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10월 21일(수)
장소 농수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6.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8. 제주밭담의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농업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7년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제미(濟味)담은,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3. 2026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축산생명연구원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0. 제주시 농수축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1.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상명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옹포항·용운동항 어촌뉴딜3.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5.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종료 보고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명균·하성용·강성의·강봉직·정민구·양경호·김혜지·김대진·강철남·김승준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양영식·이경철·양홍식·임혜주·정민구·한권·양영수·한동훈·강충룡·김태현·이경심 의원 발의)
3.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8. 제주밭담의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농업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7년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제미(濟味)담은,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3. 2026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축산생명연구원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0. 제주시 농수축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1.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상명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옹포항·용운동항 어촌뉴딜3.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5.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종료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충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위원회 강충룡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채택 1건과 보고 19건,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명균·하성용·강성의·강봉직·정민구·양경호·김혜지·김대진·강철남·김승준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양영식·이경철·양홍식·임혜주·정민구·한권·양영수·한동훈·강충룡·김태현·이경심 의원 발의)
3.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8. 제주밭담의 가치 확산과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농업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7년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제미(濟味)담은,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2. 해양수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13. 2026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4. 어초어장 관리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해중림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8.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축산생명연구원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0. 제주시 농수축산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1.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상명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옹포항·용운동항 어촌뉴딜3.0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4.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5.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종료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강충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종료 보고까지 이상 총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제455회 임시회 농수축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의 건(19건) 첨부)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안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크루즈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기항하는 항만과 지역 상권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버스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 및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고유의 생활문화와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해녀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상품 개발 지원을 명확히 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해녀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도의회 보고 6년이 경과한 공기관 등의 사무를 계속 대행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실적, 성과평가, 연속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바 배부해 드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농축산식품국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종료 보고 건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충룡 이안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임정은 위원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사업은 음료용 감귤, ‘가공용 감귤, 가공용 감귤’ 하니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음료용 감귤로 이렇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명칭을 좀…….
○임정은 위원 명칭을 좀 바꾸는 걸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내년도 음료용 감귤을 약 7만 9670톤 정도 예측을 하고 수매가격 차액 지원금으로 약 55억 7690만 원, 그리고 공기관 대행 수수료로 2억 2310만 원을 책정했어요. 공기관 대행을 제주개발공사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기관 대행 수수료를 드려야 되나요? 2억 2300만 원 정도의 공기관 대행 수수료를 주면서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도 개발공사가 음료용 감귤 수매과정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 농협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용기 운송에 따른 비용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2024년도부터 계속적인 적자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일부 공기관 대행 수수료 4%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공사 사장님도 나오셔서 음료용 감귤 수매하는데, 어쨌든 개발공사에서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수익구조 자체가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고.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그럴 의지가 없었어요. 적자가 뻔하게 보이는데 그 적자를 메워 주려고 2억 2000만 원 이상 되는 대행 수수료를 개발공사에 주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해라든가 가공용 수매하는 업체에 보조금으로 가는 70원 차액분에 대해서, 일해에서 몇 톤을 수매했으면 그 차액분에 대한 돈을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이 역할이.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임정은 위원 이것을 하면서, 2억 얼마씩 대행 수수료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들은 가공 감귤 수매가격을 단돈 10원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대행 수수료를 아껴서 가공용 수매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수거용 운송비하고, 농협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2025년산 기준으로 추정을 해 봤더니 대략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서…….
○임정은 위원 대행 수수료가 이번 처음 이렇게 책정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이렇게 대행 수수료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매년 대행 수수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개발공사 쪽으로 해서 지시하신 부분도 있고 요청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잘해 보고 그에 따른 결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아까 가공용 수매가격 인상하는 부분들도 개발공사가 대행 수수료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 만큼 그에 대응하는…….
○임정은 위원 개발공사가 대행 수수료 2억 2000만 원 정도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건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차피 공헌사업으로 자기들이 딱 선을 긋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꼭 2억 2000 더 받고 덜 받고의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필 테니까 개발공사하고 서로 소통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임정은 위원 농협에서라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용기가 양도 있고 차량도 필요하고…….
○임정은 위원 용기라고 하면 전체의 용기입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전체입니다, 전체.
○임정은 위원 업체별로 용기가 다 똑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크기는…….
○임정은 위원 크기는 똑같은데 업체별로 용기가 따로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기는 한데 개발공사가 필요에 따라서 업체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 운송에 따른 비용이, 적자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고 가공용 수매하는 용기를 배달하고 또 실어오는 부분에 따른 대행 수수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왜 지금까지는 없다가 적자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공익적 측면도 물론 있는 과정인데 행정에서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한 겁니다. 대행 수수료…….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극조생 감귤들이 출하되고 있는데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지금 현재3.6% 처리가 됐는데 전년 평균 대비 2% 전후로 떨어진 부분이 있고, 다만 어저께 8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감 이후 10월 15일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했고, 어저께 수급관리센터 일부, 행정시 해서 단속 관련이라든지 회의를 하도록 했고. 내일 제가 중심이 돼서 수급관리센터 각 농협 전체 모여서 극조생 감귤 유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며칠 사이에 감귤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10월 17일에는 5kg 한 상자당 평균 가격이 1만 200원이었는데 20일에는 약 7600원 정도로 하락을 했고, 혹시 오늘 가락시장 평균 경락가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오늘 아침에는 7200원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오늘 경락가는 7200원. 이렇게 됐을 때 수급관리에 대한 대응 단계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거에 맞춰서 좀 긴박하게 움직여 줘야 된다, 수급관리센터가.
지금 유통비라든가 생산비 해서 추계한 손익분기점이 5kg 한 상자당 940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경락가 평균가들이 7000원대로 내려가면서, 이 극조생 감귤 경락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안 되면 조생감귤이라든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나중에는 만감류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발 빠른 대응을 해 주고.
