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7월 22일(수)
장소 농수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4.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충룡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위원회 위원장 강충룡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지역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상황 속에서 도민 중심의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1차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이 도민들이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충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생명연구원)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예산안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안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조 4747억 25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132억 992만 원보다 5.76%가 증가한 4615억 1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수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9171억 8793만 원으로 기정액 8415억 7117만 원보다 8.99%가 증가한 756억 1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신규편성 사업입니다.
농수축위원회 소관 1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총 36개 사업 148억 755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41개 사업 156억 938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55억 1250만 원이며, 자체사업 가운데 10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편성내역 검토입니다.
농수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환금 기타로 총 269억 7065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귤유통과 소관 기타 반환금은 전체의 6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로 총 6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반환금 발생은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집행 단계부터 정산 및 반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률 사업 관련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세출예산 집행률 0%인 사업은 330개 사업에 1135억 9405만 원입니다. 또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359개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999억 6657만 원 중 538억 168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6.9%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수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07억 1629만 원으로 기정액 2195억 8526만 원보다 9.62%가 증가한 211억 3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65억 3978만 원으로 기정액 1717억 4311만 원보다 20.26%가 증가한 347억 9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8.3%가 증가한 33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취항에 따른 안착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적자 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적되는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재정 지원을 조기에 축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은 기정액 대비 2.7% 증가한 8억 4855만 원, 축산생명연구원은 기정액 대비 0.01% 증가한 42만 원, 해양수산연구원은 기정액 대비 2.41% 증가한 1억 5796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액 대비 1.45% 증가한 1억 52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시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56억 5494만 원으로 기정액 2028억 4240만 원보다 6.32%가 증가한 128억 1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5억 4236만 원으로 기정액 1947억 7800만 원보다 2.96%가 증가한 57억 6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농수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농수축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 3600억 6201만 원보다 57억 4063만 원이 감소한 3543억 2138만 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민생경제 위기상황에 대응해 민생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새도정 핵심 공약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점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제주 경제의 근간인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물류비 및 수산 분야 지원 외에 상대적으로 예산 및 정책 반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제주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민생안정 강화를 위해 1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효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충룡 이안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민선9기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박호형 위원 농수축위원회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은 211억 원 증액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체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전체…….
○박호형 위원 756억 정도가 편성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편성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성곤 지사님의 추경 기조가 어떤 데 맞춰져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은 민생경제를 포함해서 3·3·3 경제와 맞물려서 그쪽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위성곤 지사님 후보 시절에 3000억에서 460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굉장히 힘들게 모든 재원을 총동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농축산식품국의 국고반납금이 어느 정도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각각 개별사업 단위로 있다 보니까…….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의 거.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전체 104건에 184억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있는 거죠?
보면 전체 추경 총반납금이 571억입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농수축 상임위에 270억 정도 반납금이 돼 있어서 전체 50%에 육박하는 게 우리 상임위에 소속돼 있다.
농축산식품국이 104건에 184억 정도 반납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박호형 위원 여기에 문제되는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 대비36%가 우리 상임위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김영준 국장님이 소속돼 있는 농축산식품국에 104건에 184억이 돼 있는데 유독 감귤유통과에 반납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납금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125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25억 정도 올라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박호형 위원 농축산식품국 61%가 거의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국고보조사업 정산과 반납하는 과정에서 점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소홀했습니다.
보통 보면 국고반납금은 다음 연도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절충하는 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도부터 2024년도 5년간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FTA기금이죠.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1억 2800 정도가 반납 대상이고요. 2021년도에 6억 4000, 2022년도 6억 3700, 2023년도에 40억 정도가 되죠. 2024년도 3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89억 정도가 반납 예정인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박호형 위원 이런 현실을 보면 제가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1차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올해도 FTA기금이 들어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160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160억 전부 다 받아왔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160억 원 중에 85억 원이 미교부된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미교부는 언제 들어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반납과 관련해서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분할 반환하는 부분들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절충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9억 중에 60억 원은 먼저 하고, 미교부된 국비를 교부하는 걸로 부처하고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올해 5월 22일 국비 미반납 지방정부에 국비 교부제한 시행이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국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부랴부랴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의 추경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 6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89억 중에 올라와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지사님께서도 민생 회복의 중요한 시국에 반납분을 정리해서 내야 한다. 이런 것은 최근 5년간 행정에서의 역할이 미미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에 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인정하세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전적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떻든 정부 차원에서 2017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미정산, 미징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확인은 됐고, 다만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반환금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에 60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정산을 하고 다음 미래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게, 행정에서의 역할이 제가 지금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도 보조금 국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면 85억 원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년 치의 미납 부분들을 정리해서 89억 중에 60억을 반납해야만 그다음에 기금으로 85억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위상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정책과장님도 하셨고 감귤과장도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박호형 위원 거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며칠 전에도 왔더라고요. 감귤유통과장님이 오셔서 “이만저만 해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얘기인데, 이런 것을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볼 때 추경 관련해서 4600억 추경을 함에 있어서 거기 취지에 맞게끔 우리 1차산업 분야도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든다면 정산 마무리 매뉴얼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본청, 행정시, 읍면동 직원 연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 과의 과장 중심으로 해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관제를 운영해서 최대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100% 달성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을 믿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상임위에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미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이런 거, 특히 국비 받아온 반납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매칭시켜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민에, 그리고 1차산업 분야에 매칭을 시켜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행정과, 또 도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빈틈이 없게끔 하기를 바라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국비 반납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거든요. 이번에 반납하는 국비들이 집행된 연도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집행되고 남은 반납금에 대해서 솔직히 실·국에서는 그런 파악조차 못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농식품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이번에 국비 관련 정산들이 안 된 것들을 추려서 정산을 해야 한다라고 문서가 와서 부랴부랴 실·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감귤유통과나 다른 부서를 해 가지고 총괄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정산이 돼서 반납할 것들은 반납했어야 했는데 지금 실제…….
요즘 여러 가지로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작 이런 예산들이 도민들의 민생경제에 쓰여져야 하는데 국비 반납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상임위에 소속된 실·국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서 저도 많이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들 만약에 농식품부나 기획예산처에서 파악이 안 됐다면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납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안 되는 부분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어쩌면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반납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올해 FTA기금 160억 원이 교부가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85억이 교부가 돼 있고 75억이 교부가 안 돼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75억이 교부되고 85억이 아직 미교부.
○임정은 위원 아, 75억이 교부되고 85억이 지금 교부가 안 돼서 이 반납금이 ― 국비 ― 반납돼야 나머지 85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국비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이 FTA 사업이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겠다,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미교부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농가들에게 완료가 되면…….
○임정은 위원 지금 신청자라든가, 대상자분들은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이런 사례가 절대 반복해서 나타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신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장님께.
지금 정부에서 콩나물콩 TRQ 물량을 확대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콩나물콩 전국 생산의 80% 정도 차지하는 주산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콩 재배농가에 많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콩나물콩 TRQ 증량과 관련해서 콩제주협의회에서 깜짝 놀란 상황이 됩니다. 7월 13일 농식품부에서 1만 톤 증량이라는 결정을 발표하고 16일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엊그저께 또 저희들과 만나서 얘기도 했고.
