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제4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 . 07 . 28.(화)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7월 28일(화)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방송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 의존재원 교부액과 신설 학교 개교에 따른 시설비가 중점이 되어 편성되는 만큼 추가 확보된 가용재원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 02분)
○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발언신청)
   박지은 위원님.
○박지은 위원   교원대상 치유회복 지원 현황과 난치병 학생 병명별 지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봉현   오은초 위원님.
○오은초 위원   서귀포 서호초등학교에 접한 부지 매입에 따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현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존경하는 김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제주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철훈 교육국장입니다.
   한봉순 안전국장입니다.
   문성인 행정국장입니다.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제주교육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라는 새로운 지표 아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학교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내년 신설 예정인 서빛중학교와 제주첨단초·중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42억 원에서 383억 원 늘어난 1조 6925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은 2025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따른 보통교부금 정산분 12억 원과 특별교부금 203억 원, 2025년 지방교육세와 도세전입금 정산분을 포함한 지자체 법정전입금 117억 원 등 38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AI 활용 교육환경 구축과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도 17억 원을 편성하여 초등 주말돌봄교실 ‘꿈낭’ 운영과 돌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교육과 농어촌 유학생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의 안정적 개교를 위한 시설사업비 125억 원과 외단열 개선, 내진성능평가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80억 원을 포함하여 학교 시설여건 개선에 2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제주교육의 밑거름으로 삼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위원장 김봉현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한동훈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표선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위원입니다.
   우선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제주 IB교육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IB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을 꼽으라면 표선면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표선초나 표선중 학생 가운데 IB교육을 받기 위해 육지에서 이주해 온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30% 정도가 관외에서 오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표선중의 경우에.
○한동훈 위원   정확한 통계는 교육청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체감하는 비율은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왜 그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에서도 촌 동네로 꼽히는 표선까지 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취지와도 일맥상통할 걸로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으로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교육이 남다르기 때문에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제주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IB교육이라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가 결합하면서 만들어낸 엄청난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주도와 교육청이 읍면지역의 인구 유입과 학교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가족 단위의 이주를 이끌고 학생 수 증가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표선지역의 IB교육은 그동안 추진된 어떤 정책보다 실질적인 읍면지역 인구유입 정책이자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IB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넘어 읍면지역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공감합니다.
○한동훈 위원   IB교육을 선택해 제주로 이주한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기대가 있습니다. AI시대에는 대입과 수능을 중심으로 정답을 암기하는 교육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고 제주도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자의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 학교가 IB학교다 보니 두 아이를 IB학교에 보내는 부모로서 IB교육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교육과정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IB교육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통해 지식을 자기 사고화하고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와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고민을 하게 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지식을 자신의 사고로 전환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B교육이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 주도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우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IB교육이야말로 학생 중심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이고요. 또 평가에서도, 사실 서·논술형 평가 위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창의성을 비롯한 능력을 키우는 데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다면 부교육감님, 제주 IB교육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다른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들이 업무에 전념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모든 교육도 그렇지만 특히 IB교육의 성공도 결국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과정이 있어도 이를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교사가 충분히 양성되지 않으면 IB교육의 질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제주 IB교육에 대한 모호한 정책방향으로 인해 IB교육을 이끌었던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교사들이 일반 학교로 전보되거나 IB 교육현장을 많이 떠났습니다. 반면 신규 IB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교사 양성과 연수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IB교육 초기에 체계적인 연수를 받은 교사와 최근 새롭게 IB교육을 시작한 교사 사이에 역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IB 교사의 전보와 이탈에 따른 교육과정 연속성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IB학교의, 물론 원하신다면 재임을 조금 더 오래 하실 순 있지만 일반 학교로도 많이 전보되고 있고, 하여튼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48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물론 현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지만 현재와 같은 지원 체계에서 운영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만으로는 교사 전문성 부족과 학교별 역량 격차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회성 연수나 단기적인 운영비 지원을 넘어 제주 IB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도 교사연수 시스템을 개발해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주 IB교육의 성과 연구를 통해 한국형 IB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 IB교육연구센터 추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IB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주가 지난 4년간 정책적 공백을 극복하고 다시 IB교육의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가 단순히 IB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교사들이 IB교육 연수를 받기 위해 제주를 찾아오고, 교육학자와 전문가들이 IB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IB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주를 찾고 교사와 연구자들이 제주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한다면 IB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인구정책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중물 역할을 제주 IB교육연구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주 IB교육연구센터 추진에 대해서 고의숙 교육감 임기 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 교육청에서도 또 교육감님 공약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취지로 IB교육 전반을 진단하고, 그다음 큰 방향에서 초중은 내실화를 하고 아무래도 DP, 고등학교 단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확대하면서 일단 제주형 IB 모델을 확실히 안착시키고 전국화한다는 그런 흐름 아래 지금 말씀 주신 제주 IB교육연구센터 유치까지도 공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연수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재원이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 하면서 연수하는 걸 잡았고요.
○한동훈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말씀하신 IB교육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IB에 대한 큰 진단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체화된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게 교사 양성 차원에서 빠르게 검토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만이 적절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IB교육은 이제 일부 학교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특정 학교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IB교육은 제주가 앞으로 어떤 교육을 지향하고 AI시대에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제주 미래교육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IB학교와 일반 학교를 구분하거나 대립시키기보다는 IB교육을 통해 축적된 탐구 중심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 논술, 토론형 평가의 성과를 제주 전체 학교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중단되거나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과 학교 현장의 교사들입니다. IB교육이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이 아니라 제주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과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 IB교육연구센터가 제주 IB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중심지로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주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혜주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임혜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훈 위원님께서 IB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60∼70% 이상이 이주를 한다, 표선면으로. 성공적으로 IB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지역의 표선중 출신이나 성산중 출신 학생들이, IB학교가 아니고 일반고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멀리 가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IB학교 주변 중학생들의 진학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IB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특정 학교로의 쏠림으로 인해서 주변 학교 선택권에 있어서 불편을 겪는 학생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예를 들면 표선중에서 표선고로 진학할 때 표선고에는 학급을 증설하면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일단 단계적으로 학급을 증설하는 걸로 하고, 크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IB학교와 자율학교 전반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임혜주 위원   IB학교 커리큘럼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의숙 교육감님이 표방하시는 모두가 주인공인 곳에 그 지역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 기준으로 제주형 자율학교는 15개 유형에 101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자율형 학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한 결과 일반 학교와 비교해서 교육적 성과나 이런 게 확인되고 있는지와 학생 역량이나 학부모 만족도 그리고 진학,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정말 학교 단위의 혁신을 잘하고 있는 학교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단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지금 학령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더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 대부분이 사실 읍면지역에 있으면서도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20교 이상이 오히려 학생들 유입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자율학교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부교육감님, 시간이.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임혜주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다섯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교별 특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유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정체성이 오히려 흐려지고 도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유형을 몇 개씩 합치거나 이런 노력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과제가 글로벌 역량학교, 놀이학교 이렇게 묶인 게 열두 개. 그다음 나머지 건강생태학교, 다혼디배움학교. IB학교, 이건 다릅니다만 그렇게 과제가 비슷해서 묶인 것들은 통합하거나 이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통해서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비슷한 취지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간소화하면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가 학교별 특색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학생의 성장과정 전체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IB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진학을 하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는데 나머지 자율학교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은 미흡해 보입니다.
