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8월 24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 건
가. 학생 사안 관련 보고
상정된 안건
1. 현안보고의 건
가. 학생 사안 관련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초등학교 학생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어린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어려움을 겪었을 학생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학생의 자살 시도와 학교폭력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학교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안의 경과와 처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현안보고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오늘 보고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보고와 논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보고의 건
가. 학생 사안 관련 보고
○위원장 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한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아 위원 지난번에 기자회견 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의 요구 자료는 좀 빨리, 11시 이전에 제출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윤철훈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 사안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항상 지역 교육의 발전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학생 사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도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교육청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 보도 관련 학생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 초등학교 학생 자살 시도 언론 보도 관련 학생 사안입니다.
1쪽, 사안에 대한 주요 처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모 초등학교 학생 자살 시도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안 발생 후 학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보고하였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및 정서회복과에 유선·문자로 사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 및 팀장에게 사안을 보고하고,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학생 보호 및 심리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 사안 관련 담임교사 및 교감이 A학생과 상담하였고,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학교 보건교사는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긴급상담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는 담당 장학사에게 사안 발생 및 조치 사항을 유선·문자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일에 기존 지원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기관의 중복 상담에 따른 학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기관에서 지속성 있게 추가 상담을 지원하도록 연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인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사안 관련 확인과 학생 심리 상담 지원 내용을 안내하였고, 도교육청 안전관리과와 정서회복과에 사안을 유선·문자로 보고하였습니다.
12월 2일에는 상담의 연속성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기존 지원체계 지원을 확인하고 A학생 관련 추가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2월 3일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가 해당 학교 및 담임교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와 학교의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헐적인 다툼에 대해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해 왔으며, 이전에 자살 시도는 없었음을 교육장에게 최종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언론 보도 관련 사안입니다.
2쪽, 사안에 대한 주요 처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학교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안 접수 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피·가해 관련 학생 분리 조치를 시행하였고, 학교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배정되어 2026년 5월 6일, 5월 7일, 5월 11일, 5월 12일 네 차례에 걸쳐 사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 29일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긴급조치 ― 출석정지 ― 시행 여부를 학교 전담기구에서 심의하였으나 미시행으로 결정되어 긴급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이후 학교에서는 5월 26일에 교감 선생님께서 6학년 1반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026년 5월 11일부터 6월 1일 기간 동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6학년 1반 학생 대상으로 총 6회기에 걸쳐 집단상담을 실시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8월 16일 기간 동안 피해학생전문기관에서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피해학생 및 교육공동체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피해전담기관의 추가 상담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정화와 학생의 정서회복을 위해 위기학생 선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Wee센터 찾아가는 특별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6학년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집단상담과 Wee센터 찾아가는 특별상담실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공동체 회복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과 건강한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급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봉사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통합적인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주교육 함께 회복지원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아동 관련 단체, 이주배경 관련 기관, 인권 관련 기관, 교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교육청과 학교, 지원단이 함께 사안을 해결하고 학생을 보호하며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보호·지원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생명 존중 및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혐오·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및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공동체의 안정과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학생 보호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안의 배경과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윤철훈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질의 순서와 시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절차라든지 몇 가지 미비해 있다라는 언론상의 보도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을 넘어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학생의 자살 시도라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후 학생 보호와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이 어졌을 때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먼저 유선으로 보고하고 그다음 문서로 1차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지나서 2차 보고를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그날 유선 보고는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유선 보고는 학교에서 교무부장 선생님이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담임선생님이 담당 장학사에게 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리고 담당 장학사가 제주도교육청 안전관리과하고 정서회복과에 유선·문자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사안 인지 후에 문서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뉴얼상에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윤철훈 그거를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경남 위원 지금 조사 과정이나 경찰 수사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학교 내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단순한 행정적인 누락인 건지, 원래대로라면 매뉴얼대로 인지 후 10일 이내에 문서로 보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학교 측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점심시간 때 놀이하다가 그 사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담임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상담했는데 학생하고 어떤 다툼이 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자살 시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학생들 화해 조정을 해 가지고 중재를 했는데, 사안 보고를 유선으로 했는데 문서로 보고하지 않은 건 조사 과정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문서 보고하는 거를 잊어버렸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한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후 4시 이후에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보호자에게 좀 일찍 연락해서 학생의 안정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오후 4시에 학부모한테 연락하기까지 중간에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앞으로 감사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상에 보면 교내의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당시에 위기관리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긴급회의는 소집됐습니다. 교감 선생님, 담임선생님, 교무부장, 보건교사 해서 소집이 됐는데 그거를 문서화하지 않은 게……. 회의를 진행했는데 문서화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오경남 위원 본 위원이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절차에 있는 위기관리위원회 소집은 하지 않고 긴급회의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거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교육국장 윤철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린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회의를 하긴 했지만.
