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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7월 22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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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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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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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제윤 안전건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을 물가와 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여건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새도정의 핵심 공약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들이 도민들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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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그러면 양제윤 안전건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달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양창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안성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미야 건강위생과장입니다.
   박정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강수천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시 보건소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윤상길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외에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안전 분야의 선제적 예방과 대응, 그리고 보건, 건강관리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안전건강실)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보건소)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보건소) 첨부)
○위원장 이경철   양제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지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석두 보훈청장입니다.
   한명미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간부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 내시 변경,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 잔액 반납 등에 따른 조정액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이경철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석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서갑규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고정훈 제주소방서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차액 및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공사비, 소방헬기 외주정비, 소방차량 유류비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소방 정책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위원장 이경철   박진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조 4747억 원으로 기정액 8조 132억 원 대비 4615억 원 5.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이 기정액 대비 295억 증액된 1조 2969억 원이고, 세출이 기정액 대비 546억 원 증액된 2조 420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안 중 세입 15.3%, 세출 2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사회복지가 1조 806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감률 기준으로는 보건 분야가 15.5%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증액분의 96.7%가 보조금 반환 등 일시적 재원으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세출의 경우 보건·안전시설 투자에 집중되어 사회복지 분야 증가율은 낮은 편으로 도민 체감형 복지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이 2026년 말 조성액은 1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적립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식품진흥·자활기금 및 통합복지기금 대부분의 계정은 감소하고 있어 기금별 적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수행기관 지정 및 지방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 중인 센터를 2027년부터 신규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전환 사유와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내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사항으로 인근 다함께돌봄센터와 이용 수요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사항으로 동일한 사업임에도 제주시는 국비로 운영되는 반면 서귀포시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 추경에 도에서 증액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전체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강철남 위원   예. 전체적으로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46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전체 예산 46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4600억, 5.7% 정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5.76%.
○강철남 위원   그래서 8조 4000억이 넘어갑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철남 위원   도에서 추경을 만들면서 편성 방향이 있습니다. “소비촉진 및 경제활력”, “소규모 민생 공사” 해서 읍면동도 일부 되고 있고, “생활민원” 그리고 도정의 공약사항이 있고. 민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체 영역에서 증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번에 저희가 증액한 거는 361억 정도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퍼센티지로는 얼마나 돼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한 1.83%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만족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전체적인 증감률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기능별로 살펴보면, 세입·세출 편성 규정의 기준으로 나눠보면 환경이든 문화든 보건이든 교통이든 여러 분야 중에 가장 적게 증액된 부분이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사회복지는 어느 정도 민생과도 연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1.83%, 360억 정도. 이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하위 증가율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 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 잔액 반납이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예산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가 몇 프로라고 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당초 2026년도에 25.34%입니다, 본예산.
○강철남 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비율이 더 적어졌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몇 프로 됩니까? 25%가 안 되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약은 30%까지 했는데 첫 예산 편성인데 오히려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2회 추경 예산이 전체적으로 퍼센트는 낮지만 신규 예산 자체가 국비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 할 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처음 예산 편성도 퍼센티지가 줄어드는데 내년 가능하시겠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번에는 국고 변경 내시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내시 얘기하기에,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않습니까? 반환하는 액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회복지는 상당히 많은데, 사업이 많아서. 근데 작년의 거를 반환하는 거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보면 2019년, 2017년까지 있었나? 2018년, 2021년, 2020년. 왜 이제야 반환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강철남 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도 한번 봐봤습니다. 2018년도 있고 2022년 이렇게 있는데…….
○강철남 위원   엄청 많아요, 예산서에 보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건수별로 조금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분석을 해 봤는데.
○강철남 위원   사연 있는 게 한두 개면 이해할 건데 수십 개 이상 돼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수십 개…….
○강철남 위원   수십 개. 예산서 보여드려요?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거의 2025년도 반납하는 금액이고…….
○강철남 위원   2025년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은 봐주더라도. 이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18년이 제일 오래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문서로 계속해서 한 네 번 정도 복지부에 반납 고지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강철남 위원   복지부가 못 한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네 번씩이나 저희가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
○강철남 위원   그 해에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정산 보고는 됐습니다, 복지부에.
○강철남 위원   서로 미룰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된 건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정산하고 만약에 반납고지서가 안…….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이 잡아버리니까 새로운 사업을 잡을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보조금 늘어났습니까? 국고보조금. 본예산 대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보조금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감액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감액.
○강철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과다 계상, 잘못 계상하거나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민생하고 복지는 다른 영역이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75에서 76%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국비 자체가 내시가, 12월에 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수요로 제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복지 쪽 영역의 얘기를 하게 돼서, 지난 업무보고 때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복지단체에 지원하는 게 너무 기계적으로 제주도에서 27개 단체에 1단체 1인 원칙으로 해서 도에서 만든 지침 지원 기준에 맞춰서 몇 년째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6370만 원씩. 최근 3년간 보더라도 약간씩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변화가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상황으로 봐서 예산서에 혹시 이거 잡혔나 봤는데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물가상승분만 반영해서 인건비 조금씩 조금씩 소액 증액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금액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적용이 가능한데 단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간의 업무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지난 오영훈 도지사가 2025년 5월에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때 인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도 안 되고 1회 추경에도 안 되고 지금 2회 추경에도 안 되고. 그럼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는 단가, 이런 부분보다 인력을 1명에서 2명 증원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못 하면 그룹으로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변경 기준. 이게 2015년도에 만든 지침 아닙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증원을 해 주든지, 시설에 맞춰서 해 주시든지, 또는 장애인 단체가 이해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전체적인 질을 높이는 영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믿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믿어도 되지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적극”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주보훈청장님.
○보훈청장 강석두   제주보훈청장 강석두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속기사님이 딱 가운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옆으로 살짝 레이저 광선을 쏘아서 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훈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도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우리가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하고 기조실장님하고 해야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정확한데, 이게 예비 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됐는지 그걸 묻고. 또 예결위에 가서 ― 마침 저도 예결위원이기도 하고 ― 그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얘기를 조금 더 진솔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방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우선 보훈청에 속해 있는 보훈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지금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9개. 9개 단체들 이번 추경 때 세출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 삭감된 단체가 몇 개가 돼요?
○보훈청장 강석두   총 9개가 다 지금…….
○송창권 위원   전부 다?
○보훈청장 강석두   예. 구체적인 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 예산에 반영되고, 작년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이번에 삭감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존경하는 12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마 계수 조정할 때는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로비도 들어오고, 거의 싸움처럼, 예산 싸움은 전쟁과 같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증액된 것은 다 삭감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안 편성되어 있는 부분만으로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청장님,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당초 도 예산에서 반영된 부분은 추가로 의회에서 인상이 됐는데 조금 과하게…….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편성안으로 해서 우리에게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뭉탕뭉탕 아무 생각 없이 잘라서 온 거예요, 아니면 보훈청장님이 여기 예산요구액, 감액 2500만 원, 그다음 100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 또 2000만 원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9개 단체의 거 청장님이 예산 감액 요구를 했냐고요?
○보훈청장 강석두   여기 보면 단체 보훈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증액된 부분이, 제가 회의록 ― 속기록 ― 에 별도로 보고드리기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송창권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보훈청장 강석두   조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난처합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예예.
○송창권 위원   아이고, 청장님. 9개 보훈단체가 청장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감액. 담당 보훈청에서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액 2500만 원. 다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그럼 보훈청장님을 믿겠습니까? 9개 보훈단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라도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면 12대 의회 의원님네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일괄 삭감했네’ ‘이거 무슨 기준으로 삭감을 했지?’ 이렇게 하면서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12대만큼은 회복을 못 하더라도,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절충해서……. 위원장님 다른 거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통으로라도 해 가지고 12대 의회 의원님네를 존중해서 이거를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죠. 청장님 의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냥 할까요?
○보훈청장 강석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송창권 위원   공개적으로 하세요. 그거 무슨.
○보훈청장 강석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보훈청장 강석두   작년 예산에서 의원들께서 단체 보조금 예산을 인상시켜……. 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증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더블로 ― 2배로 ―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다 확보하고도…….
○송창권 위원   더 했어요?
   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불가피했다.” “감액을 안 하려고 애썼지만 예산부서에서 세출 효율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저희들이 감안하고 그럴 텐데. 이거 올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지는데, 청장님의 자세로 봐서는.
