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26년 7월 24일(금)
장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형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적 지원 플랫폼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상생포용적금 자산형성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형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적 지원 플랫폼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상생포용적금 자산형성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위원장 김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기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최근 제주경제는 소비회복이 더디고 관광시장 둔화와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 민생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효과와 시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민선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과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예산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형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적 지원 플랫폼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상생포용적금 자산형성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위원장 김기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형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적 지원 플랫폼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상생포용적금 자산형성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형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적 지원 플랫폼 구축)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상생포용적금 자산형성 지원 외 1건)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산업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조 47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5억 원, 5.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47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1억 원, 17.67%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의 4.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3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0억 원, 23.10% 증액됐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의 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민생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새 도정 공약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탐나는전’ 발행 지원 420억 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277억 원, P2H사업 110억 원 등 증액은 도민 부담 완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59건 중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비중이 2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개년간 위탁 출연예산이 급증하여 행정의 외주화 및 간접 수행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외부 전문기관 활용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내실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원 및 소상공인 특별보증 확대 등 단기적 민생회복 효과는 기대되나 지방비 지속 투입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상존하므로 체계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 대책 병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상장기업 육성 지원, 워케이션 오피스 기자재 구입 등 일부 사업이 사전 수요예측 미흡이나 내부여건 변경으로 전액 또는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예산 성립 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90건, 50% 미만인 사업이 111건에 달하고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를 점검하고, 하반기 적기 집행을 위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융포용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등 3개 기금 총 801억 원 규모로 고금리·고물가 속 금융취약 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은 타당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연도말 조성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중장기적 기금 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기환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참석 못 하셨는데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가서 잘 발표하고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과는요? 잘될 것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쯤 발표되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당초 7월 29일 예정이었다가 위원회 회의가 8월로 옮겨졌습니다. 확정된 날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탐나는전’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김미영 과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인데, 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규모가 어떻게 되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올해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규모, 일단 올해 규모부터.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420억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8000억 원 발행할 목표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 2026년 본예산 때 추계한 금액이 얼마였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당초 올린 금액은…….
○김황국 위원   3600억.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3600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2배 이상. 이유가 뭐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작년에 추계할 때는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전년도 3년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약 5000억 규모에서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2월에 280억, 저희들 300억을 요구했지만 280억 원 내려오고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20% 하다 보니 수요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급작하게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원래 추계는 저희들이 3년간 또는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서, 정확하면 좋겠지만…….
○김황국 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 당초 5000억에서 8000억이라서 3000억, 많긴 많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많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많긴 많습니다마는 그만큼, 저희 ‘탐나는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야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국장님의 말씀 100%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이를 보면 보통 일대일 매칭사업비잖아요. 국비, 지방비.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5 대 5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자체 재원도 올라와 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추가로 130억 원이 증액입니다.
○김황국 위원   몇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국비 같은 경우에 사전에 선집행을 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7월 13일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했고, 결과적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 145억, 도비 145억, 그리고 자체 재원 130억 하다 보니 420억 규모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0억에 대한 자체 재원은 어떤 수요로?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비율 이외에 저희가 10%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20%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의 나머지 10%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고 싶은 게 20% 했던 그 당시에 세 배 정도 집행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153억.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154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해는 되겠지만, 지금 올라온 420억 자체도 한 달 평균 얼마를 잡고 추계한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추이를 봐서 54억 원을 했고요. 7월에 중단됨에 따라 8월에 집중이, 더 추가로 될 것 같아서 59억 원을 추계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가 적립률 상향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현재로는 지금 재원 갖고 추석 때 하는 것은 저희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쨌든 월평균 50억 잡았을 때 이게 다 소진되겠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약 54억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과하게 잡으셨어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저희 3월, 4월, 5월 평균하면 54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황국 위원   6월에는 48억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때는 이미 쓸 게 다 쓰이고…….
○김황국 위원   뭐 그런 예측……. 쓸 게 다 쓰였다는 예측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황국 위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34억밖에 안 썼어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35억인데, 이때는 약간 중지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사 교체로 인해서 10일 정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렇고요. 아까처럼 추석이나 이럴 때는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전체 규모도 저희가 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QR코드가 있고 바코드가 있잖아요.
   혹시 국장님, 사용해 보셨습니까? 바코드하고 QR코드.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QR코드는 식당 쪽에서 사용했고요. 바코드는 편의점에서 사용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QR코드보다 바코드가 좋다. 반대로죠. QR코드는 수수료가 없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탐나는전’을 사용했을 때 가맹점에서 내는 수수료는 둘 다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다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했듯이 기존의 MPM QR코드는 수수료가 없는 게 맞고요. 바코드 형식의 QR코드는 수수료를 내는데…….
○김황국 위원   보전해 주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행정의 경비로 보전을 해 주는 거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행정과 운영대행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편의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결제 시스템이 복잡한 거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가 결제 수수료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쓰고 있는 QR코드는 그렇게 많이 홍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은 행정에서, 물론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겠다고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영세 자영업자 측에서는 QR코드와 관련된 수수료가 없다고 이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설치 또한, 예를 들어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단순화되면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QR코드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편의점 내지는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면 안 되나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QR코드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건 운영대행사에서 자체적으로…….
○김황국 위원   아니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편의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죠. 바코드 말고 QR코드.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QR코드는 비즈플레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업체에서 어떤 신청을 하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미영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미영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비즈플레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만 7900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호환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 기존에 설치된 부분까지 ― 다 교체를 하고 있고, 수수료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탐나는전’ 앱에서도 요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공지하고 있고 가맹점 문의가 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대행업체에 맡기는 순간 그 사람들은 별로 의지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안내밖에 안 돼요. 10만 원 하면 수수료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10만 원 결제했을 때.
○경제정책과장 김미영   10만 원 했을 때는 0.25%…….
○김황국 위원   0.14%.
○경제정책과장 김미영   예. 0.14%.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얼마죠? 금액으로 와닿습니까? 얼마예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1400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140원. 0.14%.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업체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편리하게 하면 저는 할 것 같은데 대행사에 맡기면 이 사람들은 수수료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잖아요. 바코드 같은 경우도 다 수수료 받아가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과거에 예결위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 좀 더 많은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 제가 김미영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의 변화를 한 번 더 지적할 것이다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이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쉬운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3만 개 이상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말 믿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김황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심사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647억 8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그중에 보면 미래성장과가 220억 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수소버스보급사업도 있고요.
○양경호 위원   수소버스보급 지원금이 제일 많은 거죠, 지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비가 매칭돼서 그런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국비가 상당 부분 매칭이 돼 있고 지방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에 120억. 이건 히트펌프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히트펌프도 있고요. 저희 4차 풍력발전종합계획 용역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국비 매칭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우주모빌리티과에 280억. 이건 전기차 보조금이죠? 270억, 전기차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예산이 가장 크게 반영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에 디지털혁신과, 여기는 얼마 안 되네요. 19억, 20억 내외라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거기도 컴퓨터 교체사업이라든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좋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 수소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수소버스 보급이라든가 승용차 보급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먼저 수소생산인프라구축 이번에 16억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북촌에 9.7㎿ 그린수소 생산시설 원인자부담금 16억이 왔는데, 북촌에 9.7㎿ 실증사업이, 행원이 3.3㎿이지 않습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사업 주관이 한국남부발전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남부발전하고 11개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총 12개 기관이, 주관이 한국남부발전인데 에너지공사하고 제주도가 여기 참여하고 있잖아요. 참여하는 것은 주로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서로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역할이 인허가 같은 거 도와주는 거라든가 그런 역할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역할이, 저희 지자체는 그런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업부지. 사업부지에 대해서, 행원에 생산설비가 있는데 다른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한 군데만, 지금도 북촌 인근이지 않습니까? 행원하고 북촌 인근에 시설 생산설비를 해 버리면 서귀포라든가 성산이라든가 한림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이용하는 데, 물론 생산해서 운반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생산설비 시설 부지를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제가 혁신산업국에 와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생산시설도, 예를 들면 한군데 모여 있으면 그쪽에 전기가 문제 생겼을 때 생산시설 그 인근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도 좋고. 또 풍력단지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풍력단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전소나 이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곳으로 분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가장 큰 부분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있는 부분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민간 땅이라면 토지비용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유지를 가능한 하고 싶지만…….
○양경호 위원   국장님, 다른 지역은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시도를, 부지 확보를. 부지 확보 노력을 안 해 본 것 같은데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닙니다. 사실 요청이 오는 마을도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중심, 애월읍이나 ―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요청이 오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너무 토지 가격이 높거나 그래서, 사실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대안을 마을에서도 강구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접촉은 계속 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부지가 확정돼서 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확장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저도 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추가로 9.7㎿ 말고,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착공이 안 된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착공은 안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또 50㎿짜리 구축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인근 부지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의 수소 생산기지는 전부 행원이나 북촌에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50㎿까지는 저희가 기후부랑 얘기하면서 토지를 어느 정도 어디에 할 수 있는지를 사실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안 되더라도 ‘예정지가 여기입니다.’라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전에 그쪽 마을주민분들 수용성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추가로 구축한다면 다른 지역을 꼭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도 그런 것이 좋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북촌 9.7㎿ 생산기지는 어쨌든 남부발전이 주관 기관인데 도나 에너지공사에서 자금이나 이렇게 참여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제공을 하거나 알아봐 주거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어쨌든 지하수 개발.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양경호 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지하수 개발하고 배수지 증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취수원 배수지 공사비.
○양경호 위원   그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이건 원인자부담 대상이다. 이런 결론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중간에 부지 변경이라든지 좀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이 부지는…….
○양경호 위원   북촌에서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부지 변경이 있다 보니까 당초 부지에서 이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쪽에는 수자원이 조금 어렵다고 나중에 파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준비한 부분입니다.
