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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7월 13일(월)
장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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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혁신산업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3.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4.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5.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6.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7. 마을공동이용시설 보급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9. 디지털트윈 기반 AI 도시침수 지하수 통합 분석 예측 플랫폼 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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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혁신산업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마을공동이용시설 보급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9. 디지털트윈 기반 AI 도시침수 지하수 통합 분석 예측 플랫폼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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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관 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혁신산업국, 행정시 에너지 담당 부서,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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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혁신산업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마을공동이용시설 보급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9. 디지털트윈 기반 AI 도시침수 지하수 통합 분석 예측 플랫폼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위원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마을공동이용시설 보급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디지털트윈 기반 AI 도시침수 지하수 통합 분석 예측 플랫폼 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아홉 건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사업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4극 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사업의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김기환   예. 한동훈 부위원장님.
○한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권 AX 대전환 기획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환   다른 위원님들, 또 혹시 요구가 있으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진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존경하는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9기에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적극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원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오경섭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안혜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위원님께 인사하여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혁신산업국은 ‘도민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미래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4대 전략과제로 미래 성장엔진산업 육성기반 마련,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우주·모빌리티 산업 혁신 성장기반 고도화, 모두가 누리는 AI·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목표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 미래산업 연계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21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산업국 소관 동의안 다섯 건 및 보고의 건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주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공모 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지역 혁신선도기업 육성 신규 과제 선정 확정에 따라서 매칭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2026년 수소차 민간 보급 첫 실시 등 수소 모빌리티 확대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주요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 사업이 최종 선정돼서 지방비 매칭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을 위한 산학 협력 연구·교육 플랫폼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등 기존 인력 인건비 부족분 및 공모직위 임기 만료에 따른 행정지원부서 복귀 인력 등 인건비 추가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출연 변경하는 사항으로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으로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급 사업 공기관 대행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확대 필요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 에너지 전환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비전·목표, 부문별 실행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추진한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AI 도시 침수 지하수 통합 분석 예측 플랫폼 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AI 기반 안전관리 분야 디지털트윈 선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도시 침수, 지하수 분야의 도민 안전 제고 및 사고 예측·예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혁신산업국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제언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주 혁신산업이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마을공동이용시설 보급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디지털트윈 기반 AI 도시침수 지하수 통합 분석 예측 플랫폼 구축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김기환   김남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입니다.
   이경효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경제일자리국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시민들께서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챗봇 개발 등을 통해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높이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기환   이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입니다.
   존경하는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의 기대와 신뢰 속에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시에 변함없이 보내 주시는 성원과 격려,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선엽 경제일자리과장님이십니다.
   오은민 디지털혁신과장님이십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가스시설 개선, 고효율 LED 조명 보급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민 행정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AI 활용과 SNS 마케팅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활용 사례를 확산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기환   김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동훈 부위원장님, 강명균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한권 위원님,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주의 미래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9기 도정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도약, 글로벌 탄소시장 선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3대 목표로 제시하며 2035 탄소중립의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올해 에너지공사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시대에 선제적인 대응, 에너지 기본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풍력과 태양광 중심성장동력 확보, ESG 책임경영 등 주요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한 민선9기 도정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추어 에너지 대전환의 가속화, 에너지 분권과 수익공유모델 강화,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공사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양성준 에너지사업처장입니다.
   임경은 에너지활성화처장입니다.
   부호준 청정에너지연구센터장입니다.
   조원식 감사관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인사.
   (관계 직원 인사)
   업무보고 자료 13쪽, 2026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공공주도 관리기관으로서 추자 및 서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격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 사업 여건과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동복 확장 및 보롬왓 육상풍력사업도 신속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의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PPA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의 RE100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ESS, V2G, P2H 등 유연성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에너지 플랫폼인 VPP 전력중개사업 확대를 통해 제주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가시화하여 미래 전력시장의 계통 유연성 서비스 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제주지역 청정수소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원 3.3MW 수전해 생산설비 기능 보강과 저장 인프라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소 생산·저장·활용 분야에 도내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너지누리마당 활성화와 ESG 경영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명칭 공모전을 거쳐 기존 CFI미래관을 제주에너지누리마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콘텐츠를 AI 기반 체험형 콘텐츠로 개편하였고, 도민 대상 에너지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에너지복지 실현과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제언은 적극 검토하여 주요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기환   최명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창산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부창산   안녕하십니까? 7월 1일부터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기업지원단장 부창산입니다.
   존경하는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님, 한동훈 부위원장님, 강명균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한권 위원님, 먼저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제주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제주 산업과 기업 그리고 도민의 삶을 위해 깊이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원장 직무대행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업무보고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제주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어떤 책임과 자세로 지역산업과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기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정용환 본부장입니다.
   미래융합사업본부 장대교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실 강민성 실장입니다.
   기획예산팀 권철만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테크노파크는 2026년 민선9기 도정 방향에 발맞춰 AI·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제주의 미래산업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 혁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 구축, 제주 지역 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 지역 산업 육성 R&D, 지역특화 프로젝트, 청정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주형 AX 대전환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업의 규모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는 성과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기술과 산업을 위한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혁신거점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 하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관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원장 공석 상황으로 인해 보다 세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배석한 간부진들이 책임 있게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저희 또한 더 낮은 자세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주 산업의 미래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대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기환   부창산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다섯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산업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동의안 5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산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예산 7억 500만 원 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출연금의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민간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생산기지 핵심 설비 교체에 대한 안건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민선 9기 도정 공약과의 연계성과 재정 투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며 그린수소 정책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수전해 시스템의 국산화 기술 검증과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안건으로 지역 기술혁신과 국비 확보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추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원천기술의 지역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KAIST와 제주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공동학위 운영 등 학사 연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테크노파크의 필수 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반영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향후에는 고정성 경비를 추경으로 보전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기환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순서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표선면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무척 반갑습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살펴보면서 제주가 앞으로 어떤 미래산업을 선택하고 어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제주의 미래산업이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는 산업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제주가 가진 고유한 자원과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제주만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 이른바 초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에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 내용만으로는 제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어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어떤 분야를 제주의 대표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도정의 뚜렷한 방향성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민들께서는 제주도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미래산업이 과연 무엇인지, 그 산업을 통해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도정과 의회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주만의 강점을 분명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정과 의회가 함께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의 핵심 정책이 바로 제주 AX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AX 대전환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제주 산업과 행정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과제라면 이를 담당하는 혁신산업국의 역할이 곧 민선9기 도정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제주권 AX 대전환 사업은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고, 2026년에는 기획비 5억 원과 AI 기반 산업 혁신이라는 내용만 간략하게 담겨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역시 제주AI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AI데이터센터와 같은 기반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AX 대전환은 데이터센터 하나를 건립하는 건만으로 완성되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제주 산업 전반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행정과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들이 AX 전환에 어떻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만으로는 AX 대전환 과정에서 혁신산업국이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인지가 명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주 AX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혁신산업국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자세하게 저희 업무를 사전에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 책자로만 설명드려서 아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AX 대전환, AI 대전환은 민선9기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산업국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인프라 그리고 제도기반 마련,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도민이 항상 AI를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도나 인프라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다듬을 예정이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데이터센터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극3특 사업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분야는 에너지와 농수축산 기반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AI가 연결이 됩니다. AI는 별도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전부 AI, AX를 입혀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고, 5극3특 성장엔진 사업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주, 에너지 또 바이오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4극3특 연합 캠퍼스 그리고 제주대-KAIST 공동 대학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제주대-KAIST가 먼저 진행되고 4극3특 연합 캠퍼스가 추진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의 AX 전환부터 시작해서 도민의 AI 활용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저희 혁신산업국에서 총괄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인프라 투자는 저희가 직접 하고 다양한 분야, 다른 국과 연결된 분야들은 저희가 총괄 지원하면서 제주도 전체에 AX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실·국별 AX 과제를 발굴하고 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회의체나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행정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된 총괄적인 거버넌스 체계, 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실·국 외부에서, 도청 내부에서도 그런 체계를 갖추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찾아가는 디지털 전환이나 AX 전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서를 찾아다니고 했지만 그 부분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창산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도 AX 대전환 사업은 초기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설계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신 업무 자료를 보면 도청 관계자와 국내 분야별 AI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제주형 AX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형 AX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AI산업과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부창산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위원회에 우리 장대교 본부장님이 그쪽 위원회에 직접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장대교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미래융합사업본부장 장대교   장대교 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의 장점인 부분을 AX 대전환의 주 테마로 삼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과기부와 제주도청이 연초부터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 크게 에너지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바이오, 그다음 우주산업 이쪽 분야 중심인데 각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을 AX 위원회로 구성을 생각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명단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로 해서 도와 같이 현재 구상 중이고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6월 16일 날 진행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 비서관의 AX 대전환 관련 특강을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시 특강을 들으면서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막연하게 느껴졌던 AI산업이 실제로 우리 사회와 산업에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AX 정책은 누가 참여해, 어떤 관점과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방향과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AX 대전환이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나 단순한 용역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I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화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원회 구성을 심의·검토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균 위원   대륜동에 지역구를 둔 강명균입니다.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임직원 여러분들 진짜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제가 7개월 전만 해도 집행부에서 답변드리는 자리였다가 이제 도의원으로서 질문하는 자리가 되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또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서 내가 퇴직했다가 복직한 느낌이 드네요. 아는 사람도 많고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은 국 기관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단순하게 질의응답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질의하는 입장에서 용어도 너무 어렵고, 사실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런 얘기가 될까라는 고민이 되고 또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짧고. 앞으로 기회를, 아까 김남진 국장께서 세부적인 건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8월 쉬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우선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강명균 위원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민선9기 공약 가운데 100대 공약을 발표했던데 여기에 혁신산업국이 담당하는 주요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도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려는 정책 이것들을 간략히,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저희가 100대 공약 중에 1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2개 정도, 바이오산업 고도화 육성 2개 정도 공약이 있고요. 에너지 전환과 이익 공유 관련해서 5개 정도, 글로벌 AI 허브 구축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4개 공약, 우주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2개 공약이 있습니다. 해서 15개 정도 공약이 있는데 민선9기에 위성곤 지사님 오시면서 에너지 분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또 AX 전환과 연계입니다, 이 에너지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정부 정책과 연결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지금 공약집에 보면 혁신산업국과 협조해야 되는 것까지 합친다면 거의 20개 이상은 될 것 같던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강명균 위원   연계되는 부분 포함되면. 그래서 보면 주요 키워드 아까 말씀했지만 AI, 디지털, 스마트 도시, 에너지 대전환, 분산에너지, 해상풍력, 과학기술, 글로벌 AI 허브, 바이오, 우주산업 MRO, AI 행정, 이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 이걸 보니까 혁신산업국 공약이 전체 공약의 20%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공약별 추진계획이라든지 연차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만큼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성곤 도정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은 혁신산업국에도 많이 달려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민선8기 공약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정책은 쭉 같이 나열되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와 있는데,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과 UAM 이거는 민선9기 공약에서 제외되었거든요.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공약에는 빠져 있습니다. UAM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모빌리티 쪽에 연결돼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같이 하나로 봐 주시면 될 텐데, 분산에너지나 이런 공약은 들어가 있는데 그린수소라는 명칭이 사실 공약집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100개를 추리다 보니. 지사님도 어제, 그제 타운홀 미팅 때도 말씀 있으셨는데 100대 과제로 공약 선거 기간에 말한 걸 추렸을 뿐이지 그 외의 것을 추진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과정도 있었고 추경예산에도 그린수소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고 해서 그린수소는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던 대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도 오늘 보고 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이 법정계획이지만 거기 들어가 있어서 공약에 없지만 추진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공약에서 빠지니까 일각에서는 민원도 많고 일 추진이 어려운 분야는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해서 정책 순위가 바뀌거나 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25페이지에 보면 그린수소 관련, 그다음에 30페이지에는 UAM, 그러니까 미래항공산업 기반 얘기가 쭉 있는 거 보면 추진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또 이렇게 보면 공약에는 없지만 업무가 올라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공약에는 있지만 업무보고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보이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들은 앞으로 실천 계획을 세우면서 조정은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 제출 시점이 조금 일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자세히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저한테 말한 분들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니까 도민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정리된 이후에 또 타운홀 미팅을 하는 식으로라도 도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된다. 반드시 우리 도의회하고도 의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은 아시겠지만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공약 이행 현황이나 업무 추진 실적을 함께 관리하면서 의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그에 따르는 업무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강명균 위원   그거는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이고, 공약에 담겼냐 안 담겼냐를 떠나서 민선8기에 잘했던 부분들과 초안 잡아 놓은 것들, 밑그림 그렸던 것들은 쭉 이어 나가야 되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강명균 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약과 업무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주문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공약 정확하게 세부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할 부분들은 추진을 해 나가고, 그 외 지금 현재 보기에 모자라다고 느끼시는 부분들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도민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지금 한 1분 남았는데 공약과 관련해서라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 도민들한테 홍보할 거 있으면 1분 정도 해 보세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사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관련해서. 요번 타운홀 미팅 때도 제가 앞에 나가서 많이 느꼈는데 미래산업이나 에너지 부분에서 질문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계속 저희 팀장들이 나가서 강의하고 부르는 데는 어디든 가서 설명도 드리고 브리핑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 보다 쉽게 잘 알리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하나만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무 어려워요. 도민들이 우주항공 하는데 우리한테 오는 건 뭐냐라는 일반적인 주문 사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강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늘 혁신산업국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이쪽 상임위가 처음이라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입장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한동훈 위원님이나 강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는 좀 미흡하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언제쯤 유인물로 나온 겁니까? 시점이 언제쯤 되죠? 정확한 시점은 얘기 안 해도 좋은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6월 말 정도.
