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7월 14일(화)
장소 농수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한국양봉협회(제주시지부)-한국양봉농협 제주벌꿀 고급화 및 판로확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한국양봉협회(제주시지부)-한국양봉농협 제주벌꿀 고급화 및 판로확대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위원회 위원장 강충룡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고 보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업은 우리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유통환경 변화, 생산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농·수·축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함께 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시에서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밀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각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한국양봉협회(제주시지부)-한국양봉농협 제주벌꿀 고급화 및 판로확대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강충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한국양봉협회(제주시지부)-한국양봉농협 제주벌꿀 고급화 및 판로확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주시 홍상표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존경하는 농수축위원회 강충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농수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강충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농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입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에서는 올해 농어업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갖춘 1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농수축산 각 분야별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디지털홍보관 탐나는장터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및 어선사고 위험 최소화를 위해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 및 발생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하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 주요업무 계획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한국양봉협회(제주시지부)-한국양봉농협이 체결한 제주벌꿀 고급화 및 판로확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제주시 1차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452회 임시회 농수축위원회 2차 회의 보고의 건 첨부)
○위원장 강충룡 홍상표 농수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위원회 강충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13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시에 변함없이 보내 주시는 성원과 격려,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감귤유통과장이십니다.
부종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입니다.
오용화 친환경농정과장님은 지금 국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농업인력 확대와 청년농 육성,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기반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우량품종 공급과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미국산 만다린 수입 대응 등 감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유가에 대응한 어선 유류비 지원 상향과 해녀복지 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양식업을 육성하고 노후 어항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들며, 청정바다환경 보존과 어촌특화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스마트 저탄소 농축산 기반 확충, 가축분뇨 악취문제 개선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화 말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충룡 김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위원회 강충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농업의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3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시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입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한 직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올 한 해 우리 건설과에서는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탄탄한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로와 배수로 등 취약한 농업생산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수축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충룡 오성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저께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만감류 부분들 신품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가을향이나 달코미, 설향, 우리향, 맛나봉, 레드스타, 이렇게 만감류 종류가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당도도 좋아요.
기술원에서 내놓은 특성들을 보니까 다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품질도 우수하다. 껍질도 벗기기 쉽고 열과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수세도 강한 것으로 나오고 식감도 우수한 것으로 나오고, 전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게 보급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저께 농업기술원의 자료로 볼 때는 전체 40헥타르인데 농업기술원에서는 60헥타르 정도 보급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주시에서는 정예소득단지를 하고 서귀포에서는 지역 특화단지 그렇게 하죠.
그 예산들을 하는데 정예소득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열대식물,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가 있는데 만약에 농업기술원에서 만감류 품목들이 신품종으로 개발이 되면 정예소득단지나 뭐나 접목시킬 수 없을까요, 이 부분은? 단지를 형성해 주는 거죠. 브랜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예소득단지의 출발 목적이 2013년도부터 감귤에 집중돼 있는 품목을 다변화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원한 품목 중에 레몬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과수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품목 다변화가 우선이고 그다음 농가 소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한편 별도의 사업을 만들지 아니면 정예소득단지로 가야 될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 왜냐하면 제가, 조례나 지침으로 묶여 있을 거예요. 만감류 부분 안 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묶여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출하시기가 한라봉이나 레드향이나 천혜향같이 그때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전부 11월에서 12월, 겹치지 않거든요. 다른 품목 레드향과 천혜향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정도의 품목이면 정예소득단지라도 해 가지고, 꼭 정예소득단지가 아니죠. 예를 든 건데, 이런 단지화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업되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업기술원에서 만약 품종 보급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 행정시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필요예산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떤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과 최대한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처음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실은 이게.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홍보가 되면, 한 지역을 단지로 만들어 주면 될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시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서귀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특화단지 만들어 주는 것.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저희도 다변화가 되어야 분산출하가 되고, 만감류가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레드향 같은 경우에 열과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레드향을 전부 빼고 천혜향 쪽으로 많이 쏠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천혜향이 나중에 수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예전의 한라봉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이런 신품종을 만들어 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에서도 같이 홍보도 해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유도를 해 주셔야. 그래서 홍보도 되고 유도가 되면, 농가소득이 향상되다 보면 다 분산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귀포에서도 이 부분들 한번 농업기술원과 잘 협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잘 협의하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 지역의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한경면 고산리에 선사유적지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생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농지죠, 농지. 농지인데 선사유적지에 하다 보니까, 선사유적지에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하우스 2개를 지었는데, 실은 농지에 하우스 지을 때는 허가를 안 받지 않습니까? 지원받지 않고 그냥 지을 때, 개인이 지을 때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청하지도 않고 짓는데 여기가 문화재로 걸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농가는 지금까지 문화재에 하우스 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가진 거죠, 농가가. 지었는데 철거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몇십 년 동안 농사를 짓던 밭에 철거명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우스 지은 사람은 돈 몇억씩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제까지 몇십 년을 농사짓고 한 건데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만약에 하우스나 뭐나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가 민원을 접한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이 7월 초 『농민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관리하는 게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농업 보호를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하우스를 지을 때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농지법」상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법상 적용은 안 받는데, 다만 문화유산 분야에서 사전신고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난 7월 8일 날 우리가 세계자연유산본부에 이런 내용의 불합리한 점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제야 지어놓고, 제가 보니까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3∼4년 됐는데, 이 부분 왜냐하면 농가는 수확도 한 번 해보지 못한 겁니다. 수확도 못 했는데 피해가 많죠, 이 부분은.
