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7월 27일(월)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박천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하여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새 도정 핵심공약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시를 포함한 통합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발언 신청)
김덕홍 위원님.
○김덕홍 위원 복지가족국 소관인가요, 이게? 작년도 9월 달에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한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과 전수조사 결과,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올린 공문까지 해 가지고 일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은 위원 발언 신청)
박지은 위원님.
○박지은 위원 박지은입니다.
제주도 내 소아·청소년 소아암, 백혈병, 희귀병, 난치병 환자 수와 지원 현황 최근 5년 치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제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주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제윤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고원혁 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입니다.
김삼용 교통항공국장입니다.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입니다.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송은미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입니다.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15억 원이 증가한 8조 47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29억 원이 증가한 6조 966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86억 원이 증가한 1조 5080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 기금조성액보다 555억 원이 감소한 1조 8421억 원으로 조성 규모가 변경됐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및 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하여 필요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한계 속에서도 당면한 현안을 차질 없이 해소하고 시급한 핵심 사업에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당초 목적한 정책 효과를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제언과 지적 사항들은 향후 예산 집행 및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충실히 담아내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첨부)
○위원장 김봉현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장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애월읍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장정훈 위원입니다.
우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부지사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박천수 행정부지사님께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님.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장정훈 위원 부지사님은 제주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금년 3월 9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약 4개월 좀 더 지났습니다.
○장정훈 위원 지금 한 4개월째 되고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행정부지사님, 최근 전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내의 지자체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공지능 관련 투자유치 등 각 지역 발전에 지자체장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직전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역임하셨고 그 전에는 강원도 기획조정실장도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하신 만큼 ― 지금 4개월째 되시지만 ― 여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중심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장정훈 위원 오늘 심사하는 추경안은 지난 7월 10일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장정훈 위원 부지사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편성된 거죠? 그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4월 20날 저희가 협의에 들어갔고요 4월 30일 자로 통과됐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당시에 3월부터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가격이 많이 상승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고유가 피해에 대한 일차적 지원을 위해서 1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됐고요.
다른 사업들은……. 원래 저희가 통상적으로 5월 달, 6월 달쯤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들을 담아서 제1회 추경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1회 추경안은 고유가 지원금 지원에 치중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담지 못했고, 그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 2회 추경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 당시의 일정들을 살펴 보면 정부 추경이 2026년 4월 10일에 국회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추경을 진행했는데 4월 30날, 20일 후에 의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커지게 되고 또 선제적 대응으로 추경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 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5월 달 또는 6월 달쯤에 1회 추경이 있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말에 있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도정이 변화되는 과정에 새로운 도정의 핵심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그동안의 여러 변화되는 사항들을 담아서 추경을 준비하게 됐고요. 가급적 빨리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 따라서 7월 달 중에 준비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의회의 시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날수로는 4일. 공휴일 ― 제헌절, 토요일, 일요일 ― 제외하면 하루의 공백을 두고 추경안 심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사님, 새 지사님 오시고 부지사님도 상당히 바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추경까지 편성하시느라 부지사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그 외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본 위원은 2차 추경이 왜 이 시기에 편성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여러 국비 사업들이 확정되고 또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체 사업 시행하는 중간에도 시급히 편성해야 될 사유도 있었고.
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집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7월 달 중에 이게 통과돼야지만 금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했고, 따라서 지금 7월 달 시기에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금번 업무보고와 추경안을 함께 살펴보면 실은 몇 가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고, 또 새 도정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그 사업 가운데 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추진방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들게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저도 사전에 보고받았습니다만 행정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할 때 ― 제가 집행을 말씀드렸었는데 ― 사업을 하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심의 중에 지적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많이 반영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7월 1일 자로 새 도정이 출범했습니다. 7월 달에 새 도정이 출범했고, 새 도정은 10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부터 의회 업무보고를 시작했고요. 바로 그다음 날 7월 10일,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미 추경안 편성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의회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업무보고가 단순히 집행기관이 결정한 정책을 의회에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봉현 장정훈 위원님, 시간이 초과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8월 달에는 도의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봉현 부지사님,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장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둔 강정범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더 나은 제주를 위해 힘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위성곤 도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추경입니다. 최근 서해산부인과 폐원이라는 전국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도민 최우선을 내세운 새 도정이 저출생 문제와 출산 그리고 분만의료체계를 어떤 철학과 정책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분만 인프라와 저출생 시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저는 제주의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해산부인과가 폐원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또는 새롭게 당선되신 지사님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후속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예를 들면 서해산부인과에 계신 의료진이 어디로 갈 거냐, 또 병원을 누가 인수해서 할 거냐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분만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준비한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아서.
지금 폐원 이후에 제주에서 출산 가능한 병원이 7개에서 6개로 줄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한라병원은 예약된 제왕절개 환자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출산 가능한 병원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게 맞고요.
출생아 수도 알고 계실 텐데, 코로나 이후 좀 줄다가 2025년부터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서해산부인과의 지난해 출생 건수가 870건입니다. 제주도 내 잠정 출산이 3285명입니다. 이제 이 산모들,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두렵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 정책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서해산부인과가 폐원하면서…… 폐원 예정이죠, 이제. 분만의 사각지대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련 데이터를 찾아보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이번에 제주대학병원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됐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강정범 위원 여기서도 보면, 지금 도 외로 헬기 타고 긴급으로 나가는 건수 알고 계십니까? 케이스가?
○행정부지사 박천수 쌍둥이 사례가 있었고요. 보통 한 달에 10건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보니까 ’24년에서 ’26년 5월 기준입니다. 도 외 병원으로 헬기 타고 이송된 산모가 34명 정도 되고요. 그 이송 사유가 신생아중환자실 부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고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NICU, 신생아집중치료실이 기존 16병상에서 지금 시설 보강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6개입니다. 또 새롭게 확충된 병실은 MFICU, 고위험 산모를 치료하는 공간은 다섯 병상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가장 많았던 게, NICU 부재로 도 외로 이송되는 산모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 시설,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생기더라도 또 도 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추가로 증설할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 정도의 치료를 도 외에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제주대학교가 한라병원하고 같이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인데요. 이 부분이 되면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일부는 저희가 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도 충분치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더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에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결혼 시기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그리고 고령 분만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어서 임신도 어려워지고 인공수정으로 인한 쌍둥이 사례도 많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출생인구는 감소하겠지만 고위험 산모는 저는 계속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F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 분만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것 또한 부재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사님도 서해산부인과 폐원 대응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점검하신다 하셔서 이 TF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 분만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가 앞으로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 강원도, 전라남도를 보니까 ― 취약지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고요.
제주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모 출산·조리 및 신생아 케어, 영유아 돌봄 등 안전한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임신·출산정보센터라는 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임신부터 난임, 출산, 양육까지 모자보건서비스 7종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해산부인과 폐원이 다음 달이면 될 예정인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도내 출생 28%를 담당해 온 서해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다섯 달 뒤에는 제주대학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가 문을 엽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어느 임신부는 도 외 이송 헬기를 기다려야 되고 또 다른 산모는 분만할 병원을 찾아야 되고,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새 도정에서 지금 제주의 산모, 신생아 진료체계를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저출생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통합체계를 다시 세울 것인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한 가족에게는 일생일대의 순간이지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맞이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이제 도정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신, 분만, 산후조리, 신생아 케어, 영유아 돌봄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제주형 생애주기 출산·양육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강정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천읍 지역구의 김덕홍 위원입니다.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박천수 부지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조천·구좌 권역 119 종합구조센터 설치 관련 질의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돼야 하는데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질병 또는 상태별로 골든타임 내에 119인력들이 도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오늘 저는 제주 동부권 특히, 번영로를 중심으로 중산간 지역인 조천·구좌권역 119구조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천읍은 함덕해수욕장과 사려니숲길, 거문오름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며 동부권 주민과 관광객을 포함하면 구조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산악사고, 해양사고,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는 구조대가 원거리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골든타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14분 정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재난사고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구조대가 단 몇 분만 더 빨리 도착해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은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동부권에도 독립적인 119구조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한 구조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 대해서는 가치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부지사님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제주 동부권의 구조출동 시간과 수요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대 한 15분 정도까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15분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김덕홍 위원 보통 골든타임은 한 7분…….
○행정부지사 박천수 최대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15분까지 걸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덕홍 위원 두 번째, 조천읍을 포함한 동부권 119구조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조천 지역에 보면, 1일 평균 ― 작년도 사례를 보면 ― 한 2747건 정도 출동이 됐었고요. 화재가 34건, 구조가 927건, 구급이 178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화재나 구급 부분은 시간이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세 번째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조천·구좌권역 119구조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조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라도 이런 구조상 애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보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당초 계획에 보면 평화로하고 번영로 사이에 두 군데 설치 예정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지금 평화로에는 설치됐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직 안 됐습니다.
○김덕홍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번영로와 평화로에 구조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도민은 더 이상 늦은 구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비용보다는 책임이 우선입니다. 도민 모두가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천·구좌권역 119구조센터 설치에 대한 도정의 충분한 답변과 결단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봉현 김덕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동 지역구를 둔 박안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부지사님을 상대로 정책 질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 문제인 것도 같고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햇빛소득마을 전국 500개소’ 이렇게 추진 공약을 발표했었고, 이게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성곤 지사님께서도 바람·햇빛 이익공유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전국적으로 500군데 정도 정부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1차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충분하게 공모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읍면동별로, 행정동별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일부 신청에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읍면동’에서 동이 빠져 있어요.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햇빛소득마을이라는게 유휴부지나 저수지 부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그 이익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나누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사업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전국 500개소 이상을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5년간 2500개 이상을 만드는 게 목표 사업으로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5월 말까지 1차 신청을 했는데 애월읍 용흥리 한 곳이에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2차 신청을 한 거는 7월 말까지인데 행원리, 대흘2리, 위미리, 신도리 등 몇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리만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 지역에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청 주체에 관한 부분에 애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공모대상을 보면 행정리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봉개동 같은 경우도 법정동인 자연마을인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마 이게 홍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행정시 관련 부서로 연락을 드렸더니 대상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마을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승인 및 마을자치규약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 70% 이상이 동의함.’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쪽 주민분들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도 몇 번에 걸쳐서 열었고요. 그래서 70% 이상 동의도 받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넣어 보니 행정동에 속한 데는 안 된다, 행정리만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게 무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게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을주민들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안내해 준 관련 부서에서도 뭔가 미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추진입니다.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렇거든요. 앞으로 3차, 4차 그리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 보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법정동 자연마을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네는 뭐냐.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제주도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선책을 요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정책을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동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설계한 부분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행안부 입장에서도 공약 부분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할 거고 또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행안부에 여기에 대한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부탁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좀 안 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 핵심공약에도 바람·햇빛 공유이익 확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안 되는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민선 8기 제주도정 핵심공약으로 15분도시가 있었습니다. 보면 그게 SOC 사업 위주더라고요. 특히 생활SOC 사업 위주였는데, 우리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했고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조직개편에도 보면 15분도시추진단이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예산에도, 추경에 온 거 보면 이게 조금 그래요. 대략적으로만 봐도 9개소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는 전면 감액이 되어 버렸고요. 추진 중이던 실시설계 예산도 대폭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든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경우에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지사님께서 오영훈 도정의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승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고요. 다만, 네이밍 부분에서 15분도시추진단 부분은 없애는 걸로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올렸고요.
개별적인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소공원 조성도 있고 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 양 행정시도 와 계신데 ― 그 사업들 대부분이 행정시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지금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보면 그대로 썼어요. 기대효과에도 예산 증액 당시에 썼던 그대로. 주민체감도 제고, 생활권 중심 정책 구축.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뭔가에 대해서 바뀐다든가 그거를 계속 갈 것 같으면 그럴 건데, 이거는 그냥 없애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삼양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나이를 봤을 때 30대예요, 40대가 아닌. 그만큼 미취학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했을 경우에 젊다는 거죠. 아동·청소년이 많다는 거거든요. 저희 옆 동인 화북동만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문제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화북·삼양, 특히 봉개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는 이번 생활SOC 사업을 보면서 기대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15분도시추진단이 사라져서 도시건설국으로 포함되고, 거기에서 과의 1개 팀으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과연 이때까지 추진했던 사업은 계속 이뤄질 것이며, 그리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 주민 내지 도민들은 거기서 얼마나 실망감을 느끼겠냐는 얘기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미뤄지지 않도록 생활SOC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박안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왕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위원님.
○박왕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해마다 재정자립도 하락과 함께 통합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부지사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기본적으로 항상 민생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지속되어 왔고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최근에 중동전쟁까지 계속적인 외부 충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민들의 삶에 대해서 잘 살피려고 하다 보니 최대한 예산을 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고요. 다만 반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는 31.1%로 전국 광역 시도 중 12번째 수준이며 2024년에 비하여 2.9%나 낮아졌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자주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2023년 70.1%에서 올해는 62.2%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채무 보유는 2016년 4926억에서 2025년 1조 4793억으로 3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요. 대부분의 지표에서 제주도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재정자립도 부분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면 반대로 재정자립도 차원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부분은 여러 가지 차원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재정건전성 부분, 저희가 금년에 일부 지방채 발행도 했고, 그런 부분은 새롭게 되신 위성곤 지사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정자립도를 재정건전성과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정관리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상식적으로 가정에서도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맞게 지출을 줄이는 법인데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빚을 크게 지고 있습니다. 적정 채무관리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채무는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한 제주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보자면, 2024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는 적정 채무관리를 위해서 15% 이내로 한다고 했다가 2025년 계획에서는 적정 채무관리를 위해서 18% 이내로 한다고 했으며 2026년 계획에서는 적정 채무관리를 위해서 21% 이내로 한다고 얘기를 하니 과연 적정 채무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한 채무 감소를 약속했지만 민선 8기 임기 말에는 기습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채무와 상환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기에 이에 많은 도민들이 우려 섞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저희가 금년 21%까지로 하겠다고 보고드린 거 맞고요. 21%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5%가 되면 재정위기단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재정건전성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며 어렵게 마련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에는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 버스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으나 오히려 도민 불편은 가중되었고, 제주-칭다오 항로 개선에서는 손실금만 100억 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활용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수소차, 일회성 차 없는 거리 등에도 예산 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전국 최초’를 좇아가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불안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예산 낭비가 매우 심각한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또한 예산 편성에 대한 불감증과 안이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섬식정류장 문제, 칭다오 문제, 수소차 문제, 도에서 전국 최초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들 부분은 저희 제주도가 탄소중립 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을 많이 중요한 가치로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칭다오 관련된 부분은 사전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저희도 인정하고, 다만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과거에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항구 만들 때도 최초 3년 정도는 다 적자를 봤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물동량도 확보를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현재는 충분하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섬식 부분도 사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버스전용차로제가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고. 다만 지금은 시작한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길이가 적어도 10km 이상 길어야지만 충분하게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중간단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왕철 위원 예.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더욱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382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2026년 7월 현재에는 6714명으로 1332명이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 역시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시조직이 없었는데 2022년부터 한시정원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 22명이었던 한시정원이 올해는 63명으로 거의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의 경우에는 한시정원이 95명이나 운영이 되어 너무 쉽게 자리를 만들어 사람을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압박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6년 이후에 약 24% 정도인 1332명이 증가가 된 게 맞고요. 다만, 증가율로 보면 1.3% 정도 증가합니다. 이 부분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편이다, 그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소방직에 대한 대규모 채용도 있었고요. 금년에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관련되는 법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늘어가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정원 부분도…….
