 문화의 고장, 한라산과 산천단을 품은 제주시 아라동갑 김봉현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나고 제주도 관광정책과하고 관광협회에서 주관한 ― 탑동에서 개최된 ―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2002월드컵 이후 탑동에 우리 도민과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홍보도 정말 잘됐고 취지나 내용도 정말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관광산업과하고 관광업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관광산업과 역시 관광업체 관리감독 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봉현 위원   동의안 올라와 있는데요. 2027년 출연 동의 요구액이 156억입니다. 2026년 91억 원보다 65억이 증가한 156억, 71.6%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 출연금은 2배 넘은 110.6%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도 운영심의위원회를 9월 16일 날 열었는데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됐습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의 적정성 검토’라는 조건을 붙였는데요. 운영심의위원회가 붙인 조건 어떻게 이행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 이행까지는 못 했고요. 운영심의위원회가 9월 16일 날 혁신관리담당관에서 개최했고, 동의안 제출 안건이 9월 18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연 동의안은 예산 요구 반영액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 부서 심의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운영심의위원회의 조건부도 이행 안 하고 그냥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의회의 동의가 필요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 사실은 출연금 동의안을 사전에 하는 게 일단…….
○김봉현 위원   관행을 말씀 주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이거는 기관 운영의 타당성 심의이고 출연금 동의는 예산 심의 전에, 시점이 그런 거라 가지고.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증액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형식적 요건이라는 거죠? 2026년도에도 보니까 132억 원 동의를 요구했고 동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반영은 47억 원, 35%에 그쳤습니다. 최근 3년 평균 해도 54%. 동의는 받아놓고 3분의 1 정도만 반영되면 동의안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오늘 심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가 예산 확정하기 전에, 이호조에 입력하기 전에 출자·출연기관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년 예산 요구액 반영에 대한 걸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져 가지고 일단…….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여기서 사전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예산 편성 자체 자체가 불가하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이랑 심의할 때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예산 부서랑 심의할 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호조 입력 다 되고 3∼4일 후면 1차 공람 시작될 건데요. 이거 실제 예산 얼마 반영됐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는 했지만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1차 공람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를 보니까요. 2025년도 한 번 ‘나’ 받고 그 외에 계속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다’, 2024년 ‘다’, 2025년 ‘나’, 2026년 다시 ‘다’.
   단체가 보조금 지원받을 때 보면 평가가 미흡하면 감액하더라고요, 일반 단체는.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면, 경영평가는 기관운영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출자·출자기관의 경영평가는 일단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를 기관장의 연봉하고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고 있고, 다만 평가결과 하위가 있습니다. ‘라’나 ‘마’등급. 그리고 전년 대비 2단계 이상 하락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감액 편성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소관의 출자·출연기관은 2단계 떨어지거나 ‘라’나 ‘마’ 하위 등급을 받은 곳은 없기 때문에 출연금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문화예술재단인가요? 지속적으로 ‘가’등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19.1%인가 증액되고 있고,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계속 낮게 나오는데 증액 비율이 너무 높아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앞으로 출연 동의 요구액은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를 먼저 거치고 나서 실제 편성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도 ‘라’등급부터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산담당관과 잘 협의해서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나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비효율적인 예산은 감액하고 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은 위원입니다.
   황경선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입니다.
○박지은 위원   요즘 제주지역에 축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권역별 분포도를 봤어요.
   저번에 존경하는 김봉현 위원님께서 아라동에 없다고 하셔 갖고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봤더니, 공사·협회 10건 중에 8건이 제주시 동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건이 동부인데 함덕, 구좌거든요. 지정축제 9건까지 여기에 더했을 때 39건 중에 17건이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45%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권역은 지정축제 13건이 마을지역 축제고 그다음에 이 권역에서 열리는 공사·협회 축제가 전혀 없어요.
   행정동별로 봤을 때 원도심 4개 동에 9건이고 삼도2동 한 곳에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 중복 6건을 봤을 때 공사·협회 축제가 거기다 하나 더 추가로 열리는 구조거든요. 원래 있는 장소에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무한 장소들도 많고.
   새로운 지역에 관광 수요를 만들기보다는 축제 장소에다가 얹는 형태가 자꾸 반복되니 장소를 조금 분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축제의 차별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정축제에 대해서 장소 같은 거는 혹시 사전에 협의를 하는지 궁금해요.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축제 장소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라기보다는 공기관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공기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전문성이라든가 예산 투입 대비 수익성·공익성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사전에 논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지은 위원   지정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자원이랑 전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어’ 하면 최남단 모슬포의 방어축제 그다음 가파도 청보리축제, 보목 자리돔축제 이런 식으로 지역 특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소랑 무관한 공연, 야간 행사, 일회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공연형보다는 지역 고유성을 반영하고 골고루 분배돼서 제주도 구석구석을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장소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역 자원이나 이야기하고 연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김봉현 위원님이랑 저랑 ‘섬夜 축제’에 같이 다녀왔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서 다음날 또 갔어요. 이분들의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지켜봤거든요.