○오경남 위원 그러면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회의에 따른 회의록이 존재해야 할 텐데요. 그 회의록은 혹시 갖고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윤철훈 회의록이나 회의소집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경남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그 상황들을 돌아봤을 때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이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올해 인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담당 장학사하고 조사관이 해당 학생 부모의 의견서 등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장학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한 걸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장학사나 조사관이 그 상황을 인지했다면 이게 매뉴얼대로 돼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장학사가 조사를 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인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인지가 됐으면 지금 언론 보도보다 먼저 교육청에서 대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게 안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혹시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앞으로 감사관에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공식 보고 누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관인 교육청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관리 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2025년 학교 교육과정 내용 안에 있는 건데요. 262페이지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과 욕구를 지닌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이고, 방침 내용 중에 보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를 운영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은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에서는 그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학교 내에서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오경남 위원 방침 내용의 중간 네 번째를 보면 필요시마다 회의를 실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했다면 이거에 관련된 회의록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이 부분을 확인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학교폭력 심의와 관련해서 심의 과정에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부모가 동석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석 없이 그냥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만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폭대위 심의는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여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경남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입니다.
폭대위 심의가 있을 땐 가·피해자, 보호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참석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참석을 원하는 경우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참석했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해당 학교에서 학폭 관련해서 총 3개의 신고가 접수됐고 2건은 심의가 종료됐고 1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신고가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하지만 이번 자살 시도 사안까지 포함해서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학교 공동체 전체의 신뢰 회복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구성원 간 신뢰는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구성원 간의 공동체, 아직도 그런 갈등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아직도 갈등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관련해서 Wee센터 집단상담이라든지 몇 회 진행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히 상담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저번 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교육 함께 회복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원단 구성·운영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 관련 운영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제주교육 함께 회복지원단’은 교육청 내부의 시각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학생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 교육력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하고, 그리고 교사·학부모까지 3주체가 서로 신뢰를 회복했을 때 비로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오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희순 위원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되어 현안보고를 받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장희순 위원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3회 발생했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다음에 이게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의 절차에 입각해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3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가 시스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자살 사안에 대한 그 부분이…….
○장희순 위원 국장님, 저는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해서만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되고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폭력 대책 심의는 어쨌든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가·피해 학생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한 다음 가·피해 학생 진술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제출받고, 학교 자체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조사전담관이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져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엽니다. 열어서 거기에서 학교폭력이 맞다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 제출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학교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 및 세부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유선 보고가 되더라도 문서로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아까 교육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유선으로 보고하면 문서로 1차 보고를 10일 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유선으로 일단 보고하면 바로 1차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후에 10일 지나서 최종 2차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장희순 위원 유선 보고 공식 기록의 존재 여부와 최초 보고 공문의 문서번호와 발송일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지금 현재 유선 보고의 근거는 그 당시 담당 장학사님과 과장님 그리고 교육장님의 카톡에 의하여 있고 지금 현재도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전자문서로 문서 등록번호를 따서 접수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문서로 공식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선 보고나 카톡 대화 내용으로 일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장희순 위원 그러면 유선 보고나 카톡 내용을 봤을 때 최초로 사건이 인지된 건 언제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희순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이었고 카톡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4시 49분에 확인되었습니다.
○장희순 위원 며칠 4시 49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당일입니다. 11월 28일.