○박왕철 위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앞서 채무 증가와 인력 증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주도정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운영은 매우 방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는 업무 분석을 토대로 중복을 없애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성 또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부지사님, 민선 9기 도정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정책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소아·청소년의 아픈 순간을 도정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의료자치권, 건강형평성, 지역완결 의료체계가 반복해서 등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100대 정책과제 안에는 제주 미래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없는 미래에 대한 정책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아프거나 아팠던 아이들을 위한 공약이 없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희귀질환 부분은 ― 제가 공약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 어쨌든 위성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희귀질환 부분에 따른 많은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 아마 잘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더라고 저희가 이후에 정책을 추진할 때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박지은 위원 그 안에 없다라는 거를 부지사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방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100대 정책과제에서 보건, 의료, 건강 관련 과제를 정밀하게 추려 보면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소아·청소년 만성질환, 희귀질환, 정신건강, 중증질환에 대한 도정 차원의 독립된 과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약과제에서 상급 종합병원의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주치의, 이런 사업들이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요 공약과제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부지사님께서는 중환자 아이들도 헬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한라매’가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상자 또는 중요한 환자에 대해서 서울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걸 저희가 매일 보고받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소아·청소년에 대한 진료과와 병상 부족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진료 문제부터 암, 희귀질환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이거를 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희귀질환에 대한 진료체계 또는 지원체계 부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의료 인프라 문제는 지원비를 들이더라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사회추진단까지 마련하면서 정작 기존에 있는 작은 사업마저도 소득, 재산 기준으로 배제되는 사각지대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한 중산층 가정에서도 자녀의 희귀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간병비와 같은 많은 비용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여기야말로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지사님, 도내 소아·청소년의 환자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서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안전건강실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일반적인 백혈병 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회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백혈병이나 소아암환자는 6개 보건소별로 등록해서 관련된 지원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거 외에 난치·희귀병 환자도 별도로…….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예. 희귀질환자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봉현 잠시만요.
안전건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은 위원 지금 소아암, 백혈병은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 자료를 수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라병원이나 제대병원에서 이 수치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6개 보건소에서 관련 데이터를 총괄 수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주대학교병원에는 소아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러면 희귀·난치병은 보건소에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위원님 아까 백혈병하고 소아암 관련된 데이터를 요청하셔서 데이터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약과제에 담겨져 있는 ‘제주형 의료자치모델 구축 지역 완결’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비해 소아·청소년 자리는 여전히 얇아 보입니다. 기본사회를 보면 어디서 살든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제주, 이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 기본에는 아픔에서 치료를 통한 회복까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아직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아·청소년의 아픔은 도정이 먼저 발견하고 먼저 손 내밀 때 제주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제주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중 누군가는 희귀질환 환자이고 누군가는 뇌전증 환자이고 누군가는 아프지만 살아가기 위해 견뎌내는 아이들이고 또 누군가는 잘 견뎌내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소아암 생존자이자 우리들이 지켜줘야 할 아이들이고 제주의 미래입니다.
부지사님의 답변이 오늘 이 아이들에게 도정이 함께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첫 신호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기본사회추진단 설치에 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을 김우영, 최혁진 국회의원께서 2026년 1월 23일 발의를 하셨는데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또한 신정훈 국회의원께서 2026년 1월 6일 발의를 하셨는데 두 건 모두 국회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즉, 아직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법률이 제정될 경우에 제주도의 조직과 조례를 다시 정비해야 할 가능성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단을 먼저 설치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위원님.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본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밑의 사무처 기구 단장도 바로 얼마 전에 발령이 났습니다. 따라서 기본사회 부분은 제주의 자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부와 엮어서 정부정책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3월에 그 조례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후속 작업으로 이번에 추진단을 만들었는데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잘 공감은 안 되지만 인건비라든가 시간의 효율성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왜냐하면 정부가 기본 차이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제주도가 필요한 내용들을 최초에 담는 게 필요한 거고요.
○박지은 위원 법안이 통과됐으면 저희도 같이 발맞춰 가는데, 약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해서 제주형 기본사회 7대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특정 연령과 특정 계층, 지역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질의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번 민선 9기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당초에 위성곤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 3000억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1600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4600억 정도가 추경에 됐는데 여기에 많은 가용 재원들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왕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라든지 이런 거를 지사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은 참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상반기의 ―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죠 ― 집행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전체 집행 실적이 제로인 사업들을 봤거든요. ’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는 부서 수가 110개에 세부사업 수 413개 해서 총예산액 130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돼 있었고요. ’25년도 6월 한번 볼게요. 109개 부서에 세부사업 수 367개 해서 1280억 정도가 미집행됐고요.
올해 6월 말은 어느 정도가 미집행됐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16개 시도가 있는데 소비투자 부분은 집행을 저희가 가장 잘했고요, 일반 조기집행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7위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7위?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박호형 위원 제가 통계를 한번 볼게요.
’24년, ’25년, ’26년 대비해서 ’24년도는 1300억, ’25년도는 1280억, 올해는 1700억 정도가 미집행됐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기조가 민생경제 활력이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적정하게 편성되어야만 경기가 돌아가거든요. 돈이 돌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26년도의 세부사업 단위 10억 이상 미집행사업을 봤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이죠. 100억 이상 되는 게 한 5개 정도가 나오네요.
혹시 내용을 아세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조기집행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해서 큰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억 이상이 올해 6월 30일 기준 해서 1380억 정도가 미집행됐습니다. 10억 이상. 기업투자과의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이 200억 정도가 미집행됐고요. 미래성장과의 수소차 보급이 100억 정도가 미집행됐습니다.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은 이제 편성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 감귤유통과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도 24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하나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기업투자과의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전혀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수도권 외에서 제주도에 이전할 때 고용보조금이라든가 설비에 따라 저희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24년도에도 178억 해서 130억 감액되어 있고, 집행률 26%. ’25년도에는 총사업비 178억 해서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그 투자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실제 집행은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집행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기업인데 3년 동안 이렇게…….
○박호형 위원 유치를 못 한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유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호형 위원 기업 사정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에 기업 유치의 어려움이 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까? 완화된 게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규제 완화가 충분히 더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 사정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기업 사정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올해도 국비를 190억 정도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9억 정도를 지방비로 매칭시켰고. 그래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국비를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올해 5월 22일 날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 미반납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공문이 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예산이 올해도 굉장히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정리추경에 전액 반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이것은 자체 재원입니다.
○박호형 위원 자체 재원은 9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가 거의 200억 정도, 190억 정도 되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감액하는 것은 2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사업인지?
○박호형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도비, 그리고 저희 자체 재원에서 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라든가 고용촉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호형 위원 사업인데, 지금 도비는 9억 매칭된 거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 매칭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실적이 없고, 이제 9억을 매칭시켜 놨는데, 제가 2년 치를 얘기했는데 거의 다 반납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도 혹시나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반납되는……. 국비는 190억 정도 됩니다. 지방비는 9억 되고요. 그런데 그게 또 반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기업투자과에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투자기업의 입지 지원, 설비투자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년 연속 기업투자를 못 하는 바람에 계속 국비는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렵고 한데, 지금의 추경도 민생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투자되고 또 지역이 발전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한데 거기에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기업 이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주도로 이전할 계획인 기업 외에 투자협약이라든지……. 지금 투자협약 되는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9개 기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 내로 한두 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 정도 하고요.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님.
○박호형 위원 혹시 우리 초선 의원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초선 의원.
○행정부지사 박천수 스물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스물두 명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지금 정무부지사가 부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채널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초선 의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행정부지사가 협조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차로 인사 왔습니까?” 전혀 안 왔던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정시장님이 부재 중이고 정무부지사가 부재 중인데 소통을 과연 누가 하는지? 여기에 예결위원 열다섯 분이 계시고 한데. 그전에도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편성하는지에 대한 소통의 부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행정시장님이 임명되고 부지사님이 임명되면 되겠지만 앞으로 본예산 준비할 때는 여기 있는 의원 마흔다섯 분을 찾아뵈면서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위원님.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이나 사업을 수치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정책에 관련한 정책질의 방향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후에 예산 관련한 부분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오셔서 도정의 과도기, 교체기 내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9기 도정 들어서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새로운 행정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간략한 브리핑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제게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천수 순서가 있는데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제2공항 관련되는 부분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이후에 행정체제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숙의를 거쳐서 고민하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잠깐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제주도정의 일이 1·2·3·4위 순서 매겨서 하나 풀리면 다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에요? 모든 일들이 아주 다방면에서 나오는 건데 전혀 별개의 부분들을 마치 같은 것으로 놓고 순위로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사고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급합니다.
그래서 제2공항 관련한 부분도 당연히 앞서 해 나갈 것은 그것도 공약이기 때문에 하시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아주 지지부진하다가 8기 도정에서 그나마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도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분명한 워딩이 들어 있는 국정과제인데 그간에 성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로 미뤄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과 책임형 행정시장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지, 그냥 올스톱시킨다는 것인지. 물론 뒤에 로드맵으로 해서 약간 나오기는 했지만 그 의지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제주도민들 대다수의 뜻이 모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몇 개의 구역으로 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8기 때 했던 것을 바로 가져와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9기에서 또 다른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빨리 짜놓고 언제 출범시키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간의 노력이 다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정리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행정체제 개편 부분, 특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부분은 저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도지사님 100대 정책 공약과제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책 공약과제에 대해서는 9월까지 세부 실행계획, 여기에는 로드맵이 포함될 겁니다. 그 부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100대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울 거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에 용어도 책임형 행정시장 관련한 부분으로 말씀하셔서 성과가 좋으면 2년을 4년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성과가 안 좋으면 2년짜리를 1년으로 내려놓겠다는 것인지, 예산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책임은 기초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없으면 아무리 줘 봐야 권한 밖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 이거와 별개로 해서 책임형 행정시장 추진하세요. 정책 협약도 잘 맺고.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법인격이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 명령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로드맵을 발표하셔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조, 틀을 바꿔 나간다는 게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있다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 잘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출범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정리해야 할 것도 많고. 하수도 사용료도 전국 평균보다 밑이고 그러니 하수도율에 대한 현실화도 시켜야 되고요. 또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것들도 미리 이행시켜 놓고 넘겨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도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책임 떠넘기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 그리고 시설공단으로 가면 결국에는 하수도 요율에 대한 부분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에만 하지 마시고 풀어나가고 정리해야 될 것들은 빨리 정리해 주면서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영상 하나 띄울 게 있어서 그래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바로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요금, 또 하수도 요금 부분이 최대 비용의 30%에서 약 50% 정도까지 낮은 수준인 셈인데요.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매년 한 8% 정도, 하수도는 25% 정도 인상…….
○송창권 위원 저는 올리라 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리할 것은 다 하고 넘기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상 하나만 띄워 주세요.
1분 다 될 같아서, 한 몇 초 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영상 바로 띄울 수 있습니까?
소리 크게 해 주세요.
(동영상 자료 보임)
○위원장 김봉현 영상 멈춰 주십시오.
어차피 영상이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답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30초 더 남았었는데.
○위원장 김봉현 어차피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다음에 영상 이어가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오케이.
○위원장 김봉현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너무 야박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에도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천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은 앞서 답변하셨는데, 제주에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제주도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부지사님 댁이 어디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관사에 살고 있는데요. 관사는 연동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관사 말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강원도 춘천이 본가입니다.
○양경호 위원 춘천에 본가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양경호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부임한 이후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두 번밖에 못 갔습니까? 그럼 2개월에 한 번 가셨는데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양경호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많은 현안 중에서, 도민들이 육지에 한 번 나가려면 항공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부지사님은 강원도라서 횡성으로 다녀오십니까, 아니면 원주로 가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주로 김포로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행정부지사 박천수 김포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 김포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생존권이자 기본적 이동권인 항공 좌석난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편 탑승률이 휴가철이기도 합니다마는 한 90% 정도 넘나들고 있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좌석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도민들은 병원 진료나 경조사, 아니면 급한 생업이 있어도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육지 다녀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부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우리 도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지역의 정치권, 또는 지역의 언론계를 통해서 거의 매일 소식을 접하고 있고요. 정말 심각한 부분이 많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들도 실무적으로는 비행기 관련 회사 또는 중앙정부, 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정도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이동조차 힘든 이동권 제약 상황이거든요.
표출 자료 1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표출 자료를 보시면 ― ’26년 상반기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 3월 하계 스케줄 전환 직후에 저비용 항공사들의 조기 증편이 있었으나 4월부터 대형 항공사 슬롯 반납과 기종 소형화에 따른 여파가 본격 반영되면서 공급 감소와 좌석난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노선 하루 공급 좌석이 전년 대비 1000석 넘게 감소했고, 특정 달에는 하루에 4000석 가까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운항 편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좌석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하면서 그에 따라 대형 항공기를 소형항공기로 교체하는 부분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부지사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연구원이나 언론 분석을 보면 이번 좌석난의 핵심 원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슬롯 재배분 과정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출 자료 2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대형 항공사 슬롯 13개가 저비용 항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로 슬롯이 넘어가면서 대형사 공급석은 51만 석이 줄었고 LCC는 30만 석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만 석이 감소된 것이죠. 또 여기에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인상으로 LCC가 전부 국제선 쪽으로 노선을 전환하면서 우리 제주기점 국내선 좌석이 더욱더 감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제주도정에서 ―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 원칙적인 대응만 하고 ‘이게 진짜 제주도민들의 현안이다.’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
대응하는 거를 보면 국토부나 항공사에 공급석을 늘려 달라고 찾아가서 건의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내는 정도, 협조 정도의 노력. 그다음에 지자체는 항공통제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만을 되풀이하면서 제주도정의 대응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관련해서 저희가 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도 6월 달에 통과시켰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대응은 주로 항공사에 요청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국회에 가서 활동하는 정도에 그쳤었는데 다른 부분도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더 큰 문제는 일부 항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운행계획조차 제대로 이행 안 하고 노쇼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제주도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마련되는데,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제주지역 문대림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주최로 해서 토론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때 나온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대책들과 관련해서 부지사님,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좌석할당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만 항공사들이 애로를 표출하는 게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간에 조율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좌석수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표출 자료 3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표출 자료 보시면 대형기와 소형기 좌석 수가 거의 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만이 대형 비행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LCC 같은 경우에는 대형기를 투입하려고 해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편의성 증진과 운임비용 보편화를 위해서 제주도가 추축이 돼서 제주항공을 설립했는데, 물론 설립 당시에는 25% 주식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3.11%밖에 없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도민들께서 제주항공에 대한 비판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제주도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주항공하고. 우선적으로.