이번에 유통시장들 방문해서 문제점을 들었다고,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최근 들어 비 날씨로 인해서 부패과가 일부 생겼었고, 그다음 저희들이 품질 기준을 2S 밑에, 45㎜에서 49㎜ 소과, 그러니까 3S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돼 있고. 다만 2L인 경우 극조생의 특성상 좀 뜨는 현상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단속과 병행하면서 품질 관리라든가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감협을 통해서, 그리고 법인을 통해서 최대한 선별을 잘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다른 문제점들은 얘기 안 하시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반입량이 많아서…….
○임정은 위원 아닙니다. 전년 대비 유통되는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 감귤도 당도가 좋고 나쁘지 않은데, 지금 감귤하고 육지부 과일 생산량들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단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일들이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감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해야 하고.
저도 어제 경매시장 경매를 하시는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다. 전년 대비 물량이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육지산 과일들도 많이, 단감도 당도가 좋고 다른 과일도 나오면서 감귤이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수급관리센터에서 빨리 감지를 하셔서 그에 대한 대응도 하고, 만약에 출하량이 너무 많다고 하면 출하량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2L과 상품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2L과 격리사업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이번 극조생 감귤 가격이 어느 정도 제값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네가 수급관리센터하고 잘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내일 회의를 통해서 극조생 감귤 유통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여성 인재 100인 선정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누가 선정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구룡포에 있는 해녀가 선정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구룡포의 어촌계장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박호형 위원 성정희. 이분이 전국해녀협회 부회장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부회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잘 아시는 분이고 아주 훌륭하신 역할을 하셨는데.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은 2023년 11월에 등재가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그때 농수축경제위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등재위원의 역할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내용, 정보를 전혀 몰랐었던 거죠, 국장님? 뭐 추천하거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최근에 알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근에 알았다는 건 이거 나온 이후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박호형 위원 아쉬움이 뭐냐 하면 제주도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돼 있고, 전국에 등재되니까……. 제주도의 유산으로 등재된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에, 세계 600명을 추천해서 100명을 뽑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분이 선정됐는데, 당연히 축하드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점은 제주의 해녀분들이 평균 50·60·70년 이상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 40년 동안 하셨어요. 우리가 홍보가 덜 돼서 전혀 몰랐던 사항이죠? 그래서 추천이 안 된 상황에서 돼 버리니까 첫 번째 선정자가 이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저희들 핑계 같지만 확인해 보니까 선정하는 교류, 그러니까 국제교류 담당 부서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수협중앙회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건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후에 알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언론을 볼 때 맨 먼저 해녀 일들을 봅니다. 제가 세 번씩이나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 분 모셔 놓고, 또 연안시도에 있는 분 모셔 놓고 해녀 포럼의 좌장을 세 번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아쉽고, 이게 홍보 부족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올해는 지났지만 ― 내년부터는 정세를 잘 파악하셔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주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이건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제주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으로 2023년 10월부터 공기관 대행사업 최초 보고 후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대행 기간 만료에 따라서 연장 보고하는 건입니다.
○박호형 위원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개년인데 3년마다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연장 보고.
○박호형 위원 연장 보고.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 3년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왜 3년으로 하십니까? 2027년 12월인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실질적으로는 2027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관이라든가 종료 시점을 봐서 그냥 3년간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이게 좀 불편합니다. 2027년 10월 준공으로 써 놓고, 준공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재연장해서 이걸 공기를 낮추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현재 10월 8일에, 착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전체 공정은 마무리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고시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 때문에 착공을 10월 8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어저께 받은 자료는 집행률이 75%.
(자료 보이며) 이거 국에서 보낸 거 아닌가요? 국에서 보내셨죠? 국에서보낸 것 같은데.
이거하고 또 오늘 들어온 것은 집행률이 10%.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사실상 공정률로 봐야 될 건데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50% 정도 됐다고 보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정률은 10%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6년 10월 8일 월정리 달빛센터 조성공사 착공을 했고, 준공 예정은 보니까 2027년 8월이네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예정일이 8월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정일 맞추고 하면 이걸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4개월쯤 남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준공이 끝나면 준공 이후에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길게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사업비 집행률을 한번 보니까,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공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을 하고 공정률에 따라서 업체별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 관련해서 연장 부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연장해서 하는 게 저는 좀 불편합다, 사실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기간 재산정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3년이 완료됐기 때문에 일단 연장 보고를 하는 부분이고 최대한 공기를 짧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간이 되면 현장에 한번 저랑 같이해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7년 전에 월정리 해수욕장 상황실을 개소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종합상황실 건물의 2층은 상황실로 하고 있고 1층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상황실을 건축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2층에는 해수욕장이 들어서면서, 종합상황실이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소방관이 투입돼서 여름철 물놀이라든지 할 때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1층은 뭐 합니까? 7년이 지났는데 지금 뭘 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그 부분은 지침하고 현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매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돼서 알맞은 운영 주체, 그러니까 마을에서 농산물만 팔아서는 수익구조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빈 점포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읍면, 특히 어촌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농촌에 농가도 힘들고 어가도 힘든 상황인데 이걸 지어 놓고 그런 잣대로 7년 동안 공백으로 놓으면 이거 지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해수욕장 만들기 위해서 2층을 상황실 만들어 놓고 1층은 마을에서 활용도 못 하면 공백이 생기는 것은 행정에서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국장님이 총괄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하거나 추진할 방향이나 그런 건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고 그 지적을 우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는 지침 개정을 여러 번 요구도 했고 공유재산 관리 부분도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다시 접근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은 농업 분야는 일인자인데 수산 분야는 추진하는 게 영 그렇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7년 동안 공백이 생기면서 역할을, 지금도 행정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가면서 해 버리면……. 뭔가 해서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7년 전부터 해서. 그런 걸 국장님께서 한번 관계자를 만나셔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시고, 아니면 1층 아무런 쓸모가 없으면 치워 버려야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일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수산 분야에도 속도를 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박호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장정훈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처하느라.
