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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7월 24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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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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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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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사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를 시작으로 도내 많은 학교가 1학기를 마무리하며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배움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며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방학은 시작되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학교 시설 정비와 교육환경 개선, 신설 학교 개교 준비 등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비롯해서 고시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542억 원보다 383억 원이 늘어난 1조 6925억 원 규모이며, 학교 신증설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신설 학교 개교에 따른 시설 사업비와 국가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이 시급성과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배분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그리고 더욱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지혜 교육장과 제주국제교육원 서자양 원장님은 출장 등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강동선 제주도서관장은 관내 행사 및 업무 관련 회의 참석으로 오후 이석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께서는 관련 질문은 오전에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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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아 위원님.
○강영아 위원   현재 도내 학교 지하 급식실 현황 및 지상 이전 현대화 등 개선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급식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 용역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지 위원님.
○김혜지 위원   최근 3년간 2023·2024·2025년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인데요 특별교부금 및 자체 예산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각급 학교 학생 휴대전화 관리 현황입니다. 단, 학교에 파급하지 마시고 본청에 소유한 최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추진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타운홀 미팅 시기, 참여대상 및 인원, 장소, 소요예산 등이 들어 있는 계획서를 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는 등교 후 휴대전화 수거 보관했다가 하교 후에 되돌려 주는 학교급별 휴대전화 관리 실태가 조사되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은희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라는 새로운 지표 아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학교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내년 신설 예정인 서빛중학교와 제주첨단초·중학교 개교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42억 원에서 383억 원 늘어난 1조 6925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은 2025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따른 보통교부금 정산분 12억 원과 특별교부금 203억 원, 2025년 지방교육세와 도세전입금 정산분을 포함한 지자체 법정전입금 117억 원 등 38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AI 활용 교육환경 구축과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도 17억 원을 편성하여 초등 주말돌봄교실 꿈낭 운영과 돌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교육과 농어촌 유학생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의 안정적 개교를 위한 시설 사업비 125억 원과 외단열 개선, 내진 성능 평가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80억 원을 포함하여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2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제주교육의 밑거름으로 삼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최은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성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42억 원보다 383억 원이 증액된 1조 69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25년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따른 보통교부금 정산분과 특별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2579억 원보다 196억 원이 증액된 1조 27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25년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정산분,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634억 원보다 122억 원 증액된 27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는 자치단체간이전수입, 기타수입, 금융자산회수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92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제주첨단초·중학교 신설에 따른 계속비사업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036억 원보다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전입금 49억 원이 증액된 10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는 교직원 역량 강화 및 교직원 인사 1억 원, 교직원 복지 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2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는 교육과정운영 68억 원, 학력신장 및 평가 7억 원, 장학 및 연구 1억 원, 유아교육 7억 원, 특수교육 9억 원, 독서 및 직업교육 4억 원, 학교 정보화 26억 원, 특별활동 지원 7억 원, 학생생활지도 8억 원, 대안교육 2억 원, 진로진학교육 2억 원, 학생선발배정 등 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5억 원이 증액된 14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에는 방과 후 학교 및 늘봄학교 14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1억 원, 교육복지 지원 2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14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에는 보건관리에는 2억 원을 감액하고 급식관리 3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95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에는 학생배치시설 130억 원, 학교시설 개선 7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16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는 평생교육운영 1억 원을 증액하여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에는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5억 원, 재무관리 1억 원, 학생배치계획 및 교육 협력 등 1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액된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사업에는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시설 1억 원을 증액하여 1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는 제지출금 등에 4억 원을 증액하여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법정 전입금 정산분 등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교육지표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내년 개교 예정인 서빛중학교, 제주첨단초·중학교의 안정적인 개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참작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문성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외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정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정한 위원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 판단이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제주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정책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 사례를 여러 건 봤습니다. 혹시 이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예시 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섬식정류장이라든지 양문형 버스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주 교육계로 본다면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미래산업고 신설 과정에서 대략 28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기존 학교를 유지하자는 희망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 당시 동문들의 의견만 반영해서 전환했다고 되어 있고요.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몇백억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교육이나 제주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의 판단이 중요하고, 정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예로 말씀해 주신 제주여상의 일반고 전환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학생과 학부모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의견뿐만 아니라 중기학생배치계획을 보면서 제주도 평준화고의 과대·과밀 문제, 그리고 여학생들 지원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남녕고 하나밖에 없다는 것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절차를 밞아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특성화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직업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정책의 일부이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의숙 교육감님께서 드림노트북을 폐지하고 입학지원금을 준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사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떤 방법으로 제공해야 되고 그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입학지원금 공약은 다들 아시듯이 학생들의 입학 초기에 가계 부담이 큽니다. 정말 부담을 줄여주면서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하고 싶은 열망을 담아서 발표한 공약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입학지원금에 대해서는 소통창구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입학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들, 대상이라든지 시기, 규모, 지급방법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서 소비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정확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심사를 준비하면서 최근 5년간 교육청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인건비 비중이 2022년도에는 43.1%에서 2026년에는 56.3%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늘지 않는데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교육활동과 교육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육 수요가 그 사이에, 2022년도부터 2026년에 오기까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시설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건강을 챙겼지 마음건강이나 정신건강까지 다 챙기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교권보호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집약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 교육 수요가 늘어난 부분과 당연한 물가상승분도 있다는 것…….
○이정한 위원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교육전문직원이 37.7%로 상승했고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이 52.5%, 그 외 51.6% 증가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건비,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교사를 위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인건비에 치중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 말씀은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 수요 증가가 정말 과대하다. 전문직 증가가 일부 필요했고, 공무직이 늘어난 부분도 돌봄이나 방과 후나 특수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사실은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원님, 교육청의 인건비는 전국 평균이 65% 정도입니다, 예산의.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아직도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정한 위원   여기 연결해서 정무부교육감 부분이라든지 4·3교육과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자원봉사자 부분으로 바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원봉사자는 대략 1210명 정도인데 분야별로 활동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사한 자원봉사자인데 왜 활동비가 차이 날까요?
   한봉순 안전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실은 자원봉사가 교육활동 보조인력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따라 성격이 조금 다르고 시간당 단가를 보면 9000원에서 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교육활동으로 보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학교생활을 보조하기 때문에 교사만큼의 필수인력은 아니지만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한 위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영기준과 활동비 지급기준은 교육청 차원에서 일관되게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통일된 기준이 있을까요?
○안전국장 한봉순   동지역은 시간당 9000원이고 읍면지역은 9500원입니다.
○이정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수교육 봉사자의 경우 9500원, 9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실은 지역별로 저희가 봉사자 채용에 어려움도 있어서 동지역보다 읍면지역 단가가 조금 높은 것이고요. 통일성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의 인건비 부분은 상승률이 높은데 정작 가까이에서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분들의 활동비는 정확한 체계가 없이 지급되는 부분은 먼저 내실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는 학생 안전하고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특수교육 담당 부서와도 협의하면서 내용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다음은 아까와 연결해서 정무부교육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해도 됩니까?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무부교육감에서 정무는 어떤 뜻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정무라 하면 다 아시는 대로 일반적인 행정 일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그것이 도민들에게 학생,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감님 리더의 시각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저는 이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정무는 정치와 관련된 정책 결정, 대외 협의, 이해관계 조정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은 정치의 중립성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게 행정적으로 맞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무부교육감이 조직개편 부분에서 거론되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정무부교육감 신설은 제주도가 특별법에 따라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필요하다고 보시고 결정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재 정무부교육감 설치에 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현재 조직 상황 그리고 정무부감을 두는 취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개편의 큰 틀에서 신중히 살펴보시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고의숙 교육감께서는 교육의원 시절에 예산의 어려움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근거로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의 입장을 보이고 반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 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강영아 위원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정책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1차 추경에 177억 원, 2차 추경에 205억 원 증액 요청된 상태 맞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급식시설 개선 사업은 본예산 16억 원, 1차 추경에 약 27억 9000원, 2차 추경에 2억 4700만 원 정도 편성 요청 중 맞죠?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급식시설 환경 개선은 2027년도까지 성능 점검 결과에 따라 다 개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능 점검 결과 좀 미비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번 추경까지 해서 학교 시설을 더 하고, 또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럼 미비한 상황은 성능 검사?
○안전국장 한봉순   결과에 따라 A, B, C, D가 있는데 A는 잘된 거고, B 같은 경우는 일부 보완할 부분들, C·D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이 결과에 따라 저희가 올해와 내년에 투입해서 점검 결과가 양호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강영아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73페이지의 급식시설 개선 그리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주방의 후드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고, 급식시설 개선은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영아 위원   예산 편성 산출 내역에 공립학교 2억 1900만 원에 1식이라는 표시, 1식은 한 학교를 지칭합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몇 개 학교인데 저희가 산출 내역을 하려고 공립·사립으로만 구분하다 보니까 1식이라는 표기를 썼습니다.
○강영아 위원   예산 심사를 위한 사업설명서에 학교명, 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 물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좀…….
○안전국장 한봉순   차후에 저희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하는 학교는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급식시설 개선 사업에 본예산 16억, 1차 추경 27억 9000만 원, 2차 추경에 2억 4700만 원, 합치면 총 46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안전국장 한봉순   예.
○강영아 위원   처음부터 본예산에 46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국장 한봉순   작년에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 세수가 많이 줄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가 조금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교부금도 1회 추경 때 증액 교부가 되고, 2회 추경 때는 지자체 전입금이 추가로 세입 확보되면서 필요한 시설 사업비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상황 자체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현재 추경에 세입이 조금 확보가 됐던 부분입니다.
○강영아 위원   여기 보면 사업 예산이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안전국장 한봉순   시설 사업비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또 노후 시설은 정기적으로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시설 개선도 교육 환경 개선이라서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거나 아니면 주요사업 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해당 사업을 보니까 본예산에 비해서 약 290% 증가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지난 본예산 때 미처 다 반영하지 못했던 시설 사업비를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조금씩 추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강영아 위원   표출 자료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표출 자료 중에, 제주도 내 학교 급식실 중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반지하까지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를…….
   온성학교는 지하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렇죠. 동화초, 서귀북초 그리고 온성학교 등등, 반지하에도 있더라고요.
○안전국장 한봉순   예.
○강영아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동화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동화초 급식실 상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예.
○위원장 강동우   담당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학교시설과장 변광필입니다.