○김황국 위원   6월 말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저희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올해 3월 30일인가 타운홀 미팅을 했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께서 제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AI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제주포럼에서 또 제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AI 전략들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최근 7월 6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혁신산업국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없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들고요, 사실 불편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세부 설명이라든지 보완 자료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앞서서도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렸고요. 업무보고 작성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사전에 잘 설명드리고 충분히 자료도 만들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민선8기에서 민선9기로 넘어오는 첫 업무보고인데 사실 오영훈 지사께서 정책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었습니다. 그중에 방금 강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과 거리가 먼 공약들이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UAM든지 BRT라든지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그린수소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었나? 단시간에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공약들이 아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도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라든지 방향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AI하고 AX 차이점이 뭔가요? 도민들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국장님이 보기에 도민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AI는 뭐고 AX는 뭐라고 짧고 굵게 한번 설명할 수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말 그대로 하자면 AI는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AX는 인공지능을 통한 AI 대전환을 얘기합니다.
○김황국 위원   대전환이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Transformation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김황국 위원   한글로 풀어 주세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게 대전환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대전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전반적인 AI를 확대시키는 인프라 구축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주는 게 대전환이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도민들은 AX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UAM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기재부로 버티포트 설치 예산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의 의지는 확실히 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성산항에 버티포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달에 UAM 시현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저희와 협약을 맺었던 기체 개발 업체 오버에어라고 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여기가 문제가 있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문제가 있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미국에 UAM 회사가 여러 항공사가…….
○김황국 위원   도에서 업무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회사랑은 더 이상 안 해도 다른 회사들하고 진행 중인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회사들 MOU 하나만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조비사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지분도 3분의 2 정도 매각해 버렸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국내 기업은 조금 소강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추가 MOU를 맺자고 오히려 거꾸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의 의지는 있고요. 국내 기업들이 조금 침체…….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서 UAM을 상용화시킬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사실은 버티포트 건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위성곤 지사 임기 말이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사실 되겠나? 제가 민선8기 때도 UAM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과연 UAM이 제주도에 필요합니까? 어떤 쪽에서 필요하죠?
   당초에는 도심항공교통, 정확한 UAM에 대한 풀이로 설명을 했다가 정책 방향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관광형으로.
○김황국 위원   관광형하고 도심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도심형은 서울 같은, 그 지역에서 도심이 사실은…….
○김황국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관광형으로 했었어야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도심항공교통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김황국 위원   아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육지부에서 그런…….
○김황국 위원   도심항공교통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맞아요. 도심의 교통이 심화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업무차 쓰는 게 UAM이에요. 제주도하고는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단어 선정을 잘하라고 했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왜냐하면, 물론 서울이 좀 빠르게 될 걸로 저희가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사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공역에 겹쳐서 국토부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거꾸로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게 관광형으로 제안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라는 게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처음부터 혼선이 온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럼 처음부터 관광형으로 했었어야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더 나은 방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의 의지는 좋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평가는 냉혹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시범구역 지정도 저희가 제일 먼저 됐고 예산 지원도 저희가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국토부도 저희를 인정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왔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그린수소, 이 부분도 지사님 공약, 아까도 언급했지만 의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공약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의지가 있냐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의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어떤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부 정책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여건이 좋지 않아요. 지금 생산시설 같은 경우도 3.3MW, 그리고 인프라라고 하죠. 충전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충전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한 내용보다 많이 미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사는 사람들 이 내용들 만약에 안다고 하면 이 정책,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수소 관련은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전소가 제주시권 하나 있지만…….
○김황국 위원   함덕.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함덕에 하나 있지만 번영로에 이동형 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두 충전소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추가 질문은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김남진 국장님, 한번 저하고 대화하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한 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이 혼자밖에 안 계셔서 질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네요. 양해해 주시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이 출범하면서 행정조직 개편안이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혁신산업국이죠,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혁신산업국이 미래산업국으로 개편되고, 에너지 분야가 분리돼서 기후에너지국으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게 재편되는 안인데요. 기존의 혁신산업국에 있던 과 중에는 에너지산업과만 기후에너지국으로 가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전기차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기차도 갑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우주모빌리티과에서 전기차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부분도 분산에너지 차원으로 같이 기후에너지국으로.
○양경호 위원   분산에너지과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혁신산업국은 조금 약간 축소된 그런 상황이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축소라기보다 지금 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나눠서…….
○양경호 위원   기존보다는. 기존보다는 축소된 면이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축소라고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수소 산업이라든가 분산에너지특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의 성격도 있고 기후에너지 산업에도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두 개 국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상충보다도 저희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더 집중이 된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제가 사실은 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국장이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과도 분리해서 과장이 한 업무를, 여러 팀을 관장하기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거꾸로 제안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소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민선9기 위성곤 도정도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민선8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상 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아까도 국장님 답변 중에 타운홀 미팅도 그랬고 100대 정책이나 7대 핵심 프로젝트에는 수소라는 말이 전혀 없어서 도민들께서,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도 했었고 의아해했었는데 전혀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 법정계획에 반영됐던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상태대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신청받고 추첨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약간의 오류가 있기는 있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부분 죄송한 부분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거는 좋고요. 충전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내에 103대 정도 수소차가 운행되고 있고, 이번에 78대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79대입니다.
○양경호 위원   79대 공모하면 한 182대가 운행될 건데, 그 79대는 언제 들어옵니까? 올해 내로 들어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9월부터 아마 보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9월부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수소 충전소는 함덕 한 군데밖에 없는데 서귀포에서, 한림에서, 성산에서 구입한 수소차주들은 함덕까지 와야 되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경호 위원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두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동형 충전차량, 차량이잖아요, 차량.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그게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지금은 차를 아예 뺐더라고요.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뺀 이유가 뭐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건 현대차에서 하는 민간 이동형 충전소인데 지역주민들이 충전을 시작하고 난 뒤에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계속 풀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그러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 계속 충전을 하게 하지 말고 잠깐 충전을 멈췄다가 나중에 해 보자라고 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서 답변하시면서 번영로 쪽, 그게 올해 내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상반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올해 말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충전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저희가 빠르면 올해 말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동형 충전소라 하면 차량이 충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똑같은 형태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건 부지만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경호 위원   쉽게 말하면 LPG 충전소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충전소도 민간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LPG 충전소를 시설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 거기에다가 마을에 기부금도 주고 민간도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도 도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민가하고 떨어져 있는 부지에라도 이런 시설들을, 인프라를 해야 수소차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귀포에도 충전소를 하나 구축하고 있고, 도두에도 사실은 LPG 충전소 내에 이동형 충전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같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잘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차 구입할 때 보조금이 제주도가 처음 이번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수소차는 처음입니다.
○양경호 위원   처음이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수소차는 제주도는 처음이고요 육지부는 이미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조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희 차량 가격의 반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국비도 많고 저희도 조금 더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급하는 데는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충전 인프라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불편이 예상되고, 또 문제는 수소 충전 가격이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비싼 상황이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것도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수소차를 구입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충전하기가 불편하고 수소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과연 이해를 제대로 하실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래서 수소 관련은 저희가 생산단가를 낮춰서 그 부분 판매단가까지 낮추려고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PPA 계약부터 시작해서 전력단가도 낮춰 보고, 청정수소 인증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기재부 쪽에 넘어간 예산 중에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지원금이 책정돼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킬로그램당 1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까지 ― 그린수소에 한해서 ― 그렇게 하겠다고 기재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도민 여러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가 조정을, 앞으로 예산들 확보된다면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에너지공사 출연금에 20억인가 계속 했었잖아요, 해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25억. 압축기입니까? 그 하나가 4억 정도 돼서 25억 원 정도 출연금이 왔던데, 압축기 빼고 한 20억 원이 수소 가격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돈 아닌가요, 예산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여러 운영 지원도 있고요 단가에도 지원되고 그렇게 합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서 국장님께서 PPA 체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이게 지금 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8월 초부터 전력을 실제로 공급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거는 한전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풍력발전기하고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소 생산시설 3.3MW,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중간에 중간 회사, 사업자가 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해서 이미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사업자가 이런 절차를 처리할 겁니다.
○양경호 위원   예전에는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제가 혁신산업국장으로 와서 계속 그 부분을 빨리 진행시키자고 했었는데 의견 조율이 내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왜냐하면 PPA라는 게 전력단가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 낮춤에 따라서 손실도 생길 수 있고, 전력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런 부분들 서로 조율하면서, 국비 확보까지 반영돼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에서 이득이겠다 싶어서 그런 과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8월부터 PPA 체결이 돼서 전력을 그쪽에서 직접 재생에너지로 받으면 생산원가가 많이 다운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생산단가는 현재 기준으로 kW당 30원 정도 되고 연간 해도 이득으로만 봤을 때는 몇천만 원대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우선 이번 민선9기의 비전이 뭐죠? 비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비전…….
○한권 위원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 말 그대로 제주가 기후경제의 수도가 되겠다 이건데, 국장님, 기후경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기후 관련된 부분들 많습니다. 에너지 부분부터 탄소중립부터, 그런 기후와 연관된 부분들을 지역경제에 연결시켜서 경제 활성화도 육성시켜 나가겠다,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비용만이 아니라 성장, 혁신을 통해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정책 패러다임, 이걸 기후경제라고 하는데, 이처럼 민선9기가 기후경제수도를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안을 보면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죠. 이런 거를 봤을 때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다루는 정책 영역이 저는 더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선9기 이제 시작이잖아요. 민선9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국장님, 민선8기에서 제시되었던 2035 넷제로, 이거 동일하게 유지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로서는 변경된 부분 없습니다.