다른 항공사와도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제주도가 제주항공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주항공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제주항공만이라도 좌석할당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한정된 재원에서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사님,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많이 덥고, 폭염주의보까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비상근무 1단계 발령을 냈습니다.
○오경남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더위 때문에 힘든데요.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농민들은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집행률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그 피해를 농가에게 떠넘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반납해야 될 예산이 약 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5년, ’26년까지로 기간을 더 늘리면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FTA기금은 제주도가 원한다고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기금입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충분한 수요를 제출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받는 게 되겠고요.
○오경남 위원 예. 맞습니다. FTA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매우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 돈을 쓰지 못해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수요를 조사했는데 실제 집행할 시기가 되면, 아마 주로 농민분들의 사정이 될 거 같은데요, 그런 사정에 따라서 당초 계획한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반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농어민 관련된 국비뿐만 아니라 다른 국비도 연간 약 600억 정도 반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려고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사업이 크게 변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시든가 그거에 맞춰 가지고 보조금 전액을 다 쓰지 못하더라도 농가에 돌아가야 될 금액들에 대해서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이 행정에 있다고 부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를 따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따온 국비를 잘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예산의 집행률 부분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매년 국회 의정처에서 지적되는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률 까지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발굴할 때 농민들이 사용하기 쉽게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경남 위원 사업명을 쭉 보다 보니까 어쨌거나 시설비라든지,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30헥타르로 하다가 2024년부터 15헥타르로 사업량을 줄이셨는데요. 사업량을 줄이게 된 계기는, 왜 줄이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양해해 주시면 농축산식품국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기금사업을 줄인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전체 15개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발굴과정에서는…….
○오경남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요,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의 사업량을 말씀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귤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하우스 포함한 만감류 면적을 5000헥타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80헥타르 정도 되다 보니까 신규 부분을 제한하고 다만, 기존의 노후 하우스에 대해서 ― 20년 이상입니다 ― 개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질문드리고 답변을 빠르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0헥타르로 기준을 잡고 하신다고 하는데, 5000헥타르로 기준을 잡은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과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더불어서 원예산업발전계획 등등에 제주도의 감귤 면적을 2만 헥타르로 해서 만감류 시설 5000헥타르, 노지 1만 5000헥타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월동채소의 풍선효과도 있기 때문에 감귤산업은 그 선을 유지하자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금방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 내용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제주도 자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이 어느 시기에 제정되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거는 10년 이전이 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10년 이전에 되어 있던,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셨을 건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년, 1년마다 상황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그거에 맞게 정책도 계속 수정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량을 좀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까 10년 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미래감귤 50년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문위원회 위원님들도 감귤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면적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감귤산업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농가가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단순히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사업량을 늘리지 않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농가당 몇 평 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정확히는 5000제곱헥타르, 1500평 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농가당 600평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00평에 지원하고 계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치 오류일 수도 있어서 별도로 확인해서 점심시간 이후에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가당 600평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평의 규모는 자생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좀 더 넓은 평수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발언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푼도 허투루 반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가가 원한다면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FTA기금이 모든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안녕하십니다. 오은초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 다른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 사안이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부지사님께 강조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도정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 책임제와 읍면동장 책임제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 행정시에 편성된 추경의 규모가 기대에 비해 크지 않았고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권한과 재정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데 책임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는 게 맞고요. 추경이라는 부분은 성격에 따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모든 수요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추경 부분은 그동안 변화된 부분, 예를 들면 국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반납되는 부분, 새롭게 추가로 부각된 부분 위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까지 일일이 다 행정수요를 모아서 예산을 짜기에는 재원의 규모 또는 시간상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본예산 짤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읍면동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 읍면동은 39억 300만 원, 서귀포시 읍면동은 9억 8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 가까운 곳에서 체감하는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공사할 때도 43개 읍면동을 다 의견조사 했고요. 다만, 전체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읍면동별로 제출한 예산은 저희가 다 받아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귀포 지역을 보면 농로, 배수로, 인도 이런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17개 읍면동 가운데 10개 읍면동에만 증액됐고요 나머지 7개 읍면동은 증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서홍동을 보면, 서귀북초 인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충혼비 이전을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띄울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사진을 띄웠을 텐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추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과 직결된 사업조차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행정이라고 하면 책임만 부여해서는 완성될 수가 없고 현장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책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제약하고 재정은 부족한데 거기에 책임만 계속 강조한다면 정책을 온전히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모든 읍면동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었는데요 전체 읍면동이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제가 알기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하지 않은 데도 일부 있는 거 같고요. 위원님 지역구에서는 ― 저희도 확인을 못 했지만 ―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행정시장 책임제와 읍·면·동장 책임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예산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너무 일찍 끝내서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무더운 더위에 애써 주시고. 이제 업무보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딱 3명, 4명 질의 끝나면 부지사님 질의 끝날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 주시기바라겠고.
저는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저희가 7조 예산이 된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
○이남근 위원 7조 예산이 된 게 2022년입니다. ’22년 추경까지 합해서 7조가 되었고요.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주도가 7조가 되었다고.
그런데 이제 8조 4000억 시대가 왔습니다. 4년 만에 1조 4000억이 늘었어요. 이 이유가 어떻게……. 아파트는 분명 30평에서 50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는 사람들이 못산다고 아우성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빨리 예산 규모가 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몇 약 50%에서 60%까지는 국가 예산에서 분담하고 있고요. 국가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 내국세 또는 GRDP가 증가됨에 따라서 같이 증가되었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일부 세목들은 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갑자기 확 는 비용에 대해서 워낙 국세가 많이 늘어서기도 하지만, 제가 기능별 예산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예산은 이렇게 늘었는데 민생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거 왜 이럴까?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2023년 10.8%에서 올해 예산 아까 보니까 추경까지 합쳐서 9.8%, 한 1% 정도 줄었습니다. 물론 총액은 그대로 있겠죠. 총액은 좀 더 늘었을 겁니다. 비중이 줄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이게 아마 우리 민생하고 가장 관계되어 있을 건데, ’23년 5.6%에서 ’26년 지금 추경까지 합쳐서 4.6%입니다. 1%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늘었느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이게 지금 4.5%에서 6.43%입니다.
저는 과연 이게 맞느냐? 부지사님한테 이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요. 아마 이 안에는 모든 미래산업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미래산업도 국비 받아와 가지고 지방비 매칭하는 미래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과연 이게 제주도 실정에 맞느냐? 제주도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 4년 오영훈 도정에서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가는, 예산 규모는 큰데 도민들에게 실제 이득이 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 4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아까 제주도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탄소중립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가 전기차 비율이 현재 11%대 됩니다. 전국 평균은 3%, 4%인데.
전기차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가 얼마 안 되고 취득세·등록세도 저희가 많이 깎아주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는 애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주유소 경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카센터들이 전기차를 수리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말씀하신 대로…….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전기차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수소버스가 70대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진짜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이남근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지금 함덕에 충전소 하나 있는데, 전세버스 구입이 새 차량이 2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물론 국가보조도 준다고 그러지만. 함덕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하고 전세버스를 활용할 업체가 과연 몇 개 업체나 있겠습니까? 몇 개나 수요가 있겠습니까? 국가보조금 준다고 이걸 무조건 다 쓴다? 지방비를 매칭해서 쓴다?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는 나아졌는데 민생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예산이 어떻게 과소비되는지, 덜 소비되는지 이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이 배분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민생에 직결된 예산은 삭감하거나 그대로고 미래산업이라고 국가에서……. 국가에서 해야죠. 우리 제주도에서 이걸 해 가지고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건 아주 허황된…… ‘허황된’ 표현보다 잘못된 장밋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겪었습니다. UAM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이거 도정에서 한번 잘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다만, 저희가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징수 증가분 내역이 402억 정도 되는데 이번 지방세 수입은 세입에 전혀 안 잡혔어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지방세 부분이 는 거는, 지방소비세 교부방식이 원래는 분기별로 주다가 올해는 상반기에 다 주는 바람에 갑자기 늘었고요. 전체적인 규모가 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이남근 위원 저는 지방세 수입이 늘었는데 이건 왜 세입에 안 잡혔나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9억 꺼내 썼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마이너스 통장 꺼내 썼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이남근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년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이자가 한 4% 정도 부담합니다.
○이남근 위원 4% 나갑니까?
지금 보니까 2022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018억이 있었어요. 4018억. 2026년에 1118억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꺼내 쓸 게 1000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기금에서들 꺼내 쓰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된 자체가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이남근 위원 효율적으로 쓸 용도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행정부지사 박천수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채를 쓰는 방법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꼭 필요할 경우에 지방채를 좀 적게 발행하고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쓴다면 이자를 좀 적게 내는 부분도 있고, 또 이자를 주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 도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해는 하는데, 하여간 지금 살림살이 다 꺼내 써 가지고, ’27년에도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좀 꺼내 쓰셔야 되고……. 지방채의 ‘지’ 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신다면서요, 지사님께서. 지방채는 발행을 못 할 거 같은데, 큰일났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현재 8조 4000억이잖아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이남근 위원 8조 4000억인데 내년 본예산 규모는 8조는 넘기겠죠? 다들 마이너스는 안 하더라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금년에는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아마 지방교부세가 좀 많이…….
○이남근 위원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 거 같아서 8조는 훨씬 넘게 할 수 있을 거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바로 잘라 주셔 가지고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혜주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방한 외국인이 사상 최대입니다. ’26년 상반기의 방한 외래 관광객이 벌써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이미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주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의 잠정치 통계를 보면 내국인 관광객은 3.1% 증가한 반면에 외국인은 15.4% 증가되었습니다.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들어서도 유류할증료 급등, 항공좌석 축소 등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컨슈머인사이트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여름휴가여행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16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1위를 고수하다가 ’23년도 4위, ’24년 7위로 하락했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그다음은 가심비 ―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주는 비율이죠 ― 항목에서는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6위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참고할 만한 사항은 저게 ’24년 4월에 조사된 결과입니다. ’24년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비계 삼겹살로 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제주관광의 현재 위기는 외국인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국인이 떠나고 만족도가 무너지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8일 날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이 육지부로 이동해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주를 인바운드 관문으로 삼아서 체류기간과 소비를 늘린다는 취지인데, 이걸 뒤집어 보면 제주에만 머물던 무사증 외국인을 육지로 내보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중국인 3인 이상 단체에게는 전국 무비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단체도 무비자가 허용되면서 제주 무사증의 차별성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육지 연계까지 허용하면 제주만의 유인 요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장관님께 건의할 때는 그 부분은 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임혜주 위원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관문 확대라기보다 제주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리고 제주도는 관광객 수 유지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등을 재원으로 인센티브 관광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 대혁신 감사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항공사 연계 프로모션을 해서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탐나는전을 지류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관광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박 이상은 2만 원, 5박 이상은 5만 원, 이렇게. 그리고 단체여행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인 이상 단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탐나는전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는 지원이 끊기면 수요도 사라지는 구조인데 매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마중물처럼 하고 있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관광진흥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관련되는 관광에 대한 사항들에 써야 되는 한계가 있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관광객들이 만족하도록 퀄리티가 더 높아져야 될 거고, 그래야지만 재방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도지사님께서도 이번 8월 달에 축구 경기가 있는데 축구 경기도 단순하게 경기만 하지 말고 오신 분들이 관광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역에서 소비해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줄지 그 부분을 같이 많이 고민하자라는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 프로모션 또는 인센티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나 예산에 관련해서는 오후 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주 관광의 문제는 가격 유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심비 최하위 만족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가지, 불친절 이런 만족도 하락 요인을 해소하는 것과 인센티브 관광, 어떤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생각에는.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일 중요한 게, 요새 SNS가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바가지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가장 안 좋아지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행사할 때도 가격을 밖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새별오름 들불축제 할 때도 바가지 부분은 없었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자구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관광교류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하고도 연계해서 활동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경제활력국에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아까 2024년 가심비 최하위 관련해서는 바가지, 불친절 이미지가 견고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활력국에서 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39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음식업 및 숙박업 관련 업소가 313개입니다. 이걸 관광객 대상으로 가성비, 소비 유도를 하는 홍보전략 등을 수립해서 단순히 인센티브 관광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소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 상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100대 정책과제 중에 관광을 전면에 내세운 과제는 사실상 36번 ‘모두가 행복한 관광수도 제주’ 정도입니다.
혹시 제가 못 찾은 관광정책 과제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아마, 말씀하셨지만 비행기 탑승률도 거의 90% 정도기 때문에 양적으로 더 위에는 제2공항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은 단순하게 사람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와서 얼마나 더 많은 만족을 느끼고 제주도에서 많은 소비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더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어려운 환경이지만 뭔가 과제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주의 핵심산업이 관광이기도 하고 지역내총생산과 고용에서도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중이 다소 낮아보이는 게 많이 아쉽고.
민선 9기 도정에서는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타 분야와 연계, 예를 들면 국제행사 또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등을 할 때도 관광과 연계를 시키는 식으로 준비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도지사님의 중요한 의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세 가지 정책을 종합하면 하나의 패턴인데 무비자 확대는 외국인 관문을 확대하겠다라는 노력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인센티브는 관광객 수에 집중되어 있고 100대 과제에서 관광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짜 문제, 내국인 이탈이라든지 가심비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라든지 만족도가 아주 떨어지고 있다를 겨냥한 구조적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표선면 지역구 한동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천수 부지사님을 비롯해 더운 날씨에도 현장을 뛰고 계신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박천수 행정부지사님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이번 추경에 대중교통 노선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도민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체계 재정립 실행방안 연구용역은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간선체계와 생활권 중심의 순환체계, 수요응답형 버스노선 체계를 체계적으로 가져가서 대중교통 이용만족도를 높이자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실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시내권이든 시 외곽이든 간선과 지선, 그다음에 읍면 순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2017년도에 노선체계 개편할 때 당초 취지보다는 주변에 생활권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굴곡노선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부지사님, 제주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자료만 봐도 2026년 버스준공영제 운영 예산은 이번 추경증액분 172억을 포함해 총 54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중교통 복지지원 등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정책의 성과는 이용객 증가 등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이 실제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주요 이용객인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이동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선체계 재정립 용역도 재정 절감이나 노선 감축을 우선하는 용역이 아니라 어르신과 학생들이 병원과 시장, 학교와 학원, 주민센터 등 생활에 필요한 장소로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만드는 용역이 돼야 합니다.