오늘은 지사님께서 오전에 농식품부 차관님 면담 시에 증량 부분에 대해서 제주의 입장을 전달해서 우리 콩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챙겨 나가고 있고요.
어저께인가는 지역구 의원께서 농식품부 담당자와 면담 과정에서 제주의 문제를 강하게 어필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증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도 그렇고 생산자 단체도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좀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콩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또 다른 작물들을 재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콩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게, 다른 작물들 ― 당근이나 양배추라든가 ― 재배면적이 콩 재배면적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이게 그런 식으로 TRQ 물량이 확대된다면 콩 재배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다른 작물들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출하량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국에서 민감하게 대처해서 콩 재배농가의 부담을 덜고 TRQ 물량 확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부를 설득을 시켜서 안정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콩 파종시기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영향은 없습니까? 파종면적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콩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증가한 걸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200㏊ 정도 재배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즉시 해결해 달라는 부분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콩제주협의회 조합장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도에서는 콩나물콩 생산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콩나물콩도 전략 품목으로 관리해서 가격 안정이나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콩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콩제주협의회 차원에서 회원농가 가입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22∼23%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엊그저께 간담회 시에서도 최대한 한 60% 빨리 가입하도록 해서…….
○임정은 위원 60%?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래서 자조금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50% 매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콩나물콩 농가들이 재배와 판매에 아무런 걱정이 없게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농협에서도 열심히 챙길 것으로,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지역 농가에서 혼선이 안 생기고, 또 콩 재배하는 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콩을 파종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파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많은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말씀했던 콩나물콩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라고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487%의 관세를 적용받는데 수입 TRQ 물량이 확대되면 5%의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농가의 부담률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영비 관련도 어려워지고 단가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입장은 반대를 합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어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농가와 그다음 제주 식량작물을 좀 더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반대합니다.”, “저희도 반대합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지난주 ― 엊그저께 ― 미팅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수매단가를 지금 현재 40㎏ 가마당 18만 6000원대를 20만 원대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부분, 그다음 논에 전략작물 재배하는 데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국산콩도, 그러니까 밭콩도 전략작물 품목에 가입시켜 달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TRQ로 인해서 콩나물 재배사, 수입업체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이익금의 일부를 콩나물콩이든 국산콩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거기에 시설장비라든지…….
○하성용 위원 그게 규제가 가능한가요, 수입업자들한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저희들 콩농가를 보호하려면…….
○하성용 위원 제주도에서 대책 관련된 부분들이 농민들에게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매단가 인상해 달라.”, “20만 원 보장해 달라.”, “직불제 확대라든지 전략작목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과연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맞는가?
그다음에 농가와 농식품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제주도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부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농협 콩제주협의회 측에, 그러니까 콩자조금 단체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지난해부터 저희들하고 했는데 회원 가입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아까 60% 이상 빠른 시일 내에 모집을 하고 자조금 단체를 결성하게 되면 그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매칭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40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콩농가와 관련된…….
○하성용 위원 일단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것은 콩생산자협의회하고 농가들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월동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도 농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부분,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나 임정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FTA기금 관련 부분에 반납금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왜 즉시 반납하지 않고 진행했느냐?
저는 이것 또한 개탄스럽습니다. 2021년,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FTA기금 관련해서 예산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반납금은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왜 늘어났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해 보는데, 왜 늘어났을까요? 2023년도,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됐다가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지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하성용 위원 원지정비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반납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것 아닙니까? 왜 반납했습니까? 이유가 없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분들이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기를 하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포기하는데 왜 포기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원지정비를 하게 되면, 예를 든다면 3년간의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하성용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원지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농가가 선정되려면 언제 선정됩니까? 보통 2월 말, 3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통상적으로는 전년도 10월에 신청을 받고요. 1월…….
○하성용 위원 농가가 선정되면 보통 2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 선정받고 보조금 시행하려고 해서 그거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성목을 이식해야 되는데 이식하는 시기를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12월에 선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우리가 14개에서 15개 FTA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우스 새로 짓는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보조를 점점 줄였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예산이 남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는데, 제일 문제는 제주도가 FTA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사업 발굴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업 발굴을. 왜 사업 발굴을 안 합니까?
그다음에 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은 농업환경 개선이라든지 고품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편리성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농작업 소규모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대형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FTA기금에 일부는 포함시켜서 진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손 놓고 있다.
지금 딱 하나 한 게 있어요. 열과 피해가 있어서 차광막 지원사업 관련 부분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하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성용 위원 뭐 어떤 거 또 추가 된 게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먼저 지원 대상자 확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했었습니다마는…….
○하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신청을 받고 12월에 대상자 확정을…….
○하성용 위원 그것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렇게 시행한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까 말씀 중에는 안 됐다고 해 버리니까.
○하성용 위원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FTA기금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된 게 뭐가 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까 위원님의 지적처럼 재해 관계하고 노후하우스 개보수와…….
○하성용 위원 그것 이외에 또 뭐가 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발굴하려고 하는 게 재생에너지 해서 히트펌프 이렇게 했는데……
○하성용 위원 히트펌프 관련 부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식품부도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최대한 발품 팔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사업이 발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농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들이 생기는 거고.
반납금은 왜 제때 반납을 안 하냐? 제주도가 어려워서 그래요. 몰랐다고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서 재정 집행하고 아직까지 얘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간 거죠.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당연히 절차상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농민도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더 적극행정 해서 농업인들의 편의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FTA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보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지만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보조 한번 받으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시간,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또 못 받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해서 더욱더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리고 신규사업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 저희들 협의하면서 새로운 과제 발굴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그리고 양 행정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무기질비료 관련 질문을 던져 볼까 합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장정훈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양 행정시에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장정훈 위원 현재 세계적인 상황이 비료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혹시 우리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든 어렵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3억 4800 양 행정시에 편성한 부분은 지난 6월 8일 이후에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9% 정도가 인상됐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본예산과 저희들 도비 포함한 예산 해서 총 69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가들이 부담하는 게 5% 정도로 낮춰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되면 농가 입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한 1% 내외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월동채소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농가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훈 위원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최남단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장정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데이터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우리 토양에 맞는 무기질비료를 얼마큼, 연도별로, 월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추후에 국제적인 정세에도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현재 상황이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지금 추경 말고 9월에 본예산 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무기질비료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된 지원 품목, 지원 기준 등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면 그와 맞물려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무기질비료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혹시라도 가격이 더 인상되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제도를 활용해서 내년 본예산은 별도로 치고 3회 정리추경,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비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유류 부분들도 정부가 9월 말까지에 한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의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아까 그 제도를 활용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료가 중요한데, 특히 전국적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고, 강수현상인데. 특히 애월지역은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이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기질비료를 투입하는 것하고 이런 가뭄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합쳐서 복합적으로 우리 도정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비료가 적정한지 안 한지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옆에 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부지역 중심으로 표준시비 실증시험도 했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애월까지 포함해서 5개 읍면에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실제 해 봤더니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의 비료 저감 효과가 평균 3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별도로 농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도 했고 실천결의대회도 했습니다. 어쩌면 무기질비료 가격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위기를 기회로 해서 아마 생산비 절감도 있으니까 표준시비대로 하더라도 생산량에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실증이 됐기 때문에 지원은 지원이고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인식 전환과 농가 홍보는 기술원과 함께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김태균 원장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입니다.