한번 이것은 꼭,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특히 고산지역은 사실상 선사문화유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 되고, 또 순수 농업만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 오셔 가지고 타운홀미팅을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대통령 얘기는 불법이니까 이건 어쨌든 철거대상이다 한 쪽으로 기울었을 거예요. 제가 타운홀미팅 할 때 보긴 봤는데,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농가에 피해는 가지 않도록.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위성곤 도정의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한 2년 됐습니까? 국장으로 오신 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2년 7개월째입니다.
○박호형 위원 2년 7개월째.
일 잘하는 국장이라고 소문났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과찬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39페이지를 볼게요.
“수산자원 회복과 해녀문화 브랜드화로 풍요로운 어촌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총괄적으로 보면 수산자원 회복과 해녀문화 브랜드로 어촌문화를 실현시키겠다는 건데 패조류 투석이라든가 소규모 어가 직불제라든가 해녀 관련해 가지고 총 120억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친환경 해녀탈의실 시설개선 7억 정도 반영돼 있고. 특히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고령해녀 현업·은퇴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에 75억 정도 편성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녀 질병 진료비는 전현직 해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수당 관련은 70세 이상은 월 10만 원, 그다음에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 은퇴하시게 되면 3년간 5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
제가 2년 전에 전국에 있는 8개의 해안 도시를 돌아보면서 해녀분들하고 미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해녀협회를 만들고 했었는데 제주도 해녀의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부산, 경남,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남 했었는데 하나 부족한 게 보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해녀분들이 ’70년도에는 1만 4000명에서 지금은 몇 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도 전체 해서 2400명 정도 되고, 우리가 1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37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전년도 기준.
5년을 통계로 보니까 2020년도에는 3613명. 2025년도에는 2371명. 5년만에 1300명의 해녀분들이 감소합니다. 앞으로 5년 있으면 이 통계로 볼 때 또 1000명이 감소하게 되면 1300명 남는다. 10년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추세로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해녀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빨간 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녀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박호형 위원 어디서 하죠, 제주시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수풀해녀학교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서 몇 명 입학하고 졸업하는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우리가 예산을 보통, 한 해를 빼고는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양성반과 입문반으로 나눠 가지고 40명 정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 말까지. 9월 달에 졸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아주 심각한 게 보여요. 졸업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해녀에 투입된 분들이 2년 동안 전혀 없습니다.
보이시죠? 통계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해녀 양성, 올해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10주년인 것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해녀의 역사는 아마도 1500년 전부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주를 지탱했던 분들이 해녀분들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50년·60년도에, 100년 전에 육지에 나가서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소련, 중국에 가서 소득을 올리면서 제주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해녀분들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현실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멸해 가는 위기의 해녀분들인데 어떤 식으로 개선점이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는 해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 12대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계시면서 해녀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했는데 2년 동안에 어촌에 가입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주시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올해 결과를 보면, 좋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도 있고 국도 있고 계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과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짚은 거예요. 올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준비하겠다고 그러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제주시 서부에는 한수풀해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에는 법환해녀학교가 있고. 그런데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 중에 동쪽에 있는, 농수축 위원 중에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동쪽에도 해녀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릴게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어촌계에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의 말씀에 일차적으론 동의를 하고, 우리가 사실상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녀를 가장 많이 가져 있는 어촌계가 하도어촌계고 또 해녀가 런케이션이라든가 소득을 별도로 하고 있는 데가 김녕어촌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했을 때 예산과 어떻게 이끌어나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 개설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 관련은, 한수풀해녀학교에는 2026년도에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6년도, 올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박호형 위원 여기 자료에는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2026년도 예산이. 202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죄송합니다. 2026년도도 1억 5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됐는지…….
○박호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 나왔는지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해녀학교를 만들고 함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녀분들이 손을 대 있는 위치에서 신규 해녀를 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도의 정책이나 시의 정책상으로 중요한 시국입니다. 굉장히 위급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8월이든 7월 말이든 해서 이 관련은 동부에 있는 해녀분들하고 어촌계분들하고 간담회 형식을 거쳐서 이걸 양성하고, 특히 읍면의 어촌계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녀스테이를 금능에서 지금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박호형 위원 와서 체험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특히 해녀분들이 살고 있는 데를 개조해서 또 거기서 숙박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바로 워케이션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국에서, 세계에서 오셔 가지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해녀를 통해서. 직접 구경하고 체험하고 또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저는 선도적으로, 지금 서부지역도 있고 하지만 동부지역에도 이걸 개설해서, 우리가 나갈 길이 꼭, 예산이 1억 50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해녀분들에 대한, 신규 해녀분들에게 자부심도 드리고 소득 증대도 하고,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녀 소득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을 활용한 소득 외에 아까같이 문화를 이용한다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해녀 유입이라든가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수산자원 회복과 해녀 브랜드화로 풍요로운 어촌 실현, 이 내용 중에 이게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충룡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양 행정시 공통 질의인데 홍상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임정은 위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고 또 장기화되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분들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는데, 심지어 유류비 때문에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어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방안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주시에 1103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유류비로 편성된 예산이 1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정은 위원 본예산에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작년 기준이 17억 5000만 원이고…….
○임정은 위원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 포함해서 17억?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17억 5000만 원 정도.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번 추경 하면 19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아시겠지만 배 숫자로 나누다 보면 큰 비용이 안 돌아가는 게 사실이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심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같이 포함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해수부에서도 별도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총 562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임정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나 제주도로 돌아올 게 한 60억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중동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건가.