   아까 김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어렸을 때 추석 명절 때 보면 대목이라는 말이, 정말 북적북적했잖아요. 그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이분들이 다 흑돼지 거리로 가고, 소비를 하고. 정말 칠성통 전역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이런 경제 효과도 좋고 너무 만족스러웠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제주도에서 굳이 이걸 안 해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제주도 거를 약간 살렸으면 좋겠다.’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평가가 좋은 것들은 조금 더 살려서 도에서 어떤 콘셉트로 하자라는 의견이 사전 조율됐으면 좋겠고요.
   공사·협회, 지정, 읍면동 축제를 표 하나로 정리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규 개최를 할 때 중복되지 않게끔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가 항목에 지역성, 지역 자원 활용이라든가 주민 참여 그다음 관광 효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음 사업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정축제는 해당 부서라든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지역별 분산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 차원이라든가 체류형 관광콘텐츠 활성화 측면에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제언 저희가 받아들여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축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문재원   한라도서관장 문재원입니다.
○박지은 위원   관장님, 사전에 한 번 미팅을 해서 공기관 대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행을 해 주시는 업체가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학부모로서 만족하고 있는데, 이 근로자에 대해서 봤더니 기간제 계약직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에 말씀했지만 최저를 맞추는 기준은 적어도 하한을 넘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최저로 맞춰 있는 느낌이 있어요.
   꿈바당어린이도서관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3급 상당이고 13∼14호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450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직원들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더 낮은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한라도서관장 문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은 내년 기준으로 하면 월 평균 398만 원 정도 되고, 6급 상당은 내년도에 한 280만 원 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생활임금 시급이 1만 2569원인데 한 달 209시간 기준 하면 월급은 262만 6000원가량 됩니다. 6급인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조금 넘는 경우가 되고.
   덧붙여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고, 지금 도서관 인력 8명은 진흥원에서 정원 외 임시직원 운영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1 플러스 1 해 가지고 1년은 가는 거고 플러스 1년은 내부 절차를 거쳐서 별도 공모 절차 없이 갈 수는 있습니다.
   또 임금 산정은 장학진흥원 내부의 인사 규정에 의한 3·4·5·6급을 하고 거기에 맞는 호봉에다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 3.9%를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공기관 대행해 오고 있어서 어느덧 1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조직의 안정성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진흥원과도 협의하고 또 제주연구원에 과제도 했습니다.
   앞으로 위·수탁자 간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하고 10년이 되기 전에 도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제가 말씀하기 전에 항상 먼저 모범 답안을 주셔 갖고, 제가 다음 멘트를 준비했는데 다 말씀하셔서…….
   도서관의 서비스 질이 지금은 좋은데 업무 노하우가 계속 지속되려면 이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업무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환경이라면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문계약직이나 임기제로 했을 경우에 매년 갱신하는 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에 다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직영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직영해서 한라도서관에서 개방형 공무원이라든가 임기제를 도입해서 이분들이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문재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잡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달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제안을 수용하고 의회 문광위와 별도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도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박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으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협약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주대학교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잠깐만요.
○정민구 위원   잠깐 봐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업 협약서 내용을 보다가 제3조(협약사항), 전체 예산 규모가 476억 8200만 원인데 국비 매칭분이 143억 원.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교육부)로 귀속되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라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사실 2022년부터……. 아라동 그쪽에 보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체육시설 이런 게. 그 당시에 저희들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어려웠는데 제주대학교에서 교육부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 사업에 제주대랑 지자체랑 같이 해서 공모에 선정된 거고. 그리고 귀속은 어차피 그게 국가 땅이라서 도에 귀속은 안 되고, 제주대학교가 국가기관인 교육부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143억을 투자한 만큼……. 관리 비용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제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아라동 주민들의 복리 증진, 이용 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이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체 구성할 때 아라동 주민대표들이나 아라동 지역 주민, 의원님들 같이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는 좋은 취지고 이해가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주대학교 내에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지방비가 143억 들어가요. 재산관리관은 교육부고, 그러니까 제주대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제주대학교에서 자기네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활용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당초에 부지가…….
○정민구 위원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당초 부지가 제주대학 안의 골프장 부지였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역구의 김봉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고, 그리고 아라동 주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지도 외부 쪽으로, 제주대학교 밖의 부지로 변경해서 하고 있고요.
○정민구 위원   그러면 부지가 제주대학교 외부로 온다면 재산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대학교 땅입니다. 주차장 땅…….
○정민구 위원   그리고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이 말이 나는 상당히 거슬려요. 그렇지 않아요? 추후에 우리 도민들 출입 금지시켜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3년, 5년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후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했으면.
○정민구 위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 국가기관이고 교육부 소관의 재산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비 투입하는 이유는 도민의 이용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 투입하는 거고.
○정민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삼도2동에 우체국 땅이 있어요. 거의 흉물이 되다시피 했어요. 접근도 못 하게, 건들지도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 제주대학교 병원, 교육부 소관이죠. 저희들이 뭘 하려고 하면 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같이 재산관리관이 교육부면 추후에 제주도가 손을 댈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협약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산이 없다면서 140억씩 투자하면서.