부지사님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동의합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오늘 읍면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읍면 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인 옵서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옵서버스는 농어촌과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용객이 없는 버스의 공차 운행을 줄이며 긴 배차 간격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애월읍과 남원읍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도내 읍면 지역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지사님도 이런 추진경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다면 부지사님께서는 옵서버스가 시범사업부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당해 읍면 내에서만 활동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서 일부 애로가 있다는 부분 알고 있고요. 아까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실제로 제주도는 옵서버스의 성과로 평균 대기시간 단축과 공차 운행거리 감소 등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는 주민편의가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옵서버스 도입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것도 담당 국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전체적인 버스 이용과 관련된 만족도는 부분,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노선별로, 지역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직 주민들 대상으로 옵서버스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한동훈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주도는 수요응답형 버스의 장점으로 여러 이용자의 호출을 묶어 최적 경로로 운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운행 중간에 추가로 승객이 탑승한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도 추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인 표선면도 2년 전에 옵서버스가 도입된 지역입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면 옵서버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입니다. 기존 노선버스는 배차간격이 길더라도 정해진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자신의 생활시간을 버스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옵서버스는 호출해야 하고 호출하더라도 차량이 언제 배정될지, 몇 분 뒤에 도착할지,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등교, 하교와 학원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르신들은 병원 예약시간이나 장날, 읍·면사무소 방문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평균 대기시간보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옵서버스가 이러한 정시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실제로 표선면 주민들은 옵서버스를 일반버스가 아니라 사실상 대형택시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버스에 승객 한 명만 타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먼저 승차한 승객과 이동경로가 비슷한 다른 승객을 중간에 태워 함께 이동하는 사례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수요응답형 버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읍면 지역은 면적이 넓고 자연마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운행차량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버스 한 대가 승객 한 명을 태우고 먼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시간 동안 다른 마을의 주민은 차량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은 좁은 권역이나 이동거점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표선면처럼 면적은 넓고 생활권이 분산된 읍면지역에서는 오히려 대기시간과 배차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한 대로 용역을 진행할 때 읍·면별 또는 마을의 형태별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이번 용역에서 옵서버스가 읍면 지역에 최적화된 정책으로 결론 내려 부분적인 개선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고정노선이 더 적합한지 수요응답형 버스가 더 적합한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중교통 노선체계 재정비 용역에 옵서버스의 전면적인 성과평가를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읍·면별 이용객 수, 배차당 탑승인원, 최장 대기시간, 배차 실패율, 이용객 1인당 운송비용과 주민만족도 등의 내용은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방안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고정노선으로 환원하는 방안, 옵서버스 운행권역 축소하는 방안까지 과업범위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은 이런 내용을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이 교통카드 데이터와 운송원가만 분석하는 책상 위의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선면을 비롯한 읍면 지역의 정류장에 직접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교 후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 대중교통 정책의 성과는 운행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합니다.
옵서버스 운영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과 어르신의 정시성과 이용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읍면 지역 대중교통체계를 다시 설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한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지사님, 저도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위성곤 도지사께서는 선거 당시 ‘민생회복 333 추경’ 3000억 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민과 의회가 3000억으로 알고 있던 추경이 7월 10일 제출된 것은 4615억. 161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 차액이 국비인지, 법정경비인지, 아니면 민선 9기 신규사업인지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명확히 이 자리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3000억 공약을 하셨었고요. 그 3000억 부분은 순수한…… ‘순수한’이라기보다는 민생에 관련되는 예산을 3000억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당초 3000억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은 예를 들면 국비 반납이랄지 이런 부분도 어차피 세입을 잡은 다음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그리고 이번 추경은 기존예산 1389억 원을 감액한 추경입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그럼 결국 예결위가 심사해야 될 예산은 순증액 4615억 원이 아니라 1389억 원을 합친 6004억 원이 될 것입니다, 전체사업에 대한. 하지만 우리 상임위 전체 계수조정 결과를 취합해 봤는데 155억, 2.6%에 불과합니다.
저는 상임위 결정은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 형평성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송창권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멈췄는데요. 송창권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잠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안 틀려고 했는데, 바로 틀어도 돼요?
(“반부터 틀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반부터 틀어요.
(동영상 자료 보임)
부지사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새로 세워나가야 될 것들만, 이사장 뽑고 직원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부분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시설에 관련한, 제주도 전체 대규모 시설이 8개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8개 있고 또 환경시설들도 있는데 지역주민들과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이어질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잘 챙겨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내 8개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 조례에 근거되어 있고 본부장님이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도 했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만들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를 잘 준비하고 다음 넘길 때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들을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또 환경적으로 수용을 했던 그분들과의 약속들을 잘 지켜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저희가 시설공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실·국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에 대한 약속, 또는 감면하는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장정훈 위원 발언 신청)
장정훈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벌써 12시 20분인데 그동안 준비하시고 오늘 답변하느라 행정부지사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감사합니다.
○장정훈 위원 도와주시는 직원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마감 같은 것들을 부지사님한테 들어야 되는데요. 추경이 2차 할 때도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고, 바로 또 본예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 준비를 하실 때는 의회하고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정책, 지략 이런 것들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행정시장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준비가 되고 나면 저를 포함해서 같이 의회와 더 많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성곤 도지사님 7대 목표 100대 정책과제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성과로 증명하는 책임행정” 이렇게 해서 99번째하고 100번째 정책과제가 인공지능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실은 추경예산이 없어요. 인공지능을 하려면 데이터센터도 필요한 거고 전공학자들도 데려와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쪽이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책은 내놨는데 추경 때 안 올리고 본예산에 들어오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분야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AX 대전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AX 대전환에 관한 기본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강원도와 전라북도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기간을 당기도록 아침에도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용역 부분이 진행됨에 따라서 국비 확보 또는 지방비 관련되는 부분 저희가 잘 챙겨서 AI 또는 AX 전환 시기에 늦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위원장 김봉현 시간 관계상…….
○장정훈 위원 마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대전, 대구 각 시도가 다 하겠다는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그들에 못지 않도록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 김봉현 마감해 주시고요.
○장정훈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현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범 위원 발언 신청)
강정범 위원님, 짧게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질의하던 내용이 있는데요. 교통항공국의 공항확충지원과가 없어져서 교통정책과로 통폐합되고 기후경제정무부지사 밑으로 제2공항행정지원단이 생겼습니다. 기존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하던 업무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도 하고 있었고 주민소통 시설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항공국에는 교통항공정책과로 됐는데 1개 국에 2개 과밖에 없는 것도 너무 축소시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기존의 서부 권역에 지원을 하던 주민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도지사 100대 과제에 나왔던 민관갈등협의체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양해해 주시면 기조실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기존 공항 관련된 소음 피해라든지 공항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정책과가 교통항공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련된 업무나 인력이 그쪽에 보강 운영될 예정에 있고요.
제2공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해서 2공항 관련된 갈등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부지사님께 좀 전에 질문드리던 거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해서 제주형 기본사회 7대 서비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기본서비스, 5060 공공형 일자리,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돌봄 등 특정 연령과 특정 계층, 지역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기본사회는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주형 기본사회는 다시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부지사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사실은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가 안 돼 있어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7대 기본 서비스에서 일부 소외된 계층들이 있다는 거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정확하게 핵심은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특정연령이랑 특정계층, 지역별 이런 거 없이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와 제주형 기본사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아직 법 제정도 안 됐고, 다만 기본사회위원회는 구성됐고 사무처장도 얼마 전에 임명이 됐는데요.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단계에 있고 제주는 좀 더 앞서가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연결점이 아직은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정부가 가는 방향, 그리고 제주가 가는 방향 서로 잘 융화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여기에서 기존 부서에서 수행하던 업무랑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도지사 직속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먼저 정립한 뒤에 필요성이 확인되면 추진단을 설치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한 번 더 붙여봅니다. 이거를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공무원 조직이 일을 하려면 전담하는 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추진단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 추진단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주형 기본사회 서비스에 대한 콘셉트도 잡고 또 중앙정부와 연결점도 찾고 하기 때문에 조직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위원님별 7분 이내로 질의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존경하는 장정훈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도청의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장정훈 위원 추경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의 지역구 쪽인데요, 애월항하고 전남 진도 여객선 관련해서 최근에 선사하고도 간단한 회의가 있었는데 향후에 진도 측하고 미팅 계획이라든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상임위 당시에도 진도 측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진도 측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진도 측하고는 그 전에 대화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진도 측하고 대화라기보다는 지금 준설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진도에서 전라남도하고 의논해서 준설을 한다는 입장이고, 항로에 대한 권한은 우리 제주도에 있지 않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의논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어쨌든 진도 측도 새로운 도정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장님이 빠른 시기에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혁신산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장정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성곤 도정에서 7대 목표,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성과로 증명하는 책임 행정, 거기서 99번하고 100번째를 보면 도민 누구나 누리는 AI 보장, 그다음에 더 빠르고 유능한 제주 AI 행정. 그래서 행정하고 도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하겠다고 정책 발표를 하셨는데, 혁신산업국에서는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먼저 행정 혁신을 위해서 행정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무원 모두가 일반 AI, 상용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교육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국비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행정비서라는 이름으로, 쉽게 얘기하면 행정 내부에 챗GPT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내부에 AI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학습시키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도민들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비 공모 사업을 확장해서 도민비서라는 형태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행정 내부의 정보를 쉽게 LLM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 사업을 행정비서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준비할 예정이고, 또 도민 누구나 AI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AI 아이디나 바우처나 이런 형태로, 아직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러면 첫째는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 최남단 도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장정훈 위원 우리 도정의 자료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최남단의 모든 자료가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에 도민 누구나 누리는 인공지능을 보장했을 때 자료에 대한 보안 대책은 갖고 계신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관련은 AX 기획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성곤 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반영한 5억 원의 국비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은 하지 않고 국가 접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 배정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으로 제주도, 강원도, 충남이 올해 11월 달까지 AX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데이터센터입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구축할지, 그린 AI 데이터센터를 40㎿급으로 기획하는 걸로 초안을 잡고 있고. 이 부분이 ’28년도부터 추진을 하게끔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27년도는 0.3㎿급 데이터센터가 하반기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0.3㎿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28년도부터 진행될 40㎿급의 실증사업, PoC 사업이라고 해서 실증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 관련도 AX 관련은 인프라, 인재 양성 그리고 제도적 기반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준도 세우고, 저희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보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더 빠르고 유능한 제주 인공지능 행정을 하려면 우리 도정의 직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장정훈 위원 그래서 직원 교육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도 저희가 교육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책연수원과도 협업을 해서 집합교육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시적으로 도청 내부에서 필요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라든지 직접 실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구상하고 있고 8월부터 시작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10초 정도 남아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타 지역도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제주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체 부서에서 제주도에 어떻게 행정을 취할지 그거에 대한 답은 추후 질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 지역구를 둔 강정범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강정범 위원 탐나는전은 도민에게는 생활 속 소비 혜택이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입니다.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최근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인트 적립 지원이 중단됐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7월 13일 18시부로 중단됐습니다.
○강정범 위원 저는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훼손됐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 보려고 했지만 도민들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적립 혜택을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예산 부족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5000억 원 규모로 예상했었고요. 2월 달에 20% 하면서 154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될 때 8월 정도 되면 소진될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은 하였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탄력 적용한 겁니까? 갑자기 20%로 인상한 이유는 어떤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소비 침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이 있는 2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20%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범 위원 저도 예산 부족 시기가 2월 달에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25·’26년 월별 집행 현황을 보면 ’26년은 월 사용액이 처음부터 늘었습니다. 1월부터. 저는 진작에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함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생 정책은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혜택의 크기보다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민의 기대에 맞게 예산 관리와 정책 운영 능력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13%, 15%, 7%,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10%로 항상 하고 다만, 한시적인 소비 진작이 필요할 때 20% 한다는 원칙하에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범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하수도시설 운영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날씨와 관련해서 폭염 때문에 덥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경제가 어렵다…….
○강정범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도민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가, 일단 찬성의 가장 근간이 된 이유가 수지개선 효과, 경제성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하수도요금 인상, 상수도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거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느끼고 있지만, 얼마 전에 행안부 차관 주재 부단체장 회의 때도 나온 안건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민생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요청이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전국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간별 전기요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맞벌이 비율이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저는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요금이 오르면 가계의 부담은 더 악화될 거라 보고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 요금은 유수율 문제 아닙니까?
유수율 제고 사업도 저는 예정대로 못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유수율을 잡기 위한 공사 비용도 부족하고. 이 부분들은 기본 생산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우리 도민들에게 이 부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도 시설 부분에는 할인하는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례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에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도 그런 부분을 확대하면 어떨까, 이것도 의견으로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단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요금 인상 관련해서 의견 한번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주셨고, 그 부분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오히려 감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출범하더라도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 부분은 도에서 담당 부서 검토와 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도의회 보고 및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출범한다 할지라도 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와 의회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감사합니다. 김덕홍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김덕홍 위원 지난 연도에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 한 거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복지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덕홍 위원 결과는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9월 3일 날 요청이 왔고 저희가 행정시를 통해서, 도에서 복지부로 9월 22일 날 ‘미등록 경로당 없음’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김덕홍 위원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제주시랑 파악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저의 지역구에 1개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구에도 좀 더 알아보시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김덕홍 위원 폭염 대비해 가지고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식적인 전수조사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좀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행정에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국장님.
이거 서귀포도 공통 사항인데 여름철 폭염 대응 농업인 안전 및 농축산 피해 예방 대책으로 해 가지고 각 행정시마다 2000만 원씩 올라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덕홍 위원 폭염 대비로 모자 구입해 가지고 폭염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사전 대응 방안으로 폭염 오기 전에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모자를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 모자 쓰고 폭염이…….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야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 농업인한테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 모자 구입해 가지고 폭염 대비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김덕홍 위원 농작물이 아니고…….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농업인 개인한테 가는 부분이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 작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면밀히 좀 살피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 모자 안 사 줘도 밭에 갈 때는 다 모자 쓰고 갑니다.
이렇게 더위에 지쳐 있는데 형식적으로 폭염 대응 농업인 안전을 위한다고 모자를 사 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가식적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거면 제대로 지원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듣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 부시장입니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덕홍 위원 이번 총예산 규모는 8조 4747억 원으로 기정 대비 4615억, 5.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 추경이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민선 9기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3·3·3 민생 추경 편성 부분을 공약의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것처럼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2회 추경 편성을 통해서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근데 그거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361억 5000만 원 정도 늘긴 했는데 증가율로 보면 1.83%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5.76%인데 복지예산 증가율은 1.8%에 머물렀다. 전체 기능별 분야를 보면 최저 수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만 하더라도 25.34%였는데 1차 추경에 24.63%, 이번 추경에 줄어가지고 23.72%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민생의 어려운 부분에 많이 지원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실장님, 인수위원회 100대 정책과제에 보면 지사님이 민생 추경 3000억, 복지 예산 30%를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추경 하면서 이렇게 줄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감소한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국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국비 사업 부분은 내시 형태로 해서 사업 규모를 보통 중앙부처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후 다음 해에 내려오는 걸 보게 되면 당초 예산 대비 증감 부분에 변동이 있는데, 올해 국비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내려온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감 조정되면서 내려온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 부분의 비중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특히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에너지라든지 AI 대전환 부분의 비중이 많아지고 공모 사업의 비중도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에 따라서 복지 예산 비중이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복지 부서 등과 협의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확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실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실장님이 좀 과감한 결단을 해 가지고 복지 예산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안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 지역 박안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민생 추경 관련해서 저도 조금 여쭙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정책 사업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거든요. 이게 경제활력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박안수 위원 민선 9기 새 도정을 보면 민생 관련해서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7대 핵심과제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민생, 기본사회, AX 대전환 그리고 기후·에너지, AI 행정혁신, AI 관련 고등교육, 갈등 조정, 이렇게 일곱 가지가 7대 전략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7대 전략 중에서도 첫 번째로 치는 게 민생입니다. 전략과제 중에서 저는 이거를 보고 싶거든요. 금융 정책 강화라는 목표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3고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민생과 소상공인 긴급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중소 농어민,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정책 금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도 보면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그리고 정책 금융 사업이 신규로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그리고 위기업종 저금리 특별보증,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제주형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신규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과 위기업종 저금리 특별보증,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지금 7%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3% 이내로 기존에 있던 거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상품이고요. 여기에는 1000개 업체에 대해서 1000만 원 상한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업종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사업은 3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서 이차보전 지원과 더불어 3000만 원을 1000개 업체에 저금리로 특별보증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안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이 사업은 신규 출연금 사업이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결을 지난 제452회 임시회 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사업 예산이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런데 사업 예산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20억씩이나 투자하는 사업인데 어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사업인지, 저금리는 어느 정도 저금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금리라 함은 저희가 이차보전을 전제로 해서 3% 이내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7% 이상의 고금리 하는 분들 대상 대환대출이고, 위기업종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업종을 위기업종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안수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동의안이라든가 세부계획에 8월에 수립될 거라고 돼 있는데 그런 정도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산서나 그런 데 보면.