○임정은 위원 이 보조금들, 국비가 반영되고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된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어가에 도움은 되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가에서는 아직도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수산 쪽의 어가들의 존폐 위기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수산정책이라든가 어선에 대한 지원책들 마련을 종합적으로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들이, 거의 많은 민원들이 양 행정시로 집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어가의 현재 상황을 잘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한 9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오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임정은 위원 서귀포는 4억 5000만 원 정도. 서귀포시 국장님은 4억 5000만 정도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요구한 거는 어느 정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가 되면 빨리 집행이 돼서 어선들에게 실질적인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홍상표 국장님, 추경예산안 심사가 다음 회기에 있지만 만약에 그 예산들이 확보가 되면 조기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시스템은 다 마련돼 있고 연근해 어선하고,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을 다 구분해서 지원 비율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청한 어선에 대해서 우리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되게 돼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청이 늦은 어선은 지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일단은 근해어선하고 연안어선의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1050만 원, 1100만 원 범위가 있고. 수협별로 해서 우리가 먼저 배정을 하면 거기에서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 부분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면세유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아직,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 우리가 점검을 더 강화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농업용이나 어업용이나 똑같은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어업용 면세유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적은 게 여기에 맞는 기름이 가는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점검을 확대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진짜 어가에 실질적으로 어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남아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복원 시비재 살포사업, 이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시작 연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임정은 위원 올해도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올해 4000만 원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 한동하고 두 군데를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92% 정도의 해초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92% 정도의, 뭐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90% 이상 해조류가 부착이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해조류가 부착이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촌계의 수입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저도 이런 부분에 계산을 해 보는데 제주도 바다 면적 대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어장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채취량이라든가 수확량 그리고 어업 소득하고, 또 우리가 투자 대비, 예를 들어 이거 말고 투석사업이라든가 종자 방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과도기가 아닌가 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국장님의 얘기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바다 사막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원상,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상을 하기 위해서 시비재 살포도 하고 우리가 투석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해중림을 도에서도 하고 있고 종자 방류도 하고 이런 상황이 어느 시점이 되다 보면 실보다 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향후 계획도 있을 건데, 어쨌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기관이나 그런 데서도 병행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어촌계라든가 그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장님을 믿고 2년 정도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과 각 실·과장님들 같이 협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매년 분석하고 분석 자료로 데이터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해양쓰레기 관련 부분들이 피해가 덜하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해양쓰레기 때문에, 폐어구나 이런 것들이 방치돼서 해양생물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육상양식업 관련 부분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수온 특보가 연일 이어지는, 앞으로 이어질 거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28도 이상 3일 이상 했을 때 특보를 하는데…….
○하성용 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특히 피해지역이 대정하고 한경지역, 서부지역권이거든요. 서부지역권의 피해가 많은데 해수공급시설 취수관거 확충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점적으로 봤을 때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완공돼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고수온이 오기 전에 사실상 7, 8월쯤에는 이미 그런 예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안 되는 부분은 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고수온 피해방지시설로 취수관 연장사업을 5개소 선정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완료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져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시기상 행정 절차의 많은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환경 조성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용역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시기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홍상표 국장님 생각은,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일차적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든가, 아까 김연정 국장님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출발 시점이 조금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계획되지 않고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도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기관의 협의 관련돼 있는 일정들이 늦어지는 관계들 때문에 취수관이 연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 전에 일차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 수립이 조금 늦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아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양식장에서 직접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실질적인 수허가자가 양식장이기 때문에 양식장 명의로 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성용 위원 시스템을 행정기관 관련 부분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갖춰서 행정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허가 부분이 지금 현재 신청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스템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고수온 관련 부분을 서부지역 관련해서는 과연 이걸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가 있는데, 염지하수 관련 부분들도 상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사실상 1차산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염지하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서부지역의 지하수가 모자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농업 부분도 있고 수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산업에서만 주장할 수 없는 부분 같아서 아까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 일정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긴급 방류사업 관련 부분들로 해서 일반 농업인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방류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예방하는 육지부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용 위원 계속해서 홍상표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모 분이 김녕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어서.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김녕 해변 쪽의 파래 관련 부분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여름철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바다환경 미관이, 그리고 이게 증식이 많이 되다 보면 악취, 혹시 바닷가에 들어가서 미끄러워서 미끄럼 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 우리는 저질개선제라는 약제를 살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긴 합니다. 저 사진은 언제…….
○하성용 위원 어제 받은 겁니다, 어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받은 시점보다,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파래 부분을 전부 다 제거를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시점을 물은 건데…….
○하성용 위원 그리고 김녕항 쪽의 제보도 제가 받았거든요.
저질개선제를 해수욕장 개장 전에 주변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김녕 같은 경우는 김녕 연합청년회에서 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정비를 한번 실시했고.
○하성용 위원 항내도?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항내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파래 부분은 지금 제주도 전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질개선제를 살포해서 2025년도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거든요.
비양도에 보면 팔랑못이라는 못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질검사 결과로 보면 총 질소라든가 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 수질이 나오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에서 유기탄소량 부분의 등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더 실험을 하고 전체적으로 파급해야 될 건가를 한번…….
○하성용 위원 팔랑못 같은 경우는 가두어진 지역…….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가두어졌기는 하지만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물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지금 김녕항 부분도 비슷한 게 밀물, 썰물 하다 보니까 정체돼서 파래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팔랑못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수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검사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검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전까지는 육안검사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저질개선제로 해서 비교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 보니까 질소라든가 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거된 것이 확실하고, 다만 아까 유기탄소 부분, 찌꺼기라든지 이런 남아 있는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검증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미관상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 이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수거해 가지고 육상에 가져다 놓으면 일부 지역에선 악취가 더 나는 경우도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처리 과정은 갈파래라든지 아니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괭생이모자반.
○하성용 위원 모자반인 경우에는 수거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다행스럽게 올해 같은 경우는 모자반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하성용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작년 같은 경우 보통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밭에 활용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검사를 한번 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처리기준이 아직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자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뭐가 없는 상황에서는 밭에 우리가 거름용으로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과수원이나 밭에 거름용으로 말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걸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원화되는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도에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밭으로 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정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애월읍갑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장정훈 위원 김연정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36페이지, 홍상표 국장님한테 문의를 해 볼까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장정훈 위원 추친상황에 보면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이 있습니다.