   청장님, 그런데요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예산부서에다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기준들이 애매해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단체별로 각자의 입장들이 있고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모든 단체들은 다 자기네 단체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면서도 일괄적으로 표준화를 해서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가령 사업 하는 부서들은 또 있잖아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6·25 참전 유공자회는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단체들은 안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런 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해 주시라, 회원들 잘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데들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표준화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보훈청장 강석두   말씀하신 단체 행사보조금 예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감액된 게 단체운영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기료인데 일괄해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삭감하면 전기료도 못 내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듣기로 어떤 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운영비에 집어넣어라, 사업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에 집어넣고 일괄 삭감하면 차량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야죠. 사업에 포함시켜야 돼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정치 하면서도 그렇거니와 아주 소중하게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이라고.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근심하고 화를 내고 불평이 있는 거보다 불균형한 거에 더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이 용어가 이제만의 용어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논어에 나왔던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끼리도 차별하면 안 돼요. 말 잘 듣는 단체, 호응 잘하면 더 하고 이러지도 말고 아까 얘기대로 객관적 기준을 세워주시고 표준화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별도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 부서에도 설득력 있고, 또 그런 단체에서도 더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특별한 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령 인력 규모만 하더라도요 다른 데들은 상근 직원이 4명인 단체도 있고 3명인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줄은 몰랐어요. 4명과 3명이 있는 데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이렇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청장님, 이거 보고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규모나 회원 수, 사업량,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전년도의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거는 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청장님한테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항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괄적으로 세출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단체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해 버립니까? 방어를 해야죠, 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세심하게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말씀하신 표준화라든지 인력규모라든지 잘 살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경철 위원장님, 우리 생각을 해서 공통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양영수 위원   전반적인 거를 여쭈고 싶어 가지고요.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거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신속 집행은 도의 목표보다 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도 전체 집행률이 52.99%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집행률이 54.16%로 도 전체 비율보다는 모범적으로 잘 해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속 집행 우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국·실별로는 굉장히 좋아요. 66.42%입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로 가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50.14% 이렇게 가는데, 거기다 다시 또 보건소로 가면 40% 미만이거든요. 집행률이 현저히 내려가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률이 50% 이상도 안 되는 이유가.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아마 도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전체 예산 캐파가 크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어느 기관에 상반기에 50%나 75%를 일괄적으로 교부해서 재정 집행이 용이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나 보건소 단위로 내려가면 연간으로 관련돼서 사람 사람과 어떤 실적이 나와야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 단위에서도 연간 계획 일정에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데 연의 반이 지났는데 보건소가 지금 30%대예요. 30.1%, 32.1%…….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정례적으로 보건 의료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 끝나면 다음 회의 주제로는 재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점검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장 최전선에서 도민과 함께 도민의 건강을 살피는 곳에서 뭔가 적절하게 그때그때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일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실장님,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양영수 위원   지금 위원회에 30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제가 우리 위원회 전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겠고 저희 실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에 대한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원포인트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시급성을 고려해서 사전 집행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이 의회 승인 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만큼 시급성이 인정된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 부분 또한 3분의 1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30건 중에 3분의 1, 10건이. 10건이 포함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또한 대부분 양 행정시예요.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여기서 보면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선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제가 행정시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집행 진도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아까 보건소 예산을 제가 회의 때 한번 짚어보는 것처럼 재난, 안전 총괄하는 부서의 재정집행 상황도 같이 점검해 보고 관련된 사항도 특이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하고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면 다른 부분의 형태로 놔둘 필요도 있거든요.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산업현장 근무환경개선,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응급의료기관 지원, 재난 예방 활동 지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거든요. 5억 4000, 9억 3000, 1억 3000.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떻게 파악되고 계신지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각 사업별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9억 3000이 전혀 안 쓰인 이유는 혹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거는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6월 말에야 교부가 돼서 조만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국비 교부 시기 때문에 못 했다는 거구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양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원 상황을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추경 예산이 1차 공람에서 봤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 서귀포의료원은 운영비 한 2억 원, 그리고 제주의료원도 3억이 줄어들었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이나 강철남 위원님이 제주권역재활병원의 CCTV건 3000여만 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양영수 위원   운영비는 대부분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재료성이라든가 인건비성으로. 그런데 3000만 원도 도민의 신뢰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첫 번째 민생 추경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양쪽 의료원의 상황을 짚어보고 올해 수입과 지출 규모를 파악해서 각 의료원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데이터 대로 해 주면 올해 의료원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추경을 시작했습니다.
   추경을 시작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각각 2억, 3억이 모자라게끔 요구하는 것보다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의료원에 대한 도정의 정책적 배려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의료원의 경영수지도 극대화하면서 연말에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양영수 위원   승인 이전에 이미 의료원이랑 집행기관이랑 의논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공람 때 올라왔던 부분에서 5억의 차액이 발생했거든요, 현재 올라온 거로. 그러면 5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야 될 시기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억이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더 줄어들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출해야 될 부분에 못 했을 때 도의 신뢰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도에…….
○양영수 위원   연말에 다시 기회가 정리 추경에서 해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는 연이 바뀐 이후에도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저희 도정이 의료원에 대해서 관심과 재정 정책 수단을 쓰고 있는 거는 역대급입니다. 그만큼 의료원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저희 도가 의료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안,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넣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5억이 덜 편성됐다고 해서 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료원 측과 잘 협의하면서 적절한,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게 운영의 건전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안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채워가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꾸려진 TF를 통해서 건전성을 찾아가는 부분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고, 조금씩의 변화들이 나는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부분하고 도의 역할을 따로따로 구분돼서 봐줘야지, ‘이게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함.’ 이런 느낌으로, 이건 삭감된 느낌이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따로,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현재 미진한 부분을 채워가는 부분은 따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 도정도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출연기관을 총 관리하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혜주입니다.
   안전건강실 양제윤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임혜주 위원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 사업 추진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
○임혜주 위원   주택 6채 확보하실 거고 그다음에 지역사업단 그다음에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이 함께 일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임혜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신질환 치료한 이후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 지원과 함께 사례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사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다른 지역은 1년 전에 했고 제주도와 함께 이번에 5개 지역이 총 36호 규모로 시범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지금 총예산 2억 6800만 원 가지고 하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특징적인 게 동료 지원인이라고 해서 먼저 질환을 앓았던 분이 다시 환자 분들을 돌보는 체계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 정신 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정신 장애인에게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모집이 되어야 될 텐데 대상자도 그렇고 동료지원인도 그렇고 모집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동료지원인도 제가 볼 때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 전에 동료지원인 양성을 제주시 기초정신건강센터에서 해서 지금 현재 26명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양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역사업단 역할을 광역에서 하지만 결국 이 사업 자체는 양쪽 시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대상자, 동료지원인도 모집하고 해서 같이…….
○임혜주 위원   동료지원인은 양쪽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지금 양성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모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센터하고 거기서 양성된 부분들 관리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혜주 위원   지금 지역사업단이 구성된 상태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지역사업단 자체가 두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취하는 게 통합형 모델이고, 광역이 지역사업단까지 같이 하는 통합형 모델이고, 기초로 분리해서 광역이 기초 영역까지 나눠서 관할하는 게 분리형 모델인데, 저희는 통합형 모델을 취하고 있고 광역센터가 지역사업단 역할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를 광역에다가 말고 기초에다가 일임을 하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델 자체가 분리형 모델하고 통합형 모델,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두 개의 모델 중에 통합형 모델을 선택했고, 통합형 모델의 핵심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업단 역할을 병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고 사업 지침에 부합되는 구조가 맞기는 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에 저희가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임혜주 위원   지역사업단, 그다음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죠? 이 역할을 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임혜주 위원   그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 분할이 된 건지.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사업 절차 프로세스하고 각 단이나 센터별로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지원인, 이거는 각 기초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상자 발굴은…….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모집을. 동료지원인을 지역사업단에서 모집해서 매칭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혜주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렇게 하게 되면 동료지원인을 모집하는데, 그동안 동료지원인 양성을 제주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했고, 광역에서는 양성을 따로 안 했습니다.
○임혜주 위원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거는 기초가 하고 또…….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기초하고 협업하면서 그거를 같이 해야 저희가 올해 계획한 6호에 대해서 대상자도 선정하고 사례 관리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간지원기관 역할이고 기초 지역사업단 운영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기초 지역사업단하고 같은 거는 아니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까 통합형 모델이라는 게 광역센터가 지역사업단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 축소된 것입니다.
○임혜주 위원   축소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합형 모델로 정신건강 주거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상자도 모집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대상자 모집까지, 아직 그 절차까지는 안 갔고요.
○임혜주 위원   이게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 아직 대상자 모집도 안 됐고 이게 12월까지 추진이 잘되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현재 개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3개 지역에 대한 주택은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고,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고 집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를 기반으로 회복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협의만 계속하지 마시고 조금 서둘러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속도를 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임혜주 위원   서귀포보건소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해서 2회 추경 예산안에 내셨거든요. 방문의료지원사업하고 방문복약지도사업, 두 가지를 내셨습니다.
   지금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건강주치의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건강주치의 사업은 읍면 쪽의 11개 지역, 동부하고 서부 그쪽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연계하고 협력하는 사업만 합니다.
○임혜주 위원   건강주치의 사업에서도 재택환자들을 돌보러 가실 수 있는 게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10개 사업 중에 방문 진료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분이 방문 진료가 필요하다면 필요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서귀포시가 제주시 대비해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2회, 그다음에 복지사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재택의료센터.
○임혜주 위원   네네. 같이 가실 건데 간호사나 의사 확보는 다 된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6월에 모집이 되어 가지고 전담형으로는 두 곳이 돼서 서귀포의료원하고 대정지역의 고은의원이 전담형으로 재택의료센터 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로, 동지역에 있는 서울의원이라는 곳에서 의사선생님만 주체가 되시고, 저희 보건소에서 통합돌봄으로 6월에 간호사가 채용됐습니다. 그 간호사하고 저희가 기간제로 ― 이 예산에서 인건비로 해서 ― 사회복지사, 그렇게 해서 3팀으로 해서 협업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복약지도사업도 하고 계신데, 방문간호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방문해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서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임혜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상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방문간호사업도 받고 복약지도사업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대상자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겹칠 수도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게 조금 비슷하거나 이런 사업들끼리…….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비슷한 거는 성질이 다른…….
○임혜주 위원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제약물 사용자분이라든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이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된 분들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임혜주 위원   1분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약지도사업에 보면 서귀포시 건강증진과에서는 240명을 대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는 대상이 40명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240건으로 되어 있는데…….