○한권 위원   인수위 100대 과제에 보면 7대 전략과제 4번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유지라고 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35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목표도 있잖아요. 그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7GW, 발전 비율 70%. 수소 연간 6만 톤 생산, 2035 온실가스 배출 상세 474만 톤. 그러면 이 세부 목표들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환경 변화 고려하겠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목표 확인하는 이유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기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2035 탄소중립 목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전 설비, 발전 비율 그리고 수소 생산,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부 목표들이 큰 틀에서는 유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럴지 저는 우려스러운데 근거를 지금부터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는 우선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 있죠. 이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에너지공사는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이거를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제주 계통연계를 전제로 해서 사업자 공모를 냈습니다.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유찰되죠. 그래서 민선9기에서는 전남으로의 계통연계를 해야 된다고 사업 방향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보면, ‘현재 제주가 쓰는 전력이 총 930에서 980MW 정도다. 그리고 추자 해상풍력의 2.3GW를 제주에 접속하면 도내 발전기를 모두 꺼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건요 국장님, 추자 해상풍력의 계통연계를 어디로 해야 하는가, 과연.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의 전력 사용량으로 판단하는 게 맞냐?
   그러면 과연 추자 해상풍력이 실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시점 있죠. 이거는 10년 후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2035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추자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제주로 계통할……. 제주로 계통하게 되면 2.3GW인데, 그런데 만약에 2035년 기준으로 볼 때 추자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가 제주로 계통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7GW 설비 그리고 발전 비율 70% 이런 것들은, 이런 재생에너지 확보가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배율을 나눠서 하지 않았지만 일단 추자 같은 경우는 사업 경제성, 도민 이익,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말씀하신 육지부로 계통연계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안풍력 중심의 계통 접속은 제주도로 하고, 지금 기후부에서 하고 있는 ESS 저장장치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충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저희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전력거래소에서도 자체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안을 가지고. 그 안에서는 풍력보다는 태양광 비중을 높이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제가 들었고 무슨 말인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에서, 우리가 당초 2035의 목표, 7GW, 과연 추자 같은 규모가 나올까? 그렇잖아요. 무려 2.3GW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단지 개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가능하다. 우리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러면 의회나 도민사회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목표와 수단의 타당성에 있어서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상세 계획을 담은 자료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국장님의 회의 때의 발언만 있을 뿐이죠. 저는 이거를 짚는 거고, 제가 이 문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2035 탄소중립 있죠. 이거에 있어서 과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 연도별 목표를 담은 세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적했고요.
   이번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봤는데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처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없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탄소중립협의체를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 수립하겠다.’ 계획만 여전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 언제 했습니까? 2024년 5월에 했습니다. 2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2035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 그리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를 수립한 건 그때가 맞고요. 그 이후로 이 부분을, 기후부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입니다. 그 부분에 반영시키려고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변동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기후부의 입장, 저희의 입장 그런 것들 계속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4차 풍력발전종합계획을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3차에 있던 부분이,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지, 연안풍력은 어느 정도 하겠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추자 해상풍력도 사실 부유식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제 지금 현재로서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이르게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국장님께 강조드리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는 압니다, 말 안 해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추자 해상풍력 과정에서의 전남과의 계통 문제, 본섬으로 연계와 추자에서 전남으로 연계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리고 우리가 탄소 목표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부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사되고 있다. 그럼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제주하고 연결을 한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가 돼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추자하고 전남의 계통연결이 Y자, 제주하고 육지부를 연결하는 U자형에서 제주와의 연결에 Y자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도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 2035 탄소중립의 세부계획 언제쯤 의회에 보고하실 계획입니까? 시기 정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시점을 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번 달에 사실 기후부 장관님도 제주를 방문기로 돼 있는데 그 실무 준비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전기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도 계속적으로 준비…….
○한권 위원   12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어서 이 정도 선에서 확인하겠는데, 국장님 이거는 빨리 나와야 돼요. 사정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도정에서 정책을 정하죠. 그러면 이 정책의 목표 그리고 이 방법이 타당한지는 사전에 검증해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당초의 의도대로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당초에 의도한 대로 목표가 달성했는지를 도민사회에 뭐로 증명하냐?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명확한 계획. 이래야 민선9기가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조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분들 도정이 바뀌면서, 그리고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많은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는데 미래 먹거리인 미래경제산업위원회의 맡은 바 임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며)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7월 8일에 국장님네 국에서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조금이 대당 3950만 원,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내용을 찾아 보니까 국비가 2250만 원, 도비가 1700만 원,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차종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의 넥쏘가 유일한 거 같은데 맞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대당 차량 가격의 50%가 보조되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차량 관련해서 79대보다 한참 많은 174대가 신청됐습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보조금 비율이 커서 신청이 많은 걸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대 보조금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또 보니까 7월 10일 날 전자추첨 방식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를 하고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내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러면 수송 분야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제주도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이런 정책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이 보도자료를 보고 관련 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모 언론사에서 제가 수소차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포한 내용과 수소차 충전소 문제를 제기한 게 같은 날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 주셨지만, 한 기사에서는 수소차 보급의 성공을 홍보하는 듯하고요, 한 기사는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과, 민간 보급 신청 상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보조금을 많이 줘서 차량 구매가격 부담은 낮아졌고 그에 따라서 신청하는 도민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아졌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차를 사는 것보다는 그 차를 실제로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탄소 배출이 없는 차량을 제약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보조금이 많아서 신청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내놓고 있었던 계획, ‘충전소가 앞으로 확충됩니다.’, ‘도두 충전소 열릴 겁니다.’, ‘번영로 충전소 열릴 겁니다.’ 이런 계획을 보고 신청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충전소를 빠르게 구축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국장님께서 정책 홍보에 대한 화려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함덕 그린충전소 한 대뿐이지 않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다음 도에서 배포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번영로 구간에 올해 말 이동형 충전소 ― 아까 질의·답변에서 있었다시피 ― 구축할 계획이고, 그다음 서귀포시 강창학경기장에 2027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번 신청에 179명이 선정됐는데 9월에 차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서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원활한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환   서귀포시에 충전소가 생기기 전까지 그 차량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차량 이용 패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충전소가 언제 구축됩니다라는 게 홍보가 다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소비자분들도 조금 감안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어쨌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렸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불편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매 지원과 동시에 이용 인프라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주에서의 정책을 보면 ‘수소차는 사라.’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확대될 때까지는 불편해도 참아라.’ 이런 정책 구조로 우리 도민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우리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조금 혜택은 받았지만 쓰기 불편해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사전에 도민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렸다고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9대 양은 작지만 함덕 충전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나도 수소차 사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은 규모라도 일단 해 보자. 그러면 근처에 있는 분들, 제주시권에 있는 분들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했고…….
○위원장 김기환   실질적으로 구매한……. 어쨌든 구매하면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기본적으로 도에서 파악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드리고, 충전소가 현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라는 홍보를 공고문에도 다 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은 본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보급은 충분히 해 드리지만 앞으로 충전소가 구축될 때까지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안내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본 위원이 이번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 정책에 대한 도정 홍보가 실질적으로 신청이 몰렸다. 보조금이 크다. 수소차 인기다라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도민분들의 관심이 많아서 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실제 이용하는 사용자와 관련해서 사용 편의와 연결되지 않으면 정책의 성공이라고 보기는, 신청자가 많아도 성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수소차 보급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충전소 한 곳과 이동충전소 한 곳, 이렇게 두 곳을 늘리면 국장님께서는 충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 저희가 어느 한 분을 위해서 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설치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급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책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획했던 두 군데 중에 한 곳의 설치가 지연되더라도 계획을 믿고 수소차를 구입한 도민분들에게는 몇 개월 불편만 감수하면 이용할 수 있었는데라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를 믿었던 약속과는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속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다시피 두 곳 확대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서귀포 충전소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을 주민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동형 충전소 번영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도에서 홍보했고 안내를 주셨지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불편을 감수하는 도민분들이 계시면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기환   물론 정책방향이 그렇죠. 그런데 지연되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될 것을 가정하고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본 위원은 수소차 관련해서 보급 정책이 진짜 친환경 정책이 되려면 단순 보급 확대만이 아니고 생활권별 충전 가능성이라든지 충전 대기시간이라든지 안정적인 보급체계라든지 운행의 안전성,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긴급 대응 체계죠. 그런 것까지 계획이 같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도에서 수립이 되어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수소 관련해서 인프라 보급은 한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제주연구원 통해서 전체적인 보급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정비소라든지 수소 전문 정비소 이런 부분도 민간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수립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까지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업무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수립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서귀포 지역이라든지 장거리 지역에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조금이라도 추진을 빨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는 시간상 각 7분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부창산 원장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주 AX 대전환 사업 관련 과업지시서를 받아봤는데요. 과업 기간에 약 6개월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일로부터 11월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행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AS 대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는 짧은 기간이 아닌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부창산   이 분야 역시 미래융합사업본부장, 장대교 본부장님께서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미래융합사업본부장 장대교   장대교 본부장입니다.
   말씀 주민 것처럼 당초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는 6개월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저희가 준비할 부분은 준비해서 현재 긴급 공고로 해서 용역업체를 뽑고 있는데 최대한 4∼5개월 동안 수행해서 11월에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 부분 왜 지적했냐면, 도정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정 차원의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용역이 들어왔을 때 빠른 시일에 그런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김남진 국장님도 같이 협업해서 최대한 사전에 우리의 방향성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번에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께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동훈 위원   지난 5월 27일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한동훈 위원   이 법은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국가 전략자원으로 보고 성능 평가와 안전 검사, 배터리 전주기 이력 및 거래 시스템, 재생원료 활용,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관련 국가사업과 예산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 역시 지금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2026년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약 12%로 전국에서도 전기차 보급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제주에서 축적된 전기차와 사용 후 배터리는 앞으로 중요한 산업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에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광물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을 통해 리튬, 리켈, 코발트 등과 같이 가치 있는 자원이 배터리 형태로 지속해서 제주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회수하고 보관한 뒤 도외로 반출할 것이 아니라 제주 안에서 성능을 평가하고 재사용과 재제조 그리고 ESS 등으로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제주에 새롭게 축적되는 도시광산 자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혁신산업국 업무계획을 보면 사용 후 배터리 회수·보관 활용에 전주기 자원순환 체계 확립이라는 관리 측면의 내용만 담겨 있고 쏟아지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떤 기술과 사업모델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에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회수 보관이나 개별 실증사업 단계를 넘어서 사용 후 배터리의 상용화, 자원의 산업화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2017년부터 전기차 산업화센터 지정을 시작으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 구축부터 1차산업 분야의 농기계 등 실증사업, 가로등이나 야간 관광조명용 배터리 보급 등 어느 지자체보다 독보적인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실증 데이터를 AI 기술과 연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와 안전 검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용 후 배터리 관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테크노파크에서 맡아서 해 주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지역 기업 R&D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사용 후 배터리를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 농업에 보급하는 부분, 가로등에 보급하는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원, 기후부랑 해서 국비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핵심은 사실 관 중심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생태계가 마련돼야 되고 기업들이 여기 와서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에 맞춰서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부창선 원장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제주테크노파크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률 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실증 경험과 산업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부창산   지금까지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산업뿐만이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중기부에도 이와 관련 데이터를 해서 각각 사업 목적에 맞게 저희는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실질적으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형성되면서 예산 부분까지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고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발 빠르게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부창산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균 위원   강명균입니다.
   김남진 국장님께 너무 질문이 많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예.
○강명균 위원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한 것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도 대응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혁신산업국이라든가 에너지공사라든지 테크노파크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낀 건 AI나 분산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대부분이 사업의 전문성이 높다 보니 도민들의 이해력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느끼고. 민선8기에 그만큼 노력했으니 이쯤에서는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믿고 있었는데, 반면에 자세히 보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라든지 주민 참여형 에너지 이익 공유 또 V2G와 같은 분산에너지 사유화 사업 등은 일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혁신산업 정책도 도민의 삶과 연결해서 정책의 가치를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업무보고에 있는 것도 보긴 봤습니다마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업무보고에 있기도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V2G 차량은 실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해 보니 충전과 방전 이런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 그렇게 이익 발생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확산시킬 예정이고요.