○양경호 위원   물론 수소 생산기지가 들어서려면 상당량의 용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되는 건가요? 남부발전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부지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발전이나 이런 기업들이 거기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이 갖춰진 부지를 사실은 보급을 해 줘야 되는, 알아봐 주거나 도유지를 제공하거나 해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남부발전의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부담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실증까지 다 끝나면 그 후에 관리는 누가……. 계속 남부발전이 할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부발전이 독자적으로 할지 SPC를 구성할지 에너지공사가 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히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원인자 부담을 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부분은 수소 전체가 현재 민간사업자들 중심으로 민간에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공공에서 주도해서 사실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는 부분에 민간투자를, 공기업입니다마는 그런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 정도로 예정하고 있죠? 사업 추진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2028년에 완료입니다. 지금 인허가 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양경호 위원   착공은 내년 2027년 상반기에 해야 되겠네요, 2028년까지 하려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경호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50㎿, 그것도 계획은 돼 있는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지금 계획은 돼 있고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번 2023년 7월에 30㎿짜리를 해서 제주도가 1순위 지자체로 선정됐었다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무산된 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 그런 거죠? 그때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정확히는,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못한데 사업기관이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마는 9.7㎿ 이게 구축이 되고 나서 추가로 할 때는 분명하게 다른 지역을 고려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기반조성, 물론 부지를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남부발전하고 다른 쪽으로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업무협약이라도 맺어놓는 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더 공익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50㎿ 사업도 이 용수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놓으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50㎿도 북촌에 그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부지를 어느 정도 해 놓고 정부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예타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양경호 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앞서는 다른 지역을 고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저희는 50㎿까지는 여기에 하는 형태로 지금은 갈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추가로 수소 생산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의 세부사업설명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2차, 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예산 편성 현황을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질서 문란이 심각한 수준이다. 입맛대로 편성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산과목의 부적정입니다. 국장님, 이번 2026년 2회 추경에서 편성되는 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있죠. 이 수립 용역 2억 원의 예산과목이 시설비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거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3차 계획도 시설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3차 종합관리계획 할 당시에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있죠. 연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연구용역비하고, 저희가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발주 방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두 가지가 아니고요.
   2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일 때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3차 수립용역은 시설비로 하고요, 4차는 시설비로 하고요.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입맛대로.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어요. 결론은 이건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있죠?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본조사시설비나 실시설계비 등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할 당시에,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게 시설비로 편성되었어요. 그 당시에 교정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문제없이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풍력발전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연구용역 성격에 더 부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의 종합적인 풍력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용역 심의를 통해서 검증돼야 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설비로 통계목을 잡고 있어서요. 저는 이거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건 꼼수라고 봅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그렇게 기계적으로 답할 게 아닙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잖아요, 용역. 예산편성지침을 보세요, 한번. 지침을 보고, 기술적인 부분만 말할 게 아니라 과연 이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세우는 취지나 목적이나 봤을 때 이건 연구용역비 성격에 더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심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용역 심의를요. 용역 심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사전에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 4차 종합관리계획처럼 ―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면 사전절차 용역 심의 받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더구나 제주도에 이렇게 종합적인 풍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저는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잡고 사전절차로 용역 심의를 받아야 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명백한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보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이 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내부 추진계획을 찾아봤는데요 없습니다. 제가 문서등록대장을 찾아봤거든요.
   내부에서, 2028년부터 적용될 4차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리 수립하겠다는, 과장님, 국장님 전결을 거치는. 예를 들면 3차 추진계획처럼요.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부적으로도 과연 이 용역 시행의 타당성이 검증됐나? 점검됐나? 이것도 의문입니다. 3차 때는 이렇게 추진계획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내부 정책 결정의 ― 의사 결정의 ― 공식적인 라인이잖아요. 이것도 안 보입니다, 4차는. 그런데 자꾸 국장님, 기술적, 기술적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인수위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에서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이거 외에 저는 왜 이런 공식적인 정책 결정 라인의 문서가 없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이어서요.
   기금과 일반회계 간 자의적 예산 편성, 이 문제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 계획 수립 용역을 봤더니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3차 때는 어떤 예산으로 편성한지 아십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권 위원   3차 때는요 풍력공유화기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자,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세워요, 제주도가. 그런데 2차 때는 ― 과거로 거슬러 가면 ― 일반회계, 3차 때는 기금, 이번 4차는 일반회계. 이 기준이 뭐예요?
   제가 종합해서 보면요, 2차 때 일반회계, 3차 때 기금, 4차 때 일반회계. 2차 때 연구용역비, 3차 때 시설비, 4차 때 시설비. 이렇게 예산 편성이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회계를 바꿔 가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종합적인 풍력발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전에 기금으로 했던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건 추측일 뿐이고요. 사실 저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금은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권 위원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비나 시설비는 저희가 오락가락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연구용역비로 두 차례, 1차 때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했고, 1·2차 때 연구용역비, 3차 때 시설비, 3차·4차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왔다 갔다 하기보단 시설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네 번째 문제까지 얘기하고 국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있어요. 계속비사업으로의 미추진이에요. 이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종합계획은 2억 원이잖아요.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27년에 7억 원, 2028년에 3억 이렇게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 7억 원이 편성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도청 내부 편성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또는 의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4차 종합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계속비로 안 잡고 이렇게 잡으시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실무적으로는 한꺼번에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 내부 심의 과정에 ―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 ―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내부적인 상황입니다. 7억을 편성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돼서 이렇게 편성하지만 도의회에서 사실은 심의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자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국장님, 제가 판단하기에요 이번에 이렇게 3개년으로 잡으셨다면 저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 있죠. 의회의 동의 받아서 계속비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계속 ‘기술적, 기술적’인 부분도 가능하다? 아니에요! 초점을, 2차에 연구용역비로 한 이유가 뭐겠어요? 2차에 연구용역비로 잡았을 때는 용역 심의도 받습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도 맞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내용의 타당성, 더더욱이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새롭게 수립될 건데 2026년부터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의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내용의 타당성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용역 심의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잡았어야 된다, 2차 때처럼. 그런데 자꾸 이렇게 회계 간의 문제가 연구용역비로 했다가, 시설비로 했다가.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 없었어요?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답변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기금으로 잡았다가, 이 부분도 잘못됐고요. 그러면서 사전절차 미이행 문제가 불거지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주도의 풍력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운다면 예산 편성은요 더더욱 정교하게 미리 이런 미흡 사항이 있는지 더 철저하게 설계하고 들어와야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해소계획이 저는 명확히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들어보고 예산 삭감 여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표선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위원입니다.
   저도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동훈 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제주 스타트업 위크 운영사업 알고 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과 주요 사업내용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스타트업 위크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일 펀드 이런 것들이 조성된 이후에 기업들의, 일본 투자자들 그리고 펀드 투자자들한테 기업들도 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 진출에 욕구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하게 됐고요.
   한일펀드도 조성·결성된 이후에 ‘새로핌’이라고 1호 투자사를 선정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일본 투자자들한테도 제주도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   실질적으로 일본 쪽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니즈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행사를 맡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 추경예산에 올라온 세부사업설명서와 혁신산업국에서 주요현안보고 자료에 올라온 사업 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추경예산서에 나온 사업계획서에는 제주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국내 투자자 연계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안보고 내용에는 일본 투자자를 초청해서 제주 스타트업의 일본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맞습니다.
   아까 그런 기업들의 니즈가 있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사업을 수행할 기관은 어디입니까? 위크를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될 기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가장 관계된 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투자펀드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본의 세븐스타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도 창경에 3억 원을 출자했고 실제 101억 원의 결성금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 규모 자체가, 국장님, 혹시 제주도 공기관대행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2억…….
○한동훈 위원   예. 그런데 이번 사업비 요청하신 게 얼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1억 9000만 원입니다.
○한동훈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사업비도 의회 사전 보고 금액보다 1000만 원 낮게 설정되어 있고, 사전 보고 내용도 보면 추경에 있는 사업계획서와 업무계획서가 상이합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사전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획서 자체가 이원화돼 있고 금액 자체도 사전 심의에 저촉이 안 되는 금액으로 설정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 게 보면 과연 제주도가……. 우리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연간 출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주도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금액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확히…….