○장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의 보고자는 누구였습니까? 유선 보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최초 담임교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장희순 위원 담임교사가 했고, 그러면 수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저희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님입니다.
○장희순 위원 담당 장학사님이 그거를 수신했으면 교육국장님께 이게 언제 보고되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도교육청 안전관리과에 보고된 게 5시 5분입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인지한 다음에 상급기관 보고 시점에서 유선 메시지가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문서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도교육청에 문서로 보내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카톡으로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업무 공유를 하는데, 중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문서상으로 기록이 남는데, 유선 보고나 카톡 내용에 대해 업무 일지라든가 아니면 사건 상황 일지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그런 거는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정보공개 과정에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장희순 위원 문서 부존재 통지가 사실인 거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고, 결재, 전달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서 공식 보고가 누락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일단 학교에서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문서가 발송되지 않았으면 문서로 보고하라 이런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전달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렇다면 해당 사안이 보고 관리, 조치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와 직위별 책임 범위와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문자로는 정서회복과 장학관에게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이나 국장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윤철훈 교육국장님께서 이 사건을 정확히 인지한 건 작년 11월 28일 사건 발생 이후에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이번 7월 언론에 나오기 좀 전에 알았습니다.
○장희순 위원 학교의 안전 관련 법령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이 법령 제1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구두 보고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받았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제가 올 3월에 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한 거는 7월 말인가에 담당 장학사에게 페이퍼로 받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오정실 교육·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장희순 위원 학교위기관리지원단이 운영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학교위기관리지원단이 어느 단계까지 작동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저도 이제야 발령이 나서 보도 자료가 된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한 걸 파악해 본 바로는 학교에서는 긴급회의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인력이 실제로 현장에 배정되었습니까? 11월 28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당일에 배정된 것은 없었고, 그 당시 Wee센터 상담사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것은 카톡의 대화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바로 당일은 아니지만, 그게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서 월요일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간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카톡에 있었고, 이 친구가 기존에 이미 상담을 받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던 상담센터와의, 학교와의 협의 결과 또 다른 사람이 투입되는 것보다 기존에 상담을 받고 있던 상담사와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알려줬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러면 기존 그대로 진행을 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설명을 듣고 판단해 보면 기존 위기관리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11월 28일 관계 회복 프로그램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1월 28일 학교 현장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그 당일입니까?
○장희순 위원 예예. 당일 이내, 일주일 이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자살 시도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물론 긴급 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피·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기타 이런 부분들. 그러나 이것은 자살 시도 현황이기 때문에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일단 유선으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 조치에 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장희순 위원 윤철훈 국장님, 현재…….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잠깐만요.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철훈 교육국장님도 모 초등학교 학생의 자살 시도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알았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것은 7월 30일에 자살 시도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됐습니다.
다음은 오정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님, 지금 현안보고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3일 학교 확인 내용을 교육청에 최종 보고했다고 합니다. 오정실 국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한 것은 최근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갔기 때문에 저도 보도 자료 이후에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장님은…….
○위원장 강동우 1월 1일 자로 가셨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그 정도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자살 시도에 대한 사안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럼 최종적으로 교육장님이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교육장님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교육장님은 지금 좀…….
○위원장 강동우 상당히 유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다. 좀 유감인데요.
질문 계속하십시오.
○장희순 위원 윤철훈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장희순 위원 현재 이 사건의 총괄부서 및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정서회복과가 교육국 소속이어서 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교육국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서로 보고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은 사고에 대한 기본 및 객관적 사실을 증빙하는 중요한 절차이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근기가 되고 학교와 학생, 교사를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대 학생 위기 사안 필수가 기록이 안 돼 있고 보고가 안 돼 있는 사안인 만큼 이것에 대한 보고체계와 기록에 대한 표준화를 요구합니다.