   동화초는 지하실에 식당과 급식실이 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현재 지하실에?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지하실에 있습니다. 반지하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서귀북초는 어떤 상황입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서귀북초도 급식실이 지하에 있는데 지금 지상에다가 강당 및 급식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지상에서 급식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동화초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어도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아무래도 좀 불편은 하지만 지금 당장 개선이나 이런 쪽은 어렵고, 나머지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온성학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온성학교는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설계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계획한 부분을 학교 측 급식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온성학교 지하 급식실 이전 및 교실 증축 공사 추진 요청 사항을 보면 원래 2027년 4월에 완공된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초창기 계획할 때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듈러 교실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고 재정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할 때보다 재정 때문에 자꾸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온성학교 급식실 관계도 어쨌든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진해 보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을 정확하게 할 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검토라든가 시기 조정 사업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하 급식실 문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짚었고, 추경 예산이 290% 증가한 현실에서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 논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이고 차후에 논의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어쨌든 개선하려고 설계 용역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개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재정이 뒷받침되면 처음 계획했던 그 시기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겨서 지금 약간 멈춰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아 위원   1차 추경 예산 관련해서 아까 안전국장님께서 급식실 환기설비 성능 점검 용역 결과 B등급까지 개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온성학교 같은 경우 성능 점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검사 결과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아 위원   자꾸 느려지는 거 보니까, B등급 이상으로 나왔습니까, 이하로 나왔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짚었지만 교육청이 시설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되는 거는 수용 관계로 학생 수용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게 교육과정의 필수 요건이고, 그다음에 각 기능들이 ― 학교 교실 기능들, 특별교실 기능 ― 안 됐을 때 그거를 충족하고 나머지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급식실이 지하에 있는 거는 그 전 교육위에서도 계속 거론됐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 돼서 저희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저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기가 계단식이에요. 계단식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탄 학생들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공간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혹시나 저기에서 화재라든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검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시설 개선은 단순히 환경 개선이 우선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업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고맙습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감사합니다.
○강영아 위원   대안교육은 시간 관계상…….
○위원장 강동우   추가 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강영아 위원   예.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영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혜지 위원입니다.
   추경에 임해 주시는 부교육감 및 모든 교육 공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요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구 설치와 관련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표출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인수위 백서 39페이지를 보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질의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럼 이제는 법적 검토가 모두 마무리되어서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일단 인수위에서 저렇게 공약 사항을 확정해서 백서를 발표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질의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 직속으로 둘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일단 법적 근거는 ―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 대통령령에 “공보담당관 등” 이렇게 공보담당관만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을 예로 들면서 “등”으로 분명히 명시하면서 교육감이 특수하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법적인 근거는 조례 이상인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타 시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인천에 한시적으로 있는 거 맞고요. 경남으로 기억합니다. 경남은 이미 교육감 직속으로 명확하게 직제가 정식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나 대전에도…….
○김혜지 위원   경기도교육청일 겁니다. 담당관이 아니라 보호관으로.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경기나 대전에서도 대통령령을 근거로 교육감 직속으로 두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법령의 문제는 저희가 보는 선에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은, 일단 저것은 인수위에서 활동한 사항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하신 거고요. 저희는 조직 개편안을 짤 때 당연히 약속을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하지만 그때 또 큰 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활동 보호라는 목적은 같더라도 형태는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가장 효율적이고 법적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앞서 말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조직을 보면 다른 교육청의 조직 모델과 유사하다고 조사가 됐는데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부장 윤철훈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번 추경안을 보면 갈등조정 전문가와 코디네이터를 새로 배치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갈등조정 전문가의 채용 조건, 즉 어떤 기준과 자격으로 채용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게끔 갈등조정 전문가하고 교육활동보호지원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갈등조정 전문가는 임기제 7급 상당이고 교육활동보호지원 코디네이터는 생활 임금 상당 월급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갈등조정 전문가의 채용 기준은 갈등 관리 및 관계 조정, 민원 처리, 협상 및 중재 등 관련 부분에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갈등 관리 및 관계 조정 관련 학위가 있는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교육활동보호지원 코디네이터는 전문 상담교사, 전문 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 전문가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김혜지 위원   교육국장님, 갈등조정 전문가를 국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찾아봐도 따로 전문관리 자격증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봅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교육활동보호 강화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갈등 조정은 그냥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특성과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교원과 학생, 또 학부모 사이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매우 전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갈등조정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혼선을 주지 않을까. 이 조직도를 보면 이미 장학사, 변호사, 전문 상담사, 많은 인원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기존 인력이 하지 못했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건지, 또 현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윤철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안 조사,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조기 개입이라든가 신속 해결을 통해 학교 현장 안정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산 편성과 처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갈등조정 전문가와 코디네이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십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갈등조정 전문가는 월 418만 원 수준이고요. 코디네이터는 월 253만 원 수준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임금 기준은 어떤 근거로 책정하신 건지, 두 직종의 업무와 책임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조정 전문가는 임기제 7급 상당으로 하고 있는 거고, 교육활동보호지원 코디데이터는 생활임금 상당으로 하고 있는데…….
○김혜지 위원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전문가적 기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예, 괜찮습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정서회복과장 김희정입니다.
   갈등조정 전문가와 교육활동보호지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에서부터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다변화된 사회에 맞춰서 민원도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되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민원에 초기에 대응해서 특이민원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갈등조정 전문가는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또 갈등조정 전문가를 배출하는 학과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인데, 협상학과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 이쪽은 또 실무 경력을 갖춘 분들을 하기 위해서, 학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부터 사안 파악, 사안 조사 그리고 분쟁 조정이라든가 해결까지 다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7급에 준하는 임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안 접수와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같은 것들을 안내해 주고 연계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갈등조정 전문가가 더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고 더 고난이도의 업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갈등조정 전문가에게는 직급 보조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에게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직급 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기준인지, 가능하다면 왜 한 직종에만 이렇게 적용됐는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체계와 수당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들은 또 세분화되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갈등조정 전문가와 코디네이터가 서로 역할이 다른 만큼 업무 범위와 책임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 조직에서 내부 혼선이 없이 제도가 잘 안착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 조직 관련 질의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이정한 위원님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김혜지 위원   현재 교육청 조직도를 보면 교육박물관장을 제외하고도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는 정무부교육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6년 본예산에도 정무부교육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이번 2차 추경에 관련 예산의 조정이나 감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정무부교육감 임용에 확실한 계획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고의숙 교육감님께서 교육의원 시절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온 거를 아까 이정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감이 되신 지금 그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판단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의원으로 계실 때 아까 이정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정무부교육감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두고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정무부교육감은 제주도가 특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인데 기왕이면 살려서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중지를 모아 주셨기 때문에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저희한테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정무부교육감 도입에 관해서는 제가 교육감님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교육감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고 아마 언론에서 이런 질의를 받으셨고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것도 맞다. 그러나 지금 들어왔을 때는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무부교육감을 둔 취지, 그리고 조직의 상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정무부교육감 도입에 대해서 앞으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할 계획의 흐름이라면 기구 설치 당시 의회와 약속했던 청문회 형식의 검증 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법에 정해진 의무 절차는 아니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곧 도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임명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뭐 추가 답변하실 겁니까? 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앞으로 정무부교육감이 도입된다면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해서 뭔가 저희 교육청이 의회에 공언으로 약속드린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왕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박왕철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제주도교육청 교육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라 행정국장님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왕철 위원   예.
○위원장 강동우   잠깐만요. 문성인 행정국장님, 박왕철 위원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다시 한 번만 좀…….
○박왕철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전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그리고 자치단체 ― 지방정부 ― 에서 오는 이전수입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안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1.57에 있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거의 75%, 그다음 지자체 이전수입이 한 15%, 내부적인 거는 한 10% 미만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는 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문성인   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박왕철 위원   제가 보기에 국가와 지방에서 받는 세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규모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한 75% 이상 되고 지자체 이전수입도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왕철 위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다시 말하자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보통교부금 비율이 92%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보통교부금이 제주도교육청의 세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예, 맞습니다. 보통교부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왕철 위원   교육재정을 늘리려면 가장 큰 세입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보통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전체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정률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 구조 부분을 정률로 하지 않고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처음 닥친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보통교부금에서 1.57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됐었고, 이게 세수의 수입으로 가려면 1.57%을 더 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법 개정과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보아하니 이와 관련해서 현직 고의숙 교육감께서 후보 시절에 제주교육 재정은 전국 보통교부금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으나 2006년 대비 제주학생 비율은 1.23%에서 1.51%로 증가했는데 예산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김한규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예, 알고 있습니다. 1.57 부분들은 저희들도 2024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재정용역을 통해서 1.57 부분에 대한 타당성,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건가에 대한 용역도 있었고, 어쨌든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살펴보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왕철 위원   그전에 고의숙 교육감께서 제안한 내용은 20년 전 처음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와 현재 학생 수가 증가한 만큼 제주특별법 제83조를 개정해 교육재정 산정 시 학생 수 비율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을 반영하면 제주학생들을 위한 의미있는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재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반영하면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제주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만큼 제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문성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문성인   감사합니다.
○박왕철 위원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박왕철 위원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지역의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시도지사, 교육감 모두가 오랫동안 공약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문제는 심각하며 해소는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멀쩡하던 집안도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을 졸업하려면 빚을 내지 않고는 도저히 뒷바라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박왕철 위원   이번 추경 예산을 보다 보니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과 초등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으로 총 3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교과와 재능을 키우고 사교육비도 경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 학교 예산하고, 또 말씀 주시지는 않았지만 사교육비랑 직결되는 부분이 늘봄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특교로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경우에 3학년은 방과 후 이용권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무상 방과 후를 하고자 하는 게 국가의 시책이어서 그 부분을 기존에도 내려 주었는데 처음 초기에 내려 주실 때 참여율을 60%로 잡았습니다, 국가에서. 학생들이 60% 정도 참여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70%로 늘려서 잡고 그 부분을 확대해서 내려 준 겁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한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확실하게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매년 방과 후 학교에 2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며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교육비 경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사교육비 경감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육 자체를 내실화해야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과제여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말씀 주신 방과 후 학교라든지 돌봄 부분들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가 전국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도 경감이 됐고 참여율도 일정 부분 급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긍정적인 신호인데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가계 부담을 많이 줄이고, 또 저희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경감했다는데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큰 문제는 방과 후 학교 참여학생보다 사교육 참여학생이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방과 후 학교 참여자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24년 62.3%에서 올해는 61.1%로 줄었고, 중학생도 2024년 34.8%에서 2026년 29.5%로 줄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24년 63.8%에서 2026년 56.2%로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2025년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81.8%, 중학생은 69%, 고등학생은 58.5%로 방과 후 학교 참여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맞습니다. 현장에서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 맞습니다. 다만 방과 후 학교가 모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교육의 수요가 여러 가지인데 방과 후 학교도 물론 일정 부분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 되겠지만 사교육비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체능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나 진로·진학 수요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이번에 사교육비가 경감된 하나의 요인이라고, 종합적으로, 요인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내실화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왕철 위원   부교육감님,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방과 후 학교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보다 오히려 사교육 참여자가 많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과 후 학교 내실화뿐만 아니라 특히 방학 중에 돌봄이나 방과 후 수요를 많이 흡수하려고 이번 추경에도 담았고요. 또 저희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신규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고교의 사교육 없는 학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학교급별로 맞춤형 정책들을 찾아보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많은 관심과 많은 검토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오경남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은 생방송이고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면 도민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총예산이 어떻게 되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1조 6000이 넘습니다.