○임혜주 위원   240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왜냐하면 한 분당 세 번을 방문하기 때문에 건수로는 480건이 되고…….
○임혜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한 대상당 세 번 방문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예. 왜냐하면 이분을 처음에 가서 약을 정리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잘되고 있는지 팔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발굴이 되면, 한 분이 선정이 되면 세 번 방문, 한 달 간격 해 가지고.
○임혜주 위원   복약지도 하는 데 그럼 1인당 30만 원씩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40명이고 세 번씩 하게 되면. 10만 원씩 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했을 때. 복약지도 하는 데 1인당 30만 원씩의 비용이 적당한 비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상자를 늘리고 이걸 2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어르신들이 만성적으로 다제의 약을 여기저기서 받으셔 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어떤 게 어떤 건지, 또 오래된 약도 있고 해서.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번 지도하면 되지, 세 번까지 말고. 그러니까 대상자를 좀 늘려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저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일단 금년에는 12월 말까지 3회로 해서 평가해 가지고…….
○임혜주 위원   네. 한번 추진해 주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애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민철 제주시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의 제일 가까이에 계신 분이 보건소 이민철 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치매 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추경에 들어와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경 예산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와 있는데요. 치매 환자 및 가족 특화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인지 저하, 인지 저하된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치매 예방 하는 사업 2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특화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애 위원   특화 프로그램을 단회성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지속성으로 하시는 걸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월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월 8회면 1인이 월 8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상자 한 분이 8회를 받을 수 있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8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저희 자료에 의하면 경증인 쉼터 해서 30회에 194명입니다. 194명이 30회를 받으셨다는 건지, 아니면 30회 안에 194명을 나눠서 운영하신 건지 분명하지 않아서 여쭙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하고…….
○김경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나마 치매 관리 운영비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서 반가워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철 소장님도 치매 관리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앞으로는 치매 예방에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책자를 걷으며) 여기 보시면 추경에도 모두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 관리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치매 예방에 관한 사업명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치매 예방 방법은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인지 저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시에는 한 3만 5000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선별검사하고 감별검사 그다음에 진단검사, 이런 걸 실시해 가지고 인지력 증강사업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저번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한 5만 명, 그다음 제주시에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3만 명 정도 추정되고 있고, 계속 조기 치매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치매 검사를 한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신지. 치매 검사한 다음에가 없어요. 그다음. 치매 검사한 분을 그다음 어떻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선별·감별·진단검사를 해서 치매가 확정이 되면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치매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인지 저하 이런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안내를 해드려서 그쪽으로 해서 인지 강화를 시킨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김경애 위원   좋습니다.
   치매 환자는 당연히 요양병원도 있고 등급을 받기 때문에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았을 때 치매라고 판정이 안 된 등급 외에 있는 경도인지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쭌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좀 봤는데요. 치매 요인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서 열린 알츠하이머협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국가마다 치매 요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한국은 교육입니다, 제일 먼저 1순위가. 교육이 제1순위고 그다음 고혈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 교육을 해야만이 치매로 갈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3만 명 이상 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방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검사를 보다 많은 사람, 65세 이상 환자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센터나, 센터 건립이 안 된다면 센터를……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가, 저도 제주시 서부보건소, 동부 다 다녀왔거든요. 공간이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저는 시범사업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제주시 보건소 안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을 지속성 있게, 한 어르신이 왔을 때 지속성 있게 인지 교육을 해야만이 치매로 갈 확률이 약 3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 정말 많은 예산을 벌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라도 서부보건소 안에 경도인지장애 센터를 놓으시고 매일 인지교육, 그다음 건강, 운동, 이 세 가지 종류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런데 하필이면 서부보건소…….
○김경애 위원   서부보건소 아니고 제주시 보건소. 서부보건소 아니고 제주시 보건소 안에. 저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보건소마다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치매로 가는 확률, 물론 보건소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의사분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그냥 놔두면 1년 이내 치매로 갈 확률이 약 15%입니다. 3만 명의 15%가 제주시에 치매 환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치매 환자가 3만 명의 15%면 제가 그냥 계산하면 한 3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지 교육을 통해서 치매로 갈 확률을 늦춘다면, 제주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벌어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프로그램 한 번 가서 잘…….
○김경애 위원   적극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경도인지장애 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김경애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택의료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재택의료센터는 보건…….
○김경애 위원   재택의료센터가 아니고 주치의. 제주 주치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제가 답변을…….
○김경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경애 위원   주치의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건강주치의 제도.
○김경애 위원   예.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실장님은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우리가…….
○김경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살아가면서 나를 담당해 주는 주치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김경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대비.
   실장님, 건강주치의가 찾아갔을 때 1인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지금은 주치의 의료기관에 가면 대한민국이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그 수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맞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건강주치의도 계십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것은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가…….
○김경애 위원   재택의료 서비스가 있고요. 중복돼 있는 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해 주시면 좋죠. 하지만 모든 것은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율성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건강주치의 영역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택의료센터 ― 우리가 지금 8개소 의료기관이 있는데 ― 거기하고의 서비스 영역은 조금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칸막이를 없앨 수 없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같이 의논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애 위원   다음 질의 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해야 할 차례입니다.
   저는 대정읍 지역구 이경철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발달장애 단기주거시설이 제주시는 6군데가 있고 서귀포는 남원에 한 군데 있던데,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요즘 영송학교든 영지학교든 학생 수가 포화라 가지고 가족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든가 아니면 어업활동을 위해서 가거나 할 때도 걱정인데, 특히 육지부의 병원에 가든가 경조사 갈 때 부모들이 맡아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만연화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인데, 서귀포 지역에도 보니까, 대정·안덕 쪽에도 장애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주거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 서귀포에도 단기주거시설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는 7개소인데 서귀포시는 1개소입니다. 그것도 남원에 위치해 있고. 단기거주시설 자체는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거기 가서 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남원읍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명이 됩니다. 15명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5명에서 7명.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원 대비 현원 이용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인원수가 한 10명 이내 정도 시설만 되어도 시설에 맞는 용도가 잘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점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위원장 이경철   양제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실장님, 실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의 영역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는 걸로 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재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됐는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준 게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인센티브, 제가 드린 거는 채찍입니다. 채찍. 달리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채찍은 옛날 방식이고 이제는 당근을 줘야 더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저도 느껴지는데 당근을 많이 주십시오, 당근을.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더 힘내서 일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올해는 무더위, 폭염에 대한 시설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폭염 때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야외인데도 냉방이 나와서 뜨거운 도시에서 순간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특히 제주시든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지사님 주재로 폭염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회의가 유관기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더위 쉼터, 그리고 그늘막. 버스정류장에 에어커튼, 그다음 주요 도로변에 쿨링포그,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해서 도민들이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시 서귀포의료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12월 달에 50억 원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해 줬는데 올해 3월 달에 다시 50억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52억을 다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12월에 50억 지원해 줬는데 3월 달에 다시 50억 원을 서귀포의료원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용도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자금 출처가 투명한지, 제대로 확인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번 상임위 때 서귀포의료원 현장 방문을 한번 해야 될 게 아니냐 ―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 그런 생각도 갖고.
   서귀포의료원에 노인질환전문센터를 증축하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지금 이게 사업성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가 관련 절차를 다 해서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도 올해 1차 연도 분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국고보조 마술에 걸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왜냐, 요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느는데 시설 운영비가 정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똑같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에 의한 시설 운영비가 인상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고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예산이 아주 팍팍한 상황에서 시설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인질환전문센터에 대한 사업성 검토라든가 또는, 여기 보면, 토지도 보면 제주대학교하고 대토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절차가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대토를 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돼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보면, 기존 서귀포의료원하고 증축 건물하고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도 새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추경을 요구했지만 올해 안에 추경에 대한 집행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게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어진다고 하면 2030년도까지 총예산이 한 400억에서 450억 원 예상하는데 1년에 적자 폭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도가 왜 국고를 확보해서 노인질환전문센터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우리는 이미 지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노인들의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면 노인질환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급성기병원이 있어야 노년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실장님, 그 점은 제가 다 알죠. 우리는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 계획이 처음부터 마무리 준공까지 다 나와야죠. 요즘 민간 기업들도 이렇게 공사하는 데 없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고. 제주대학교와의 토지 대토 문제도 지금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빨리 마무리해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세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강철남 위원   요즘 폭염이나 날씨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지역에는 화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큰 불은 없고 폭염에 따른 에어컨 실외기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전기 부분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응에는 문제가 없죠? 우리 소방은.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네. 대응에는 문제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요즘 이쪽에 관심 갖다가, 방연마스크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강철남 위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둬서 규정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실제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네, 조례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에 따라서 혹시 지원하거나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한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디 지원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경로당, 산후조리원, 종합병원, 유치원 이런 데 지원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원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강철남 위원   화면 볼 수 있나요?
   (영상을 보며) 이거 어떤 거냐 하면 방연마스크가 화재, 저게 지금 현재 5성급 호텔에 실제 비치된 거를 제가 찍어 왔습니다. 어느 호텔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초창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인증됩니다. 인증도 되고. 그런데 이게 소방청에서 인증되는 제품이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제품 해서 많은데, 중간에 알아보니까 소방청에서 인증된 방연마스크는 없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시설로 인증은…… 방연마스크는 소방시설은 아닙니다. 소방시설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돼 있는 성능 인증 제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인증받은 마스크는 아직 없지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재난안전 제품상으로 인증받은 것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 대피할 때 여러 가지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서 소방본부에서 더 고민하거나 준비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현재 제주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24년도에 비치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비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강철남 위원   이게 보통 몇 분 견딥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보통 업체에서는 한 15분, 5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철남 위원   젖은 수건보다는 훨씬 낫죠? 이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근데 규정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은.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법을 보니까 방연마스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의미를 둬서 지역에 교육을 하고 전파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3년이에요. 3년.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유효기간 3년입니다.