혹시 제주도가 마사회 유치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국정감사 때도 우리 지역구 의원인 문대림 의원님과 김성범 의원님께서 마사회를 대상으로 제주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부탁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타 지역과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장점은 뭡니까? 우리의 장점.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제주는 우선 경주마 생산기지 91%를 보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마와 관련된 산업 측면에서 50% 이상 점유하고 있고, 특히 말특구 지정과 더불어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어쨌든 타 지역과는 특별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마사회가 제주에 오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지역과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부분들은 BH에서 얘기할 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저희들인 경우 서귀포가 될 건데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경북 영천이라든지 경기권에 일부 파악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직원들 부분 아마 대동소이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안한 게, 지금 현재 레저세 감면 27%인 것을 3% 해서 30%까지 감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어쨌든 국회가 잘 질의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도 같이 붙여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농업으로 애월 봉성리에 12월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입니다.
거기는 교육동하고 실습동을 갖춰서 38억 예산을 가지고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7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장정훈 위원 12월 준공 예정인데 어느 정도까지?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12월에는 그 시설이 다 완공이 됩니다.
○장정훈 위원 완공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예.
○장정훈 위원 전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까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예.
○장정훈 위원 전력은 어디서 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그 부분들은 농산물원종장 내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장정훈 위원 몇 ㎿죠, 거기 들어가는 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 실습동의 규모가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대형 스마트팜은 4㏊ 규모인데 이건 총 500평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정훈 위원 데이터센터가 0.3㎿. 그러면 스마트농업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만한 와트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또 거기에는 얼마큼 우리 자료가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그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습동을 갖추고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 시설에서 양육 재배, 생육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량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11월에 한번 봤으면 하고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가락동이 7600원, 오늘은 72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장정훈 위원 수급관리센터를 보면 위탁 업무 한 일곱 가지를 본인들이 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주 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배면적, 출하 정보, 가격 정보,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은 여기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한 4S 정책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마케팅 전략을 하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에 이게 들어와야 하는데 가락동 시장의 가격이 다운됐다고 우리가 올라가면, 비품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전략 자체에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감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구분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 마케팅 관련해서 현재는 수급관리센터가 ― 마케팅과 관련된 전문가는 없습니다만 ― 농협 조공법인과 공조를 하면서 도내·외 판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온라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수급관리센터의 내용을 쭉 보면 감귤이 거의 70%대 지원도 받고, 감귤이 상당히 높은 비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 각 품목별로 조수입 생산액도 있어서 그 품목에 어느 정도 맞게 비율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조정을 했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7개 품목 중에 감귤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비중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맞는 말입니다. 비중이 크면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냥 지속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볼 때 ‘비중도 큰 쪽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고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들 센터에 감귤부가 있고 밭작물부가 있습니다. 감귤은 그동안 감귤출하연합회 업무를 가져왔고 감귤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농협 조공법인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밭작물인 경우는 센터가 출범한 지 1∼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양배추라든지 당근 이런 지역특화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센터로 하여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량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위탁사무 내용 중에 통합적인 마케팅 내용을, 마케팅 지원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재계약할 때 추가 사무로 하고, 일부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장정훈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바다숲 조성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국비와 지방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용 내역서를 보면 지방비 내역서만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쓰는데 총액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바다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들어가 있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비율은 8 대 2로 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장정훈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 지원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어떤 것들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추가 질문 시간에 조금 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장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김승준 위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3년을 운영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올해까지 하면 3년.
○김승준 위원 2024년, 2025년, 2026년 운영하는 건데 3년에 8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번 예산 들어오는 게 87억, 3년. 1년에 29억씩.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1억 정도 추가 계상된 부분은 아까 장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무 중에서 감귤 유통 지도·단속 업무가 내년에 850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계상을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인건비는 오르지 않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몇 퍼센트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기존의 감귤출하연합회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분들은 다 정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정규직으로 19명이 있고, 도매시장이라든지 공·항만 단속요원은 기간제로 상황에 맞게 채용해서 25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면, 내년 2027년부터 위탁은 정해진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것은 재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으로 상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공개해서 하지 않고 정해서 해 버리면 앞으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직원들이 정직이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해서 다른 데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를 들어서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수급관리연합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통과 관련된 어떤 조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센터 직원들은 도지사가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설립했고 저희들이 업무를 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센터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직원은 계속 승계를 받아야 한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승계를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위탁 3년이 끝나서 다음에 할 때, 공개적으로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자동적으로 이 직원들은 승계를 받아야 한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같이할 수 있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같이가 아니고 무조건 승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직으로 채용했으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이 부분 조심해야 될 게, 왜냐하면 매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공무원에 상응하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수급관리센터에서 하는 게 일곱 가지 품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월동무, 양파, 마늘, 감귤 일곱 가지 품목인데 광역수급관리센터는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광역수급관리센터는 사실 저희 수급관리센터 모형을 받아들여서 설치를 한 부분인데, 농식품부는 양념 채소를 관리합니다. 정부형 관리 품목인데 마늘, 양파, 월동무 3개 품목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예. 무·마늘·양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적으로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고 주산지 협의체 역할을 광역수급관리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 그 부분 제주도하고 강원도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위탁받은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들 어쨌든 광역수급관리센터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합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역수급관리센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급관리연합회를 통해서 인력을 일부 채용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왜……. 어쨌든 여기는 2년이잖아요. 시범 운영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내년 말일까지입니다.
○김승준 위원 말일까지인데, 여기도 직원들을 다 채용했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은 뭐예요? 그러면 계약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냥 일반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이면서 일반직으로.
○김승준 위원 계약직이면서 일반직이면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승준 위원 계약직이죠?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 직원들은 그만둬야 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도 했고요.