   아라동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용 하겠죠. 그런데 추후에 과연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까요? 저는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협약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워요.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은 국가(교육부)로 귀속되며 제주대학교는……. 관리는 또 제주대학교예요. 운영비는 제주대학교에서 하겠죠. 나중에 제주대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협약서 내용대로면.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됐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약서 안에 주민협의체 구성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도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정민구 위원   지속 가능하게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협약서에.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데 제주도가 관리하면 운영 비용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분들을 저희들이 줄 수는 없죠.
○정민구 위원   차라리 제주도가 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생활SOC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제주도가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래야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저는 장담하건대 이거 완공되고 10년 지나서 분명하게 제주대학교 ― 교육부 ― 차원에서 제주도에 뭔가 요구할 겁니다. 이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민 입장에서 희한한 협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은 안 됐고요. 2027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것도 교육부 예산으로 할 거고,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시설을 착공하고 준공을 하게 되는데 2028년부터 5년 동안 같이 재정투자를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5년 동안 143억을 투입해야 되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 제3조제2항에 대한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관련한 전문가분들과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 내용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이 아라복합문화센터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민구 위원   국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는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검토는 하겠고요.
○정민구 위원   이 내용대로면 주인이 못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협약은 협약일뿐이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관리 비용을 제주도가 한다면 연간 20억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생활SOC 사업으로 수영장 같은 것을 많이 지었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1년에 15억 이상씩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행정시가 실링으로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에 압박감이 들어오죠, 특히 서귀포시.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부분, 총괄해서 제주도청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수영장 1년에 15억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수영장을 지어놓고 운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라복합문화센터도.
   예를 들어서 아라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안덕, 남원, 표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짓고,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든가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당장 눈앞에 20억이 없어서 관리감독 권한을 제주대학교에 준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 말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활SO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주시든 도든 토지 매입까지 하고 저희들이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제주대학교 땅이고…….
○정민구 위원   물론 토지는 제주대학교 거지만 국비가 들어오고 우리가 140억씩 들여서……. 이거 아라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렇죠. 아라동 주민들도 이용하고 도민도 이용할 수 있고…….
○정민구 위원   아라동 주민이 도민이니까.
   그런데 제주대학교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재산관리인이 제주대학교라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우려를 한 거고.
   국장님, 이것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활SOC 사업으로 했던 기관의 수영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랑 얘기해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돼요. 행정시에서 실링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도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행정시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2단계로 해서 조금씩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시 국장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도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그렇게 예산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   이어서 류 국장님한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효 위원   오늘 진행의 초점이 국장님한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봉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라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연 동의안 내의 예산과 실제 예산과의 괴리는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좁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출연 동의 심사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어서 김봉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재단이 최근 3년 연속 경영평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경영평가 결과가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증액 사업 중에 혹시라도 기존 사업의 성과평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대하거나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고 아까 김봉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경영평가 결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 부분보다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인건비나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 심사할 때 예산부서랑 사업의 규모나 적정성을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위원   경영평가가 단순히 기관의 등급을 매기고 성과급을 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사업 재량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평가 결과를 실제 사업운영과 예산 배분에 연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촘촘하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하고 또 혁신관리담당관이랑 논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 위원   이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7년 신규사업 가운데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사업은 일몰되고 교육부의 미래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해당 사업의 2027년 공모계획과 국비 지원 규모가 혹시 확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이것은 민선 9기 공약이기도 하지만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는 올해 말에 교육부 국비공모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고 금액은 1억 정도입니다.
○김효 위원   공모가 확정됐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아니, 공모 신청을 12월에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1억과 거기에 지방비 매칭이 5000 정도 해서 1억 5000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위원   산출근거가 그렇게 됐다.
   그런데 공모에 선정되지 않거나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자체가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고 이것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니까 저희 국에서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위원   공모에 대비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과 국비 지원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면 사업의 확정 가능성과 예산집행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요.
   국장님, 불확실한 신규사업은 공모 확정 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출연금 금액이 과대한 것은 관행입니까? 과대 포장되는 부분. 어느 기관 할 거 없이……. 제가 다 봤는데, 다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이 관행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관행이라기보다는 항상 익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보통 출연금이 기관운영비랑 사업운영비로 구분되거든요. 기관운영비에는 보통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반영할 때 인건비 증가 부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선 9기 공약사항도 관련이 있고 또 기관의 신규사업, 특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 IP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사업들, 신규사업에 대한 증가분, 기존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서 출연금이 증액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예산 부서하고 심의 조정하면서 재정의 그런 걸 감안하다 보면 생각만큼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든 출연기관 예산편성 할 때 출연기관이랑 저희 국에서 합의하면서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배분되는 거 보니까 관행 아닌 관행처럼 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보통 보면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할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낭비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올라와야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잘 알겠습니다.
○김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틀어주세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강봉직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봤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엊그제께 도새기축제에 갔습니다. 도새기축제에 가서 저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전국’ 하고 점 찍혀 있는 게 멀리서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체전 끝나고 전국체전 기간인데도 왜 저렇게 나와 있냐고 애월 쪽에 있는 대여섯 분한테서 전화도 받았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기 ‘전국’하고 가운뎃점 찍은 부분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하다 보면 너무 와이드하게…….