○강철남 위원   소모품 성격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게 지금 경상남도, 충청남도, 기타 소방청.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도가 소방에 여러 가지 우수한 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약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거 고민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잘되면 소방감 쪽으로.
   소방준감입니까? 계급이.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지금 현재 준감입니다.
○강철남 위원   준을 빼주십시오. 이게 잘되면.
   소방안전본부 지금 신축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강철남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55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추경에 일부 증액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공사비의 비율이. 5 대 5예요? 몇 대 몇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5 대 5는 아니고 이게 신축이기 때문에 35 대 65…….
○강철남 위원   35가 교부세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국비이고.
○강철남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도 이거에 맞춘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총액에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소방안전본부가 문제없이 준공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현 예산 가지고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12월에 마무리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아니, 내년 9월 정도입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 9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강철남 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현재 가장 우려됐던 게 암반 공사인데요. 암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된다면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정도만 준비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강철남 위원   어쨌든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네,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번 시간에 제가 제안한 거 하나 있었죠?
   소방안전본부장님, 생각나십니까? 재난대응 소방체계 해서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네이버웍스 해서…….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네이버웍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검토를 해 달라. 왜냐하면 보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 정보 보안 유출도 하고.
   최근에 국립외교원에서 전체 우리나라 외교관 현황이 다 털렸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문제가 큰 건데, 이런 부분에서 보안에 취약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톡으로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부 다 유출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거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해 주셔서 정보 유출 우려라든지 시스템 관리 공백 개선을 위한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예. 검토, 지금 서울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강철남 위원   혹시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도 하는데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서울 말고 아직 쓰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철남 위원   유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제주도민의 이익이 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송창권 위원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거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 감액을 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송창권 위원   세출 조정 명분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써야 될 곳들을 채워놓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졸라매고 하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책자를 주면 우리는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깊게 하나씩 현장을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허술하게 감액 사유를 써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송창권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세출 효율화에 따른 유보액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건건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전반적으로 복지가족국에 속해 있는 예산들의 감액사유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장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감액사유를 분명하게 알고 싶고 ‘아, 이래서 감액되는구나’ 그러면 감액이 이해가 되고 그럴 텐데 현장하고 다르게 감액사유를 올려놓은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거는 어쨌든 복지가족국에 해당되어 있는 사업들을 복지가족국에서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송창권 위원   제출이야 예산담당관실에서 했겠지만, 모아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감액사유는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증액 부동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증액 부동의 사유가 분명하게 있는 부분도 있고 증액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명백한 사유 없이 그냥 부동의한 부분도 몇 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가령 3년 단위 유지평가 미흡 받아서 부동의를 했다. 우리가 증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편성해서 예산안 제출되면 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다가 현장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쪽으로 증액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의회에 심의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유로 해서 저희가 받기가 곤란합니다.” 부동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걸로 증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라고 해서 그대로 보내요, 의회에서. 그러면 협상 과정이 점점 촉박스럽게 되다 보면, 다시 부동의 하게 되면 다시 오고 가고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서 통과가 돼요. 이게 지사님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도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은 유보를 시켜놔요. 그러면 옳거니 2차 때 조정을 해야 되겠어라고 해서 몽창 전액 삭감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세출 조정되고. 아까 보훈청장님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 한 건데, 사유를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맞지 않는 사유를 써서 소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삭감을.
   가령 하나 얘기를 해 볼까요? 하나만. 제주시 거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주시 사업설명서 9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있어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족국장님께 전체를 묻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삭감이 큰 금액이 아닌데, 1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2회 추경 올라온 걸로. 증감 사유 “방학 중 프로그램 예산 수요 감소” 이렇게 됐어요. 국장님, 제주시 국장님도 왔지만 이 사유가 맞아요? 맞을 것 같습니까? 그냥 생각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송창권 위원   이거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장에서 수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수요 없는데 왜 굳이 지원을 해?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보니까 3년 단위 유지 평가 미흡,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평가도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몇 군데 부족하게 했었던 것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요도 실제 있던 것들 반납한 곳도 있어요, 도저히 10% 부담을 못해 가지고. 90% 보조, 10%는 자부담이니까. 우리 아동들에게 돈을 받기는 그렇고 하니까 센터에서 부담할 것 아닙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반납이 되는데 ‘수요 부족’ 이렇게 적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감사유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액하고 싶은데, 현실 얘기로는. 현장에서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써 놔버리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방해까지 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감사유를 쓸 때도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보고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만이 아니고 개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감액, 예를 들면 부동의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매우 미흡’이나 ‘미흡’ 같은 부분에 증액할 때는 저희가 최종 예결위에서 승인 받고 서로 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증액 부동의 부분에서는 ‘2026년 세출 절감 효율화 추진 계획 유보액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만약에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를 존중해 주세요. 이번에 다시 올리면 또다시 유보시켜서 안 하고 내년에 잉여금으로 잡을 거예요? 다시.
   국장님네한테 보내면 예산부서하고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하고는. 그러면 우리는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해야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아무튼 소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랑.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양영수 위원   번외로 잠깐 얘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존경하는 이경철 위원장님이나 강철남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여름철 폭염 어르신들의 건강 이야기 했었고, 아까 실장님께서 버스정류장에 에어커튼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가지고.
   제주시를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에어커튼이 간선도로 주변으로만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간선도로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이유로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선도로에 있는 마을단위의 버스정류장이 버스 간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은 항상 먼저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류장에 와서 폭염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로당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마을별 지선도로에 있는 정류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유될 수 있으면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도내 버스승차대에 에어커튼이 있는 데가 306군데 있는데 어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승차대가 있어서 설치가 가능한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특히나 요즘은 다 관제가 되잖아요. 버스 RFID 카드 찍기 때문에 그걸로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더불어서 지능형 선별관제 확대 설치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지능형 선별관제가 어디에서 되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지금 관제는 서귀포 월드컵종합경기장에 관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종합적으로 하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양영수 위원   한 1만 9734대가 관제 대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면 어린이 안전부터 생활 그리고 주정차, 클린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관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구분해서 그것만 관제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가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관제요원이 78명입니다. 78명인데 78명이 물리적으로 1만 9734대를 관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AI지능형 선별관제를 하고 있어서 지금 1만 1544대에 AI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어떤 이벤트, 쓰러짐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관제할 때 자동적으로 팝업이 뜹니다. 팝업이 뜨면 그거를 다시 집중 유관 관제와 조치, 이거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렇게 보니까 안전건강실에서 기능 고도화 작업을 2019년부터 진행해 왔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양영수 위원   보면 사람 촬영 자동인식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2024년도에는 쓰러짐 그리고 올해는 침수 기능이 좀 강화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이 일도2동에 이번에 관련된 침수예방 적용 현황인데요. 지금 숫자 3개가 보이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흔히 얘기하는 인제사거리예요, 인제사거리. 인제사거리에 있는 곳인데 저기에 침수예방 관련된 부분이 역할하고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아마 대상지 선정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 대상은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인제사거리가 이런 기능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AI에게 학습을 시키려면 최소한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이거나 아니면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이거나 이런 곳에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저는 저곳이 맞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가 저기 선정할 때는 지난해에 자연재난 대처 행동요령 부록에 보면 침수우려 도로 현황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본 추출은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아까 하나 더 여쭤본 게 이 기능들이, 물론 AI가 학습을 하면서 쓰러짐이라든가 침수라든가 미연에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흐름을 보면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외에도 용도 전환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관제는 계속되는 건데 법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보이더라도 그것을 쉽게 봐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통합 관제에서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지금 관제 안에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눠져 있거든요. 민원이 있었던 게 어떤 민원이었냐면 농산물 분실 사고가 났을 때 다양한 관제들은 가능한 데 농산물 관련된 CCTV에서만 확인되고 나머지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특정 목적에 대해서 그 기능의 강점은 있겠지만 농산물 절도는 농로 주변에 CCTV가 있으면 그거는 연계선상에서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 것이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AI는 말 그대로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할 경우에는 엉뚱한 답안이 나오는 단점도 갖고 있어서 도에서도 많은 실험을 갖고 현장에다가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양제윤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임혜주 위원   서귀포 재택의료 사업 얘기하던 거에 이어서, 지금 재택의료 사업이 있고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7∼8월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거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도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저희가 정부 시범사업에는 지방정부 주도형 모델로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임혜주 위원   총 100개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제주에서는 지금 몇 개 지원하실 거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모델 유형에 보면 의료기관 단독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는 협업형으로 지방정부가 주도를 해서 제주형건강주치의 방식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16개 의료기관이 주치의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기관 포함해서 제주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완전 별개는 아니고 그냥…….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을 같이 묶어서 정부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조금 확대하거나 견고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임혜주 위원   지금 제주도에 유사사업이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도 있고 그다음 제주가치돌봄 있고 그다음에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에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 복지가족국장님이 통합돌봄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신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합돌봄 관련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이미 시행한 제주가치돌봄 그리고 제주형건강주치의 제도가 같이 연계 서비스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실장님, 지금 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아닌 건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서비스가.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주도 말로 곱갈르지 않으면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떤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복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들어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적으로 제주형건강주치의하고 장기요양재택의료 관련 되어서 중복되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병원에 못 가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예방차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두 개가 저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임혜주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하면서 그분들이 방문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대상자로 포함해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장기요양을 받는 분들은, 제주도에서 재택의료센터에 8개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심으로 가는 거고, 제주형건강주치의의 방문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요양등급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와상환자 성격이 아닌 그러한 분들이 건강주치의에 등록해서 방문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곱은 갈라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중복이 아니고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방문 복약지도 서비스도 그렇고 보건소 그다음에 의료기관, 약사회 그다음에 주민복지 일하시는 분들이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도 필요하고, 어쨌든 중복하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성과지표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됐다든지, 응급실을 좀 덜 갔다든지, 입원을 좀 덜 했다든지, 재가생활을 하는 데 별 불편함이 없다. 이런 유지율 같은 거를 성과지표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비스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적당한 대상자들한테 적절히 가고 있는지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 부분 관련해서, 건강주치의와 관련해서는 10월 달 되면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볼 계획이고요.