발생 즉시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본청에 단계별 보고를 의무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24시간 내 교육지원청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건 인지 후 24시간 이내 현장점검 및 사실관계 확인을 의무화해 주시고 긴급 전담 담당자 지정 및 초기대응 매뉴얼에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변 학생 포함 정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목격·인접 학생까지 심리상태 평가가 포함돼야 하고 Wee센터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시고 학교폭력 및 학생정서지원조직의 실제 작동 여부 정기 점검과 미작동 또는 지연 발생 시에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를 의무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 이런 부분이 왔는데 수시 감사와 병행 기준을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와 도교육청 자체 조사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조사 방지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 공식화로……. 이러한 교육의 일련의 사건들로 도민들이 우려의 시각과 의문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감의 정책에 초개별화 맞춤교육이 있습니다. 초개별화 맞춤교육의 취지는 어느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 망라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훈 교육국장님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정서회복지원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조사와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지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오늘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을 겪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일상과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안보고가 있고 사안이 났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순위도 2순위도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초등학생이고 이주배경 학생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단순히 학교폭력 사건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 학교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의 심리·정서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상담과 학교생활 복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혜지 위원 예, 좋습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정서회복과장 김희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를 통해서 집단상담을 6회기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서 찾아가는 특별상담실을 운영했고, 9월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연계해서 집단상담이라든가 특별상담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원할 때는 일대일 개인 상담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또한 피해학생과 목격 학생들, 그밖에 이로 인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안내를 해서 정신의학 관련 병의원 치료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상담이 더 좋을지 놀이치료가 좋을지 학생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초집중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이 사건 직후에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실제 학교생활에 복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물론 향후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세밀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학교와 협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학교폭력 사안에서 당연히 피해학생의 보호가 가장 우선돼야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주변 학생들까지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피는 것 역시 교육청의 아주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제주에도 그런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관계 회복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우리 아이들이 1순위가 돼야 하고요.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역할이 끝나서도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다시 교실에서 서로 마주하고 불안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적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처벌과 절차를 넘어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회복, 정서 회복,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회복까지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아이 보호와 현장 지원,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나 그 보고체계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사항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고체계도 담당 과장까지 바로 보고가 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안이 유선 보고가 됐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바로 학교로 찾아가서 거기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까지 현장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아 위원입니다.
현안보고 내용에 보면 2025년 11월 28일 모 초등학교 학생 자살 시도 사안 발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표현을 정확히 하고 계신 겁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어떻든 학생이 3층 유리창에 발을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살 시도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11월 28일 자살 시도 사안으로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문서로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게 아니라 카톡이나 유선으로만 보고한 사항이잖아요?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아 위원 교육청에서는 11월 28일 자살 시도 사안이라고 인지를 했는데 학교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것을 문서화하지 않았다고 왜 다시 묻지를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아까 장희순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유선하고 문서로 보고해야 되는데 지원청이나 교육청 담당에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실수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담당자가 그때 인지했을 때 학교에서 일단……. 일차는 학교에서 문서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오지 많으면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문서로 보고하라.”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데 안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28일 자살 시도 사안과 2026년 4월 22일 학교폭력 관련된 사안 두 가지가 혹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했었기 때문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보도 자료에도 나온 병합의 문제에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하고 최종 결정할 때는 최초 조사보고서에 작성된 피해 주장, 기타 어떤 내용에 대한 걸 심의하게 되고, 보호자가 당일에 참석해서 발언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배부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상황에서는 그 사안을 가지고 병합해서 심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일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할 때 보호자에게 심의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나 보호자가 정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 그러니까 자살 시도와 관련된 사항은 그 당시에 개인을 특정해서 가해자·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런 세부적인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심의에서 할 수는 없고, 단 이 당시 심의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자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중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때 사항을 참고해서 과하게 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당시 폭대위에서 결정한 것은 개최 통보서의 사안 개요에 명시된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정식적으로 다시 접수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호자에게 안내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걸 병합해서 하려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 기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일단 심의회 안건으로 올라온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작년에 있었던 자살 시도 사항과 관련한 것들은 추가로 다시 접수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심도 있게 사건 조사도 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안내를 보호자에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접수되거나 그러면 폭대위 심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런데 A학생의 부모는 자살 시도 전부터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개인적인 마음은 참 안타깝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체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가·피해자가 특정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건 조사를 하고 이런 세밀한 부분들의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첫 번째 폭대위 신고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해서 폭대위 심의를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오정실 국장님께서 A학생이 11월 28일 전부터 심리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예.