○한동훈 위원   대략적으로 연간 20억 정도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 출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건을 보면 저희가 출자한 금액으로 충분히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 수행해야 될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추가로 또 행사비를 일본 투자 기업에 대한 IR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주도가 비용을 더 준다는 느낌이 강한데 거기에 대해선 국장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추가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사업은 기존에 계획된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게 또 추가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 추가 수요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추가 수요인 건지?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 투자 홍보를 위한 니즈인 건지 그게 솔직히 구분이 잘 안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   명확하게 정말로……. 현재 스타트업 구조를 보면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일본에서 투자할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니즈도 어떤 부분의 니즈를 말씀하시는 건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래서 진행하는 겁니다. 도내 IR이나 이런 거, 국내 IR은 언제든지 지금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투자는 아주 다르게, 최초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현재 일본 세븐스타파트너스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제주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서류나 그쪽에서 PPT 하는 건 보지만 실제 제주도 내 상황이 어떻고 이 기업들이 어떤지 현장에서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데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 도내 기업들도 한일펀드가 조성된 이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새로핌’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되고 일본 진출도 가능하구나. 그럼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억 원 미만으로 일부러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듣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그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미래성장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 편성 규모에 대한 저의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여기 편성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 콘셉트에 맞춰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 그런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말씀하신 거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의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투자자들이 우리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일본 투자자는 통로이자 방법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가 사업 확장모델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는 비전과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일본시장인 게 의아한 겁니다. 또 여기 보면 교묘하게, 추경 사업계획서 뒤에 보면 기대효과에 “제주를 잇는 국내외 AX 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 교류·협력 거점 조성” 이런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실제 AX 대전환, 우리 제주도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는 행정이나 에너지 산업, 바이오 이쪽에 포커스가 돼 있는데, 일본의 AI 관련해서는 제조 AI가 강화된 곳입니다. 이런 산업적 연관성을 봤을 때도 지금 급하게 우리가 일본 투자자들에게 IR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포커스로 해서 이러는 게,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위크를 하는 게, 저는 이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펀드에 대해서 IR,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저희가 출연금도 연간 20억을 주고 있고 그 출연금 내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충분히 수행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 2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우리 제주도가 또 추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 스타트업 파크와 관련된 사업은 스타트업 펀드라는 귀중한 자산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조성된 펀드사업을 매개로 해서 제주 기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것들이 해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시작의 적기란 게……. 말씀해 준 요지가 뭐냐 하면, 실제로 펀드를 운영하는 데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우리 분명히 연간 20억이라는 돈을 출자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외부로부터도 돈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위크를 설정하고 자기네 투자자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굳이 또 돈을, 제주도가 또 돈을 지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사실 저희도 함부로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신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려면, 도청 내부에서도 사실 편성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은 수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예산으로는 어려울 거 같다. 기존에는 기존에 세팅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새로 편성해서 도내 스타트업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 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위원   도내 스타트업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는 것에 제가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부분도 저는 정말 회피라고 봐요. 이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소한으로 뽑아 봐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사전 보고를 누락하기 위해서 최소한 금액 할 때는 2억 원 언더로 해서 딱 일정 금액에 맞추는 교묘한 꼼수,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꼼수를 부릴 만한 사업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 내용도 이게 저희가 꼼수를 부려야 되는 사업 내용인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게 보면 굳이, 2억이라는 돈을 되게 작게 보시는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낮으면 꼼수고 높으면 잘한 거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수라고……. 기준을 위반하거나 이러면 꼼수 의견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한동훈 위원   그러면 혁신산업국에서는 1.9억에 대해서 검토가 올라왔고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자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나갈 때는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너네가 한번 가져와 봐. 금액 적정하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실제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봤을 때 눈높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균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 강명균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고생이 상당히 많았다고 느끼고 그 고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예산 심사는 사업 필요성이나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비, 재원 계획, 산출기초 등이 서로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한두 건이면 되겠는데 여러 건이 발견되어서 제가 본질문 하기 전에 몇 가지 사업설명서 보면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43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보면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여기의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 6월부터 12월이고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6억만 요청했고,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나머지 4억 원은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실제 사업기간은 올해 12월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금년 사업만 놓은 건지, 2년 사업인지, 3년 사업인지 서로 내용이 맞지 않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또 다른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 총사업비는 10억 원. 이번 추경에는 6억 원, 4억 원은 내년에 편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까 앞장의 산출내역과 지금 보는 산출내역 보면, 두 사업의 세부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업비가 순서별로 똑같아요, 금액이. 산출금액이. 이건 우연인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이건 상당히 궁금합니다.
   세 번째, 51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사업개요에는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인데 총사업비 370억 원, 자체재원 100%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재원계획을 보면 370억 원은 연간 전체 사업비고 이 가운데 복권기금, 국비도 포함돼 있어서, 그러면 사업개요와 밑에 재원비율이 맞지도 않다.
   네 번째, 522페이지 보면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이건 통상물류과 소관이네요. 사업개요에는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여기는 인건비를 주니까. 또 인건비를 5개월 잡았어요. 증감사유에 보면 원래 4월에 준공하려다가 6월에 준공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6월 준공되면 7월부터 하겠죠. 그래서 아마 향후 추진계획에는 하반기 운영,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업기간은 8개월, 운영은 6개월, 인건비는 5개월. 도대체 어느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거냐?
   내가 봤을 때 5개월 같은데, 5개월만 편성한 거 맞는데 앞의 내용을 보면 한 달은 놀리려고 하는 거냐는 의심도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다섯 번째 526페이지, 여기는 통상물류과네요.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8000만 원씩 5개월 해서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친절하게도 금년 6개월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1억 5000만 원 소요된다고 적혀 있어서, 그러면 원래 1억 5000만 원으로 5개월 해서 7억 원 이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왜 4억만 했는지, 산출기초가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사연이 있는 건지, 당초 본예산에 삭감했으니까 시위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예산 심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설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한 문제예요.
   사업기간과 사업비도 맞지 않고, 재원 구성도 서로 다르고. 산출근거가 일관되지 않으면 위원들은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없고 도민들 역시 행정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예산 심사의 기준이 되는 아주 공식적인 자료다.
   앞으로는 이게 연간 사업인지 추경 신규 사업인지 명확히 구분도 해 주고, 사업비 단위도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되게 작성하고, 산출기초도 본예산 기준인지 아니면 추경에 증감되는 사항만인지, 자료 작성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예산의 신뢰는 정확한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자료 하나, 하나가 도정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위성곤 도정의 평가 작용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 깊이 인식해서 미래경제산업위원회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심사받을 때 염두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본질문 시작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본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강명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국장님이 도외 출장 중이어서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민생경제상황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받았습니다.
○강명균 위원   저는 그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민생경제상황실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AI나 대시보드보다 먼저 객관적인 위기 판단 기준과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보다 정책 결정과 현장 대응에 실제 활용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22일 날 지사님 주재로 첫 번째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보고를, 아마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저희가 실시간 대응 가능한 민생경제 통합 상황판을 일단 제시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해 준 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했고, 그전에 2개월 전에 자료가 돼 있다고 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지 저희가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위기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그 4단계에 따른 위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판단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단 초안입니다. 7월 말까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지사님도 얘기했지만 현장, 그다음 도민이 원하는 바는 즉시즉시 바로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균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22일 회의했던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또 지사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거기 기사에 나왔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경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회의도 하고 상황판을 만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도민들에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긴급조치를 하고 예산을 써 가는지 해서, 실제로 도민들은 나중에 통계나 그래프 이런 거 전혀 기억나지도 않고 ‘아, 내가 어려우니 행정에서 도와줬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경제상황실은 실제로 조직이나 어떤 이름을 걸고 회의만 하는 상황이 아닌, 파트도 여러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울러서 진짜로 도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살피고 실질적으로 조정해 주는 진짜 큰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도 같습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실 운영이지 그 자체로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균 위원   앞으로 국장님 오래 하실 것 같아서 쭉 지켜보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오래 하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경제활력국장 오래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강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분들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함께 의논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금융포용기금. 보니까 예산이 7억 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잠깐 보니까 올해 5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947건, 1년 전보다 10%가 늘었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갑절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개인파산 신청 역시 20%.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절망 끝에 있는 도민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료 1번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런 위기 속에서 제주도정에서 금융포용기금 관련해서 전출금 7억 원을 편성해서 상생포용적금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4억 원,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사업에 3억 원. 이렇게 추진하려는 취지에는 저 역시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 민생 회복이라는 이번 도정의 기조에 매우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다잡을, 불법 사금융 피해가 또 있잖아요. 정책 방향에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다, 시급하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칙, 그다음에 제도적 사전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동의하고요.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좀 의논할 부분, 협업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환   예. 자료를 살펴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료 2번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먼저 이번 신규사업 2건, 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사업비가 각각 4억 원, 3억 원으로 돼 있고요. 연간 대행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신규 공기관대행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연간 대행금액이 2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그다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예산 편성부터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절차적 타당성을 위반한 명백한 조례 위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 진짜 변명같지만 ― 바쁜 가운데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환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있잖아요, 신설 협의 문제. 지금 해당 사업들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이어서, 우리 도가 7월에야 비로소 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런데 지금 복지부 협의가 끝났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지금 끝나지도 않았고 8월에 예정된 기금 조례 개정이나 도, 신용보증재단, 그다음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상품 같은 경우에 출시 후속조치가 줄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상생포용적금 자산형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2년 만기 적금 상품을 출시하게 돼 있고, 그다음 만기 시 납입금액의 50%를 지원한다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럼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빨라야 2028년 8월 이후가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 그런데 기금 지출내역을, 기금을 굳이 이렇게 묶어 둘 필요가 있나 생각되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해당 상품 취급하는 은행과의 협의 과정에 적금이 들어간 만큼 분기별로는 저희가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협의하고 있고, 또 공기관대행사업비다 보니까 아까처럼 운영비나 수수료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환   상생안정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과 상품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즉시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협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약간 놓친 측면이 있어서,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됐고요. 취급하는 협의가 다 됐고. 이게 통과되면 8월 중에 협약을 거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환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혹시?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회생자가 많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환   금액을 묶어 두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니, 전혀 묶어 두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100만 원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급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사전절차를 동시나 아니면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히 지적받을 거 알면서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법적이라든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하셨는데 인프라 구축, 수소. 생산 인프라 저도 간략하게 할게요.
   사업설명서 56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구축 예산이 16억 원 편성됐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북촌에 9.7㎿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업 부지 및 50㎿ 대용량 그린수소 실증사업 예정지 계획급수량 대비 상수도 공급능력 부족에 따른 용수공급 인프라 구축.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산출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1식 해서 16억 원. 이 내용도 맞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 시대적 흐름에는 저는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16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재정 부담 주체가 과연 적정한가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9.7㎿ 사업 주기관이 남부발전 맞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SK에코플랜트, 12개 대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당초 제주도의 역할, 이 역할이 부지 선정 및 인허가 확보 등에 행정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김기환   그런데 수전해 설비를 가동해서 그린수소 생산을 실증 데이터를 얻어서 직접적인, 기술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이득을 취득하려는 남부발전과 참여 기업들인데.
