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제452회 제1차 농수축위원회 2026 . 07 . 13.(월)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7월 13일(월)
장소   농수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 몽골 움느고비주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성의·강봉직·하성용·김기환·양경호·정민구·김대진·강동우·송영훈·이경심·박호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 몽골 움느고비주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위원회 위원장 강충룡입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주 1차산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 반복되는 재해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제주 1차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과 미래세대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제주 1차산업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처음으로
      나. 해양수산국 소관      처음으로
      다.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라.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강성의·강봉직·하성용·김기환·양경호·정민구·김대진·강동우·송영훈·이경심·박호형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 몽골 움느고비주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강충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몽골 ↔ 움느고비주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생각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정훈 부위원장님, 김승준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은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믿고 깊은 기대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도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농업,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엽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양행석 감귤유통과장입니다.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양순화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농업 혁신과 민생안정을 통한 농축산식품산업 지속성 강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5대 전략과제 19개 실행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농산물 수급체계 고도화, 식품산업 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귤유통 분야는 제주감귤 수출 확대와 지속 가능한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구축에 힘쓰는 한편 제주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합 물류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및 동물 방역 분야에서는 저탄소 디지털 축산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 지역 단위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해서 제주 축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형 반려동물 복지·친화도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도민의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농업인과 도민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 몽골 움느고비주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강충룡   김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농수축위원회 강충룡 위원장님 그리고 장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안고 7월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실 농수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9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소중한 조언과 정책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민생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승오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원평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채인숙 국제물류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혁신」성장 수산업, 「미래」선도 해양산업”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수산업의 담대한 대전환 및 어촌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겠습니다.
   미래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설계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체감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 내고 AI 기반 수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해양산업 고도화 및 연안경제 활력화를 이끌겠습니다.
   해양 기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섬과 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 및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양 생태계 및 해양 공간 관리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주해녀어업·문화 및 K-브랜드 가치 극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주해녀문화가 글로벌 K-브랜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선도 항만·물류 구축 및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제주항만의 인프라를 적기에 조성하여 선도 항만을 구축하고 이용객 중심의 고품격 항만 서비스 실현으로 항만 경제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충룡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위원회 강충룡 위원장님, 장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계신 전반기 농수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익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양창희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입니다.
   그 외 출석 대상자인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 관계상 바깥 사무실에서 대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위원회 강충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업은 대외적으로 AI 기반 디지털 농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각종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제주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 중심의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과학적 농정 수립을 위해 지난해 구축한 제주농업 디지털 ‘제주DA’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AI 기반 미래 제주 농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충룡   김태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안녕하십니까?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위원회 강충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축산생명과장입니다.
   김준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생명연구원에서는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 생명 축산업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우수한 유전자원의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축산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제주 축산의 미래가 유전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생명산업으로 당당히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생명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충룡   양원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위원회 강충룡 위원장님, 장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립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김필연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바다 가치창출로 생태·자원·산업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 및 수산자원 관리, 현장 적용 기술 혁신을 통한 수산업 생산성 향상,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정보 구축, 과학기술 융합 연구 네트워크 구축, 이 네 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모든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도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연구원 운영과 향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바다 가치 창출로 생태·자원·산업의 지속 가능성 실현을 통해 도민, 어업인 그리고 도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충룡   강봉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성업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13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 구성된 농수축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2026년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철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정경주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청정제주의 보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제주산 축산물의 싱가포르 수출을 견인하며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먹거리 안전과 동물 복지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능을 한층 고도화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을 바탕으로 금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충룡   문성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인 장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월읍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해양수산국 김종수 국장님, 농업기술원 김태균 국장님, 축산생명연구원의 양원종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의 강봉조 원장님, 동물위생시험소의 문성업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보고서를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민선9기 도정이 앞으로 제주의 1차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비전과 실행계획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지역구인 애월읍은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이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대표적인 1차산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부분의 공약을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특히 최근에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농업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함께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질의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충룡   예.
○장정훈 위원   해양수산국 김종수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장정훈 위원   38페이지 추진개요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160억 칸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장정훈 위원   애월항이 그동안 선사와 도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 어떤 진도 상황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2026년에는 별다른 사항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도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2028년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제주하고 진도, 이렇게 새로운 항로를 선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진도에 여객선 입출항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준설을 해야 여객선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하고 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2028년에 맞춰서 터미널을 만드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2028년이, 진도 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진도항이 어렵다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준설을 해야 하는데 수심이 한 6.67m가 돼야 합니다. 안전 수심이. 그런데 진도항이 6.5m라서 나머지 수심은 준설해야 하는데 전체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라남도하고 진도군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벌써 하반기로 들어서고 있는데 하반기에 진도하고 선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장정훈 위원   애월항 같은 경우는 겨울에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주항으로 가야 하는데, 선사가 빨리 들어올수록 애월에 지역적인 발전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 들어온다는데 지역의 경제 발전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애월하고 진도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반기에는 진도 쪽도 저희가 같이 회의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마련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거 알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양식산업 관련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애월 쪽의 해수온, 그다음 한경 쪽, 대정 쪽 수온 측정이 상당히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대응 능력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부지역에는 지하해수가 개발돼 있어서 고수온기에 수온 조절이 좀 용이합니다. 대신 서부지역은 지하해수가 없기 때문에 고수온 시기마다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급하게 액화산소 공급이라든가 면역 증강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취수관을 연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수온에 강한 품목을 양식한다든가 아니면 순환여과식처럼 물 사용량을 줄이는 그런 첨단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원과 함께 그런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연구원이 매달 온도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점을 정해서 양식장 수온을 체크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는 바닷물을 해서 고수온 경보도 발령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월 체크를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양식장들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온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하고 계십니다.
○장정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농축산식품국의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장정훈 위원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관련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27페이지 추진상황 첫 번째 항목에 토양생태환경보전이라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장정훈 위원   지금 제주도가 월동무라든지 양배추, 당근, 월동채소 가격이 지금 하락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올라가고 있는데 도정에서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기후 대응이라든지 전라남도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놔두고 계신지?