○오경남 위원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383억입니다.
○오경남 위원   383억이 추경에 되는데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지속적으로 몇 년간 예산을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금액이 있을 건데요.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계속비사업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또 특별교부금은 다 목적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저희가 순수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말씀드리면 3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던 예산안에도 33억 원을 실제로 가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저희가 금액을 가지고 비중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오경남 위원   이번 추경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총 33억인데 만약에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5억 7000이라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했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6분의 1 정도, 큰 금액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비율적으로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로 나간 내용입니다. 2026년 3월 9일 도내 학교에 처음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설치된다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도교육청은 오는 5월까지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도 추가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ESS를 설치하는 걸로 9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할 거라고 보도자료가 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정확한 집행액은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제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학교시설과장 변광필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5억 7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오경남 위원   맞습니다. 5억 7000이라는 금액이 부교육감님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오경남 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은 9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집행된 것은 5억 7500만 원이고, 맞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태양광 시설 했을 때는 그렇게 시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ESS(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서는 5억 7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오경남 위원   기존에 있는 태양광 설비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원래 계획하셨던 거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한림항공우주고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됐는데 별도로 건물을 짓게 되면 태양광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쪽에서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ESS 장치를 설치해서 잉여 전력, 남아 있는 것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오경남 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자료에 보면 총 9억 5000에 추가로 3억 5000이 들어가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태양광 설비와 추가로 3억 5000의 태양광 설비를 합쳤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장장치가 더 필요한 거고. 그래야만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맞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기존에 태양광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억 5000의 예산을 잡았으나 태양광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했습니다, 추가로.
○오경남 위원   했습니까, 추가로?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오경남 위원   그러면 5억 7500만 원이 ESS와 태양광 설치 두 개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9억 얼마에는 태양광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ESS 장치만 5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태양광 설비에 추가적으로 또 설치를 하신 거예요?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태양광 설치는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하게 되면 태양광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에너지 절약이 되지만 학생들이 수업 안 했을 때 태양광 시설에 대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그런 장치를 한번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오경남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ESS라고 얘기를 하면 용어가 어렵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배터리인 거지 않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배터리.
○오경남 위원   이 배터리 안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용도,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의 태양광 발전장치에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저희들이 600㎾ 저장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저장장치가 아니라, 저장장치는 600㎾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600㎾가 되거나 태양광 설비해서 어쨌거나 에너지를 저장장치로 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태양광 장치는 170㎾ 정도 해서 3.5배 정도의 저장시설을 마련한 겁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림항공우주고에 173㎾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존 전기요금 대비 4300만 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초기에 투자비용이 있을 건데 초기 투자비용이 5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4300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으로 보십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금액상으로 보면 10여 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는 거고, 언론상에 나온 것은 보통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언론상에 나와 있는 거고.
   한림항공우주고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피크제로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제어하는 부분에서 최대 피크사용을 다운시키고 그런 쪽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게 되고, 탄소중립에서 각 나라마다 하고 있는 RE100 같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의 일종으로 한 겁니다. 한림항공우주고 같은 경우는 ESS 장치를 해서 RE30, 40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낭비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인 환경, 국가적인 흐름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남 위원   어떤 얘긴지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지향해야 되는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만들거나, 저희가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면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오경남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했고 이런 과정들이 지났을 때 회수하는 기간이 정확히 십몇 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계산해 보면 회수 기간은 13년 정도가 돼야 초기 투자비용이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면 ESS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주기는 얼마인가요?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2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좀 더 오래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당연히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과정들을 만드셨을 텐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설치했으니까 이제 모니터링해서…….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20년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
○오경남 위원   그 배터리가 20년 간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보통은 10년 얘기하는데 초창기 나올 때는 10년이었고 지금은 개선되어서 2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20년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휴대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20년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몇 년 간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관리 여하에 따라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덜 사용할 수도 있다. 맞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찾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한림항공우주고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건 언제입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그게 법으로, 초창기 때 법 내용이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에너지저장장치요?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오경남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는 예외를 둡니다.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맞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초창기 때…….
○오경남 위원   2023년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그 시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기준의 법에 의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경남 위원   지금은 추진 안 해도 되는 거죠? 에너지저장장치를 안 해도 되는 게 맞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지금은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이게 2025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오경남 위원   쉽게 얘기하면 2024년도에 이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기사를 보면, 보도자료나 이런 내용을 보면 한림항공우주고에 도내 학교 처음으로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된다라고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고,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서 큽니다. 맞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오경남 위원   그러면 이걸 시범사업 정도로 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어쨌든 한림항공우주고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600㎾로 설정했고, 사용 빈도에서 그때 당시에는 검토해 봐서 확대할 거냐 뭐할 거냐 했는데 지금 화재 위험성 때문에 교육시설에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쓰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로 이어 갈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왜 이 시점에 한림항공우주고에 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4년 3월 18일 날 제주첨단초·중학교의 설계 공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찾아봤거든요. 과업지시서 22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공모상. 그러면 2024년 3월 18일 날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계획을 해서 2023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이 에너지저장장치를 갑자기 한림항공우주고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미 첨단초·중에 이것을 할 거고 그러면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악해서 넘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예산 편성돼서 가고 있는데 왜 이 시기에 한림항공우주고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학교로 지정했는지 의문을 남기면서 추가 질의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경남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계획 당시에는 한림항공우주고 그린스마트 스쿨도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을 검토하다 보면 ESS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생겼고 그후에 개정, 개정, 개정되면서 화재 위험성 때문에 몇 차례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계획된 당시의 법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림항공우주고도 ESS 장치가 검토됐었고 첨단초·중에도 그 법 때문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첨단초·중의 ESS 장치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됐고 한림항공우주고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감사합니다.
○오경남 위원   한마디만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오경남 위원님 그러면…….   
○오경남 위원   과장님이 2025년도에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은 법조문 개정내용 요약에는 2023년 8월 1일에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등 화재 발생 시 해당 건축물 이용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사고 확대가 우려되는 시설을 의무면제대상에 추가한다라고 2023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 이후에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을 2024년도 과업지시서 설계공모에 넣으셨고, 2025년도에 한림항공우주고에 이걸 또 넣으신 겁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각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림항공우주고하고 첨단초·중을 각각으로 보셔야 될 거고. 법 개정할 때 개정 부분이 있었고 단서조항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첨단초·중학교 역시 처음에 사업 출발할 때 법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내용에 들어가 있던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게…….
○위원장 강동우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오경남 위원님께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희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고교체제 개편 방안이 학생의 진로 및 희망에 따른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장희순 위원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고 평균 대비 제주여상 시설 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고의 학생 1인당 시설면적과 사라고 학생 1인당 시설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학교시설과장 변광필입니다.
   1인당 시설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시설·설비기준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특별교실이라든가 그런 게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필요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시설 여건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시설기준 면적은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추후에 살펴볼 거고요.
   현재 제주여상에서 사라고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교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탈의실, 보건실 공간의 적정성에 남학생 입학을 반영한 수요를 시설에 산정하셨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학교하고 의논하고 각 담당 부서들하고 학교 찾아갔을 때 사라고로 혼성학교가 됐을 때의 문제점과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첫째, 보건실과 화장실 쪽의 문제가 생겨서 화장실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대로 수리하고…….
○장희순 위원   과장님, 학교 시설 및 학교 생활 여건 개선 계획 중에서 그러면 보건실은 1실에서 몇 실로 늘린 겁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보건실을 확대한 겁니다. 지금은 여성학교로만 되어 있어서 베드를 한쪽으로 했는데 남성이 들어오게 되면 베드 배치 때문에 보건실이 커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보건실 확장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 판단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료 요청을 해서 사전에 미리 답변도 듣고 배치계획을 보면 보건실이 1.5실, 미술실이 1.5실, 과학실이 3실, 화장실이 기존에 30개였습니다. 여기 배치도와 시설 현황을 보면 학교 화장실이 기존에 30개입니다. 남녀공학을 하면서 몇 개 정도가 증설된 겁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기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바꾸는 겁니다. 화장실의 증축은 없고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바꾸는 거라서 전체적인 화장실 수는 늘어나지 않고 개선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희순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약간 다른데요 사라고 ― 제주여상고 ― 일반고에 따른 화장실 현황을 제가 사전에 다 입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치도 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여상고 3층, 4층 배치도입니다.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에 따른 화장실 현황자료 검토에 보면 학교장 의견을 반영해서 2027학년도에는 신입생 1학년만 본관동을 사용하고 별관동은 기존 여학생이 계속 이용함에 따라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는 2028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기를 보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층에 보면 화장실, 여·남교사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바꾸는 겁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데 내년 입학생 정원은,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내년 사라고 입학생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8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맞습니다. 기존과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학급당 30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712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1학년 712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남학생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죄송합니다. 전체 정원이 712명이신 거죠?
○장희순 위원   전체 정원이 712명이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8개 학급만 맞고요 2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당 30명 8학급 하면 240명입니다.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정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용 화장실 보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제주첨단초·중학교 주요시설 학생용 화장실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학생 변기 1개당 사용인원이 6.59명, 여학생 변기당 사용인원이 6.47명입니다. 그런데 변기가 각각 5개라 했을 때 신입생이 본관에서만 사용한다고 시설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시설계획대로 하면 10분당 화장실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6.59명으로 계산했을 했을 때 32.9명, 6.47로 계산했을 때 32.3명입니다. 그리고 교사 화장실은 기존에서 변경돼서 모두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1층과 4층 각 남녀 두 개로 공간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화장실은 인권 및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게 잘돼야 나중에 위생이라든가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실 설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화장실 개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학교시설과장 변광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현재 배치 구조상 여건이 그렇더라도 추후 장기계획을 통한 개선 방향이 문서로 공유되어야 하고,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올해 공사와 2028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요를 측정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면적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여상은 운동장 면적이 722.4평이고 동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은 1577평입니다. 첨단초·중 운동장 면적은 2014.2평입니다.
   제주여상 운동장 면적이 동초등학교의 2.18배 적고 첨단에 비해 2.78배 적습니다.