○장정훈 위원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 기술 개발이라고 있어요, 국가 직접 지원으로. 그러면 애월지역 같은 가뭄지역이 무기질비료와 같이 접목했을 때 이것에 대한 향후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가뭄에 대비해서 기술원이 이것에 대비하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먼저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 기술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농작업인의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AX와 조끼에 센서를 같이 부착해서 작업 반경이나 시간을 봐서 미리 사고를 예측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뭄하고 비료는 사실 가물 때 비료를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삼투가 나서 오히려 뿌리가 영양분을 뺏기는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농업용수와 더불어 관수가 적당히 돼야 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표준시비를 하는 이유 중에 농업 경영비 절감도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저감,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량, 품질에서 괜찮았고 만족도도 77%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9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러면 밭작물 조사는 하우스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 밭을 기준으로 연구…….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그것은 월동채소거든요. 마늘,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해서 노지채소입니다.
○장정훈 위원 노지만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현재는.
○장정훈 위원 그러면 AX 기술 전환은, 여기에 보면…….
예측, 탐지, 대응 기능이 노지에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그것은 작업자가 옷을 입거나 센서를 부착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제주DA’에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작업하다가 딱 멈췄다 하면 위험이 감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9에서 바로 위치를 추적해서 해 주면 바로 가서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장정훈 위원 그러면 밭작물에, 노지에서 실질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농장주가 할까요, 아니면 채용된 분이 할까요?
이 체크에, 현장 ― 밭 ― 에서 일하시는 분은 좀 다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밭 주인이 직접 체크하게끔 하는 데이터 기준점은 저희가 마련을 해야지, 그러면 밭주인 따로, 일하는 사람이 따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가뭄에 관련해서 무기질비료가 투입이 됐을 때 위험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는 제공해 줘야 올바른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맞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시간이 한 40초 남아서, 해양수산국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애월항하고 진도항 2028년까지 완공 목표로 한다고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어떤 얘기가 없어서 혹시 어떤 논의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진도항 관련해서는 진도-애월,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데 지금 진도항의 수심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수심이 낮아서 그걸 전라남도에서 준설을 먼저 하고, 그렇게 돼야 취항이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 그것에 대비해서 터미널을 지을 수 있는 부지나 계획은 다 변경해 놨고, 나중에 준설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충룡 장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김승준 위원 1차산업 예산 반영하기 쉽지 않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노력은 합니다마는…….
○김승준 위원 어렵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어렵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FTA기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반환금이 생각 외로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국비만 반환되는 게 아니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세입으로 잡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농업인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겠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뭔가 하나, 보조사업이나 뭐나 지원 신청을 했는데 안 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많이 가져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내용을 알면. 그렇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국비가 20%, 지방비 30%, 자부담이 50%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융자 30, 자부담 20 됩니다.
○김승준 위원 융자도 어쨌든 자부담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융자 주는 것은 자부담 아닙니까? 돈을 뭐하니까, 융자까지 하면 자부담이 50%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지방비를 어렵게, 어렵게……. 이건 어렵게도 아니죠. 자동으로 잡힌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 활용을 잘해야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반환금들이 계속 이렇게 40억씩, 34억씩. 2025년도도 마찬가지 반환금이 27억.
2026년도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26년도에도 반환금이 또 생기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 담당과장께서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농가들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방관했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십시오. 국비는 그렇다 쳐도 도비는 그 해, 그 해마다 분명히 세입으로 잡혀 버리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국비가 반환될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해마다, 만약에 도비가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해마다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잡히죠, 해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그러면 도비도 반환되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그 내용이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도비가 그때그때 세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야 들춰낼 게 있었으면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도비가 그 해마다 계속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도비도 반환해야 될 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은 따끔하게 질책들 해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품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품목 같은 경우에도 다른 예산에 막 반영하려고 하는, 만감류나 뭐나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에 필요한 품목을 조금만 넓혀 놓으면 국장님이 예산 반영하는 데도 편리할 것으로 보여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아도 감귤 중심에서 지금 현재 제2 과수인 키위 쪽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을 잡아서 선별기 같은 거라도 뭐해서 하면 같이 여기 잡아 놓을 수 없습니까, 이 품목에?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키위 유통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별도 꼭지로 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김승준 위원 그 꼭지 말고 FTA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감귤 선별기 같은 거라도 집어 놓으면 농가들 필요한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다 반환되는 돈들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15개 사업이 있고. 아까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부분 언급을 하셨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재 지원되는 사업 이외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추가해서 더 잘 챙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늘 관련해서 회의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개선해서 보완할 신규사업이 뭔지 다시 찾아보고 2027년도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꼭지 하나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예산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을 잘해 놓고 집행률 100%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방비까지 ― 도비까지 ― 합치면 적은 돈들이 아닌데, 그렇죠? 30%도 많이 가져왔죠. 지방비 30%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농가들한테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실은. 힘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그리고 농업 폐기물. 어디까지가 농업 폐기물이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농사를 지으면서 나온 부분은 전부 농업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농사를 지으면서 비닐 같은 거나 플라스틱병이든 뭐든 농약 해서 사용한 부분은 전부 농업 폐기물로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그런데 어느 선까지입니까, 농업 폐기물이?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통상적으로 영농폐기물이라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단과 각 지역의 부녀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비닐과 농약병 등등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와 관련된 자재…….
○김승준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그 범주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나마 올해 국비예산 6억을 받아왔습니다, 확정을. 클린단 수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시에 3억, 3억 편성해서 비가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활용인가? 부직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각각 협약 체결한 단체에서, 지역의 12개 읍면이 다 됩니다. 그 단체가 수거하게 되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1일 10만 원 드리고, 그다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 거기에서 수거하게 되면 일부는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고.
올해 시범운영 해 보면서 어떤, 어떤 품목들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 할 때 제주에 맞게 어떤 기준도 설정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농약병, 영양제 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똑같은 영농폐기물로 생각을 갖는데 농약병은 영농폐기물로 해서 수거해 가고, 그렇죠? 영양제병은 수거를 안 해 간다 말입니다.