   농가들이 일정한 소득을 얻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우선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토양의 질을 높이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사전적 수급조절 체제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대비해서 584㏊가 신청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7·8·9월 어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거고요.
   아까 농가 소득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 사전적·사후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두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조금을 통해서 밭작물 3개, 감귤 포함해서 4개 품목에 대해서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농가가 농업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얻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금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마다. 농가들이 작물 작업을 할 때 어떤 방안을 도에서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추측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 관리라든지 농민한테 제공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기술원 업무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민선8기 때 도내에 흩어져 있는 34개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모아서 ‘제주DA’ 플랫폼을 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선9기에 고도화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원장님께서 부연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 관측과와 맥락을 했을 때는 드론을 이용한 도내 12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예측을 통해서 그 예측된 결과를 갖고 수급관리센터에서 품목별로 유통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조공법인과 함께 유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가들이 이런 데이터 관리에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충룡   장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김태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입니다.
○김승준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품목들을, 감귤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신품종을 개발하면 일부 농가들한테, 그쪽으로만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5년 동안 어렵게 신품종을, 개발한 품종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저희들이 현재 기후변화에 취약한 기존 품종에 대해서 우리 도에 맞는 기후 적용 신품종을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요.
   감귤인 경우에는 최근에 개발했기 때문에 열과에 저항성이 있습니다. 6품종을 개발해서 현재 67㏊에 보급 실적이 있고요.
   현재 농가에서는 약간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과실 유년성, 그러니까 어린나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여론을 보면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원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5년 동안, 2021년도부터 품종 개량한 자료를 봤어요.
   2021년도에 가을향, 2022년도에 달코미, 설향, 2025년도에 우리향, 2023년 맛나봉, 그다음 2024년도 레드스타 이렇게 품종들이 개량돼서 나온 것 같은데.
   보급 현황들을 봤어요. 가을향 같은 경우 4.3㏊, 달코미 같은 경우 12㏊, 설향은 2㏊.
   우리향이 좀 많이 됐네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평수로 한 6만 평 정도 보급이 되고. 좀 괜찮은가 보죠, 우리향이?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우리향 같은 경우는 수량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맛도 괜찮아서 무난하다고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그래서 현재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은 열과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종은 열과율이 다 10%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기후를 반영해서 선발됐기 때문입니다.
○김승준 위원   어느 쪽에 많이 심어져 있죠, 우리향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도내 전체적으로 나가 있고요. 우리향이 아까처럼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현재 앞서 가고 있고. 달코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츰 농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것도 3만 6000평 정도,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지금 자료에는 40㏊인데 한 67㏊까지…….
○김승준 위원   예, 많이 뭐됐네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품종들이 개량되면 단지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정예소득 단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성산포 쪽에 키위 단지가 조성돼 있고. 이 부분들을 단지화를 시켜야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만감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김승준 위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서쪽의 만감류가 서귀포 만감류로 둔갑하는 게 많거든요. 상인들이 서귀포 쪽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의 만감류를 사서 서귀포로 이동하면 그게 서귀포 만감류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곳을, 지역이 서쪽이니까 서쪽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 줘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달코미나 가을향 모든 품목이 마찬가지겠는데 경쟁력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만약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면 기술원 연구 실적으로만 홍보할 게 아니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김승준 위원   단지화되는 것까지도 기술원에서 전부 앞장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기술원에서는 개발만 해서 언론 홍보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언론 홍보만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뭐해 가지고 개량 품종을 개발했다. 뭐했다.’ 나오는 거고.
   엊그제 언론도 보니까 맛나봉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언론만 나오는 거예요.
   보급을 해서 확산을 시켜 줘야죠. 좋은 것을 개발했으면 농가들이 수익이 날 수 있게 해 줘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밭작물을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수익성이 없어요.
   1000평 농사를 지으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날 걸로 봅니까, 원장님?
   500만 원도 안 나요, 500만 원도 안 나. 꾸준하게 평균을 따지면. 그렇지만 이렇게 만감류라도 한 농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지화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 당연하시고요. 저희들이 농가 실증을 하고 있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하창고를 단일화하면서 유통 교섭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동부·서귀포 각 지역별로 제주도는 기후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품종에 대해서 좀 더 맞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기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후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12월에 생산하는 노지 만감류 맛나봉이라든가 Ci03이라는 계통이 있습니다. 당도가 13브릭스로 아주 높은 계통들인데 그런 계통들은 적극 홍보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단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도와 같이하면서 감귤 구조 개선에…….
○김승준 위원   단지화를 시켜 주면 그 농가들이 뭐해 가지고 홍보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부분 홍보가 금방 돼서 다른 지역들이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산포에 한 1000평, 우리 지역 서부권에 1000평. 그렇게 되면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품목들을 다 개발해 놓고,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김승준 위원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김승준 위원   기술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단지화하는 데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예소득 단지처럼 단지화하는 데, 예를 들어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해서 기술원에서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도 투입될 수 있게 국장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단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기본적으로는 FTA와 관련해서 만감류라든지 노지 온주밀감들 검역 협상 진행을, 우선품목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보면 농산물 전문단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기술원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 단지를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신경 써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들어 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만감류 피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만다린 들어오면서 그때도 피해가 많이 가서, 만다린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만다린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더 들어올 건데 지금 개발한 게 보니까 시기가 만다린 들어오는 시기하고 달라요. 그렇죠? 지금 품목들이 보면.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저희들 것은 12월, 1월이고 만감류는 1월부터 5월에 들어오는데 주로 3월, 5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 같이 홍보들 해서 단지화도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국장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원에서 이 부분 단지화를 해 놓으면 5년이면 5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돼서 홍보가 되면 그게 농가들한테 득이 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만감류, 지금 레드향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국장님하고 원장님 협업 좀 잘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도 좀 신경 쓰십시오, 우리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위성곤 도정의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제주해녀 관련해서 큰 행사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유네스코 10주년 관련한 행사가 하나 있고, 매년 하는 거지만 해녀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해녀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이 항상 우리 해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아는 수준이 위원님이 아시는 것보다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해녀의 존재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왕이니까 1500년 전부터 잠녀, 수녀 이렇게 해서 됐던 내용들이고 한데요. 그만큼 제주도 해녀의 역사나 문화성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기에 올해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주해녀문화, 사실은 해녀분들이 1895년부터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제일 많이 나갔고요. 일본과 중국, 요동반도, 다렌. 지금 말하는 칭다오도 있고. 러시아까지 벌써 제주해녀는 글로벌 시대를 열었어요, 100년 전에.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에 비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2022년, 2023년, 2025년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제주도 세 분의 국회의원과 행정과 도의회와. 제가 좌장을 맡아서 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도 나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주해녀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조했었고. 그런 와중에 올해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봤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2억 원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 거예요? 홍보가 잘돼 있습니까? 해외로, 국내로 홍보가 잘돼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 제주해녀축제하고 연계하고 그다음 해녀 주간행사를 통해서 제주해녀를 여러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제주도 해녀축제 할 때 다 이뤄지는 행사들이고요.