   그림 2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동초등학교, 오른쪽에 있는 게 여상입니다. 맞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제주여상 운동장에서 직선코스로 100m 달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니 운동장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저기 있는 저 빨간 부분에 빗금이 안 쳐져 있습니다. 저 동그란 부분의 뒤를 보면 이렇게 네모난 주차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면적을 확충하는데 이 면적에 이 면적을 확충할 겁니다. 맞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제가 계산해 봤더니 원래 기존 운동장 면적 722.4평에서 247평을 확장하면 969평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의 체격이 제일 활발하고 성장 발육이 높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면 여학교에서 혼성 학교로 됐을 때 남학생 체격이라든지 활동을 반영해서 운동장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 운동장 면적이 좁다 보니 저 운동장 안에서 축구라든가 구기종목을 할 때 공이 건물을 넘어가서 주변 상가로 가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주변으로 공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할 때는 비구 방지를 위해서 인근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추후 사항은 제가 자료를 공유하든지 하겠습니다.
   운동장 여건이 저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여상 축구부가 우승을 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을 했거든요. 여상 축구부가 본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서 타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했음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열악한 상황에도 여상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해서 제주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점에서 굉장한 울림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차장 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주차장 대수가 46대 맞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여기를 보시면 운동장 뒤편 저기를 주차장으로 확충하게 되면 측면에 있는 이게 운동장 정면에서 왼쪽편에 있는 주차대수와 중간중간에 주차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추세가 중형 이상의 자동차를 선호하고 소형차 이용이 적은 것을 감안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통행로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정문이 좁아서 학생의 보행로와 자동차 통행로가 같이 돼 있습니다. 우천시에 학생들이 우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학생하고 남학생의 성격이나 특성이 약간 상이합니다. 여학생은 걸어가거나 이럴 때 주의하는 면이 있지만 남학생들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주차장 부지 대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이전의 화면을 표출해 주십시오.
   운동장 옆에 보면 지금 여기가 철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철책 안은 제주시유지인 거 알고 계십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은 제주시가 사라봉 내의 제주도교육청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장희순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유지를 도청 등과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여기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면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유지 옆에 있는 이 부지는 폐가 등이 있어서 노숙자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가 옆에는 위험이 있어서 건입동에 있는 주민들도 출입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 학교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스쿨존을 위해서 장기계획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대체 방안으로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그 안에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예, 계속하십시오.
○장희순 위원   제가 학부모와 면담을 했고, 6월 18일 인수위원회 현장방문, 6월 23일 제주교육준비위원회 2회 현장방문으로 제주여상이 일반고 ― 사라고 ― 전환에 대한 사항을 접수했고 본 위원도 면담했습니다. 학부모 면담 내용의 요지는 운동장, 화장실, 주차시설 등이 부족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의 소외 가능성 우려를 표명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여상 축구부의 도외 전지훈련 및 훈련시설, 기자재 등의 지원과 제주도교육청과 학부모의 간담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유 부족으로 현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고 간담회 내용을 본 위원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과 운동장 등 필수시설 정비와 인접 시유지 협의 및 중장기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로 학생 활동공간 확보에도 협력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 AI 중점교육과정, 대입지원관 등 사라고의 강점을 학부모설명회와 중3 학생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교 전환에 대한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세부사항 및 추진 결과를 본 위원과 공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광필 과장님,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장희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라고등학교에 내년 3월에 1학년이 들어왔을 때 남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운동장이 협소하다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운동장의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학교시설과장 변광필입니다.
   체육장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학생 수에 맞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면적만큼은 되는데 그보다 큰 운동장에 비해서는 작게 보이거나 작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운동장의 모양이나 가로세로 몇 미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은…….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그런 규정은 없고 면적으로만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면적은 있지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위원장 강동우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추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님, 추가 질의는 6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부교육감님께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전 교육감님께서 그 당시 유보통합 등 사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그때 고의숙 교육의원의 위치에서 그것은 국가의 사무인 만큼 제주만의 사정이 아니어서 명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의숙 교육감님 입장에서 어떤 명분이 있어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정무부교육감 등 고위직 신설보다 현장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간절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대답이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미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무부감에 대해서 교육의원 시절에 반대하신 것은 맞다.
○이정한 위원   아까와 동일한 내용이라면 다음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무부교육감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 혹시 추계 내 보신 적 있으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지만 고위공직자 나급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8000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8400만 원, 이것은 6개월 기준이고요. 1년 기준으로 보면 1억 6900이고. 잠시만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력 인건비도 보면 1억 5400, 토털 3억 2300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자체가 학교 교육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표출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동지역 9000원, 읍면지역 9500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외에 사업명에 따라서 봉사자분들의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양합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9500원에서 추가로 교통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인원으로 보면 특수교육자원봉사자가 36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단돈 500원도 맞추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작은 어려움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고의숙 교육감님의 사전 의지에 따라서 정무부교육감 직제는 폐지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말씀 잘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도 교육활동 곳곳에 활용되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신 만큼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살펴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무…….
○이정한 위원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고의숙 교육감님께서 교육의원 시절인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도교육청 자원봉사자 활동비 기준이 제각각이며 체계적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신 만큼 차후에 진행상황에 따라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다음으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4·3교육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를 신설하면 공무원 증원으로 인건비 부담은 더욱더 가중해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4·3교육과는 4·3교육과정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팀, 생태전환교육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전체 24개 중에 4·3교육은 4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민주시민문화교육과와 업무의 중복이 많습니다. 왜 신설해야 되는지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혹시 기존의 조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별도의 행정적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4·3교육과정팀의 내용을 보면 4·3교육, 교과서 개발 그리고 세계화 운영, 많이 있는데 여기 또한 독도교육, 역사교육, 일제강점기 그리고 제주이해교육, 제주역사, 제주해녀, 제주어교육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닌, 24개 중에 특별히 4개로만 진행하는 4·3교육과정팀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답변 부탁합니다.
○이정한 위원   짧게 부탁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도 유사한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백서 안에 4·3교육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도 고려해서 조직 개편은 하반기 내내 기존 업무들을 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조정도 하고 조직의 명칭까지 포함해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4·3교육을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민주시민교육이나 기후생태까지 포괄하는 안으로 인수위에서 발표하신 취지는 제주도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이나 기후생태 같은 세계시민이 같이 공통해야 되는 문제는 4·3이라는 제주만의 가치를 기반으로 잘 교육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루 종합적으로 살펴서 조직을 개편해서 상의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정한 위원   앞으로 조직 개편은 새로 무엇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 기존 조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인 만큼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강영아 위원   행복교실 운영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강영아 위원   본예산이 5억 4900만 원, 1차 추경에 3300, 2차 추경에 1억 정도 증액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강영아 위원   대안교육 행복교실이 최근 3년 동안 학교 운영 수가 증가하고 있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2023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 내 행복교실 운영하는 학교가 35개 학교입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2026년도?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2023년도는 28교, 2024년도는 32교, 2025년도는 33교, 지금 현재는 35교로 증가하고 있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참여학생 지속률은 몇 %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98% 정도입니다.
○강영아 위원   대안교실 운영 학교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2025년도 예산을 보면 6억 7000만 원, 2026년 본예산에 5억 5000만 원으로 1억 이상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그것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청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1차, 2차 추경에 1억 3000이 또 증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세수가 늘어나서입니다.
○강영아 위원   세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추경 때 반영한 건데 특교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특교가 늘었어요?
   일단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목적과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윤철훈   학업 중단 예방을 하기 위한 건데 학교 내에서 행복교실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립위탁기관으로 가는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학교 내에서 원해서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가는 학생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신청해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강영아 위원   행복교실을 학교에서 각각 운영 중인데도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행복교실 이용 후에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연계되는 현황, 학생 수라든가 학교랑 연결된 기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표출자료 올려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기제에서 기수제로 변경됐고 두 기관을 보면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꿈샘,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하는 어울림이 있죠. 탐라교육원은 12명 정원에 1기에 6명, 2기에 6명, 3기에 11명. 그런데 3기의 11명이 현재 2기의 학생들이 넘어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중복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1·2기에 수료했던 학생들이 또 다시 하겠다면 받아 주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왜일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학생들이 학교 적응하기가 뭐해서 원하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제주시 어울림 같은 경우는 15명 정원에 1명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 4억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고가 필요한 사항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통학을 할 때 카카오택시라든가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국장 윤철훈   탐라교육원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학생들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시설적인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영아 위원   학교 내 행복교실이 35곳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업 목적도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행복교실과 대안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목적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 자체를 따로 하지 않고 두 기관을, 행복교실과 대안교육기관을 연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학생 지원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의견을 잠시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공립형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신청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하고 공립형 대안위탁기관 했을 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낙인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신청을 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고성범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범입니다.
○김혜지 위원   교육예산이 증가되었음에도 안타까운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고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할까요?
   이번 추경을 보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과 속기료 등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심의해야 할 학교 폭력 사안이 많아졌다는 안타까운 의미이기도 한데요, 학교폭력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접수된 건수가 2025년 99건, 2026년에는 146건으로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교육장님, 이처럼 학교폭력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사실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비해 2025년도에 갑자기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도교육청 차원이나 시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신고보다는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사회적 현상인지 아무튼 접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사안이 벌어지면 학교 내에서도 먼저 전담기구를 구성합니다. 이게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이 될 수 있느냐, 시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까지 올려야 될 거냐, 그런 거에서도 하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 쪽으로 해결되는 건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건수는 이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상담하고요. 정서적 위기 학생까지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후 처리 중심의 예산을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정서 지원을 미리 당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예산의 무게를 옮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김혜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져서 처리하는 것보다 사안이 안 일어나게 예방하는 게 중요해 가지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2019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학급 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한테도 그 교육을 하면서……. 과거에는 사실 가해자 중심의 응보적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피해자의 회복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양쪽 다 하면서, 아무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이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시스템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고요.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주배경 학생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인수위 백서 2-7 이주배경 이동 청소년 지원 강화 공약 목록이 입국 초기 이주배경 이동 청소년의 언어, 정서, 학교 적응을 위한 집중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어 교육에 더해서 정서 지원과 관계 형성, 심리 상담까지 연결하는 교육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정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한국어 교육 쪽으로 약간 포커스를 맞춘 면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정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바탕이 돼야 되는 게 의사소통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한국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정서 지원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국어 교육 플러스 정서 지원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건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국민으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니면 소외와 단절을 겪으면서 거리감을 키우게 될 것인지는 우리의 교육에 달려 있다는 의미 있는 말씀 드리면서 짧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김혜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부교육감입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보아하니 교육감님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공약이 있던데요. 고의숙 교육감님께서 ‘교육으로 더 커지는 특별한 섬 속의 섬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했는데 어떤 공약인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주도에 섬 속의 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분교로 바뀌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학교들이 그 섬의 여건에 맞춰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하고, 본도에 비해서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공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교육감 후보 시절에 우도면과 추자면을 잇따라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련된 것 같은데요.