○김승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품목이, 지금 수급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품목 그대로거든요. 3개 품목이 같은 품목으로 돼 있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 판단은 광역수급관리센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면, 농안법도 개정 중에 있고. 그러면 관련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직접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센터 내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품목 3개 품목은 정부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을 해 보려고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정부 예산 보니까 1년 8억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비 4억, 지방비 4억 해서 운영하는 건데, 지방비도 들어가잖아요. 정부 예산만 전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일부 50% 매칭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국비 4억을 받으면 지방비 4억 해서 운영하는 건데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도 마찬가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품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형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김승준 위원 아니, 정부형…….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 그 기간 동안 빼든가 해야죠. 빼고 여기서 일을 하게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별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여기는 7개 품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광역수급관리센터에서는 3개 품목을 관리하는데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정부 관리 품목이기 때문에, 아까 월동무, 마늘, 양파 부분은 광역수급관리센터에서 생육 관리부터 유통까지 전부 컨트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시범기간 동안 수급관리센터에서 3개 품목 빼고, 여기서 3개 관리를 하고 우리는 4개 품목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되지 않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어떻든 광역수급관리센터하고 제주수급관리센터의 운영 목적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중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주에 맞는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쪽으로 지침 개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 시범사업 기간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건의도 하고 제주형에 맞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생각에 3년 동안, 2024·2025·2026년 수급관리센터 잘 운영됐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올해까지 하면, 첫 번째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이 되면 감귤을 포함해서 7개 품목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매뉴얼에 맞게 운영해서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제값을 받으려면 사전에 관리가 돼야 해요. 지금은 사전관리가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월동채소 올해는 이 정도 파종을 했으니까 이 가격이 나올 거다, 그런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없죠? 이거 다 사후예요. 나중에 수확할 때 돼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면 그때 맞춰서 자조금 형성해서 다 지급하는 형식이 돼 버리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파종해서, 돈이 있어서 그걸 빼서 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농업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관리 측면입니다. 사전적, 사후적 그다음 가격안정제를 하고 있는데 사전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584㏊ 신청을 받았고, 그 신청 받는 과정에서 품목 간 면적은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 못 하게 되면 페널티 비슷하게 하도록 해서, 이 부분 올해 당근인 경우 ― 물론 조풍 피해가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마는 ― 내부적으로 수급 조절을 하고 있고. 어떻든 품목 간 형평성도 맞추면서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했고, 사후적인 부분은 앞으로 11월 이후 출하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유통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자조금 형성되는 것도,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잖아요, 자조금 형성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전관리를 좀 하면, 우리가 지방비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조금위원회에서 나중에 하다 보면, 자조금이 형성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조금 형성할 때는 우리가…….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쓰겠습니다.
공선회 같은 데서 뭐해서 판매액의 몇 프로가 모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모이면 그것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우리가 투입해 주지 않습니까? 아끼려면 이렇게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에 관리가 되면 지방비가 투입이 안 돼도 된다 말입니다. 사전관리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후관리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관리가 아닌 사후관리가 되다 보니까, 감귤 싼 거, 뭐한 거 자꾸 얘기가 되다 보면 나중에 공선회에 해서 자조금이 형성되면 지방비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김승준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거다.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다 알고 있으면, 국장님네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수급관리센터에서 파악을 전부 하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만 사전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지방비는 어떻게 들어갈 거고 다 될 건데, 도내 자조금 모을 때는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모르겠습니다. 5 대 5 매칭해 주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5 대 5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매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빼서 자조금 메꿔 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들어가죠,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자조금 부분은 식품산업과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5 대 5 매칭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간다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아껴야 된다. 인건비도 자꾸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 사전에 파악이 전부 돼야 이런 부분 좀 될 수 있다.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센터와 한번 의논을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전에 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승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하성용 위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나 김승준 위원님, 장정훈 위원님 다 마찬가지로 감귤 가격 관련해서, 그다음 수급관리센터 관련 부분들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왜 이 시기쯤 되면 가격이 하락되는지. 매해 반복되는 일들이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감귤인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극조생 출하와 맞물리는 시기가…….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극조생이 나와서 어느 시점까지는 일정 기간 유지해 줘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분석은 전혀 안 해요. 분석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건 없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매해 반복되는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반복되는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육지부 지금 시기에 어떤 과일들이 나오고 있는지, 거기의 당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가져서 감귤 경쟁력을 키워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수급관리센터나 이런 데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부패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부패과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가락시장이라든지 도매시장에 이런 게 가면, 열면 부패과가 보여요. 그러면 가격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도 수급관리센터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 관련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육지부의 과일 당도가 어떻게 되는지, 양은 얼마 만큼 나오고 있는지 전체적인 부분들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
예전에는 겨울 과일이라고 하면 감귤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국민 대표 과일 이렇게 해서.
○하성용 위원 요즘은 뭐가 최고입니까, 겨울에? 딸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즘 또 다른 대체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 시기쯤 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련 부분들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극조생 감귤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격 하락이 예상돼서 우선 현장을 본 다음에 센터와 감귤연합회, 품목연합회 등등 현지 사정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쪽도 전국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토대로 해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도 이 시기에는 항상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지, 떨어지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고수온에 관련된 취수관 연장사업 부분에 들여다보지 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설계할 때 총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국비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국비 매칭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국비 30%, 도비 20%, 자부담 50% 이렇게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해서 들여다봤는데 서귀포시가 지금까지 한 건도 공사를 못 했어요. 물론 어가의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세 군데는 어가의 문제가 일부 있었고 두 군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된 데도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한 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 다 완공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한 군데는 완공이 됐고…….
○하성용 위원 두 군데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두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저께 어가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공사를 못 하겠다. 명시이월 해서 내년까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왜 못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한 번은 수의계약이 된다고 했다가 한 번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관련된 부분 제가 살펴보니 국비 30%, 도비 20%, 자부담 50%로 설계해서 양 행정시로 배정을 시켜 줘야 하는데 제주시는 도비 50%, 자부담 50%.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제주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성용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시 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는 국비 50%, 자부담 50%.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왜 매칭 비율을 3 대 2 대 5로 안 하고 이렇게 해 버렸습니까? 그러면 양 행정시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성용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부터 상임위에서 취수관 연장사업에 대해서 계속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하성용 위원 아니,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국비 5억 원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 국비입니다. 순수 5억 원이 국비고 지방비 3억 원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3억 원이 따로 돼 있는 거고.