이 사업이 10억씩 20억이나 올라 있는데, 출연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들께 진짜 도움이 되게끔 사업이 설계된 건지,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세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또 다른 이유로는요, 현재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책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건 아닌지, 정부 사업보다 조건은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는 20억 예산을 투입해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설계된 사업인지, 제대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정부와 저희의 대환대출만 비교해 보면, 정부는 4.5%의 이자율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3% 이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정책만으로 제주지역의 소상공인을 다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더욱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2개의 상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안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전협의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저도 살펴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지원 사전 협의를 이행했다고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정확한 내용의 뭐가 없어요. 동의안 제출은 서로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는 들었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미리 협의를 완료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수준에 맞춰 의회에도 충분한 사업 내용과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이 내용이 거기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정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의회에 공유하고 세부 사업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왕철 위원님, 다음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왕철 위원입니다.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왕철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제주 농어촌유학 운영 지원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 320페이지를 보시면 ―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농어촌유학 지원은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본예산에 1억 8000 정도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농어촌유학에 1학기, 6개월마다 지원하는데 새롭게 신규 가입이 22개 가구가 늘어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경비 지원인데 도교육청하고 저희가 5 대 5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왕철 위원 농어촌유학 사업 추진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제주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는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에 있고, 2026년도에 교육청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국은 교육청을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비 지원은 도교육감하고 지사님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국장님, 제주 농어촌유학 사업 운영은 국장님 소관 부서인 교육정책협력과에서 추진하고, 농어촌유학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는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은 교육정책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 근거인 조례는 친환경농업정책과의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지만 친환경농업정책과 유학 조례 같은 건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 관련 부서 경비 지원이 필요할 때는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서울교육청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저희가 공동협약 해서 경비를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경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 조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은 소관 부서의 사무와 일치해야 하며, 그 사무는 법이나 조례 등에 부합하게 짜여져야 체계에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농어촌유학 조례가 있는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는 2022년 유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제주농촌유학센터 폐소로 사업이 일몰됨으로써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아예 없고 관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교육정책협력과에서는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행정이고 조직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례가 있는 부서는 사업 자체가 없고 또 관심도 없는데 조례가 없는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의 조례를 근거로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농어촌유학 자체가 농어촌 읍면 지역의 활성화도 있지만 인구소멸 위기, 그리고 읍면 학교에 보면 60명 이하 초등학교들이 있습니다.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괄 운영은 교육청에서 주관이 됩니다. 그 지원 근거는 교육청에 두고 저희가 경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 말씀,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고 그런 제도개선 할 부분은 관련 부서인 친환경농업정책과랑 저희랑 도교육청이랑 행정시랑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현재 교육정책협력과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이 조례에 제주농어촌유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서와 소관 사무 조례가 일치하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도 자긍심을 가지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개선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이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추자도에서 운영하는 신양 평생학습을 들어 보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추자도에서 운영하는 거요?
○박왕철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몰랐고, 저희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안 지 얼마 안 되는데 괜찮은 사업이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양 평생학습은 제주시 추자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여성 어르신들이 어릴 적 학령기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못하여 한글 해독조차 할 수 없어 평생 불편하고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문해교육은 물론 건강 프로그램, 스마트폰 사용법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매우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마을 이장님과 교회 목사님, 스마트폰 전문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추자면사무소에서 강사비로 684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실 강사비를 받는 분은 그 강사료를 다시 어르신을 위한 간식과 교구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며 거의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참고로 행정시에서도 하는 거 있지만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도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감사합니다.
○박왕철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은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은 위원입니다.
김양보 관광교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입니다.
○박지은 위원 2026년 ITOP포럼 예산이 총 8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 거 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에 섬문화축제라고 해서 2억 8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독립된 축제가 아니라 ITOP포럼과 연계한 이틀간의 부대행사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 추경입니다. 그런데 국제행사의 부대행사 예산이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좋은 지적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ITOP포럼은 10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번에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 10개 메이저 섬에서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10개 섬이 추가로 오고 있습니다.
도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 기회에 하나의 섬축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차원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축제로 승화시켜 보자.
이 부분은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메이저 20개 섬에서 오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미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가지고 한다면 관광객들도 이걸 보고 제주를 많이 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축제들이 활성화되면 낙수효과랑 관광 활성화가 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섬문화축제 추경 요청분 2억 8000만 원, 기금 예산 심사 중에 섬문화축제 행사 기획 및 운영 입찰 공고가 중간에 올라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Four Seasons 재원을 왜 섬문화축제 재원으로 사용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당초에 저희가 8억……. ITOP포럼 위주입니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은, 과정 속에서 하나의 축제로 연계시켜야 될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10개 섬 지역이었습니다. 10개 섬 지역에서 미식가, 예를 들면 셰프들도 오고 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초청하게 된다면 섬문화축제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거라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2억 2000…….
○박지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Four Seasons하고 ITOP포럼하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당초에 8억만 했었는데 이거를 추가시키면서 Four Seasons의 예산을 2억 2000 정도, 10개 섬 지역들 가미시켜 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10개 ITOP포럼 회원과 얘기하면서 섬 관광이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 위주의 10개 섬보다는 추가로 10개를 더 해 보자 하면서 저희가 유럽 지역 남미 쪽 10개의 메이저 섬 지역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억 8000 정도 모자란 상태가 돼서, 추가로 10개 섬 지역이 더 오기 때문에 하나의 제대로운 섬문화축제로 가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지금 ITOP포럼하고 Four Seasons하고는 저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뒷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연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연계입니다.
○박지은 위원 그런데 Four Seasons 재원이 의회가 특정 목적을 전제로 의결한 사업비입니다. 그럼 그 사업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봄·여름·가을·겨울에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지은 위원 예. Four Seasons 재원으로 아예 묶어 놓은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를 공사에서 마음대로 이 사업에다가 가져다 쓰고 저 사업에다 가져다 쓰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지은 위원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총 5억 6000만 원이 되는 거죠? 2억 8000에 또 2억 8000을 추가로 하셨으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2억 2000입니다.
○박지은 위원 2억 2000이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발주한 금액은.
○박지은 위원 섬문화축제로 2억 8000, Four Seasons 추경에 2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억 6000으로 받았는데, 어쨌든 5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원래는 2억 80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정책연구위원이 쪽지 넘김)
2억 2000만 원이라고 수정하시네요.
홍보 공연 행사장 PC 운영 등 부대행사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문화공원 전체가 하나의 베뉴가 될 겁니다. 축제장이 될 건데, 그 안에 20개국에서 온 셰프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시, 문화공연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박지은 위원 어떤 의도이신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기관 전출금 제도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섬문화축제는 의결된 사업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결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서 다른 재원을 당겨다 쓰는 거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박지은 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절차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이 아직 의회 심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 기획 용역 입찰을 7월 21일에 이미 공고하셨고 제안서 평가 일정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Four Seasons 예산이 봄 시즌에 맞는 축제성 예산, 이벤트 축제 예산, 그리고 여름·가을·겨울 이렇게 하는데 연초에 가을 부분은 확정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ITOP포럼과 연계해 가지고 돌문화공원 축제장에서 이런 부분을 해 보자 해서 세계 10개 섬 지역을 했었는데 ITOP포럼 회원들과 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로 10개 더 ― 유럽까지 포함하는 ― 하다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섬문화축제에 준하는 그런 게 새롭게 됐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박지은 위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은 엄연히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받으셨는데 그거를 임시……. 지금 의결이 다 끝나지도 않고 추경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른 2억 8000을 가져다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의결이 됐을 때 또 2억 8000이 나가면 그때 거기다 메꾸겠다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로, 2억 2000이라는 부분은 당초 Four Seasons 예산의 가을 섹션에 이 부분을 연계시키는 부분이고, 이거는 끝난 부분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10개 지역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들이 예산에 있는 게 2억 8000이고 추가로 10개 섬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섬문화축제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미리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했던 거에 모자란 예산을 더 추가로 한다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지방자치법」은 예산의 확정을 지방의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역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의회가 심사에 착수되기 전에 공고가 나가고 평가 일정이 확정돼서 의회가 감액이나 부결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고 자체의 적법 여부를 떠나서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평가 일정까지 공표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마무리발언을 하자면, 본 위원은 ITOP포럼이 11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환영하고, 저도 국제회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를 저희 의회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행사를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서 편성하고 사업명을 달리해서 전체 사업 규모의 중복 여부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회가 심사 중인 예산을 전제로 다른 재원에서 사업비를 쓰는 것과 용역 공고와 평가 일정이 먼저 확정된 것은 의결기관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본 위원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ITOP포럼과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위원장 김봉현 예. 이 부분 답변 확실하게 다시 해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박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단지 사실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2000과 2억 8000 부분은 세계 섬문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맞는데, 당초에 2억 2000이 10개의 섬 지역에 대한 부분을 축제화시키다 보니까 기존 예산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2억 8000을 편성한 부분이고, 이번에 입찰 공고 나간 부분은 기위 Four Seasons에 포함돼 있는 예산 2억 2000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섬문화축제라는 부분을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다는 부분은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명쾌하게 다른 부분이고,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목에서 나타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은 위원 중복 편성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국장님, 이 부분 중복 편성이 아니라 일단 공고 절차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김봉현 27일 날 예산 심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21일 이미 공고가 나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미집행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00억 이상 되는 미집행 사업 중에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105억 정도가 미집행됐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당초에 계속 이월된 예산들이 좀 많았는데 수소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온 예산들도 있었습니다. 수소버스가 시내버스 중심, 저상버스 중심으로 보급하려다가 보급에 차질을 빚어서 계속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내용에 수소버스하고 수소승용차 포함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수소승용차는 보급이 이제 시작됐고요. 수소승용차는 7월 중, 8월 중으로 해서 계속 집행이 겁니다.
그런데 수소버스는, 기존에 계획했던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보급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고상버스로, 전세버스로 바꿔서 이번추경예산에 별도로 도비를 부담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수소차 구입 보조금 관련해서는 올해는 얼마의 국비를 따 오신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국비가 ’26년에는 버스가 49억 4000만 원입니다. 승용차는 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67억 정도 된다, 그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박호형 위원 버스하고 승용차하고는 보조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버스 관련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추진하는 과정에, 추경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국비가 49억 4000만 원, 도비가 17억 1000만 원, 66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보니까 ’22년도에는 27억 편성돼서 다음 해에 이월됐고, ’23년도에도 1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이월. ’24년도에 다시 또 이월. ’25년도에는 5대가 명시이월 됐네요.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예산에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운데 추경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이게 편성돼서 과연 구입할 수 있는지? 있을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49억 4000만 원 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얘기해서 “나는 도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도비 편성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수소버스를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제가 결단을 내리고 도비가 여기에 묶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반영을 안 했고 수요가 나오면 그때 반영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방침을 정했고.
이번에 올라오는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고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신규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서, 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이미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마무리돼서 저희 쪽으로 보조금만 신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수요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금년도에 국비가 편성돼 있으면서…… 승용차는 공고를 해서 수용이 많이 늘어났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공고는 79대 했는데 두 배 이상 접수가 돼서…….
○박호형 위원 그래서 그거는 시행하고 버스는 시행 못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버스는 절차가 있습니다. 형식이 좀 다릅니다. 수소승용차는 저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공고를 내서 도민들이 참여하면 저희가 나눠 주는 형태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주문제작입니다. 미리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확보된 버스를 대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책정해서 주게 되는데, 버스는 수요가 전에는 없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올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전세버스 사업자들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절차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승용차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버스는 한 대 제작하는 데 얼마쯤 걸립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보통 3개월 이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3∼4개월 걸려요.
올해는 버스를 몇 대 구입할 예정인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19대분을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이월된 거 5대 해서 스물넉 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스물네 대.
○박호형 위원 스물넉 대 하려고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빨라야 한 12월 달. 그렇죠? 8월부터 집행이 가능한 거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과연 그때까지 해서 구입할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구입하더라도 인프라가 지금 구성돼 있는 건가요? 수소차를 충전하려면 지금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함덕 충전소.
○박호형 위원 함덕 충전소가 있는데, 그러면 승용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거기 왕복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몇 개의 거점을 확보해야 수소승용차나 수소버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전세버스 사업자분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눈 부분인데, 지금은 봉개동 쪽에 차고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덕 충전소 쪽을 이용하겠다고 하고 계시고.
승용차나 이런 부분은 현재 도두 이동형 충전소가 아직 운영을 정상화 못 하고 있지만 도두 충전소, 그리고 거로 쪽에 ‘내트럭’이라는 트럭사이트가 있습니다, 트럭이 주차하는. 거기에 2개 충전소를 올해 내로 이동형 충전소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내년 상반기에 함덕 충전소와 같은 형태의 공공형 충전소를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버스 보급이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상이 된다면 승용차의 수요를 이동형 충전소로 분산시키고 함덕 충전소를 우선 이용하게 되는 형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은 진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난 4년 동안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지금 함덕에 있는 수소충전소도 생긴 지가 2년쯤 됐죠? 3년 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정도.