   의료요양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도 신청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양쪽 시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 연계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계 서비스 중복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런 거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생각하시죠,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알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사업 하시는 걸로 해서 지금 민관협력 거버넌스 만들고 12억 6000 국고보조금 받아서 사업 하실 걸로 신청하셨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지금 성립 전 해서 진행 중입니다.
○임혜주 위원   운영기관이 테크노파크입니다. 12억 중에 운영비가 1억 8000, 인건비 6억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은 테크노파크에서 가져갈 금액인 거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전체 예산을 테크노파크에서 대행…….
○임혜주 위원   운영비로 가져갈 건데. 지금 운영비 내용에 보면 임차료 1000만 원, 그다음에 여비 45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적정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항목별로 테크노파크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한테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임혜주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임차료. 여쭤본 거였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예.
   죄송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해서 대상자 1640개를 컨설팅하고 방문하겠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기간이 12월 말까지 1640개 다 방문하고 컨설팅이 가능한 걸까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이 과제를 땄습니다. 과제를 딸 때 업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고요. 과제를 딴 이후 저희가 최종적으로 세팅을 하면서는 1525개소로 최종 세팅을 했고, 현재 상반기에 124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이 끝났고, 그다음 한 500여 개 업체가 신청 접수해서 저희가…….
○임혜주 위원   1500여 개에 포함된 500여 개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거기 대상업체 중에 500여 개 정도는 접수까지 끝나서.
○임혜주 위원   12월까지 하려면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업체들을 다 할 수 있는지 하고, 2만여 개가 대상인데 지금 컨설팅을 받는 업체가 1500개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하나로마트 사고도 그렇고 중대재해 예방 계획이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번에 이 사업 컨설팅이 안 되면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도의 조직개편안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하나 변화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권한 중에 30인 미만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내려오고 있고, 저희 도가 그 관계로 먼저 할 걸로 해서 노동 안전감독관 관련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부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3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한 2만 9000,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과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하실 거죠? 공모사업 말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정부가 지금 공모사업도 내년까지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또 이 조직이 생기게 되면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하나로마트 사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사업이 이어갔으면…….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이것은 사고 이전에 이미 우리가 공모과제를 따왔기 때문에…….
○임혜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임혜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임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애 위원입니다.
   서귀포 위생국장 강현수 국장님…… 아, 과장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호칭이 입에 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입니다.
○김경애 위원   작년에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올 8월까지 시범사업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김경애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가 서귀포시만의 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은 보통 평일에만 하고 있고 그래서 주말,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다음에 농번기 때 가정에서 자녀들 맡길 곳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돌봄 공백의 틈새를 메워보고자 주말하고 공휴일에도 운영을 해 보는 걸로 설계를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데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김경애 위원   운영자는 힘들지만 대상자, 우리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전부 다 해 보셨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해 봤습니다.
○김경애 위원   저도 듣기로는 틈새돌봄 사업이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명칭도 좋은데 서귀포의 학부모들께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본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가 시범사업을 올해까지 2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12월쯤 되면 평가를,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이라든가 그다음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볼 텐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 본예산 편성은 9, 10월에 이루어지지만 본예산에 넣어서 계속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김경애 위원   아직까지는 어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5개소의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탁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네네. 저희들 운영자를 공개모집 해서 2년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본예산에 가져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시범하고 본사업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가져가고 싶습니다.
○김경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이용하는 대상자와 가족들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하는 주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평소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책임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하다 보면 본인의 다른 생활은 가져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고 운영해야 돼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겁니다.
○김경애 위원   맞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운영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색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좀 더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와 대상자분들은 성과가 있다고 하는 사업인데, 9월 달에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아직 못 잡으셨다면 이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학부모 단체를 운영했고 학부모들하고 많이 교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 기관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에 너무 잘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경 제주시 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서귀포에 이렇게 잘되는 틈새 사업, 이름이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사업을 제주시에도 하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저는 제주시에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의 학부모들께서 서귀포는 틈새돌봄이 있는데 왜 제주시는 없느냐고 저희한테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학부모들께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토·일을 쉬지만, 일하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게 많기 때문에 토·일에 근무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의 학부모들은 토·일에 아이들을 맡길 전문 기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조부모가 계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모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조부모가 계셔도 못 돌보는 곳이 많은데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가 있어서 서귀포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아서 오늘 제주시 복지가족국장님께 여쭙고 싶었거든요. 이 사업을 제주시에도 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과가 어떤지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제주시 김지경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에도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   제주시 한명미 국장입니다.
○김경애 위원   예, 한명미 국장님.
○위원장 이경철   시간 고려 부탁드립니다.
○김경애 위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 때 여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대정읍 지역구 이경철 위원입니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제주도가 사망 건으로 5년 연속 5등급, 꼴찌를 맞은 거 맞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자살 사망…….
○위원장 이경철   예. 자살이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위원장 이경철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저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선 사고입니다. 어선 사고. 어선 사고가 작년에도 보니까 일곱 분이 사망하고 세 분이 실종됐는데, 사망과 실종은 선박들이 긴급하게, 주로 보면 엔진 과열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나고, 우리나라 어선들의 특성은 FRP로 제작되어 있어서 불이 붙으면 진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선박이 화재로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런데, 우리 해경에서 구조하거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면 거의 전소되다시피 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화재 진압이라든가 아니면 인명 구조, 특히 인명 구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바다에 사람이 떠 있지만 10초 지나면 물살에 의해 가지고 순식간에 20∼30m 이상 이탈되는 게,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 연락을 받았을 때 해경이 출동하는 시간보다 빠르게 드론 같은 걸 여러 대 출동해서 바닷물에 빠진 선원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면서 구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는 생각해 보는데, 선원들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부분들도 이번 예산에 포함시켜서 했는지도 알고 싶고. 제가 제안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된 부분은, 해양 사고하고 농업 분야는 제주에 특화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제안을 따로 해서 했고. 해양 사고 어선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하는 사항들은 어선별로 특화되게 어떤 위험성 평가를 ― 아까 FRP가 화재에 취약한 그런 것처럼 ―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그리고 어선에 필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필수 장비에 대한 지급 그리고 해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이 주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교육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엔진 과열이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5톤 미만의 어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선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엔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중점적으로 안전진단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 5톤 미만의 선박 엔진실에 한번 가보면 기름때라든가 인화 물질들이 즐비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주도에 어선이 한 1900여 척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된 사업비로는 그 어선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표본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거 진행하면서 해양수산국과 행정시 해양수산 부서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전반적으로 제가 업무보고와 이번 예산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듣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보건복지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정말 참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보건복지 안전의 선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질의는 아닌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입양된 아동들의 숫자 5년 치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입양 대상 아동의 수. 대기 되어 있거나 지금 돼 있는 수를, 그리고 담당기관, 담당자. 이 부분을 오후에 할 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강철남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천 불법 점용. 이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는데, 혹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 도에서 이번처럼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한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 그전에도 간헐적으로 조사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근데 지금 전수조사 된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전수조사 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가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 해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대통령님이 여러 차례 당부를 하셔 가지고.
○강철남 위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결과는 도내 하천 그다음에 국립공원, 세천,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한 결과 776건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고, 행위자로는 713분의 행위자가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강철남 위원   숫자가 이게 맞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 숫자가 아마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나오면서…….
○강철남 위원   그렇죠. 언론에 나온 숫자하고 다르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나오면서 숫자가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조사할 때 우리 도에서는 국가하천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중에 행안부에서 국토공간정보라고 항공사진 해서 저희가 한 4200여 건을 조사하는 데 활용하라고 해서 통보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 저희가 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 거기에 건물이 적법하게 있는 것도 ―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결국에 저희가 세 차례의 조사와 재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776건으로 정부에도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서 조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조치 사항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했고요. 그다음에 조치 사항 중에 상당 부분이 경계가, 공공 경계하고 민간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특별…….
○강철남 위원   가장 많은 게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지금 불법이 가장 많은 거는 유형으로 보면 가설 건축물과 경작 행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치하려면 우선 경계를 명확히 해서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경계 측량하고 사후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업비를 도 그리고 양 행정시 구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국고입니까? 국비예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도에 1억 6000하고 제주시 3억, 서귀포 4억 해서 8억 6000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가 전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은 공공시설 영역에서 특정인이 어떤 사적 상행위를 해 가지고, 그게 모든 도민과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조치를 하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하천계곡을 점유해 가지고 상행위 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가하천도 했다고 하는데 국가하천이 어디예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국가하천은 천미천이 전체 28.9㎞ 연장인데 지금 11.33㎞가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은 제주시, 서귀포 어디입니까? 관리하는 데가.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국가하천은.