   지금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아니면 외국이라도.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하는 게, 벌써 지금 7월입니다. 이거 언제 행사할 거예요? 10주년 행사.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9월에서 11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도 언제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7월이고 업무보고인데. 잡혀 있어야 행사 홍보를 하는데 그냥 해녀축제 때 해서 전날 갖춰서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제주관광공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해녀축제 개막식하고 기념식을 병행해서 개최하는 부분만 이렇게 돼 있고. 기념 주간은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해녀의 밥상이나 숙박, 해녀 100인의 초상,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은 지금 돼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준비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회성을 넘어서, 그건 원래 해녀축제 관련해서 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거기에 접목시켜서 했던 부분이 있고.
   세계 최초 글로벌 해녀어업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런 것은 지금 준비는 안 하고 있는데…….
○박호형 위원   이런 것도 준비해 나갈 부분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것을 동남아 쪽을 협의를 거쳐서, 벌써 우리는 100년 전에 글로벌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세계 최초의 글로벌 어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업무협약을 거치고 이런 것들 해 나가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동남아권이든 러시아든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세미나도 거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걸 통해서, 읍면 103개 어촌에 해녀분들이 계시고 한데 이런 분들을 연계시켜서, 거기에 5차산업도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폭넓게 보면서, 해녀분들이 현재 연간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신규 해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2024년에 전국해녀협회 만들 때도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국회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도 잘 검토해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해녀 관련해서 칭다오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칭다오 항로 출구전략,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칭다오 항로를 처음 할 때는, 제주항이 개항된 이후에 정기 화물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치하고 제주도 기업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제주도민한테는 물류비를 줄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박호형 위원   제주항이 무역항 역사 57년 만에 첫 정기 개설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보니까, 중앙투자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책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민선9기에서 칭다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명확히 정리는 돼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 하자는 치유를 해야겠다. 그리고 협정에 대해서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도의회 동의를 받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런 내용들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동이 걸린 것도 있고. 현재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한 13% 정도.
○박호형 위원   예, 13% 정도.
   그래서 적자도 지금 31일 운항해서 48억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고. 향후 200억까지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정이나 우리 의회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현황들을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지금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세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은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정도 출범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정부와의 대화 그리고 도정과 우리 도의회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도민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국장님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믿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충룡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3대 의회가 개원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12대까지는 농수축경제위원회로 해서 경제 분야, 또 미래 분야도 같이했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농수축위원회로 활동하게 됐는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농업·수산·축산, 1차산업의 책임자분들이십니다.
   기존에는 1차산업 예산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해서 다른 분야의 예산들을 삭감해서 농업 분야, 수산 분야에 예산 배정들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1차산업에 ―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김종수 국장님께 칭다오 노선 관련해서 간략하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취항한 지 8∼9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민선8기 도정에서 칭다오 노선을 취항하고 민선9기 위성곤 도정에서, 위성곤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에 칭다오 노선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언급도 하셨고요. 또 선거기간이 끝난 이후에 국장님께서도 중국에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 측에서 선사 대표라든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행정부지사님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건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칭다오 노선에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의 질문에도 대답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임정은 위원   그렇죠. 지금 제주도에서 선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 이 절차를 이행 안 하고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 절차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으로는 운항한 것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할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치유를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받지 않은 것을 치유하는 방안이 하나는 사후라도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방향이 있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법제처에서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대상이라고 한 겁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게 어쩌면 도민들이 봤을 때 편법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후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고민되는 부분이 중앙투자심사 사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사후에 했을 때 행안부에서 그걸 받아주느냐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잠시만요.
   김종수 국장님, 마이크를 앞에다가, 잘 안 들려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임정은 위원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36항차 정도 이용이 됐었고, 아까 여러 가지 손실보전이라든가 우리가 예상한 손익분기점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자료에는 10% 정도 나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12%, 13%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도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겠다. 절차적인 문제점은 해결해 나가고 도민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게 민선9기 도정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중국 선사의 손실보전금을 계속 충당해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선사 측과 제주도의 입장들을 서로 협의해서 협약을 변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9기 도정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오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칭다오 관련 노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해지면 도민분들이나 그분들한테 100% 공개하실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당연히. 정해진 게 있으면 당연히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자료를 요구해도 칭다오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 잘 안 와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안에 손실보전금 예산이 포함돼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 34억 정도 반영이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할 테니 국장님도 도민분들이 우려하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향을 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우선 도민들의 우려를 저희들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김영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임정은 위원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 때문에 무기질비료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무기질비료의 지원을 좀 꺼려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중동 상황과 맞물려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 본예산에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농협분 하게 되면 69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6월 8일 이후에 농자재 가격이 한 19% 상승함에 따라서 이번 2회 추경에 당초 농가 부담 10%를 도비에서 5%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3억 5000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나 임정은 위원님께서 칭다오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정확한 것습니다. 도민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알권리, 특히 위원님들은 이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또 이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농수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이 위원회로 왔는데 제가 지난해 농수축 예산과 올해 농수축 예산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난해는 10%가 넘는 예산이 농수축위원회에 배정돼 있었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약 9.7%, 양 행정시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농수축위원회로 분리가 됐고 앞으로 이 관련해서 농업 예산, 수산 예산, 축산 예산을 어떻게 꼼꼼히 잘 챙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과 그다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농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정책으로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농업, 수산업, 축산업이 더욱더 활력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과 임정은 위원님 말씀이 있었던 칭다오 노선과 관련해서 아까 의장님실에서 중국 총영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협상 관련돼 있는 부분 진행되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 대해서 개선하고 잘 협상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총영사가 입장을 표명할 때 이 관계가 틀어지면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수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실이익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 그다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방안까지 잘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형 품종을 육성하고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량종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감자 관련해서 종자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품종이 탐나 종이 맞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탐나하고 대지 2개 하고 있습니다. 탐나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기존에는 대지를 했는데 요새는 탐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농가들의 입장에서 씨감자 관련해서 보급을 받는 게 너무 어렵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못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을 못 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사실 저희들이 수경재배 씨감자 기본종은 2006년부터 공급을 해서 그게 품질과 수량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도 5kg에 1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일 문제는 농가에서 2∼3회 증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4000㏊에서 200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씨감자 공급을 20톤에서 한 15톤 정도로 줄였고요.