○박호형 위원 거기는 그나마 그 주변에 운행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승용차 포함돼 있고 전세버스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먼저 구축한 후에 진행돼야 되는데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추경에 올라와서 국비·지방비 매칭시켜서, 그전에도 3∼4년 동안에 걸쳐서 집행 못 하고 계속 이월시켰던 내용들이고 한데 과연 얼마 안 남은 기간에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3∼4년의 실적을 볼 때. 충전소 관련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올해는 민생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인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 가지고……. 혹시 ’26년 5월 22일 날 기획예산처에서 공문 내려온 거 뭔지 아세요? 압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
○박호형 위원 그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박호형 위원 내용 중의 하나가 보조금 관련해서 쓰지 못하는 걸 반납하지 못할 경우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25년도에는 기획예산처 재정담당관이 처음 17개 시도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페널티를 하겠다는 내용들 보내 드려요. 그래서 저는 국비를 쓰기 위해서 마지못해 지방비 매칭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국비를 못 쓰면 반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비를 본예산에 편성 안 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전세버스 등록 제한 고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올해 ’26년 11월 30일까지 고시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때 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히 수소버스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수소버스에 한해서 이 기간 내까지만 등록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상반기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서 수요를 확보하고 저희 쪽에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하고 싶다, 저희 미래성장과에서 보급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추진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12월 30일까지입니다. 8월 1일부터 집행해도 3∼4개월 걸린다는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무리 지을 건데, 그런 걸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민생추경에 맞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하게 편성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와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임홍철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예산 할 때도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까 살펴봤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미 작년도부터 의지가 꺾였기 때문에 예산 올라온 거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다시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1700만 원 정도 됐고 추경에는 또 전혀 없네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송창권 위원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다가 작년 후반기에 오영훈 지사님이 “잠깐 보류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나서는 제가 그때 기자회견도 하면서 “그러면 영영 하지 못한다.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본예산에도 1700만 원 정도, 이거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정도만 했고. 혹시나 해 가지고 추경에 봤는데 제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뜻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과 사업이 숫자로 표시돼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졌었고, 추진도 상당히 오래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지사님께서도 관광 상황과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도입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저희도 예전에 위성곤 지사님이 2021년도 법 발의했었을 때 중앙부처 의견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것보다는 ― 일단 중앙부처에서는 법 개정에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 이렇게 가지 말고 지금 현재 제주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에 맞게 일반 자연환경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인상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제주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위탁하려고 논의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가 환경보전분담금, 환경보전기여금,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썼었죠.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떤 분들은 입도세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시각으로는 도입 못 해요. 무료 관광지, 공영관광지의 입장료를 더 받아보고 또 현실화시켜 보고,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마찬가지로 관광협회 쪽이라든지 그쪽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면 또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전 국민을 상대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고 논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보물인 제주도를 우리 후세대까지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원인 제공자인 분들에게 일부 부담토록 하고, 또 기여하도록 해서 그분들도 자존감도 갖고 “나도 기여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지도자가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추경에도 전혀, 10원도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참 안타깝고.
지금 전 국민이 내는 환경 관련한 세출예산을 보면 ― 1인당 ― 제주도는 2배나 많아요. 그 얘기는 환경 관련한 처리시설에 드는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딘가 메꿔줘야죠. 왜 우리 제주도민만 환경 관련한 돈을 더 쓰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 얘기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거를 메꿔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제주의 미래 가치는 곧 청정 환경에 비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세출예산에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더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행위도 제한을 받기도 하고. 사유지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원인제공자들과 함께해서 이거를 이끌어가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서, 담당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지사님이든지 9기 도정에서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이거는 적어도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 법을 개정하려고 중앙부처의 의견들을 저희가 반박할 수 있겠느냐. 제주도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환경을 훼손했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부과를 할 거냐. 즉 부과 대상이 모호하다.
○송창권 위원 아이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이런 문제들을…….
○송창권 위원 그거는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결론들이.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과연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은 끌고 있는데, 정작 여기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를 건설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 본예산에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관련해서는 제로가 되겠네요?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환경보전분담금으로 예산을 올릴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동안 애썼던 많은 분들, 용역도 몇 억씩이 아니라 거의 수십억 들었다 하고, 그간의 노력. 부서도 만들어서 해 보고. 그런 게 무용지물이 돼서.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손 놓아서는 안 된다, 함께 이끌어가야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환경을 가장 제1 순위로 생각하는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의지를 확인했어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저도 제주도 환경에 대해서 여러 말씀 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드리지는 않고, 그래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답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까요? 단장님?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에서 2개 기관 유치 신청서를 낸 거죠? 마사회하고 공항공사. 맞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저희가 총 31개 기관을 제안했고요. 그중에 핵심 유치기관으로 5대 핵심 기관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1∼2위가 마사회하고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양경호 위원 한국공항공사? 공항공사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한국마사회라는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일단 지사님께서 최근에 BH도 만나시고, 국토부 장관도 만날 계획도 있고.
저희들은 일단 마사회가 제주에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실무적으로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 지금은 국토연구원에서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데 ― 대외주의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 어쨌든 저희들은 최근 마사회 회장님도 뵌 가운데 마사회가 제주에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전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변수들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시겠지만 광주하고 전남이 통합시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광주 쪽이 유리한 고지가 됐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사회 같은 경우에도 9월에 개장하는, 어디입니까? 경북 영천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돼서 제주도가 불리하고 유치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이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 1차 이전 당시의 ― 존경하는 박왕철 위원님이 안 계시네 ―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설득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 당시의 정주 여건 조사는 아마도 민간에서 한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 국토부나 국토위원회에 ‘공식적인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제안서에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고 교육 여건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교육 여건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도시에 입학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이런 부분도 했고 해서, 어떻든 우리가 교육 여건과 정주 여건 그리고 그 직원들이 제주에 왔을 때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안했습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위성곤 지사님의 직접적인 정치력이 발휘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최근에 29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BH 방문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2년 만에 네 번째로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장애인 체전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장애인 체전이 끝나고 한 달 후에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지금 경기장 개보수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잘돼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경기장 개보수 사업이 지금 64개소 진행 중이고, 7월 말이면 거의 완료될 예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7월 말? 낼모레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거의 완료가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서귀포종합체육관이라든지 전국 장애인체전 론볼경기장, 이런 몇몇 군데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몇 개 종목은 타 시도에서 분산 개최가 되는 거죠? 제주도에 경기장이 없는 것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떤 종목들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6개 종목이 도외에서 치러질 예정이고 하키라든지 조정, 수상스키…….
○양경호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전국체전, 장애인 체전 대비해서 주변 도로나 환경정비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그게 지금 연관이 된 겁니까, 체전기획단하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전국체전기획단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1실 16부 69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서 환경이라든지…….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표출 자료 보여주십시오.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단장님, 잘 아시겠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국체전 홍보를 새별오름에다가 하셨는데요. 장애인 체전이 끝나면 전국체전도 저기 갖다 놓습니까? 홍보를.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기에 전국하고 장애인 체전이 같이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 지금 같이?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 체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민사회에서 찬반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희들이 4월부터 제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여기는 그 전부터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들불축제까지 해서 계속 사용해 오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양경호 위원 그러면 10월 22일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생각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게 저렇게 보이지만 풀이 자라고 하면 ― 친환경적으로 했습니다 ― 글자만 남게 될 부분입니다. 천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홍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누구한테 홍보를 합니까? 제주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도내외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기를 가다 보면 평화로를 타게 됩니다. 그쪽에 있는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에서 오신 분들에게까지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연정 농수축산경제국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입니다.
○오경남 위원 국장님 산하에서 서귀포in정을 관리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네.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서귀포in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일단은 서귀포in정은 농민에 대한 상품 ― 감귤 위주가 되겠지만 ― 직거래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오경남 위원 아니에요.
거기가 직거래를 지원하신다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직거래를 운영하는 겁니다, 통합몰로.
○오경남 위원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 어쨌거나 농가 소득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오경남 위원 향상하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오경남 위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서귀포in정에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입점 교육하는 PPT 자료에 기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 특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보통은 4대, 그러니까 주요 공판 금액이랑 판매 금액이랑 시장 가격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오경남 위원 보통 가격이……. 12월에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에 만감류 판매가 시작되는 건 극소수일 건데,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황금향 정도 나올 겁니다.
○오경남 위원 그런데 12월에 1월이나 2월에 판매할 레드향 가격이나 한라봉이나 천혜향 판매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오경남 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매가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시장가도 거의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준으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제가 알기로는 감귤 가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어느 특정 시점에 고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설 특판을 보시면, 레드향 2.5kg 선물용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오경남 위원 박스당 농가에 지급하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단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특정 시점에서의 가격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오경남 위원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PPT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박스당 2만 5000원씩 농가에 지급하는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료 ― 택배비 ― 를 제외하고 지급하시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네,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그 택배비는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보통 한 박스당 2500원 정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2500원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오경남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3200원으로 나와 있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묶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 같습니다.
○오경남 위원 묶음 배송…… in정에서 설 특판인 경우에는 3PL 물류를 통해 가지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팔레트를 통해 가지고, 팔레트로 전부 다 올리는데 묶음 배송은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제가 2500원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실제로 제가 알기로 3000원 이상의 물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오경남 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가에는 2만 15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선의 정산을 하고 있을 건데, 선물용에 들어가는 과수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보통 8번부터 11번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8번부터 11번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경남 위원 만감류를 분류하게 되면 무게에 따라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무게에 따른 분류를 할 때 몇 번, 몇 번,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이해하시기에는 ‘번’으로 하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과’로 표현하는 게 편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감류는 중량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크기별로 해서…….
○오경남 위원 만감류는 크기가 아니라 중량으로 분류합니다. 크기 분류가 아닙니다. 중량으로 분류를 하는데, 중량으로 분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수가 정해집니다. 번호가 매겨지는 거죠. ‘이거는 몇 번에 속한 사이즈’ 이렇게 정해지는데, 보통 농가에서 상인한테 판매를 할 때 보면 8번에서 12번 사이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얄과로 분류를 합니다. 가장 비싼 가격인 거죠, 누구한테 판매를 하더라도. 그 로얄과만 in정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용은. 그렇죠?
그러면 그 선물용을 제가 2만 2000원이나 2만 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킬로당 단가는 8000원 중후반 정도가 나옵니다. 실속형 같은 경우에도 16번까지 판매하시는데 이거는 69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두 개를 믹스해서 계산했을 때 보통 7000원 중후반 정도가 농가한테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맞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오경남 위원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시기에 보통 6000원 정도에 레드향이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 시기에.
그런데 상인한테 6000원에 넘길 때는 그 농가에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준 컨테이너에 넣어 주기만 하면 싣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6000원을 받게 되고. 크기와 분류 없이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체 물량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in정에서 하는 방식은 가장 좋은 로얄과만 가져가고, 그리고 그걸 농가가 포장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7000원 중후반으로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7000원 중후반이지만 이걸 포장하는 인건비와 이거를 적재하는 장소에 가는 운반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농가한테 들어가는 금액은 지금 말씀하시는 8800원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7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CS 부분까지 하다 보면 서귀포in정을 활용했다고 해서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구조인지 제가 좀 의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서귀포in정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가에서 얻는 수익이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도 상반기에 한 45억, 46억 정도 매출액을, 전년도 대비 한 36% 정도 더 올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입점 농가가 한 4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물류비 쪽이나 직거래 쪽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오은초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노숙인 재활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노숙인 재활시설은 서귀포 한 군데, 제주시 한 군데,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서귀포에 있는 ‘사랑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입소자가 55명 정도 있는데, 입소자 절반 이상이 다 고령이더라고요. 그리고 치매 같은 인지 저하를 가진 분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사실 이곳은 노숙인 재활시설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서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직원 정원이 21명이고, 이 21명이 야간 근무, 휴무를 돌아가면서 일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5명에서 많으면 10명 안 되는 9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직원 한 분이 입소자가 아파 가지고 병원을 한 번 나갔다 오면 그 공백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경찰이 노숙인을 데리고 찾아왔답니다. 찾아왔는데, 이분은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검사기관에서 와서 검사도 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은 그런 인지 능력이 있어서 요양시설로 모시지는 못하고 지금도 거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25년에도 인지 저하 입소자가 실종이 돼서 아직 시설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현행 제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수준이라고 명시하나 실제적으로 그 전문직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권고 대비 낮은 직급으로 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는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일단은 급여 수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100%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은초 위원 거기서 준 자료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최초 등급이 4급에서 시작하고 조리원은 6급에서 시작한다든지 그런 부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최하위는 아닙니다. 저희는 타 시도보다 좀 많이 지원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저는 그곳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자료를 다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이 기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도 부탁드리고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받으신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위원님이랑 의논하면서 처우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오은초 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15분도시추진단장님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곳이 몇 곳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게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12개소 중에 7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7개소가 다 완료가 된 곳이죠?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5개소는 완료가 됐고, 7개소가…….
○오은초 위원 5개가 완료됐고 7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도시재생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지금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끝난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이후에도 3년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초 위원 그런데 그 지원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다 보니까 기초 센터가 없고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센터가 없는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면 광역 센터의 기능을 좀 확대하거나 또 다른 방안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따로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 통합이라든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운영센터하고 광역 센터, 그다음 시 센터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이나 조정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두 군데나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예.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존경하는 거 맞으시지예?
(장내 웃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잠깐 농담 한마디 했고요.
한림읍 지역구를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기능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신산업 부분에 예산이 과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지난 오영훈 도정 4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UAM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주산업, 뭐 많죠? 그런 거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모했습니다. 옆에 계신 양제윤 국장님이 한몫을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공모 부분이 과연 우리 도민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예산 부분의 전체적인 틀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제주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차산업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투자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주가 그동안 청년 유출 문제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온 바에 의하면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발굴 역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특히 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라든지 주요 정책방향과 연계한 국비 부분이 결국 정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비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전 세계 화두가 되고 있는 AI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보조를 맞추면서 신산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우주산업만 하더라도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실지로 한화가 투자를 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고 있고, 에너지 대전환 부분은 제주의 청정환경에 부합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 부분이 실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민생이 어려운데 과연 미래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미래에 투자했을 때 벌어지지 않은 미래, 누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정에서는 홍보하기 좋습니다. 어디 가서 “100억 국비를 따왔다.” 홍보하기는 좋은데요. 그게 과연 향후 운영비나 관리비까지 감안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다행히 작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됐어요. 발의가 된 거 보면 공모사업 사전 검토도 해야 되고요. 도지사가 공모사업 추진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의회 제출도 해야 돼요. “공모신청 전에 그 공모신청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약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조정실에서 좀 관리하셔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 경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이건 보고도 아니고 동의안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비사업의 확보가 결국 도비 매칭분이 있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금액이 저희가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도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도의 재정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의견 주신 것처럼 내부 심사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고 도의회 사전보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그런 것도, 사전 심의위원회도 좋고. 지방비 매칭 총량제, 국비하고 지방비는 이 정도 금액 이상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총량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게 아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어려울까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사실 총량제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업이, 특히 새 정부 들어서는 제주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모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남근 위원 제주를 염두에 둔 사업은 거의 없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5극3특에서 제주를 염두에 둔 사업은 거의 전무하던데?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탈탄소 녹색문명의 섬’에 대한 사업 부분은 사실 에너지 대전환 관련해서, 전기차 보급도 마찬가지고, 제주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지난번 타운홀미팅 때 V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그 부분 연계돼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비 따오는 건 상당히 좋은데 과연 그게 향후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차원에서. 그리고 보다시피 산업구조가 기능별로, 아까 실장님도 말했지만 일차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건설산업, 이 예산은 그대로인데 다른 미래산업, 전혀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가는 사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그거에 불편해하는 도민들은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고요.