   그리고 「수도법」상 보면 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승계자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 지원을 맡은 제주도가 16억 원, 100% 도비로 대주는 게 타당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행정 지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 비용이 있고, 그다음 추가 공사비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 부담하는 건 배수지 증설하고 지하수개발비 이렇게 되겠고, 남부발전에서도 원인자부담금 2억 7000을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비가 가능한, 남부발전이 들어와서 수전해 시설 설비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저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또 마침 부지가 옮겨가는…….
○위원장 김기환   아까 질의·답변에서 나왔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증사업이 끝난 후의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실증사업이 끝난 후에 남부발전이라든지 민간기업이 이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수익 창출을 할 것인지. 그다음 사업 종료 이후에 운영 주체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공공 인프라라는 명분을 세우려면 사업 종료 이후에 도민 자산으로 귀속된다는 확실한 보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 사실 공기업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문서나 근거가 없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남부발전 중심으로 SPC나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런 게 문서화되거나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이런 보장 없이 민간 컨소시엄 사업에 도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인프라를 갖춰 주는 것은 저희가, 물론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화시스템이 한화우주센터 할 때도 전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 부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어쨌든 도에서 소중한 재정을 부담하는 만큼 원칙과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들이 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든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 원. 이 같은 경우에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도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내용을 공유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8년 3월이 실증사업 종료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준공…….
○위원장 김기환   예, 준공.
   이 실증사업 종료 이후에 관련 인프라 소유권과 운영수익 배분체계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차후 그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앞서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 명확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관련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7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소버스 관련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구입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세버스 사업자의 요청이라고 봐야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전세버스와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2022년도부터 최근까지 수소버스 도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을 봤습니다. 해마다 이월이 돼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유는 뭐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보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에 노선버스를 저상버스 중심으로 보급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인데 저상버스 보급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수소버스가 다니고 있기는 한데…….
○김황국 위원   일단 거기까지 들을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급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급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저상버스 사업비가 2023년도 10월로 이월 집행이 되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노선버스 11대 ― 저상버스 ― 에 대해서 2024년 10월에 집행이 되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9대가 불용처리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도 10대 고상버스가 당초 계획이었지만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5대는 2026년으로 명시이월이 되고 또 관용차로 1대를 구입합니다. 5대는 민간자본, 1대는 자산취득비로. 이 부분도 2026년으로 이월되고요.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전세버스 사업비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닐 것이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조금…….
○김황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세버스 신규 사업자잖아요, 이번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전세버스 등록 제한고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김황국 위원   제한고시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죠? 제주도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풀어줬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게 수소버스에 한해서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수소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게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몇 달 남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11월까지니까 지금…….
○김황국 위원   넉 달 남았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넉 달 남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 끝나는 시점이 7월 말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8, 9, 10, 11. 보통 수소버스 제작 들어가면 얼마나 걸리죠? 통상적으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김황국 위원   누구 답변해 보세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미래성장과장 장철원입니다.
   연말 이전에는 보급 수요가 감안돼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연말까지죠?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연말까지도 빠듯하죠?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그런데 사전조사를, 수요가 있는 전세버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운송사업 신규 등록을 11월 말까지 해 주도록 돼 있는데 버스가 11월 말까지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인수시기까지를 걱정하시면…….
○김황국 위원   아니죠. 지금 신규 등록 자체가 버스가 들어와야 등록되는 거 아닌가요? 버스도 없는데 등록해 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최소 20대 이상이 돼야 전세버스 운행 기준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그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두 가지를 봤을 때 버스를 지금 신청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시기적인,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 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자신합니까?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저…….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요.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버스 제작이 한 3개월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김황국 위원   가능할 거라고 추측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3개월 있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불가능했다면 올리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해서, 예산이 되면 국토부에서 기간 연장을 해 주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건 그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 국토부를……. 국장님께서 100% 되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부의 입장은 국장님이 요청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니, 해 주기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황국 위원   문서 받았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문서로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해 주기로 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김황국 위원   어차피 저희가 예산 심의를,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만약에 문서로 했다고 하면 그 문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 보조금. 이것도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98페이지. 전체 사업비가 276억이잖아요, 추경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황국 위원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지금 98억 남아 있습니까? 선집행됐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선사용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9049대.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물량이 다 가능한 물량인가요? 추경 100%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추경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 1600여 대,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산 편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추가 보조금은 사실 여기에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을…….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최근에 이란 사태를 겪으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대한 선제적인 추가 지원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228대인가요? 접수했던 물량.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상반기에 5228대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이후에 접수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5228대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 통과되면 다 소진이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소진된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소진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1600대에서 1700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네.
○김황국 위원   올 하반기까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김황국 위원   통상적으로 한 해당 몇 대 정도 보급이 됐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000대, 조금 수요가 낮았을 때는 그렇고. 6000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는 예산이네요. 지금 5228대가 소진이 됐다고 하고 평균적으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런데 상반기에 5228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 폭증이 있다고……. 1년에 5000대, 1년에 6000대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수요가 5000대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반기에만 5228대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1700대 정도? 1600대에서 1700대 정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정도 추가.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차 간 예산 추계 내지는 집행에 대해서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버스, 화물차.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 400대 예정이 돼 있는데, 승용차가 1200대 예정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전용이 가능합니까? 혹시라도, 예를 들어 승용차가 더 많은 수요가 있다. 화물차가 수요가 적다 했을 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후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비…….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오히려, 예. 이런 부분들도 수소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부와 협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빨리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늦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 국장님, 이해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지금 승용차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수소 인프라.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이번에 79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79대.
○김황국 위원   그리고 24대. 기존에 있는 차하고. 이 인프라가 지금 함덕밖에 없잖아요, 충전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어떻게…….
   (위원장을 바라보며) 추가질의 안 하고 1분만 해서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기환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79대가 생기잖아요. 저희가 함덕 갔다 왔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우선적으로 지금 중단돼 있는 도두충전소를 빨리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하는 거라서, 공공충전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마을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평화로 같은 경우에, 지금 도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구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민가가 많잖아요. 오히려 저는 평화로 쪽에, 함덕보다는……. 함덕은 동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서쪽 평화로 쪽의 공유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도두에서 평화로 해 봐야 1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런 부분 저희가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다 계획은 돼 있지만…….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평화로 얘기한 게, 예를 들어 새별오름 앞에 주차장 부지 넓은 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거기까지 부지를 특정해서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충전소 하나 짓는 데 60억, 70억 들어갑니다.
○김황국 위원   이동형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민간사업자한테 그 부지를 제공해 준 임대료 제공해 주면 안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도 사실 새별오름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도심에서 좀 멀어지기 때문에, 도심을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도두를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
○김황국 위원   그래도 차선책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또 ‘내트럭’ 사이트에 있는 부분도 약간 도심에 가까운 지역으로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국장님,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도 한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경호 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수소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버스 한 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이? 대충.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모릅니까?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29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수소버스가요? 가격이?
   잘못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하고 안 맞잖아요, 19대 하면.
   버스가 29억 한다면…….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자료 살펴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양경호 위원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까?
   수소버스가 대당 얼마 하는지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보통 3억에서 4억 가까이, 4억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조금…….
○양경호 위원   여기 대당 보조금이 국비하고 도비 하면 3억 5000이잖아요, 지원금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지원금이 3억 5000입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버스 가격보다 더 줍니까, 지원금을? 그건 아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5억 3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양경호 위원   5억 3000?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양경호 위원   5억 3000인데 국비하고 도비로 대당 3억 5000 지원된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맞죠?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십 몇억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인지를 못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좋고요.
   그다음 전국에 수소버스가 몇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 3000대 정도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네.
○양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0대 정도 있는데 전세버스로 이용하는 게 3000대 중에 50대입니다. 50대가 한 회사, 그것도 대기업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지금 19대입니까, 신규 사업자? 20대가 돼야 전세버스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한 대는 어떻게 된 거죠?
   전세버스 신규 등록하려면 버스 대수가 20대 이상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19대만 신청했다는데.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19대 외에 기존 이월된 수소버스가 있습니다. 5대분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양경호 위원   그러면 몇 대가 신청됐습니까, 신규 사업자로?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유)현대고속관광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24대를 신규 사업자가 원하는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그렇습니다. 총 24대가 되겠습니다. 19대, 이월된 5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자가 지금 잘 모르고, 확실히 한답니까? 운영을 한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전국 상황을 보면 전세버스 쪽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전세버스 업계에 의견 같은 거 물어본 적 있습니까? 대차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저희가 직접 소통을 하지는 않고 이 전세버스와 관련된 신청은…….
○양경호 위원   아니, 수소버스를 보급하려고 도 미래성장과에서 했을 때, 전세버스 조합이죠? 사업 조합이 있는데, 그 산하에 버스 회사들이 있고 전세버스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소버스 보급을 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 말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저희 미래성장과는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수요라든지 심의를 다 거쳐서 저희 쪽에 넘어오면 저희는 보조금을 편성해서…….
○양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만 지원한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경호 위원   전세버스 신규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에는 거의 없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저께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전세버스업 쪽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수소버스를 할 뭐가 있느냐 하니까 거의 다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다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일단 전세버스는 장거리를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통 단체가 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야 하는데 제주도에 충전소가 지금 함덕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연료비도 육지부는 킬로그램당 8000원인데 우리 제주도는 1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배여서 연료비도 자기네가 계산하면 비싸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수소탱크를 부착하고 다니면 화물칸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누구를 싣고, 손님을 싣고 다닐, 짐을 싣고 다닐 공간이 없어서 기피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일반버스는 중고차로 팔 수가 있는데 수소버스는 나중에 잔존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 사람도 없고 중고차 거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살 이유가 없다. 이래서 기피하는 거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전세버스 사업자의 의견은 그 의견대로 존중을 합니다마는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 저희들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신청을 하지?’ 조합을 만들면서 신청을 하고, 전세버스조합에서 복수로 신청해서 업체가 지정됐는데 거기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양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복수로 세 군데 이상 이런 업체가 신청했다면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한 사업자가 이걸 전부 신청했다는 데에서 저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복수의 사업자가 신청했고 그중의 1개 사업자가 최종 보급대상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유)현대.
