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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9월 17일(목)
장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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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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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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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위원회 소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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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의인데, 제가 지적하듯 하기보다는 건의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서부복합체육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국장님, 제가 잘 보입니까? 보이면 그냥 있어도 돼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는 잘 보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사이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우선 화면 띄울 수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법 조문 하나, 제주특별법에 차고지 관련한 조문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안 보이죠? 그러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참 많이 고심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왔었거든요. ‘참 대단한 결단들을 내렸구나’,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특별법에서부터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차 관련한 특례를 우리가 가져오면서 제주도는 한정된 섬이고 앞으로 차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니 이곳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전국적인 현상과는 다른 제주도만의 어떤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판단에서 입법 취지에 따라 특례로 가져왔어요. 참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세세한 것들은 조례로 위임한다라고 하는 아주 큰 특권을 저희들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저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내용을 아주 대단한 차량 수요 관리 정책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한이고 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이걸 도입해 오면서 단계별로 대한민국 전체 법에 의해서 차고지를 가져야만 되는 전세버스라든지 다른 차량들, 중기라든지 사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전제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로 승용차 관련한 부분으로 제한이 되겠죠, 차고지증명이라는 대상이. 그러다 보면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장 피해가 닥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점증적으로 아마 이끌어 왔던 것 같아요. 잘 이끌어오다가 2022년도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불만이 튀어나오게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포퓰리즘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당시 2025년도에 차고지증명제 관련한 부분에 완화되는, 차고지증명제의 형해화해 나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포퓰리즘적인 그런 판단을 내려서 제주도에서 이끌어가던 것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차고지증명제, 우리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이끌어 오고 있고, 이거 지금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럴 정도가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특별법으로 해서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교통 혼잡이라든가 차량 수요 관리 등을 위해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차고지증명제를 개정해서 대상 차량이 불과 30%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주만의 어떤 특별법,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취지를 감안해서 앞으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법은 만들어졌는데 법의 취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래서 대상 차량들의 73%는 완화가 돼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27% 정도만 묶여 있는 건데 27% 풀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73%는 자유롭게 차 사고팔고 하고 왜 27%만 대형 차량이고 중형 차량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법률의 무용론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왜? 왜 27%만 그런 규제를 받아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모든 차량을 다 풀게 되면 어쨌든 그 취지에 맞는 교통 혼잡이라든가 차량 수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때 풀었던 부분도 예를 들면 경차라든가 그다음 전기차 그리고 다자녀…….
○송창권 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전부터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런 부분을 추가로 풀었던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차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송창권 위원   저는 이 제도 완화가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정책들을 조정해 나가야죠. 미세 조정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도심의 문제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민이나 청년, 장애인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존 시가지에서 도저히 차고지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당연히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체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공유 주차장 만들어 나가고 공영주차장 확대하고, 또 우리가 잘 이끌어가지 못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원도심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빌딩화도 해 나가고. 그러면서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이런 등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후대들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이 당시 같은 정치인 했던 것에 대해 창피스러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차량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지금 한 73만 대 정도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국에서 비율도 가장 높은데 교통항공국장님, 시간이 거의 다 돼 버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찾아 나가야 돼요. 욕을 얻어먹어도 설득시키면서 이끌어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차고지증명제에 관련한 부분, 오영훈 도정 때 굴복이 된 꼴인데요. 법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례에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제주특별법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셔야 돼요. 이끌어 가야 됩니다. 욕 얻어 먹겠죠. 불편하고, 원성도 들을 거고요. 그러나 저는 정치인이라면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제주도정에게도 부탁드립니다. 73%의 차량이 완화된 꼴인데요. 그러면 왜 27% 그들에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정상화로 이끌어 갈 필요는 없을 것인지. 근본적으로 이걸 다뤄 나갈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문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과 의논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송창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자원국 임홍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지사님의 공약 사항인데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재활용품 요일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그거는 선거 과정에서 요일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도 반영이 됐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1억 반영…….
○양경호 위원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양경호 위원   안 된 이유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못 하는 이유가 읍면동에서 반대.
   그런데 서귀포는 한 군데 추천이 됐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서귀포는 한 군데 추천이…….
○양경호 위원   제주시가 다들 시범 못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약간 부가 설명드리면, 시의 직원들이 일부러 안 했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현장에 있는 환경공무원들은 상당한 민원에 접촉되어 있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런 우려지 지사님 공약에 대해서 전면 반대 그런 건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노형동인데 제주시에서는 노형동을 추천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당초에 그랬습니다.
○양경호 위원   노형동장을 비롯한 환경공무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절대 노형동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이유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이거 반대합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시민들이…….
○양경호 위원   시민들은 찬성할 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시민들의 찬성·반대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문을 한 바는 없어서…….