그 당시에 행정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하기 때문에 재배정을 얘기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할 수 있겠다 해서 재배정이 됐고, 그때 당시에 제주시 서부지역과 서귀포시 서부지역을 비교해 보면 서귀포시가 좀 많습니다. 한 두 배 정도 많아서 국비는 서귀포시에 배정하고 도비는 제주시에 배정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 지금 사업 설계할 때 매칭 비율을, 사업비 부담 비율을 국비 30, 도비 20, 자부담 50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행정시에, 서귀포시도 국비 30을 내려주고 도비 20을 내려주고, 그다음 제주시도 국비 30를 내려주고 도비 20을 내려줬으면 둘 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해양의 수중사업은 자기네들과 발 맞췄던 분들이 해 줘야 사고가 없습니다. 입찰했을 경우에 원하지도 않은 업체, 수중 면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해 버렸을 때, 이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이 관계 때문에 서귀포시가 지금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하성용 위원 어가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업체를 하고 싶은데 왜 입찰하라고 하느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국비가 포함되면 50%가 돼도 수의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고, 국비가 포함되면 50%가 돼도 수의계약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비가 매칭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순수 지방비로 했을 때만 보조사업에…….
○하성용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에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배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 처음 시행할 때 “국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입찰해야 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컨설팅 요청했죠? 컨설팅 요청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있는데, 이 관련 부분들도 어가한테는 희망고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수의계약 안 됩니다. 입찰하십시오.” 해야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그 재배정할 때도…….
○하성용 위원 아니, 제가 재배정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서귀포시 서부지역이 많으니까 5개 준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과정에서 처음부터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가야 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들 행정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중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간담회를 했고 그때 국회의원님까지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까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성용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것을 왜 감사위원회에 컨설팅 신청해서 그것까지 받아보고 난 다음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컨설팅까지 한 것은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것은 행정시에서 주민들이, 양식장 어가에서 어려운데 다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행정시에 얘기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진짜 이 관련 부분들은 양 행정시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입찰을 해야 됩니다.”라고 딱 명시를 해 줘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입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가들한테 희망고문 할 필요없이 그러면 “입찰해야 합니다.”라고 딱 못 박아서 전달하세요. 그래야 입찰을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실은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름철에 제가 직접 가서 간담회를 했고, 간담회 중에 그런 부분 행정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실하고 같이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라서 제가 간담회 통해서 양식어가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하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수온 피해가 계속 예측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러면 예산을 똑같이 투입하더라도 속도감 있게 하는 데하고 형평성 차이를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분은 거의 하청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직접 사업하는 거하고 차이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야 하는데 제주시는 수의계약 해서 줘라. 만약에 서귀포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사실 더 섭섭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그분들 만약에 3년, 4년, 5년 걸린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원망 안 하겠습니까? 제주시는 취수관 연장해서 사업 잘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찾아뵙고 이 내용 잘 설명해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수 지방비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위원장 강충룡 그 내용 아는데 제주시만 지방비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라 하고 서귀포는 국비 갖고 와서 입찰 띄우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서귀포를 수의계약 주라 하고 제주시는 입찰 띄우라 하면……. 속도감 있게 빨리하는 데, 지방비 하는 데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줄 수 있어서 빠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라든가 불편함,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죠, 당연히.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 쪽에서는 한쪽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차별 받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의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 수고하시는데.
음료용 감귤 수매 수수료 개발공사에서 요구한 겁니까? 매해 요구했는데 이번에 들어준 거죠?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매년 요구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된 부분은 아까 2024년도…….
○위원장 강충룡 비율은 그들이 쓰는 양만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딱 정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공기관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침에 근거를 해서…….
○위원장 강충룡 그러니까 10% 이하, 8% 이하 이렇게 하는데 4% 줬지 않습니까? 적정선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4%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서로 조율한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도는 4%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조율은 아니고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 예산 규모의 1∼3% 차감한다든지 부서 예산 중 대행사업 비중, 그리고 부서 대행 사업비 중 해당 기관의 집중 비중 세 가지를 고려해서 산정을 했더니 4% 정도 추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매번 안 했다가 이번에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수 여건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더 필요한 예산인데 안 되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흔히 말하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 행정시에 타이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여기로 투입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이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감귤 가격 급락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강충룡 원인이 뭘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앞서 답변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도매시장 갔을 때 기본적으로 반입되는 양이 많고, 그다음 우기가 되다 보니까 일부 부패과가 많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타 과일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맛은 아니죠? 맛은 당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맛은 당도를 측정했더니 12.2가 나와서 맛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수급이 지금 현재 소비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전반적으로 소비는…….
○위원장 강충룡 그리고 하나 우리가 지금 깜빡하고 있는 게 있는데 추석이…….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올해 차례상 잘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쟁 과일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 올해 맛도 ― 당도도 ― 굉장히 좋고 물량이 엄청납니다.
가격이 지금 폭락했습니다. 경쟁 제품이 하나 더 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과는 CA 저장시설이 장착돼 있습니다. 알다시피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까지 뻐길 수도 있습니다.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급관리센터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급관리센터의 역할이 어떤 데까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기본적으로는 7개 품목에 대한 유통처리 계획 등을 포함해서 원활한 유통처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충룡 수급관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밀감이 양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출하량이. 당연히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를 분석 좀 하셔야 할 건데.
김태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관측조사 할 때 지금은 통합으로 하죠, 극조생하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이걸 따로 할 수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4월 개화기 할 때 의논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강충룡 지금 43만 톤, 44만 톤 얘기 나오는데 극조생이 얼마 만큼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다 합쳐진 걸로 지금 돼 있고.