농수축 관련 팀들은 근무를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대책 관련이 상당히 어려운 쪽에 접해 있거든요. 연구 분야도 그렇고 대책 하는 분야도 상당히 어려운 쪽 분야입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대응이 기존의 대처 방안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월읍 쪽을 보면 양배추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최근에 수박 탄저병, 예측하지 못하는 병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양배추를 하는 애월읍 분들은 프로 농업인들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수박도,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오래 하는 프로 농업인들이 이 작물을 해도 병충해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뿌리혹병이 발생하거나 탄저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발생하고 나서 대처하는 거는 2단계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홍상표 국장님한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작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기후대응 교육들이 집행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실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가 맡아서 하고 있고, 다만 농업성공대학이라고, 관내에 있는 농협을 대상으로 40∼70명 정도 모집해서 성공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과목 중에 병해충 과목이 있는데 병해충만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는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향후에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누구나 다 짜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병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확장돼 가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 확장되는 걸 어떻게 농업인, 수산, 축산에서 대응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으로 비료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죠, 이 사업을 하는 데. 향후에 뿌리혹병, 탄저병, 이러한 기후대응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지역농협이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단계를 하고 있는지 집행기관에서 내용을 받아서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도청 그리고 실행하는 시의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서 교육 부분이라든가 모니터링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수박 관련해서 차광막이라든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정밀하게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정훈 위원 농업인들도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최근에 수박 피해가 있었던 건 4월 달 심은 수박이 피해가 있었던 거거든요. 5월 달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박 완성 시기에 병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농가가 그 수박을 전부 폐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가가 4월, 5월 심는 것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뿌리혹병 같은 경우는, 이게 한 해를 건너서 하라는 거는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정책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리고 뿌리혹병에 대한 비료값은 어떻게 갈 건지. 이것도 최근에 가격이 올라 가지고 농업인들이 그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배분하는 분량도 문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 향후부터는 데이터 관리를 해서 지역별로, 애월은 용과, 성산포 쪽은 무, 감자. 이런 쪽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거를 제주도 전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뿌리혹병 부분도 잠깐 보고를 드린다면, 2022년까지 도청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혹병 방제를 한다는 게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일몰됐는데, 우리도 간담회를 갖고 농가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뿌리혹병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행정시 자체적으로 토양소독제사업에 조금 태웠지만 뿌리혹병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 4000만 원에서 올해 1억 9000만 원까지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최근에 보면 청년농부를 양성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장정훈 위원 청년농부가 투입됐는데 기존의 농가들은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전문성이 되다 보니까. 부모한테 지식을 얻는 젊은 농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기가 하겠다고 뛰어든 청년농부들한테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피고 내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수산 관련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수산 관련 44페이지에 구엄리 쪽이 있거든요. 구엄리가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준공인데 올해까지는 그에 대한 대안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가다 보면 변경이 됐어요, 내용이. 안이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내용은 그냥 단순 변경입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에 신청을 해서 2025년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선정 이후에 어촌어항공단에 우리가 위탁 협약을 했고, 기본계획 설계가 끝나서 해수부 심의받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가 마을안길 바닥 이런 것보다는 월파 방지라든가 항내 정온도 유지에 더 집중해라, 이런 주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엄에 뭐가 있냐 하면 소금빌레, 텃밭이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소금빌레, 밭을 관광지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완성시킬 때 색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컬러. 바다와 소금빌레의 컬러, 그다음 항구의 컬러, 이런 것들 디자인 쪽에도 집행기관에서 살펴보시고.
이게 관광지화될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설립이 되는 것보다는 이왕 설립할 때 미관상 좋은 쪽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11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 의견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다음 간단한 거 하나 더 들어보겠는데요.
애월항이 2028년 완공으로 제주하고 진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청에서도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상반기 내에 애월 측하고 진도 측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보고라든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도 해양항만과가 주관이 되고 우리가 서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아닙니다.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하든가 해양항만과와 맞춰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왜냐하면 지역의 가장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시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염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박호형 위원님도 해녀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데는 저희가 해녀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게, 해녀문화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기 때문에. 해녀에 대한 문화는 제주도 해녀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해녀들이 처음 시작을 하고 지금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러면 신규해녀는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이고 상군해녀들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해녀들에 대한 신규회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해녀들을 어떻게 보전하고 그들의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유네스코에 작업이 들어갈 때 제출이 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수협의 해녀 관리와 도의 해녀 관리가 다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렇지는 않고, 궁극적으로 해녀가 된다는 말은 어촌계에 가입이 돼 있고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됐기 때문에 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도에 해녀문화유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왜냐하면 수협이 어제, 최근에 회의를 할 때 해녀의 조건에 토를 달았거든요. 그것은 한번 집행기관에서,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해녀들이 자본을 축적했어요, 어촌계 확장을 하는 데. 그런 것들을 ― 공로를 ― 무시하고 신규해녀를 다 받겠다 하면, 해녀가 사라지면 결국 어촌계의 회원 수도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 해녀에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 체질적으로 데이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진행하는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충룡 열정적으로 해 주신 장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건데, 우선 12대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농수축위원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성곤 지사 입장에서는 1차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1차산업이 갖는 의미를 남다르게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10% 유지됐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별히 본예산 때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표 국장님, 잘 아시겠지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예산 쟁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특히 기후변화를 이제는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최근 5월에 서귀포수협 쪽 방파제에 가니까 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가 경영비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김연정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이번 1차산업에 최소한 저는 목표를 ‘영농환경 개선’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짓기 어렵다. 이걸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농로, 밭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부분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야 되겠죠.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죠. 다양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일단 부탁드리겠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위성곤 지사께서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대부분 AI 쪽이었습니다. 미래.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저는 AX에 대해서, 우리 1차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변화가 필요한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ICT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 개선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1차산업 분야의 혁신이라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RE100 감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거 말고 나중에 AX 전환에 따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많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신규 영농인이라든지 어민들이 오게 된다면 기후변화에 따라 대체해야 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보면, 예를 들어 밀감나무다 하면, 밀감나무만 본다면 얘들이 어떤 약을 쳐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적용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만큼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 AX 전환 대규모 예산은 아마 도에서 할 확률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지원은 양 행정시에서 해야 합니다.