○양경호 위원   시범 사업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여론 수렴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느껴보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다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상시 배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도 상시 배출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근데 클린하우스 있는 지역만, 쉽게 말하면 이면 주택가들 있는 쪽만 요일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아무 때나, 다른 데는 상시 배출이 가능한데 왜 클린하우스 있는 지역만, 우리만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걸 왜 하는지. 어느 정도 정착은 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쓰레기를 집에 보관한다는 자체가, 재활용품을 보관한다는 자체를 이해 못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제도는 해 볼 만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께서도 그렇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주민들께서는 상관없으니까 관심이 없겠지만 클린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도민들께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범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 ― 몇 년 됐습니다마는 ― 싱가포르에 갔을 때 밤 10시에도 수거를 하더라고요. 지금 쓰레기 과다 배출로 상시 배출하면 클린하우스가 수용을 못 한다. 반대 이유 중의 하나에 이것도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네,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두 번 수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네,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준비가 안 돼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 인력도 더 필요하고. 차량도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거 차량도. 어쨌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이번에 연구 용역을 발주할 건데요. 당초 1억에서 실천 안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발주할 계획이고, 그 안에 과업으로 상시 배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설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이거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예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양경호 위원   예전에 상시 배출을 했잖아요? 하다가 요일별 배출제로 바뀐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다 불편해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이번에는 요일별 폐지에 대해 설문을 통해 도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저희가 정책 방향을 정할 거라서 반드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 강민철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제 제가 행정부지사님하고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항공 좌석난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못 했는데, 국장님도 항공 좌석 안정화를 위한 TF팀의 위원이시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거의 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업무를? 어디에서, 그 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소관은 제 업무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제 부지사님 답변 중에 회의를 한 번 개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8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8월 달에. 그렇게 띄엄띄엄 해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TF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번 주 18일에도 2차 회의를 할 건데, 지난 회의 때 참여했던 기관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도민들을 위한 좌석 공급 안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경호 위원   그 기관들이 어디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항공사도 있고.
○양경호 위원   아, 항공사도 있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항공 관련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논의됐던, 그러면 도민들을 위한 안정화 대책이 뭐냐? 예를 들면 도민 좌석 할당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는 구체화된 논의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경호 위원   좌석난 해결을 위해서 물론 TF팀에서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어쨌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지역 국회의원님들, 문대림 의원님하고 김성범 의원님이 발의했잖아요. 도민 이동권 3법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통합교통체계법하고 항공사업법, 제주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법과 관련해서 발의는 됐는데, 도의회하고는 다릅니다, 국회는. 거기는 발의만 하면 발의한 걸로 언론에 막 홍보하는데 통과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 아시죠, 국장님도? 노력을 안 하면 그냥 묻힙니다, 이게. 4년 후에 자동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제주지역에서 시도했었는데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폐기됐습니다. 지금도 발의만 하면 뭐 합니까?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아니면 제주도에서도 명예도민증도 많이 수여하고 제주도하고 연관된 국회의원님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TF팀이 구성된 이후에?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일단 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국회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항공사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항공사 의견은 도민 좌석 할당이든 도민들의 좌석 공급 안정화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다만 궁극적으로는 슬롯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토부와 저희들이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것을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아주 시간을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보충 질의 시간 되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양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남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경남 위원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오경남 위원   국장님,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주 농가 부채가 2025년도에 9500여만 원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약 두 배에 달합니다. 2024년보다 2025년도에 농가 부채가 더 늘었고요. 제주 농가 부채가 이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제주도의 경우는 시설하우스라든지 투자성이 있습니다. 정책 자금 대출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부분이 상당수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서 육지부보다 농업 경영비가 1.9배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가 소득과 자산도 1위이면서 부채도 또 1위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혹시 부채별, 유형별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수준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농가 부채를 관리해 보려고 2억 원을 편성하려고 계상하고 있고요. AI의 기반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농가 유형별로 적정 수준, 또 위험군의 농가들이 나올 수 있어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위험군에 계신 농가들에 대해서는 리스트 관리와 더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 농가 부채가 전국 평균의 약 2배라는 현실은 솔직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농가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지원된 만큼 농가가 빚을 감당할 여력이 나아졌는지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부채 관련해서, 어쨌거나 부채를 줄이려면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상품 감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에도 제가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비상품 감귤 수매 단가는 동결인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9월에 감귤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공업체도 어려움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셔서, 그리고 독농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2024년부터 인상된 부분은 우선 올해까지는 한정적으로 가고, 내년에 별도로 가공업체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차근하게 다시 올리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오경남 위원   우리가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귤의 양이 많아지면 어쨌거나 소비자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시장 격리를 시킬 수 있어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좀 더 지급돼서 농가들이 비상품 감귤을 현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리고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혹시 비상품 감귤 유통 관련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저께 추석 대비해서 가락시장, 대구, 구리시장에 2개 팀 8명이 단속을 나가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단속을 해서, 물론 결과에 따라서 언론 브리핑도 할 거고요. 어쨌든 단속이라는 부분이, 감귤 생산 조례가 1997년도에 제정이 되고, 도와 행정시 그리고 단속반원을 가동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극조생 출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이용한 단속을 한다든지. 