   저희들이 올해,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경재배시설 자동화를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톤 정도, 5톤 정도 더 늘려서 수요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농가에 보급했을 때 증식을 해야 하는데 농가가 일부는 팔아 버리고 자기 밭에 쓸 수 있는 양만큼만 증식해서 사용한다, 이런 뜻인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보통 한 2회 정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특대와 대는 팔고 중과 소 관련해서 씨감자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농가들의 입장도 고민하셔 가지고 증산 관련해서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만감류 관련해서 우리향과 가을향을 농가에 보급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2022년도부터 농가 실증 시험을 통해서 공급을 했고요. 일반농가에는 2024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가을향과 우리향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예.
○하성용 위원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판매는 출하처를 단일화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보통 가격은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소득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네예.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가격이 맛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가을향, 우리향,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 입맛에는 맞춰졌지만 판매, 홍보 전략에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더 좋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냈으면 거기에 따른 부분 판매까지, 농민은 생산을 하고 판매처 관련해서는 농협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별 판매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이뤄져야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한 품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작년에 한 96톤 일부 소비자한테 나갔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감귤조합, 아까같이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번에는 지역특화작물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목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수농가 아니면 시설재배농가들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 노력하고 있는 과정은……. 하우스나 과수농가에 대한 부분 어떤 것들을 보급하고 연구·개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사실 새소득작물을 발굴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주시청에서 주관하는 정예소득 단지도 그런 이론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아열대 과수로는 저수고 바나나 품종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안정 재배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수고가 높은 작물로 초기 시설 투자비용이 큽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감귤하우스에 재배 가능한 저수고 바나나…….
○하성용 위원   자세하게 막 설명 안 해도 대충 다 알거든요. 바나나 높이가 높아서 낮은 것으로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예. 그다음 스낵 파인애플…….
○하성용 위원   스낵 파인애플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쉽게 과육을 떼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먹는 게 아니고 떼어서 먹을 수 있고 당도가 일반 파인애플은 15도인데 19도로 높아서…….
○하성용 위원   지금 농가 보급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고 실증 시험을 거쳐서 내후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아, 보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경재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아닙니다. 일반 파인애플하우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우스에. 땅에 심어서?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예.
○하성용 위원   땅에 심어서 한다? 그러면 한 평당 몇 본 들어가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그것은 40㎝ 곱하기 20㎝나 30㎝ 곱하기 20㎝ 정도로 하니까, 그 계산은 지금 제가 확실히, 주간 거리, 조간 거리만…….
○하성용 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실증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평당 몇 개가 들어가고 판매단가는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평당 6000주가 들어가고예.
○하성용 위원   평당 6000주?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아니, 300평당. 300평당 6000주.
○하성용 위원   어렵게 말해 버리니까. 300평당……. 20주.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예. 이게 가격은……. 대만이나 일본에 가면 국내 소비자들이 사고 오는데 저희들의 예측은 일반 파인애플이 kg에 6000원이면 이건 한 8500원. 당도도 높고 해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도 하우스에서 일반 파인애플을 재배하시는 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저는 직접 만나 보지 못했고요.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수확이 되거든요. 가서 같이 현장 평가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것은 10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6월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잘 살펴봐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하우스 안에 필요한 시설들이 어떤 시설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평에 20개 정도 들어가면 사람들 걸어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한 평에 40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위에 레일을 깔아서 수정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던데,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도 앞으로 소득작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을 저도 해 보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는, 지역 농민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대 때는 농수축경제위원회였습니다. 지금 13대 의회에서는 위성곤 지사가 당선자 시절에 분리를 요구해서 이렇게 개편됐습니다.
   개편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제를 분리한 이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농수축 분야의 전문성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영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특별하게 고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종수 국장 말씀처럼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데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문제, 그러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기존의 GRDP 수준의 예산편성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 농수축위원회가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지사님 업무 보고할 때 국장님네 관련해서 1차산업에 대해 얘기 안 했어요, 국장님은?
   위성곤 도지사 도정 주요업무계획에 1차산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한 줄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도 냈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기획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날 위원장님께서 긴급하게 해서 또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이게 단순히 없는 게 아니고 근간산업입니다, 1차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도 없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일단 유감을 표합니다.