   글로벌 역량학교 같은 것도 아마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커리큘럼일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없고 초등학교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한 번의 기회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학이나 학생 성장의 미래까지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반영돼 있는데 재구조화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유형이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다음 학교급별 연계가 약하지 않은지,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임혜주 위원   그다음 제주에 미활용 폐교가 9곳이 있고, 총 27곳 중에서 9곳이 있고. 앞으로 기존 사용자가 사용권을 반납하는 폐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교를 단순히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새로운 공간으로 녹여서 활용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회천분교에 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만들었죠. 이런 것처럼 생태교육이나 진로체험교육, 예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험교육 현장으로, 거점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 폐교재산 관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과제라서요 철저히 하고 있고, 일단 9개 중에 3곳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서고나 저희가 필요한 공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전체가 교육자원으로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폐교가 시내 중심권이 아니라 외곽지에 거의 있을 텐데.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접근성은 조금 어렵죠.
○임혜주 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뭔가 이색적이고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도 좋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좋지만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뤄지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 교육감님 공약에 따라서 중학교 입학생들한테 무상으로 노트북 지급하고 그다음 고등학교 졸업 시 반납하는 정책 추진했었고 이번 교육감님께서는 초중고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 공약 추진하고 계신데 기존 노트북 지원 정책은 어떻게 됐고 반납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하고 앞으로 입학지원금 공약을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기존에 했던, 소위 드림노트북이라고 하죠. 그 정책은 중1부터 고1까지 저희가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동안 드림노트북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들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고품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품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디지털 접근성은 상당히 상향 평준화했다는 그런 좋은…….
○임혜주 위원   그런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활용도 측면이나 관리 측면이나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교육감님의 공약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공유형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전체의 스마트기기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추가 지급은 없고 이미 지급된 노트북을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정책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임혜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한림읍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로 오다 보니까 친정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항상 교육위원회 보면 너무 표정들이 굳어 있어서, 숨도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질의할 때 보면.
   간단히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에 교육장 공모제 실시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왜 한숨부터 쉬세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오늘 서귀포시 교육장님은 병가로 출석을 안 하셨던데.
   이게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가 당초에 공고할 때 응모자가 한 분이면, 단수이면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이 있고 해서…….
○이남근 위원   한 명이니까 중단됐다는 얘기잖아요. 공고내용을 보니까 한 명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내정자가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그렇잖아요. 1년짜리 임기제안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니, 1년 플러스 1년.
○이남근 위원   시간제입니까? 과연 1년짜리로 교육자치 실현이 가능한지? 1년짜리로 가서 뭘, 업무 파악하다 보면 1년 지나고, 교장선생님들 얼굴도 다 못 볼 걸요. 이게 공모제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정이라는 말씀은 정말, 그건 저희 교장 공모제 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남근 위원   전혀 상반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사실이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 이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또 확실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1년은 너무 짧지 않냐, 아무리 1년 하고 1년을 더 하더라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건 어떠냐, 내부에서 고민은 많았는데 이게 워낙 18년 만에, 잘 아시는 대로. 처음…….   
○이남근 위원   18년 만에 하는 것하고 1년짜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활을 하다 보니까…….
○이남근 위원   18년 만에 했으면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죠. 1년짜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보통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교육장님들 평균 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다시 한번 준비해서 하는 거니 1년을 하고 1년을 잘하시면 2년까지 할 수 있게 해 주는 안으로 하자.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교장공모제 임기 몇 년 해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공모제 자체는 법률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거에 모티브를 삼았어도 이거는 처음에 준비할 때 너무 졸속인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교육장을 하는데 초등 출신만으로 자격 제한을 하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초등학교 출신만 교육장을 잘할 수 있는 겁니까?
   고성범 교육장님, 지금 중등이세요, 초등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중등입니다.
○이남근 위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공모제 취지에 맞는 건가요? 자격 제한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정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육장이 초등출신이면 어떻고 중등출신이면 어떻습니까? 18년 만에 한다는데 초등출신으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내정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 자격도 볼게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조례에는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과 교육전문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은 장학사, 교육연구사 그리고 장학관, 교육연구관, 전부 다 포함되게 돼 있죠. 그런데 정작 서류 평가심사에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경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지원할 수 있게 해 놓고 실제 평가나 점수는 받을 수 없게 하는 게 이게 내정이 아니면 뭐가 내정입니까?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18년 만에 교육장을 선정한다는데 오로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입니다. 누가, 남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부 객관적인 검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야심 차게 출발하는 건 좋습니다.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모하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하면……. 물론 아까 “전혀, 정말” 강한 부정을 하셨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가 내정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공모제의 취지를 살려서 조금 더 풀을 넓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격 제한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준비기간을 충분히 드려서 심사도 외부평가까지도 다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공모제는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기한도 그래요. 바로 전날 공고해서 3일 동안 하면 어느 누가 신청합니까? 어느 누가.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가 일주일…….
○이남근 위원   이거 누구 사람 하나 찍어서 신청하라고 하는 거지.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남근 위원   아니, 그건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교육감님이 정말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니…….
○이남근 위원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던,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유행어를 만든 게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 아시나요? 평탄화 작업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일명 나라시. 계속비사업.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 예. 계속비사업.
   지금 이거 조사해 보니까 35개에 2027년도에만 899억입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에는 2340억입니다. 아까 조사 내용을 보니까 제가 교육위원회 당시 현장 방문했던 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질의했을 때 계속비사업이 60개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사전기획 단계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사전기획 단계에 있는 것은 빠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사전기획도 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래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이남근 위원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이남근 위원   잘 살펴보시고, 사전기획 단계에 있는 거 지금 빠져 있는 것도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2년 전이었으니까 거의 60개 가까이 됐어요. 이거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정말 교육재정이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계속비사업 관리, 아까 평탄화라고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총 계속비 규모가 5566억 정도 되는데 2회 추경을 해도 3300억 이상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교부금 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도 있고 해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저희 또 새롭게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주요 정책들의 우선순위도 검토하면서 계속비를 연도별로 균등하게…….
○이남근 위원   연부액 조정은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도저히 감당 못 하는 지경까지도 오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감하게 안 되는 사업들은 정리하시고 정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설득하시고 교육관계자들 설득하시고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퇴직하시면 그만인 것 같죠? 다들 돌아옵니다. 퇴직하시면 그만 아닙니다. 그 당시, 어느 국장 당시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 돌아가시면 두고두고 그 국장님 이름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내국세 조정하는 것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이것까지 없어지면 큰일났을 텐데?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내국세 개편 논의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보통교부금을 그동안 내국세 20.79% 연동해 주는 방식을 놓고 기재부하고 교육부가 크게 이견을 보이고 계속 내부 검토 중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저희는 국가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같은 목소리로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해 달라. 20.79% 연동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초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예, 오은초 위원입니다.
   우선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기주도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누구한테…… 실장님한테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 추경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예산 관련으로 3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 자체가 19억 9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특별교부금인데요. 자체는 시설비로 투입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지금 현재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 하나 개소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10월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과 남주고 해서 2곳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과 성산고에 시설구축비로 6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은 시설비 구축이고 나머지 1억 9900에서, 거의 1억 얼마가 되겠죠. 그 나머지 부분인 경우에는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비품도 구입하고, 태블릿, 노트북, 복합기라든가 설명회 때 운영비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남주고입니다. 아까 남주고인데 죄송합니다. 남주고입니다.
○오은초 위원   서귀포에 새로 신설된 게 남주고하고 동홍동에 있는 외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입니다.