하여튼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가락시장이나 여기에서 유통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직거래가 활성화돼서 직거래로 거래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물건들이 어쨌거나 제주도에서 전부 다 출발을 할 겁니다. 택배로 나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 예로 온라인 판매몰들을 보면, 저도 네이버에 ‘제주 감귤’ 해 가지고 검색을 하면 판매하는 판매처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비상품 감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버젓이 예약 발송으로 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감귤 파트가, 물론 도외 시장, 도내 단속도 하고, 온라인 쪽은 전문 직원이 그쪽만 들여다보면서 네이버라든지 다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추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올해 혹시 적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온라인 단속과 관련해서 적발 건수는 없고요. 엊그저께 하우스 감귤이 둔갑한 행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경남 위원   그런 단속은 어느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기본적으로는 행정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 특별기획 단속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치경찰단에 단속 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단과 협업을 하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올해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 아까 분명히 직원은 있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을 전문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 시점은 노지감귤이 9월 중순 이후에 출하가 되고, 아마 그 시점 이후에는 적발 건수들이 있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도 의회 오기 전에 유통 쪽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이 당연히 주였고요. 저희는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했었는데,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서 보면 대부분 다 비상품 감귤입니다. 비상품 감귤들로 재포장해 가지고 판매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전문 직원이 있다면 노지감귤 판매되는 시기에 쿠팡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기만 해도 현저히 낮은 단가로 판매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비상품 감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단순히 1년 만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기간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판매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도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이름만 바꿔서 사업자를 내고 다시 그 장소에서 한다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지 않고 농가들이 생산한 고품질 감귤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올해산 감귤 단속 철저히 해서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경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오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은초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은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오은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자료를 보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월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2025년도에 상하수도본부 이월 사업이 80건이고, 총금액은 1209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696억 원과 비교를 하면 현재 513억, 1.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 사업이나 장기 계속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이월이 크게 증가가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지난 상임위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된 내용인데 일단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 및 설계가 이루어지고 중앙부처에 재원 협의를 하는데 재원 협의 과정이 상당 기간 길어져서 저희들이 요 건에 대해서는 부처에다가 개선을 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보니까 수도사업보다는 하수도에서 이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또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 협의라고 있습니다.
   재원 협의가 뭐냐 하면 하수도 공사를 설계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게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아니다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이 상당 기간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적기에 집행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초 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나 다른 거는 괜찮은데 사고이월도 보면 총 29건에 98억 원입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이월 사업은 사고이월이든 모든 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매년 “공기가 부족하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월 문제가 관행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단순히 집행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보면 2025년도 순손실이 수도사업의 경우에는 1290억 원, 하수도는 1042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서비스기 때문에 순이익만 가지고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보면 또 장기 차익금도 있어요. 장기 차익금도 있는데, 2026년부터 5년 이내 상환해야 할 금액이 377억 원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이 관련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본부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단기 순손실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된 사항도 검토했었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을 발표했고, 일단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은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이런 채무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본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 관련된 사항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보유액이 눈에 띕니다. 2025년도 정리 보유액이 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000만 원, 전년도가 8000만 원이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예.
○오은초 위원   올해는 6억 2000만 원. 좀 많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길래 어떻게 확 뛰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지금 요 사항 같은 경우는 장기 체납하고 미수 채권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미수금도 386억 원. 이 미수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미수금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하수도 원인자부담 금액이 좀 큽니다. 과거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인허가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준공 시점에서 징수를 했었는데 시기적인 차이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준공기한 내에 받을 수 있는데 경기가 어려운 여건에서 건설 경기가 많이 저하가 돼 가지고 받지 못한 게 있어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도개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물이면 건축물 사용 승인 이전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요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15분도시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오은초 위원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을 보면 거의 무더기로 명시이월이 된 걸로 보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사업이 용역과 공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 발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을 소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주 당시부터 명시이월이 예측된 사업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사업 착수가 일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취합되지 않아서 발주가 지연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초 위원   그 가운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주차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은 현재 도시재생 상생모루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인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서 다음 해 3월에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게 9억 원 전체가 이월이 된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예.
○오은초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다 끝났습니다.
○오은초 위원   아, 다 끝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3월에 집행을 완료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확보하다 보니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본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오은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얘기했지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4년 내내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그 일환으로써 질문을 조금 더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이남근 위원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르셨나, 제가?
   제가 이거 보니까요. 위탁입니다, 2025년도. 문화정책과에서 나온 평가서 그대로예요.