○강철남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제주시도 포함돼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강철남 위원   그렇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아, 서귀포, 서귀포.
○강철남 위원   서귀포인데 제주시도 포함돼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부분은 아마 서귀포 관할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불법 점용을 전수조사 하고 이게 문제없이 다 처리하시겠다. 그런 걸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하고 다르게 사전 집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전 집행, 공조직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또 강조도 하고 경제 살리기다, 민생 일환의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방향에 의의를 두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안전건강실에서의 사전 집행은 고민해야 된다. 재난 대비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풍수 그리고 일기에 따라 가지고 가을 태풍도 우려되는데, 예비비 관련된 부분에서의 사전 집행은 좀 적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 실에서 사전 집행을 하는 거는 주로 재난안전에 관련돼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폭염 관련된 거라든가 저희가…….
○강철남 위원   주민들 불편사항 읍면동에 만들어진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일부 하지만 재난 대비용에 대한 예산을 사전 집행해서 80%, 90% 6월 달까지 다 써버리면 실제 제주도에 재난 나타나는 여름 이후의 것에 대비가 안 돼요. 특히 읍면동에 시설비로 주민 불편사항 몇 억씩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다 집행해 버립니다, 80% 가까이. 그러면 여름 지나서 장마라든지 태풍에 전혀 대비가 안 돼요. 다른 과에서의 사전 집행은 경제 살리기 등등 의미가 있지만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사전 집행은 정말 고민해야 된다.
   예비비도 사전 집행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구분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전 집행은 아마…….
○강철남 위원   전체적인 도에서 쓰는 사전 집행하고 재난 대비를 하는 과에서의 사전 집행은 달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집행은…….
○강철남 위원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저희가 신속히 조기에 상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고요. 사전 집행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받은 예산을 다음 추경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응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서 소관 위원회 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예산 상황에서 그런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재난을 대비하고 도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가지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확실히 가지고 있어라.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읍면동 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이미 다 집행이 되고 있어, 80% 이상. 정말 이 부분은 잘 고민해서 똑같은 단위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잘 편성해서 시기적으로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추경예산 심의하는 이때랑 연결 지어서 하기가,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몇 달 전에 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대해서 ― 단원들 ― 서류 요청도 하고 얘기도 전달하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그런 보고는 못 받아봤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구체적으로 제가…….
○송창권 위원   그럼 자연재난과 김달호 과장님은 그거 받았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김달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같이해서…….
○송창권 위원   선거 기간이라 제가 깊게 하지는 못했는데, 자율방재단의 구성원 ― 단원 ― 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다가 통장이 됐어요.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됐어요. 그러면 탈회를 해야 돼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무슨 근거로 해서 탈회를 해야 돼요? 강제 탈회를.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자율방재단은, 지금 현재 구성된 인원이 도 전역으로 1220명의 자율방재단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거나 또 비재난 상황인데 재난 예방 활동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전적으로 다른 데에 소속되지 않고 이 재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직하고 겸하지 않고 재난예방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동네 가면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와 달라” “참여를 해달라” 주민참여처럼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때도 있어요. 인적 자원들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늘 뺑뺑이 돌듯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게 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기는 한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자율방재단만 그렇게 하죠? 무슨 근거로. 의용소방대도 여기 해도 되고 저기 해도 되고, 통장님들은 또 통장으로서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되는데.
   월급 주고 있어요? 자율방재단에.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근데 자율방재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동네의 통장을 한다든지 이장을 한다든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해왔던 거를 탈퇴를 해야 돼. 반대로 다른 걸 해야 될 처지가 있는데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찾아봤거든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어디. 단지 내부적인 지침으로만, 운영 지침? 그거 뭐라고 하지? 어쨌든 그걸 하고, 또 알아보니까 옛날 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 의회 내부에서, 조문에 들어있지는 않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조건부로.
○송창권 위원   조건부라기보다는 부대의견처럼 할 때 운영을 잘해라. 이중삼중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근거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나? 운영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구성에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묶어 놓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는 재난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하리만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특히 자율방재단 하시는 역할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여름철에는 호우와 폭염,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이 주민대피지원단의 핵심 멤버입니다. 비가 왔을 때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이 침수가 되면 그 부분을 대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율방재단원하고 1 대 1로 매칭해서…….
○송창권 위원   조금 짧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매칭해서 긴급한 상황 때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자율방재단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A단체에도 들어 있고 B단체에도 들어 있고 해서 바빠서 그게 안 되면 그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
○송창권 위원   그러면은 그만두도록 해야죠. 만약에 오라고 했는데, 출동해라라고 했는데…….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거는 3개 단체 중에 어느 단체에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본인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시겠다고 해서 다른 거를 사양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권으로…….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도 단위 방재단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연합회가.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송창권 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우리 조례로만 돼 있잖아요. 법에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처럼 했을 때 특별법을 고쳐서 근거를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지에, 일반 법으로는 시군구에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양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구성해서는 안 되죠, 원래대로 하자면. 그렇죠? 행정시인데,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저희들 연합회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도 부대의견으로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특별법 고치지는 않고 그대로 되고, 아까 자율방재단 구성 시에 의용소방대원이나 통장 등 겸직을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하는데.
   어쨌든 자율방재단에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어놓고 만약에 그분네들이 오지 않으면, “출동했는데 다른 데 끼어들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면 평가를 해 가지고 못 하게 해야 되겠죠, 참여를 못 해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 나와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침에. 지침 가져서 이렇게 합니까? 조례에 근거도 없이. 어쨌든 나중에 추가로 주시면 제가 겸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지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계속 양제윤 실장님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입니다.
○양영수 위원   다른 준비된 거를 잘 못하고 있는데.
   아까 AI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마무리 겸 또 의견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의학계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도입되어 있고, 법상 진단의 영역은 못 가지만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 결과를 정리해 준다든가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AI에게 결정 권한을 쥐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의학계는 그렇게 쓰고 있고, 교육계에서도 나오는 의견이 학생들이 보통 선다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일명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 모르는 상황에서도 선다형은 일명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틀려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맞는 정답을 내가 모르지만 선택했을 때 이거는 AI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관제시스템에 정확히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랑 많이 활용해서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지능형 선별관제를 했을 때 쓰러짐이 있으면 팝업이 떠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에 100% 의존하지 않고 팝업이 뜨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제를 통해서…….
○양영수 위원   알람 형태의 역할을 해 주는 거구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상황을 좀 봅니다. 보고 그거에 따라서 119나 112…….
○양영수 위원   이 부분도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하천의 불법 정비도 마찬가지 어떤 항공사진을 근거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 상임위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었는데, 제주의 하천은 불법 점거물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불법 쓰레기 투여입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 수준을 이미 벗어났어요.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조금 시선에서 벗어난 하천에는 상상 이상의 쓰레기들이 불법적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뭔가 관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솔직히 누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투기를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는 게, 바닷가에 가서 백날 쓰레기 주워도 하천에 버려지면 바다는 안 보이는 데서 오염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양영수 위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집행률이 72.38% 밖에 안 됐네요? 2025년도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보면 신청률도 93%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양영수 위원   100%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활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저희도 보면 신청률은 높은데……
○양영수 위원   아니, 저는 신청률은 100%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왜요? 100%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바우처라든지 국민행복카드를 각각 발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소를 해 줬습니다. 해소를 해 줬고. 저희도 집행률을 보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2023년도에 전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자판기가 설치됐습니다.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만큼 제품을 가져가면서 그 전부터 조금 떨어졌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직접 팀장님이 읍면동 사무소 다니면서 ―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 신청 안 하신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독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조한 편입니다.
○양영수 위원   이 대상 자격 기준도 법적인 근거인가요, 아니면 제주도 자체에서 기준을 정한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어서.
○양영수 위원   법적인 자격 기준인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같이 보편적인 조례로 하는 데는 이거에 기준을 두고,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취약계층, 아까처럼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자녀 9세에서 24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지자체별로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방비 100% 부담을 하면서 지원하는 겁니다.
○양영수 위원   그 외의 비용들은 지자체 재정으로 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양영수 위원   그래서 아마 나이 기준도 11세에서 18세, 상당히 민감한 기준의 나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9세에서 24세.
○양영수 위원   그거는 정확히 법적인 거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양영수 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봤더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거는 일단 청소년은 24세까지인데.
○양영수 위원   그렇죠, 이게 법적인 거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자체별로 다르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성인에 준하는 부분은 빼고 민감한 시기에는 보편적으로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는 안 받고에 대한 부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모습이 좋았었고. 이 부분에서 도에서도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그거에 동의를 하셨고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 또한 2026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도 이런 예산은 전혀 없고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률도 저조한 상황에서 앞으로 보편화 쪽으로 가려는 방향 안에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저희도 그 전에 그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튼 일단 대통령님께서 여성 전부 생리용품 무료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학교에 전부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행정시의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43개 시설에도 일단은 생리용품 무료 비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35개소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살펴보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도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위원장님, 진행 중이어서 한 가지만 같이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라일보에 나왔던 “제주서도 이용하는 ’모두의 생리대‘... 지급기 확인해 보니” 해서 나왔던 이 기사 본 적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는 중앙지로 봤습니다. 20날부터 자동판매기 시행하는 거.