   히트펌프도 지금은 난방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냉난방이 같이 되는 그런 히트펌프를 보급하면서, 이 부분도 연간 절감액이 경유 보일러랑 비교했을 땐 50% 정도, 또 LPG 가스보일러랑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돼서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도를 좀 바꾸는 부분이지만 탐나는 전기 예보제, 정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기가,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될 걸로 예측될 때 미리 알려줌으로 해서 저렴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된다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얘기하시는 김에 연동 동적요금제도 더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동적요금제가 있는데, 탐라는 전기 예보제랑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딱 고정된 요금으로 전기료를 내고 있지만 동적요금제를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요금이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요금을 계속 낼 수 있도록,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때는 싸구나 하면 이때 내고, 비싸구나 하면 충전을 하지 않는다든지 전기를 아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제가 탐라는 전기 예보제 쉽게 설명해 달라고 쳐 보니까 그냥 날씨 예보처럼 ‘전기가 언제 많이 생산되고 언제 부족할지 알려주는 제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오죽 좋겠냐 이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실시간 시장가격 연동 요금제. 이건 ‘전기가 많이 남을 땐 요금이 싸지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제’ 이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강명균 위원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와닿게 설명을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우리가 전기가 남아서 찾다 보니 히트펌프가 나오고 V2G가 나오고 이런 대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거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싼 전기를 써서 이렇게 되고 전기도 서로 요금 “와! 싸!”, “와! 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혜택이 되는데.
   또 하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은 화석연료를 전기로 절약해서 탄소중립도 가지만 난방비 절감할 때도 있다고 가는데 사실 이분들은 탄소중립, 되면 좋고 나한테는 얼마만큼 절감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써 본 사람들은 관심이 생기니까 다시 확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강명균 위원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제한돼 있는 것을 새로이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침상 안 되면 안 된다면서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강명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는……. 그게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후부에서 보조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명균 위원   아, 보조금 지침. 이런 부분들도 준공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 도민들한테는 집을 지을 때, 신축할 때, “히트펌프 할게요.”라고 할 때 미리 예견돼서 이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 집 지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건데 다 지어놓고 나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은 건축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부담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50%까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데이터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홍보자료로 나간 적은 있나요? 그런 것들도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몇 가지 홍보자료는 있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이거 에너지산업과 소관이에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강명균 위원   오경섭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하도 국장님만 하니까 과장님도 한번 대비를 해야죠. 새로운 업무보고인데.
○에너지산업과장 오경섭   에너지산업과장 오경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 실증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샘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로 활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후부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연구해서 발표된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명균 위원   아직도 실증단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혁신산업은 첨단기술 개발 하는데 이게 얼마나 도민의 삶에 변화나 체감을 느끼게 하느냐? 결국 여기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탄소중립과 병행해서 재생에너지 만들고, 그러면 이게 됐을 때 실제 체감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은 빨리 이제는 실행해야 된다. 언제까지 실증만 하고 기후부만 믿고 있을 거냐 이거죠.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오경섭   탄소배출권 거래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를 보급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가정인 경우에는 연간 1에서 1.8톤 정도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출권 거래로 간다고 하면 2만 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연간으로 보고 향후 배출권 거래까지 본다고 하면 많은 돈이 도민사회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탄소배출권 거래 말씀하셨는데 가정에 그거를 적용시킨다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오경섭   예. 그렇습니다.
○강명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또 탄소배출권이 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오경섭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쉽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그거를 신청받을 때부터 앞으로 신청하시면 남는 전기를 팔았을 때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득이 생겨서 또 다른 소득이 돌아옵니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오경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그런데 도청 공무원들만, 저도 있을 때 그랬던 거 같은데 너무 어려운 형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용어를 많이 낮춰서, 낮춘다기보다 알기 쉽게. ‘알기 쉽게’ 치면 나와요, AI에. AI 활용 잘하시니까 ‘이거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쉬운 말로 풀어 주세요.’ 하니까 풀어 주더라니까요, 아까처럼.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오경섭   알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강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에너지공사 출연 변경 동의안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5억 원이에요. 그중에 4억 원이 압축기 추가 구입이라는데, 당초에 행원에 실증단지 할 때 몇 년도였죠, 이게? 2023년도인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명동 사장님, 그 정도 되죠?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예. 2024년 6월까지 실증을 거쳤고 지금은 5년 동안 활용 기간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압축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게 언제부터죠?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저희가 상업운전을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요.
○김황국 위원   2024년으로 봐야 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2024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압축기가 그렇게 빨리 고장나고 합니까? 이게 금액도 적지 않아요. 4억 원이에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사실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김황국 위원   수소 관련해서는 계속 도의 재정 부담이 가고 있는데, 해마다. 이따 제가 최명동 대표님한테도 얘기할 건데,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2년도 안 돼서 압축기가 고장이 났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7월 중순에 국비가 확정되면 사실 이 부분은 제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국비든 도비든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원이잖아요. 저는 압축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압축기 부분이 저희가 아예 상용화시설로 처음부터 딱 짜여진 걸 가져온 게 아니고 실증시설로 만든 부분을 상용화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그 부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생산시설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출연 동의안 자체가 국비 공모사업 신청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공모사업 확정되게 되면…….
○김황국 위원   되겠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수소 생산에 차질이 생길까봐 저희가 준비를…….
○김황국 위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압축기에 대한 문제는 도에서도, 에너지공사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3년도 안 된 압축기가, 금액도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충전시설 관련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구매자한테 다 인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유 불문하고 시내권에 들어와야 됩니다, 충전시설이. 번영로, 동부지역 아니겠습니까? 함덕도 동부지역이에요. 그러면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 수소차를 샀을 때 굉장한 불만 생길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프라도 도에서는 인지했으니까 산남 너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는 아니에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알아서 하라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선택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소도 그렇지만 전기자 수요 폭증되고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지난번 타운홀 미팅 때 도에서 보고한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달라요, 결이. 보급 시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보급…….
○김황국 위원   전기차.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후부에서는 신차 중심…….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서는 완전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는 차량 대수 자체를 가지고 40년까지 100% 완성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김황국 위원   정부에서는 2030년으로 시점을 줄이라 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신차 보급 중심입니다, 정부는.
○김황국 위원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매년 보급되는 신차의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어쨌든 신차의 몇 프로 하더라도 10년이라는 개념의 갭이 생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매년 보급 대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까지는 신차 중에 전기차가 42% 보급되고 있는데 기후부는 그거를 빠르게 당기겠다는 부분이고요.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예산 감당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정부하고 도하고 10년을 줄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협의가 좀 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실무적으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저희가 건의를 계속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그겁니다, 기후부에. ‘빠르게 당기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후부에서는 제주도에 한정된 추가 보조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가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계획이 확정된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발표 시점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제주 지방재정이 부담되면서 전기차를 그렇게 빠르게 보급할 수 없고 국비가 추가 부담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이 지방에 맡겨 놓으면 재정 부담 때문에 빠르게 될 수 없다는 정확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내용들도 우리 도민들이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
   이번에 보조금 신청 얼마나 했죠, 전기차?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보조금이 상반기 배정된 부분이 다 소진될 정도로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추경에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추경은 저희가 …….
○김황국 위원   몇 대분 정도 올라와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한 1700여 대 정도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1700여 대의 보조금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신청했던 부분들은 다 소진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올해 상반기의 보급은 상반기 보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상반기에도 신청하신 분들을 계속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선사용 신청을 해서 국비를 선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선사용분과 추가로 해서 보급할 수 있는 대수를 최대한 지방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고요. 그 정도가 되면, 추가로 더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이번 예산, 1700여 대분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여력은 어쨌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도민들이 요구하는 그 예산을 다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추가로 지원이 더 많이 되게 되면 저희가 중간에 보급 다시 중단을 해야 되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중단을 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서 수소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못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가격이 생산단가가 6만 2905원, 킬로그램당.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정확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충, 대략적으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수소 생산단가라는 게 계속적으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고정해서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생산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6만 원이다 4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재 보급단가보다는 확실히 높은 건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2025년에 산정된 가격이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기준은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나와 있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제가 6만 원까지는 사실은 자료를 본 적은 없고 에너지공사에서도 4만 원 정도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장철원 과장님, 얼마예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미래성장과장 장철원입니다.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4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윤 같은 거를 제외하면 3만 6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킬로그램당 6만 2905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이거 말씀하신 건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자료를 보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감사위원회 자료가 안 맞다?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감사위원회 자료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달라서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해 본 후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12대 의회 때 ― 2024년이죠 ― 예결위 때, 이때도 수소 관련해서 했었고 제가 도정질의를 한번 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자꾸 물어볼 때마다 달라요, 이런 게. 그래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게 확실히 나오면 의회에도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라도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 좋지 않겠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그래서 생산단가도 정확하게 외부 기관을 통해서 산정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생산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한,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PPA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차액은 지금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까지 재정 지원을 해야 돼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각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단가를 낮췄을 때…….
○양경호 위원   앞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PPA 체결이 어느 정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전력단가를 낮췄을 때, 그리고 기술 개발이 돼서 스텍의 효율이 높아졌을 때, 생산량이 많아졌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최적 시나리오로 가면 2030년 정도 되면 사실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최적 시나리오고…….
○양경호 위원   2030년 지나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2030년까지. 그런데 그건 정말 최적 시나리오고 2028년, 2029년, 저희가 시나리오 One, two, three, four 해서 준비된 부분은 있는데…….
○양경호 위원   2028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2030년까지 최적 시나리오로 봤을 때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
○양경호 위원   2030년까지 30MW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게 맞아요? 추진되는 거예요? 아시아 최대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50MW급은 기후부랑 준비하고 과정에 있습니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는 증설이나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각각 구분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RE100 실증단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수소가 생산되고요. 10.9MW도 9.7로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것도 내후년에 준비가 되고, 단계별로 계속 준비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도 지난 12대 때 의회에 와서 이걸 쭉 지켜는 봤는데, 제가 크게 깊숙하게는 못 들여다봤습니다만,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진일보되는 게 크게 없어요. 충전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도두에 잠깐 했다가 홍보해서 돌아갔잖아요. 하루인가 해 놓고 안 해 버리니까. 도민들한테 언론에 홍보는 그쪽에서 충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없고. 이런 거 빨리 안내해라,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해야 그런 것도 실행하고. 지금 한 2년 지나는 시점에서도 이동형 충전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도 빨리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주민 여러분들 설득하고 설명드리고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이동형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마을에 이렇게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떤 제약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을 최대한 설득하면서 마을에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계속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오래 걸리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하루 수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현재 3.3MW 하나 가지고 200㎏ 정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최대 생산은 900㎏까지 가능한데 현재는 200㎏ 조금 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79대 도입되면 조금 더 생산해야 되겠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수주에 맞춰서 79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용처가 그렇게, 민간 보급하니까 79대가 됐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로서는 모빌리티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양경호 위원   모빌리티도 수소버스하고 청소차 쪽에 하다가 지금은 아마 도입 계획이,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도입 계획이, 요즘에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수소버스를 추가로 원하고 계셔서 전세버스 보급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의 준공영제 버스들은 전부 전기차로 하고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전기버스가 있고 수소버스가 있고.