   두 개 정도 있는데 글로벌 청년창의 레지던시 사업하고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다른 거는 인건비가 과다해서 문제인데 이거는 인건비가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거 보니까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수탁자가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아, 이거 영어로 되어 있네예. 제주국제연수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은 2025년에 글로벌 청년창의 레지던시 사업은 저희가 유네스코하고 공동 주관으로 운영하고 해외 청년 예술 프로그램에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UNITAR 국제연수센터에 위탁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건비가 낮은 이유는, 사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도내 청년예술가 13명이 레지던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외에 파견해서 해외 문화교류도 하는 사업인데 해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갈 때 레지던시 지원으로 해서 8개월간 인건비로 해서 계약직 채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8개월간 인건비가 3000만 원? 외국으로 나가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그게 국제평화재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남근 위원   글쎄요. 이게 저는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인건비, 네트워크 사업에는 아예 인건비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는 인건비가 아예 없어요, 9900만 원짜리 사업에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돼서 하나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이남근 위원   두 개 사업에 거의 2억 3000인데 인건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과연 이게 수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문화정책과의 우수한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000만 원으로 영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면 2025년도에는 UNITAR 국제연수센터 위탁 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일몰돼서 올해부터는 유네스코의 신탁기금 부담금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기금으로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해양산업과에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크루즈 관련 업무를 하는데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ACLN― 운영을 크루즈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거기에 2억 6000을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거기에 2억 9000을 올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크루즈 협회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효과는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는 지금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16개국 한 85개 기관, 그 정도가 참여해서 동북아에서는 유일하게 크루즈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효과가 어떤 게 있냐고요? 크루즈 네트워크를 여기서 하는데 제주도 도민들이 받는 실익이 어떤 게 있느냐.
   협회잖아요, 협회. 협회에 왜 우리가 돈을 주고 해야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협회에서 크루즈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크루즈 준모항 관련한 업무를 한다던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이남근 위원   저는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강애숙 국장님, 우리가 지난 4년간 새로운 민간위탁 사무를 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할 수 있다가 된 게 몇 건이나 될 거 같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제가 세 보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볼게요.
   지난 4년간 신규 민간위탁이 법적 근거로,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된 게 몇 건이 있는지, 그거 한 번 이따가 이 시간 아니더라도 오후에라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4년간 활동을 해 보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민원을 들어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는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부분이 늘 저희들 가슴 한켠에 답답함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약간 협의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 ‘소통한다’ 이러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있는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민간위탁 사무 종합 성과평가를 쭉 훑어보면서 ‘아, 이게 저희들도 잘못이 있구나.’ 집행부에서도 물론 기준을 세워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잘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관 위탁·대행도 너무 한 군데 많이 주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관광공사나 협회에 너무 많이 갑니다. 건, 건 떼서. 이런 거는 황경선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광교류국이나…….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점점 세원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이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집에서 집밥을 해 먹어도 되는데 꼭 외식을 시켜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집밥을 할 수 있게끔, 물론 그거에 따르는 경제 효과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가 의회에 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인지 예산이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누가…… 강애숙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인지 예산은 법에 근거 되어 있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각 실·국에서 할당이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이제까지 4년 동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 성인지 예산 이만큼 두꺼운 책자 본 위원님 거의 없으실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는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열심히 작성한 거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보니까 성인지 예산 사업 대상자, 대변인실, 소셜 매체 운영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홍호진 단장님 계신데, 준비 운영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이건 모르겠는데 기업 유치 연계 워케이션 운영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남근 위원   본인도 힘들지 않으세요? 실·국에서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룰은 어떻습니까? 각 실·국마다 몇 퍼센트 작성하라. 이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예산편성 지침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근 위원   법을 만든 취지는 필요하니까 했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시냐고요, 국장님. 국장님, 필요성을 느끼세요? 이런 거 좀 제안해서 제발 좀 쓸데없는 종이 낭비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제안해 주시면 안 되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까? 이거 한번 제언해 주세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저도 의원님들 만나면 꼭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이남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혜주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혜주 위원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6월에 준공이 되어 있고요. 준공 후에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맞는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혜주 위원   스마트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인증 취득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내년 상반기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아직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임혜주 위원   258억 들여서 물류센터를 구축한 거고, 그거 말고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류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그 사업으로 소화가 다 안 되는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구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해소를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공동으로 집화하고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집적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거고요.
   공동 물류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지어지지 않은 전 단계로 인해서 저희 기업들의 물류비 해소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가동이 되면 공동 물류 지원 사업은 해지될 사업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당분간은 병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요가 얼마큼 될지, 이게 저희가 소화가 가능한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요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 물류량을 예측하지 않고 그냥 물류센터부터 먼저 지은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물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4개 기업에 위탁해 가지고 공동물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얼마나 많은 물류가 요쪽으로 올지, 신규 물류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 올해 내까지는 운영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공동 물류 지원 사업은 운송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운송료까지 지원이 됩니다.
○임혜주 위원   창고에 집적이 되고 그다음 운송까지 되는데 스마트 물류센터는 아직 운송계획은 없으신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직접 운송은 못 하겠고요, 그걸 갖고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 물류센터의 보관 비용하고 공동 물류 지원 사업에 쓰이는 물류 보관 비용이 팔레트당 얼마씩 같은 단가로 알고 있는데 공동 물류 지원 사업에는 보조금 조금 주시고 있는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더라도 보조금은 똑같이 지원됩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의 민간업체가 공동 물류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로 나누어 오시겠다 함은 민간에서 하는 영역의 사업을 공공에서 맡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물류가 다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까처럼 스마트 물류공동센터에서 일부를 해소하는데 그게 전부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어쨌든 기업 측에서 자체적으로든 공동 물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물량을 소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스마트 물류공동센터도 직접 운영은 아니시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게 민간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역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든지, 운영 방향을……. 의논이 되신 겁니까? 계획이…….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렇기 때문에 예견은, 몇 년 전부터 예견은 됐던 사업이지만 저희가 준공됐다고 해서 당장 공동 물류 지원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도 자생력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58억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준공됐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교류국 황경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입니다.