○오은초 위원   이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선정과정은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선정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오은초 위원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직접적으로 선정기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 경우에 선정할 때 사교육 경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경감과 그다음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면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올해인 경우 저희들이 두 곳이 선정될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물론 남주고에서도 잘 썼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 썼지만 이번에는 응모한 곳이 한 4곳 정도 넘치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 사업에 선정되게 됐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새로 신설되는 이 두 가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하고 남주고가 다 동홍동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리고 특히 남주고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주고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출입 절차나 학교의 안전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지금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인 경우에는 거점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사는 학생도 가능하고 서귀포시 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는데, 남주고인 경우에는 학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주고인 경우에는 남주고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이 모델을 한번 해 보면서 주변 학교까지 확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시범적으로 해 보는 모델이기 때문에 해 보고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면서 인근 학교까지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남주고처럼 별도의 학교형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일차로는 ’27년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27년까지면 시설비를 2억 정도 투자하고 ’27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일단 시설 구축도,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안 한다고 해서 이 센터의 활용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학습 시, 인강 시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만약에 활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일단은, 지금 현재 센터장이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명, 꼭 필요한 사람은 학습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학습코디네이터의 1년 간의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번 추계해 봤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학습지도사도 양성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주도학습지도사를, 양성한 지도사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복지관이든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교육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해 보고 도청과 같이 협업하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한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보다는 활용성, 실용성을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남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남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경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7월인데 세 번째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적응도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오경남 위원   제주도교육청에 직원들이 있는데 크게는 교원하고 교육행정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분류되는 체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크게 현장에 교원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저같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이라고 해서 장학관, 장학사님 그렇게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대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직도 있지만.
○오경남 위원   그러면 일선에 계신 교원분들이 교육청으로 와서 교육청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긴밀한 일을 직접 지원하실 때는 경험 있는 분들이 오셔서, 파견되셔서 근무하시기도 합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지금 교원이 아니신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직입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들 중에 교원 출신 있으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교원 출신이십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오경남 위원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경험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오경남 위원   기조실장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약속이라는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당연히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지도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오경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행정은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신뢰와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왜 못 지키는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오경남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약속을, 본인이 한 약속은 아니지만 기존에 교육감이 추진했던 공약 중에, 기존 교육감이 진행했던 일 중에, 전임 교육감이긴 하지만 그 약속이 깨졌을 때 현 교육감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도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예, 당연히 설명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약속을 처음에 했을 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사회환경이라든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와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경남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오경남 위원   큰 결정을 내리실 때 보통은 교육감님하고 얘기하고 교육감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당연합니다. 크고 중요한 결정이라면 당연히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고의숙 교육감님이 캠프 시절에 캠프에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큰 결정에 앞서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냈다면 그것은 교육감님이 인지했다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그냥 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통상의 경우라면,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면 당연히 상의하시고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은 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경남 위원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교육감님이 판단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문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고 추진 관련 고의숙 교육감 후보 입장, 남원지역 위미중학교에 체육고 설립은 김광수 후보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고의숙 후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갔습니다. 그러면 남원지역에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 문자가 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별다른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경남 위원   맞습니다. 교육감이 보낸 문자라고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봤을 때 교육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보냈다는 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큰 내용입니다. 그 지역주민 유권자를 유린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현재에도 남원지역 위미중학교 체육고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제가 교육위 때도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지금 사실은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보고 정책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체육고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그 체육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큰 틀 안에서 함께 저희가 살펴볼 일이고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교육청도 체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확실히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인 여건 속에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포기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오경남 위원   재정이 부족하다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체육고 같은 부분은 주변시설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든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와 재원 분담, 기존 시설 활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하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생각했던 처음의 재원보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부분들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구체적으로 체육고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같은 말이라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다시 한번 살핀 다음에 우선순위들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방안이 확정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경제적, B/C 효과가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비용 절감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과도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또 논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약속과 신뢰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육행정은 누구보다도 도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예산도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앞으로도 도민과의 약속을 예산과 정책으로 책임 있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오늘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부족하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관련해서 질의하려는 이유가 본 위원이 12대 때 도청 관련해서 우수조달물품 관련한 걸 들여다봤습니다. 자료도 요구해 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청 관련해서 태양광이죠. 태양광 업체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우수조달업체가 몇 개 있는지 잘 아시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태양광 관련해서는 늘 한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전체.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에 우수조달업체가 모두 합쳐서 7개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가 2개 있고, 배전반이 두 군데가 있고, 자동제어가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한 군데 해서 총 7개밖에 없습니다, 제주도가. 그 정도로 열악한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많게는 10억 내외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기간도 5년 정도가 소요되고, 특허도 받아야 되고 또 인증 심사도 받아야 되고, 아주 까다로운 제도인데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기술 개발에 투자한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 줌으로써 기술혁신을 독려하기 위해서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위원님.
○양경호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됐고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교육청도 제가 조례 내용을 봤는데 구매촉진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3조 보면 (도교육감의 책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 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데 없는 포상까지 있어요. 도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매실태를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 구매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구체적인 비율은…… 우수제품은 16% 정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 16%라는 게 한 업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모든,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대상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 그다음에 소모성 자재 및 공사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15% 이상을 우수조달제품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번에도 보면 한 업체가 70%를 독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15% 이상인데 이건 너무 엄청난 거 아니냐. 이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론된 업체가,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민선11기입니다. 민선11기 때 59건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년 동안 21건의 계약을 했습니다. 오히려 11기보다도 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슈화가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주도 내 우수조달업체가 열악한데 이것을 문제시해서 열심히 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축시킬까 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과정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 같은 경우에도 들여다보니까 도청은 주간계획까지 해서 각 모든 부서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19% 이상을 사용해 달라 이렇게 주문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제가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한 번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도에도 보니까…….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학교운동장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는 인조잔디 우수조달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맞죠? 전부 다 육지업체가 와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주도 업체가 있으면 제주도 우수조달업체가 제주도 내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까지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16%밖에 못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양경호 위원   15% 미니멈 부분을 꼭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15% 이상이면 한 30%라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6%.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9%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 과정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무나 가면 안 되는 심의위원회예요. 왜냐하면 그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태양광이면 태양광에 대해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아무나 가서 심사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교육청 공무원들만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기술이 있는 분은 해도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심의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잘 구성해서 투명성 있게 해서 도민들로부터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가장 문제는 업체들인데요. 우수조달업체 해 봐야 제주도에 일곱 군데밖에 없는데 저도 의안으로 지난해 봤었습니다. 도 거를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도 같은 경우에 자동제어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료를 전부 받아봤는데 너무 작은 것까지 해서 제가 작은 것은 중소, 기술이 없는 데라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이런 주문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촉진 뭐라든가 해서.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법령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 부분도 잘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투명성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의 우수업체들 특히 중소기업 업체들, 교육청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살피고요. 선정심의위원회도 저희 제주도는 나름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편이지만 오해 받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가족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서 했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존경하는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님께서 교육가족이라는 말에 “가족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끼리끼리가 되고 외부로부터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닫혀져서 교육이 자기네들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용어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행정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제주도 내에 학교 신설되는 곳들이 몇 개 돼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기존의 이름으로는 아라월평초중하고 서부중학교하고 제주미래산업고인데 이름들이 다 바뀌었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바뀐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헷갈리니까.