○강봉직 위원   아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새별오름 넓이만 해도 엄청나게 넓은데 공간을 가운데 좁게 만들었습니다. 넓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했으면 좋았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게 제일 문제가 아니고요.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NFT티켓, 이번에 관람객들이 개막식 때부터 탐나는전 바로바로 입금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전국체전 개막식에 저도 참석해 보니까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전국체전은 민원이나 사고는 없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사고 같은 것은 응급체계, 긴급호송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체전 때 NFT티켓 저조했던 거, 장애인체전은 관심이 더 필요한데 ― 전국체전은 그래도 많이 가서 보는 것 같고 ― 여기는 티켓 발급의 연습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쉬운 부분을 전국체전기획단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희들도 NFT티켓을 처음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전국장애인체전 할 때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이번 전국체전 때…….
○강봉직 위원   내년 장애인…….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장애학생체전.
○강봉직 위원   이런 것에 실수 없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입니다.
○강봉직 위원   서귀포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인원이 줄었죠? 해마다 줄어가고 있죠? 줄어가는 걸로 시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보고서를 전부 살펴봤어요. 2024년도에 1만 425명에서 2025년 8581명, 17% 줄었습니다. 연간 이용일수가 317일에서 283일로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30명.
   같은 기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서귀포시체육회가 운영하는 강창학파크골프장 이용객은 3만 6775명에서 6만 9411명으로 88%가 늘었습니다. 게이트볼에서 파크골프로 수요가 옮겨가는 추세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이번 재위탁안은 2027년도 5000만 원, 2028년도 5000만 원, 2029년도 5100만 원으로 총 1억 5100만 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또 2029년도까지 가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엄청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그런데 3년간 1억 5000만 원 들여서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직 위원   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파크골프장은 계속해서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강봉직 위원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게이트볼장입니까?
○강봉직 위원   게이트볼장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게이트볼장은 5000만 원 예산을 올린 상황이고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현재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1만 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이용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없애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시설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인력분을 저희가 채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상의 약간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상시인력으로 1명을 대체 충원하려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게이트볼장에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2시간이면 충분히 관리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전의 자료에 보면, 그전에 얼마죠? 1200만 원인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예, 1200입니다.
○강봉직 위원   1230만 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예.
○강봉직 위원   5000만 원으로 올라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하루에 2시간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요? 게이트볼장 운영상 관리 문제가 어떤……. 거기 청소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2시간 정도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123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수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만, 이게 전천후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시설 관리나 그런 관리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이 동의안에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 부분, 그 한 분이 시설 관리, 수리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시체육회 인근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시설 같으면 전용 담당하는 관리인력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시체육회 직원이 대체해서 관리해 주고 하루에 2시간 정도의 인력만 필요로 했던 사항인데, 종합체육관이 건립되면서 시체육회가 이사를 가야 될 상황입니다, 내년에.
○강봉직 위원   이사를 가면 찾아가서 관리 못 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대체해서 봐주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시 인력으로 채용해서 거기를 관리 운영하려는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시체육회가 이사 가면 잠깐잠깐 나가서 관리를 못 할 부분입니까? 한 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민간위탁 현황도 봤습니다. 제주시는 4개에 52억, 그런데 서귀포시는 16개에 84억이나 들어가요.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뭐하면 민간위탁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위원님,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아까 정민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영장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게이트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게이트볼장에 1230만 원 들다가 5000만 원, 4배가 올라가죠. 이용객들도 줄어가는 와중에 시설 관리나 인력 관리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국장님께서 더 고심을 많이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야 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어쨌든 필수시설이고요.
○강봉직 위원   필수시설인데, 체육회가 옮겨 가도 한두 시간 차로 이동하면 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1시간, 2시간 와서 단순히 환경정비 정도만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시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강봉직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장입니다.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보장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지도자들 급여 현실화시키는 것은 전국에 있는 거 다 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오는데,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5000만 원 척척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시고.
   공기관위탁이나 민간위탁이나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여러분들 복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민간위탁이랑 다른 것들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효 소장님, 발언대로…….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그리고 홍호진 단장님, 이번에 전국체전 특별성화가 하늘연못에서 있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모델분이 하늘연못 안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이상효 소장님, 혹시 지금 공사 중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아닙니다.
○위원장 한동수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예.
○위원장 한동수   지금도 안전상의 이유로 통제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예.
○위원장 한동수   이런 거거든요. 누구는……. 행사상 상징성이 엄청난 ― 훌륭한 ―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일반인분들은 못 들어가고, 관광객들도 못 들어가고. 아마 그걸 조정하시는 분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곳이 정말 상징성이 있고 공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인들이 들어가가는 건 그렇고 안전상의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하셨는데, 이번에 설문조사 하셨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예,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사실 제가 이거에 관심을 아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사가 나올까 해서.
   PPT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남성 538명으로 36%, 여성 923명으로 63% 그리고 제주도민이 675명, 그다음에 도외 거주민 670명으로 48%, 해외거주자 29명으로 2.1%. 응답자가 고르게 편성이 됐습니다, 편중될까 봐 걱정했는데.