○임혜주 위원   NFT 연계 대국민 여행 지원 사업 나우다, 디지털 관광증 사업이잖아요.
   2025년도 예산에서 행사 운영비 22억 9000만 원이 가입자 혜택입니까,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개발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마케팅 비용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임혜주 위원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합쳐서 22억 9000만 원입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세부 집행내역은 제가 갖고 있긴 합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 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그거를 혜택으로 많이 주고 있으면 그냥 선심성 예산이 되는 거고, 개발비로 썼는데 지금 인지도는 한 3%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22억을 썼지만 3%밖에 안 되는 거는 홍보 자체가 약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국인 관광객이 조금 침체되면서 저희가 유입을 위해서 마쳤던 사업인데 행사 운영비, 마케팅 비용으로 세부 집행 결과를 보면 93% 집행한 걸로 나와 있고…….
○임혜주 위원   인센티브로 제공해…….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홍보라든지…….
○임혜주 위원   홍보라든지…….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전부 포함해서 했고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올해는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네이버페이, NFT 마크를 발급하고 미션 배지 기능 등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디지털 관광증에 굳이 NFT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입니다.
○임혜주 위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네.
○임혜주 위원   개인정보도 중요한 하지만 디지털 관광증 발급을 하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떤 지역에 가고 이런 정보를 모으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 맞습니다. 빅데이터에도 저희가 그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QR이나 일반적인 모바일 회원 시스템 이런 걸로도 될 것 같은데 굳이 NFT를 해야 되는 이유가…….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사업 초기에는 대체불가토큰으로 해서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혜주 위원   NFT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운영비나 설계비 이런 게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지금 현재는 지출되는 부분은…….
○임혜주 위원   개발비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 작년에 했던 개발비만 들어간 부분입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 관광증이 전체 인증이 25만 4000여 건인데 관광지 인증만 23만 건입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런데 식음료는 한 3500건 넘고, 쇼핑·소품샵은 2100건 조금 넘고, 체험·레포츠는 3700건 이상 되는데 사업 목적에는 관광객의 소비 형태를 파악하고 제휴업체 노출을 확대해서 지역 관광 자원과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 인증 증가가 실제 지역 업체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아시겠지만 올해 개별 관광객 위주로 해서, 체류형으로 해서 지역 골목상권까지 지역 소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고, 관광 소비는 항상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계 분석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연말 되면…….
○임혜주 위원   그 관광 소비는 굳이 디지털 관광증이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맞습니다. 다 포함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광증을 통한 소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지출내역을 저희가…….
○임혜주 위원   지역 업체 소비의 패턴이나 관광객 수, 이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오히려 탐나는전이나 이런 시스템이, 나우다 같은 경우는 제휴업체만 이동을 하고 소비를 할 거고, 탐나는전 같은 경우는 제주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그러지 않아도 10월에 탐나는전하고 연계해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임혜주 위원   질문이 조금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탐나는전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인센티브를 탐나는전 지류로 제공하지 말고 탐나는전 앱을 이용해서 100만 원을 썼을 때 5%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포인트로 적립했다가 혜택을 주는 건 어떤지 생각을 해 보면…….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게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탐나는전이 ― 제가 가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 가입하는 게 조금 오래, 미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올 때 쉽게 가입을 하고 소비를 탐나는전과 연계해서 제주업체에 혜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명심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임혜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동훈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네. 반갑습니다. 표선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훈 위원입니다.
   저는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한동훈 위원   국장님, 올해 여름은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정말 제주 농민들이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지난여름에는 동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당근 재배 농가들이 일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과 소방 그리고 각계 기관·단체가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동부 지역에 권역화 사업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좌 지역에 이렇게 해 나갈 거고, 노지 스마트 육성 지구 부분도 저희들이 농협 생산자단체와 같이 검토를 하면서 내년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중에 통합 광역화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8년까지 1580…….