○양경호 위원   아니, 그거 잘 모른다면서요, 그쪽에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대중교통과에서 평가를 거칩니다. 예비사업자 공고를 냈고 거기에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자의 신청 사유로는 수소버스가 운송을, 280킬로 정도의 주행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내 관광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수요가 있고.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2박 3일이나 1박 2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전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서귀포에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급해야지.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인프라 구축도 안 하고 보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들하고, 사실 저희가 수소버스를 보급해서 ‘가져가세요’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요구를 해서, 대중교통과로 요청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평가를 거치고 선정이 됐다고 저희 쪽에 통보가 와서 저희는 보조금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대중교통과도, 예전에 시내버스 수소차 들어왔었잖아요, 12대인가. 거의 1년 동안 평화로, 어디입니까? 현대, 거기에 세워 있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찍어서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세웠냐고? 운행을 안 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때 당시는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지금은 없더라고요. 운행을 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런 것들은 걱정스러워요. 우려가 되는 사안이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고. 저희도 상황은, 사실 저희가 더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거다, 또 가격도 마찬가지로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알고 신청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오히려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양경호 위원   잘 정리해서, 왜냐하면 그쪽 사업자 신청한 분한테도 이런 사실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던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충분히 예전에도, 오히려 저희 쪽에 접촉이 오면 저희는 그런 부분 잘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불편한 점은 이런 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가격도 마찬가지로 다 말씀드리는데 증차라든지 신규 대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심야주유소, 심야는 몇 시부터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합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10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시까지.
○양경호 위원   10시부터죠, 심야가. 10시까지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심야예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보통…….
○양경호 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법에 다 10시 이후를 심야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야주유소 맞나요? 8시부터 10시까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보통 약국도 심야 기준 할 때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10시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다른 뭐에서 봤을 때는 웃을 것 같아요. 심야주유소 10시 돼서 문 닫는다고 하면, 10시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시범사업 할 때도 신중하게 용어라든가 이런 걸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당 3만 원으로 했잖아요. 이거 뭔 근거로 한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협주유소로 해 보려고 해서 농협주유소하고 얘길 했더니 거기에는 안전관리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양경호 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리고 보통인 경우보다 거기에 야간수당이나 이런 게 붙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3만 원…….
○양경호 위원   10시 이후부터는 더 줘야 되는 거고 10시까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보통 주간근무나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연장근무, 연장근무.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연장근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하면 3만 원은 줘야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양경호 위원   수요가 있나요? 수요 조사를 해 봤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직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갖고 갔고. 저희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그렇고. 일단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마는.
○양경호 위원   요즘은 차에 기름이, 불이 들어와도 몇십 킬로는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누가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민선 9기 인수위에서 ‘모두의 제주’라고 하는 것에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중의 16개를 우선 시행할 정책으로 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 거기에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다면 읍면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시킬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여 이번 올렸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시간이 초과가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유소 심야시간을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도 10시까지 다 합니다. 9시, 10시, 원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10시까지 하는 데는 12.7%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봤더니 71개소 중에서 9시 이후에 운영하는 곳은 9곳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예.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제주도정의 예산 있죠. 예산은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국장님하고 고민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제주에서부터 도입하겠다. 이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장님,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있죠. 이건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기료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에는 전기를 비싸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시간대,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는 싸게 전기요금을 받는 거잖아요.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라는 게.
   그러면 도민들의 생활패턴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퇴근 후에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저녁 시간대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탐나는 전기예보제랑 동적요금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적요금제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서 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싸면 비싼 대로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곧이곧대로 다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선적으로 탐나는 전기예보제, 좀 싸게 쓸 수 있는 시간대에만, 일단 낮 시간대 전기가 과잉 생산되는 그런 게 예측되는 시기에만 조금 더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을 먼저 시행하고 동적요금제는 조금 더 제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설계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고민하고 싶은 건데 궁극적으로는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대에 조정이 가능하면 좋은데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한권 위원   탐나는 전기예보제를 하든 동적요금제를 하든 이것은, 물론 지금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발표된 거잖아요. 저는 실제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다 같이 외치고 있는 게 민생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실제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저는 도민들한테 추가적인 어려움이 아주 크게, 타격이 아주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궁금한 건 왜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제주가 먼저 시범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거기에서 그런데 재생에너지와 사실 연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재생에너지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선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언제 추진될 건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저희가 계획은, 기후부랑 얘기를 하고 있고 탐나는 전기예보제는 올해 하반기…….
○한권 위원   아니 아니요. 국가의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언제 추진될 건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내년도를 생각해서 일단 준비하고 있는데…….
○한권 위원   내년도를 예상하고 있다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한권 위원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냥 실무적인 협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한권 위원   기후부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봤을 때 정말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아 보이거든요. 부작용이 많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더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크시간대, 저녁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제공 이런 대책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기가 싼 낮 시간대 전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저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빚어질 수 있다, 초래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 전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전기요금이 싼 낮 시간대로 사용을 유도할 수 있게끔, 스마트미터, 스마트홈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집에서 세탁기 돌리게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런 기술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있죠. 이런 것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도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거고요.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제주도에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는 돼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이런 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의 또 다른 논란, 갈등, 사회적비용 이것 역시도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짚어봅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시범실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한 계량기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도 사실 그렇게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냥 전기만 꽂아놓으면 AI가 알아서, 저녁에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낮에 밥을 해 놓는다든지 세탁기를 그때 해 놓으면 세탁기가 자동으로 돌아간다든지 물을 끓여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자동으로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홈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실증사업이든 전기요금제 설계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 진행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오늘 예산 심사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봤을 때 내년도 예상은 저는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로 봐서는. 그리고 기후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도 들어갔다고 하니,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부작용을 크게 네 가지로 짚었어요.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한 시간대 사용이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맞벌이 부부든. 그리고 스마트홈 기술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적인 추가 부분,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아직 없는 것에 대한 도민 사회의 논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설계를 자꾸 얘기하시고 탐나는 전기예보제도 얘기하시는데 제주도정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 내년을 예상으로 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보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우선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안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당연히 도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부분이고요. 모자란 부분들은 또 채워 나가면서 실제 실행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갈 겁니다. 아직은 저희가 기후부랑 진짜 실무적인 논의 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한권 위원   시작 단계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되는 대로 의회에도 공유하고 저희가 계획을 차근차근 잘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현재는 국가의 계획일 뿐이지 구체화가 명확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한권 위원   대응방향에 대해서 도도 고민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고민의 수준은 탐나는 전기예보제, 동적요금제 이 2개를 국장님께서 드시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왜 그 말을 드리느냐 하면,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말고요. 이것 외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이것 또한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곧.
   국장님, 제주지역 전력 자급률 어떻게 되죠?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75.5%입니다. 다시 말해서 25%는 육지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발전소가 가까이에 있어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싸죠. 그런데 발전소로부터 멀어질수록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전기요금이 비싸게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잖아요.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기준이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
○한권 위원   가장 핵심은. 그러면 제주도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것 역시 시행되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도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제주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고 내부적으론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전력 자급률을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저희가 전력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예 높여 버리면 더 좋은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력 자급률을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거나 더 싸게 해 주지 않는 이상 전력 자급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전력 자급률만이 아니죠. 송전망 길이도 포함될 거잖아요. 이 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거기에다 재정자립도도 포함됩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 그리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저는 이런 전기요금제 변화 있죠. 이런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민생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인상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에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다양한 전기재생에너지사업,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용해서 전기요금 낮추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건 100%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회 입장에서 이런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말하는 게 의회의 몫이고요, 전하는 게. 그리고 도정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냐, 대응책은 어떠냐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또한 의회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그리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책을 제주도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하고요.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 정책 동향에 대한 ― 모니터링을 아주 빠르게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조드리고요. 대책이 마련되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논의되는 과정에 중간중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정말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추가질의는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훈 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 표선지역에 간이센터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개소될 예정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추경이 돼서 시설을 개선하면 저희가 아마 8월 중에는, 적어도 9월에는 시작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국비와 저희 지방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임차료, 조성비 그다음 비품 구입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방비가 일부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했는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쯤에 개소되게 되면 간이쉼터 유지보수 및 청소를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게 조금, 현재는 거점에 있는 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 조금 모자란 점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만약에 성산과 표선에 개소하게 되면 거점센터는 서귀포센터가 될 거고 서귀포센터에서 간이센터 중문, 성산, 표선을 관리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점센터를 관리하는 직원도 주간 1명, 야간 3명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거리적으로 봤을 때 중문부터 성산, 표선까지 과연 관리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어서, 저희가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의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용역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초반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청결도에 따라서 지저분하면 지저분하게 쓰고 깨끗한 장소는 계속 깨끗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8월 말에 개소했는데 사람들이 쓰다 보면 지저분해지겠죠. 