   제주첨단초중학교하고 서빛중학교하고 제주미래고등학교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내년 개교를 목표로 저희가 시설 측면에서는 다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도에 첨단초중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통합학교로서는 최초 모델이고요. 미래고등학교도 특성화고로서 저희가 특별히 교육과정 측면도 살피고 있고요. 서빛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도 지역의 학생들 통학편의를 위해서 신축한 일반적인 중학교인데, 교육과정 부분을 하반기에 살펴서 주민들께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2027년 3월 개교.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송창권 위원   그 세 군데 전부 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계획한 대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만, 첨단초중에 비해서 서빛중학교가 착공 자체가 5개월 정도 늦다 보니까 공정률이 첨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제가 3개를 얘기하고 제 지역구가 외도라서 서빛중학교를 집중해서 약간 의도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공정률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 이야기해야 돼요. ‘2027년 3월 개교에 어긋날 거 아니야? 공정률이 다 안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흔들려요. 불안하게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계획 공정률에 비해서 실시 공정률은 큰 차질 없이 거의 100% 가까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현재 서빛중학교도 원래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그 동네이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늘 쳐다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9년째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석문 교육감님 그다음에 김광수 교육감님 이제 고의숙 교육감님 세 분을 모시고 서빛중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2027년 3월 개교 안 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제주첨단초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당시 제2첨단단지를 환경영향평가 할 때 왜 여기 중학교나 초등학교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느냐 강하게 얘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게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네들에게 희망고문시켜서는 절대 안 되고, 특히 학교 개교는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한 번 늦으면 1년이 아니라 3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학교로 가야 하니까. “다른 학교로 다 갔다가 1학년 다시 돌아와” 다 이렇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다고 날림공사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 잘 관리를 해서 개교에 차질 없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합점검단의 단장입니다. 상반기에도 열심히 챙겨봤는데 하반기에는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약속한 대로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잘 받아 안아서 10원도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존중하고 저도 받아안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바꿔져서 제주미래고등학교, 여기도 2027년 3월 개교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지방채 관련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지방채가 없어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없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교육청은 빚지지 않고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 재정이 2025년도 이후로 연속 세수감소로 어려웠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방채를 낸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저희 교육청처럼 지방세를 징수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매번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계획이 계속 올라왔어요. 물론 올해에는 없었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2022년도에 저희 교육청 예산 총 규모가 1조 7000억 원에서 2023, 2024, 2025를 지나면서 세수결손으로 세입이 한 3000억 원가량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이번 2026년도 본예산에는 심지어 규모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다행히 요즘에 세수가 좋다 보니까 지금 추경도 2번 하고 있고, 약간은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 저희가 많이 부족은 하지만…….   
○송창권 위원   예, 짧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방채는 가급적 내년까지는, 또 앞으로도 가급적 지방채를 최대한 억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했어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말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할 것은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올해 11월 달에, 올해 중기계획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이미 내년과 내후년 해서 360억 원 정도 발행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통과된 거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에 하려면 11월 달에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돼서도 지방채 관련해서 안 하겠습니다 해서 제로로 올라올 거예요?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봐요, 넣고.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 저는 발행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될 것들은, 학생들에게 할 것은 해주자. 그다음에 시설비 관련해서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 들이는 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하지는 말자. 이런 뜻에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일도2동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함께하는 제주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과 일선 학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랜만이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박호형 위원   취임한 지 8개월쯤 된 것 같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이제 8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 12월 9일 날 취임해서 8개월 정도면 제주의 전반에 대해서 파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설로 “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을 꼭 둬야 하나?” 이런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무부교육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정무부교육감은 어디에 근거해서 둘 수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의회에서 조례로 정무부교육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4년 7월 19일 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든지 또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국의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두 분 두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전국 시도에는 모두 다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박호형 위원   두 분.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두 분을 두는 곳은 지금은 경기도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두 분을 두고 있고 광주·전남이 통합시가 되는 바람에 거기도 부교육감님이 두 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무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 주세요.
   (동영상 자료를 보임)
   여기에 보면 2024년 7월 19일에 본회의장에서 부교육감 제도를 정중히 반대한다는 제안을 한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딱 2년 전 얘기죠. 현재는 부교육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이월시키거나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현재로서는 정무부교육감 신설 여부에 대해서……. 또 신설한다면 어떤 정도의 업무를 관장할지 이런 부분들을 정무부교육감을 둔 취지와 저희의 조직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일반 대학교도 그렇고 언행일치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어르신들도 정치인에게 도덕적으로 한 번 말을 뱉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굉장히 우리는 언어를 조심합니다. 교육의원 당시에 부교육감 제도를 반대 했어요. 당선이 돼서 부교육감 제도를 다시 활성화나 신설을 하겠다라는 것이 교육감의 의지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육감님의 의지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께서 의원 시절에는 반대를 하신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들이 총의를 모아서 정무부교육감을 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된 상황이고요.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취지, 또 저희 조직상황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감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 위원은 당시에, 저도 그 당시 예결위원으로 있었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부교육감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했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용역했는데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교육청 본청을 슬림화를 하겠다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정확히 봤는데 이 부교육감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인원을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41명 재석 중에 29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 9명, 기권 2명 해서 거의 4분의 1 정도가 반대를 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건대, 불과 2년이 지나서 당선이 된 후에 역할들이고 한데요, 또 하나는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제도가 특별법에는 둘 수 있는데 인구 70만 명인 데에서 과연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감님의 교육의원 때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지금 와서 변경된 사항들이 도민들이 바라본 입장에서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는 묻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죠? 부감께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5년에 교육청 본예산이 한 1조 5974억 원, 1회 추경 때가 1조 6327억 원을 편성을 해서 최종 예산 대비 마이너스 120억 원이 편성된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교육감께서는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수조건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정무부교육감의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정무부교육감을 둔다면 지금 일반 부교육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려고 하십니다.
○박호형 위원   2025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기관운영비 포함시키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1억 5000이 넘을 것 같은데 올해도 6559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하반기분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고. 결단은 물론 교육감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듣고 있는데, 도민들도. 거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은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 직접적인 교육감님께서 발언했던 내용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과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은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은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도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원아 및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사업을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난치병 지원사업에 대한 학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반대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최초 시작한 사업인데 2019년도 123명이었던 난치병 지원 대상자가 2025년 결산 기준 533명으로 약 7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본예산 기준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 편성된 예산으로 증가하는 난치병 학생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과 대상은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이번 추경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대상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570명을 지원했고요. 예산은 약 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반대로 감소가 됐잖아요. 이 애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그다음 두 번째도 있어요. 난치병 지원사업이 1인당 최대 300만 원, 학교를 다니는 12년 동안은 최고 1500만 원으로 제한하셨어요. 이 제한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한도액 제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상자들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지난 예결위에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냐, 이거는 안 된다, 대응책을 마련해 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하다가 재정이 어려운데 무조건 예산만을 계속 절대적으로 올릴 수 없으니까 한도액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재학 중 1500, 연간 300 한도액이 도입되게 됐습니다.
○박지은 위원   지금 희귀·난치라고 하는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2년 동안 1500만 원으로 한도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저는 와닿지가 않고요. 지금 예산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다 예산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난치병 지원사업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셨는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말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일단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산이 무조건 준 게 아니고요. 지급한 금액을 보면 오히려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22년도에 5억 3000 정도 지원이 됐고,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7억 9000 해서 예산은 일부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크게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난치병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 없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나마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 큰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난치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 병에 들어가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학습 지원까지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약간 터무니가 없고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목적에 맞게 난치병 학생 역시 교육적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목표 달성에 대한 지표나 예상성과를 측정한 자료는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성과측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실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만족도 조사 말고요. 당연히 예산을 주는데 만족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지원금액 축소함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난치병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고, 먹고,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꿈을 못 꾸는 학생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좀 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언을 덧붙이면, 난치병 학생들에게 치료는 생명을 지키는 과정이고 교육은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치료와 반복되는 입원, 막대한 의료비는 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는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치료 받고 배우며 꿈을 키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난치병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비, 교육, 심리, 돌봄, 다각도로 공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신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잘 유념해서…….
○박지은 위원   다음 학교안전경찰관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부교육감님, 현재 학교에 학교안전경찰관제를 도입해서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이게 일몰될까 봐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할 수 있도록, 이것은 도와 같이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얘기시잖아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지은 위원   봤더니 자치경찰 한 명이 상주해서 7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점심시간 포함해서 하루 8시간 정도 학교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등하교 시간에 집중 관리하면서 학생의 이동시간, 교통정리 및 주변 순찰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학교 내외 범죄 취약구역 순찰도 같이 진행하고.