○한동훈 위원   짧게 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2028년도까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028년 예산도 앞으로 당겨서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 지역구인 표선면도 농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으로 저수시설이 완료되고 송·배수 시설이 완료됐는데 왜 이 급한 상황에서 관정을 빠르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표선 지역은 성읍저수지 중심으로 광역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중에 세화리, 성읍리, 하천리는 완료가 돼서 시범 급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2개 마을은 내년 상반기에 시범 급수를 하게 되면 표선 지역은 당초 2028년보다 앞당겨서 내년 여름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표선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알기로 하나의 관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저수시설이라든지 송·배수 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펌프 같은 기계설비가 들어와야 되고, 전기설비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원격감시제어 시스템도 다 도입이 돼야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게 작년에도 동일하게 마른 장마로 인해서 농가에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도정은 올해 그거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십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해는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도정의 고민이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결산 심사 자료에 보시면 37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7월 말에 농식품부로부터 150억 원을 추가 받아와서, 어떻든 사업의 공정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150억 원을 추가로 받아왔고 우선 국비를 먼저 최대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37억 5000만 원에 대한 도비만 이월을 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실 텐데 2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농민들이 겪었습니다. 내년에 동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민들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7개 이(里)에 우선 시범 급수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2028년도 예산까지 앞당겨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공사 진척도가 현재 69%입니다마는 최대한 당기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보는 관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단 2028년 완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목표를 더 당기기 위한 노력에 작년까지는, 올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노력의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작년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올해 예산 반영 때부터는 좀 더 빠르게 공사가 진척되는 부분이라도 먼저 공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더라면 도민들은 ‘제주도가 1차 산업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작년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고 더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한 도민들의 질책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에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2027년, 내년에는 2028년 예산도 추가해서 국비 200억, 도비 50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년도가 되면 아마 공정률은 90%에 이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여기 사업계획을 봐도, 2025년도 결산서를 보면 37억 정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 막바지이기 때문에 2027년도 예산은 정말 현재 관정별로 공정률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정말 이런 문제가, 농업용수가 필요한 6월 전에 똑같은 이런 장마가 와도 최대한 더 많은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재원이 부족하거나 업체들의 공급 능력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도의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도가 솔직히 공사 자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지만 도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계속 그냥 2028년도 목표치에 달성하는 기준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내년만큼은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더욱 꼼꼼히 챙겨서 2028년도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질의 과정 중에 하나 보고를 부탁드리겠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관정 가운데 내년 6월 이전에 실제 급수가 가능한 관정 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관정별로 남은 공정들도 파악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한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정훈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장정훈 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이 저수지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3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태풍이 안 온 지가. 오늘은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서부 지역이 지금 격일제 물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농작물을 심었는데 성장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 애월 지역은 수산·광령저수지가 있고요. 전번에 우리가 구좌 쪽 갔다 왔습니다마는 구좌도 송당 쪽에 저수지가 있는데, 구좌 지역은 7월, 애월하고 모슬포 지역은 8월 달에 농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장정훈 위원   그래서 농수축 쪽에서 특히 재배기간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스마트팜이 애월에 착공하고 있는데 언제 오픈이 될 예정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애월 지역에 2025년부터 해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다음에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의 주요 쟁점사항이 지역 물 부족 심화, 이거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저희가 최근에 전북 김제시의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쪽은 스마트팜을 이용하는 데 물은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그 지역의 금강 물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포레스트라든지 스마트팜이 오픈되면 애월 지역의 물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까지는,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 다만, 스마트팜 그쪽은 규모가 4㏊ 정도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걱정은 안 해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원종장에 관정들이 있어서 취수 허가량은 충분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기존 원종장이 포레스트가 들어서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저희 소관인…….
○장정훈 위원   그렇게 하는 데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 소관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정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같은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스마트팜의 물 공급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과정 속에서 원종장의 취수 허가량 수치를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합니다만 한번 들여다보고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농번기의 농업용수, 스마트팜, 포레스트 이 관계된 것이 지금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잘 관여를 하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예.
○장정훈 위원   농업이 안 되면 농업대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팜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물 공급이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현안에 따른 상황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시고, 특히 물 관리, 저수지 관련이라든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전국에 4개가 있는데, 봉성리에 오픈하는 스마트팜은 전국 4개 중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4개소는 아마 김제를 포함한…….
○장정훈 위원   예, 김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스마트혁신밸리가 4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우리 제주는 지금 후발주자인데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 지구는 20㏊ 규모의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4㏊ 규모의 사업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5개 했고 제주가 마지막으로 해서 농식품부가 사업을 일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아주 중요한 스마트팜 교육센터가 들어서는데, 특히 국장님께서 이런 분야를 잘 파악해서 차질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업기술원의 스마트팜 교육센터와 맞물려서 협업을 하면서 청년농들이 제주도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장정훈 위원   자료 하나 올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노선이 어디냐 하면, 애월농협에서 제주대학교 가는 270번 노선입니다.
   한담동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한담동에 중국인 관광객이 하루 종일 있어서 한담동에서 버스를 타면 애월, 신엄, 중엄, 구엄까지 관광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인 통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 노인들도 병원 가려는데 버스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아침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통학하는 데 태워다 주는데 교통이 지금 상당히 혼잡한 곳이 한담 지역이거든요.
   예전에 버스 노선 할 때 제가 이장님들하고 노선 개선에 마지막 버스 노선을 곽지하고 금성으로 해 달라 했더니 트랩 차, 버스가 이중 차로 돼 있어서 노선이 길어서 안 되겠다 그러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건 안 될 것 같고,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 민원이 많은 건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도 확인을 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지금 거의 밤 10시까지 한담동에 줄을 서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교통 혼란 문제를 국장님께서 꼭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 생각은 금성까지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노인분들도 제대병원 오는 데 이상이 없고 또 학생들도 한라대학, 제주대학 오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장정훈 위원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진도를 갔다 왔는데 혹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하고 교류 관련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계속 교류를 준비하고 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준설하는 거를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발맞춰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장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범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저희 오라동에서도 관정 이용 관련해서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잘 지켜봐 주시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현장 한번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기후에너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입니다.