○위원장 강충룡 이거 따로 해야 됩니다.
지금 묘목, 흔히 말하면 유라실생·조생 엄청 많이 심은 거 지금 성목이 됐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에 있는 유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출하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위원장 강충룡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겁난 거거든요. 물량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물량이 얼마 만큼 나가는지 정도가 아니고 극조생이 얼마 만큼인지 빨리 파악해야, 나머지 물량이 얼마 만큼 되는지 파악해서 상인들의 농간에 도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월에 관측조사 하죠?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11월에.
○위원장 강충룡 11월 그때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급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이 내용 한번 파악해서 가능한지. 왜냐하면 43만 톤 미리 딴 거 있지 않습니까? 11월 관측조사 할 때 되면 극조생 다 따잖아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을 한번 해 주시길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수급관리센터 총예산이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민간위탁 동의안은 3년 해서 87억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1년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올해인 경우는 28억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 정도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은 출범한 지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 측에서 센터와 연합회를 통해서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 강충룡 역량이 안 되면, 이제야 생겼잖아요, 수급관리센터. 안 되면 갈아엎어야 돼요. 확인해야 합니다.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컨트롤타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개 품목에 대해서 컨트롤 확실히 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센터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평가를…….
○위원장 강충룡 지금 하지 못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강충룡 예산이 그 정도로 가는데. 예를 들어 당근 물량이 초과됐어. 내년에 더 초과될 것이다.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예를 들면 월동무 5000㏊가 적정선이다. 7000㏊ 갔어. 이걸 5000㏊로 줄여야 한다. 수급관리센터 다 불러 가지고 가능합니까?
감귤은 그 전에 있었던 거 통합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많이 나갔을 때 “효돈농협, 너희들 너무 많이 나간다. 30% 줄여야 되겠어요.”, “중문농협, 훌륭하신데 지금보다, 조금만 유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위원장 강충룡 쉽지 않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위원장 강충룡 완벽한 게 아니고 아예 되지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청과의 대표나…….
○위원장 강충룡 정확히 수급관리센터에서 하는 역할, 성과분석 그것을 연도별로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우리가 책임감을 부여하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줘야 합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 요구를 해 줘야 합니다. “이러이러하면 수급관리를 해야 할 건데 이 정도는 맞춰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한 건도 없죠? 한 건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감류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2022년도 대비 천혜향이 엄청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936㏊에서 1071㏊로 늘었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뭐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카라향 쪽이라든가 우리향 쪽이라든가 나머지 진지향처럼 다른 작목에서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 이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건의 정도는 나와야죠, 그분들이. 수급관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 되는 일인데.
점검을 저희들도 잘하겠습니다. 얼렁뚱땅 월급받고 그냥 하는 일, 대강하는 일 그 정도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오영훈 지사께서 믿고 맡겼는데 지금 와서 지내 보니까 2년 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몇 년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격 폭락 원인 다 분석해야 돼요. 수급관리를. 해야 될 이유, 해야 할 일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께, 음료용 감귤 수매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대행 수수료를 이렇게 주면서 위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질의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이 대행 수수료 차액을, 보조금 금액을 그쪽으로 입금해 주는 역할하고 용기들을 운반하고 수거하는 데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해하고 개발공사하고 용기가 분리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따로따로 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임정은 위원 일해는 일해가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물론 민간이…….
○임정은 위원 일해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임정은 위원 개발공사 것은 개발공사가 해야 하는 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임정은 위원 맞잖아요? 사업자가 자기들 음료용 감귤을 수거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 용기를 자기들이 배치하고 수거를 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개발공사가, 민간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교부되면 개발공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임정은 위원 어떤 집행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음료용 감귤 수매에 따른 집행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용기 포함해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해는 일해 용기가 따로 있어요, 박스가. 제가 알기로는 파란색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초록색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임정은 위원 개발공사 것은 노란색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쪽에서 공헌사업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음료용 감귤을 수거해서 농축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갖다 놓고 수거해 가는 것은 사업의 영역이에요. 대행 수수료를 그거까지 해서 환산해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해에서 어느 만큼 가공용 감귤을 수매했고, 만약에 1만 톤을 수매했다. 그럼 1만 톤에 대한, 도에서 지원하는 70원 그것을 계산해서 입금해 주고.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대행 수수료가 2억 2300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제가 꼭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혹시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아까 감귤 도매시장 가격 급락과 관련해서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9대 도매시장 법인별 경매가를 받아봤는데 ― 아직 내역이 안 들어온 데도 몇 군데 있지만 ― 전국적으로 서울 가락 도매시장 평균가가 7200원이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내려가요.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는 어쩌면 7000원대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7200원, 평균가가. 만약에 오늘 7000원……. 3일간 지속됐을 때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가죠. 칠천삼백 얼마 이하로 내려갔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73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서 수급관리센터와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계에 준하는 상황임을 인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수급관리 단계 매뉴얼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박호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랑 국립농업박물관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제주도의 밭담과 흙을 가지고 국립농업박물관에 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완공식을 통해서 국립농업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제주의 밭담올 그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밭담의 위상에 걸맞게 행정에서는 추진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늘 예산 부족 문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2차 밭담관리보전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올해보다는 좀 해서 6억 정도 밭담테마공원 활성화라든지 세 가지 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밭담은 1000년 동안 제주의 산과 농업을 지켜 온 소중한 농업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8개 밭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박호형 위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밭담 축제 진행 중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 본행사까지 해서…….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난해까지 개막식 중심이었던 밭담축제가 올해는 8개 마을 현장에 가서 직접 마을 이장님과 아니면 문화해설사 포함해서 마을 밭담길을 걸으면서 밭담의 고유한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유를 하고, 일부 마을별로 저녁에 팜파티 ― 이번 수산 사례가 그렇습니다마는 ― 이런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해당 마을 이장님들께서 이번 축제가……. 물론 많은 인원이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색다른 변화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 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물론 인정은 합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가을철입니다. 제주도의 청정한 하늘이 있고 맑은 날씨를 통해서 걷고 느끼고 또 보고 먹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밭담을 활용한 관광 사업과 지역소득을 연계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지역과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 밭담과 관련된 1차 기본계획상에서도 역사관 건립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획은 돼 있었는데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월정리 밭담테마공원 활성화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정책과제로 도출을 했고, 지금 현재 안을 만들어서 마을회와 협의하면서 월정리를 중심으로 최대한 밭담테마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의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고 밭담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농수축에도 3년 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고, 밭담의 가치를 갖고 있고, 밭담이 2024년도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8개 마을인데 좀 협력해서, 축제 하나 가져 가지고 1억 들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업무 협약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나. 1년 하게 되면 2개 마을 정도는 콘셉트를 잡으셔서 이장님들하고 거기서 행사를 진행해 가면서 마을도 홍보하고 머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밭담축제는 어디에서,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추진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농업유산위원회를 통해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승인도 받고 그다음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농업유산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까? 달랑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농업 밭담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만나 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10월에 밭담축제 한다. 그거 1년에 한 번 달랑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회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꼭 참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까지는 거의 참석한 것으로…….