   정무부지사 관련해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그동안 1차산업에, 또 문광산업에 관련된 정무부지사를,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고 변경할 때는 그래도 관련 상임위에 의논이라도 하고 설명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1차산업의 전문성이라든가 중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한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AI라든가 경제 분야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 잘하셔야 합니다, 지사님께.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범위를, 농업에 대해서, 1차산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10%거든요, 본예산의. 그런데 이 10% 예산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는 알다시피 농업인구가 전국 1위입니다, 농가부채도 1위이고. 그리고 평균 농업인 수는 알다시피 전국 평균의 6배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영준 국장님,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께서도 지사님과의 대화 내용에서 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저도 몇 가지만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알다시피 레드향부터 시작해서 감귤은 지금 굉장히 큰 변화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있는 작목들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 맞는 신품종이 필요하고 지금 있는 신품종에 대해서도 기술력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신품종이 가을향, 달코미, 설향, 우리향, 맛나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021년부터 이렇게 됐는데 보급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40㏊, 올해 조사해 보면 67㏊까지 갔고요. 이게 내년 되면 100㏊로 갈 건데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농가에 나가면, 농가에서 판단을 했을 때 과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초기에 수량이 약간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있었고. 올해에는 과실의 유년성이 타파됐기 때문에 생산성도 괜찮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강점이 있는 것은 당도가 13브릭스 이상으로 아주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신품종이 많은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2021년도부터 한 가을향은 자료에 의하면 4.3㏊, 설향은 2022년도에 2㏊거든요. 하지만 2025년도에 보급한 우리향 같은 경우는 20㏊예요. 이걸 본다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다.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두 가지 작목이나 세 가지 작목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고 진행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카라향 같은 경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라향을 재배할 때 어떤 점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농사짓는 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지금 현재는 수입이 됐을 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신맛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기술, 훌륭하게 잘 키우는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기술 보급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차먼지응애 같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통 출하할 때는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열 때 가지고 보급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택배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씨 없게 만드는 기술 또한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도라든가 산을 빼는 기술 또한 있습니다. 있는 분들은 그거 잘 압니다. 이분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하고.
   물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점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거든요, 그 기술자들한테. “카라향을 살리기 위해서는 혼자 잘 먹고 잘살면 안 됩니다. 카라향 하는 모든 농가가 잘될 때만이 카라향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기술 보급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품목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품목을 확대한 작목에 대해서 모두가 좋은 소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위원장 강충룡   원장님, 관련하셔 가지고 전문가들 자꾸 상담 많이 하세요. 그분들로 해서 일반 농가들한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저희 기술원의 주요 목표가 신기술을 보급하고 재배 안정화에 있기 때문에 자꾸 만나 보고 해서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많은 분들이 농가들 찾아오는 것을 막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은. 왜 그러냐 하면 농가들이 옷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걱정도 하고 다른 병이 있는지 걱정도 합니다, 기술 보급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분들이, 예우, 대우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시라.”라는 최소한의 예우를 통한다면 그들은 할 능력이 있고 충분히 하겠다는 의사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고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찾아가서 기술력 보급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다음 장정훈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장정훈 위원   무기질비료 가격 있지 않습니까? 밭농사에는 무기질비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장정훈 위원   선거가 끝나고 6월 6일 자인가 비료값을 갑자기 올렸어요, 농협에서.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선거 마쳐서 올려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 수 있을 정도로 해 버렸는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 관련해서, 석유값 관련해서 올라가는 가격도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가격을 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까 임정은 위원님 답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국·도비 해서 농협, 중앙회 포함했을 때 69억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동사태와 맞물리면서 6월 8일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19.6% 단가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들여다보니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도 인상분에 대해서 한 5% 정도 농가 부담이 있겠더라.
   그래서 2회 추경에 농가 부담 10%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도비에서 추가로 5%를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3억 5000 양 행정시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농가 입장에서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1% 정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업을 하려면 우선 밭이 있어야 되고 비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것에 대한 원가를 따지고 매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계산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매출 관련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장정훈 위원   그래서 농협 쪽이라든지 비료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대책을 하겠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비료 가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기질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유기질비료 쪽으로, 어떻든 제주도가 토양도 살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일단 무기질비료를 통해서 농가 생산비,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보조를 하는 부분이고.
   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유기질비료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양 행정시를 통해서 올해도 97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 이번에 달라지는 게 그동안 정부 지침에서 지자체에서 생산한 비료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포당 300원으로 묶여 있던 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비에서, 아까 300원에서 플러스알파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기존에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특히 청년농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농가들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책을 세울 때, 우리가 청년농가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장정훈 위원   그래서 청년농가, 기존농가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하셔 가지고 이런 대안을 그들의 질문이 올 때 어떤 답을 잘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농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지 임대료하고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세웠고 그에 맞물려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든 농자재와 관련해서는 올해 4월에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러면 지원 품목이라든지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청년농이든 중장년농이든 세대를 아우르는 범농업인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장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김승준 위원   귀농·귀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점점 줄어요, 지금. 보니까 귀농인들보다 귀촌인들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코로나 시기 이후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런 변화 추이들을 느끼고 있고.
   일단 자료로 봤을 때는 제주인 경우 2024년과 비교했을 때 귀농 인구는 좀 늘었습니다. 다만 귀촌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은 전국 똑같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연합회가 조직이 돼 있고 종합지원센터를 지난해 연말에 지정을 했고, 지난해 회기 때 민간위탁 심의 절차 동의도 다 보고를 드렸고. 이번 2회 추경에 8000만 원 반영을 시켜서, 회원이 한 1000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귀농과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주에 많이 오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귀농인들은 다 농사를 짓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추세는 전문적으로…….
○김승준 위원   예.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업을 위해서 귀농을 하는 부분이 한 67∼68%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귀촌인들은 농사도 짓고 거주도 하려고 하는 분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대부분은, 과거에 제주도에 한달살이가 유행했을 때 그런 틈을 갖고 제주에 와서 귀촌해서 한번 해 보려는…….