이 기준이 병으로 잡는 건지, 아니면 안에 들어 있는 그걸 잡아서 폐기물로 정하는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장님, 이 부분들은 건의들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농가들이 하다 보면 분란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피복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농사 지으면서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영농폐기물로 해 주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를 들어서 폐토양 피복재인 경우도 과거에 폐기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불가라는 얘기를 듣고 대안을 찾아서 지금 하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영농폐기물의 기준은 있는데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더 포함할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 수거사업과 연동되게 한번 평가를 해서 만약에 수거했을 때 어떤, 어떤 농자재들이 많이 수거됐는지도 파악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주에 맞는 영농폐기물 정의를 새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김승준 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닐도 마찬가지고. 어떤 비닐은 수거해 가고 어떤 비닐은 수거를 안 해 간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하고 농가들하고 언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잘 뭐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업용 지하수 사후 위탁관리 예산이 올라왔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당초에 43억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20억 가까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 총 62억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의 농업용 관정,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468공이 있습니다. 이 468공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주 80%가 전기요금 부족분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79%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연정 국장님도,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18억이 전기료 하반기분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지하수 관련해서, 상수도 농업용수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거의 80%가 전기요금 부족분이다?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지하수, 특히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행정시를 통한 수리계 조합이 운영되고 있고 수리계 조합들도 통폐합하면서 많이 줄여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다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는 제가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주도의 관정이 그 당시에 총 4508개고 그중에 농업용 관정이 약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 관정이, 지금은 880개 관정 정도 얘기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940개 관정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도망가는 누수율이 상수도가 그 당시에도 55%였어요. 왜 그랬냐? 우리가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거짓말로 올렸거든요, 누수율을 거짓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굉장히 안 되다 보니까 상수도도 누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70%의 농업용수에 대해서 거의 60%에서 70%가 누수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왜 그러냐? 노후관이 육지하고 제주도는 다릅니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지하수 이용이 약 97% 되는데 육지는 11.5%밖에 안 됩니다, 지하수 이용이. 강가거든요. 육지에서는 강에서 흘러나가는 데서 관을 빼 가면 졸졸졸졸 흐릅니다, 물이. 그래서 관이 20년 되더라도 상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주도는 알다시피 한라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유수율이 엄청 셉니다. 엄청 세게 때리거든요. 그러면 벽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관이 파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주호영 국회의원이 제주도의 이런 상황을 갖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거짓 보고에 의해서 국비를 못 받아 온 상황에서 2023년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이 돼서 상수도는 많이 됐습니다. 농업용수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리계에서 모래가 나온다는 얘기가 대부분이 노후관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이런 내용이 아닌 전기료 부족분이다? 이 부분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저희들이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투입 예산도 전체 9660억 정도 계상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유수율 제고를 어떻게 할 건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내 노후 관로가 잠정 수치로는 847㎞가 되고, 노후 관로를 다 교체하려고 하면 한 2200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 본청과 행정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한 13% 정도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연동해서 농업용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누수율과 같이 노후 관로 정비 등등 포함해서…….
○위원장 강충룡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전기요금 이 정도 갖고 공기관대행 할 거면 따로 떼내 버리는 게 맞습니다. 전기요금 80%면 도에서 관리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수리계 체계적인 관리 해야죠. 펌프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양 행정시에 하더라도.
전기요금 지원한 거 갖고 여기다 하면 되겠습니까? 따로 떼어내서 함께 체계적으로 진짜……. 농업용수 수리계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애월 포레스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물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1일 이용 가능 지속량이 다른 동쪽에 비해서 반 이하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관정 또한 187% 이상 뚫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초지까지 거의 26만 평 초지를 그냥 개발한다? 이럴 때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잘 모르거든요.
우리 관련된 부분 「농지법」 위반이다, 초지에 문제 있다, 농업용수에 문제 있다,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하고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 알겠습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서귀포에서 공공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최근에 서귀포시하고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제주시에서는 이런 움직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는 지금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사전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가 먼저 갔다 왔고 오늘 또 30명이 입국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어디 갔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베트남 닌빈성에 갔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베트남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위원장 강충룡 서귀포시 김연정 국장님, 우리 베트남 갔다 왔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위원장 강충룡 성과가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280명 모집 예정으로 갔던 부분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만족하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위원장 강충룡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총 10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갔고 여자분 180명을 모집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남자 신청자는 약 두 배, 200명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일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보기에도 농업에 관심도 있다, 이런 분으로 선별할 수가 있었는데 여성 농업인은 거의 다 차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받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관심 없어도 그냥 오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관심 없는 분이 왔는데 ‘내가 없으면 여기에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를 쓰는 구나, 여기가 급하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실제로 농협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농협에서 대신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책임 전가, ‘우리 예산 어느 정도 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 정도 관리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데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검토해야 되는데 거의 떠맡기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컨트롤하면 되는데 제주시면 제주시,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도에서 다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 또한 여러 나라 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베트남 일 못하면 빼 버린다는 것 같더라. 필리핀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더라. 캄보디아 개네 엄청 잘하는 것 같더라. 우리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니면 여기 일할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육지부의 몽골이 그렇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방향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방향이라면, 컨트롤을 누군가 해야 될 거라면 도에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베트남 인력 선발 과정에서 문제는 올해 전반적으로 10개 농협에서 430명이 들어오게 돼 있고, 이미 들어온 농협 있고. 들어오는데, 아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 6월에 움느고비주와 MOU를 체결한 부분은 베트남에 의존도가 높다 보면 이런 문제들도 야기될 수 있고, 또 재협약된다는 장담도 못 하기 때문에 어떻든 움느고비주 인력은, 거기 겨울에 쉬는 시기가 한 4∼5개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인력들이 대한민국 제주도에 와서 일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남녀 비율 측면에서 보면 아까 부족한 부분은 그쪽 인력이 오도록 하는 부분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식품부 지침상에는 시도형, 시군형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올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와 분석을 해 본 이후에, 통일되게 일원화하는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담당 부처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상엽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입니다.
○박호형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비 반납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국장님한테.
친환경농업정책과에도 국비 반납 부분이 있죠?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저희가 집행잔액 약 13억 원 국비 반납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13억이 맞나요? 13억이 맞습니까, 22억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큰 사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큰 사업 하나를 말씀하신 줄 알고.
○박호형 위원 지금 예산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반납분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
○박호형 위원 아마 22억 정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20억 규모가 조금 넘는데,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아마 22억 정도 될 겁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친환경농업정책과에 22억.
○박호형 위원 22억 정도 돼 있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국비 반납이 늦은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몇 년도에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저희들이 2018년도에 청년농업인……. 큰 사업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규모가 큽니다. 한 13억 정도 되는데 이거인 경우에는 2018년도, 그다음 2023년도, 특히 2024년도에 12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장, 장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형 위원 2018년, 2023년, 2024년도 국비 반납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1600만 원 붙었고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여기도 과에서, 농축산식품국에 5개 과가 있는데 두 번째로 많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박호형 위원 이거 어떤 사항들이 이렇게 발생합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사업 선정 절차에서 선정된 후에 사업 지침상 1년 이내에 독립 경영이라는 것을 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 독립 경영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지급 시기가 지연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원인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 반납 부분까지의 문제점이 있네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일 때문에 예산 반납분이 생겼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해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비 매칭을 시켰는데.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간에 국고보조사업은 반드시 정산해서 그 다음 해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밭담 보전관리도 소관이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어디에서,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저희가 밭담축제를 올해 1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박호형 위원 밭담축제를 개최하는 취지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밭담이 조성된 마을의 특색과 경관과 역사를 연계한 행사를 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업 유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농업유산 언제 기념일입니까?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저희가 13년 전에…….