   다음 PPT,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PPT, 하늘연못 내부진입 재개방 의견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적극 찬성이 714명으로 52.9%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찬성이 429명으로 29.4%, 반대 221명으로 15% 나왔고. 응답자 중 82%가 하늘연못 내부진입 재개방에 찬성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 찬성보다 적극 찬성이 52.9%로 아주 높게 나왔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돋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PPT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민 응답자은 534명이 찬성했고 도외 방문객은 589명, 84.3%.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돌문화공원 내부에 힐링 자전거를 하려고 했었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아닙니다. 2022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힐링 자전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한동수   예예. 힐링 자전거가 아니고 이거는 뭐죠? 힐링 자전거 이용 만족.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전기차입니다. 노약자분들.
○위원장 한동수   힐링 전기차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예예.
○위원장 한동수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잘 타고 계시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예, 많이 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이것도 지금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이 72.6%로 높게 나오고 있고 불만족은 8% 정도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돌문화공원에 확충이 필요한 편의시설인데, 내용을 보면 야외 쉼터, 그늘막, 벤치가 48.6%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늘막이랑 벤치가 많이 없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여름 같은 경우에 관람객이 떨어지는 이유가 저희들이 평지가 많습니다. 곶자왈 쪽에는 수목이 많은데 관람로 쪽에는 그늘막이라든지 그늘이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왜 없는 거죠? 혹시 이것도 외부 민간인이 개입한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5억쯤 들여 가지고 가로수라든지 그늘막, 아니면 여름 때 워터스모그 같은 시설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한동수   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설문조사가 완료됐고 10월 말쯤에 공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겁니다. 거기서…….
○위원장 한동수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예.
○위원장 한동수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관광객들이 제대로 즐기고 제주도민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돌문화공원이 되기를.
   특정세력·특정인들만의 돌문화공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만약 그분들 민간자본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없죠. 그런데 세비가 투여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그리고 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조례에 대한 담당은 돌문화공원인 거죠? 사업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예.
○위원장 한동수   그중에 명예원장과 관련해서 입법 검토, 저희가 입법지원담당관실에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맡겼습니다.
   보니까 지금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데, 그러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임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다시 우리 의회 내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그리고 명예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원 내 전시 디자인에 대한 총괄 자문에 응하는 사항 등인데, 법적 전문가분들이 검토 요청한 자료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현행 문헌의 포괄성 때문에 실제로는 초과 관여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상 허용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명예원장이 실제로 전시 사업, 수장품 수집에 관하여 결정권, 승인권, 지시권 또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있다. 권한은 도지사 또는 공원 운영기관의 고유한 관리집행 권한을 민간인에게 이전하거나 제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비구속 자문은 허용될 수 있지만 자문 결과에 법적 또는 사실상 구속력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많은데 이 중에 제가 몇 개만 추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관리집행 권한을 민간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조례 내용이요.
   총괄 자문이라는 표현, 제5호의 포괄적 요청 사항은 실제 운영에 따라 민간인에게 행정상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다.
   사업 추진에 반영이라는 표현 때문에 명예원장의 의견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나 사업 결정에 사실상 우선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장님, 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분들이 집행하고 그 권한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그 권한을 침해하거나 또는 넘어서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순실 사태’처럼 행정기관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각 법률, 조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가 다 명시, 보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문화공원이 몇몇 민간인분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관광교류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입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는데요. 관광진흥기금 관련입니다.
   지난 7월 22일 날 제가 관광진흥기금 재원 관련해서…….
   카지노 사업자가 거의 80%에서 90% 이상 만들고 있고 그 외의 기타사업들이 한 10% 정도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금을 조성하는 산업과 기금을 사용하는 산업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관광교류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해소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요번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보니까 제주 카지노종사원 동행 재형저축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 관광기금 재원 활용하는 거 맞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아닙니다.
○김봉현 위원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추진 필요성을 보니까 도내 카지노업 청년 종사자 자산형성 지원으로 도외 카지노업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 완화 그리고 도내 카지노업 청년 종사자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카지노업계 인력난 해소하는 경영 안정 지원.
   내용을 보니까 도내 카지노 종사자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에 대해서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도에서 25만 원 그리고 업체에서 15만 원, 종사자 1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간 1800만 원 저축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
○김봉현 위원   궁금한 게 도내에 8개 카지노 사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두세 개를 제외하고 한 5개 이상은 적자 사업장입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사업자가 매달 15만 원씩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판단해 보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사업자에 대한 부담보다는 사업 취지가 카지노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적자 부분에 있는 사업체의 부담 여부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담아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다고 했는데요. 3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노동일자리과에서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3년 동안 근속을 유도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회사 사정이라든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 도, 회사, 본인이 했던 부분을 100% 다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7년 사업이어서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 부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보니까 1년에 20억 산출했는데, 682명 곱하기 11개월 곱하기 25만 원, 이거 왜 11개월입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산이 확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김봉현 위원   3년 동안 36개월인데 11개월로 산출을 해 가지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소급되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 달 적용되는지 여부는,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1년 ― 12개월 ― 하는 건 맞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교부를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출을 11개월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요. 20억 산출 근거가 11개월로 산출해서 20억이라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12개월로 산출해서 20억이 넘는다면 그 금액만큼 산출해야 되는 거지, 이건 20억에 맞춰서 11개월로 넣은 것 같은데요?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일단 682명에 대한 부분은 카지노에 종사하는 19세에서부터 39세의 추계 인원을 잡았던 부분이고, 11개월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집행이 가능한 개월 수를 넣어서 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36개월에 18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산출 근거 다시…….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산 편성할 때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이거하고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일자리과에 있는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대상에서 카지노 종사자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게 조건부로 났던 부분은, 대행업체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비용 절감이라든가 사업 효율 측면에서 향후에는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조건부 결과가 사실 있긴 합니다.