○김승준 위원   살아보려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살아보려고 왔는데 농사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보니까 가 버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촌인들이 왔다가 뭐해 가지고, 꿈에 부풀어 왔는데 막상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 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다 떠나는 거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저희 지역에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1만 평 정도는 농사를 해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수익도 아까 얘기했지만 1000평 농사짓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1년 수익 하면 1만 평 해야 5000만 원입니다. 그래야 빠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그런데 그 5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거든요, 지금 농촌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특화작물들이 있어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청년농업인들도 점점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후계농들도 신청을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기술원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들이 단지화를 시켜 줘야 한다. 단지화를 시켜 주면 청년농업인들이나 후계농들이, 귀농·귀촌인들이 같이 합세하면서 읍면지역에 인구가 늘어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단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동영농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20㏊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주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제주 실정에 맞게 10㏊ 규모라도 해서 아까 단지 개념이라든가 규모화 개념을 해서 생산비 절감과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한다면, 물론 과정 속에서는 주주형이 될지 임대형이 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를 해 나가면서 제주에 맞게 틀을 만들어 나가면 청년농이든 신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임차농 보호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라서 농식품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농지임차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주센터에는 신고된 부분이 없고 전국적으로 한 50 몇 건이 신청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아까 임차농 보호하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정부 쪽에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제도개선안과 맞물려서 제주도 입장을 전달해서 임차농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12대 때 실경작자 위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경작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보조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임차인들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계약서를 안 써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전수조사를 다 하다 보면 임대인도 문제가 많을 거고 임차인들도 문제가 많을 건데 이것을 파악들을 잘해야 돼요. 조사가 끝나면 후폭풍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준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농식품부가 2026년, 2027년 2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올해는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고, 현재 7월 말까지는 아까 5월부터 해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농지, 실경작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필지에 정상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지 해서 네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물론 공부상도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그런 이후에 8월부터 12월 어간에 심층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 때 뭔가 의심스러운 농지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 심층조사에는 일단 수도권 포함해서 열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거고 그 이후 심층조사 때 문제가 된 농지들에 대해서 「농지법」과 관련해서 농지처분 의무 부과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기본적으로 농지가 1996년 1월 취득된 농지만이 적법하게 임대차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동안 비계약 차원에서 했던 부분, 임차농과 임대인 간의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농업인단체 쪽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쪽은 특히 농민회 쪽하고 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임차농 보호제도 개선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마무리가 되다 보면, 예를 들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빌려주지 않으니까, 「농지법」에 걸려 버리니까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농지은행에 맡겨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또 임대인들은 그 절차를 밟지 않거든요. 왜? 그 절차를 밟아 버리면 나중에 팔려고 해도 본인들이 세금 때문에 그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작을 안 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대두돼서.
   그렇게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부분 지금부터 파악을 잘하셔야 한다. 임대인하고 임차인들의 관계들을 파악을 잘해서…….
   그 전 12대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실경작자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사는 임대인하고 별개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실경작자는 아무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직불금 같은 경우도 농사를 안 지으면서 받았던 분들도 많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별도로 한번 용역이라도 내 가지고 전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꼭 조사를 해서 이것을 뭐해 가지고 문제보다도 어떻게 제주도를 별도로 유도할 건가 고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우리한테 밭을 빌려주지 않을 거 아닌가? 임대를 안 해 줄 거 아닌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있는 분이 토지를 갖고 있고, 농사를 안 짓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는 부분도 이제는 안 해 줄 거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임대차 성립이 안 되는 이런 농지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농지은행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과 맞물려서 어떻든 임차농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공사 말고 도청에서도 별도로 임차농 보호를 할 수 있는 신고 이런 것을 운영해서 최대한 임차농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서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전수조사가 어쨌거나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고령화가 계속해서 고착화되다 보니까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다 보니 우리가 장단점 파악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분들 따로 우리가 안내라도 해 드리고 방법이 있다면 방법까지도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의 영농인들이 토지를 매매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도 협력해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예를 들면 지금 신청하는 농가는 300농가인데 실질적으로 1년에 열 농가, 스무 농가도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태 파악부터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 부분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들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지난번 회의 갔을 때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정부가 과거 제주도 토지비축제처럼 문제가 있는 농지를 정부 어떤 기금에서 사들인 이후에 그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농이라든지 귀농하시는 농가들에게 법적으로 완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임대차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 않을 건가라고 제안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아마 농식품부 관련 부서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도개선도 같이 해 나가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방향성을 제주도가 맞춰 가지고 제도개선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농업 분야 주요현안 7대 핵심 과제가 어떤 게 설정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박호형 위원   농업 분야 주요현안 7대 핵심 과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은 저희들이 축산 가축 악취 문제와 더불어서 경영비 부분, 그다음 감귤의 문제 해서 7개를 설정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7개를 물어봤는데 왜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까, 핵심 과제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사항으로 낸 핵심 과제는 데이터 기반 농산물 자율 수급 문제, 그다음에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 통합물류를 어떻게 대전환하느냐 부분, 그리고 한국마사회 이전 이런 부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최근에 문을 열어서 그 부분 복지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해서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돼 있고.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 농축산식품국 예산은 2196억 원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얼마라고요? 예산편성이 얼마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 예산은 2196억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3페이지 보시면 2196억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리고 1차산업 조수입이 2024년도에 얼마 나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1차산업 2024년도 조수입은 5조 2142억 원으로…….
○박호형 위원   수산은 빼 놓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수산을 빼게 되면 3조 8800억 원쯤 됩니다.
○박호형 위원   한 3조 8000억 되고요. 농산물이 2조 5000억 정도 되고, 축산물 1조 3000억 정도 돼 있죠.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증가율이, 조수입이.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2024년도에 처음으로 수산 포함했을 때 5조 달성을 했고요. 지금 마지막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2025년도도 수산물과 했을 때는 지난 2024년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통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밭작물도 2024년도에 1조를 돌파했다고 나오고요.