○강정범 위원   제주가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을 가장 먼저 확대해 온 지역 맞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 차들에 대해서 수명을 다한 배터리가 회수되고 있고. 그거를 지금 TP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TP에 맡겨서 할 겁니까?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일단 TP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센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TP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폐배터리를 가지고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왔고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폐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이 의무화가 맞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배터리를 반납해야 됩니다.
○강정범 위원   기존 폐배터리를 어떻게 보면 순환경제 차원에서 재활용, 새로운 방안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들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지금 TP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가지고 17종의 제품을 만들어서 실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실증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기술지원센터,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함은…….
○강정범 위원   구축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그쪽에서 회수되는 배터리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들이 부족해서 그런 장소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일단 사용 후 배터리는 순환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일반적인 상식선, 수준으로 봤을 때 농기계나 가로등이나 소형 ESS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안전 문제로 해 가지고 어두운 부분에 회수된 배터리를 이용해서 ESS를 만들 수 있다라든가 그런 분야에도 기술이 개발돼야 하지 않을 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난 도정부터 그린수소에 이어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비 사업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강정범 위원   폐배터리 활용에 대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들어갈게요.
   수소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서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신규 추진 수소생산 시설들이 엄청 많잖아요?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지금 수소생산기지는, 생산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인데 부족한 간헐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생산시설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하려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도민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구축된 시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검증 없이 사업만 계속 확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량 출고가 시작됐잖아요?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강정범 위원   지금 충전소도 잘 안되고 있는데, 서부 지역 도민들도 많이 출고를 했나요? 수소차.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어디요?
○강정범 위원   서쪽 지역. 지금 충전소가 함덕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예.
   지금 수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79대 보급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지금 7대인가 그것 빼고는 전부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미처 지역별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에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예정이었던 도두 이동형 충전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지금 거기 주민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해서 빠르게 충전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정범 위원   앞으로 계속 신경 써서, 앞으로 수소차량도 계속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차기 대체에너지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관심 가져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수소산업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황경선 국장님, 간단한 겁니다.
   요새 제2공항 관련해서 시끄럽잖아요?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예.
○강정범 위원   찬성·반대 차이에서 의견이 있을 때, 도민들께서 제2공항이 생겼을 때 관광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어떤 산업군이 더 커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입니다.
   제가 공항 담당은 아니지만 관광객 수용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 내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일부 감소 폭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항공사의 슬롯 부분에 있어서 공급석이 매일 한 2000석씩 해서 올해 상반기에 한 34만 석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제2공항을 하게 되면 관광객 수요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걸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도민들의 이동권도…….
○강정범 위원   관광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어서 깊게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류일순 국장님께도 한번 질의드릴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강정범 위원   앞으로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단적인 예로 부산에서 BTS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모텔이 100만 원까지 가고, 그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제주도는 콘텐츠 사업을 문화적으로나 관광적으로나 연계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저희들은 관광객이 많거나 아니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하고 도민을 위해서 제주 문화를 담은 콘텐츠 부분들을 늘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강정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안수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삼양·봉개동 지역 박안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025회계연도에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예산을 전액 집행 못 한 사업이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금액이 한 95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이 5개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5개 사업 중의 첫 번째인 공공 미술작품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작가 간에 미술품 관계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일 날 그거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의견이 대립돼서 조절을 못 했고, 그때 미집행된 부분은 3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도 11월 이후에 사업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업자 포기로 인해 가지고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 공사는 공사가 중단돼서 이월시킨 건데 거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주민 수렴 과정 지연, 공사 중지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만 3건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다면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어느 시점에서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개 사업이 왜 마무리 추경에도 감액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공공 미술작품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 3회 추경 e호조 마감이 11월 12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장 회의를 했을 때가 11월 17일이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안수 위원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같은 경우가, 보통 마무리 추경이 연말 가까운 시점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 시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잡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마무리 추경에도 안 잡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편성 시점을 확인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특별하게 사업자 포기인데도 연말까지 잡아뒀던 이유가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3회 추경에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3건 정도는 감액을 했더라고요. 전국 아이스하키대회 도지사배, 그리고 전국 오픈 탁구대회. 해외죠, 제주-해외청소년 국제교류전. 이런 것들도 같은 사유인 보조사업자 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같은 건데 어떤 사업은 감액을 했고, 불용처리를 했고요. 어떤 사업은 이렇게 됐는지. 그 차이가 뭐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사업자 포기로 나타나 있어서 좀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첫 번째, 예산 전액 미집행인데 3회 추경에 반영 못 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 추경 e호조 입력 마감일이 11월 12일이었고 그리고 미집행 전액은 11월 17일 날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3건 삭감된 이유는 사업자 포기가 11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 3회 추경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시기적인 문제라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거를 행정에서 미리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1월 달, 연말 가까이 되다 보면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일주일, 열흘 정도 사이에 어떤 거는 3회 추경 때 마무리가 되고 어떤 거는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거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추경 편성할 때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나 그런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라는 게……. 