AX 대전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하고 영농인, 어민들에게도 AX 대전환에 따른 준비 부분, 교육 분야에 우리가 해야 할 분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 육성이라든가 관계까지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농업용수가 부족하죠. 누수율이 어느 정도예요, 제주시 쪽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누수율을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3%…….
○위원장 강충룡 누수율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60%가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닙니다. 높게 보는 것은 그렇게도 보는데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20%에서 43%,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아직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높은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정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선을 해야 할 분야라고 보입니다.
애월읍 쪽에는 물 부족 현상이 많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역별로 보면 애월이나 구좌나 시점에 따라서 물 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애월 같은 경우 월동채소가 원체 같이 움직이다 보니 9월 되면 양배추부터 브로콜리를 하고, 겨울 쪽으로 넘어가면 취나물 쪽으로 가고. 그다음 구좌는 당근 때문에 일시에 빼고.
○위원장 강충룡 국장님,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 원래 서쪽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 강우량 부분에서 동서로 비교했을 때 서쪽에 적게 오는 게 1번이고. 1번은 강수량 때문에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작물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게 아니고 강수량도 있는데, 강수량이 아니고 지형 때문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제주는 1년에 평균 2022㎜ 정도 비가 내리죠. 톤수로 따지면 약 37억 6900만 톤 됩니다. 땅속에 스며드는 양이 제주도는 45.5%고 육지는 13.5% 정도 되는데, 톤수로 17억 9000만 톤 되는데 지속 가능한 양을 따진다면 40.7%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으로 따진다면 191만 톤 됩니다. 191만 톤인데 그중에 북쪽, 동쪽은 약 56∼57만 톤 정도가 이용 가능한 양인데 서쪽 지역은 25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돌층이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 밑에 한 12m 돌층이 꽉 돼 있습니다, 서쪽 지역이. 그러다 보니 한경면 쪽에는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밭작물이라든가 이게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애월읍 지역 쪽에는 지속 이용 가능한 양의 관정이 이미 187% 이상 뚫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농업용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애월포레스트 관광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찬성하고 행정에서 함께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물 부족 현상이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간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니다.
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5만 ㎡ 중에 69.5%, 약 26만 평 이상이 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지를 전부 개간하는데, 축산과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초지로 보전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최근에 묵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지역은 보전 강화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지하수 특별관리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된다면 도민사회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가지고 내용을 알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추진하든 안 하든 해야 합니다.
적어도 1차산업의 책임자인 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해서 농민들, 지속 가능한 1차산업을 위해서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오늘 부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좀 뵙고, 그다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깊이 있게 민원도 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전달을 잘해 주셔서, 그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관심 갖고 말씀드리는 분야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한우 어떻습니까, 요즘? 한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한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2년 전에 최고 가격을……. 밑에 쳤다가 지금 상승세로 조금 돌아서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지금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냥 할 만할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막 해야 되겠다까지는 아직 아니고.
○위원장 강충룡 그게 3년, 4년 반 죽어났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경영비가 또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또 사료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약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산업, 특히 감귤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품질 감귤에 대해서는 지원도 합니다. 사료는, 다 합니다. 그것 갖고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축산 농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이번에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사업을,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 정도 말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지금 흑우 지원하죠, 장려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한우도 하세요. 소득 보전할 수 있는 사업 준비하십시오. 그거 몇 명 안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산업이. 4년째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못 했지 않습니까?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다음은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 위원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유가, 면세유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어업인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배가 뭐해 가지고 조업들을 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건비까지 같이 상승하다 보니까, 고기는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만 유가 오른 거 보면, 한 70%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드럼당 따져 보니까 3월 같은 경우 17만 6940원에서 4월 27만 7200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70% 정도 오른 거죠. 7월경에는 조금 내렸습니다. 7월에는 조금 내렸는데, 지금 지원되는 부분 어떻게 지원이 되죠? 70%가 올랐는데 오른 부분은 척당 면세유 부분 어떻게 지원을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까 지원한도는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확보한 것은 지원한도 내에서 어가들한테 나눠 줄 거고, 사용량에 따라서. 두 번째는 유가 상승 차액 지원율이라고 해서 아까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주는 해수부의 비용을 36%, 그다음 도에서 주는 것은 40% 해서 계산식에 맞춰서 지급할 걸로 하는데, 만약에 정부하고 도 사업 병행 시에는 어업인한테 20만 7800원 정도, 그다음 행정시까지 하게 되면 ― 어가 부담금입니다 ― 15만 6740원까지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가 반영돼서 국비 지원한 거하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국비하고 도비만 했을 때는 드럼당 7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고, 다시 우리가 1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4만 원 정도 더…….