김남진 국장님, 수소버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 19대 되는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요번에 올리는 예산만 19대.
○이남근 위원 19대.
그러면 운전자협의회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확보하는 수소버스가 몇 대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전세버스 사업자들이고요.
○이남근 위원 예. 전세버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분들이 신청한 대수가 지금 19대.
○이남근 위원 19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상 신청하실 겁니다. 20대가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이남근 위원 20대가 넘어야 되는데 19대밖에 안 된다면서요, 올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이월 예산까지 다 합쳐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이남근 위원 근데 난 이거 걱정되는 게요, 차는 파는데 이 사람들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봉개에 있다 그래도, 수소버스 하나 충전하는 데 몇 시간 걸려요? 버스 하나 충전하는 데 몇 시간 걸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몇 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이남근 위원 몇 시간까지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이남근 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숫자를 제가…….
○이남근 위원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을 보며) 딱 1분만 더 쓸게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노선버스가 지금 충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노선버스 있고 이런데, 수소버스 양도 그렇고. 전세버스라는 게 지금 충전소도 없는데, 중문에 가서 정박도 할 수 있고, 서귀포 성산에 가서도 정박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가 함덕까지 와서 그날 하루 충전하고 다시 또 성산으로 간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전세버스 사업자분들에게도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고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남근 위원 아니 고지를 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업 수지가 안 맞아요. 사업 수지가 안 맞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사업자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사업자분들께서 충분히…….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자분들이 판단해도 그분들은 전세버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조합 요건이라고 해요? 국토부에서 뭐라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전세버스 등록 제한고시가 돼 있어서…….
○이남근 위원 제한고시 부분,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무리 제가 산수를 해 봐도 수지가 안 맞아요, 수지가. 3억씩 들여서 이걸 했을 때 과연 수지를 맞출 수 있겠느냐.
물론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친환경이다. 이런 자동차를 몬다.” 이런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이 구입은 할 수 있다고 봐요, 170대니까. 그런데 버스는 당장 생계인데, 그분들 생계가 어려우면 다시 도청에서 지원해 주실 건가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혜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김양보 관광교류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입니다.
○임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2회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지금 총 4개 사업에 4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그렇습니다.
○임혜주 위원 거기에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34억 3000 편성돼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예.
○임혜주 위원 여기에 멤버십 기반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거 운영 사업을 14억 원에서 15억 올려 가지고 29억으로, 15억 증액하신 거 있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다음에 제주관광 대혁신 감사 프로모션 사업도 8억에서 10억 증액되었습니다. 이 나우다 운영 예산 15억 가운데 13억이 홍보비하고 관광객 인센티브로 편성되었고, 참여 업체 지원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광객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사업인데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실제 도내 관광 사업체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과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결과도 만족도 조사할 때는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는데, 임혜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나우다는 결국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떻게 제주에 많이 오게 할 거냐,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거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임혜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공급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다른 부분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공급자인 관광업체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의 형태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을 쓸 때 그걸로 인한 예를 들어서 낙수효과라든지, 조금 주고 뭔가 경제성장 활성화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공급자에게 지원하고 수요자에게 지원하고, 이거는 너무 길게 보지 못하는 정책인 거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그게 길게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의 97%가 개별 관광객인데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개별 관광객, 제주관광 대혁신 감사 프로모션에 10억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예.
○임혜주 위원 거기에 개별 관광객 지원금으로 지금 잡혀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일회성 행사가…….
지금 관광 현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탐나는전인데 이게 낙수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결국 공급자가 이익을 받는 형태입니다.
○임혜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낙수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관련된 정책에…….
○임혜주 위원 수요자에 대해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수요자에 해 보니까 이 관련 정책의 80% 이상이 공감한다 하는 부분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탐나는전 지급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젠 제주도 전체가 관광 사업장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소상공인 쪽에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부분을…….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아니고 공급자가 만족한다, 이런 부분이 결과로 나왔다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저희가 일단 수요자 정책조사를 했고 공급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장을 점검하면서 많은 부분 얘기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국장님, 제주관광 대혁신 감사 프로모션에 10억 증액하셨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임혜주 위원 이것도 어쨌든 나우다에 가입한 분들한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나우다가 결국 미래형일 수 있습니다. 현재이면서 미래형인데, 나우다에 가입한 공급 업체가 230여 개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결국은 낙수효과를 크게 하려고 나온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임혜주 위원 국장님, 나우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 15억이 증액됐는데, 또 나우다에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10억 증액해서 25억, 총 25억을 인센티브 관광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번 추경에?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아까 임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우다 관련해 가지고도 보시면 알겠지만 팝업 행사도 같이 있는 겁니다.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제주를 많이 알려 가지고 제주에 오게끔 유인 요인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들어 있고, 그리고 한 2억 정도 해 가지고 컨설팅과 참여업체 여러 개 묶어서 지원하는 예산도 붙어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신규 예산을 보면 국장님, 15억에서 개별 지원할 수 있다가 지금 7억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냥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10억하고, 15억 중의 7억은 또 인센티브로 개별 관광객한테 갈 수 있다는 예산이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관광정책 중의 하나인데 온·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나우다를 통해서 제주도로 오는 입도 관광객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가 이 사업의 핵심인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대도시 팝업 행사를 같이 연계시키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나우다에 가입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팝업 행사를 통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주에 대해서 많은 인지도를 높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국장님, 다른 질문인데요.
섬관광 정책포럼 ― ITOP 포럼 ― 에 처음에 8억 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정책포럼 관련입니다.
○임혜주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섬문화 축제 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하셨고.
아까 박지은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더 제주 포시즌’ 사계절 체류형 관광축제에 2억 2000을 가을 꼭지로 따서 섬문화 축제…….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8억이었지만 ITOP 포럼을 하려면 총 13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연계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ITOP 포럼은 하와이·하이난성 등 전 세계의 10개 섬이 가입돼 있는데 이번에 제주가 10년 만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유럽이나 남미 등 해 가지고 메이저 섬이 같이 오게끔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예산이 한 행사에 다른 이름으로 중복……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지만 다른 이름으로 조금 애매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박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관광 특성상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좀 있는데 수요와 공급, 이걸 딱 구분짓기가 힘듭니다.
○임혜주 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나우다 인센티브 상품인데 제주관광 대혁신 감사 프로모션이거든요, 제목이. 아무리 봐도 쇄신이 있거나 대혁신을 일으키게 감사할 만큼의 이런 건 없는데 결국 쓰여지는 거는 나우나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거여서 이거는 제목을 달리하거나 뭔가 사업을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애매하게 섞는 듯한 뉘앙스 말고 분명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에 뭐라도 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면서 계속 관광교류국을 통해 가지고, 또 관광협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국장님의 열의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임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표선면 지역구 한동훈입니다.
저는 김삼용 교통항공국장님께 택시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한동훈 위원 국장님, 위성곤 도지사의 100대 정책과제 가운데 읍면 지역 지역책임택시 구축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 일반 택시나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복택시, 읍면 지역 심야운행택시와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잘 아시겠지만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야택시 같은 경우는 야간에 제주공항의 택시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지역과 교통 취약지역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수요응답형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옵서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지역책임택시제는 옵서버스 아니면 수요응답형버스로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택시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어느 정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달 정도 먼저 운영을 해 보면서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더 확대하고 202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지역책임택시를 위한 별도의 신규 세부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읍면 지역 심야운행택시 보상지원 사업에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지역책임택시 사업을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심야운행택시 보상지원 사업에 포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어차피 예산과목으로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의 똑같은 과목이었고요. 또 읍면에 당번택시가 있는데 당번택시하고 좀 유사한 개념의 지역책임택시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심야운행택시와는 별개 성격의 지역책임택시제를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 지금 현재 읍면 지역 심야 당번택시는 지역 콜택시 소속 차량을 당번으로 지정해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지역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 약 5만 6000건 정도 이용할 정도로 주민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야간택시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읍면 지역에서 밤에 택시를 구하지 못해 주민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음식점·주점 등 소상공인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 지역구인 표선면에도 하루에 5대의 심야 당번택시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 택시를 잡기 매우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거나 술 한잔을 하고 싶어도 돌아갈 택시를 구하지 못할까 걱정이 돼서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음식점, 주점, 노래연습장 등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 지역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아 음식점들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매출 1000원도 아쉬운 상황에서 교통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저녁 모임을 포기한다면 제주도가 단기적인 처방을 마련해서라도 이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당번택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한 것 같고요. 당번택시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호출해서, 예를 들어서 표선면이면 표선에서 호출해서 제주시로 와 버리면 그 시간 동안에는, 돌아갈 때까지 시간 동안에는 표선면에 택시가 없습니다.
이번 지역책임택시에는 어쨌든 해당되는 택시가 멀리 가지 않고 지역에서만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할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조합과는 아직 대화를 못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개인택시 업체, 그다음에 법인택시 업체, 콜회사 같이 모여서 방안을 세우고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추가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심야운행택시에 예산 끼워넣어서 일단 5대 정도 1개 읍면을 선정해서 운영해 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읍면 정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시범 범위를 더 확대하고, ’27년도에는 전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계획 수립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결국은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에 택시가 어떻게 수요를 공급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읍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대 효과를 느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점을 두고 이번 계획 수립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리고 또 수립하실 때 행복택시라든지 심야 당번택시, 지역책임택시의 대상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국장님께서는 지역책임택시의 시범 지역, 운영 시간, 배치 차량 수, 기사 보상 기준과 같이 기존 사업과의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도 해 주셨지만 표선면을 비롯한 읍면 지역의 주민들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책임택시 정책의 성과는 몇 대의 차를 배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호출했을 때 실제 택시가 얼마나 호출되는지로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선면을 포함한 읍면 지역의 야간 이동권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심야 당번택시의 시간과 차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실제 공급이 보장되는 지역책임택시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한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문득 생각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은 어느 분께서 답변을…….
○보훈청장 강석두 보훈청장 강석두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올해 초에 존경하는 김한규 국회의원께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일단 통과가 됐고, 제주에 보훈병원을 설립할 근거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주지방의료원 71억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에도 그런 부분이 없고, 보훈청 추경예산에도 세부내역은 안 보입니다.
만약에 지정되게 된다면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 제주대학병원 정도, 공공의료 인프라 차원에서 그 정도 지정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예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김한규 의원께서 통과시킨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의 수준에 맞게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들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적정성 심사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내일 정도 되면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주대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와 계약을 통해 가지고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22개 위탁병원이 있는데 위탁병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특히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 보훈병원은 받고 있지만 위탁병원은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보훈병원이 운영되면 국가유공자분들이 준보훈병원에서 그런 비급여 항목까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지금 공모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훈청장 강석두 예.
○위원장 김봉현 거기에 제주대학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신청을 한 거고요?
○보훈청장 강석두 예예.
○위원장 김봉현 만약에 서귀포의료원이 선정되게 된다면 100% 국비로 전액 지원받게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병원도 위탁병원으로 현재 지정돼 있는데요.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원되는 의료 지원 혜택하고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되는 의료 혜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위탁병원에서는 비급여 항목 일부만 국가 보훈가족들이 혜택을 받는데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되면 추가로 그런 데까지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훈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훈가족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봉현 만약에 서귀포의료원이 지정된다 그러면 수용 능력은 가능합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적정성 평가는 저보다는 전문가인 보훈병원 의료진들이 와서 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저희 단체 의견은 제주대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되는 걸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체전이 먼저이고 전국체전이 나중인데, 장애인체전 지금 한 40일 남았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한 40여 일 남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어제는 위성곤 지사님하고 강창학종합경기장 갔다 오셨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정률이?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강창학경기장이 8월 14일을 준공 예정일로 해서, 지금 한 90% 정도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 전국대회를 4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산이 전체 지금까지 1745억 원 됐고, 국비가 한 529억 편성돼서, 이게 ’24년부터 ’26년도까지 누적된 예산입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 기간이 4년 동안 됐는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이 지금 1330억 돼 있네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박호형 위원 4년 동안의 준비기간.
우리가 전국체전을 신청한 지 4년 됐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말씀하는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체적인 예산이 1745억 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529억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연구원에서 분석이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전국체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이렇게.
혹시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박호형 위원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것도 누적으로 한 2500억 정도로…….
○박호형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고용 유발 효과도 한 2000명 넘게 나와 있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까지.
○박호형 위원 사실 제주도를 스포츠의 메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애인체전에도 한 1만 명이 들어오고 전국대회에도 한 3만 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제주도가 선수라든지 관광객으로 꽉 찰 건데,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준비되는 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제일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12년 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전도 있지만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이 제주에서 개최되는데, 장애인체전 경기장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비장애인하고 달라 가지고 편의시설 부분에서 이동성이라든지 접근성, 그다음 숙박 관련해서 편의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특히 장애인 관련은 편의시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잘돼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제주도장애인체육회하고 경기장 시설들 현장 점검을 실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고요.
들어가십시오.
류일순 국장님, 시간이 남아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듯 준비가 잘돼 있는데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 예산이 올해 최하로 반영돼 있네요. 왜 그럴까요?
최근 5년간은 12억, 10억 하다가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8억 7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전국체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힌 이유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선수들 경기력 향상 지원으로 본예산에 19억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5단계로 해서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는데 ‘미흡’ 미만인 경우 30%를 대상 사업에서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 미흡은 받았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 그때 비리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편성됐지만, 사실 지난번 언론보도에서도 3억 때문에 선수 출전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얼마 안 남은 전국대회……. 그런데 이 관련은 선수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경기력 향상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 국장님이 본예산 때는 잘 좀 챙겨 주셔 가지고 우리 경기인들이, 또 선수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배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송창권 위원 탐나는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님도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탐나는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예요? 145억 원?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추경에 275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75억 원?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275억.
○송창권 위원 예. 275억 원.
균특으로 들어온 50%, 145억 원은 이미 다 소진됐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285억 원이 소진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뭘로만 할 때.
포인트 적립까지 합쳐서 그건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국비 285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다 소진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얼마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285억 원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자료가 잘못 됐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성립전예산 집행 가능하도록 해서 이전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 사인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왜 지방비는 전혀 매칭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 없이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데, 그런 정도로 절박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네.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2월에 20% 적립한 이후에 3월, 4월, 5월에 54억에서 55억 정도 꾸준히 소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당겨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달 의회 업무보고 시 상임위에서 예산 소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 금액으로는 가능해요? 12월 가기 전에 다시 중지되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평균 54억, 그리고 8월 달에는 7월 달에 중지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걸로 봐서 59억 원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2월까지 10% 적립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으로는 추석 때 캐시백 더 증액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20% 추가 적립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꼭 20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없겠냐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변경이 됐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송창권 위원 보고를 잘 안 하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5000억 처음 발행할 때는 2월 달에 상임위에 보고했는데 이번 8000억 할 때는 미처 보고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았습니까? 보고하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안 한 것은 지적을 받았어야죠.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총발행액이라든지 변경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으면 해 줘야 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또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탐나는전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면 바보 같잖아요. 바보 만들지 마세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이번 업무보고 시에도 8000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했지만 정식 페이퍼로 보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추가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많은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장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혁신산업국 김남진 국장님께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장정훈 위원 국가 산업의 모든 게 다 인공지능이고 제주도 산업도 다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국장님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혹시 산업국에 도청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인력 배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AI 관련입니까?