   지역 소멸의 시작은 교육 불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부모들이 아이 교육 때문에 도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당장 구체안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도서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에 대해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저의 눈에 가장 띄는 것은 고등학교 진학 시 학업 체재비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인데, 학업 체제비를 지원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추자나 우도에 저도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진학은 어차피 도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다고 온 일가가 일터를 두고 오시기는 어렵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건데 이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책 우선순위를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섬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거주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 체재비를 지원해 주면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께서 ‘섬이어서 부족하다’가 아니라 ‘섬이라 더 특별하다’는 발상의 전환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 지역에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섬에 가면 교육 혜택이 더 많다는 믿음을 심어 준다면 제주 균형 발전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한말씀해 주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윤철훈 교육국장님.
○행정국장 문성인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박왕철 위원   유치원은 학교에 포함되는 거 맞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박왕철 위원   유치원도 분명히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그리고 상담교사에 대한 겸임 발령이 안 되었다는 명분으로 현장에서는 상상도 못 할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가 다쳤는데도 학교 보건교사가 처치해 주지 않거나 영양교사가 유치원 유아들의 급식 지도를 해 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유치원 현장에서는 매순간이 유아들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응급 처치를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의료 행위를 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메디폼을 붙였다가 학부모 민원이 발생한 사례처럼 교사들이 법적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어쨌든 학생들 의료 처치는…….
○박왕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유치원 업무를 사실상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는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 영역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안으로 겸임 근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겸임 수당 지급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박왕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잠시만.
   어쨌거나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에 ESS 설치가 6월에 끝난 거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학교시설과장 변광필입니다.
   예, 마무리됐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에 절감한 효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오경남 위원   왜 못 하신 겁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한 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림항공우주고의 전력은 얼마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한전하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제가 기억하기로는 19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노사법무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노사법무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노사법무과장 김현숙   예.
○오경남 위원   잠시만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법무과장 김현숙   노사법무과장 김현숙입니다.
○오경남 위원   여기 오신 분 중에 법적으로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법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 5월 27일에 계약 전력 1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0일에 일부가 개정돼서 화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ESS 신규 설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는 내용인가요?
○노사법무과장 김현숙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관련 법령들은 각 담당 부서에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모든 법령을 저희 노사법무과에서 다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노인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 화재 발생 시 해당 건축물 이용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안전사고 확대가 우려되는 시설을 의무면제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초중고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노사법무과장 김현숙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경남 위원   맞죠? 이게 2023년 8월 1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주셨듯이 2023년 8월 1일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 안 해도 되는 면제 대상입니다.
○노사법무과장 김현숙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들은 이미 기존 법령에 근거해서 계획이 다……. 설립 추진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고, 만약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 준비할 때는 법령 개정 전이어서 그 부분을 추진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인가요?
○노사법무과장 김현숙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산재정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고경무   예산재정과장 고경무입니다.
○오경남 위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2023년 8월 1일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2023년 8월 1일 이후에는 ESS를 설치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보통 다 이해를 합니다. 맞죠?
○예산재정과장 고경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은 될 것 같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런데 2024년 3월 18일에 설계 공모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페이지 에너지저장장치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23년도 하반기에 편성해서 통과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고경무   예.
○오경남 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8월 1일에 법령이 통과돼서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해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고경무   제가 듣기로는 당초 법 생길 때는 강행 규정이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부분이고, 중간에 개정된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재량행위 규정이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경남 위원   이렇게 했던 거는 재량 규정이어서,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진행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고경무   제가 이해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첨단초·중, 서빛중학교를 갔다 왔는데, 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장희순 위원   현재 첨단초·중 공정률 대비 내년 개교에 지장이 없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첨단초·중은 내년 개교에 문제없이 공정률대로 공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공사 추진 현장을 봤는데 학부모들이 궁금한 사항은 친환경 재료와 부실 공사 이런 부분에 염려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은 해 보셨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감독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우   담당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경우 과장님.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입니다.
○장희순 위원   첨단초·중 공사 관련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지난번에 공사 추진, 개교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첨단초·중이 공사 초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어느 정도 공정률이 올라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서빛중학교를 갔더니, 현재 공정률을 몇 퍼센트로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죄송합니다. 서빛중학교는 한 40%……. 그거는 학교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가 달라서…….
○장희순 위원   그러면 서빛중학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그 부분은 학교시설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학교시설과장 변광필입니다.
   지금 40% 정도…….
○장희순 위원   40%입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장희순 위원   교육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 확인해 보니 개교일에 준공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공이 2027년 2월 맞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개교일에 마무리 공사가 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어쨌든 계획된 일정이나 지금 진행되는 공정은 계획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상이라든가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지장이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첨단초·중의 공정률이 지금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첨단은 한 60% 된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첨단은 60%인데 개교일이 2027년 1월 29일입니다. 서빛중학교는 현재 공정률이 40%고 준공일은 2027년 2월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나 성과를 판단해 봤을 때 개교일에 마무리 공사가 어려우면, 현장 관리감독에 의하면 9학급 사용 공간을 우선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골조공사가 8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그 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0월이나 그쯤에 판단해서 진짜 어렵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입생을 중심으로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 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9학급 사용 공간을 우선으로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운동장입니다. 학교에서 좀 걸어서 올라가야 운동장인데 운동장에 암반이 나와서, 운동장이 9학급이 사용할 때 완성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주변 도로 공사를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진행률이 좀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진입로가 좁아서 주변 도로 공사의 트럭과 학교 공사의 트럭이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쌍방 통행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학급 사용 공간을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건 학생들의 등하교와 수업 시간에 방해 요인과 안전 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더 철저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장희순 위원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무더위 등 어려운 기후 조건인데 도교육청 관계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개교 준비 상황을 본 위원과 공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장희순 위원   첨단초·중학교 개교준비팀에 교감·교사를 발령해서 진행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9월에 발령합니다.
○장희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의 실질적인 결정은 교장이 합니다. 그래서 교장도 2027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미리 발령을 내서 업무 파악, 점검 준비를 하면 개교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설 초중학교의 지역 주민, 학부모와 소통 기회를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저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고의숙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몇 번 정도 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계획으로는 타운홀 미팅 형식은 8월에 한 번 더 있고, 그다음에는 권역별로 경청 투어 형식으로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경청 투어요?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열린 교육감실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게 결국 타운홀 미팅 예산 아닙니까? 아니면 경청 투어 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타운홀 미팅과 경청 투어를 다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행사를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이 1120만 원, 2회면 약 2200만 원.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3000만 원 속에는 타운홀 미팅 이외에 다른 간담회라든가 경청 투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장소 대관도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고의숙 교육감님이 당선되셔서 많은 얘기를 듣고 새로운 정책에 많이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행사도 적당히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내용,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효과적인 타운홀 미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다음은 고의숙 교육감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1호 결재하신 초개별화 맞춤교육에 대해서, 책임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초개별화 맞춤교육이다, 맞춤형 책임교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도민이나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정옥 실장님,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어떤 겁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까지도 개별화 교육은 많이 해 왔습니다. 개별화 교육이 유형별로 아니면 수준별로 이루어진 교육이라고 한다면 초개별화 맞춤교육은 학생 각각이 갖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상태라든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해해서 그 학생에게 맞는 지원 방법을 생각하고 지도하는 그런 방법이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초개별화 맞춤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숙 교육감님의 정책 1호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위원장 강동우   백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1-1에. 1호 공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른 문헌이라든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라든가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개별화 학습, 차별화 학습, 맞춤형 학습 내용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초개별화, 하이퍼 퍼스널라이즈(hyper-personaliz) 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됩니다만 퍼스널라이즈(personalize)가 개인화냐 개별화냐, 이렇게 해석상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헌 연구라든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와 같은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나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처음에 인수위에서 초개별화 맞춤교육을 제1호 공약으로 하면서 부서…….
○위원장 강동우   실장님, 인수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니, 부서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부서에서도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학문적 근거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와 저희들 소통도 많이 했고.