○김승준 위원 아, 추가로 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추가로 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자료들을 보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럼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쵸?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의해서, 분담금에 의해서 나눠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 전에 보니까, 한 3년 정도 보니까 연안어선 같은 경우도 척당 14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되면 좀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조금 많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도에서도 72억, 서귀포까지 포함입니다마는 그러면 제주시에 오는 게 36억 정도고 또 국가에서도 그 정도 오기 때문에 3년 전보다는 많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는 수협으로 전부 내려가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수협에서 해서 연동 비율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마찬가지 도비 같은 경우도 전부 수협으로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예.
○김승준 위원 수협으로만 지출하면 정산은 수협에서…….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수협에서 정산해서 나가도록.
○김승준 위원 아, 그 부분이로구나. 전부 수협으로. 이 부분은 알겠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취수관 문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정말 노력하셨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작년도에 시장님하고 양식장 방문해서 의견들을 전부 들어서 예산 반영한 부분인데, 오늘도 현장방문 갈 겁니다. 작년 방문했던 데 갈 건데 고수온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일 겁니다.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기간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고. 고수온 부분도.
길어지는 부분이 왜냐 하면, 2021년도도 한 35일 됐던 게 2024년도에 71일, 지난해는 한 85일.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더 증가할 건가?
이런 부분 취수관을, 염지하수 지금까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고. 솔직히 말하면 국장님, 염지하수 판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수관이 앞으로도, 이것은 실증하는 거죠? 지금 연장선 100m 정도 더 나가서 하는 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건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늦어진 부분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온도가 낮다는 게 검증이 된다면 서부 지역 전체 양식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지침이 늦어진 부분 이런 것을 이번에 이해해 주신다면 올해 완벽하게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환경 쪽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군데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분명히 길어지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고수온이 발생하는 시기에 한번 실증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돼서 실증했는데 효과가 나타났다. 온도가 2∼3도가 더 떨어졌다 하면 내년도 예산 할 때 이 부분 신경 써서 반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최대한 해서 실증을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이 인사를 하셔서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박호형 위원 업무보고 35페이지네요. “안전 먹거리 생산과 복지·관광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농식품 가치 창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박호형 위원 중간쯤에 보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68개교, 3억 1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증액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으로 추진하다가 2023년도 국비가 전액 삭감되다 보니 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사업비가 반영돼서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게 돼서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제주도 과일 두 종류만 하고 있는데 여섯 종류로 확대가 되고, 또 30회를 목표로 잡아서 어린이들한테 과일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비 매칭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말씀대로 68개교 돌봄교실 245군데, 학생 수가 거의 6000명이 넘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까지 열두 번, 앞으로 열여덟 번 해서 30회를 공급한다. 아주 좋은 얘기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최근 4년 동안, 도 통계죠. 2023, 2024, 2025, 2026까지 통계를 보니까 공급량 53만 3972개가 컵으로 되는데 어떤 컵을 씁니까? 투명 플라스틱 컵?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친환경 컵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투명?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투명이기는 한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친환경 인증?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생분해가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플라스틱의 다이옥신 그런 것은 전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런 것은 아무 관계없도록.
○박호형 위원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이 컵들은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합니까? 제주도가 지금 환경, 기후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그걸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컵을 어떤 식으로 폐기하는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컵 폐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이동익 감귤유통과장 이동익입니다.
○박호형 위원 혹시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지급할 때? 이게 큰 사업인데. 3억 6800만 원이.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이동익 직접적으로 현장에는 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폐기하는지, 제주도에서 53만 개의 컵을 폐기하는데 이게 썩지 않거든요, 친환경이라도. 이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주도의 방향이 기후, 환경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도…….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를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들 한번 짚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국비 매칭할 때는 2500원 정도 단가를 했는데 지금은 2000원 정도 단가를 매기네요. 그러면 조금 질이 나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분돼 있지만.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이동익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1400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500원 하고, 농식품부에서 2000원을 제시해서 그걸 승인받은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6개월 국비 매칭이죠?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이동익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돌봄교실 1·2학년들한테 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이동익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주는데, 우리가 7개월 정도 주지 않습니까? 8개월, 7개월 정도?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이동익 우리가 횟수로 공급하는 게, 매일 공급하는 게 아니고…….
○박호형 위원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이동익 예.
○박호형 위원 30주.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이동익 예. 그러니까 1년 단위에서 돌봄이 7개월 운영되든 8개월 운영되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30번 정도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2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 사항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민원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늘렸지만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품질이 저하되거나 그런 것을 한번 챙길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제주도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전국 1위인 거 혹시 아세요?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이동익 예.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 알고는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근 시도별 교육청 관련 보니까 5년 동안 전국 비만율 최고의 등급을 받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과일간식을 하더라도 그걸 영양에 맞게 잘 배분하고 비만율을……. 크는 애들이니까, 물론 할 수 있지만 전국의 비만율 1위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교육청 건강과랑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 나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감귤유통과장 이동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서귀포의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김연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서두에 제가 해녀학교 관련을 물어봤습니다, 제주시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한수풀해녀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신규해녀가 2024, 2025년도에 제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수풀 관련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도 평균을 잡으니까 15명, 그래서 3명 정도 되는데 서귀포의 신규 양성은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저희 법환해녀학교에서는 입학정원도 작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된 상태이고요, 2015년 이후 통계입니다만 2015년 이후로…….