그게 청소가 안 되면 다시 오신 분들이 과연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민간위탁비라든가 예산의 가용자원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꼭 그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먹깨비’ 배달비 지원으로 6억이 올라 있습니다. 이건 하루에 몇 건 정도의 지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초반에 700건, 중간에 1500건.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서 700건이었는데 다시 1500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잔여기간에 일 1500건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한동훈 위원   제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인데 우리가 ‘먹깨비’를 운영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요? 왜 운영하고 있는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 감축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죠. 이건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인 거죠. 실제로 ‘먹깨비’는 1.5%, 타 앱은 7에서 8%, 9%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실제로는 더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그렇지만 여기는 간접비라든가 광고비 명목으로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7에서 20%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   지금 ‘먹깨비’ 지원하는 게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원씩, 건별. 그런데 월별 거래의 주문건수라든지 쿠폰 사용내역을 보면……. 주문건수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동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700건 지원할 때랑 1500건 지원할 때랑 변동 폭을 크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월별로는 변동사항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배달앱을 시작한 2023년부터 연도별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주문건수나 매출액이 높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24년에 4억 4000만 원을 했을 때는 21만 건의 주문이 있었는데, 작년에 15억을 했습니다. 이때는 146만 7000건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액은 당연히 올랐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쿠폰을 발행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요새 젊은 층은 여기에 기본 혜택이 없으면 일반 배달앱으로 바로 옮겨가 버립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로 옮겨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붙잡은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여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쿠폰을,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런 유인책, 여기에 남겨두는 그런 활용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   유인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경제활력국에서는 연간 매년 14억 정도 배달비가 지원될 텐데, 기존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의 고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플러스알파를 하고 있는데 그 알파에는 저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영대행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도 해야 되고 또 가맹점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 쿠폰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운영대행사에 대한 어떤 이벤트, 그다음 가맹점에 대한 할인쿠폰 발행 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같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2026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계속 배달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주문건수, 매출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 결국은 가맹점을 좀 더 늘리든가 회원 수를 더 확보하든가 궁극적으로는 그 업체들의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배달비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대한 저희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중개수수료를 아끼고 좀 더 이익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궁극적으로 목적 자체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문건수도 많고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기 위해선 다양한 할인쿠폰이라든가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가맹점 운영대행사와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도 어차피 이 정도 ― 14억 ― 예산이 쓰일 거면 단순히 배달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지자체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가 군산의 ‘배달의명수’잖아요. 제 처가가 군산이어서 보면 군산 주민들은 대부분 다 ‘배달의명수’를 씁니다. 초창기 마케팅이 정말 잘됐어요. ‘이건 우리 지역을 살리는 어플이다. 중개수수료 아끼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마케팅과 함께 초반 지원이 잘됐습니다. 아까 말한 캐시백부터 해서 잘됐기 때문에……. 개발 어플이라는 게 사람들이 사용해 보면 쓰던 것만 보통 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고민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배달비 지원 단편적인 것 말고 내년 예산 짤 때는 좀 더 우리가 “우리 지역민들도 한번 우리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써 봅시다.” ‘으샤으샤’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붐 업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서 예산을 좀 더 고민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먹깨비’가 저희 제주도의 대표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같이 소비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먹깨비’라는 명칭이 일단 민간에서 제공하는 건데 명칭 변경은 안 되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 ‘먹깨비’라는 게 회사에서 정한 이름인데 이게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   우리가 어플을 열면 ‘Jeju 먹깨비’라고 뜨잖아요. 어플이라도. 그러면 지역별로 해 가지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 앱을 별로로 구현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운영대행사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저도 쓰다 보면, ‘먹깨비’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를 위한 게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쿠팡이츠’, 배민과 같은 이미지로 느껴지는데 아까 군산 사례처럼 ‘배달의명수’, 이건 군산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명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지역에 특화된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면 ‘이건 제주도에서 하는 거네.’ ‘우리 제주도에 이득이 되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도 처음에 ‘먹깨비’라고 들으면 ‘이게 뭐지? 배민의 다른 한 종류인가?’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홍보……. 지역주민들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느낌의 네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어플이 제주 내에서만, 공공 플랫폼 같이 쓰지만 네이밍을 혹시 별도로 할 수 있는지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그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깨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만의 배달앱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균 위원   강명균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강명균 위원   그러면 플랫폼이 바뀌면 또 배달앱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민간협력형 배달앱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강명균 위원   저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제주도에서 자주 쓰는 이름이라고 알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바뀌는 체계가 맞습니다.
○강명균 위원   바뀌는 체계가 맞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강명균 위원   3년 동안 공들여서 ‘먹깨비’라는 곳이 싸게 주문되는 곳이라고 다 인식은 돼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만 계속 쓴다고 하는데 다시 업체가 바뀌면 또 다른 이름의 배달앱을 써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탐나는전’ 있잖아요. ‘탐나는전’은 고유 브랜드니까 대행사가 바뀌어도 ‘탐나는전’을 쓰잖아요. 그런 비슷한 형식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대행사를 유치하고 병행해서 공모하는 방법으로 가는 건 없을까라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국적인 유통망이라든가 시스템을 갖추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만의 그걸 했을 때 경영 측면이나 시스템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균 위원   운영사가 바뀌면서 배달앱 명칭이 바뀐다면 도민들은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이다. 3년 동안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안정화됐다고 보는데 다시 혼란되고, 만약에 넘겨지면 회원이나 주문이력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같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 새판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게, 계속 한 업체만 할 수는 없는 거여서 공모를 해야 될 부분이고, 새로운 업체가 왔을 때 명칭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소상공인들은 이 배달앱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하고 있고 또 자기네도 식구라고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고민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 명칭을 고유화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나갈 때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9월부터 새로운 대행사를 모집하는데 대행사 모집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아까 문제 제기했던 자체 브랜드, 플랫폼을 갖고 갈 것인가? 그런데 과거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단점에서 우선 민·관 협업으로 가는 걸로 했었고, 행안부 자체도 공공앱 만드는 거에 자제를 권고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형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까지 고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균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지원 체계,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업무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업무를 하나로 운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라고 보는데, 그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를 개편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 말하면 한 기관으로 몰아서 주는 건지 아니면 양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걸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추천하고 보증은 어떻든 역할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군데서 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추천은 이 기업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거고, 보증은 돈을 빌려줬는데 잘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비슷하게 보이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도 보니까, 14개가 계속 분리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14개 시도가 아직도 분리하고, 현재 우리 제주도처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다시 하나의 기관으로 가서 하면 좋은가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선은 도민의 편의입니다. 지금 현재 경통에서 추천하고 있고 보증은 실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추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두 군데를 갔다 와야 되고, 상담을 두 번이나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추천한 게 보증되면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은 게, 결국 최종 결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얼마를 보증할 것이냐? 이 보증한 거에 대해서 은행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 번을 갔다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명균 위원   그걸 우리 행정이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원래 행정에서 추천서 했던 거를 경통원에 공기관대행으로 맡긴 거거든요.
○강명균 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심사 업무 하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보증 업무 하는 거기하고 해서 역할을 한쪽으로 몰지 말고 신청은 하나로 하되 그 신청 서류를 갖고 심사하고 심사가 되면 심사한 곳에서 보증기관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처럼 추천할 때는 추천에 따른 기본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을 통해서 확인해서 해 주면 또 보증 가서는 보증에 따른 별도의 그거를 다시 상담하고 자격요건을 따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번에 하게 되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강명균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같이한다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심사했던 사람들은 거기로 가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의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라든가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명균 위원   인력 재배치해서 심사 업무 했던 부분들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양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심사는 심사기관에서 하고 보증은 보증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대신에 한 번 신청으로 해서 양 기관이 서로 협업하면 민원인도 편하고 보증 업무도 서로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이 자체가 나는 제주형 시스템이다. 한쪽으로 몰지 말고라는 부분은 경제활력국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왜 이렇게 나눠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우선 고민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돈을…….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이 업무가 원래 나눠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행정이 추천서를 발급했었고, 행정이 추천서를 받급했던 거를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가 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의 지도·감독을 받던 경제통상진흥원에 준 거고요. 이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라는 지적 사항도 있었고요. 그게 어느 한순간에 빵 터진 게 아니라 계속 왔던 거를 저희들이 이번은 관점을 달리 보자. 도민의 입장에서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 일부 수요자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균 위원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불편을 안고서 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추천은 정책의 눈으로 봐야 되고 보증은 금융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확실히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자들이 불편하니까라는 부분에서 통합으로 가는 부분은, 그러면 종전처럼……. 아까 도 기업투자과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불편해서 넘겼다.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 걸 왜 나눴을까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고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 부분의 추천서, 그 추천서는 결론적으로 보증의 참고 자료입니다. 결국은 보증을 해 줘야 그다음 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증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신보에서 하지 않습니까?
○강명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심사 부분에서 보증은 자산이라든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편하겠죠. 그런데 상공인 입장에서는 보증 부분이 힘드니까 신용보증재단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은행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나 그런 데서 심사 업무를 쭉 해 왔던 이유도 있고 그 부분이 감안돼서 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증 심사를 하는 겁니다.
○강명균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한 번 신청으로 양쪽 기관이 같이 심사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저희가 진작 도입을 했죠. 지금까지 도민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안 했겠습니까?
○강명균 위원   종합민원실처럼 여러 개 업무를 같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기관이 다르고 시스템이 달라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처럼 단일 기관에서 부서가 다르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기관이 다르니까.
○강명균 위원   다른 부서의 업무를 한 부서로 몰아서 같이 가면 결정은 한 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강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할게요.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먹깨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먹깨비’가 다른 플랫폼의 큰 수수료에 비해서 굉장히 싸고, 당연히 사업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 8억, 추경에 6억, 총 14억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생겨서 잠깐 여쭤볼게요.
   자료 한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밑의 빨간색 부분만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 3월 23일부터 배달비 쿠폰 발행량을 기존 700건에서 1500건으로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문량도 이에 비례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출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화면에 ― 보시는 자료에 ― 나와 있습니다.
   월별 주문 건수를 보면 4월에 12만 6000건, 5월에 13만 8000건, 6월에 12만 건. 그다음 쿠폰 확대 전이죠. 1월에 보면 13만 5000건, 2월에 14만 2000건. 이거와 비교했을 때 전체 주문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쿠폰 발행이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저쪽에 있는 매출을 월별로는 약간 변동이 있어서 1년 단위로 봐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첫 번째로 작년에 15억을 투입했고 상시 쿠폰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매출이 올랐고요. 그런데 올해 상시 쿠폰이 아니라 일시로 하면서 하락된, 점유율을 다른 ‘배달의민족’이나 이쪽에 뺏길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유출이 됐었고…….