○양경호 위원   수소버스는 기존에 도입된 거고. 제가 환도위에 있었어요, 잘 알아요. 그 후에는 도입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게 저희가 내부적인, 뭐 내부적이라 하기는 그렇고 잠깐 설명드리면, 양문형버스가 도입되면서, 양문형버스가 수소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못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기회가 생기면 그 부분도 도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좀 갑갑한 상황이네요, 보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저희가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시작한 거 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그린수소 생태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제시된 내용하고 추가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제가 비교해서 봤어요. 그런데 요번에 자진신고를 하나 했더라고요. 보니까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수소 생산 관련해서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 적자 규모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간 생산량을 증가하면, 다시 말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경우에는 가격은 낮아진다, 이렇게 주장한 거하고는 대조적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국장님, 제주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주 그린수소 생태계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겠다, 이런 계획은 확인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9기에서 그린수소가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게 사실 같아 보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위원회 100대 과제에 수소가 한 단어도 안 쓰였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에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춰서 진행할 것이란 답변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100대 과제에는 수소는 한 단어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조직 개편도 보면 수소경제팀이 없어집니다.
   국장님, 그린수소 있죠.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다뤄지게 되죠? 이 조직 개편안대로라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제가 알기로는 수소경제팀은 국이 이동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권 위원   수소경제팀이 없어지고요 기후에너지국 분산에너지과 여기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쪽으로 넘어가서 업무는 계속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수소경제팀은 어쨌든 없어집니다. 개편안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국 분산에너지과로 간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러면 민선9기에서 그린수소는 그냥 P2G 있죠? 이 P2G 자원의 하나 정도 수준에서 다뤄지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륵이 될 거 같은데, 그린수소가, 소위.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TP를 보니까 TP에서도 그린수소 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동의안으로 올라와서 심사하고 있는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있죠? 이거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지금까지 수소 생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에만 집중돼 있고 데이터 부분이나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부분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혁신허브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효율화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브랜디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플랫폼 구축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한권 위원   거기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원의 1.5MW 있죠. 알칼라인 수전해 수소생산기술단지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까지 한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활용도 하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수소차 등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자, 국장님, 그럼 보십시오. 민선9기에서 수소 관련 정책관 관심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이미 확정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수소생산시설 계획이 2035년까지 총 74.7MW 생산시설 구축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제시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제7차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이게 수립돼 있는데 제가 이것도 보니까 2035년 재생에너지 7GW에 대응하는 유연성자원 있죠? 이 유연성자원을 2GW에서 2.8GW 확보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장주기 유연성자원으로 수소의 유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 국장님, 일각에서는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굳이 수소로 전환해서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ESS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런데 ESS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비싸고요 수명도 짧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손실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성자원으로서의 수소의 유연성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그린수소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저는 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급 조절 필요성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2035년까지 이 유연성자원 확보 계획 있죠? 2GW에서 2.8GW 계획에 있어 P2X 비중 있죠. P2H, P2G, 그리고 수소까지, 등등. 이 P2X 비중을 고려해서 저는 세부계획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의견 있으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대전환 계획 수립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권 위원   그럴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맞춰 나가는 부분들은 정리되는 대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하나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 방향으로. 그렇지만 기술 개발, 여건,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저는 잘 고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 기사를 보면, 의미 있는 기사인데 한수원에서요 부하 추종형 수전해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건데, 별도의 ESS 없이도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을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는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이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그린수소 정책에 대한 지금 속도 조절, 완급 조절,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술 개발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시간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에너지공사도 얘기 드릴게요, 국장님.
   민선9기 정책적 관심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그린수소 생산가격보다 낮은 공급가격을 책정해서 지금 손실이 발생한 것을 감사위 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다, 에너지공사가. 그러면 민선9기의 지금 에너지공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도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회기 의안 보면 출연 변경 동의안 들어옵니다. 추가로 5억 원. 이걸로 과연, 그러면 총 25억 원이 되는데, 출연금이. 그러면 과연 에너지공사가 수소 생산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적자분 보전? 저는 일부라고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회에서가 이런 재정 지원을 동의할 거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는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예요, 지금. 수소가요. 안타깝습니다. 제주도정이 수소와 관련해서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고민해야 돼요. 이거를 에너지공사만의 문제로 놔둬서는……. 놔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고민 중이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해야 될 부분도 있었지만, PPL이 늦었지만 진행을 빠르게 시키고, 그리고 국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정수소 충전 보조금도 일단 추가로 받았고 올해는 또 생산 보조금도 검토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국가와 같이 한 프로젝트인데 저희만 지방 차원에서 계속 부담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요청하면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진행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수소와 관련해서 청정수소 인증, PPA 계약으로 인한 단가 절감, 좋습니다. 좋은데 이건 진짜 고민해야 되고요.
   국장님, 저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린수소에 있어서는 비교우위에 있잖아요. 전국 최초로 상용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민선9기의 그린수소의 정책방향 제대로 설정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연구나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와 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와 실증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의 발굴이나 육성이나 이런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연결하는 지원책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환   현재 분산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기업 발굴이나 기술사업화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기관에서 맡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들은 국가 공모사업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거나 이렇게 진행합니다. 꼭 도내 기업일 수도 있고 도내 기업이 아닌 기업도 여기 와서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기부의 4극3특 R&D성 지원 사업이 있고요, 5극3특 산업부의 성장엔진사업이 확정 단계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 분야가 분산에너지와 에너지 체계 전반입니다.
   이 부분들이 확정되면 예산이 좀 더 과감하게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기업 참여들을 하고 기업이 R&D도 하고 실제 상용화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기업 전문기관이 제주에서는 TP잖아요. 그러다 보니 TP가 중심이 돼서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기업 발굴부터 기술사업화나 실증 연계나 투자 유치나 판로 지원이나 이런 걸 전담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이나 그런 체계가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지금도 사실 테크노파크가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 주고 있고요, 같이 앞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리고 민선9기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AX 대전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인수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 중에 AX 전환이 7대 과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40MW급 데이터센터 구축 역시 주요과제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혁신산업국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약 일주일 전이에요. 7월 6일에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15개 분야에 총 3조 8223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우리 도민사회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위원장 김기환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관련 내용들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고 제한적인 범위한 보고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도정의 업무를 의회와 공유하고 도와 의회가 추진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 내용들이 누락되고 있고 축소되어 있고, 이게 의회를 패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를 제출한 시기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충분히 앞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지사 공약뿐만이 아니고,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난 3월 타운홀 미팅, 대통령께서 찾아오셨는데 정부 장관이 발표한 40MW급 데이터센터 구축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제주 AX 대전환 기획비 5억 원짜리 소규모 용역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정이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정작 방향성을 함께 가야 할 의회에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하게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정보를 숨기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지원을 사실 바라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고 지방비도 투입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말씀드리는 게 의회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위원장 김기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리고 정부에서 6월 30일에 반도체와 피지컬 AI, 다음에 AI데이터센터 융합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이처럼 거점지역들에 대한 부지라든지 전력 수급이나 용수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막대한 인프라 지원이 집중 예정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해남에 10종 규모의 1000MW급 데이터센터 파크를 2025년에 착공했고, 포항에는 1조 5000억 규모의 120MW급 데이터 캠퍼스를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전남 장성에 200MW급, 2조 2000억 규모로 구축할 예정인데, 지금 타 지자체들을 보면 수백, 수천 메가와트급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제주가 별도 인프라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40MW급의 공공주도 데이터센터를 짓겠다 하더라도 민간 IT 기업들이 막대한 물류비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연 제주에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정에서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민간 투자에 대한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밖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요. 과기부하고 이미 이 부분은 TP, JDC 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업의 수요 부분도 부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준비하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가면서 수요가 계속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특화해서 그린 AI센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POC사업도 0.3MW급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실증사업도 사전에 하고 또 그 부분을 40MW로 적용하는, 이런 특화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도는 기업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제안을 드리자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X 대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세부 로드맵, 의회와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성을 알려서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도 자료로 정책을 알리는 방법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이 내용을 공유해서, 이게 3조 8000억이잖아요. 이 규모에 달하는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 보고 체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국장님도 잘 아실 내용이지만 민선9기 도정 100대 공약 중에 AX, AI 전환의 정책과제를 보면 53번에 일방통행 확보와 AI 공유주차 서비스 확대가 있고요. 99번에 도민 누구나 누리는 AI 보장, 이런 행정 서비스들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이 우리 도민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김남진 국장님께 제주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제주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우주항공청이나 정부로부터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한 후속 협의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지정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만한 공식, 비공식적인 신호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계속 오랫동안 해 왔고요. 저희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 주재하신 우주전략회의에서도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이 강조됐었고, 저희가 사실은, 제주라고 표현은 안 됐는데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이 일부 사실은 국가계획처럼 반영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 제안 핵심 사업, 저희가 SPC를 구성해서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을 해 보자. 관하고 기업하고 같이 해 보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되고 영상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걸로 봐서는 저희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추진해 보자, 추진하자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정 가능성과 주요 걸림돌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법적인 부분으로 우주청이 꼭 클러스터를 새롭게 지정해야 된다거나 의무가 있다거나 이렇지가 않습니다. 우주청의 계획으로 일단 반영되고 클러스터 지정 공모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도 있지만 국회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국회의원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민선9기 위성곤 지사님 오셨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무적인, 중앙부처에, 우주청에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해 10월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당시에도 제주 우주산업의 강점과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하지만 그 사이에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기존 건의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과방위 상임위원들과 제주 우주산업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다시 설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맞춰서 과방위 위원들과 공조하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범 의원님 새로 되셨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만이 아니고 한화시스템,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한화시스템에서도 위성정보영상 활용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공조하면서, 저희 행정에서 그냥 상상이 아니고 이걸 실제로 하려는 기업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좀 마음이 급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산업 육성전략을 보면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허브를 조성하고 발사산업에 전남 고흥, 위성산업에 사천-진주, 항공 제조산업에 사천-창원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요 위성 기업이 밀집한 경남 사천-진주 일대에는 위성개발혁신센터와 우주환경시험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위성 제조부터 데이터 활용까지 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미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에 연구·인재 개발, 경남에 위성, 전남에 발사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천 중심의 우주항공 허브와 영남권 메가프로젝트까지 더해지면 정부의 정책과 재정 지원이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더욱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제주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 방향이 발사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위성 제조와 발사, 관제, 위성 데이터 활용까지 하나의 지역 안에서 연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리적 장점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렵게 제주에 투자한 민간 기업이 사업을 지속하고 확장할 동력마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부의 우주산업 지원이 사천, 진주, 고흥 등 남해안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기존에 인프라가 있는 부분 중심으로 돼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기업 중심의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은 기후발전특구라든지 산업단지 해제라든지 정부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지원 없이 저희와 기업이 함께 우주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도 또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업과 함께, 한화랑도 최근에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전략, 대통령님 참석한 우주위원회 이후에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화도 사실 투자계획도 발표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주도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자고 협의를 진행한 바도 있고 기업과 함께 그 부분 저희가 제주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화시스템은 제주우주센터를 100%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제조시설입니다. 제주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제조시설을 직접 투자한 사례로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해야 추가적인 우주기업과 첨단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좋은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관광과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은 단순히 하나의 국책사업이나 기반시설을 유치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내 기업이 한화시스템을 비롯한 위성기업의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관리 공급망에 참여하고 위성 시험시설을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며 위성관제와 AI 기반 위성영상 분석 등 데이터 활용 산업까지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위성의 제조와 시험, 발사, 관제, 위성 데이터의 분석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제주우주산업 전체 벨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화 제주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의 공급망 참여, 시험시설 공동 활용, 전문인력 양성, 위성 데이터 산업 육성까지 연결하는 제주형 우주산업 밸류체인 구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계획은 마련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성정보 활용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SPC 설립, 이것도 그 용역계획 내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우주청에 사전에 공유를 했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사실은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말고 6G 위성통신사업도 저희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쪽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주환경 시험시설 그 부분이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공동시설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비 건의를 통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생태계, 밸류체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미 짜여진 용역계획 내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결국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고의 특성화교육을 강화하고 제주대학교에서 위성 제작과 전자통신, 소프트웨어, 위성 데이터 분석 등을 배울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이 마련된다면 제주에서 교육받은 청년이 제주우주센터와 도내 우주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육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청년들이 제주에서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취업의 연결은 지역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제주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주가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이라고 선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지원과 민간 투자, 지역 기업과 청년 일자리가 실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재 양성 부분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고 한화시스템 쪽하고 얘기해도 그 부분,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도 있지만 제주대학교의 학부과정, 또 고급 인력도 필요합니다. 석박사급 인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 부분에서 융합과정을 하나의 트렉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같이 제주대학교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해서 제주도의 고등학생들,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런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혁신산업국에서도 정말 우리 제주우주센터가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균 위원   강명균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강명균 위원   혹시 드론 자격증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는 없습니다.