○김봉현 위원   애초에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그쪽에서는 아마 카지노를 사행성 부분으로 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우리 관광교류국에서는 그 부분 제외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아닙니다. 카지노가 이제는 건전한 관광산업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김봉현 위원   저희는 여기서 제외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카지노 종사자 동행 재형저축은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한 기금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보통 보조사업들은 중복이 제한되기는 합니다. 그 부분도 보조금 지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라고 달려 있는데 조건부는 어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일자리과에서 하는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도 똑같은 사업 목적이고, 카지노 종사자 동행 재형저축도 근속을 유도하고 일자리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걸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검토결과입니다.
○김봉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적자 사업자 납부 부분 그리고 소요 예산 산출 근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해서 김효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2026년 2회 추경 반영 최종 출연금 대비 23억이 증액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사업 출연금만 봤을 때 지난해 대비 22억이 증액됐고요. 이런 거 보면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는 볼 수 있지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예산 수립인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봤거든요. 제주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85%,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에 200%,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100% 이렇게 하고, 신규 사업은 또 5개예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조건부 적정이라고 의결이 됐고, 신규 사업의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근데 출연금 동의안에 제출된 사업 예산의 반영률을 봤을 때 70%대거든요. 최근 4년 동안의 집행 잔액을 봤는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잔액이 남아서 2025년도에는 거의 7억이에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이나 실제 사업이 의욕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비의 10%가 미집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미집행된 게 한 6억 8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원인은 사업의 집행보다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취약계층한테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2023년 당시에 제주도 자체 재원 9억으로 사업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부진한 사항이 있었고, 나중에 2024년도에는 국비를 해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의 성격을 잘 검토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사업 기획 단계부터 예산 집행보다 엄정한 추진이 요구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다’등급이었는데 2026년에 ‘나’등급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경영 성과가 일부 개선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7개에 이르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유 사업비 대비했을 때 대행사업비의 비중이 83%에 달하고 있어서 고유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약간 우려되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예산 달성 목표와 예산은 크게 잡아놨는데 실제 추진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대규모 집행잔액 감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과다한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 해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하는 게 아까 박지은 위원님이 질의한 꿈바당어린이도서관 관련하고 제주시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에서는 직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주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상반기 조직개편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조직 부서랑 행정시와 협의해 가지고 직영으로 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사실 동선이 불편해서 많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자리에서 계속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입니다.
○박지은 위원   제가 유네스코 등록유산인 성산일출봉을 좀 봤거든요. 200만 명이 방문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광 수요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주차 관리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세심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박지은 위원   그리고 성산일출봉 정상까지 가는 유료 코스랑 중간에서 해안선까지 가는 무료 코스가 있는데 2025년도부터 무료 코스를 방문하는 탐방객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그렇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래서 주차료 징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봤더니 3개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민간위탁이랑 마을회랑 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노인회원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는 거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노인회원 12명이 하루에 세 분씩, 오전·오후 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내년부터는 마을회에 위탁해서 통합 관리가 될 예정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박지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체계적인 관리도 되고, 또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3개년 위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박지은 위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사실 이게 시작점이 돼서 잘 관리되어서 ― 민간위탁 사례가 ― 다른 데도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꾸준하게 모색해 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3개소에 351대 정도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평일이나 주말에나……. 성수기 때는 우뭇개 해안변 이쪽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박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   한라도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지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복되더라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평가나 방문객 수나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성과가 좋고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운영 방식,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고용 체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인력 채용을 봤더니 관장님은 당연히 10년 정도 됐고 9년, 4년, 3년, 나머지는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체계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운영 방식이나 체계를 급진적으로 조정하면 잘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대행기관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고 운영 관리에 책임이 있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이 어떤 직제로 어떻게 다시 채용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장님의 의견과 이런 것들은 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역량이라든지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열정이라든지 고민이 참 많이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의 직제가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운영 방식이나 체제를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장님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한라도서관장 문재원   한라도서관장 문재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의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더 나은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고 현재 주말 지원까지 해서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직영 전환으로 가더라도 중간에 무리 없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직의 안정성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해 온 기간제들의 고용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직영하게 되면 공기관 대행 때보다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최고 주안점으로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류일순 국장님께 조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김효 위원   안건과는 별개로 제가 궁금하고 조금 느낀 바가 있어서…….