○박호형 위원 2015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2015년 이후로 137명이 가입돼 있는데 그중에 110명이 해녀학교 졸업한 자가 신규로 가입했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에 19명 신규 가입했고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9명 새로 가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18명으로 돼 있는데 19명, 18명 좋습니다. 2024년도에는 23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가 해녀 소멸 지역으로 분류돼 가고 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해녀를 아마도 도에서 주무관제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다면. 신규 양성에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혹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연계지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제주해녀 양성 표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못 하면 못하는 것들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제주시와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는 법환학교에 얼마 예산이 배정됐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올해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인데요. 물론 삭감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1차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야까지도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1차산업 분야가 제주의 근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홀대받지 않나. 위성곤 도정에서 타운홀미팅 할 때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양 행정시, 특히 여기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양 행정시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무리 AI시대지만 제주도의 형평에 맞게끔. 특히 수산, 농업 분야를 통틀어서 하는 것도 있고. 도의회와 도정에서 농수축하고 경제를 분리시킨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농수축에 전문가들, 특히 위원님들 전부 보니까 선 수가 14선이라고 그럽니다. 8개 상임위 중에서. 그 정도로 농업 분야, 수산 분야에 전부 베테랑의 위원들이 계시고 한데 그에 받히려면 행정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만이 우리가 정책을 펼치거나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예산 편성에서 반드시 예산대비 10% 이상 해 와야 된다. 그런 권고를 드릴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제주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김연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올해 초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때 대대적으로 만감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농가에서는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2026년도에는 만다린으로 만감류들이 큰 가격 하락이라든가 출하에 어려움이 없었지 않은가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올해는 시기적으로 환율도 상승이 됐고 그리고 미국의 영농환경 쪽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다린 수입과 만감류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산 만다린 처음 수입할 때 상인들 중심으로 나쁜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가격 형성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제가 돌아와서 봤을 때는,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관세에 대한 대응을 일찍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월부터 저희 행정에서 집중해서 계획보도라든지 품평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만감류가 전년대비, 천혜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대비 가격이 10% 정도 내외에서 적게 받았고 한라봉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평년대비로 그렇게 많이 하락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승준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다린 종류에서 천혜향에 조금 몰리는 그런 현상도 좀 있고.
○임정은 위원 천혜향?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천혜향. 만감류 중에서는…….
○임정은 위원 아, 예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천혜향 종류가 품목으로 많이 이동되는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품목에 대해서는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감류 출하장려금처럼 저희가 올해부터 개선이 됐는데 시기별 분산해서 출하되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만다린이 수입되는 시기가 약 1월 달부터 4∼5월 달까지 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1월부터 수입은 되지만 사실상 저희가 만다린을 구입해서 시식해 본 결과 2∼3월 달에 당도가 되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임정은 위원 예, 3∼4월. 카라향 출하시기와도 겹칠 수가 있어요. 그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예.
○임정은 위원 올해는 큰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다린하고 만감류가 경쟁력을 갖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농비 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서귀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번에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기간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만다린 수입 관련해서. 2025년에서 2035년도로 10년 연장됐습니다. 이건 국비로 해서. 수입과일 만다린으로 인해서 우리 만감류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피해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 깊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요즘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만다린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일단 이것도 당도별로 분리해서 들어오자라는 어떤……. 국내에서 판매하게 되면 만다린 중에서도 고품질로 유통을 하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들도 ―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2026년도에 토양피복자재 예산이 서귀포시에는 11억 정도 반영이 됐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신청자 대비 선정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비율은 두 배 정도.
○임정은 위원 두 배? 50%?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50%까지는 됐어요? 50% 안 된 걸로 아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죄송합니다. 24%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죠. 우리 동네에서도 10명 신청하면 한두 명 될까 말까,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토양피복자재라든가 이게 이제는 필수 농자재입니다. 안 깔면 상인들도 안 사 가는 시스템이 돼 버렸는데. 우리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토양피복자재를 그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한 것은 좋지만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금액이 단일사업으로 들어가는 자체 사업비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금번 2회 추경에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안 됐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임정은 위원 2회 추경에 따로 반영은 안 됐습니까? 이 예산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토양피복 사업 자체가 시기상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임정은 위원 요구를 아예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토양피복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6월에서 7월 사이에.
○임정은 위원 시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왜 사업을 못 한다고 단정을 지으세요?
토양피복자재가 적절한 시기는 6월 달 정도고, 7월 달이 맞는데 상황이 안 돼서 8월 달에 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아예 요구조차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는 당연히 추경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구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시기적으로만 늦었다고 할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양 행정시에서 예산 확보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도 본청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우리 생명산업인 1차산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1차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김연정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나아가야 될 길 중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타이벡 문제라면,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라면, 본예산에 넉넉히 해서 2차 추경을 안 했다면 괜찮은데, 본예산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의 24%밖에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늦게 하는 친구들은 9월 달에도 깔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는 농민들한테 맡겨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위원장 강충룡 다음은 장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오셔 가지고,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까 추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해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박호형 위원님도 해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환, 그다음에 귀덕2리, 이런 해녀학교의 교육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해녀교육을 하는 데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해녀학교를 졸업한 분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해녀가 되려고 하니까 마을에 가야 되고 또 마을 어촌계에 항목이, 몇 가지가 조건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협에 신청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은 보니까. 해녀학교를 이수했을 때 이수자들도 만족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녀학교 수료했는데 물질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존의 해녀들은, 물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손물질이 있고 그다음 맨몸,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제주시가 맨손물질에 대해서 두세 분 정도 최근에 승인을 해 줬어요. 그게 60일 정도 허락했는데 혹시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면…….