○강명균 위원   언론에 보면 지난해 4월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되면서 드론 자격증이 승진 가산점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있고, 드론은 혁신산업국에서 하는……. 혹시 그쪽으로 제안을 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드론산업 육성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명균 위원   총무과에서 알아서 넣었다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드론이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합니다. 저희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안전 파트도 그렇고 다양하게 드론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명균 위원   오늘 보니까 지사께서 재검토 지시 하셨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강명균 위원   신문에 드론 얘기 나와서 물어봅니다.
   다른 보도에 보면 지사님에 대한 공약 검증을 하면서 40MW 그린AI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나오면서, 지금 이거는 구상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 AX 기획용역비 5억 과기부 사업을 통해서 구상하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0.3MW급 데이터센터가 올해 구축이 됩니다.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 구축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린AI 데이터센터가 될 수 있을지. POC 사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실증사업을.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강명균 위원   위치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부지는 저희가 JDC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첨단 제2단지를, 그 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여기에 관건은 전기와 물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야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건, 제가 깊이 공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나왔길래 제가 물이 풍부한 지역은 서귀포에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데이터센터가 사실 그린AI 데이터센터 40MW 전부터 JDC는 데이터센터 준비를 해 왔고, 저희 부서랑도 협의를 해 왔는데 그쪽이 이미 월평 변전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00MW급 변전소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데이터센터를 하려는 기업들은 한전에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한전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전력 용량에 대비했을 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통보를 해 줘서 리스트가 사실 대기 리스트들이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는…….
○강명균 위원   냉각수 관련 물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가능하다고 돼 있고 냉각수 같은 경우도 최대 용수 공급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JDC에 산정한 거에 보면 첨단과기단지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최명동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예. 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강명균 위원   마이크를 잡게 해드려야 될 내용을 하나 찾았습니다.
   감사 얘기인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재심의를 한 것도 있고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기관경고와 부서 경고, 주의, 개선 통보, 조직 운영과 사업 전반에 걸쳐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자체감사 업무 수의 부적정, 건축 인허가 부적정, 인사규정 미반영, 공사용역 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직원 충원과 인사 관리 개선 필요 등은 공기업의 기본적인 내부 통제와 경영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례라고 돼 있고, 또한 풍력발전 리파워링사업의 장기화와 전기차 충전기 통합 운영 관리 미흡, 수소 생산과 공급체계 운영 등 주요 핵심사업에서도 여러 개선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물론 근로자 참여 안전 보건 경영 체계 구축 등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게 감사위원회 판단인데, 사장님께서는 지난해에 취임했고, 그렇지만 현재 공사의 최고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우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느끼기로는 감사위원회 자체도 너무 보여주기식 감사도 일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경고 한 건, 통보 두 건, 주의 한 건, 네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했고, 나머지 건도 들여다보면 건축과 관련된 부분도 일례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2023년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됐고 허가를 받아서 다 준공 처리된 부분입니다. 지금 와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좀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안 받고 시설한 건 맞지만 그 이후에 다 양성화됐거든요. 그 부분을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감사 결과로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재심의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에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소명 자료 내지 않았나요?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저희들이 재심의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서라든가 사전에 감사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통 없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해명이나 소명서를 낸 이후에 온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예. 그런 건도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오늘 제가 질문을 잘했네요. 해명…….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예. 잘하셨습니다.
○강명균 위원   재심의 청구한 출자금 주주대여 방식 변경 부적정, 이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예.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서 다 행한 행위인데 사실상 이사회 의결이라든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한 건 없고요, 그 자체 내에서 한 겁니다. 그 자체 내도 충분히 도의회 승인받은 사항 내에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겁니다.
○강명균 위원   청구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예. 그게 보통 60일인데 60일 좀 더 지날 것 같습니다.
○강명균 위원   이거는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도 공유해서, 상세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고.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강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률 전국 압도적으로 1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1% 정도.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11.8% 정도 됩니다.
○양경호 위원   전국 평균이 2∼3%.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만 봐도 상반기에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후반기 대책을 도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지난 3월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주도 타운홀 미팅 때 오셔서 전기차 보급률 가지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후환경부인가요?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양경호 위원   기후환경부하고 제주도의 목표 연수가 제주도는 2035년, 그렇습니까?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2040년입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는 2040년, 기후환경부는 2035년.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도 너무 길다. 그래서 좀 앞당겨서 20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려면 보조금이, 예산이 필요한 거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제주도에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그 이후에 기후에너지부,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만 별도로 이 주제 가지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주제 자체가 에너지 이슈였습니다. 그 안에 전기차 부분 별도로 언급하셨던 부분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전기차 보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여서 아까 대답하셨듯이 보조금이 국가 보조금과 도 보조금을 합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도 보조금이 늘어나는 형태에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제주도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에서는.
   그전에는 기후부의 분산에너지과에서 주관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김성환 장관님께서 제주 전기차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송과가 따로 있는데 기후부의 수송과하고도 잠시후 오후에 별도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뭔가를 제안하던 상황이었고요, 아까 같은 그런 내용을. 기후부에서 정확한 답변은 주지는 않았지만 국비를 올려야 된다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뭘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향후에 전담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돼서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가 전국에서 선도도시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그러다 보면 친환경자동차법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전기차 환경, 주변 환경이나 충전인프라나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허점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다른 지역은 2%, 3%밖에 안 되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주도는 열 대 중에 한 대 이상이 전기차면 불편한 거라든가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하고 논의해서 법을 개정한다든가 지침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하는 게 있습니까?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전기차와 수반되는 게 충전 인프라 부분이 있고요. 이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분이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는 작년과 다른 완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간에는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연말에 반납하는 형태였다면 올해는 국비 부분을 상반기에 다 끌어다 썼는데도 모자라서 내시로 조정해서 국비를 더 받아서 보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말에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충전기 인프라에 있어서도 고장 이슈가 가장 큰 부분인데 고장에 있어서 부품 이슈가 있습니다.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모듈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순수 중국산입니다. 수급이 늦어져서 빨리 고장 수리가 안 되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초반부터, 산업부 영역입니다, 충전기는. 충전기의 핵심 부품은 소부장 이슈입니다, 사실. 이게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전적으로 중국에서 수급받다 보니까 수급이 안 되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 수요가 많이 는 거 아닙니까?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전에 500대 정도의 수요량에서 월 1000대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 12대 때 ―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거 가지고 몇 번 제안도 했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때는 충전기 관련해서 알림서비스를 해 달라. 전기차 충전할 때 한 시간 동안 근무 서는 것도 아니고, 차 옆에. 또 뭐 하다 보면 깜빡해서 과태료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아시겠지만 의회에 와서 의원 방에 있다가 뭐 좀 보고 누구 오고 하다 보면 깜빡합니다, 한 시간이. 그때 알림서비스를 제가 주문해서 그 이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은 완속충전기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완속충전기 시간이 1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의회에 옵니다. 완속충전기가 세 대 있는데 8시에 충전기에 꼽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해 버리는, 완속충전기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가구 이상인가요? 여기는 일곱 시간으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법의 허점을 노리는 거죠. 얌체 같은 행동인데 주차할 데 없으니까 와서 완속충전지에 꼽으면 14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일부 민원에서도 그런 의견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에 완속은 열네 시간, 급속은 한 시간,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곱 시간으로 법에 법제화가 돼 있고 전국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위치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그거를 완전히 주차화하는 그런 일부 에티켓이 없는 분들의 속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사를 별도로 해서 완속보다 급속이 더 필요한 곳은 급속을 더 늘려서, 그건 한 시간만에 충전해서 차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와도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도가 전기차 선도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안을 하면, 충전 완료 후에 점유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죠.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별도로.
○양경호 위원   예를 들면 충전이 완료되면 알림서비스 해서 일이십 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차량 이동을 안 하면 10분당 얼마를 주차요금 비슷하게 받는 방식의 제재죠, 쉽게 말하면. 이건 법도 개정할 필요도 없고 충전사업자하고 약관 변경만 하면 가능한 걸로, 외국에서는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전기차 선도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말씀하신 의견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양경호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검토하는 것도.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일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가 나가고, 말씀하신 취지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거를…….
○양경호 의원   그렇죠. 주차요금이라도 징수한다고 그러면 빨리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회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고맙습니다.
○양경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작년 11월에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가 희망했던 VPP 기반의 ESS, V2G 그리고 P2X까지 다 선정돼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요. 이 시점에서 분산에너지특구가 잘되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간략하게 어떤 성과들이 있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분산에너지 관련하여 일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2G 관련은 쏘카, 렌터카 중심으로 실증하면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상황에 있고. P2H 같은 경우도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국비가 지방비 없이 추가로 기업에만 가는 공모사업들을 두 건 정도 추진을 새롭게 하고 있어서 그런 형태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ESS 관련도 배전망 ESS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설치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어서 성과를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 있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 민선 9기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시점에서 제가 제일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규제특례입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선정됐을 때 규제특례에 관한 진척 사항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생에너지의 이런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범사업도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우위 강점에서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선정에 따른 규제특례 관련된 제도 개선 이게 과연 잘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국장님, 제가 제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을 봤어요. 제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을 봤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규제특례를 신청한 건수가 13건 정도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 13건에 대해서 규제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진척 사항이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특례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싶은 거예요. 중앙에서가, 정부에서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정부에서가 일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저희가 규제 개선안으로 낸 부분은 정부에서 검토를 계속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하나로 모아서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정부가 일괄 개정을 검토한다, 13개 관련해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정부가, 우리가 분산에너지특구로 선정되면서 규제특례 13건에 대해서 정부가 일괄 검토한다, 개정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례가 어떤지 제가 다른 지자체 상황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의왕,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특례 완화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공회전입니다. 아예 못 하고 있어요. 정부가 살펴줄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더 잘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유가 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분산에너지특구가 됐다고 해서, 규제특례 13건 제출했다고 해서 정부가 일괄 검토해서 개정해 주겠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그 와중에 이런 규제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협조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제주도는 특별히 사실은 많은 배려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모자란 점도 있겠지만. 히트펌프 관련해서 요금제를 바꿔 달라고 한 부분도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히려 사무관 한 명을 파견해 있습니다. 파견해서 계속 협의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고, 기후부에서 진행되는 내용도 저희가 그 사무관을 통해서 바로바로 전달받으면서 즉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모니터링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하셔야 될 거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잘 살피시고. 실제로 제도 개선이 되면요, 중앙정부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져서 제도개선이 되면 이런 정책 홍보 같은 것도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특례 제도 개선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규제특례 신청 사항 중에 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중에 저장전기판매업에 전기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저장전기판매업에 전기자동차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함시켜야 되는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V2G, 그러면 충전한 전기를 방전했을 때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봐요,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연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도의 병목현상 이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제도가 막혀서 그런 부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실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 변화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V2G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충·방전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판매가 돼야 해요. 저장전기판매업에 반드시 전기자동차가 개정돼야, 이게 이 사업 성공의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감사합니다.