○강영아 위원 학교폭력에 의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저희들이 학교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학교폭력…….
○위원장 강동우 국장님, 어떤 이유 때문에……. 아까 강영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는지를.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정확히, 또는 감사관이나 이런 데서 정확한 조사를 하고 공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위원장 강동우 학생의 자살 시도 사건 전에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예.
○위원장 강동우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유선으로 받았을 때 내용으로는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지만. 이미 인지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미 심리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그 전문상담사의 의견이 기존에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지속성과 유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학교하고 전문상담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그 부분까지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강영아 위원 보도에 의하면 A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11월 28일 이후에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할 말씀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저희들이 학교에 확인해 본 바로는 당일에 학부모에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안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안내 말고 학생에 대한 조치. 심리상담이라든가 분리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학생 부모님이 언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폭대위 심의 이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올해?
○강영아 위원 작년부터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작년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보고를 받지는 않은 상태였고 조치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지원하고자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는 못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폭대위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영아 위원 아니요. 11월 28일 이후부터. 이 학생이 11월 2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 학폭을 당하고 있다고 계속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지원청에서 아니면 학교 내에서 이 학생에게 심리 지원이라든가 분리 조치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자살 시도 시점에서는 폭력으로 인지가 안 됐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원기관의 상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을 3주 동안 이어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자살 시도에 대한 지원은 안 나간 상태였고, 학교에서 폭대위처럼 아주 심각한 폭력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도 되고 학부모와의 면담이나 이런 조정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러면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그 당시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그럼 여기 현안보고에 자살 시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자살 시도 사안이라고 해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맞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긴급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상담을 계속 나가고자 했으나 기존에 받고 있던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유지를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을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을 플러스해서.
○강영아 위원 그러면 상담센터가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그것은 교육지원청 관내의 상담센터는 아니고 시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영아 위원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따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상담센터입니다.
○강영아 위원 어느 상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서귀포 상담…….
○강영아 위원 서귀포 상담센터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정확히 어느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아까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 못 드렸던 것처럼…….
○강영아 위원 차후에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강영아 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예.
○강영아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제주교육 함께 회복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안이 발생한 지가 꽤 됐거든요. 시일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7일에 학생들이 개학할 건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형식적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기관을 해서 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아 위원 지금 구상만 하고 아직……. 구상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27일 이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 중이고 계획 수립 중입니다.
○강영아 위원 이게 경찰 조사 건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내놓지 못하는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바라볼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보호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 신중하게 여겨서 원활하게 이 사안이 빨리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예. 학생 보호와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아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정한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는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는 투신을 제지한 학생 2명이 같은 반 학생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이정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학교에서 보고된 사항은, 작년에 했으니까 5학년 때였는데 그때 당시 6학년 언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상급생이 잡고.
○교육국장 윤철훈 예.
○이정한 위원 한 명인가요? 지금 두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머지 한 명은 이 사안으로 사건이 너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B군이 잡았다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은 학생은 6학년입니다. 지금 중학교 간 여학생이고, 또 옆에 있던 학생은 5학년 남학생입니다.
○이정한 위원 아, 5학년 남학생이.
이거는 다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지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혹시 그 아이가 맞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정한 위원 알겠습니다.
연합뉴스에 “자살 시도 사건 은폐한 교사들…제주교육청·학폭위는 외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당시 학생의 진술에는 아주 복합적인 호소가 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학교 측 정보 부존재 통지서 하단의 추가 안내 사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진행되고 있던 자녀의 상담과 연계하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이는 교우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관심을 받고 있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지원청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그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 본 다음 정확히 파악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인지한 바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전부 다 기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유선으로도 보고를 했고 상담도 진행하고 선생님 기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있던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선생님 기준에서는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건의 연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문서화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정확하게 선생님께 이거를 문서화시켜야 된다라는 교육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매뉴얼에 보면 유선으로 보고하고 문서로 보고하고 10일 후에 2차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학교에서 놓쳤고, 또 관리 감독하는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아마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정한 위원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이나 아이들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여기 관련된 학부모님들도 전부 다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가 없는 상황이 언론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경각심, 문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에 경각심을 더 가지셔서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학부모님들이든 원활하게,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사안의 발생부터 보고, 후속 조치까지 단계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이와 같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사안 때문에 두 교육감님, 전직 교육감님과 현직 교육감님에 대해 고발이 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고의숙 교육감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지.