○장정훈 위원 예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AI 관련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인력은 현재까지 빅테이터 팀장이나 개방형 직원들이 1명, 2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예전에 전산직으로 채용된 직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ICT 인력하고 AI 인력은 학문적으로 다른 인력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네.
○장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정에서의 AI는 인공지능적인, 학문적으로 이쪽 파트가 필요한 거고 로봇이나 이런 개발 쪽 팀들은 아닌 거죠, 실은.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인력 배정을 할 때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추경에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저희가 국장님한테 왜 추경에 안 올라왔고……. 추경에 100대 목표가 설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 공무원이 모든 일을 다 기획하지는 않고 인력은 외부 전문인력들을,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기업을 활용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래서 100대 정책과제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본예산 할 때 책정을 잘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춘순 국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장정훈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의 지역구 쪽에 제주들불축제가 있습니다. 제주들불축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장정훈 위원 올해 행사 내용을 좀 개선해서 진행했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들불축제, 좀 만족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2026년 들불축제는 작년에 들불축제를 전면 디지털화하면서 모자랐던 부분도 보완했고, 여러 가지 상생축제나 친환경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정훈 위원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경기대학교의 교수님께서 다년간 제주들불축제에 참여하면서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정훈 위원 지금 제주시 축제육성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축제육성위원회와 제주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축제는 광역 축제와 지역 축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들불축제는 광역 축제 쪽에 속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그렇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래서 국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항목입니다. 평가대상 항목이 있어요, 제주도가 책정하는. 그래서 관광교류국이 이제……. 축제육성위원들이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의 평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시고.
이 들불축제가 실질적으로 전국 1위를 계속 고수했던 축제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그렇습니다.
○장정훈 위원 20억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광역 축제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 축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축제입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올해 축제 결과와 내년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28년 문화관광부 예비 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제가 축제장을 직접 다녀왔고요. 불꽃을 피웠는데, 장작을 한 여섯 군데 태웠었는데, 한 곳에 세워서 불을 붙였는데 이게 너무 크게 나 가지고 소방서에서 그걸 끄고 불 자체를 거의 못 피웠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런 행사 진행을 할 때, 제가 좀 걱정되는 분야가 축제 평가 대상이, 꼭 경기대학 교수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 진정성 있는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올해 저희가 달집을 10개 준비했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하나씩 해서 2개밖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화력이 강하고 불꽃이 커서 8개는 태우지를 못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 축제 준비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 도 관광정책과에서 도 지정 축제를 평가합니다. 저희가 축제 결과를 제출하면 도에서, 도내에 계신 분들이 축제평가위원회로 구성돼 있어서 도내에서도 평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6년 축제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축제 결과는 제출을 했고 내년 초에는 아마 도 지정 축제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은 위원 발언 신청)
박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박지은 위원입니다.
김양보 관광교류국장님한테……. 굳이 안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기에 살짝 눌려서 전달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나오셔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전달이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핵심 요약 정리를 그냥 간략하게 할 테니 참고하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ITOP 포럼 관련해서 ITOP, Four Seasons, 섬문화 축제, 3개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추경으로는 Four Seasons랑 섬문화 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분할 발주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주가 별개인지 아니면 연계인지 이렇게 하는데, 분할 발주를 피하시려고 하면 두 발주는 별개의 건이라고 하셔야 하는 거고. 이 Four Seasons랑 섬문화 축제가 연계 사업이 아니고 엄연하게 별개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구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고 예산이 각각 분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의결 사업 선착수인데 의결의 선후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심사의 형식화인 느낌이 들고, 의회의 법 절차를 준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일 때 항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관 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사항이 없는지,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검토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그다음 추경의 편성 기조는 민생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조에는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제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행사, 그다음 그분들을 위해서 호텔 셰프 같은 분들 모셔서 고급음식을 대접하는 느낌이지 도민들이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 자격 제한입니다.
지금 입찰 자격 보시면 되게 꼼꼼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자격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제주도에 몇 개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5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거 확인하시고 의원실로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남 위원 발언 신청)
오경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경남 위원입니다.
김연정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면 아까 질의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 위원도 서귀포in정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농가가 모여서 교육을 받을 때 8800원이라는 농가 수취가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포장에서 물류로 이동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고. 또 로열과만 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거에 비하면 실제로 농가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8800원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in정에서 설특판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판매처보다 가격이 어떻습니까? 판매가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특별히 직거래해서 운영이 된다는 말은 농가 수취가를 조금이라도 더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로 돌아가는 비용이 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 8800원이 정확히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서귀포in정에 판매를 할 때 다른 판매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는? 그런 상황에서 판매가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 판매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아, 예.
○오경남 위원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서귀포in정에 입점하지 않은 다른 농가들은 연쇄작용이 발생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판매금액을 조금 더 올리신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그 시기에 판매가가 최저가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가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수익을 좀 더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고, 부족한 설명은 직접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PL 물류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귀포in정 방식에서 보면 물건을 입고하고 나서 15일간은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죠? 문제가 생겼을 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오경남 위원 그런데 감귤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상할 수도 있고요. 상한 걸 넣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판매되는 시점을 농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물건을 서귀포in정을 통한 업체에 가져 가고 나서 15일 동안은 그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농가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판매되는지 농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CS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농가한테 물건 가격을 줄 때 CS는 또 차감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내 물건이 언제 판매되는지도 모르고, CS가 발생해도 이것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고를 받고 15일 정도가 아닌 이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만 농가에서 피해 보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예. 세부적인 내용 저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고, 어떤 의도로 얘기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서귀포in정이 농가에 더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네. 알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 발언 신청)
다음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이남근입니다.
보훈청장님, 간략하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보훈청장 강석두 보훈청장 강석두입니다.
○이남근 위원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건물관리 위탁 용역으로 616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두 달 위탁인데 6160만 원이에요. 위탁 용역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저희들 원래 준공 예정일이 10월 15일이면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두 달 가지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고요.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 찾음)
○이남근 위원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닌데.
○보훈청장 강석두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라든지 여기서 연구용역 결과에…….
○이남근 위원 아니, 환경미화원 채용하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왜 나옵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저희들이 위탁 관리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갈 것인지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게 3억 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남근 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위탁 용역을 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인건비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데 과연 위탁 용역을 계속해야 될 건지? 위탁 용역이라는 게 1년 단기 계약이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예예.
○이남근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일단 저희들이 올 예산에는 두 달 정도만…….
○이남근 위원 했고.
○보훈청장 강석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개 입찰을 할 건데 일단…….
○이남근 위원 수의계약 하면……. 아니, 단기 계약하려는 업체는 있습니까? 지금 업체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보훈회관이니까 보훈 관련 단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이남근 위원 아이, 그럼 말이 안 되죠. 시설 총괄이 전기·전자 및 품질관리원인데. 이건 전문기술을 요하는데 보훈관리처에서 할 수 있겠어요?
○보훈청장 강석두 저희들 그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럼 어느 단체에 하나 주면 다른 단체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보훈청장 강석두 보훈단체 중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가 있고…….
○이남근 위원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보훈단체 중에 어느 한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훈청장 강석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최종적이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이분들이 건물 관리만 하시는 거잖아요, 건물 관리만. 그럼 그 단체에 줄 이유가 있어요? 보훈청에서 직원 하나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쓰면 되잖아요. 이걸 무슨 단체별로 주고, 그 단체별로…….
○보훈청장 강석두 단체별로 주는 게 아니고 단체 중에서…….
○이남근 위원 아니, 단체 중에서 하나 준다는 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단체들 나중에 싸움 하면, 청장님 머리끄덩이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보훈청장 강석두 보훈단체협의회가 다 구성돼 가지고, 단체협의회에서 중론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훈청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여러 가지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할 텐데 그런 거는 또 따로 별도로 보훈청에서 하실 거고요?
○보훈청장 강석두 관리 자체를 다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용역 3억 5000에 건물…….
○이남근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 보훈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 이런 거는 보훈청에서 하실 거냐 이 말씀이죠. 그거까지 다 맡기면…….
여기 환경미화원 1명, 주차 담당 1명, 청소하는 분들 2명, 이걸 무슨 보훈단체 중에서 한 군데에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보훈청장 강석두 예. 프로그램 운영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또 따로 하고?
○보훈청장 강석두 예. 상이군경복지회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있고 여기는 순수 사무실로…….
○이남근 위원 그 뒤의 예산은 또 따로 들어가고요?
○보훈청장 강석두 예예.
○이남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 건물관리 위탁 용역이 맞는지 아닌지 처음부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환경미화원 쓰는데 아까 뭐 연구용역 얘기하시는데…….
○보훈청장 강석두 단가 금액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남근 위원 단가 금액이, 다른 보훈단체들도 한번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 그렇게 예산 많지 않습니다. 보훈청에서 제주도 내려오셔서 하는데, 예산 많지 않아요. 이거 어느 게 더 적정한 방법인지 청장님 한번 잘 들여다봐 주십시오.
○보훈청장 강석두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훈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제주도 입장에서 중요한 행사고 도의회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한동훈 위원 단장님, 이번 체전은 기존과 달리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먼저 개최되고 이후 전국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는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기장과 숙소, 이동시설 등의 편의성을 개선해 제주를 장애친화적인 스포츠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장애친화적 시설이 이번 대회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장과 숙박시설, 관광시설에 무장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장애인 선수들이 이동과 숙박, 경기 참여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리고 이번은 전국장애인체전이 종료되고 한 달 후에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 한 달 기간 동안 장애인체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 숙박, 경기장 운영 등의 문제점을 즉시 수집하고 분석해서 전국체전 전에 긴급 보완할 수 있는 점검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셨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이 끝나자마자 한 달 후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장애인체전을 하면서 있었던 미비점이라든지 보완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반드시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한 달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네.
○한동훈 위원 저는 이번 전국체전이 제주도의 대규모 행사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제주가 전국의 선수들이 찾는 전지훈련지로 자리잡아 스포츠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안전과 편의, 대회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전국체전기획단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등 제주도 공직사회 전체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한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체전을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위원 제주도가 이런 행사 정말 잘한다는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님,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일선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조건 속에서 고생을 해 주고 계신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추경 때는 보니까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추경은 없어서 도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셔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셨는데,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께 인사말씀이라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대신 인사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감사합니다.
추경에는 특별한 예산 진행 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본예산 때 내년에 특수장비가 보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감사합니다.
2차 질의까지 마쳤고요.
(장내 박수)
박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2차 질의까지 마쳤고요.
3차 질의는 아까 송창권 위원께서 약간 부족했던 거 같은데, 송창권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죄송하고요.
해양수산국 김종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하는 게 긁어 부스럼 될까 걱정하면서도 지난 12대 때 저는 제주와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격려 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도 되고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손실비용 보전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체 얼마 정도 요청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33억 57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는 항로 운영에 관련한 거고, 컨테이너 하역장비라든지 다 합쳐서 이번 제주-칭다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컨테이너 하역장비 관련해서는 1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전체로 어떻게 되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한 38억……. 50억입니다.
아, 컨테이너 하역장비 4억 5000하고 손실보전 33억 5000 해서 38억 올라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38억 5700만 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번 상임위 차원에서도 운영 손실비용 보전으로 얼마…….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7억 감액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송창권 위원 본예산 올라올 때도 감액이 됐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송창권 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감액이 됐었죠? 기억나는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때는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감액을 시킬까?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현재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답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사업이 협정돼 있고, 도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3년 동안은 유효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계약해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중국 측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 비유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우리가 도로를 깔아 놔요. 도로가 거기 필요할 것이라는 계획하에 애쓰게 갈아놨는데 웬걸, 거기 잘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한 10㎞ 정도를 깔아 놨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지형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사업의 변화, 또 주거지의 변화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활용을 해야죠.
비유가 지나칠 수 있지만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에 관련해서 이미 그렇게 되면 물동량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손실 보전을 줄여 나가야 될 역할과 책임을 해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만큼 올라오지 못해서 자꾸 허덕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삭감 얘기를 했던 것이 이걸 그냥 다 손실 보전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활용을 하도록 하고, 도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고, 더 설득하고 이렇게 노력을 더 많이 하라는 뜻에서의 감액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7억 원 감액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혹시라도 도덕적 해이는 없을까, 정부의 비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모르는데 중국 정부는 선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 건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살펴 나가고.
또 물동량 관련해서도…… 뭐죠? 화주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송창권 위원 그분들과 사전에 논의하면서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행정절차가 미비한 점이 법제처의 최종 결론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치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협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재협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더 쓰면 욕 얻어먹어요.
수고하셨고요. 응원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퇴직준비교육을 앞두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회의 말씀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말씀은 다시 듣지 않고 다 같이 박수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용 교통항공국장님, 한지운 한라도서관장님, 고성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님,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게는 30년 이상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도 늘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미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
- 총무담당관 홍은영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행정부지사 박천수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 정책기획관 양순철
- 예산담당관 현성미
- 세정담당관 강정숙
- -안전건강실
- 안전건강실장 양제윤
- 안전정책과장 김명준
- -특별자치행정국
- 총무과장 정창헌
- 자치행정과장 강경필
- -특별자치분권추진단
-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
- 권한이양추진과장 김관현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 경제정책과장 김미영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 미래성장과장 장철원
- -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장 임홍철
- 환경정책과장 강승향
- -건설주택국
- 건설과장(건설주택국장직무대리) 고원혁
-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교통정책과장 고영표
- -15분도시추진단
-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 도시계획과장 횽경효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문화정책과장 김양순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김양보
- 관광정책과장 문재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과수지원팀장 오종훈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 박진수
- 소방정책과장 양윤석
- -대변인
- 언론협력팀장(대변인 직무대리) 강근혁
- -소통청렴담당관
-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 -성평등여성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황경선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 -보훈청
- 보훈청장 강석두
-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고정훈
-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장 고정배
- -서부소방서
- 소방행정과장 고병철
- -동부소방서
- 동부소방서장 강성부
- -제주안전체험관
- 제주안전체험관장 김대홍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연구과장(민속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부용식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성업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한지운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현은정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
-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 감사과장(사무국장 직무대리) 고관선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오승배
-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국장 김학철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부시장(제주시장 직무대리) 현원돈
-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 복지가족국장 한명미
-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농수축산경제국장 홍상표
- 도시건설국장 김완철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기획예산과장 오동근
- -서귀포시
- 부시장(서귀포시장직무대리)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 청정환경국장 부미선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기획예산과장 김종삼
- (한시기구)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기록
- 손현서 김정미 윤지현
- 고경미 양진희 김옥분
- 부순영 강윤자 허은영
- 나남경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