   초개별화 맞춤교육의 학문적 근거라고 하면 어쨌든 블룸의 ‘완전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충분한 학습 시간이 있고 또 이 학생에게 맞는 적절한 교수 학습을 적용하고 적절한 피드백, 지속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완전학습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더해서 블룸이 더 연구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일반 수업에서 1 대 1 개인 교습을 하는 것이 가장 학습 효과가 높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 요즘 들어서 유네스코나 아니면 OECD 같은 경우에 생성형 AI가 블룸이 제시했던 개별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문적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바당(BADANG)’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개별화 맞춤교육을 실현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질문한 내용의 일부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도 보니까 1 대 1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맞춤교육이냐 아니면 맞춤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제를 구축해서 맞춤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표출자료 2번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학생별 특성과 성장이력을 반영한 수준별·영역별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을 하겠다. 개인의 학습 수준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 진짜 좋은 말, 교육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용어는 다 동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초개별화 맞춤교육을 하겠다. 저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다 저기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하이퍼 퍼스널라이즈(hyper-personaliz)가 아니다.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초개별화 교육을 또 하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상중하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저는 저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것보다, 즉 시스템, ITS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같이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런 수단을, 목표를 갖다 붙여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아동이나 학생들 지도하는 데 좋고,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제주교육의 철학이라고 교육감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될까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이고, 시스템과 교사가 학습자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조력자의 역할에 따라서, 시스템이 제공해 주는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학생 맞춤형의 수업설계도 하고 조율도 하고 개입해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적극적인 주체는 교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실장님, 그러면 초개별화 맞춤교육을 위해서 ‘바당’ 플랫폼을 이용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현재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우   ‘바당’ 플랫폼을 갖고 과연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바당’을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위원장 강동우   초개별화 맞춤교육을 위한 ‘바당’ 플랫폼을 고도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현재 계획이고 자문단을 구성할 겁니다. 바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연말까지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솔직히 아주 이상적인 교육이잖아요. 한 아이도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맞춰서 교육시키겠다. 아주 아이디얼라이즈(Idealize)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수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활용하고 학생도 활용할 거 아니에요. 학생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성장 이력을 분석하거나 참 좋은…….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런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바당’ 플랫폼을 고도화한 새로운 ITS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계획부터 저는 먼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러저러한 네 가지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도민이나 교육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은 없고, 시스템 내용은 없고 단지 저런 교육을 위해서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4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고의숙 교육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할 거지만 저희들도 4년 동안 계속 초개별화 맞춤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들의 인지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평상시 애들이 하고 있는 교우관계라든가 건강 상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학생에 맞는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저도 이것 때문에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표출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인도의 코타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정보학부에 있는 시바니 샤르마 교수님하고 O.P.리시 교수님의 초개인화된 학습을 위한 설명 가능한 AI ― 앞으로 AI 시대기 때문에 ― 개인 맞춤형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이 논문을 제가 접해 봤거든요. 원래는 영어입니다마는 한글로 번역된 논문을 읽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하이퍼 퍼스널라이즈(hyper-personaliz)를 초개별화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초개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인화나 개별화나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마는. 이걸 위해서 중요한 것은 ITS ―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 가 먼저 선행돼서 해야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 저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마는 한번 교육청도 관심을 갖고 읽어 보시고,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활용에 유념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 위원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자기주도학습센터 사업을 따오시느라 먼저 관계 공무원분들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자기주도학습사업센터 운영사업,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들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귀포 지역 2개소에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품과 개소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예산 1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한 위원   교육부의 운영 지원은 최대 3년 이내로 계획되어 있어서 혹시 지원 종료 이후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교육청 자체 부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적인 재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경예산안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내용을 보면 디지털미래기획과에 ― 이것은 특별교부금 이야기입니다 ― 2024년, 2025년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은 다 감액이 되어 있고 올해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AI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3년 이내로 계획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다음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시작해서 3년 이후로는 종료가 되는 설계입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부에, 지금 처음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센터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저희가 운영하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성과에 대해서 먼저 잘 공유를 하고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확보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먼저 시설에 있어서는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마다 유휴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더 추가하는 옵션이 제주대학교하고 MOU를 해서 교육봉사의 일환으로 저희 센터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성과를 봐 가면서 인력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자기주도학습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주도학습센터가 EBS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학습목표와 학습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시간 동안 센터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에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를 제정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느 모델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리고 다음에 문정옥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이정한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학부모 학교참여지원, 사업설명서 103쪽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원사업 자체가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으로 880만 원을 변경하고 학부모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이것은 예정인 거죠. 여기에 분담금이 1700만 원 편성되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이정한 위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을 활성화한다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와 교원 사이의 신뢰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 아이들을 보는 시각, 자녀 역량 부분도 교사와 더불어 학부모님들까지도 역량을 키운다고 하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한 위원   그동안 학부모 교육이 운영됐는데 실제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제가 지금 참여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위탁 해서, 올해는 『제주의 소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과 아까 잠깐 얘기드렸지만 학부모 학교참여지원 학부모단체에서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고 모든 학부모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학부모 교육은 자녀 이해나 생활교육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 학교와 학부모의 역할, 민원 제기 절차 그리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디지털 시대에 학부모의 역할 등 이런 전반적인 것을 포함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정한 위원   교육청은 학생에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 교육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고 관심이 적은 걸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한 사람의 인식변화가 학교 전체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학부모 교육 역시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보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학부모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이번에 연차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한 부분인데 학부모 지원 사업 만족도도, 전반적인 만족도도 저희들이 전국 1위이고 사업별 만족도도 학부모 교육이나 대면 상담이나 비대면 상담, 학교 참여 활동 이런 면에서 전부 1위를 차지해서 학부모 역량 수준도 제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만족도도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촘촘히 살펴보면서 학부모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교육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신경 써 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체계적인 제주형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이런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강영아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대안교육 관련 질의 요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아 학교 내 대안교실의 운영 효과는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방식이 예산 투입만큼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지적한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교육청의 목적과 취지는 알았으니 향후 본예산 편성 시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장소나 방법 등 전면적인 대안교육 정책 전환을 고민해 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고, 그런데 지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이 미진한 점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히 이번 여름을 활용해서 1학기 동안 한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영아 위원   일단 공모를 제주도에서 세 곳…….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작년에는 한 곳 해서 선정이 됐고 올해는 두 곳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강영아 위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계획서를 쓸 때 심혈을 기울여서 쓴 건 맞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정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 관련해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공모의 목적은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 도에서 하는 데가 시내에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역시 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 도에서 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도 동홍동에 있고 이번에 두 곳도 마찬가지로 동홍동에 있습니다. 이곳이 과연 학습 조건이 열악한 지역인가라는 반문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맨 처음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열악한 지역보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을 경감하자가 작년까지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교육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학습센터 역시 올해는 그쪽으로 사업의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만들 때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길러서 사교육을 경감하자는 목적이었고, 도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은 중심지에 있고 대신에 읍면지역에 제주시의 경우에는 28개소,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20개소와 협약을 맺어서 읍면지역에서 학습지도사가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역시도 처음에는 거점으로 하다가 이게 좀 더 모델이 구축되고 그러면 읍면지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장소 섭외가 안 된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장소 섭외 부분은 올해보다도 작년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소를 섭외하려고 하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인강실, 자기주도학습실, 상담실, 휴게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실이 있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한 크기를 확보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서 작년에는 사업부서에서 정말 몇 개월 동안 그 장소 모색하느라 너무 애를 썼고, 읍면지역으로 확대를 할 때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유휴공간이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청과 함께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도청에서 양성하는 학습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방법 등 해서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편성해 줬는데 몇 년도까지 나올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교육부의 처음 생각은 2025·2026·2027, 3년입니다. 교육부에서 EBS에 위탁을 하면서 3년을 전제조건으로 깔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업도 성장되고 있고,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교육부에다가 이 사업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아직은 교육부에서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 안 나와 있고 사실상 교육청 예산이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이 관련해서 아직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2억이라는 시설비를 투자하고 매해 이 부분을 투자한다는 게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저희들이 처음 시설 구축할 때는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구축되고 만약에 교육부 특교가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센터장과 학습코디네이터와 학습매니저 해서 3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한다고 하면 학습코디네이터 1명만 상주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다.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가능할까라는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남주고등학교가 선정돼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설치가 되면 남주고등학교 학생들만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이 자기주도학습센터 유형이 정말 다양한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신제주외국문화학습센터와 외국문화학습센터는 지역거점형이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맞고, 학교형인 경우는 원래 그 학교 학생이 대상이고 그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인근 학교의 학생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주고의 경우는 남주고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영아 위원   남주고 학생들만 이용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학교형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 예산이 매년 투입될 건데 남주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 센터가 생긴다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현재는 EBS에서 인건비를 다 주고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상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진짜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학교의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정이 괜찮을 때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 왜냐하면 지금 남주고는 시작을 안 한 상태라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학교 선정할 때는 제주도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라든가 학교를…….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맨 처음에 할 때는 학교는 배제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번에 사교육비 현황에서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생의 경우가 진로진학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 학생 대비 사교육비는 줄어들었지만 참여학생 대비 사교육비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등학교까지도 포커싱을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할 때 정말 고등학교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이 뭐냐 하면 야간까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학생 관리나 시설 운영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다. 그러면 최소화해서 사립 한 군데와 공립 한 군데에 가서 공간도 살펴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올해는 공립학교 하나, 사립학교 하나 해서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공간도 있고 학교의 의지도 있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강영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교육사업은 단순히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기존 사업의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기존 센터의 운영 성과를 먼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구축할 때 아이들의 학습용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했을 때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신청할 때도 일단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의 학부모님들 의견이라든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김혜지입니다.
   우선 표출자료 2번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스마트 기기의 사용 및 소지 제한 법제화 내용입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학생 휴대전화의 사용과 소지 및 제한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제화되었다, 이 내용인데요. 부교육감님, 이 법 시행 후 학교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변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각급 학교에 다 알려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학교 현장이 혼랍스럽지 않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드려서 안내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8월 30일까지 기한을 드렸고 이건 전국 공통입니다. 그때까지 정리해서 2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미리 안내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지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학교마다 통제 기준이 다르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고 교사들의 생활지도 부담은 커질 수도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대책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가 파악하기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이 무엇이냐 하면 수업 중에는 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외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는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권하는 것이 어떨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은 협의 끝에 이것은 학교의 생활규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생활규정은 잘 아시는 대로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학교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칙이 다르고 생활규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별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은 활용할 수 있게 드렸고요.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주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상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는 원래부터, 기존부터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스마트폰은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기기는 수업 중에 활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갑자기 학교에 혼란이 있거나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서 학교 공동체가 논의하고 정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위원   이 제도를 보통 ‘폰 프리 스쿨’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스마폰 없는 학교다 해서. 그러니까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와 처벌이 아닌 자율과 교육적 방법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학교 스스로 선택이라고 나름대로 정의가 내려진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저는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과 건강한 교우관계도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 역시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또 부감으로서 그리고 학부모였던 사람으로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폰 프리 스쿨의 논의는 지금 말씀 주신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법률로 확정된 거보다는 법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서 아예 학교생활 전반에, 수업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아예 스마트기기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야말로 교육구성원들이 같이, 공동체가 공감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제주교육의 방향성이 궁금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걸로 대신해도 될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기기를 수업 중에 활용해서 안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고 실천한다는 부분이고요. 만약 제주교육 내부에서 폰 프리 스쿨 정책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나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본 위원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게 만드는 대체재이자 교육적 대안은 단연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휴대전화를 단순히 압수한다, 뺏는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없이도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독서교육 환경이 동반돼야 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정책과 연계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정착시키고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독서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히 AI 디지털 시대에 독서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국가적으로도 최근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유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습관을 별다른 특별한 계기로 한다기보다는 수업 중에 수업연계독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학교에서는 가장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도서관을 확충하고 지원해서 보다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교내에 만들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제주도서관과 분원 도서관들이 있는데 정말 다채로운 학교급,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행사도 하면서 독서 저변을 확대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던 답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학교 도서관들이 학생들이 단순히 느끼기에는 책 보관소다, 침묵의 공간이다, 머물러 있어서 디지털 세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던 표선중학교 도서관의 성과는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의 성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반이 도서관임을 충분히 암시했고요. 또 IB 교육에서도 독서에 대한 부분이 인증기준에 포함되어서 독서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기에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   관련 질의는 여기까지고, 오전에 못 했던 거 시간이 남아서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2026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정서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정서위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특교로 6억…….
○김혜지 위원   6억 2000만 원.
○교육국장 윤철훈   6억 3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마는 정서위기 학생의 경우는 신청하면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연결이 진짜 잘되길 바라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매년 9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 교부되었던 특별교부금 6억 원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지원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대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 검토하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왕철 위원입니다.
   한봉순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한 내용인데요. 8년 전인 제11대 의회 시절에 제일 핫한 교육현안이 학교 통학로 확보였던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다 해결되지 못한 채 18개 학교에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가 남아 있던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학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확보.