○박호형 위원 참석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좀 얘기를 합니까? 밭담 관련해서 이만저만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가서 그냥 입닫고 있다가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담당 과장 때부터 하면서 위원님께서 해녀 포함해서 밭담 등 지대하게 관심 갖는 부분 말씀드리고, 재작년인가 앞전 상임위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조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월정 부분도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그 지역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주연구원을 통해서 이번 기회만큼은 월정리가 중심이 돼서 밭담테마공원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님과 중지를 모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상임위에 있을 때도 평균 2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1억이라서 그런 것이고요. 예산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밭담의 소중함을 예산으로 말해 주는 건데 그걸 못해 버리니까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정리하셔서, 친환경농업정책과장님도 와 계신데 8개 중에 2개 마을 정도는 어떤 식으로 관광에 도움이 되고,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올해 8개 마을 테마를 갖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색다른 축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존경하는 ― 해녀 사랑, 밭담 사랑 ― 박호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장정훈 위원 국장님, 제주도가 수출하려면,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장정훈 위원 그중에 수산자원들은 국외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국내 유통이 실은 항공하고 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항공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되다 보니 축소가 됐고, 제주공항은 공항대로 혼잡해서 유통 상황이 별로 안 좋고. 애월-진도항 쪽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담당 주무관의 직무가 배정이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배정돼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배정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애월항은 담당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장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 하다가 1분밖에 없어서 많이 못 했는데, 바다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도 상당히 어렵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바다숲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바다숲 조성이나 지방비로 하는 해중림 조성사업을 통해서 갯녹음 어장이 많이, 실은 더 많이 가속될 게 다른 지방에 비해서 속도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마을어장에 대해서도 나오는 물량이 감소는 되고 있는데 전국에 비해서 감소되는 게 적다, 그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바다숲을 조성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조성했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러면 어떤 물고기가 살아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바다숲 조성하면 바다숲에 패류도 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 고기들이, 그러니까 산란 서식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린 고기들이 사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고기가 산다기보다는 산란 서식장이 되고 은신처가 되고, 그다음 해조류인 경우에는 전복이나 소라의 먹이가 되는 그런 걸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어쨌든 해녀 소득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어선어업도.
○장정훈 위원 어선어업도 되고.
지금 열대어가 50%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바다숲 조성에 대한 물고기, 어패류, 해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차원의 조성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어초어장 관리도 하면서 연구원에 그 관련해서 자료를 축적시킬 수 있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냥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되고, 데이터가 관리돼서 향후 투자할 때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보고서에 올라온 거 보면 2025년도 사업은 왔는데 2026년도 사업이 안 와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장정훈 위원 2026년도 추진상황은 지금 안 올라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2026년도 바다숲…….
○장정훈 위원 2025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및 계획은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추진상황이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거든요, 보고 사항이. 전부 다 2025년도로 쭉 왔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2026년도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이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같은 경우에 바다숲 신규 조성이 6개소 돼 있고, 기위 조성지 21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이게 2026년 1월 자예요, 저희들한테 온 게. 지금 벌써 10월 아닙니까? 2026년 1월 자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제출하니까 2025년도밖에 안 온 거죠, 저희들한테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헷갈려서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다숲은 수산자원공단이 관리하되, 좋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건 도정도 알아야 되고 저희 의회도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앞으로 미래 방향은 어떻게 제시할 건지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지방비만, “사후 계획 항목은 이렇습니다.” 올라와 버리면 우리는 계속 이분들한테 의지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한 역량을 보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한국수자원공단은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국가 지원 같은 경우도 직접 지원이라서 그 부분은 빠졌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도 보면 “헙약일로부터 1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가. 그래서 이 분야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장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김영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김승준 위원 수급센터, 수탁기관 정할 때 어떻게 정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난번인 경우 실제 제주 도내에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조직이 전무하다 보니까 수급관리연합회 중심으로 공모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 전담할 수 있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한계가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 한 곳만 지정돼 버리면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거든요. 3년 계약이 끝나면 성과분석을 딱 해서 이런 데는 감점을 주든가 뭔가 딱 있어야, 그래야만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면 직원 인건비들만 계속 나가게 되고, 해마다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산출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사전에 농산물 파종할 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출하한 다음에. 다 그거예요, 예산 내역들 보면. 도매시장 가격 조사하고, 출하한 다음에 가격 조사하겠다, 감귤 출하신고소 운영하겠다, 다 그런 거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사전에.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까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김승준 위원 아니, 그것은 예전부터 얘기했던 휴경하는 부분인데, 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령농이나 뭐해서 농사를 못 짓고 하다 보면 대체 작물로 심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거 수급관리연합회와는 별개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할 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파종을 하면 어떻게 관리할까부터, 수급관리센터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부터 체계적으로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월동채소가 8·9월에 파종을 한다. 재배는 1·2월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까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거다. 밭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한경면이면 한경면지역 나오고, 애월이면 애월 물량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다. 이게 나와 있어야 동향을 파악해서 한경지역은 이때 출하를 하자, 애월은 이때 출하하자.