○양영수 위원   자동판매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혹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무튼 저도 그 그림으로 봤는데, 일단은 저 정도, 문정도 좀 컸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봐야 하는데 아직 보지 못 했는데, 버튼을 누르면 생리용품이 포장된 게 나오고 30초가 지나서 다시 누르면 다시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30초의 갭 말고는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주 좋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우려도 있는 방향인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평등가족부에서 해서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소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생리대가 누구나 갔을 때 활용이 되어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필요한 분이 못 가져가는,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런 개선점이, 방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도 같이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아까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임혜주 위원   이번 추경에 생리용품 지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작년 거…….
○임혜주 위원   제주시 거가 1억 2300이고 서귀포시가 4400.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2025년도. 맞습니다. 집행잔액.
○임혜주 위원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려면 학교하고 연계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방향을 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건가 의구심이 드는데, 홍보 부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일단은 신청률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100%는 안 됐지만.
○임혜주 위원   90%는 넘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한 거 보면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일단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해야 집행률이 나오는 건데 구입을 몇 퍼센트는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임혜주 위원   예,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거를 부모가 구입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청소년들이 할 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부모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법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누구나인데 학교밖청소년, 그다음에 장애인이어서, 복지시설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임혜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까지 빠짐 없이 홍보가 되고 있고, 이게 필요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정보 부족이나 아니면 전달이 잘 안돼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들이 없게끔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반납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걱정되는 게 모두의 생리대 사업까지 제주시에서 맡게 되어 가지고 집행률이 더 낮아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지금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하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8월 준공인데, 추경에 3억 요청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한 달 내에 3억 집행하실 수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2회 추경 자료 제출할 때는 8월 준공할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9월 19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임혜주 위원   지금까지 4차례, 그다음에 238일 연장됐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또 변경이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3억 예산을 편성한 거는 주차장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부대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 통로하고 주차장 내 배수관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배수관 터파기를 하니까 암반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암반 제거하는 비용이 3억 정도 예측되어 있어서 3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임혜주 위원   그게 공사를 하다가 준공을 앞두고 나온 문제여서 추경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7월 30일 날 의결되고 8월 19일까지 예정이신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8월 10일 날 예정이었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때까지 예산배정, 준공검사, 공사비 대금 지급 이거를 다 완료하고 이 시기에 공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9월 19일로 최종 준공 기간이 연장됐고, 공정률이 거의 9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대금 지급이나 이런 게 지연되어 가지고 다른 거에 영향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임혜주 위원   서귀포시 강현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입니다.
○임혜주 위원   질의보다는 오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난 4월에 장애인 부모에 의해서 그런 의견을, 서부지역에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하나 마련해 주시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도에 단기거주시설이 총 7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시에 6개, 서귀포에 아까 남원에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등록장애인 비율은 서귀포가 약 31%, 제주시는 한 69% 정도 됩니다. 어쨌든 3분의 1은 서귀포에 거주하고 계신데 인프라가 너무, 지역 격차가 커서. 제주시는 지난해 공공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돌봄 부담도 덜어주고 반응이 좋은데, 서귀포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아니면 검토하고 계신 거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 그래도 어젠가 그제 보면 ‘서귀포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발만 동동’ 그런 기사 나온 걸 보면서 저희도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4월에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에 1개소 있으니까 중간에 동지역에 한 개 하고, 대정·안덕지역 서부권역에 시설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고. 이게 신규 설치의 경우 국비 지원이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와 협의하고 중앙에 국비 절충하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시하고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귀포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돌봄에 부담을 덜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걱정 많이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노력 부탁드리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시면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감사합니다.
○임혜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애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김경애 위원   오전에 이어서 아동 틈새돌봄에 대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것은 서귀포시 복지국장…….
○김경애 위원   서귀포는 너무 잘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도 좀 확장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한명미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김경애 위원   제주시. 제주시에도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센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 사업은 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귀포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향은 제주시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애 위원   아, 제주시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김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에서 만족도 조사는 아니지만 아까 평가를 할 때 성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2027년도에 본예산에서 해서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서귀포 국장님 말씀하실 때 대상자들은 만족을 했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지만, 운영하는 주체 측에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곳을 새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은 확장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한명미입니다.
   서귀포에서 하는 틈새돌봄은 기관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기존 있는 센터에 서비스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돌봄은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7월 27일부터 ― 다음주 월요일부터 ― 방학 중 틈새돌봄도 시행을 해서 방학 중에 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안 다니는 아이들도 급식 제공, 간식 제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짧아서.
   제가 야간 돌봄을 말씀한 게 아니고 주말 돌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   그래서 저희가 주말은 도에서 ‘꿈낭’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이게…….
○김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민원을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겁니다. 형평성에서 왜 서귀포는 하는데 제주시는 안 하느냐, 제주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귀포하고 제주시 협업을 했으면, 좋은 사업은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되고 있는 사업은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   어쨌든 저희도 제주시 지역의 수요 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진 가능하면 그거는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도 추후에 이거를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경애 위원   수요 조사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한명미   예.
○김경애 위원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될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애 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초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입장은 어떠신지를 여쭙고 싶어서. 제주시 보건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보건소는 ‘이런 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전염병 예방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만성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건강생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치매 사업, 그다음에 자살. 비만 자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만성질환을 말씀하시는데, 고혈압, 당뇨 등 5대 질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주형건강주치의 사업 또한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본 위원도 이해가 다 안 되는데 도민들께서는 다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돌봄 통합지원, 병원동행 서비스, 건강주치의사업, 제주형건강주치의 사업.
   신규사업으로 서귀포에 방문의료 지원사업, 방문복약지도사업, 가사도우미 재가 서비스, 방문건강사업.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것은 중복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과 함께…….
   (위원장님을 향해) 1분만 시간 쓰겠습니다.
   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부분만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집으로 찾아가서 약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약국에 가면, 약을 타려면, 약국밖에 약을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탈 때 복약에 대한 얘기를 해줌과 함께, 제가 어제 오기 전에 약국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과연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경애’라고 치면 제가 약 먹고 있는 이력을 약사님께서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 복약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1회 갈 때, 물론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지 아니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복약지도 서비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1회당 1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의 10만 원은 적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국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거를 지도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방문복약지도 그거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서귀포에서만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는 현재 안 하고 있고, 내년에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약사가 약을 지어줄 때 거기에 복약지도료가 있습니다. 복약료. 조제료 이외에 그게 있어요, 본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지금 자기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그다음에 또…….
○김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위원장 이경철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인 제 차례인데, 저는 대정읍 지역구 이경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오충익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단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무인 교통단속장비 과태료 부과 2024년도에는 95억이 징수되었는데 2025년도에는 162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을 보면 80.6%, 2025년에는 82.9%.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70억 이상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 전에 ― 2년 전에 ― 무인단속은 국가경찰이 운영해 가지고 모든 세입이 다 국고로 입고됐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153대가 자치경찰 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수익이 지방세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90억이 95억 됐고요.
   그다음 징수율 같은 경우에도 80%. 78%∼80% 되는데 나름대로, 국가경찰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이거를 높이려고 우리 같은 경우도 카카오 간편결제라든지 보완을 해서 징수율을 85%∼87%까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87%까지 올린다는 거는 과태료를 내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세정담당관실하고 차량 과태료 관련 체납이 그게 한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 20%…….
○위원장 이경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시대에도 백성이 어려우면 탕평책도 쓰고 거기서 나온 게 대동법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에 빡빡 긁듯이 이렇게 했을 때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자치경찰에서 물론 주정차 단속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가 앞에서 20분 동안에 무얼 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안경 두 알을 모슬포 차부 사거리에 있는 안경점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눈 시력 측정하고 준비하는데 20분 내로 안 되어 가지고 나가서 차 한 바퀴 돌고 그 자리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가서 측정했는데, 차 단속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재촉을 해서 39분 만에 ― 그러니까 토털 ―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자분들 화장품 가게에 가 가지고 립스틱 하나 구입하는 것도 이것저것 고르다 보면 20분 금방 가고, 그러다 보면 단속 시간 때문에 안 사고 그냥 나오고. 그게 상가에서는 매출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운데 단속에 쫓기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매 욕구도 떨어져서 그게 다 경기 부진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용적이고 도민 정서에 맞는, 교통이 복잡하지 않거나 차를 세워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주정차 관련된 부분은 행정처에서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우리하고는 약간 연관성이 없어서 제가 행정시에 그런 주차 유예, 점심시간 부분에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건 행정재산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은 공공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태료 부분은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을 하기 때문에 한 건의 사망 사고라든지 그거 할 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523군데 위험지역의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해서 사고 나지 말라고 교통 무인단속을 하는 금액이 아까 말대로 160억 부분이고요. 주차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행정시 쪽하고 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 부분에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했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구간단속도 있고 무인단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인단속의 효과로 도민들이 속도의 규정을 지키도록 우리가 선도해서 과태료가 부과 안 되게끔, 정상적인 속도로 다니게끔 유도를 해서 이런 금액은 낮춰져야 맞지 않습니까? 낮춰져야. 과속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징수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계도하고 의식을 바꿔서 제 킬로수로 달리게끔 한다면 징수 금액이 점점 낮아져야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523군데 설치 장소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이용 구간이라는 걸 표시도 하고. 특히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를 해서 팸플릿 해 가지고 QR 코드로 해서 과속 단속 지점이 있으니 안전 운전하시라고 해서. 또 도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단속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단속됐기 때문에, 단속된 부분에서는 조치 안 하면 운전자에게 압류 조치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 간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철   너무 무섭습니다, 압류 조치까지 하는 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 효과에 따라 가지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네, 좋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위원장 이경철   아까 8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끌어올리는 게 맞는지 끌어내리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입장에서 항상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철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선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재난 대비 성격의 예산은 집행하는 데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 집행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이 맞은 것 같습니다. 맞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강철남 위원   내용은 조기 집행의 내용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조기 신속 집행을 말씀하신 것…….