   최근 들어서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들이 방송에 떠들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서 하교시간에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하교를 돕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에, 정문·후문에 교통혼잡을 야기하면서 사고위험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는데, 역할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치경찰분들이. 전담기구 참여 사안조사도 하시고 불법 차량장치 및 학교 주변 유해요소도 점검하시고, 학교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운영만족도를 봤더니 활동에 대해서 85.12%가 만족하고 있고, 또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가 넘었고요. 그다음 확대 운영의 필요성은 87.4%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백서에 봤더니 학교안전경찰관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영을 계속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그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경찰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왕철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박왕철 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추경 관련 질의를 했기 때문에 최근 이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교육 관련 화두로 방학중 병설유치원은 급식이 제공되는데 초등돌봄은 급식 대신 도시락으로 중식이 지원되고 있는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는데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방학 중에 급식을 이미 하고 있으며, 똑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급식을 지원받고 누구는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윤철훈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무자로 됐는데 계약할 때 조건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급식을 하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계절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과 협의해서 방학 중 급식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같은 학교에서 방학 중에 급식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에게 밥을 주지 못하고 유치원생에게만 밥을 줄 수 있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한 살 더 나이를 먹어 초등학생이 되면 급식보다 질이 낮은 도시락을 먹게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락 지원을 계속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방학 중에 초등학생들 급식을 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입장차가 커서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조라든가 아니면 급식종사자나 학교, 관계자끼리 협의해서 방학 중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교육활동입니다.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름철 급식을 이용하는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식중독 등 여러 문제를 고민하지 않지만 도시락을 제공받아야 하는 학부모들은 아무 대책 없이 아이들이 던져진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특히, 도시락의 경우는 원거리 배달이 불가피하여 음식이 식어서 올 수밖에 없고 식단 또한 제한적이며 사용되는 재료도 친환경급식에 사용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방학 중에 초등돌봄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조금 전에 상시 전환 근무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방학 중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라고 보이고요. 학교와 교육기관은 무엇보다 아이들을 우선에 두는 판단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정작 아이들이 빠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교육지표를 내건 만큼 교육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문제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안수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봉개동 지역구를 둔 박안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지속적인 업무보고 그리고 추경 심사에 무더운 날씨에도 힘써 주시는 여기 계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박안수 위원   추경 심사를 앞두고 제가 최근 5년간 도교육청 인건비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22년에도는 43.1%, 2026년도는 56.3%로 대폭 증가했고요. 특히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서와 정원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도 굉장히 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라는 경직성 경비죠, 이 부분은 사실 최대한 관리를 잘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2026년도에 한 56% 수준의 인건비를 갖고 있는데요. 이때가 보시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교육수요들이, 예를 들면 돌봄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냥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난치병 그동안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못 했던 부분들이 대폭 수요가 늘면서 이런 수요에 부응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일정 부분 상승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2022년도, 2026년도면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조직 확대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용이 늘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늘다 보면 학생들에게 가는 교육활동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교육복지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줄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교육청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국 시도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해 봤거든요. 봤더니 일단 시도 교육청 전체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한 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저희가 55% 수준으로 최대한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박안수 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게 되는 부분은 확인됐고요.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면 인건비 부분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은 인원이 늘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럼 조직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 부분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인데, 최근 도교육청 인사 운영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 7월 15일에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하루 전날 7월 14일 날, 그것도 고위직 사무관급 이상인 것 같아요, 5급.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업무보고 하루 전날 갑작스레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 그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교육청에 보면 무보직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일반적으로 인사는 직급, 직위, 직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된 후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무보직 이러면 어떤 지위를 맡게 될지 그리고 어떤 일에, 직무를,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사람을 선발해 놓고 거기에서 자리에 맞춰 끼우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우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의회 회기 중에 인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의도나 처사는 아니었고,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한 번은 전체 조직상황이나, 인사는 또 사람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시고 판단하셨을 때 주요 공약과제를 다시 정비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동력을 얻고, 또 조직에 새로운 분위기도 불어넣기 위해서 필수적인 보직, 최소한만 우선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안수 위원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45명 도의회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와 직위 인사이지 않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인사가 두 가지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무보직 전문직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직위를 아예 딱 공개해서, 교육장 공모제처럼 직위를 딱 공모하고 거기에 적합한 요건을 따로 제시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결원이 발생하면 장학관이나 장학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사실은 순환보직 형태로 직무를 맡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건비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에서 전국 평균보다는 낮겠지만 56%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도 없고 직무도 없고 직위도 없는, 그런 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인건비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제가 큰 틀만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박안수 위원   예, 간단하게. 저도 시간이 없어서,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중등교육과장 김영관   중등교육과장 김영관입니다.
   보통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그분들이 교육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순환보직 형태로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안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되는데, 일반 도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왜 이럴까라고 의구심이 들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라든가 또 인건비 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초기에 많은 인사이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언론보도를 보면 고의숙 교육감님께서도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이렇게 없는 장학관, 무보직 이런 인사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조직 기능을 조정하거나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 부서를 통합해서 좀 더 좋은 조직개편을 하는 게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면 학생들에게 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교육현장의 요구도 잘 반영해 주시고, 교육예산에 대한 고민과 인사 원칙을, 아까 부분은 인사원칙에서 굉장히 어긋난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직무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간다는 부분은 인사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준수하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기존 조직과 인력도 적극 활용하면서 인사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도 해 주셨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도민분들께도. 그런 부분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천읍 지역구 무소속 김덕홍 위원입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김덕홍 위원   제주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람사르습지가 있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김덕홍 위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습지 개수는 모르지만 일단 동백동산습지도 다녀왔고요. 습지학교로는 16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습지는 담당부서장이 5개라고 하십니다.
○김덕홍 위원   16개 학교에 올해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 위원   5개가 어디냐 하면 천백고지습지, 그다음 물영아리습지, 숨은물뱅듸습지, 그다음 물장오리오름습지. 아까 말씀드린 동백동산.
   이 동백동산 습지는 세계 최초로 습지도시로 우리 조천읍이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2018년도에. 이 관련해서 람사르습지 학생체험 탐방프로그램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람사르습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미래세대가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기후·생태는 전세계적인 문제지만 특별히 우리 제주도의 습지는 정말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습지의 보전,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은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 위원   환경교육은 교실에서 책으로만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숲을 걷고 습지를 관찰하고 생태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소중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현장중심 생태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공감합니다.
○김덕홍 위원   제주에는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람사르습지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태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을 보면 일부 학교만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예산이나 이동수단 문제로 현장체험이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거고, 현장 눈높이에 저희가 더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태환경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자율학교도, 사실은 생태학교도 지정하고 말씀하신 습지학교는 16개를 지원하지만 습지를 비롯한 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실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저희가 학교교육과정 연계나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가능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임차료와 체험운영비 부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너무 먼 거리라고 하면 비용이 그런 부분에는 좀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학교운영 기본경비도 충분히, 학교만큼은 아무리 어려워도 재정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확대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생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 더 지원할 것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현재 제주교육청에는 생태환경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김덕홍 위원   하지만 학교자율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큽니다. 람사르습지를 활용한 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표준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습지교육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을 말씀 주시는 것이죠?
○김덕홍 위원   예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가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전문 해설사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전문 해설사.
○김덕홍 위원   예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도슨트 말씀하시는…….