   지난 19일 날 ‘제주, 신들이 노래하는 땅’ 관람을 같이 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연이었습니다마는, 무대를 올리기까지 애쓰신 출연진이나 제작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평은 아니고요.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관객으로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은 첫째, 대사와 가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전달이 안 됐다라는 뜻인데 출연진 탓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창·제작진 명단에 무대, 조명, 음향, 디자이너가 없었다라는 점과 무관한지, 음향 책임자와 사운드 체크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은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둘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저어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좀 늘어진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있었습니다. 제 느낌이 맞는지 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90분으로 발주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70분 대본으로 받고. 그다음에 다시 100분으로 올린 과정이 작품 구성에 따른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관람 환경입니다. 공연 중에 객석 이동이 있었고요. 휴대전화, 시작하기 전에 기념 촬영 이런 차원에서 찍은 게 아니라 중간에 휴대전화 촬영 불빛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지가 없었거든요. 공연의 수준 못지않게 공연장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스태프로 보이는 분들이 공연 중에 가운데로 막 가로질러 다니는 이런 것 또한 공연장 에티켓에서 문제다라는 생각, 사실은 이런 건 공연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관람안내와 촬영금지 고지, 객석 안내인력, 공연 중에 스태프 동선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공연만의 문제가 공연장 운영기준이 확고히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공연으로 키워가시겠다라면 초연은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입니다. 관객의 설문이라든지 전문가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객으로서의 입장이고 ― 다음 공연에 반영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 19일 날 박지은 위원님하고 김효 위원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사실 객석은 콱 찬 느낌이었는데, 끝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람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나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효 위원   국장님, 출연진들 많은 혼란들이 있었잖아요. 집행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형은 본부장님. 좀 나오셔야 되겠는데, 뒤로 보기는 그렇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지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산일출봉 주차장, 마을회 민간위탁 다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다 좋은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사수동 오폐수 관련 할 때도 모든 의원님들의 찬반도 많았고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해 주면 취지도 좋고 어르신들 운동도 되고 마을회에 많은 도움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지가 있는 마을들이 “왜 여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제일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통과된다면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준은 주차장 이용이라든가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성산일출봉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지고 특히 차량 이용 대수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부장님,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들 많아요. 성산일출봉, 맞습니다. 본부장님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어서 앞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나와 계세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입니다.
○강봉직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봉현 위원님, 김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해마다 오르고 있죠? 2024년, 2025년 해마다 오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평생교육 수요하고 장학금에 대한 요구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기관에서 편성한 예산이 70% 반영되다 보니까 ‘아, 이번에도 30% 깎일 거구나.’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느낌이 팍 옵니다. ‘안 깎이면 다행이고 깎이면 이게 원래 우리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올린 거다. 그래서 안 깎이고 다행히 잘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딱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하셨다가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사업별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70% 정도만 반영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안 잘리면 ― 예산 감액이 안 되면 ― 다행이고, 원래 예산이 깎일 걸로 예상해서 좀 더 올렸는데 안 깎였어.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제 생각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신청을 해 놓고, 요구하시는 분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데…….
○강봉직 위원   그러면 신청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이런 게 반복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거나 이런 식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강봉직 위원   원장님, 이번 예산도 이렇게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봉직 위원   여기에서 물어보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해마다 반영이 70%, “그러면 30% 더 올려서 예산 반영을 시켜라.” 해 놓고 “감액은 30% 될 거다.” 이런 느낌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사실 이거 편성할 때 제가 취임하기 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강봉직 위원   이번 예산 올릴 때는 원장님 안 계실 때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예.
○강봉직 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올렸는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90%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장입니다.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문춘순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제주시에 야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3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종합운동장, 금악 그다음에 동복.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예.
○위원장 한동수   명도암은 어떻게 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명도암야구장은…….
○위원장 한동수   경찰청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부지관리 이관에 따라서 지금은 야구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영아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서귀포는 야구장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4개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4개소 있죠. 인구 격차는 많은데 제주시가 더 적습니다.
   명도암 구장 경찰청으로 이전했는데 가만 놔두실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야구장 인프라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청 야구장. 이번 달 내로 소유권이 경찰청으로 다 넘어갈 건데, 등기가 될 건데. 야구인들은 야구장이 없다고 하는데. 계획이 없으시죠? 고민을 안 하셨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지를 청소년야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가 공유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야구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위원장 한동수   명도암 야구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유권 이전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위원장님,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위원장 한동수   말씀해 보십시오. 명도암 야구장 관련해서 어떤 거 하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명도암 야구장과 관련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있는지 등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공유지 대체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명도암 야구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조성됐지 않습니까? 야구장을 제주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새로 만드실 건가요? 예산이 있습니까? 야구장 하나 만드는 데 50억 이상 드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그래서 예산 부담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그러니까요. 명도암 구장에 대해서 어떤 검토와 고민을 하셨는지, 경찰청으로 이전되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명도암 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했던 사항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한예승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예승   체육진흥과장 한예승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명도암 야구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한예승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어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장님한테 설명하면서 검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들어가도 좋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경찰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업무협약서 보니까, 제주경찰청 어울림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서가 있더라고요. “제주경찰청사 부지 내 개방형 생활체육시설인 제주경찰청 어울림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경찰청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전할 때 도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테니스장은 9시부터 모든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주말 같은 때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테니스장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청의 동호회가 시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 부지의 명도암 야구장은 저도 세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찰청 부지의 용도가 뭐고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제가 지금 확인되는 것만 하더라도 제주시가 2025년도 이거 조성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만 7억 원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조성에 11억 원 정도 했는데 지방비가 2억 8000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빨리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다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시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일단 그 부지의 용도를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할 거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경찰청이랑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계속 야구장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상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파악하신 다음에……. 안 그래도 제주시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관광교류국장님, 잠깐 보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인데 중화권 홍보마케팅 6억, 동남아 홍보마케팅 3억, 일본시장 마케팅 3억, 다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수탁기관은 같은데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아무래도 해외 마케팅을 저희가…….