○강철남 위원   그거를 재난 대비 관련된 부분은 유보해서 준비를 해라라고 강조하다보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사전 집행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맞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는 다 이해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해했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강철남 위원   그래서 실장님 되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있죠? 해담은집.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네,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무슨 질의 할 건지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철남 위원   전국에 18개 시설이 있는데, 물론 없는 시도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선제적으로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이죠. 근데 제주만 동일된 공간에 남녀 아이들이 보호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까 층별로나 건물별로나 동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제주만 아직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남녀 분리에 대한 부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저도 한 세 번 정도 여기 가봤습니다. 일단은 분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일단은 그쪽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주시하고 의논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중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관심 가져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가 시설은 다르고 똑같은 공간인데 어떤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지원되고 ―예산 과목 ― 어떤 시설은 민간위탁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일돼야 되는데. 아니면 사회복지사 보조로라든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니,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다르게 돼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르게 돼 있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민간……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이거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예산 운용의 문제인지. 이 부분도 국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실장님, 아까 다 이해했다고 하니까.
   제주도에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한라병원이 재지정을 받았고요. 제주대학교병원이 신규 조건부 지정을 지금…….
○강철남 위원   외상센터가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외상센터는 권역외상센터가 한라병원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1개소. 혹시 거점 외상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거점 병원 아닙니까?
○강철남 위원   외상센터, 외상센터.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는 권역외상센터가 한라병원이고…….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권역별 외상센터가 있는데 거점 외상센터 두 군데를 만들자 해서 지금 공모 기간이에요. 공모를 하고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예.
○강철남 위원   몰랐죠. 모르죠, 제가 전화받은 거니까.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 지역에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강철남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제주에서 화상 환자 치료가 가능합니까? 화상. 화상.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화상.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가능합니다.
○강철남 위원   가능해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강철남 위원   제가 경험하기로는 연동에서 가스 폭발이 돼서 중상을 입었는데 헬기로 광주에 이송했는데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 제주에는 화상 전문병원이나 전문병동이나 전문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제주도에 화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은 없는데 응급의료센터에…….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일반 화상은 되는데 중증 화상은 안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 그때 고생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제가 제주에는 전문적인 병원은 없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권역외상센터가 있는데 국가에서 거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실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강철남 위원   앞으로 사고 날 확률이 높아서. 가스 폭발, 또 도시가스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내용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3선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얘기 안 하면 제 스스로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실장님, 실장님도…….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송창권 위원   왜 저 할 때는 이해를 안 해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강철남 위원님 할 때는 알아서 다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평소 존경하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님 존경합니다.
○송창권 위원   고마워요, 존경해 줘서.
   그러면 양제윤 실장님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자율방재단 이 분네들이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방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다음 도 연합회 법률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또 특별법에 위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서. 저는 조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대의견이 그 당시 보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특별법 위임받고 도 연합회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속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니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거기는 의용소방대나 통장은 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뜻의 얘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안 하고 하나는 하고, 편의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만약에 방재단원들에게 그 정도로 제한을 두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대우를 해야 된다. 오히려 통장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더 많은 수당을 받으면서도. 어쩌면 행정의 보조 사업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활동비라든지 주니까 방재단에 있는 것보다는 통장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두고 굳이 운영 지침으로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만약에 단원들이 활동을 잘 안 했을 때는 다른 무슨, 페널티 아닌 다른 거라도 해서 ‘그러면 이거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운영 지침에 그것을 삭제 안 하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실장님.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어서. 운영 지침만 바꾸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해서 안 되면 조례라도 바꾸겠습니다.” 하니까 현장에서는 “굳이 그거 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지 그것까지 물으면서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처럼 하니까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잘 이해를 안 해 주시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열어놓고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열어놓고 검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105쪽에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항에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 보니까 냉각 조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단지 우리가 예산 심의 의결을 7월 30일 날 할 거고, 그러면 집행은 8월 초에 할 거고. 그러면 냉각 조끼를 언제부터 입어서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할 거예요? 11월 달까지 쓸 거예요, 뭐……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늦어도 최소한 9월 명절 끝날 때까지는 착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송창권 위원   냉각 조끼?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송창권 위원   한여름 때는 못 하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집행 승인. 미리 받는 방법은 없었을까 해서 보니까 인센티브로 받은 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언제 받았을까. 언제 받았어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며칠이라고 돼 있는데.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12월 8일.
○송창권 위원   12월 며칠. 그러면 뭐 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그때 간주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들어 가지고 제가 지적할 명분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이고 인센티브 받은 거 잘한 건데 또 지적하리’ 이런 등등의 생각이 들었는데, 제 뜻은 이해하시겠죠?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창권 위원   오케이. 그러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송창권 위원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이번에 개정된 거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네,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가정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한 부분이 조례 통과가 잘됐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실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대답?
○송창권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작은 내년부터 가능할 수도 있는 거네요? 국장님의 적극성을 보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보장 협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육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아동권리보장원이 하여튼 중앙에 있잖아요. 여기서 지리적인 한계가 있고 등등 해서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 해서 전국에 있는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육지 타 지자체도 많이 활용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해 왔는데 이제는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입양가정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업무를 같이 지원하고, 위수탁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잘 받았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오늘 오전에도 삭감 이유를 제가 했을 때 증감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편의주의로, 또 이것이 다른 뒷말로 이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자료를 했는데, 국내 입양센터 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현황이 뭐예요? 종료잖아요. 종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종료입니다.
○송창권 위원   종료가 없으니까 아니 왜? 나는 종료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까지 예산이 있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5년도 12월 31일에 종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넣지 못해서.
○송창권 위원   제가 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만둔 거를 내가 뻔히 알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고, 그러면 ‘내년 예산 또 세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확하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 입양 관련한 5개년 수치를 봤는데 작년, 재작년에 급격하게 늘어요. 제주도가 연 1명, 2명, 3명 이렇게 계속 이끌어와서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센터에서의 역할 부족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제가 약간 의심스러운 입장으로 바라보고는 했는데 갑자기 25, 26 아주 많아요.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해서 확인을 해 보니 맞네요. 이렇게. 왜 그런 겁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2025년 12월 31일 날 종료되면서 그동안 법원 허가 대기 됐던 분들이 지금 입양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12명으로, 그 전에 2024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많아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늦게 이끌어 왔다는 뜻이에요. 그 애들은 결정돼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 그 애를 빨리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결정을 보고. 근데 계속 그게 늦어져요. 늦어져. 그 애랑 같이 한 부모가 되고 싶은데 이게 계속 미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하고요.
   참, 너무 안타까웠다. 부모 만나는 것은 바로바로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래서 지금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어요, 너무 늦어 가지고. 업무가 폭주가 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업무 처리를 못 한 거예요. 무능해서 그런 건지. 국장님, 이 만남은 빨리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루라도 행복하게 지내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책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마무리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무튼 입양 대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로연수 예정인 분들이 있어서 소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이경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대 도의회가 앞으로의 4년 임기 동안 주민들이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하며 초심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행정을 견제하고 협력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역사에 가장 찬란하고 결실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늘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1992년 7월 3일 이도이동에서 공직에 첫발을 뗀 이후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록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느라 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최일선 주민센터부터 제주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중앙부처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명예롭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늘 올바른 길을 인도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선배 공무원들이 계셨기에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친 행정의 최일선에서 늘 열정과 패기로 함께 땀 흘려준 동료·후배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선배·동료·후배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들었던 일터를 떠나 제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지 못해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펼쳐보려 합니다.
   어디에 있든 공직자로서 가졌던 명예와 자부심은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윤은경 파이팅!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경철   이어서 김용우 전문위원님, 오랜 기간 의회와 집행부를 오가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오셨고, 그 여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는데 또 차례가 됐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이 많이 부러워해 가지고, 제가 1년 먼저 가게 됐습니다.
   저도 한 30년 좀 넘게 근무하면서 일도이동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도에 왔다가 도의회까지 와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12대, 13대 의회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여섯 분 의원님들하고 좋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마무리 짓고 뒤에 계신 우리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같이 근무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힘든 시기도 겪었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제가 여러분하고 앞으로 제주도에 살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도 쭉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경철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님, 김용우 전문위원님, 그동안 제주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펼치실 새로운 여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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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철남    김경애    송창권
•    양영수    이경철    임혜주

○출석전문위원

•    김용우

○출석공무원    

•  -안전건강실
•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    안전정책과장    김명준
•    자연재난과장    김달호
•    사회재난과장    양창훈
•    보건정책과장    안성희
•    건강위생과장    김미야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    노인복지과장    김지경
•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    소방정책과장    양윤석
•    예방대응과장    서갑규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    경찰정책관    고정근
•    교통안전과장    강수천
•    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
•  -보훈청
•    보훈청장    강석두
•    보훈과장    양우제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고정훈
•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국장    김학철
•    자치경찰총괄과장    박정연
•  -제주시
•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    복지가족국장    한명미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안전총괄과장    윤상길

○기록    

•    강윤자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