○박호형 위원 2014년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2014년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만 2000㎞에 달하는 밭담이 형성돼 있다. 세계에서 인정해 준 밭담이다. 이거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밭담이 몇 개 마을에 형성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현재 밭담길은 8개 마을에 조성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8개 마을에 돼 있는 거죠?
밭담 테마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지금 구좌에 있습니다. 월정리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월정리에 있죠?
테마공원을 만든 취지가 어떤 취지로 만들었을까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제가 봤을 때는 누구든 그 공원을 방문함으로써 제주밭담의 형태나 밭담이 시작하게 된 연유, 이런 역사부터 또 밭담의 여러 종류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개최할 계획이에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올해의 경우에는, 그 전에는 특정한 마을을 지정해서 해 왔는데 올해 행사의 경우에는 8개 마을에 걷기 행사와 2개 마을에 개막식을 하는 형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죄송합니다. 한림읍 동명리에서 본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구좌읍 월정리에서 여섯 번을 개최했네요. 올해 10회째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밭담 테마공원을 만들고 다른 데서 그걸 개최하고, 취지에 좀 어긋난 것들이 있고. 물론 밭담이 있는 8개 마을에 형성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월정리 마을에 한 건 세계농업유산 마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천연동굴들이 있어요, 기념물들이. 만장굴, 당처물동굴 등.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들으세요.
거기 주변의 풍광도 구경하고 걷기를 하면서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게 밭담축제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물론 밭담축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체육공원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공원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밭담축제에 밭담 테마공원을 만들었다. 그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설명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8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왜 거기에서 축제를 하게 됐는지, 또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되면 축제할 때 많은 도민과 전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축제를 할 때 일관성 있게, 때로는 5억이 들어가고, 때로는 3억, 때로는 2억, 때로는 1억, 이런 형태로 가 버리니까 세계에 있는……. 2014년도에 제주도가 밭담 관련해서 세계농업유산에 등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예를 들면 때로는 월정, 때로는 한림, 때로는 표선 해 버리면 축제의 취지가, 그러면 다음 번에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또 홍보할 때도 축제를 하는 데가 바뀌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 정책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밭담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고민 중에 밭담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특히 했고요. 그간에 축제를 개최해 오면서 미비한 점들이 발생하다 보니 예산도 들쭉날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축제 운영 TF를 구성하고 8개 마을 대표자들과 논의를 한 결과 올해 한번 다른 형태 즉, 제주밭담의 가치를 걷기와 체험으로 한번, 경험하는 축제로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다 합의한 결과 본행사를 희망한 2개 마을 중 한 마을에서 본행사를 실시하고 8개 마을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인 경우에는 좀 특색 있게, 국립농업박물관이 경기도 수원시에 있습니다. 이번 제주밭담축제와 연계해서 국립농업박물관 내에 제주밭담 조성 기공식이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같이 연계해서 전국에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했고. 또 국립농업박물관의 경우에는 체험장을 마련해서 육지부에 있는 분들도 제주밭담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으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점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 밭담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일관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TF팀과 같이 좀 더 의논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지금 있는 메모를 읽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저를 보세요. 그걸 저희들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밭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정책을 할 때 우리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는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 해야지 책을 보면서 답변하다 보면 그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2024년도까지는 예산이 평균 2억 5000만 원 잡혔어요. 전년도, 올해는 1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산 감액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예산만이라도 훌륭히 잘 써 보자는 입장에서 회의를 준비했고,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올해 밭담축제는 걷기와 체험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2023년도까지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2024년도, 2025년, 2026년도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밭담축제를 한다. 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를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펼치고 밭담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새기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정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정은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입니다.
추가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사업명세서 639페이지 보면 한림수협 위판장 정비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임정은 위원 이게 철거비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6억 7000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184억이 신축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는 위판장을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수협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행정 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 절차 그 시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시기 때문에 절차를 좀 줄이고. 그다음 예산도 감리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림수협 자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웠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
○임정은 위원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자부담률이 40%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편성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많이 애써 주셔서 편성은 됐는데 그것보다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간이 문제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우선 제일 쟁점은 보조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임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184억 정도 큰 공사의 국비 반영도 시기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한림수협 자체 예산으로 철거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184억 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고 정해졌는데, 위판장이 오래됐습니다. 철거가 빨리 안 되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국비 사업하고는 별개고 대신 안전 때문에 빨리 철거도 해야 되고,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6억 7000만 원으로, 자체 도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수산 쪽에 다시 사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계로 가면 예산계에서 재배분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6700만 원도 아니고 6억 7000이라는 금액을 ― 예산을 ― 반영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처리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저희들도…….
○임정은 위원 이게 만약에 안 써져서 다른 수산업에 투자가 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불용처리가 돼 버리면, 어쨌든 꼭 1차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예산으로 쓰이는 부분이라서 수협 관계자분들하고 도하고 미리 계획이 짜여지고 소통이 돼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맞는데 저는 조금…….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절차를 간소화는 할 수 없겠지만 일정을 긴밀하게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사업비로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지금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든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김영준 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 강충룡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수리시설 예산들이 양 행정시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제주시는 19억, 서귀포시는 18억 해서 기존 예산까지 합치면 근 100억 가까이, 110억 규모인데. 이 부분에서 한 80% 이상이 전기료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기료를…….
각 수리계의 입장은 다 있을 겁니다. 이 수리계에서 도에서 1년 예산으로 전기료만 해서 80∼90억을 잡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정확히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수리계나 그쪽 관계자분들은 다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은 좋죠. 좋은데, 1차산업이 어쩌면 농업에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다른 농업 현장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찾는다고 하면 예산을 그런 쪽으로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리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전기료 절감이라든가 그런 쪽에 도하고 수리계에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은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농업용 전기료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업을 위한 농업용 전기는 비용이 저렴한 가격제를 적용받고 있고, 농업용수 관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것보다는 가격이 좀 높은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전하고도 소통은 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협의 같은 것은 안 해 보셨나요?
(장정훈 부위원장, 강충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현재까지는 농업용 전기와 맞물려서 ― 수리계와 같이 봤을 때 ― 한전하고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계절별로 전기 사용하는 양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간적 탄력제를 운영하는 부분도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회의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 행정시, 수리계 조합과 같이해서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기료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당연히 찾아야 하겠고, 한전하고도 이런 부분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게……. 한전에서 쉽게 동의를 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1년에 90억 이상 들어가는 전기료를 최소 10억, 20억만 절감하더라도 다른 신규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전기료 관련된 부분, 어쨌든 전기료가 하다 보면 펌프라든가, 효율이 좋은 펌프로 교체하고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전기료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수리계 관리를 행정시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합하는 과정에서 100%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는 부분 매듭을 짓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아까 용역에서 제시된 부분 수리계 조합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부분들 논의가 되면 전기료 절감이든 수리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FTA 관련 부분 얘기하다가, 지금 품목이 키위까지 확대됐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확대를 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일단은 FTA 피해 보전 직불 품목들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중간에 수입 대체성 작목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삭제가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것까지는 정확히 인지 못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농가보다 모르면 안 되죠. 그게 삭제가 되면서 열대과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품목들을 늘려주세요. 예전에는 열대과수가 지원이 안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수입 대체성 작목은 지원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부분들도 있고. 아까 히트펌프 이런 거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열교환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품목 확대, 그다음 지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같이 좀 고민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최대한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신규사업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해녀 관련 지원들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혹시 해남이 몇 명 정도나 있죠? 해남.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남, 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해남 있는 건 알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고는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해남 지원 정책은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녀와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똑같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하성용 위원 해남 지원 관련 조례가 별도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하성용 위원 조례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냐하면 해녀에 대한 정책들은 많지만 해남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녀와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하성용 위원 추자도 항로 관련해서 업무협약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는데 보니까 꽤 많은 금액들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국비를 못 받아오는 거죠? 어쨌거나 이동권 보장에 따라서 도서지역이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못 받는 이유가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려고 하면 항로에 배가 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냐 하면 도 외하고,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추자도만 왔다 갔다하는 것은 일부 지원 근거가 되는데 제주도에서 완도나 진도를 갔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성용 위원 경유해서 가 버리면 국비 사업이 지원이 안 된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배가 경유를 안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어떤?