○한권 위원   그럴려면 소통을, 공유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쭤본 내용 중에 규제특례 건수나 진척 사항들 있죠. 그리고 향후 대응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민선9기의 7대 전략과제 중 하나가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이고요. 그 전 단계로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출연금 편성을 위한 동의안도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출연 필요성을 보니까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이거와 관련돼서 국비 교부가 늦어지고요. 이 국비로는 연구장비 구입이 어려워서 제주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5억 원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 국비가 늦어져서, 국비 교부 전에 일회성 지원인지? 우리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나가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야 저희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던 부분인데 사전 준비가 잘돼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까지도 연동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비를 반영해서 국비에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당장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이것은 지금부터 생각을 정립시켜야 됩니다. 과연 이번 출연금 5억 원 편성이 단순히 국비가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요, 만약에 10억 이상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MOU면 의회의 동의 받아야 돼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사전절차 이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네.
○한권 위원   그래서 그걸 짚어 나가셔야 합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는 사무실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될 예산으로 가능할 것이다, 국비랑.
○한권 위원   반드시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체크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정주 인재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 사업이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 필요성에 동의하고요 잘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두 가지 확인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앞으로 4극3특 과학기술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시작해서 그다음은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GIST 가겠죠.
   그러면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노력, 이게 관건이다.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를 대응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이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 있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한권 위원   상당한 논의가 아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거점공간과 추진 주체 명확히 설정돼야 될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은 지금 과기부하고도 실무협의를 거쳤지만 저희는 저희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있고, 워킹그룹에는 카이스트 쪽 교수님, 제주대학교 교수님, 저희 실무진들 포함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초안을 만들었고 또 2차 워킹그룹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이 안을 가지고 과기부에 거꾸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전 단계로 공동 대학원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장소 마련해 드리는 차원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서 국비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결론적으로는 KAIST가 중심이 되고요. 여기에 제주도가 행·재정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런 추진체계 잘 정비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아까 워킹그룹 운영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2.0으로 도민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척이 되지 못하는 상황은 아시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김황국 위원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은 저희가 사업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조건에 참여한 공기업 또 해외 기업들도 이의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익공유화기금 관련 분석도 있었고요, 전력계통 연계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 여건들이 결합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행정적인 부분은 둘째 치고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감, 어찌 보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이익에 대한 우려, 그리고 행정적인 우려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논의됐던 추자 해상이라든지 서부 해상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풀려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하나는 전력난과 관련된 행정에서 풀어야 될 부분, 또 하나는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 도민 이익 공유화 관련된 부분. 특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망보다는 도민 이익 공유가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자 같은 경우에 1300억 원, 굉장히 큰돈입니다. 서부 해상 같은 경우도 110억 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금액들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혹시 구체적인 해외사례라든지 육지 사례가 있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금액을 만든 건지,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막연하게는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해외사례나 이런 걸 따서 한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이미 이익공유화기금은 도내 풍력발전 하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풍황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전력이 생산되겠다는 예측량이 있었고, 그 예측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익공유화기금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업체 측에서도 나름대로 경상수지 BC를 따져볼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약정체계를 보면 통상 당기순이익의 17.5%로 약정체결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17.5%라는 게, 통상적인 순이익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만든 건지?
   저는 업체 측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도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당초에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 당연히 맞죠. 그런데 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유찰되는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객관적·절대적 기준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추자나 서부 같은 경우는 재검토가 들어갈 예정인데 정률로 하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정액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에너지공사에서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용역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공사에서도 객관적인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최명동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예. 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용역 두 가지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김황국 위원   어떤 용역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차적으로 기본조사, 입지에 대한 용역이 있고, 두 번째로 전력 계통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용역들을 봤을 때 저는 시기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입지 선정 같은 경우에 지금 돼 있는데 또 용역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 저희가 2.37GW에 대한 발전사업지 규모를 책정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업자 측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입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이 된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통 부분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단계별로 가게 되면 단계 거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완성되는데 그 단계에 맞는 계통 연결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용역들은 공모하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원래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거꾸로 자꾸 삐거덕거리다 보니까 원점에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것 같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공모 지침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 제안한 사업자 측과 협의해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 충분히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발전사업자들한테 다 인지시켜 줬거든요.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건 기본지침일 뿐이고 서로 협상에 의해서 충분히 변경·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공지한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에도 지적했던 그린수소 단가 문제, 지금 에너지공사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전력 판매 수익이 가장 많고요.
○김황국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약 130억 원. 그리고 EVC 사업에 있고, 저희들이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전력중계사업 쪽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건 다 수익구조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계속 까먹는 단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수소는 공공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가는 구조는 아니고요. 출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판매…….
○김황국 위원   출연금도 도 재정 입장에서는 손실 가는 구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렇죠. 그러면 수소 생산과 관련된, 지금 하고 있는 수소 생산은 다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사장님의 말씀 이해는 가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이 수익구조 자체가 어찌 보면 에너지공사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분명히 된다고 봐요. 수익구조상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에너지공사도 그렇고 도 본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의·협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단가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좋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하지만 객관적인 부분에서 저는 다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감안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제주도는 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과거에 저희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관련해서 그때 한번 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 반발로 안 됐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공고요건에 일단 저희가…….
○김황국 위원   굉장히 까다롭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공고요건에 맞추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워낙에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주민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다. 거꾸로 해상 발사,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발사와 육상 관제를 가능한 그런 우주센터로 역제안해서 제주가 그런 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해상 발사, 물론 육지도 그렇지만 해상 발사 같은 경우는 기상 조건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기는 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저는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 3개 지역, 대전·경남·전남 이렇게 산업클러스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주도가 끼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발사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러면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비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여건, 사실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최적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기업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국가위성운영센터가 구좌읍에 운영되고 있고, 컨텍이라는 회사에서 위성 안테나팜을 만들고 있고요. KPS 우주청에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다시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6G 위성통신 안테나팜 그리고 관제센터를 여기에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도 있는데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잡고 오히려 더 키우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연계해서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12대 의회 때 한화우주센터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그 입장에서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화에서 사실 영남권에 할 때 투자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제주가 빠져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우려가 많다. 왜 그런 식으로 발표했느냐? 제가 오히려 항의를 엄청 크게 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엄청 항의를 많이 했고, 거기에 포함된 제주 투자계획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힘드시죠? 오늘 질의가 몰리고 있어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앞서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5월이죠.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중동전쟁과 관련해서 유가 폭등이라든지 대외변수도 있었지만 도정에서 작년에 대비 예산이 크게 줄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폭증하는 민간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제가 작년 예산편성 시점에 전기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 입장으로서 예산을 확대하지 못하고 줄여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내부 심의부터 통과시키지 못하고 의회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도민 여러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우리 도가 자타가 공인하는 전기차 선도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자료를 보니까 올해 우리 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전년 대비 국비가 75%, 도비가 6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맞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기환   이런 예산 상황이 2024년까지 이어진 전기차 수요 정책, 그로 인해서 예산을 줄여놓고 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자마자 불과 4개월 만에, 도비 배정분이 166억이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통째로 바닥이 났고, 급기야 5월 29일에 상반기 접수를 전면 조기 마감해 버렸습니다. 4월 7일 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비 예산을 선지급해서라도 접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중앙정부가 예산에 대한 유연성을 열어 줬고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줬는데 어쨌든 도비 매칭분이 부족해서 도민분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추경안이 바로 제출될 것 같고, 1700여 대 정도 신청했다는데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대충 어느 정도 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1600여 대 되고요. 2회 추경 편성에 276억 원, 도비로는 178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타운홀 미팅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전환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후부에서 제시한 제주도에 정부 보급 방침, 여기에 당초 2035년도에 100% 보급하겠다고 됐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신차 기준 2030년까지 100% 전기차 전환 목표가 상향이 됐고, 대통령께서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결국 재정의 문제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지방정부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연구원에서 전기차 전환 목표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제주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정책 연구가 올해 7월 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정책과제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거기에 보면 2040년 100% 전환이라는 과거 도정 기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2040년 100% 전환 목표는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는데 신차 보급률에 따라서, 정부는 신차 보급에 따른, 신차에 100%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정합성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신차 보급으로 100%씩 계속하게 되면 언제까지 목표가 당겨질 수 있을지, 2040년 그대로 갈지 이 부분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 결과에서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도민분들 알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위원장 김기환   정부 목표가 따로 있고 도정 목표가 따로 있고, 도와 정부가 정한 기준과 목표가 다르면, 정책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도민분들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정부와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신차 기준 100% 보급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전환 목표를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도 그게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정부의 신차 보급 목표와 저희의 전면 전환 목표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될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저도 이 관련해서 속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내용 자체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신차 기준으로 2030년도에 100% 전환을 달성하려면 매년 2만 대가 ― 신차 등록 기준이죠 ― 넘는 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매년 약 952억 원, 막대한 도비가 투입돼야 되거든요. 이 엄청난 예산들을 제주도 재정으로 부담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님께서도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약속한 만큼 정부 보조금에 대한 국비 특별지원단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지방보조금을 늘리면서 같이 국가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정부에 드리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대통령님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인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타 시도의 불만 없이 제주도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계속 기후부에서 찾고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특별히 더 V2G를 활용한다든지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매칭되지 않고 국비가 추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과장님께서도 앞서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분산에너지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제주만 별도로 수송과로 해서 오늘 오후에도 면담이 있다고 아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 영상회의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예산 관련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3번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조금 항목입니다. 항목을 보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설계한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구성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청년층 지원, 생애 첫 구매, 단순 재구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 소비성 인센티브 항목에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추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가가 오를 때 구매력 있는 일반 소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정작 우리가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생계형 화물차를 타시는 분이라든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자녀가구라든지 신생아 출생 가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지 1차산업 종사자가 구매하는 전기화물차가 또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접수를 마감하는 상황이라면, 연간 추가 보조금 지원 금액 항목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집해서라도 일반 소비형은 인센티브를 줄이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농어민들, 차상위계층 같은 생계형 물량에는 좀 집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화물차 부분은 별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별도 물량으로 보급하고 있고, 일반적인 추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까지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상황,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다양화하고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 부분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으로 계속 왔었는데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예.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대기하고 계신 도민분들의 수요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와 동시에 보조금 제도의 지급 항목을 개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정부에도 제주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해서, 제주가 전기자동차를 선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부족한 상황이 물론 발생할 것 같지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형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일단은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X 대전환 관련해서 제가 염려가 많이 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혁신산업국과 제주테크노파크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립하고요. 그 부분에서 중간 기관 역할, 기업과의 연계 이런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다면 정책 방향성은 혁신산업국에서 하는데 혁신산업국 내 AI 관련 정책이나 산업 경험을 한, 갖춘 인력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존 인력들은 빅데이터라든지 전산직 인력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AI에 아주 특화된 인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 부분이 지적 사항인데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용역과 외부 기관에 계속 의존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정책 주도권을 갖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조직 신설이나 전문직위 지정, 민간 전문가 채용, 기존 공무원 교육 등 혁신산업국 자체에 AX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사실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라 쉽지는 않지만 저도 인사채용팀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민간 개방형이든 임기제든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기존에 있는 사이버보안 인력도 그렇고 부족한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은 계속 한참 앞서 나가는데 저희는 거기에 뒤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실 외부에 위원회라든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데 내부에도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 한 명이 꼭 인원 숫자는 아니지만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주테크노파크의 연구용역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제주도가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균 위원   강명균입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강명균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 관련 부분하고 나머지는 디지털 쪽만 있네요. 디지털 혁신 관련.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강명균 위원   모레 경제 분야 할 때는 디지털과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보고했으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예. 모레는 경제소상공인과하고 일자리에너지과 이렇게 2개 과가 또…….