○위원장 김기환   1·2월이 상시 쿠폰을 했을 때라는 건가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니, 상시 쿠폰은 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번만 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2025년도에 상시 쿠폰을 했을 때 저만큼 끌어올렸고,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차이가 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상시 쿠폰 체제로 돌렸기 때문에 저렇게…….
○위원장 김기환   아니 아니요. 1·2월에는 쿠폰을 발행 안 했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연간 단위로 잠깐 봐 주셔야 제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기환   아, 연간으로 봤을 때 기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김기환 위원   어쨌든 월간으로 보면, 이게 쿠폰은 쿠폰 발행대로 처음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월별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러니까 매출액을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수수료를 통해서 절감하는 걸 봐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예, 알겠습니다.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있잖아요. 매일 아침 한정 수량에 대해서 쿠폰을 발행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은 그렇고요. 만약에 1500건 할 때는…….
○위원장 김기환   이 방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 이용자들, 앱을 사용 잘하는 기존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쿠폰에 대해서 알고 싹쓸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존 이용자들이 싹쓸이하면 신규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은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1회, 한 사람에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고요. 1500회 할 경우에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단 중복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알고 먼저 선점하는 거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위원장 김기환   중복 체크가 돼서 제한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하루에 350건만 할 때는 한 번이니까 350명 끝나는 거고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합니다. 1500건 할 때는 11시, 6시. 이렇게 할 때는 하루에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건 어쨌든 제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주문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부 사용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도 지적했듯이…….
○위원장 김기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읍면지역의 이용자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주문을 시에서 할 수 있고 읍면에서 할 수도 있고 통계가…….
○위원장 김기환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배달 목적지가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가게 매출별로는 잡힙니다.
○위원장 김기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주소지에 등록을 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역별 분포도도 혹시 수립된 게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역별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염려하는 게 MZ세대들이 빠르다 보니까 커피숍, 피자, 치킨 쪽은 쿠폰 사용량이 높은 반면에 어르신들이 하는 식당이나 이쪽은 쿠폰 혜택이 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쉽지는 않고…….
○위원장 김기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딱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계층 간이라든지 지역 간 이용률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 쿠폰을 지급해서 소비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쿠폰을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 가게별로 발행하게끔 ―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식당별로 일정 비율 주고, 여기 이렇게 주고. 과연 그 시스템 구현이 가능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타깃 점을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할인쿠폰을 일단……. 미리 주문해서 하는 방향이 맞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단순히 배달 지원을 넘어서 공공배달앱의 자체 서비스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소비자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가맹점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농·수·축산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방비…….
○위원장 김기환   차별화된 유인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방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에 공공배달앱 선도도시로 제주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쿠폰이 없어도 도민분들이 ‘먹깨비’ 이용해서 제주의 가장 자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다음은 상장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국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핵심 공약이자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야심 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도내 상장기업 육성이나 지원 사업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전해 오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서비스업이라든지 1차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구조로 해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분들의 유출을 막고 청년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 기업, 유망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등에 상장시키고, 그다음 도외 유망 기업을 제주로 데리고 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건데, 저는 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환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보면 도정의 기업 육성 및 유치 의지가 크게 후퇴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업 간 협력 투자 유치의 핵심인 상장기업 육성 지원 네트워크 운영 예산 1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요. 그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기업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맞죠?
   보니까, 단 500만 원짜리 일회성 IR 행사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하나로 때운다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현재 기업 육성 또는 상장 프로그램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아까 1500만 원 한 건, 숫자가 줄어서 했다는 건 저희들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운영비에서 충분히 IR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다면 이 돈은 요새 예산부서에서 자금도 어렵다고 하고, 예산 효율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추가 안 하고 2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여쭤볼게요.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지원 예산을 보니까 2억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상황을 봤거든요. 이 상황을 보니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으로 매년 편성됐다가 전액 감액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예산 감액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게 이전하겠다던 기업의 내부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4년 내내 단 한 건의 보조금 집행도 못 하고 전액 삭감한다는 게 소관 부서에서 기업 유치에 대한 활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원래는 투자계획을 발표하면, 저희와 협약을 맺으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은 실제 보조금 집행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설비가 구축돼야만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투자가 실행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한 기업이 계속 3년간 되는 상황이라서 이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국장님, 어쨌든 새로운 도정이 출범되면서 정책의 기조는 무조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핵심 기업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업 지원사업들이 유야무야되고 사후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엄청난 손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 예산은 기존부터 해 왔던 예산이고 민선8기, 민선9기에 갑자기 사라진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희들의 기업 정책은 바뀐 게 없습니다. 상장기업 그대로 유지하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바뀌었다는 거지 상장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환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4년간 45억 투입된 상장 육성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참여한 기업들의 상장 사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전액 삭감된 상장기업 지원 육성 네트워크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비 내에서 IR 행사나 네트워크 행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 기존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한권 위원 발언신청)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야주유소 운영 지원 시범사업 8500만 원, 그리고 순환형 지역화폐 운영사례 실태조사 5000만 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사업 모두 보니까 지사 공약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맞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심야주유소는 공약이라기보다는 모두…….
○한권 위원   모두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제안 사항에 대한 걸로…….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성격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우선 심야주유소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 이걸 통해서 선정한 사업이라는 말씀은 잘 들었고요. 내용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읍면지역에서 현재 8시까지 아니면 8시 이전에 운영하던 거를 10시까지 운영했을 경우 2시간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권 위원   중요한 거, 몇 곳?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다섯 곳입니다.
○한권 위원   좋고요. 순환형 지역화폐 사례 조사 있죠. 이것도 보니까 인수위에서 제안된,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서 전국 운영사례 조사를 하겠다는 예산이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맞죠. 제가 짚고 싶은 건 첫째는 민선9기 도지사 공약으로 제안되면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근거가 미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짚을게요.
   지금 심야주유소의 경우 있죠. 시행근거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9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9조 내용 뭔지 아세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아는데도 이거를 시행근거로 올리세요?
   이 시행근거로 올린 기본 조례 9조가 뭐냐 하면요, 단체의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농어업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이 조문이에요. 이게 사업 시에 사업의 시행근거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는 9조에 보면 9호 “농어촌 개발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올렸습니다.
○한권 위원   9조의 뭐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9조의 9호.
○한권 위원   9조의 9호가 어디 있어요? 이 조례 9조의 9호가 어디 있습니까?
   9조는 단체의 교육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9호가 어디 있어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야주유소의 시행근거가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9조는요 단체의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그래서 시행근거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앞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9조를 제시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특별법만 제시하시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순환형 지역화폐 사례조사 예산 있죠? 이 예산의 시행근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제시된 시행근거를 봤어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입니다.
   이게 뭔가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판매대행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조문이에요. 이거 정의 조항입니다. 어떻게 이걸 시행근거로 제시를 해요?
   순환형 지역화폐 사례조사에 대한 사업의 시행근거로 정의 조항을 대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해당 사업의 시행근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행근거를 제시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이 두 가지 모두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아까 심야주유소는 제가 보고 있는 조례 내용이랑 달라서 조항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권 위원   조항이 잘못됐겠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한권 위원   저는 회의 석상에서 질의할 때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례, 여기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 보시겠어요? 국장님 조례와 제 조례가 다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위원님,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맞습니까?
○한권 위원   예.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제가 보고 있는 9조의 9호는 농어촌…….
○한권 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제시한 기본 조례를 말씀하는 거고요.
   순환형은 왜 이렇게 근거를 잡으신 거예요? 제2조제2호,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13조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잘못했습니다.
○한권 위원   심야주유소 관련된 시행근거하고 순환형 지역화폐 사례조사 시행근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 편성한 데 있어서 이런 제도적 근거가 추후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심야주유소 운영 지원 시범사업 있죠. 읍면지역에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없는 불편함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주 12개 읍면지역 중에 다섯 곳이잖아요? 12개 읍면지역 중에. 특정 읍면의 다섯 곳의 주유소도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민원을 해소할 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렇게 민원의 효과를, 민원이 들어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다음 더욱 중요한 것은 순환형 지역화폐 있죠. 이것 같은 경우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이뤄진 사례가 확인된 게 있어서 조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몰라서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겠다는 건지 이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현재 부여군에 ‘굿뜨래페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한권 위원   부여군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그리고 다른 한 군데 더……. 이게 형식이 좀 다릅니다마는 운영되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권 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인수위 차원에서 최초 사례로 해서 제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여군이 있다고 하면 사례 조사하는 건 좋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하고자 하는 방향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유사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에서 최초 사례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 지역에 없는데, 타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최초로 하려고 하는 건데 사례 조사하는 게 웃기지 않냐. 차라리 그럴 거면 순환형 지역화폐 제도를 설계하는 예산 편성이 더 낫지 않나. 국장님께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계하는 것은 이런 식의 사업 시행근거나 면피용 보여주기 실적. 예산을 집행했으면 뭔가 했다. 사업 성과에 상관없이 이건 남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은 경계해야 한다. 이걸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실제 타 지역 사례가 있는지, 순환형 지역화폐 관련된 거 있죠, 조사. 실제 타 지역 사례가 있는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보면서 제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유사한 사례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있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활력국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훈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장님께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상장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정의 상장기업 육성에 대한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4년 동안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점은 뭡니까, 느끼시기에?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첫 번째는 상장에는 많은 시간과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이 그래도 자신의 기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효과라면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   저도 참여했던 업체 몇 분과 얘기를 해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몰랐던, 자기가 로컬기업을 창업하고 더 성장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몰랐던 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할지. 젊은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정말 우리가 창업을 해서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회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것을 도정이 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진단을 하고 필요하면 작은 기업 코넥스에 진입을 할지 코스피에 진입할지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진단을 해서 가이드를 해 줬을 때, 몇 개 안 되겠지만 작은 기업들, 정말 유망한 기업들은 우리가 키워서 나중에는 코스피까지 상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기업이 확장되고 거기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책기조를 해 주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가 아니라 기업을 진단하고 양질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 설계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상생안정 가계대출 긴급 소액 대출 건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10%,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인 도민에 대해서 1인 1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리고 연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정책을 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게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굳이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에서 ‘극저신용대출 2.0’이라는 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만 했습니다. 참고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경기도에서 극저신용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도 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해서 연 1%의 초저금리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상환이 안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실제 상환율을 보면, 그때 제가 자료 조사한 거 보니까 4월에 경기도의회에서 보고된 게 만기 상환율이 25%뿐 안 됩니다. 결국 75%는 복지성 정책 비용이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유사 정책을 펼칠 때 유사한 정책들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것들을 참고했을 때 그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우리만의, 그래도 좀 더 경제적으로 의지가 있고 이 돈을 받았을 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더 고민하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책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 100만 원 정말 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빚이 많기 때문에 이 100만 원 그냥 받고 쓰다가 파산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회생의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이 100만 원 소중히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철저하게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 후에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 표방하고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한권 위원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은 저는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업에 얼마가 편성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굵직한 거.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 ― 아까 계속했듯이 ― 7억 원을 통해서 긴급대출과 자산형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10억, 그리고…….