   제주의 밭작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대비해서 메밀을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메밀은 위원님도 굉장히 각별하게 관심을 갖는 품목이긴 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83% 전후로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서 처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대부분 가공, 원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생산량의 한 76%를 원물로 해서 가공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2025년도 통계인데요. 2200톤 정도 생산합니다. 원물 수매 처리가 1283톤, 60%. 가공 처리가 319톤, 종자 보관 90톤, 비고 513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봉평으로 전부 수매 계약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물들 처리할 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원물은 물론 제주와 봉평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봉평에 전혀 안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메밀육성위원회도 구성하면서 아까 생산자 단체 등과 나름대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일부 반영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처럼 크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농가 수는 2020년도에 632농가, 작년도 통계 983농가 해서 350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당연히 재배면적도 늘어나겠죠.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주도에 예를 들면 건강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 관광, 체험사업 등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관광 측면으로 보게 되면 자청비 와흘메밀 꽃축제, 그리고 한라산 아래 첫 마을 해서 광평리 메밀축제, 축제로는 두 군데가 있고. 이쪽 동부지역의 모 농협에서 메밀과 관련한 전략작물 육성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그 관련된 농협과 같이해서, 국비 예산 5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비를 받아와서 아까 메밀과 관련된 부분에 가공도 확장성을 갖고, 그리고 축제와 맞물려서 지역 메밀농가들에게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가공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네요. 거기에 농협이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9개 농협이 있고 법인 8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건 2025년도 기준인데 법인이 8개인가요, 7개가 아니고? 8개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저희들은 8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봉평은 메밀 하나로 해서 그 지역이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제주는 80%가 넘는 메밀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일 때 한번 현장에 갔다 왔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걸 6차산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앞전에 우리 상임위에 있을 때도 6차산업과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융복합산업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메밀과 연관했을 때 푸파페, 농촌융복합 국제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밀도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제주를 떠나서 K-푸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리고 봉평을 앞지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2년 전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제주농업은 감귤, 월동채소, 축산물, 메밀 등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물 판매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비 패턴 변화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춘 농산물 가공, 체험,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6차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통상 1차, 2차, 3차를 아울러서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다양한 6차산업과 맞물려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6차산업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있고 원장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거기에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제주에 예를 들어서 안테나숍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박람회를 통해서 제주 6차 가공 제품을 알리는 쪽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6차산업은 제주도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육성·장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나마 전국 유일의 농촌융복합 박람회가 제주도에 개최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해 나갈 필요가 있고.
   푸파페죠? 국제박람회는 전국 최초이고, 지금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식품부에서도 ― 제주도가 올해 8회째가 됩니다마는 ― 농촌융복합 국제박람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관람객이 1만 8000명이고, 81개 기관에서 100개 부스를 운영했고. 판매를 한 2억 정도 했고, 수출 상담 연계 누적 수출액 17만 불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품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기도 하고, 교류도 합니까? 나가기도 해요?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은 행사 일정에서 수출 상담 정도는 하고 있고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 차원에서 세계에 관련된 박람회 때 관련된 업체들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농촌융복합사업의 제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라든지 또 지역의 특산물을 위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겠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앞서 존경하는 장정훈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의 방향, 이를테면 무기질비료 지원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유기질비료하고 무기질비료가 성분이라든가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라서 무기질비료 없이 제주 감귤농사라든가 밭농사를 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자.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 해양오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농가에서도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질비료는 농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필수 비료거든요. 그런데 환율 급등이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이 가격들이 계속 불안정하고 폭등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정부에서도 무기질비료에 대한 의지는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 본 바로는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문제 사업으로 꽂아 놓고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기질비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민선8기와 민선9기 해서……. 민선8기 때는 이렇습니다. 무기질비료는 2022년도부터 정부와 같이 지원을 해 왔고 가급적이면 도 입장도 정부 사업 지침에 맞춰서 했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들 대안으로 한 게 아까 표준시비 사업을 기술원과 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39.5% 절감할 수 있는 데이터값을 유의미 있게 산출해서 마늘이나 브로콜리나 서부지역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파 포함해서. 그러면 가급적이면 무기질비료 지원은 자제를 하고 표준시비를 통한 생산비 절감 측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임정은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유기질비료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무기질비료를 써야 하는 농가들이 있으니 정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끊겼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계획이 있느냐 그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된 건 아직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방 바뀌지는 않아요. 금방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과 농업기술원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무기질비료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이게 어쩌면 필수농자재나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도 가격이 폭등해서 농가에……. 우리 도에서 부담, 정부 부담, 자부담해서도…….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데 만약에 정부 지원이 끊겼을 때 제주도만의 지원 계획들이 그래도 좀 있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꼭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면 좋겠지만 우리 농가에서 또 그렇게 합니까? 비료를 많이 뿌리면 바로 좋아지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가능하면 무기질비료 사용량을 줄이되 어쩔 수 없이 무기질비료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도입을 하자. 창고가 넓은 농가들은 무기질비료 가격이 워낙 불안정하고 구입을 못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창고에 사재기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농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정작 필요할 때 농협에 가서 구매하려고 그러면 비료가 없는 거라. 이게 지원이 불안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임정은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어쨌든 무기질비료의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아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기질비료도 농자재의 하나라서 그러면 필수농자재 조례에 근거했을 때 지원대상 품목,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논의를 하면서 지원 방안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균 농업기술원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전에 농수축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거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쯤 농업기술원장님께 그런 제안을 하나 드렸었거든요.