○강명균 위원   도에서 AI하고 분산에너지니 에너지 대전환 하다 보니 행정시는 그냥 오전, 오후 쭉 앉아 있을 것 같아서 디지털 혁신 관련해서 제주시만 특별히 하는 게 있으면 1분 이내로 소개를 해 보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디지털이나 AI 이 부분은 사실 행정 내부에서도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챗봇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오고 있고요. 원래 디지털혁신과가 정보화지원과라고 해서 행정 내부 쪽에 치중했었는데 내부만 할 게 아니고 행정 외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마케팅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정보화교육장이 디지털배움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 관내의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AI를 활용해서 취업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육과정도 협의해서 개설하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크게 행정 AI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구분해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강명균 위원   그러면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층이 다양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꼭 AI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활용 자체를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교육을 습득하면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국비로 인건비까지 지원합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 교육을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강명균 위원   실제 대상들이 복지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별개입니다. 별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카드나 현금보다는 디지털 결제, 디지털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처음에 골목형 상점가 상인분들도 생소해하셨는데 어떤 상점가 같은 경우는 장사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에 교육받으러 오시기 어려우니까 우리 상권으로 직접 와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에서는 전체 도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실증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제 시민들한테 녹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행정시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서귀포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입니다.
○강명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는 그냥 LPG 이 얘기밖에 없고 에너지 전환 관계는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옛날 정보화지원과, 그러니까 디지털혁신과에 있던 내용에서 요즘 AI가 많이 되는 부분에서 자체 운영하는, 따라가는, 아까처럼 행정과 주민들한테, 시책이 있으면 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일반적인 시민교육은 아까 제주시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서귀포도 하고 있고, 다만 서귀포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민선9기 도정이 AI 행정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웍스AI를 이용해서 개인 AI 에이전트라는 것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별로 규정이라든지 지침 이런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나만의 에이전시로 해서 담아서 한정된 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했을 때 AI가 답변해서 요약도 해 주고 찾아 주는 기능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인사나 예산이나 계약, 복무 이런 부분들로 12개가 구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귀포시가 계속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서무 담당자가 보통 하는 일들인데 특근매식비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민원 업무 관련들을 매월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자료들을 디지털혁신과로 넘겨주면 디지털혁신과에서 자료들을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그 결과를 각 부서에 넣어 주고 있는 그런 업무 자동화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그렇게 하면 일이 편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업무 부서의 일을 많이 덜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현대자동차에서 로봇이 되면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숫자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지금 업무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덜어 주는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 개발에 이용을 해야지 그냥 반복해서 앞에 했던 거라든지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날짜도 2년 전 날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요새 시에서 오는 공문서 보면 2015년 문서가 그냥 날짜만, 내용은 똑같은데 결재자만 다르고 앞의 내용이 온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AI로 돌리면 날짜도 바꿔 주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운영들을 잘해야 되겠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알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강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경호 위원   해상풍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해상풍력 개발 가능 총량이 11.5GW 정도 되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정도 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건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그럼 풍력사업 위치가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입지가 이렇게 분류가,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외 지역은 안 된다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안 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봤을 때, 사업성이나 수심을 봤을 때 그 지역으로 해 놓은 거고요. 또 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언제합니까, 4차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4차는 원래 내년부터 준비하려다가 조금 저희가 급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양경호 위원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이거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위성곤 지사께서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가능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여러 가지 걸림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추진하려는 계획이 어떻게 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부분은 저희가 제주도 자체적으로, 계통연계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주도 자체로 연계하면서 하게 되면 사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도민 이익과 기업 이익을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려면 역시나 육지부 연계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연계를 하려면 기후부 그리고 전남도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기후부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부와 함께 계통연계도 전기본이나 이런 데 공식적으로 넣고 전력수급을 육지부에 할 수 있도록 넣거나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들에 넣는 단계, 그리고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해 줄 수 있는 부분, 전남도와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계통연계가 일단은 정리가 돼야 이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야 사업자도 나타날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우선은 이번에도 입찰이 안 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어느 정도 정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경호 위원   빨리 돼야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하반기에 조기에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서부 해상풍력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사실 서부 해상풍력 그 부분도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가능성이 있다. 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빠르게 공고도 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수심이라든지 실제 사업성이 얼마나 나올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사업자들한테 제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비슷한 게 대정 해상풍력단지가 하반기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여기 서부 해상풍력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대정 해상풍력은 공공주도 한참 전에 준비했던 부분인데 마을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미 준비가 오랜 시간 돼 있고 입지라든지 수심이 서부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부는 수심이 깊은 지역도 있고 대정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잘 정리가 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위원   대정 해상풍력단지, 동일리, 제가 고향이 거기거든요. 지난번에 추진할 때도 제가 좀 뭘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추후의 일이고. 관련해서 위성곤 지사께서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기본연금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거 어떻게 해서 언제 얼마를 주는 건지 궁금해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는 해 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사실 제일 관건입니다. 그게 돼야 거기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하반기 조기에 재설정하려고 준비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하나 확정이 돼야 하고, 또 하나는 정부의 REC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추가 REC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찰 계약으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추가 REC에 상응하는 만큼 줄 것인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윤곽은 나와야 그에 맞춰서 “투자금액의 몇 퍼센트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연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 조기에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만 설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조기에 도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도내에 에너지 관련해서 주민 참여한 게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림해 상풍력도 투자해서…….
○양경호 위원   한림 해상풍력. 지금 주민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실제로 전기가 생산되면서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참여하신 분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마을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 3000만 원 투자를 미리 하고 거기에서 연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반경 10㎞ 이내입니까? 거기는 3000만 원까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기준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기준이 있죠? 1000만 원, 3000만 원. 보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건 마을에서 아마, 법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마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 한 세대당 이렇게 했던 부분을 그쪽은 한 세대당 2명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유통성 있게 조절한 부분은 있고요. 마을에 얼마 동안 오래 살았는지 마을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기는 채권이나 펀드로 참여하는 거죠, 주민들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펀드 투자를 통해서 참여하는 걸로 제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근거가 있죠? 주민 참여 근거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주민 참여를 하게 되면 추가 REC도 주도록 돼 있고 주민 투자를 몇 프로 이상, 4% 이상 하게 되면 추가 REC를 준다든지 이런 기준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위성곤 지사께서 선거 과정에 그리고 취임 이후에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관련해서 언급하셔서 도민들께서 “저거, 언제부터 얼마를 받지?”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러실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회 될 때마다 설명하셔서 도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정리가 빠르게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12대 의회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바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계획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V2G.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지 1년 만에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기대가 큽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됐고 7월 말, 이달 말 정도에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계획이 마무리될 건데, 그러면 제주연구원의 연구 마무리 이후에 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보급 계획이 나오면 보급 계획에 맞춰서 예산 반영도 하고 국비 절충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권 위원   그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제주도 차원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건 한 10월? 언제 예상입니까, 이게 7월 말이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10월까지 빠르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행감 전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제주도에서 이 연구과제를 토대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 두 가지를 제가 오늘 국장님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연구과제를 토대로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제주는 아직도 등록 차량 기준으로 2035년에 50%, 2040년에 100%, 정부는 신차 기준으로 2030년에 100%잖아요. 당초에 정부는 2030년에 신차 50%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30년 100%로 앞당기기는 했어요. 타운홀 미팅 대통령의 지적 이후에. 그쵸?
   행감 전에 제주도가 보급계획을 세울 건데 제주도와 정부의 정합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제주도가 세울 때 이걸 맞춰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이 계획, 제주도가 보급계획 세울 때 렌터카가 포함되는지?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타운홀 미팅에서 이 역시도 대통령께서 발언이 있었어요.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제주도의 보급계획에 이 계획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렌터카가 포함이 될 건지? 가능한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사실 보급을, 지금 보급 주체가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저희가 하는데 렌터카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다고 해서 환경공단에서 따라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쵸?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제주도의 보급 목표와 정부의 목표를, 정합성을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였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렌터카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도가 환경 친화적인 모빌리티 보급계획을 세울 건데 거기에 렌터카를 포함시킬 건지? 만약에 이게 포함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 별도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저는 그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등록 대수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될 텐데 정확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저희가 건의하게 되면 정부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 협의도 좀 하고. 계획도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잘 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 목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거꾸로 돼 버렸어요.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계획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주도가 렌터카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없는 건 분명한 거고요.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급계획을 세울 때 과연 이것을 포함시킬지 그것을 발 빠르게 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계획은 계획대로 하교, 보급 계획은. 그리고 전기차는 따로 별도로 세워야 한다. 동의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준비를…….
○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급계획은 행감 전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중요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여러 정책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도민펀드 도입, 풍력자원공유화기금 활용사업 설계 부분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도민펀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람연금과 관련해서 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새로운 사업도 제안해 주신 바도 있고 주차장 부분 ESS라든지 여러 가지 저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준비되거나 추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분산에너지 연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가장 중요한 거 빼먹었습니다.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계획 발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연금 그 부분도 앞서 양경호 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지사님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안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요. 제가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부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고 계신 만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탐라자율차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탐라자율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제주시청에서 서귀포시 1청사까지 운행 중이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혹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1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연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연간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선은 혹시 어디서 정하나요? 자율시범지구 내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외에도 혹시 가능한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시범운행지구로 저희가 지정하고 거기를 노선으로 선정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장관의 권한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시범운행지구는 혹시 변경이나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변경 가능하고 저희는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관광객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공항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제가 미래경제산업위원회에 있기 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민원사항들이 있었던 것을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버스를 못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혹시라도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대중교통과라든지 소관 부서와 연계를 해서 제주의 미래인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먼저 접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의논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학생들이 많이 타는 정류소 그리고 시간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선정한 노선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이게 관광객보다는 도민분들이 먼저 이용해서 체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소관 부서랑 한번 의논해 줄 수 있을까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거하고 하나는 모드락 허브인가요? PM. PM이 한동안 사고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우리 아이들이 타다가 사고도 많아서 이슈화가 되다가 요즘 이슈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모드락 허브 조성이 도내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모드락 허브 구축 자체는 예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부터 시작이 됐고 구축은 약 100여 개가 돼 있는데 지금 제주시로 이관돼서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드락 허브 조성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 왜냐하면 아무 데나 주차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저께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가 엎어지면 도미노처럼 엎어지는 현상. 그러다 보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모드락 허브에 이런 거치대 주차장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찮죠. 그런데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님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까 봐 보이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일단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PM 중에서 전기자전거 말고 퀵보드 형태의 모빌리티는 점점 사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초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났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허브를 만들기는 한 건데 저희 허브는 공공자전거랑 연계해서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허브 같은 경우는 거치대가 없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서 향후에 제주시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공공형 자전거가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위원장 김기환   공공형 자전거가 실질적인 이용자도 실제로 적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고객들이, 사용했던 도민분들이 PM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변경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약소하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행정시 경제 담당 부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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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명균    김기환    김황국
•    양경호    한권       한동훈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    김정수

○출석공무원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    에너지산업과장    오경섭
•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    디지털혁신과장    안혜영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상용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일자리에너지과장    조영미
•    디지털혁신과장    이경효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    경제일자리과장    방선엽
•    디지털혁신과장    오은민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    경영기획처장    김민호
•    에너지사업처장    양성준
•    에너지활성화처장    임경은
•    청정에너지연구센터장    부호준
•    감사관    조원식
•  -제주테크노파크
•    기업지원단장(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부창산)
•    청정바이오사업본부장    정용환
•    미래융합사업본부장    장대교
•    경영지원실장    강민성
•    기획예산팀장    권철만

○기록    

•    부순영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