○한권 위원   특별보증금.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특별보증금 10억 해서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1000개 업체에 1000만 원 한도로 대출할 예정이고요. 특별보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억에 대해서, 여기도 1000개의 업체입니다. 30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권 위원   이차보전 지원도 한 60억 원이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로 확보해서 이차보전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따른 도의 보도자료에 제시된 것 제가 말한 거예요. 그 규모만 봤을 때 한 87억 원 규모가 되고요, 적지 않은 예산이고. 가장 직접적인 금융 지원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건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편성돼서 집행되면 도민들이 정말 내 삶이 나아졌다, 이렇게 체감할까 이거예요. 당연히 도청의 고민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딱 그렇다고 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주도와 의회가 같이 이런 예산의 집행과 체감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더 좁혀 나갈까?
   지금 민선9기가 표방하고 있는 게 민생과 체감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대출 중심, 그리고 이차보전. 이 두 가지가 갖는 구조적 한계, 그리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 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로 우선은 소상공인하고 취약계층 대상 대출 있죠? 희망대출, 가계안정대출 이것은 말 그대로 채무, 그러니까 빚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빚을 전제로 한 지원이기 때문기 정말로 어떤 소득 향상을 기대하거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차보전 역시도 일부 이자를 절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원금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채무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정책들이 잘못됐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집행과 체감의 간극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양하게 많은 정책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정보 접근의 차단으로, 또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신청도 못 하신 도민도 계실 건데, 저는 민생과 체감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실제의 편성분만이 아니라 집행에서도 정책 설계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인지를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개선책, 고민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전반기에도 425억 원의 특별보증을 했지만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자금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금융기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금융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사업이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한 이유도 채무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채무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토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할 순 없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이런 사업들을 시행해 나가고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권 위원   대출 중심 이차보전이 많잖아요? 이런 구조적 한계에서 상생포용적금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도 확인되고 있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시스템 도입도 노력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 국장님께 이번 예산 심사 회의가 끝나면 고민을 더 깊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도민들은 못 느끼지, 이런 답을 찾아가자는 뜻에서 저도 전문가들 자문들을 구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신용 점수로만 대출 이런 걸 따지고 지원 여부를 하잖아요? 제주도가 ―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 차근차근 이런 고민을 더해 가고 있고 대책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다는 말에 덧붙여서, 그러면 제주형 금융 취약지수라는 것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은 어떤지? 이렇게 그냥 통상적인 신용 점수로만 대출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관광기금에 한해서는 한정되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기금이 아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주지역의 관광 성수기·비수기를 고려해서 제주형 상환유예제도, 지금 관광기금에서는 해요. 가끔씩, 심의를 통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개발을 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좋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초 의도한 정책의 효과대로 도민들에게 가서 닿아야 하겠죠. 그래서 체감이 올라가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제안드린 거고요.
   새롭게 정책 설계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같이 대안을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혁신산업국에서 주요현안 보고자료를 추가로 또 주셨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추자 해상풍력과 관련한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자 해상풍력을 제12차 전기본에 포함시키자. 그 말인즉슨 국가의 계통망으로 가져가자, 이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네.
○한권 위원   국가 계통 연계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Y자 에너지 고속도로에 있어서 제4 연계선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자. 이것도 향후 국가전력망 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여기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자 해상풍력의 2.4GW, 이 막강한 전력 규모를 전남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제12차 전기본에 담겠다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제주도 본섬은 그것을 제외하고 2035년에 어떻게 7GW 설비를 달성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들이, 계획들이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12차 전기본 계획 그리고 국가계통 계획에 있어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12차 전기본에 이게 담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발표되고, 호남·충청·영남권 해 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 ― 산단 ― 그리고 AI데이터센터가 구축됩니다. 거기에만 비롯되는 설비량이 무려 24.7GW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12차 전기본이 올가을쯤에 발표되지 않을까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생함에 따라서 12차 전기본에서 이 전력량을 다시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계획을 주셨는데, 12차 전기본에 담겠다. 그런데 그게 당초 계획보다 아주 늦어질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전기본에서는 제주소위 해서 계속 논의 중이고요. 엊그제도 에너지산업과장이 직접 참여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추자 관련은 이미 기후부에 건의를 드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장관님 오실 때나 이럴 때 계속 추가적으로 같이 건의를 드리고 있고.
   7GW 설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부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상.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이. 전력거래소도 그렇고 예전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저희가 지금 1안을 택해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전력거래소도 태양광이랑 이 비중,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연안풍력 관련해서도 풍력의 입지라든지 부유식 해상풍력을 어느 정도 보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4차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빨리 수립하고자 한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겠다. 3차 풍력발전계획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근거를 대면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12차 전기본 관련해서 지금 기후부와 논의만으로 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전기본 회의 자체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논리 개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12차 전기본에 저희의 추자계획을 넣어 달라고 해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반드시 돼야 한다는 정부에 대한 제주도의 논리 개발, 설득, 국회의원들하고의 절충 이런 부분까지도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12차 전기본이 지연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나왔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지연돼서 내년까지 갈 건지,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이 변수 때문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유불리를 적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강조드리면서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환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는 수정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한동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기환   한동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동훈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철저한 준비 속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준비 교육을 가시는 공직자 두 분이 계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 소상공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정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정순입니다.
   일단 먼저 추경 우리 소상공인 분야 예산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장님께서는 새로 신설된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위원회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의 꿈이 기회가 되고 기업이 성장하며 새로운 산업이 제주의 경쟁력이 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민선9기 핵심 도정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의 그 핵심 위원회로서의 역할이 정말 기대되고, 또 도민 여러분도 많은 성원과 기대와 응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돌아가서 위원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직 19년의 경력을 뒤로 하고 특별자치도로 지방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나리’ 태풍으로 국가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물을 퍼 나르면서 지방직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느낀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역할이, 또 정책이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된다는 마음으로 지방직 공무원 20년을,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장으로서 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오늘의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 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님, 상인연합회 고정호 회장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명순 지회장님,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임재현 지회장님들이 저희들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골목 상권, 상권을 누볐던 저의 1년 8개월의 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상공인과장으로서 임기를 대과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셨던 우리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을 송명아 팀장님, 김수정 팀장님, 김정훈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막내 김예진 주무관님, 소상공인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의 마지막은 늘 행복하고 활기찼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환 위원장님, 한동훈 부위원장님, 강명균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한권 위원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기환   시상식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장내 웃음)
   정순 과장님, 그동안 노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양태녕 고용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용센터장 양태녕   고용센터장 양태녕입니다.
   먼저 제 공직생활 소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김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2010년도에 도로 전입해서 지금까지 30년 남짓 공직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공직생활 절반은 고용노동부에서, 또 절반은 도에서 참 많은 인연과 소중한 경험을 쌓은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제가 특별법 제도개선 업무를 하던 시절입니다. 당시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권한과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 저를 Y 모 주무관 해서 두드려 대고 해 가지고, 또 그에 못지않게 도민들도 혹시 한라산 관리 권한이 넘어가지 않나 해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라산을 제주도로 다시 찾아와서 존치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료도 찾고 또 제주연구원 전문가와 같이 논리를 개발하면서 밤도 새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국가 환원 대상 사무에서 대통령이 결재를 다시 번복시켜서 제주도로 관리 권한을 되찾아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은 하나는 제가 고용센터에서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구축한 일이었습니다. 도민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청사 확보 문제였습니다.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을 매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매입가가 115억 정도였습니다. 매입 예산 확보도 어려웠지만 연금공단하고 매매 협상하는 과정도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도민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큰 힘을 보태 주셔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결단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고용복지 서비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용센터에서만 한 9년 남짓,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또 고용센터 벡터야?”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고용센터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쌓은 경험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고용센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려는 중장년, 그리고 경영에 힘들어하는 기업 경영자분들, 이런 분들을 도와주면서 제가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인 행정 경력을 충족시키려고 근무를 했고 다행히도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그리고 공직 동료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공직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다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리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기환   양태녕 고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 계셨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제주가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강명균    김기환    김황국
•    양경호    한권       한동훈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    김정수

○출석공무원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    경제정책과장    김미영
•    노동일자리과장    문원영
•    기업투자과장    김동희
•    소상공인과장    정순
•    통상물류과장    문명숙
•    고용센터장    양태녕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    에너지산업과장    오경섭
•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
•    디지털혁신과장    안혜영
•  -제주시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기록    

•    강수현    부순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