○김봉현 위원   해외 마케팅을 통으로 위탁을 주면 될 것 같은데, 같은 기관에다가. 수탁기관이 관광공사 하나라서. 같은 기관에 주면서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부기명을 따로 해서 한다는…….
○김봉현 위원   한 번에 해외 마케팅으로 하면 이게 6억, 3억, 3억 해서 12억인데 7∼8억이면 되지 않을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저희도 공기관 대행을 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조직도를 봅니다. 관광공사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중화권이라든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기명을 따로 했던 부분입니다.
○김봉현 위원   해외시장 마케팅이라는 부기명 하나 가지고 관광공사에다가 한 번에 위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따로따로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눠 놓으면 중복해서 사용하는 예산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팀에서는 중국 관련한 시스템 적용만 하고 있을 거고, 같은 시스템 가지고. 같은 시스템 가지고 세 팀에서 각각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운영비…….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고 거기에 맞게, 또 공기관은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화권에 쓰는 시스템을 동남아권에 쓰지는 않습니다.
○김봉현 위원   관광공사 누가 나와 계시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황석연   관광공사 본부장입니다.
○김봉현 위원   언제 시간 내서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일본시장 마케팅 담당자분, 세 분이 저랑 미팅해서 얘기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황석연   저희가 위원님과 상의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시간 괜찮으실 때 이 부분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황석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봉현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선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입니다.
○강봉직 위원   오늘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안 나오셨다고 해서…….
   검토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중국이 80%가 넘고 일본이……. 보통 중국, 일본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과 인접해 있어서 국가적 분쟁이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유럽이나 미주 쪽 홍보는 부족한 것 같다. 선진국에 있는 분들이 제주 관광을 많이 온다면 체류 기간도 길어질 거고 돈도 많이 쓸 것은 느낌이 드는데, 동남아보다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도, 각 국가 간에……. 저번에 사드 때도 있었죠. 중국에서 관광객들 안 올때.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선진국에서 많이 오셔야 관광에 실속을 차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이 특정국가에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집중되어 있어서.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이게 동의안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유럽 부분도 저희가 올해 프랑스 해서 교육여행 마케팅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항이라든가 환승공항을 이용해서 제주에 대한 부분도 마케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이제는 외국…….
○강봉직 위원   그런 예산은 관광공사에서 합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아까 예산 6억, 3억 여기에 다 포함된…….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동의안이어서 6년이 지나서 저희가 보고하는 부분이고 별도로 마케팅 예산이 잡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어느 정도 예산 잡혀서 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정확한 예산은 제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예산이야 그렇다 치고, 제가 제주도 내에 보다 보면 중국 관광객 외에는 별로 볼 수가 없어서 유럽이나 선진국에 제주관광을 알릴 수 있으면 충분히 알려서 제주에 많이 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다변화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 위원   황경선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 황경선입니다.
○김효 위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끔 여쭙고 싶은 게 생겨서.
   80% 이상 중국관광객 비중었다가 70%대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거를 못 봤는데, 산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변화를 늘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산 투입이……. 중국이 포진되어 있는데 중국의 비중을 낮추겠다,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질의하시는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고, 어렵겠지만 다변화를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었거든요.
   예산 부분은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현실감 있게 짜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오늘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 다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중국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타 지역은 ― 우리가 얘기하는 육지 부분은 ― 엄청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방문 관광객들이. 제주도도 좋아지고 있지만 그 추세가 제주는 다변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감 있게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래야지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의결 방안 논의 등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리 고혜정   의견 별도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누구신지? 속기록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리 고혜정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장 고혜정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김효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   김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효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김효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   김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효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김효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위원   김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동수   김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효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귀포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ITOP 글로벌 섬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ITOP 글로벌 섬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숲으로오라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숲으로오라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중화권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중화권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 또는 삭제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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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봉직    김봉현    김효
•    박지은    정민구    한동수

○출석전문위원

•    김형미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문화정책과장    김양순
•    체육진흥과장    한예승
•    교육정책협력과장    현성미
•  -관광교류국장
•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    관광정책과장    한덕환
•    관광산업과장    김호봉
•    평화협력팀장    고옥진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    전국체전기획과장    이은자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    유산정책과장    정창헌
•  -문화예술진흥원
•    운영과장(문화예술진흥원장직무대리)    고혜정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문재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체육진흥과장    김동환
•    제주아트센터소장    강동철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    평생교육과장    김계숙
•    문화예술과장    고상희
•    관광진흥과장    강경숙
•    체육진흥과장    송주현
•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현순재
•    서귀포공립미술관장    변종필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조선희
•  -제주콘텐츠진흥원
•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김대영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
•  -제주관광공사
•    본부장    황석연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