○하성용 위원 만약에 배가 경유를 안 해서 그냥 가 버린다. 그랬을 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 항로에 배가 없다.
○하성용 위원 배가 아예 없다.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받아요? 배가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하성용 위원 배가 없는데 그분들이 이동을 못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로,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분들이 이동권 관련해서, 자기네가 제주, 추자 왔다 갔다 하는 배만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배가 경유를 안 해 버리면 그분들의 이동권에 대한 것은 발이 묶이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안.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좀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대안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 법 개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우리 제주도에는 섬이 몇 개 없지만 육지 같은 경우는 섬들이 많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거기는 경유를 하더라도 다시 또 본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주도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밖으로 나가는.
○하성용 위원 밖으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 김연정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김연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아까 해남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해녀 문화공연 관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반납금이 좀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게 편성한 거예요. 2025년도 3회 추경 때 본예산에 반영됐고, 이번은 또 감액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어렵게 잡은 예산을 감액하는지. 아니면 각 공연하시는 어촌계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이번 추경에 성산·대평·고성 3개 어촌계 문화공연이 9500만 원 정도 감되고 있습니다. 이 감되는 상황은 사실상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미반영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했고, 그 부분이 올해까지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올해 당초 예산 증액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2025년도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그 부분은 지금…….
○하성용 위원 거의 5000만 원, 6000만 원…….
○위원장 강충룡 잠시.
김연정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입니다.
○하성용 위원 요구액들이 어떻게 돼요, 요구액들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요구액은 제가 별도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대평리 같은 경우 한 5000, 6000. 고성리 같은 경우에도 500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정도 배분시킨 거예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사실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지만 작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하성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해녀문화 공연하는데 금액이 얼마씩 지원됐냐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작년 마지막 추경에 확보한 5개 어촌계 총 1억 75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성산어촌계 같은 경우에 전액 반납하는 건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전액 반납을 하는데 작년 마지막 추경에 7500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성용 위원 2026년도 예산이 반영 안 돼서 2025년 3회 추경 할 때 예산을 반영했는데, 2026년도 예산이 반영된 거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뭐가 잡혀 있어서 다시 또 반납한다? 제가 지금 내용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죄송합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예산이 증액될 때 그 예산이 사실 부동의됐던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시켰는데 부동의됐던 사업이라서 50%밖에 지원을 못 하니 나머지는 반납했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부동의했던 사업이라서 지원을 할 수 없어서 반납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부동의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하나 마나 한 사업이잖아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어, 증액됐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동의된 사업이라서 삭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액해 달라고 하지 말아야죠. 증액을 해 줄 때 제주도에서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의를 했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분 증액이 됐으면 집행을 해야죠. 정확하게 그 내용인 것 같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건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주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지역주민들한테 희망과 고문을 다 주는 거예요, 한번에.
“예산 됐습니다.”, 나중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해양수산국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장정훈 위원 추가질의까지 시간이 되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애월-진도항 완결이 실질적으로 2028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026년 7월이거든요.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상반기 동안 진도 측하고 어떤 논의라든지 대책안을, 회의를 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진도하고는 회의를 해 본 적이 없고 항로를 여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진도군하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애월항을 관리하고 건설하는 입장이라서 거기에 배가 들어오면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배가 다니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완결은 2028년으로 다 공시를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만 하더라도 진도 측하고 어떤 대안도 없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애월읍 자체에서는 상당히 궁금증이 가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께서 어떤 안을 가지고 진도하고, 좀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준설하는 것은 진도에서 전라남도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준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 부분도 저희들 챙기고.
배가 운항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준비만 하는 거고 항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양수산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의논하면서 애월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녀, 해남 발언이 상당히, 제주해녀어업은 어떻든 국가적인 보호를 해야 될 유네스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국가 어업 지정연도가 2015년 12월 21일 자. 지금 2026년 7월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여 년이 되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10년 됐습니다.
○장정훈 위원 유네스코 10년 차가 되면 혹시 연도별로 해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조작적 정의라든지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해녀에 대한 기준점을 누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해녀라는 결정을.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녀라고 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유네스코 등재될 때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올해가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행사도 저희들 준비하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 차후에 해녀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해녀가 제주도만의 자산이 아니고 인류가 보호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잘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유네스코라는 것은 지역이 아니고 문화가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도가 키워드를 잡고 해녀를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래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걱정스러운 것은 마을에 있는 어촌계와 그 지역의 수협, 이분들이 어촌계 해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녀의 결정 기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녀의 결정 기준……. 해녀는 나잠어업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잠어업인데 수협법에 나잠어업인에 대한 정의가 돼 있고, 그 나잠어업인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해녀분들이 수협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 어촌계에 들어가야 하고, 또 지역 어촌계에 들어가도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야 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게 10년이 된 시점에서 바라보니 마을마다 해녀가 되는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건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녀분들이 여러 가지, 자산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해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 해녀협회하고 수협하고 잘 의논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되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는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뭐든지, 학문적이든 이론적이든 간에 10년이 되면 이것에 대한 연도별 기준이라든지 해녀에 대한 조작적 정의,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나는 제주도 해녀로 지정된 해녀야.’ 이렇게 해서 자긍심을 심어 주지 않으면 그에 대한 것들은 되게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촌계 가입을 안 했으니까 수협에서 조합원 결정권도 안 주고 그러니, 그런 어촌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바다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해녀고, 어느 마을은 해녀고 나는 해녀도 아니고. 해남도 아니에요, 실은. 그렇게 되면.
그래서 10년 차가 되는 이 시점에 국장님께서, 조금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마는 해녀에 대한 유네스코 기준을 우리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언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기존 해녀와 신규 해녀 간의 여러 가지 기준이 달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장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727페이지 보면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 비용 보전 4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11억 7000만 원이 올라왔고 작년에는 11억 50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4억 5000이 올라온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하역장비 운영 손실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4000TEU 하는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었고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량이 그렇게…….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인건비 나가는 거나 사용량이 나가는 게 많아 버리니까, 유류대나 뭐나 전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데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물량이 저희들은, 이익을 하역사가 갖는 게 아니고 손실하는 것에만 가져갑니다.