어쨌든 수급관리연합회에 각 조합장님이 전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들어갔으니까 의논하면서 그렇게 수급 조절해서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물량이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합장님들과 의논해서 “우리 그것부터 하자.” 수급 조절하는 게 어쨌든 물량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도 외 나가는 물량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격 형성을 그렇게 시켜 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면, 여기는 간단해요. 이대로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산지폐기 하자, 보상은 얼마 주겠다. 그런데 수급관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농사지을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그 파악이 전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물량, 만약에 브로콜리가 어느 정도 심어 있고……. 농산물이 그 시기에 전부 뭐하니까, 월동채소는.
목마다, 품종마다 전부 그렇게 돼 있어야 그게 어느 정도 가격에, 제주도 물량이 나가면 육지 거하고 ― 전라도나 그쪽 물량과 ―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를 좀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뭣도 나와 있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수급관리센터와 관련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들여다보면서, 아까 사전적이고 사후적인 부분 그리고 가격안정제를 통한 농가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수급관리센터에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해 가지고 앞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음부터, 2027년부터 어떻게 사업을 할 거다. 그런 부분을 한번 해서 우리 의회에도 넘겨 주십시오. 우리도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진행되는 상황 수시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김승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훈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 부분에서, 지금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비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요. 그런데 국비 관련된 부분에 직접 수행한다 치더라도 사업비는 통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에 관련된 부분들 정리를 잘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잘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어초어항 관리사업과 해중림 조성사업,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관련 부분들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관련해서 꼭 수산자원공단으로 대행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법으로 정해진 데가 있는데, 한국수산자원공단…….
○하성용 위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할 수 있다고 된 거지 해야 된다라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한국수산자원공단 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데 그 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서 이렇게 저희들 위탁…….
○하성용 위원 직접 수행은 안 되나요? 도에서 직접 수행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나 전문성이 확보된 데서 해야 되는데…….
○하성용 위원 연구원이나 전문성이 확보되거나 말거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제가 이건…….
○하성용 위원 이 관련해서 할 수는 있다. 그렇죠? 할 수는 있죠? 그다음 조사·연구 부분은 해양수산연구원에 지시하면 그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바다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어느 지점을 연구했으니까 이 지점에 투입하자. 그러면 그걸 입찰을 통해서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해양수산국에 이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한 명.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을 늘려야죠. 이 수수료를 투입할 거면 그 조직의 인원을 늘려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에요.
바다숲 조성사업 위탁수수료 관련 부분만 해도 저희가 파악할 때는 1억 1000만 원이 넘어가요. 1년에 1억 1000만 원이면 전문인력 채용을 못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위탁수수료가 법적으로 8% 돼 있는데…….
○하성용 위원 이 8%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걸 지금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서 했었습니다, 공기관에서.
○하성용 위원 직접 수행은 할 수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위탁한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탁을 하고 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연구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검토만 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해서, 수수료를 가져서 새로운 전문가들도 우리가 양성해야죠. 이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제주도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하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강충룡 수산자원조성사업 1년에 약 150억, 많을 때는 200억. 많이 늘었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충룡 많게는. 이번에 150억 정도인데 예전에 200억대도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아, 그 전에 말입니까?
○위원장 강충룡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됐을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효과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계속해서 효과 분석을 하고 있고, 효과는…….
○위원장 강충룡 지방비 말고 국가직접사업 한 것 또한 다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전체 해서 저희들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잘 아시겠지만 효과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좋게, 갯녹음 조사하는 것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위원장 강충룡 1년에 150억씩 했는데 그 정도 갖고…….
경제성 있습니까? 물론 도움 안 될 수 없죠. 1년에 150억, 200억씩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에 맞는 경제성이라든가 효과가 나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당연히.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중림이라든가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는 이유가 기초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그것에 관해서 층계, 층계 전부 무너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기초 생산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당연히 필요하죠. 저도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직접 사업하는지, 위탁을 주는지, 재위탁을 하는지, 어디 맡겨서 하는지, 그분네가 불법으로 밖에 던지는지.
예를 들면 규모를 10㏊ 해야 되는데, 금액이 10억인데 10억은 똑같이 하는데 5㏊만 해서 5㏊를 줄여 버리는지.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관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을 줬다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강충룡 보고 안 들어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충룡 의회에 안 들어오잖아요,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의회에 보고드리는 건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 정도뿐만 아니라 업체별로 분석도 다 해야 돼요. 업체별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매번 법령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수부 장관한테 요청하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성용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이네 못 믿겠다. 우리 더 잘할 수 있다. 한번 우리한테 맡겨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번쯤은 어촌어항공단이라든가 다른 데도 불러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금 의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 맡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야 의회에 와서 소통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저희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할 때도 “해중림 조성 이렇게 했는데, 3년 전에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5년 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민들 소득 이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됐는데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도움은 됩니다.”라는, 150억 이상씩 하는데 도움 안 되면 그게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소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실과 의논해서, 옹포에 기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내용도 보고.
○위원장 강충룡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제주지사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제가 직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국장님도 그 정도면 우리 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제가 몇 번 갔는데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인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자가 10명이다, 사업별로 3명 있다. 맡겼는데 이분들 어떻게 컨트롤 한다. 제주도에 있는 수산자원을 관리하겠다고 1년에 15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역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면 우리가 바꿔야죠, 당연히.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들 전문위원실과 해서 꼭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충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정훈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장정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충룡 장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정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장정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안진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 -제주시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서귀포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기록
-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