○장정훈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해녀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수풀해녀학교하고 법환해녀학교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2024년도에 해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프로그램도 같이 일원화로 가고 기간이라든가 이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었고, 앞으로는 아까와 같이 매뉴얼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녀학교 나온다고, 아까 가입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촌계 내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입문반이 있고 직업반이 있습니다. 직업반 대비해서는 멘토링제도를 이용하고 그다음 고향의 풍속도 따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또 수협 가입비도 다 다릅니다. 제주시 관내 한림수협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제주시수협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추자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서귀포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 가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액은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맨손잡이는 해녀보다 밖에서 이뤄지는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녀는 어촌계에도 가입하고 수협에 가입해서 가는 부분이고 맨손어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원래 교육이라는 것이 학문적 이론을 데이터로 깔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 수온이 몇 도에서는 당신이 이 정도 체온을 갖고 가야 된다든지 기초적인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오후에 저희도 고수온 때문에, 고산지역, 모슬포 수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또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되게 들뜬 마음으로 갈 것 아닙니까? ‘나, 해녀 될 거야!’ 이렇게 가는데 정작 가 보니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모집을 할 때부터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수료했는데 안 된다고 불평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충룡 장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김연정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2025년도산 노지감귤 가격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2025년산이면 이미 끝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7월 말 중에 조수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실무협의상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1조 3000억대, 2023, 2024, 2025.
○위원장 강충룡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만감류 포함된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예.
○위원장 강충룡 노지감귤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노지감귤은 6.4%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전체적인 금액은 높을 건데 마지막에 가격이 많이 하락됐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그때 만다린 영향도 있었고. 물량 자체가 41만 톤으로 전년도 37만 톤보다는 조금 많아서 1월 달에도 노지감귤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측량 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예측량이 35만 톤 얘기 나오다가 물량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예측량 조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몇 명인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올해 다르게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예측량 조사를 농업기술원에 맡기고 가만 놔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지금은 개화, 꽃 피는 것을 조사했고, 4∼5월 달에.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것 보면, 물론 금년도에는 산남 동쪽 지역이 적고 오히려 서쪽 지역에 꽃이 많이 왔다고 얘기는 하고. 실제로 꽃 온 양도 평년대비로,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생리낙과 기간인 7∼8월까지 지나봐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8월 달 생리낙과까지 끝나고 발표하는 부분을 보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마지막까지 확인에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알다시피 맛이 좋으면 그러겠죠.
두 번째는 출하량 조절일 겁니다. 비상품 감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비상품 감귤 수매가 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지금…….
○위원장 강충룡 잘 안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잘 안되고…….
○위원장 강충룡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도 좀 있고 당도도…….
○위원장 강충룡 그렇죠.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비상품 감귤을 너무 저가로 사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미국산은 두 배, 세 배 올랐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원 올랐어요, 10원! 비상품 감귤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파치장사가 활개를 못 치는 방법은 비상품 감귤을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활개 치겠습니까? 밭에 찾아갑니다, 그 파치 장사들이. 가져가겠다고 해요, 비싸게. 그러면 어느 누가 차 끌고, 경운기 끌고 비상품 감귤 하는 데 가져가겠습니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준비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높이고 이걸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게 될 테니까 양 행정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레드향 올해부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재해보험.
○위원장 강충룡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작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가입됐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가입률은 어떻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가입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홍보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서울을 몇 번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할 때 한훈 차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무자들한테 부탁을, 부탁을 몇 번 하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습니다. NH손보 사장님네 불러들였거든요. 가서 부사장도 만나고 “NH손보 사장 안 된다, 저러면. 농민들 위한 사람이 아니다.”부터 모든 데이터를 축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레드향을 잘라서 천혜향으로 갈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한라봉이 1541헥타르였고, 레드향이 922, 천혜향이 936, 황금향이 383, 카라향이 132헥타르였습니다. 황금향이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레드향까지 무너진다면 천혜향과 한라봉 두 가지로 시설하우스 약 5000평을 커버할 수가 없다. 차관님, 살려주시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손해율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도 얘기했습니다. 가입률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가입률이 제주도에, 밀감에 대해서 27%의 가입률이 왜 그러냐? 손해율 25% 때문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15%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해. 왜 그럴까요? 가입해도 도움을 안 주기 때문이죠. 사과, 배, 복숭아는 손해율이 300%, 400%다. 자료를 다 제시했습니다. 싸우고 튿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어도 피해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가입률을 높이고, 피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천혜향, 한라봉으로 쏠리고 있는 이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약 320% 증가됐나요? 지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보험료를 더 높이라고 했습니다. 위에다가 더 높여 주시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 15%인데 높일수록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레드향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비료지원사업을 작년에 요구했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토양 수분조절제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지금 118농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러면 예산이 얼마큼 소진된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보조사업이 사업비로만 7500 정도 되는데 거의 신청대비 89%가 선정돼서 지원이…….
○위원장 강충룡 그러면 전부 다 할 걸로 예측이 되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위원장 강충룡 그 효과분석을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농업기술원과 실증해서 추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제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그 원인을. 위미리에서 신청을 했는데 800평에 대해서 200평만 이 보조비를 뿌렸거든요. 그런데 200평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600평은 다 깨졌습니다, 전부 다. 확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40농가, 2만 번을 찍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봤더니 수분율이 58% 이상은 하나도 안 깨졌습니다. 50∼54%짜리는 30% 이상이 깨졌고 떨어졌습니다. 48% 이하는 완전히 다 떨어졌습니다. 물에 원인이 있다. 그걸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측정이 안 된 농가들도 많고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우리 지역 효돈 밑에 쪽에는 하지 말라고 제가 권고했습니다, 친하신 분들한테. 왜냐하면 수분골이다. 수분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기는 보조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작목을 하는 게 낫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민들에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이 된다. 되는 것만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지금 과장님들께서 베트남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분들의 장단점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향도 그렇고. 어쩌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올지, 어떻게 도움을 줄지, 예를 들면 여기 미리 결혼해서 오신 분들부터 해 가지고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출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을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그분들 단순히 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야 될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상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친환경농정과장 양정화
- 감귤유통과장 이동익
- 해양수산과장 양우천
- 청정축산과장 송상협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감귤유통과장 김용범
- 해양수산과장 부종해
- 청정축산과장 문혁
- 건설과장 고봉오
○기록
- 강수현 부순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