○김승준 위원 어느 기준을 잡아 놓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러니까 전체 하역요금이 정해져 있고 하역요금에 대한 것은 받는데 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하다 보면, 저희들 4000TEU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처음 예상한 예산으로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정도가 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김승준 위원 물동량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그게 없으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하역료에 대해.
○김승준 위원 하역료가, 그러니까 손실보전 해 주는 거죠, 실은.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하역료가 있고 장비대나 인건비는 고정이 돼 있는데 하역료가 많아지면 이게 계상이 되는데…….
○김승준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은 뭐냐 하면 작년보다 손실이 낮다.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작년에는 기간이 좀…….
○김승준 위원 아, 기간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작년에 1년 치 기준 아닙니까, 11억 5000만 원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인건비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작년에 장비는 갖고 왔었는데 인건비 부분, 그다음 물동량이 없는 부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물량이 없고, 유류비 같은 경우는 다 내려가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용 조정을 안 했으니까 유류비 같은 건 전부 내려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유류비 같은 게 다 그대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나중에 이건 정산해서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이 많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내칩니까? 더 내치죠, 일이 더 많아지면. 여기서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가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 계약하는 것하고, 여기에 물동량이 없으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물동량이 많으면, 작년보다도 더 적게 들 수도 있네요. 7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물동량에 따라서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있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기준이 임대료가 얼마 기준이 돼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장비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픽스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하역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당연히 임대 이게 줄지를 않는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손실한 비용만큼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작년보다도, 어쨌든 지금 손실이 더 난다는 얘기죠? 물동량이 없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작년에 저희들 한 것은 기간도 그렇고 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고 지금은 연초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정산은 차후에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보니까 4000TEU 정도 되면 이번 추경에 증액 안 해도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 2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서 칭다오 같은 경우에 물량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좀 올라가다가, 10% 정도 하다가 최근에 13%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는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칭다오 같은 경우에 물량이 많아지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손실보전금은 내려가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줄어듭니다.
○김승준 위원 줄어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연관이 되겠죠, 칭다오하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김승준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칭다오 물량을 많이 늘리는 거죠. 많이 늘려야 하역비도 줄이고 칭다오 손실보전금도 줄이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계약은 어떻게 됐든, 그 상황까지 저희가 뭐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어쨌든 이미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 김영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같이 협업들이 돼야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물동량 뭐해서 여기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들어오는 물량도 많아야 손실보전금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줄어듭니다.
○김승준 위원 하역도 줄어들고 2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줄어들겠죠. 그 노력을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죠.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뭐해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최대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김승준 위원 국장님이 또 그런 거…….
아까 존경하는 장정훈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해녀 부분들. 가입하기가 왜,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어촌계 가입 금액도 다르고 수협 금액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통합이 안 됐어요. 어느 수협은 어촌계에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 저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300만 원 내라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수협은 200만 원도 내고. 그렇죠?
그리고 어촌계도 마찬가지 가입할 때 어느 어촌계에 가입할 때는 얼마를 내고, 다 달라요, 이 부분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녀분들을 왜 이렇게 가입을 안 시켜 줄까? 가입을 시켜 주면 지역에 활성화되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자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촌계마다 다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입을 안 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입하면 나중에 재산을 요구할까 봐. 나중에 분할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구조로 돼 있냐 하면 해녀분들 개개인으로 해서 재산이 다 분할돼 있지는 않아요, 실은.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어떤 어촌계에 가 보면 돌아가시면, 예전에 규약을 잡았겠죠. 쌀 한 가마면 한 가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쌀 한 가마를 하는 거, 어떤 지역에 가면 돌아가시면 돈 100만 원 하는 걸로.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말이에요.
할 때마다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제주시 국장님도 마찬가지, 서귀포시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촌계들과 다 논의를 해서 신규 해녀 받는 조건을, 예를 들어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을 테니 가입을 자연스럽게 해 줘라,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라도 유도하는 방안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아까 존경하는 장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등재 10주년도 되고 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해녀학교를 나와서 가입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해녀학교 다니면서, 해녀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도 그걸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실은. 저희도 마찬가지, 해녀분들 개개인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가입도 시켜 주고 합시다.” 하면 앞에서는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한두 분 목소리 세신 분이 얘기하면 또 안 돼 버리더라고요.
제 지역도 그래요. 앞에서 얘기할 때는 “가입을 시켜 줘야 하지 않겠냐?” 하면 “맞다. 다 가입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막상 모여서 회의하면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거 김종수 국장님이 뭐할 게 아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이런 부분들 해서 지역 해녀분들과 어촌계 만나서, 해녀분들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도 시켜 주십사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컨테이너 하역장비 4억 5000, 올라왔어요.
올해 총손실금이 얼마입니까? 16억 2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충룡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관련해서도 33억 5700만 원 증액돼서 이번에 손실금이 71억 5700만 원. 이렇게 된 거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충룡 저는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런 계약이 됐는지? 물동량 예측이 틀려도 상식선에서 틀려야 되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상식적이라면, 물동량의 손익분기점이 100이라면 한 200 정도 되는데, 적어도 손익분기점 100은 될 거라는 예측하에 이런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잘하면 100인데 마이너스된 손실을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지금 13%라는 얘기는 물동량 예측한 것의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수입이 많습니까, 수출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수입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수입이 많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충룡 목적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걸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본인들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면 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더 많을 건데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라는 두 번째 의구심이 들고.
세 번째는 이런 계약을 했다면 중국 선사라든가 그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금액까지 519만……. 몇천만 달러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 정도 물동량을 예측했다면 제가 보건대 그들은 마이너스가 될 걸 예측했다고 보입니다.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 비용이. 이 16억이라는 금액이.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다시 더 큰 마이너스가 될지 모른다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세 군데죠? 첫 번째는 어쨌거나 중앙투자심사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국 선사하고 이에 대한 추가 협정 문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제주도에서 도민사회에 사과를 포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더불어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최대한 손실금을 줄이기 위한 이 세 가지 트랩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러면 우선순위로는 중국 선사하고 협정 체결을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이 내용을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충룡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은 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제주 도민사회에서 중국과 같이 합의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쪽 치우기도 벅찬데 중국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러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정리가, 전체적으로 털 건 딱 털어야 돼요. 누구 맡기고 확실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력 부분 다 협력해야 됩니다. 제주도 경제인단체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농업·수산인 단체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 농산물이 있다. 수출하기 위해서 바이어들 다 초청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로드맵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기본적으로 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협약이 유효하고. 그래서 민선9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알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다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도민 차원에서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그 가운데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많이 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품목이라든가 해야 될 거 미리 정리를 먼저 해 주세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축제라든가 다양한 활동 내역에서 중국 선사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부분을 미리 우리 국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이든 뭐든 도민사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아까 얘기한 중국 선사 끝나고 중앙하고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도민사회에 소상히 밝히고, 또 저희들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산물 일본에 가던 것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K-POP 열광에 따른 또 다른 산업현장에 제주도에서 수출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정적으로든 딱 꼭 집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현지에 특파를 많이 보내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주도에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도 안 되고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서 중앙정부, 중국 선사, 제주도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지어서 집중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다음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2억 올랐죠, 추경에?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2억 추가로 요청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한 포대당 얼마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배합사료가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가격에 운송비가 ㎏당 6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25㎏ 기준으로 한 포당 7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연정 국장님도 이번에 서귀포에서 1억 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1억 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총액으로 따지면 서귀포시는 3억 5000, 제주시는 5억 5000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비율은 서귀포시가 약 45% 되고, 제주시가 55%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한 포에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에 따른 지원이에요. 이러면 서귀포 한우농가들이 의원님들한테 건의 안 오겠습니까? 규정을 명확히 해서 한 포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서귀포 농가에서도 그렇고 제주시 농가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 증액할 때 서귀포시 의원님들이 한 4억 올렸어. 그러면 서귀포시가 44%인데 서귀포 예산이 한참 더 많아. 그러면 제주시 의원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주도에서, 김영준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우농가라든가 배합사료 부분 지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그 기준은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님.