○김덕홍 위원   학생들에게 단순히 숲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람사르습지의 가치와 생물다양성,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설명해 줄 전문 생태해설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환경단체와 행정,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사실은 마을교육도 환경단체들과 저희가 함께 협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도 아까 인건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채용하는 형식은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특히 조천읍지역 선흘 동백동산은 세계적인 생태교육 자원입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지역 학생뿐 아니라 제주 전역의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환경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이를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시는 동백동산습지센터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그래도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22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상 바로 신규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를 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환경교육은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김덕홍 위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년별 수준에 맞는 생태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체험결과를 학교 수업과 연계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더 살피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 부분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김덕홍 위원   마지막으로 제주의 자연은 세계가 인정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가장 먼저 배우고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제주의 아이들입니다. 람사르습지는 관광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교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김덕홍 위원   학생들이 책이 아닌 자연 속에서 생태를 배우고 환경을 지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람사르습지 학생체험 탐방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교별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님.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둔 강정범 위원입니다.
   더 나은 내일, 커 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강정범 위원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현장을 들여다보면 수업보다 민원에, 교육보다 갈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매우 위중하게 바라보면서 지금 저희들도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은 교권보호가 교사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보호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 현황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3년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일어난 침해 현황이 60여 건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강정범 위원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박지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심리검사 받은 교원이 229명이라는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는 침해 현황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정범 위원   심리상담 받은 교직원이 280명, 여기에서 교권침해 관련으로 검사나 상담받으신 분은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약 오백 분 정도라고, 심리상담 받은 분이 지금 예순 분 정도가 교권침해 건으로 저희한테 확실하게 심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강정범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교권침해 학부모로서 1회, 1회, 1회…….
   접수율을 보면 2023년도 70회, 2024년도 58회, 2025년도에 63회. 제가 보는 현황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신고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 생각에는 명확한 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교원분들께서 워낙 업무가 점점 가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도 많이 호소하셔서 저희가 교권 침해 여부와는 관계없이 교직원들의 일상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숫자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참고 견디고 있는 케이스가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교사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는 방식이 교사만 감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교육청도 방향 잘 맞춰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작년의 아픔도 있었고 해서, 민원대응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교사 개인이 민원을 대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 단위, 교육청 단위, 기관이 민원을 대응한다,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행정지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을 보니까 심리 검사 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방 교육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저경력 교사, 민원 대응에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분이 연차가 적으신 분들이라서 그분들 대상으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져야 돼서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소수지만 집중적으로 심화 연수도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학부모 대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학부모 대상 교육도 교육청이 직접 학부모단체나 학부모님들 연수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신 대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부분은 교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2026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을 보다 보니까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중에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이 필수입니다.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은 학교 교육계획으로 지정한 시간 연 1회 이상인데, 대상이 소속 교직원, 학생, 보호자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계획해서 진행될 거라 보고 있는데 보호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보호자의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대규모 학부모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단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학교 단위에서도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변화된 여러 가지 법·제도라든지 저희가 강조하는 방향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연수하시는 시간에 적절히 활용해서 학부모님들께도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범 위원   추가적으로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도 있더라고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건 오프라인인가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찾아가는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온라인은 없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온라인 학부모 연수도 국가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최근에 교권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두 차례나 타운홀미팅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오시자마자 의견 수렴을 할 만큼 저희가 최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를 지금도 노력은 하지만 아예 예방부터, 또 초동대응부터 후속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 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그 신설에 앞서 여기 추경에도 들어가 있지만 갈등조정 전문가라든지 상담인력을 확충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다 보니까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 민원대응지원 인력 배치가 제주시에 2명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이번에 지원 인력을 두 분 늘린 것입니다. 증원시킨 겁니다. 두 분은 아니고요.
○강정범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인 거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알기로 6명 정도 되는 거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본청이 6명이고요 이번에 이 추경을 통해서 지원인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두 분 있고요. 서귀포에는 외부 SOS단을 꾸며 가지고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서귀포교육 SOS지원단을 보니까 9명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학생 비율이 제주시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제 질의를 마무리해야 돼서. 제가 오늘 질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학교가 선생님을 지켜주고 있는가? 인수위 백서를 보면 도내 교사 10명 중 7명이 최근 2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를 겪었거나 목격했다고 합니다. 교사 이전에 똑같은 도민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주의 어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갈등을 풀어낼 창구는 부족하고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제도는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은 신고조차 포기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통계가 줄었다고 문제가 줄어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견디는 분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권을 지키는 일은 교사만을 위한 일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앞으로 책임감 있게 방향을 바꿔 주시기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제주시 애월읍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부교육감님, 거의 두 시간 동안 답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의는 학교 관련하고 교육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국 한봉순 국장님.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장정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구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구엄초등학교는 100년을 바라보는 학교입니다. 제주도 내에는 100년 된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내년에 개교할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원래 학교라는 것은, 지역 학교는 이렇습니다. 학교가 있고 그 안에 선생님이 있고 학부모회가 있고 총동문회가 있고 마을 지역주민들이 이 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구엄초등학교에 5세에서 7세 유치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현장답사를 하고 갔답니다. 그후에 답이 없어서 겨울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을 국장님이 검토를 해 줬으면 하고요.
○안전국장 한봉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두 번째는, 안이 들어온 게 48페이지에 보면 신엄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관련입니다.
   신엄중학교 관련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신엄중학교가 바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안을 갖고 그 지역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될 건가 했더니 올해 보니까 ’26년은 금액이 책정 안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도 안 되어 있어서…….
○안전국장 한봉순   예, ’26년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장정훈 위원   신엄중학교의 분들이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이번 본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신엄중학교는 지역에 있는 한 가문이 그쪽 땅을 내놓으시고 지역을 위해서 마을 분들이라든가…….
   이쪽은 구엄초등학교 4개 마을하고 주변에 있는 수산이라든가 소길, 한 대여섯 개 마을이 신엄중학교를 다니는 곳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에 맞는 총동문회, 학부모회,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분야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미래기획과 양순택 과장님 계신가요?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디지털미래기획과 양순택 과장입니다.
○장정훈 위원   과장님, 최근에 맞는 파트에 오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교육과정 중에 26페이지에 보면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이 있고요. 28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 교육이 있습니다.
   갈등 교육은 아까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학교 관련해서 교권이라든지 학생 관련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절하는지 관련인데,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 교육은 보니까 사이버위협 탐지 대응체계 구축 시도분담금, 그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연구 및 구축을 통한 연합 학습기반.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내용만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보안교육을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지금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은 사실 저희들이 구축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온 다음에 각 시도로 하여금 시도 분담금을 내도록 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게 되고, 저희들 추경은 시도 분담금을 올려보내려고 하면 추경 편성이 돼야 돼서 편성되고 있고.
   참고로, 사이버위협 관련해서 저희들 교육청은 데이터센터에서 사이버 점검을 하고 있고 ECSC라고 해서 교육부사이버보안센터, 나라에서 하는 NCSC, 이런 데서 사이버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들을 24시간 감시하고, 그래서 밤 사이에 일어난 것들은 저희들 데이터센터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인 교육안은 없습니까?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번호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고, 이를테면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었는지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한 결과는 각 기관이나 학교별로까지 내놔서 일산의 땡땡등학교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도 검사하고 결과도 통보해서 학교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 이쪽 관련 교육은 아주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힐 겁니다. 범위를 넓힐 거고, 기계 관련 공학 분야에서도 기계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기계는 얼만큼의 시스템을 갖고 진행되어야 될 거고 인간은 이 기계윤리에 얼만큼 접근해서 막을 건 막고 보완해 갈 건지 이러한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발전될 겁니다.