○박왕철 위원   그 당시에 비하면 많은 학교에서 통학로 확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당시 원희룡 지사께서 학교 밖에 길만 있으면 통학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박왕철 위원   남은 학교의 경우는 학교 밖에 활용 가능한 부지가 없는 학교의 사정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학교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야 하는데, 당시 이석문 교육감 시절이었는데 그분께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이들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단 한 평의 땅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인데 알고 계신가요? 곤란합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통학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오죽하면 당시 원희룡 지사께서 학교 밖에서는 도저히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공중에다 학교 통학로를 만듭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학교 재산을 터 주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학교 부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며 버티다 보니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인데 알고 계신가요?
○안전국장 한봉순   아닙니다. 지금도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시설물 같은 게 설치되어서 어려운 경우고, 지자체랑 자치경찰단이랑 교육청이 협력해서 그 부분은 해소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확보된 18개 학교에 대해 사유를 확인해 보니 18개 학교 모두가 도로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며 학교 부지를 활용할 경우 보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 외에 방법이 없다는 이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모두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도 가능하면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통학로를 하려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다행히 고의숙 교육감께서 학교 통학로를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언론보도에 현 교육감께서 보행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담장 일부를 조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해 안전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약으로도 제시된 만큼 조속한 시기에 통학로가 확보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말씀해 주시죠.
○안전국장 한봉순   교육감님도 공약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과 지자체랑도 협의하고 실제 그 사업이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라 같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이어서 안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보다 보니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이 들어 있던데요, 내용에 수학여행 안전요원 연수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요원을 확보하려고 적십자를 통해서 연수를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비랑 자체적으로도 운영하는 운영비 해서 안전요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왕철 위원   저는 앞서 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서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인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이 위축되는 상황을 보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번 추경 예산에 적은 금액이지만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예산이 반영되고 수학여행 안전요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앞선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수학여행 안전요원이 양성되면 이분들의 향후 활동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국장 한봉순   학교에서 신청했을 경우 저희가 인력풀을 활용해서 지원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일단 운영해 보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데 그분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짧은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변광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학교시설과장 변광필입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3월 18일 설계공모에서 과업지시서 22페이지의 에너지저장장치가 첨단초·중학교에 설치되는 걸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기존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그 사업은 학교시설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미래공간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내용 부분을 검토해서 법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조건 때문에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오경남 위원   본 위원은 탄소중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재정 여건상 각 학교별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저장장치를 개별적으로 설치까지 해 나가면서 하는 게 과연 정책적으로 맞는 방향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주도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제주도의 정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거점형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게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설치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왜냐하면 학교별로 각자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전기가 필요한 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터리는 유지 관리 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추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절감된 예산은 각 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텐데 그 절감한 금액을 학교에서 어떤 사업으로 추진됐고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예, 알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농어촌유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제주시교육지원청에 68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5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지역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서귀포보다 제주시에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농어촌유학을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구 수와 학생 수를 보면서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분포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녀가 한 명, 두 명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단순히 이 자료로 봤을 때 2026년 농어촌유학 참여학교 주소지 소재 연월세 현황을 보면 2026년 3월 기준 제주시 지역에 44가구 76명의 학생이 농어촌유학을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52가구 83명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표를 근거로 봤을 때는 서귀포지역이 8가구가 더 많고 학생 수도 7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격차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기준을 달리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안심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안심택시 사업이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안심택시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구체화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큰 방향만 말씀한다면 기본은 교통 취약지역이다. 당연히 취약지역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아이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유형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 대 1 맞춤으로 하는 부분, 하나는 일정 수를 모아서 그룹으로 하는 부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는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별 맞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룹은 건강은 괜찮지만 학교까지 통학거리를 봐 가면서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안심택시 운영에 32억 20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면 어느 정도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선정되고 나야 그것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는 거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사업 계획서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김종철 체육건강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오경남 위원   저번에도 제가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날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오경남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 혹시 TF팀 구성에 대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아직까지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오경남 위원   여기 공문상에 보면 6월 중 사전용역 TF팀 협의회 개최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공문상의 6월에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문은 유효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공문을 한 것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전의 교육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유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조정되지 않았는데 이걸 불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하실 건가요, TF팀을?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검토는 언제쯤 끝날까요? 무한정 검토를 계속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종철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강동우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오경남 위원님의 질의에, 언제까지 할 거냐, TF팀. 적절한 시기라고 하면 언제를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두리뭉술한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내면 올해 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적절한 시기라고 하면 2027년도도 적절한 시기가 되고, 2028년도도 적절한 시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자들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느 정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지난 20일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한봉순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장희순 위원   학교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했는데 학교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일단 현황 조사랑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안전한 학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도출해 내려고 처음 회의를 가졌던 겁니다.
○장희순 위원   도출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니 추후 진행 결과를 살펴보겠고요.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건 장치 확인도 철저히 하지만 CCTV 등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정문이 없는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사후 조치로 예방 차원에서 정문 설치가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이번 자문단 회의 때 의견이 나왔는데, 학교 울타리라는 게 운동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의견만 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제 필요한 학교에 대한 예산을 같이 검토해 보려고 자문단 운영을 하는 거고, 꼭 필요하다거나 민원이 많은 부분들은 우선 내년이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주고받으려고 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어쨌든 간에 학교 현황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문이 없는 학교는 정문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토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대책이 돼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안전국장 한봉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꿈샘학교에 대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감사 메일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이거를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샘학교 입학으로 달라진 자녀는 육지에서 교육 관련 정서적인 문제가 많아서 제주도까지 이주해서 왔는데 주변의 권유로 꿈샘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원래는 학교 부적응도 심했었고 교우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소통이 안 돼서 이 학부모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꿈샘학교에 갔더니, 학부모의 메일에 의하면 개선 사항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생이 처음 들어갈 때는 학기제로 해서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기제가 기수제로 전환되면서 파견교사가 복귀하고 또 교육 횟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은 기수제로 전환이 됐지만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진 꿈샘학교를 학기제로 전환하는 게 정서 불안 등의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전문적인 Wee클래스 상담교사 상주 배치를 희망하셨고, 그리고 꿈샘학교가 어쨌든 새로운 교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이나 교무실, 상담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쓴 글 내용 중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포기했던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것은 한 아이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 가정이 다시 희망을 찾는 일이며 결국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디 꿈샘학교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샘학교의 기수제 및 학부모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바란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주도교육청의 발전을 빈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꿈샘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IB 학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IB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장희순 위원   본 교육위원들이 IB 학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표선중학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학생 수가 불어나서 편중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표선에 IB 초등학교 넷,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그리고 표선에 몰리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표선중학교에서 표선고등학교 ― DP 학교 ― 진학률이 45%∼48%로입니다. 부모들이 표선중을 많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성산을 보면 IB 초등학교가 넷, IB 중학교가 하나입니다. 성산에 DP 고등학교 없습니다.
   서귀포도 IB 초등학교 1개밖에 없습니다.
   제주시도 IB초등학교 둘, IB 중학교 둘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IB 과정을 진행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연속성이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연속을 해야 된다는 데는…….
○장희순 위원   무조건 연속을 한다는 질문의 취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야 그쪽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의숙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IB 학교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DP 확대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DP 학교가 들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IB 관련 담당 과장님하고 학부모하고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듣기로는, 또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동서 쪽으로 분산해서 적절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서포트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예, 세심하게 살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폐교 관련해 가지고……. 폐교 관련 담당자분 계시지요?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장희순 위원   폐교 임대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산초, 신산초 삼달분교장, 연평초가 2026년에 기납부됐다고 현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입니다.
   예.
○장희순 위원   임대료를 보면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 임대 평수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그거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가 1%에서 0.5%로 내려갔습니다, 기준이.
○장희순 위원   기준이 0.5% 내려간 것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금액이 너무 낮았습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그리고 교육용시설이나 문화시설 그런 쪽에는 또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니까 0.5% 플러스 할인율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장희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0.5%를 대입했더니 이 임대료가 맞지 않아서…….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안 나옵니다. 1%입니다. 마을회는 아예 무상으로 하고 있고.
○장희순 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고?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장희순 위원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했고, 어쨌든 임대료 납부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관리가 잘돼 가지고…….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예,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 부분은 추가 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많이 못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김혜지 위원님 표출 자료, 「초·중등교육법」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도 김혜지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보관하고 있고, 또 수업 중에 활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등교하면 일괄 수거해서 ― 개인별로 제출해서 ― 보관하는 학교 비율이 전체 191개 초중고에서 43.5%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지는 허용하되 일과 중에 사용을 금지하고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학교가 36.1%, 수업 중에만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4.2%, 휴대폰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학교는 31개 학교인 16.2%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법에 분명히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틀 전엔가 경기도 중부뉴스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안을 할까 합니다.
   표출 자료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폰 프리 스쿨, 아까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폰 프리 스쿨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정책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경기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경우 8년 전부터 학생·교사·학부모님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 사용을 자제한 결과 대입 결과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알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안민석 교육감님께서 폰 프리 스쿨을 주창하시고 그것이 아직 제도화돼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지금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행하려면 사실 할 수 있는 거라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제가 깊이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의 43.5% 그리고 자율 규제하는 학교 36.1%까지 합치면 거의 80%에 육박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폰 프리 스쿨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까 김혜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책도 읽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제도, 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의향이 안 계신지 제가 정중하게 최은희 행정부교육감께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저도 너무나 공감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좋은 이슈를 던져 주셔서 받고, 저희도 돌아가서……. 이것이 교육청 단독의 일로 추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향에 대해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숙의형으로 검토할…….
○위원장 강동우   학교 문화를 좀 개선해 보자는 이런 얘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에서 항상 1등, 최초를 많이 했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현장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다음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담당 부서가 행정국장님이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예.
○위원장 강동우   문성인 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제12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한 질의를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고요.
   그 당시에 법정부담금 0%인 학원도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죠? 기억나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학원입니다.
   근데 2025년도 보니까 부담 현황이 1.15%로 조금 납부를 했어요. 약간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학교, 아까 강영아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남주고등학교에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뭔가 페널티를 주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했거든요. 이런 학교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한다? 학교에 공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제가 그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
○위원장 강동우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유명무실화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민을 다시 하시고,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체 예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주도학습센터 두 곳에 대한?
○행정국장 문성인   두 곳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부 특교와 우리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매칭 사업이에요?
○행정국장 문성인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시설 구축은 저희들 자체 예산이 맞고 인건비 부분은 특교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학교 선정을 잘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남주고등학교의 경우는 실제 동홍동에 위치하지만 교통편도 다소 불편한 학교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학교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주요사업 설명 자료 11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제주형 자율학교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용역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뀔 때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용역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장님,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자율학교에 대해서 두 번 용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표출 자료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구 용역 현황입니다. 4년 동안에 용역 수량은 총 29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교육과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분석 및 학교 모델 탐색이라고 하는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다시 또 합니까? 이것이 하나의 문제이고요.