우선 양 행정시 간에 지원 기준 그리고 측정도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지적처럼 이후에는 지원 기준과 측정도 통일되게 하고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부분처럼 해상물류비 어려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농가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함께 노력해서 예산 확보도 같이 절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주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언제 등재가 됐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2023년 1월.
○박호형 위원 11월, 11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11월.
○박호형 위원 제가 그때 등재위원으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활용 발전계획 수립이 전년도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박호형 위원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박호형 위원 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서 전 세계 유일한 환경친화적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의 가치로 확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과제 중에, 그러니까 올해죠.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67억 잡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올해 계획은 21억이었는데 실제로 잡힌 것은 5억 5000 잡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한 해가 되기 전에 벌써 빗나갔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호형 위원 30%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과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네 번 정도 거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잡을 때, 특히 어업 분야, 해녀 분야 그리고 도민들, 어촌계, 또 1차산업 분야에 수산 관련 분야도 있는데, 이게 사실 보여주기식 계획을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해녀 관련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제 어머니께서 해녀였었고. 해녀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서 5개년 발전계획 67억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첫해부터 5억밖에 반영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건데, 내후년도 해야 될 건데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작년에 국비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고. 올해도 국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은 해양수산부에서 반영된 건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예산처라든가 국회 증액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박호형 위원님 저번 대부터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걸로는 충분치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한계인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보면 제주해녀어업유산 알리기. 굉장히 많죠, 분야별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해녀어업유산 관광자원화, 제주해녀어업유산 공동 기반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가 몇 개 있죠, 제주도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103개.
○박호형 위원 103개 있고. 한두 군데 정도는 해녀 홈스테이를 하는 데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좋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냐하면 거기 머물면서, 머문다는 것은 읍면에 머물면서 체험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제주해녀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엄청나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이나 장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해녀의 문화유산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꼭 해녀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읍면에, 농어촌 관광자원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5개년, 67억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위원님도 계시지만 국비, 특히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제 자랑인 것 같지만 도의원 8년 하면서 전국에 있는 해녀분들을 모시고 국회 토론회 세 번을 좌장을 맡아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 열정을 갖고 하더라도 조금 붙나 마나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 정도 정성 가져서는 어림도 없어요.
이거 하게 되면, 물론 해녀 관련 과도 있지만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어촌계와 해녀분들과 유기적인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한 50억 들이면 500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해녀의 우수성을. 나잠어업으로 해녀분들이 물속에서 하는 것 세계적으로 없어요. 유럽 국가 가면 이거 굉장히 호응을 받아서 거기 방송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주도 실정은 이렇지 못한 실정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부서에 있는 분들, 양 시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노력해서 우리한테 제안도 주시고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해녀어업, 우리 어르신들 보전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있으면 1000명 내외로 줄어듭니다, 해녀분들이. 500명 주무관 시대가 열려요, 해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대책으로 연구 안 하면, 제가 매년, 3∼4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해녀 관련해서 같이 연구하고 보완하고 발전적인 거 하고 예산 반영하는 데 여기 계신 분들 더불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하성용 위원 요즘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이 시작되면 월동채소라든지 마늘 이런 부분들의 농사가 진행되는데 가뭄에 관련된 대책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서부지역 중심이 계속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도 해서 가뭄상황에 관련된 부분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도에서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 그리고 폭염, 지난 7월 8일 이후부터 폭염이 계속되면서 우리 1차산업 분야에서도 아홉 분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퇴원은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지사님 주재로 해서 폭염과 가뭄과 관련된 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우선 가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양 행정시를 통한 양수장비라든지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다 완료했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39개 지점을 토대로 토양 수분 함량 조사를 매일 합니다.
그중에 부족한 지구가 11개소 보이고 있어서 금주 중에는 유관 부서와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상황 보면서 금요일이나 주말 정도에 1단계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월동채소가 구좌지역에 7월 25일부터 당근 파종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타 품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동부지역도 그렇고 서부지역도 물이 부족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감귤을 하고 있는 남원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앞 전 김승준 위원님의 지역인 고산지역인 경우도 격일제를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농업용수 광역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 그동안 ―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 이상으로 보완해서 농가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농가 양수기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별도로 책정돼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가뭄과 관련해서 양수장비라든지, 거기에 유류, 전기료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일부 행정시를 통해서 기금 쪽 예산을 받아 온 부분은, 모자와 생수 같은 부분은 사전에 다 공급을 한 상황이고, 다만…….
○하성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겨서 물을 주거나 아니면 톤백에 담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는 예비비를 써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성용 위원 별도 예산 잡은 건 없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없습니다. 다만 기금상 6억 편성된 부분은 농업재해대책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의 경우가 애월지역 수박의 사례가 될 겁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발생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안에 대한, 지금 11군데가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8월에 파종하기 시작하면 물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유류비라든지 물백이라든지, 그다음 급수차 지원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약하거나 점검해서 농가들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수 국장님,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배가 멈춰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최근에 46억 원 도비 자체만으로 일단 편성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46억, 기금 26억 해서 72억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잘하셨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추자항로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조례도 통과됐고 이런 동의안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의견을 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향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성산포에서 우도 들려서 장흥 간다. 지금 운행이 끊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여객선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강충룡 여객선이 아니면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건 도항선이라서.
○위원장 강충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똑같은 잣대라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차원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국비 없다면, 80억씩, 90억씩 지원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가 함께 져야 됩니다. 책임지지도 못하실 분들이 이걸 책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해 주세요.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위원님들은 제주도 예산이 내 예산인 것처럼 준비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제주도 예산 갖고 감 놔라, 배 놔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본인도 노력을 해 주시고 철저히 준비도 해 주셔야 합니다.
국비 없이는 그분들이 더 이상 큰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중심을 잡아 주시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추자주민들의 이동생활권을 불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방안, 범위 내에서 국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송림해운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씨월드고속훼리(주) 간 추자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 식품산업과장 김동규
- 감귤유통과장 양행석
-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
- 동물방역과장 양순화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 해양산업과장 강승오
- 해녀문화유산과장 김원평
- 해운항만과장 신용만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 -제주시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 건설과장 고봉오
○기록
- 나남경 강수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