   공학 쪽은 기계윤리에 대해서 많은 파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 자체에도 우리 제주의 어린이들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가 지금 없거든요. 국가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게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자체적인 모델 시스템도 추후 개발해서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보다 빨리 대응하고 적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부탁 사항입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예, 알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내국세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요, 저는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교육재정교부금이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한 75% 내외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개편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켜내실지? 보통교부금 1.57%, 정률로 받고 있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개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내실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일단 개편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 교육청에 정률제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다만 큰 모수가 되는 내국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20.79% 연동률 부분이 부처 간에 큰 이견이 있습니다. 기재부와 교육부의 입장차가 큰데, 저희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로 연동률을 지켜야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부감회의 등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만약에 지켜지지 못하고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할지 대응전략들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는 투 트랙으로 일단 지켜내는 것과 지켜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두 가지 방법을 다 논의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선은 저희가 보통교부금 말고 또 중요한 재원이 ― 이번 추경 재원도 그런데 ― 특교 재원입니다. 특별한 현안 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을 국가로부터 많이 확보해 오는 것이 저희의 현실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해서 과거 3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비중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감께서도 밝히셨듯이 제주교육의 여러 특례들을 잘 활용해서 신규 교육 수요, 정책 수요를 잘 정리하고 다듬어서, 현재의 1.57 정률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당장은. 왜냐하면 전체적인 재정 파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제주도 것을 바로 올려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 논리를 잘 정리해서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비중을 올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그 두 가지 방안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혜주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폐교 활용에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공공주택 건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제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당연히 가능하고요. 폐교재산 활용을 더 확실하게,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 차원에서도 법·제도의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역주민들, 공공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제도적으로 가능한데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를 들어 폐교 부지를 제공하면 거기에 무상으로 임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그쪽에서는 짓게 되고 도에서 또 일부 저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급부라고 하기는 그런데, 저희한테 일정 지원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또 남은 폐교 재산들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지역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위원장 김봉현   폐교 자산을 도로 이관한다는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아닙니다. 지금은…….
○위원장 김봉현   만약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무상대여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무상대여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위원장 김봉현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지금 제주도가,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하고 협력해서 교육청이 같이 하는 이런 사례는 최초라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다 마쳤고요. 2차 질의하실 분 계시죠?   
   그러면 2차 질의는 위원 한 분당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시간이 짧아 가지고…….
   최은희 부교육감님께 제주이해교육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제주역사와 자연·문화를 배우며 제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현재 외지에서 유입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육 자체가 제주의 정체성을 기르는 데 큰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다만, 현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실에서 배우는 교육에 비해 학생들이 제주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체험기회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제주도는 조선시대 1목 2현의 중심지였던 제주목관아지 그리고 대정현성, 정의현성 등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특히 성읍민속마을은 관아와 향교, 성곽, 전통민가와 생활문화가 함께 남아 있어 역사적 공간구조가 가장 종합적으로 보존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제주의 전통생활과 공동체 문화, 제주인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그 부분은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도와 지역단체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저도 제주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제주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목 2현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제주의 전통문화와 근현대사를 연결하고, 학생들이 제주인의 삶과 공동체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면 제주정체성 교육과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외 체험학습은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제주문화 체험교실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IB 관련인데요. 지금 교육청 내 IB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중학교 과정은 물론 고등학교 DP 과정까지 IB 프로그램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일단 IB 교육은 그쪽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제주 IB 교육 성장을 위해서 초중고 과정을 총괄하고 전문교사 양성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조직개편 시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1분이면 됩니다.
   한봉순 국장님, 이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이남근 위원   신엄중학교, 내년 연부액 없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2027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남근 위원   없습니다. 신엄중학교 보세요. 내년에 연부액 없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2028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에는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연부액에 보니까 이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아까 장정훈 위원님께서 혹시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실까 봐, 이거 보다 보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있는데 사업시기 자체는 내년으로 되어 있진 않고 2028 이후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2028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역구에 가서 헷갈리실 수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질의하려고 마이크 눌렀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서호초등학교 인접부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오은초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2년도 12월 2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학급 수 증가에 따른 학급교실 및 급식소 공간부족 해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입 가격을 보니까 26억, 맞습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확하게는 3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이 부분은 매입 당시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 수가 감소하지는 않는데 매입 당시만큼 증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9월에 중기배치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상황 자체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할 당시에 바라보는 입장이라 몇 년이 지나서 학생 수 증가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오은초 위원   그때 당시 26억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하셨어요?
○안전국장 한봉순   자체…….
○오은초 위원   자체로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기회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른 시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8개월을 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서호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에 과수원 체험이라든가 학교 텃밭이라든가 이런 생태환경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이 활용 계획 부분은 학교와 협의하면서 본예산 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예, 신경 써 주세요.
○안전국장 한봉순   예,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한봉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오경남 위원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을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제가 구체적으로 냉난방기 내용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년이라고 합니다.
○오경남 위원   7년 정도입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예.
○오경남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김승희 원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입니다.
○오경남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했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더워서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위로 에어컨을 보니까 에어컨 색깔이 다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요청드리고 상황들을 체크했는데, 2012년에 설치된 에어컨을 아직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유아교육진흥원에 오는 친구들이 보통 몇 살이 오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유아교육진흥원 본원과 분원에 체험 오는 유아들은 만 3세에서 5세, 한국 나이로는 다섯 살에서 일곱 살 취학전 유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진흥원 안에서 각종 체험활동도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승희   맞습니다.
○오경남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구연한을 너무 초과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 내에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교체가 돼서, 어떻게 보면 만 3세, 4세, 5세의 친구들이 날씨나 이런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체험의 시작점인 유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국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아까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냉난방기 내용연수가 9년이고 교육부 권장은 12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너무 오래된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지방채 관련한 것을 다 마무리 못 해서 이걸 살짝 다루고 또 서빛중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부교육감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세 꼭지를 하려고 하니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방채에 대해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취지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취지 이해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아까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고 사업비 중에서도 몇 가지가 돼요. 교육복지비라든지 교육사업비 등 되는데, 시설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데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사업비에 관련한 부분 특히, 지방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 가령 학교 짓는 거. 증설, 신설, 개축 사업, 이런 것 등에 쓰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계속사업비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그 돈에 들어가고 있으니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게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전쟁 중에도 아이들 교육을 시켜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한정된 돈 때문에 미래의 교육에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계속 뺏지는 말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지방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같은 게 계속 고갈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빼서만 쓰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말씀 취지를 참고해서,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한봉순 안전국장님.
○안전국장 한봉순   안전국장 한봉순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3개 시설들, 학교시설들 만들어 나갈 때, 저는 서빛중학교 관련한 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공도서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지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도지사 인수위원회와 교육감 인수위원회 간의 합의로 공동으로 건의서도 썼는데, 일반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상설적인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걸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에 돈이 없으니 도청 돈을 좀 쓰기 위해서는 학교복합시설로 해서 교육청 땅에다가 도청이 필요한 건물들을 짓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전국에서 그걸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교육청에서는 고작 하면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생각만 가져요. 공공도서관을 일례로 한번 해 봅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국장 한봉순   저희도 학교 복합시설 하는 부분은 도청이랑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꼭 성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전국장 한봉순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습니다.
○박지은 위원   박지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활동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적을 보면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 교육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 및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갈등조정 전문가 및 교육활동 보호 코디네이터 인건비 신규 편성, 신규 인력 배치에 따른 컴퓨터 및 책상구입비 신규 편성, 교육활동 보호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 내용과 산출내역 안에 교육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 및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실히 확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데 중점이 있고요. 말씀 주신 그런 치료상담 지원은 본예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최근 많은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리적으로 작은 충격에서 큰 충격까지 선생님들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전수조사나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러면 심리적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과 교원분들한테 상담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지은 위원   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정서회복과장 김희정입니다.