○교육국장 윤철훈 중대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럼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교육 함께 회복지원단’을 해서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공동체 안의 갈등을 해소해서 교육력 회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의 안정화입니다. 학교 현장이 정상화돼야 하겠죠. 특히 사안이 발생한 학교인 경우는 한 학년에 학생 수가 1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피해 학생을 제외하면 몇 학생 남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여러 여건 때문에, 아까 강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7일 날 학교가 개학되더라도 과연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에 따른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안은 사안대로 처리하고요. 학교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여러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수업이, 교육과정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개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분리 조치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접촉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봉사자를 배치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같이 수업을 받지만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아니면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나 이런 때는 분리 조치하는 방법하고, 또 그 반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점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유념하시고 개학했을 때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8월 20일 날. 저희들이 24일 날 현안보고를 받는다고 교육청에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급히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뭘까요? 현안보고 때 보고하시면 될 내용을 꼭 기자회견을 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이게 언론에 계속 나와서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언론에 계속 보도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의회를 조금…….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갖고 사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현안보고를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사안의 중대성을 교육청이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병합 심사를 왜 안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살이든 투신이든 시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현장에 있었습니까? 선생님이 현장에 있었어요?
○교육국장 윤철훈 점심시간에 학생이 유리 창문에 발을 올렸을 때 학생이 반에 가서 얘기를 했는지 교무실에 가서 했는지 해서 담임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와서 담임선생님이 봤을 때 6학년 학생이 아이를 잡고 있었다고…….
○위원장 강동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없었지 않습니까? 3층 현장에 없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아마 점심시간이어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투신이든 자살이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면 저는 전후 사정이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학교폭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병합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전후 사정 조사가 안 된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그러니까 폭대위 심의를 할 때는 개최 통보서의 사안 개요, 조사관이 조사한 조사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당일에 보호자가 와서 제출한 문서이므로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도 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반박이나 방어권 보호조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병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정식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는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에 따른 압박이랄까요 정신적인 피해가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와 조사 가능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교육청에서는 자체 조사를 한다고 그러고, 한 사안을 갖고 두 기관이. 학교 현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보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려우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다 보면 학부모님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교육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어느 정도까지 할 예정입니까, 자체 조사를? 어느 선까지. 조사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윤철훈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그리고 긴급 위원회를 연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저희들은 담임선생님 수첩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문서화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동우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선생님은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메모도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긴급회의는 했지 않습니까? 위기관리 긴급회의는 했죠?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회의와 위원회의 기능은 다르잖아요? 매뉴얼에 의하면 위기관리 긴급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회의는 개최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이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윤철훈 소규모 학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감 선생님이나 교무부장 선생님이 학생 부분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교사도 있고 담임교사도 있어서 그 긴급회의로 위기관리위원회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했다? 회의를 갖고?
○교육국장 윤철훈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그건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문자로 보고했는데 매뉴얼에 의하면 공식 문서로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현장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갖고 은폐냐 아니면 보고 미비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아마 그 부분도 감사관에서 조사를 해서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우 자체 조사를 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은폐냐 아니면 업무 미비냐.
○교육국장 윤철훈 예.
○위원장 강동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발단의 시초가.
자살 아니면 투신 시도가 왜 발생했는지 전후 관계를 자세히 조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면 앞으로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히 감사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를 보고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있을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켜볼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0월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감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임경희
○출석공무원
- -교육국
- 교육국장 윤철훈
-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교육·행정지원국장 오정실
○기록
-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