   농기계 가격들이 상당 부분 고가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임대사업을 해 주셔서 농가에 조금 보탬은 되고 있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폐기처분하거나 사용연수가 다 돼 가지고 새로운 기계로 바꿀 때 그 농기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우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처분이 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 농기계에 대해서 단가가 500만 원 이하, 총 합쳐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을 해 가지고 제주도 농가한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얼마요? 500만 원?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단가가 500만 원 이하이고 총액이 합쳐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으로 제주도 농업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쪽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공매든 경매든 통해서 농가에서, 구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 사례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제주도 농업인을 저희들이 했는데 2022년도에는 도내에 2명이었는데 2023년도는 10명, 2024년도 12명. 늘어난 이유가 그전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일괄로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해서 편의성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타 도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한을 둬서 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경매가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 경매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때 그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예 육지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농기계 공매를 받아서 제주도에서 수리를 해서 다 제주도 농가에 판매를 해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농가가 경매나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온비드라는 공매 사이트를 지금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농가에서 진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본 분들도 몇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사이트에 접속을 안 해 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확인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장에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서 농민들을 참여 대상으로 해서 공매, 경매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일차적으로는 농가에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그 이후에 온비드라든가 그런 공매 사이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예. 위원님께서 농기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중문지역에 임대사업소 하나 확충을 했던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육지부에 현장 경매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30초만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
○임정은 위원   원장님께서 그 말씀이 나와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만들었는데, 파쇄기나 굴삭기가 주 품목인데 농가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 품목을 좀 늘려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제일 문제는, 인력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직 파트하고 또 농업기술원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게 값싼 농기계를 구입 안 하더라도 임대사업소 가면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농기계 기종도 확보하고요. 그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담당 과장님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베트남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계속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개국 3개 지자체하고 MOU를 맺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최근에 움느고비주 해서 2개국 3개 지자체 MOU 체결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확대성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베트남 인력과 몽골 인력이 들어오고, 지역 농협에서 또 선호하는 국가의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과 같이 상의하면서 확대하는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처음 위미농협 시작을 해서 올해 10개 농협이 되면서 430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기본적으로는 정부 매칭을 통해서 도비를 편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몇 건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일부 농협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초창기에 위미농협에 일부 보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근로자들이 APC 이런 쪽에서도 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기상 손실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큰…….
○위원장 강충룡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이분들한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기본적으로는 올해 10개 농협에 13억 7000만 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 시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이백 몇십만 원이 되는데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력들이 월 170만 원 정도…….
○위원장 강충룡   10개 농협에, 한 농협당 1억씩 지원되고 비행기표 정도 해서 13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럼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특히 저는 그분들하고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이 정도 관계가 아니고 설정을 함에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고령화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바로 인근 지역, 효돈농협과 위미농협이다. 같이 베트남 쪽에서 오신 분이다. 그럼 공동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또 인근에 폐교 같은 경우가 있다면 숙박이라든지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소통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특히 교육의 문제도 있고. 한국어 문제, 이런 문제까지 겸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가능하다면 영어가 가능한 나라,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도 MOU를 맺어서 지역에서 애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베트남이라든가 몽골 쉬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혹시 접근하지 못했다면, 아까 얘기한 교육청하고 함께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이것까지도 모색해서……. 지속 확대해야 될 분야가 저는 이 분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고착되다 보니까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요청하는, 농협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많아질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지역별 광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효돈과 위미, 남원 묶어서 하는 부분. 그럴 경우 농업 기숙사 관련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 지침에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 아까 폐교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육청에서, 앞전 용역하는 과정에서 폐교를 활용한 농업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 알겠습니다.
   강봉조 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기후변화에 따라서 역할도 굉장히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저희들 올해 예산 65억 47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러니까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인건비만 1명 줄어든 것 같은데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까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맞춰 가지고 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종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이, 특히 해녀들이 원하는 쪽도 가야 하고 우리가 방향성도 함께 제시해야 되지, 많은 해녀분들이 우리 어장에 필요없는 것을 종패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100을 뿌리면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것을 왜 자꾸 뿌리느냐.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 달라.” 이 요청 사항도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하기 좋은 거, 해야 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뿌릴 게 아니고 어장에 맞는 종패사업도 해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해양레저체험센터,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충룡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승오 과장님부터 팀장님 서귀포 자꾸 와 가지고 힘들다, 힘들다 해도 지역주민들 너무 오래 기다려서 피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이거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올해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시기가 거의 10년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방향성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점점 늦춰지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올해 말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리고 서귀포수협 위판장 현대화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국비 60억은 일단 확보됐습니다. 확보됐는데 턱없이 모자라서 184억으로 증액하는 것을 해수부하고 의논하고 있고, 아마 이번 달 내에 기재부 심의가 끝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도, 오래된 지역의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박호형 위원   농업 핵심 분야 과제 중에서 조금 전에 하다가 하나 멈춰 버린 게 있는데, 마사회 이전 관련이 건의돼 있는 상태죠? 추진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마사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은 도 입장에서도 7개 기관 중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민선8기 때도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우희종 회장님도 두 번 직접 만났고, 이번에 6월 24일 제주포럼에서 레클리스 세션을 해서 제주마사회가 제주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7월 29일은 국회 소통관에서 지사님, 의회 의장님, 관계된 분 해서 제주 유치 기자회견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각 부처 장차관들과 면담을 통해서 당위성도 설명을 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권한이양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도 레클리스 마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마사회 이전 관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사회 이전 관련해서 제주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제주는 말의 고장이고 2014년도에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돼서 11년 연속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말산업에 대한 핵심 인프라 등 다양한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타 도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전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알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에 농해수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흔치 않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 13년이 지났고, 말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레클리스 관련은 6.25때 해병대 군마로서 활용하다가 미군 최초 하사관 계급장을 달았던 게 맞습니까, 혹시 내용 중에?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계급장을 받았고 레클리스가 1968년도에 죽음을…….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특히 한미, 우리 제주도에……. 중국하고도 연관돼 있기도 하지만 한미 동맹에 따라서, 미군이 이 군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군마 중에 최초로 미군에서 계급장을 받은 것은 레클리스, 제주도의 혈통마거든요. 이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연계시켜서 한국마사회가 올 수 있는 당위성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지 않아도 뒤의 강원명 과장이 레클리스 관련한 행사를 2024년부터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최근에도 제주포럼 때 레클리스 세션에 한미 해병대 관계된 분도 참석을 했었고, 10월에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관계된 분이 오도록 하고.
   어떻든 한국마사회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에 말 사육이 한 1만 5000두가 되네요.
   (“1만 4900두.” 하는 공무원 있음)
   1만 4900두나 1만 5000두나 그게 그거죠. 1만 4000두라고 또 거기서 일러 주고 있습니까?
   (장내 웃음)
   저희들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 더러브렛 경주마도 91.5%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제주도에, 특히 이런 중앙에 대한 이전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정부도 잘 대응하고, 또 제주도 위성곤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드린 사항도 있고. 그다음 도정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국회에서도 잘 협력해서 이걸 반드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정훈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장정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충룡   장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정훈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정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정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4일 오전 10시에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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