   저희가 교원들 심리 지원을 위해서 연 12회기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정신건강의학 관련해서 연 50만 원 이내에서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서도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추진현황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면서 교원의 선택권 확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청 계약을 통한 교원안심번호 서비스지원, 교원이 사용하는 휴대폰 듀얼넘버 서비스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원안심번호서비스와 휴대폰 듀얼넘버서비스는 퇴근 후에도 개인폰으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저희가 개인연락처라든가 개인SNS 공개금지원칙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규 일과시간 내에만 안심번호라든가 듀얼넘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교사에게 연락은 정규시간 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가 원칙입니다.
○박지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예.
○박지은 위원   듀얼넘버서비스는 폰 하나에 개인번호가 있고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예, 투넘버서비스입니다.
○박지은 위원   기계 하나당 두 가지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듀얼넘버서비스 같은 경우에 시간이 딱 지나면 전화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세요?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실은 저희는 학교 대표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장 큰 대원칙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소통을 위해서 듀얼넘버서비스를 쓰는 경우가 학교급에 따라서 다른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단톡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톡을 운영하기 위해서 듀얼넘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듀얼넘버라고 해서 반드시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희 원칙은 개인연락처든 듀얼넘버든 개인번호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지은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경찰공무원들이나 다른 기관 같은 데서 보면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잖아요. 이렇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줘야 근무할 때 그걸 사용하고 퇴근할 때 놔두고 오고 그다음 만약에 1학년 1반에 이걸 줬으면 다음해에는 당연히 1학년 1반 선생님이 그 번호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어떤가라고, 듀얼보다는. 왜냐하면 전화 걸려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구분하기도 힘들고. 선생님들의 전화번호가 자연스럽게 노출……. 마음만 먹으면 유출이 쉽게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살짝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위원님 주신 제안은 저희도 원하고 상당히 이상적인 대안인데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실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안심번호라든가 듀얼넘버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저도 업무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국가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지은 위원   지금 당장 전체 지급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일단 시작을 해야 확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회복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예산은 단순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되고 투입된 예산만큼이나 분명한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제기한 내용들을 일회성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 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육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안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 그 내용은 아닙니다 ―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지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학교안전경찰관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초 1월 달, 3월 달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그것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떤 일들이 실행되고 있죠? 그리고 그게 학부모들께 어떻게 어떤 전달이 되고 있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간단히요?
○박안수 위원   대표적인 거.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일단 학교안전 부분에 있어서 현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철저하게 출입 부분이라든지 유괴의심 관련 기존에 했던 부분 점검하고 학교에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현장을 잘 아는 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실질적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요, 공교롭게도 1월, 3월 제가 있는 지역에서 두 군데 사건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만나는 학부모님들께서 지금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홍보도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쭈려고 그랬거든요. 학교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아동지킴이말고요. 경찰청에서 하는 거 말고.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박안수 위원   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배정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850명 미만 학생 수에 1명, 850명 이상에서는 2명이고요. 1700명 이상의 학교일 때야 3명이에요. 과연 제주도에 1700명 이상 학교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봉사시간, 그러니까 활동시간을 보면 하루 5시간이에요. 그럼 아침에 등교할 때 해서 5시간이면 하교 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들은 하교 때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너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학교마다 출입구가 달라요. 1개만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정문, 후문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삼양초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3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 관련 인력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전 질의에서 인건비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이런 자리도 제대로 없는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이런 분들을 한 분씩이라도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학교에도 물어보니까 예산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최소한 한 학교에 2명, 3명 정도는 들어가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애들 안전 관련이라서.   
○위원장 김봉현   예.
○박안수 위원   오전에 시간 타임별로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 오후 2시까지, 그리고 10시나 11시에 출근하셔서 4시, 5시까지, 이렇게 시간 조절도 가능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시니어 일자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학교에서 교통봉사를 많이 하는데 하교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교육청에서 핸드링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핸드링하는데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시니어단체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하교 시간에 맞춰서 교통봉사도 해 주시고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 초등학생 2명을 둔 학부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인력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금 안 그래도 말씀 주신 시니어협회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포함해서 하반기 내에는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만들고 내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할 것들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는 언론 뉴스에 나왔던 2개의 사건이 같이 터졌습니다, 학교는 다르지만. 그러다보니 만나는 학부모분들이 지금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가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밝은 꿈과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보면 새로운 학교 짓는 곳에 들어간 예산이 거의 전부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이번 추경에 아무래도 중요하게는 신규학교 개설에 125억 그리고 나머지 외단열재라든지 안전이나 노후시설 개선하는 데도 해서 200억 이상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는 더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통계 아닙니까?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는 더 늘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일단 있는 학교를 저희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통폐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도시개발 수요가 있으면 학교를 지어야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래서 저도 보다 보니까 기존학교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체크하고 싶은데요. 새로 학교짓는 데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학교 노후화에 대한 예방이나 유지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라초등학교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오라초등학교가 올해 오라 분교로 될 정도로 규모가 작아졌다가 최대 800명까지 갔다가 지금 700명 정도로 됐는데 특활교실이 아예 없습니다. 방과후 수업 할 곳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교육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 보는데 계획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서 기존학교에 대한 기준,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다 아시다시피 젊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당연히 학생 수가 늘지 않을 겁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오라초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매년 기존학교 유지보수로 300억가량은 늘 편성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존학교들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까지 마쳤는데 혹시 3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송창권 위원   미안합니다. 잘 안 보여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아까운 시간인데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하다가 소위 교육가족님들을 만나볼 일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서 제 아쉬운 점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제가 죽음교육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당시 이석문 교육감부터 했는데요, 매번 교육위원회 등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김광수 교육감님 때도 제가 다시 발의했는데 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고의숙 교육감님은 지난번 조례안 발의할 때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또 존경하는 현재 강동우 위원장님께서도 공동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잘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교육 조례에 대한 말이라든지 아직까지도 학교 내에서의 “뭔 죽음 교육을 시켜?”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매우 어려워요.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회복과로 담당을 하고 있던데 그러지말고 이건 교육과정 속에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등교육과든지 이쪽에 포함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윤철훈   교육국장 윤철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죽음교육에 대한 조례, 어쨌든 우리가 처음 듣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좀 있긴 있지만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부분 제정하신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참 이제까지 듣던 중에서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실지 2022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나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하고 이 논문 하나 같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이 2022교육과정에 나타난 죽음교육 관련 내용 분석이거든요. 이 논문을 줄 테니까, 저도 몇 번 읽었어요. 어제 저녁도 늦게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그래볼 의향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윤철훈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위원장님, 질의 다 마치시고 추가발언 잠시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잠깐만요. 장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장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봉현   질의부터 하십시오.
○장정훈 위원   오늘 거의 3시간째 너무 많은 질의·답변에 충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오경남 위원님이 체육고등학교 관련 말씀을 했는데 현재 제주도가 함덕은 음악, 미술은 애월, 체육은 남녕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예술학교는 아직 없는 실정이고요. 체육 같은 경우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결되는 종목이 사격이 있어서 제주여상 쪽에서 세계적인 선수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골프 같은 경우는 남녕고에서 한 명 정도 갈 수 있어서 나머지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백세시대 아닙니까? 백세시대인데 젊은 학생들에게 제주교육의 다양한 교육의 장을 2027년부터는 열어주었으면, 그래서 본 예산안도 그렇게 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제가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폐교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문 주셨고, 저희가 상황이 보통은 조례도 통과되고 있고 해서 마을회 같은 곳에서 하는 사업들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특정해서 말씀 주신 도와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분은 아직 도와 최종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저희 부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무상임대라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정정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저도 매각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송재충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님 계십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송재충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송재충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랫동안 앉아계셨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그럴 것 같아서.
   기관 명칭이 생소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관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오신 김에. 예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방금 검색해 보니까. 기관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송재충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교육연구평가하고 과학교육, 수학교육 그다음에 정보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여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송재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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