   이런 연구 용역을 29차례 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12억 4870만 원 정도 돼요. 막대한 예산이 4년 동안 연구용역비로 투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영된 연구 용역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비닛 안에서 잠자는 연구 용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반영된 건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16건, 검토 중인 게 4건, 추진 중인 게 6건, 아예 반영이 안 된 건 3건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 용역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칭 동인초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은 아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체육중학교 신설 전환 타당성 검토도 그렇고요. 서부지역 유아체험교육원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캐비닛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4년 전에 동일한 제주형 자율학교 용역을 했고 또 하고.
   담당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용역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4년 전과 이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선행 연구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자율학교 성과 분석을 해서 학교 모델을 탐색하면서 15개 유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다 보니 지금 101개 학교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에 이것을 진단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현장과 계획을 내서 새로운 모델을 다시 창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초등교육과장님, 제주형 자율학교 유형이 또 나올 거죠?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또 나온다기보다는 이거를 다시 좀…….
○위원장 강동우   안 할 거면 뭘 재구조화합니까? 기존에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유형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이 바뀌니까 또 새로운 자율학교 유형이 나온다고요? 재구조화라고 하는 게 그런 말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어떻든 간에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연구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에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안건이 있어서 제가 오늘 기회를 얻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교육의원 및 교육의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로 일몰되어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연구를 해서 전문 연구진들이 의견을 냈어요. 낸 내용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자치 특례사무의 규모와 전문적 심의 역량 확보라고 하는 내용 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교육 특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교육 특례를 적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면 교육의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교육의원제가 일몰됐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인사권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실의 교육전문위원의 경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4급 서기관님이 파견되어 있는 거 맞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4급 전문위원님 계십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행처럼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진행과정만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 말씀드리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새롭게 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면서 또 새로운 체제에 맞춰서 새로운 요청을 하시는 것이라 저희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빌려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의회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살피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재까지 봤을 때 저희 입장은 사실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른 내용들, 12대 교육위원회를 하셔서 위원장님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하고요. 현재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제도가 종료되면서 관련 규정이 다 사라졌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특별법의 지휘도 받지만 또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교육자치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헌법이 보장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큰 대강을 이루고 있는데 과거에 다른 시도교육청이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을 때 바로 지금 논의하는 이런 사안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법률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과 교육감님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 또 교육감님도 본회의 때 말씀도 주셨는데 ― 인사 말씀 속에서 ― 올해가 교육자치 20주년을 맞는 시기에 기왕이면 그동안 쌓여진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살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부교육감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의회와 더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다음 표출자료 3, 기금 관련 내용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원래 기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 쓰는 돈이 기금이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가 문성인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문성인   예,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저 표를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정보화기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어떤 기금인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기금 큰 변화는 환경개선기금과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에 있는 부분들을 2023년부터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그 변화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현재 기금이 2067억 원?
○행정국장 문성인   2026년도 되면 한 1100억 원이 남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1067억 원. 교특회계 999억 원이 있고요.
○행정국장 문성인   예, 교특회계 999억 원은 설립기금과 환경개선기금을 예수·예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중에 제일 밑에 있는 교육정보화기금을 한번 봐 보십시오. 2024년에 약 34억 정도 있다가 올해는 현재 기금이 단돈 100만 원 있거든요.
○행정국장 문성인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지금 AI 교육, AI 시대에 앞으로 정보화기금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보거든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례도 제가 다시 개정을 해 볼까 합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금이 교육정보화 기금인데요. 아마 타 시도 교육청도 교육정보화기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보화기금을 통해서 많은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것 같은데 정보화기금이 단돈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어쨌든 2023년 이후에 세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기금에 적립됐던 금액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기금을 주로 적립하기보다 3년간 활용하는 데 하다 보니 어떠한 기금에도 돈을 적립할 수 없었는데 기금에 대한 적립을 어떻게 정률적으로 해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은 해 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앞으로 기금을 활용할 기회가, 쓸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지방채를 발행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예, 지방채 발행해 본 적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2015년, 2016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고 계속비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도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저희들이 지난 예산을 수립할 때 지방채를 내년에 300억, 내후년 2028년도에 60억 해서 360억 정도의 지방채를 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에 대한 생각은 아직 정리가 다 안 됐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살펴보겠지만 지방채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지금은 세 학교에 대한 ― 서빛이라든가 서귀포여고, 영지학교 ― 지방채가 있고 올해 서빛 같은 경우는 70억 원 정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안 하는 방향으로요?
○행정국장 문성인   예.
○위원장 강동우   그럼 교육청의 재정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문성인   올해도 약간의 세수 확대된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교부금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마 내년까지는 그래도 이 이상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기금을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지금 얼마까지 적립 가능하죠?
○행정국장 문성인   순세계잉여금의 10%…….
○위원장 강동우   10%요?
○행정국장 문성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제가 말씀드리죠. ‘3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바로 윗집에 있는, 교육청 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문성인   통합재정에 대한 조례는 개정할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한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건강과 김종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계시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사전에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방학 중에 급식 관련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인수위 책자 151페이지를 보면 급식종사자 365일 근무 전환에 따른 급식업무 조율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2025년 6월 1일부로 상시 근무체제로 전환,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다음 학기 급식준비, 자체연수 및 연가 사용으로 휴식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이정한 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방학 중에 학교에서 조리사가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방학 중에 초등학교 돌봄 학생들은 중식 관련해서 도시락 또는 간식으로 학교에서 별도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초등돌봄은 365로 전환하면서 여기에서 협의한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방학 중 병설유치원 급식 제공과 특수학교 계절학기 급식 제공, 그다음 고등학교 방과 후에 따른 급식 제공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초등돌봄은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초등돌봄 무상 지원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일단 진행과정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노사라든지 종사자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종사자분들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헤아려 주셔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지금 표선중학교랑 성산중학교가 현재 IB 학교로 모듈러 관련해서 증축이 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교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기학생배치계획도에 보면 표선중학교는 2026년도에 24학급, 2030년에 32학급, 성산중학교는 2026년도에 9학급, 2030년에는 7학급으로 감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듈러 설치가 아닌 성산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학생 수 이전 유입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어떤 특정지역, 특정학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당장 말씀드리는 것이 곤란하고요. 다만 분명한 부분은 공약에도 있지만 IB, 특히 초중 부분의 IB학교의 여러 가지 성과 진단을 확실히 해서 내실화해 나가고, 또 고등학교 DP 과정을 늘려 보겠다는 것이 저희 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시는 말씀 참고해서 살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김혜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위원님.
○박왕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고경무 예산재정과장님, 앞으로…….
○예산재정과장 고경무   예산재정과장 고경무입니다.
○장희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2022년하고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3%였습니다. 5.3, 5.6%. 그런데 2024년에는 8.4%, 2025년에는 7.3%인데 이 비율이 높은 곳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남녕학원이 2025년 기준 8.9%, 대기학원이 5.6%, 삼성학원이 11.8%, 오현학원이 18.1%, 천마학원이 18.8% 해서 7.3%로 2025학년도에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이 교육청 대응조치 현황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고경무   예산재정과장 고경무입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서 우수법인에 1위는 300만 원, 2위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페널티도 학교운영 경상경비 10% 한도 내에서 운영비를 가감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운영비를 가감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시면 학원 중에 납부율이 아주 우수한 학원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2% 이런 데가 있는데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사립학교도 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 법정부담금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산재정과장 고경무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타 시도 대비 사립학교에 대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학이라든지 기업체, 법인들이 있는데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그런 법인이 없는 데다가 부담금 납부율이 떨어지는 데는 특히나 수익이 없는 맹지 같은 토지를 갖고 있어서 현금으로, 예금 이자로 갖고 있는 대비 낮은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해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희순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장기 대책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사립학교 법인들도 어찌 됐든 본인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공모사업 해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재정과장 고경무   예, 알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영평초등학교 운동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장희순 위원   영평초는 운동장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잘 안됩니다. 학교운동장이 천연잔디거든요. 물이 안 빠지다 보니 학생들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영평초등학교 배수시설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한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점검해 보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잔디 관련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운동장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처음에는 천연잔디를 했다가 계속 관리하고 이런 게 어려우면 나중에 천연잔디가 인공잔디로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교육국장님께서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또 천연잔디는 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시고,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현재 천연잔디를 갖춘 운동장을 갖고 있는 학교, 그다음 인조잔디를 갖고 있는 학교 현황 및 그것에 대한 관리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본 위원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이 경색되고 이런 것에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수고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제주도 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하다 보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사실은 그 자료로 인해서 객관적인 사실판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자료 작성하시는 직원분은 불편하고 이러겠지만 거시적으로 넓게 시야를 갖고 그 부분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문성인   행정국장 문성인입니다.
○장희순 위원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학부모가 토요일 현장체험을 가는데 차들이 과속을 해서 사고 날 뻔했다고. 이런 부분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과속 단속하는 신호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경찰청에서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제주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오셨어요? 어쨌든 협의를 해서 제가 경찰청에 확인해서 알아본 바로는 올해 예산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에서 도와주시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잘못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신문에 이슈가 되고 그러면 수습하느라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이정한 위원님.   
○이정한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마무리 말씀을 못 드려서.
   체육건강과 김종철 과장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체육건강과장 김종철입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인수위 의견수렴 플랫폼을 보면 다른 공무직분들도 방학 중 급식종사자와 동일하게 상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현시점에서 급식종사자가 상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그 부분도 넓게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및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여건 변화나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편성 기준이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사업의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문을 주는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흡함이 있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활동보호 지원사업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인 갈등조정 전문가 및 교육활동보호지원 코디네이터 두 직종의 실제 역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자격, 채용과정 및 경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
   두 번째,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용역 추진 시 용역의 목적 및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용역 결과가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세 번째, 중앙정부 등 국가공모사업의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관계 부서 간 교차 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사립학교 공모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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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동우    강영아    김혜지
•    박왕철    오경남    이정한
•    장희순

○출석전문위원

•    임경희

○출석공무원    

•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정책기획과장    송미혜
•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    다문화국제정책과장    김이선
•    대외협력과장    박수남
•  -교육국
•    교육국장    윤철훈
•    초등교육과장    강정이
•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    체육건강과장    김종철
•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김병성
•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  -안전국
•    안전국장    한봉순
•    안전관리과장    김우철
•    노사법무과장    김현숙
•    미래공간기획과장    고경우
•    학교시설과장    변광필
•  -행정국
•    행정국장    문성인
•    총무과장    임선희
•    예산재정과장    고경무
•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    임희숙
•  -감사관
•    감사관    김용대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전양숙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강동선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송재충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현진일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동철
•  -제주교육박물관
•    기획부장(제주교육박물관장직무대리)    김애경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기록    

•    강옥자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