원래 연말까지 사업이면, 예를 들어 11월 이후에 진행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기를 준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기랑 3회 추경 시기가 맞지 않으면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회 추경을 할 때 마지막 연말 가까워서 진행해야 될 행사라든가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꼼꼼히 챙겨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2025년도에 전액 삭감한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해외청소년 축구 교류전 그리고 전국 오픈 탁구대회. 금액도 한 4400여만 원, 40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사업을 다시 편성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2개는 다 됐는데 하나가, 제주일보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재정상 포기’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이 사업도 자부담 30%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올해도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2027년도에는 예산이 들어와도 편성 못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 본인들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 반영할 때는, 지금 사업을 해 보려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다른 단체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본인들 스스로 사업 포기를 한 부분인데 그걸 2026년도에 다시 편성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는가요?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1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보조금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다섯 분야에도 성과평가를 하는데 그쪽에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데 전액 삭감인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이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서 페널티를 부여해서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 그런 것은 좀 살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15일까지 예산 e호조 등록 기간이고 하다 보면 저희 의원 쪽으로도 그렇고 예산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살펴봤을 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체육 쪽이다 보니까 거기도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2026년도든, 2027년도든 반영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힘들다고 포기한 사업이 다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페널티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방법 내지는 매뉴얼을 지정해서 정말로 뭔가 해 보고 싶은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더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한 건데 이따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박안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왕철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왕철 위원입니다.
   김종수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박왕철 위원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반갑습니다.
○박왕철 위원   먼저 추자항로 운항 결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매년 추자항로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하는 이유는 추자도민들의 일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이동권 보장도 해 주실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예.
○박왕철 위원   저 역시 추자도민의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주민의 이동권 보장 필요성이 아니라 지금처럼 민간 선사에 운항 결손액을 매년 도비로 메워 주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것을 묻고 싶은데요.
   먼저 2025년 결산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이 16억 원이었는데 제1회 추경에서 7억 1000만 원을 추가해 최종 2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서 7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제주시 결산이라서 제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산타모니카호가 들어가면서 예산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아! 그것은 올해 예산이 그렇고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왕철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박왕철 위원   결산을 보면 최종 예산 23억 1000만 원 가운데 실제 지출액은 18억 2100만 원이고 4억 8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추경 당시 7억 1000만 원이라는 추가 소요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제주시 결산이라서 제가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발언대로 나옴)   
○박왕철 위원   잠시만요.
   답변하시러 나온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예산은 23억 1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부액은 18억 2100만 원이고 집행잔액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기보다는 송림해운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면서, 당초에는 우리가 추정치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회계법인 검증 자료를 활용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박왕철 위원   추가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시점이면 이미 일정 기간 실제 운항 실적이 발생한 이후인데요. 그러면 당시의 운항 횟수, 이용객, 운임 수입, 실제 운항비 등의 자료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당시 실제 운항 실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 소요액이 편성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실질적으로 운항 횟수라든가 추정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유류대라든가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그 기준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2025년에는 5억 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고 2026년에는 오히려 지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자료상 2025년 최종 예산은 23억 1000만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송림블루오션과 산타모니카호를 포함해서 총 39억 1000만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7년도 추자항로 운항 결손액 지원은 얼마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지금 추정 가격으로는 60억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60억이요?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박왕철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1∼2년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박왕철 위원   2025년 23억 원 수준에서 2026년 39억 수준까지 커졌다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제주도가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는지 정도는 전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맞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렇다면 향후 5년간 운항 결손액과 도비 부담 규모를 추계해 본 자료는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위원님께서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조금 변동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박왕철 위원   이 부분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나중에, 이것은 수치에 불과해서.
   그럼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조금 더 깊게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선사에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지금처럼 확보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운항 결손액 지원이 줄어들거나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도 선사가 추자항로를 계속 운항할 것인지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선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국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사의 의중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매년 결손액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운항 결손액 지원이 없거나 줄어들 경우에도 운항을 할 것인지, 어느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운항이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몇 년간 운항을 할 계획인지 이 정도는 선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내년 예산이 가까워지고 있고, e호조 입력은 됐지만 저희들 그 전에 선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왕철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선사의 입장보다 제주도의 대책인데요, 만약 내년도에 필요한 운항 결손액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그로 인해 선사가 운항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제주도는 추자도민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또한 대체 선박 투입이나 다른 선사 투입 등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산타모니카호하고 송림블루오션 두 척이 충분히 다니고 있고, 선사의 답변을 정확히 듣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사에서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그 이후에 대책을 강구한다? 그럼 올 12월 31일 ― 본예산이 11월에 있지만 ― 이후 2027년 1월부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산타모니카호, 씨월드 선사에서 배 운항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당장 두 달 안에 배를 띄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위원님, 추자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체 선박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추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산타모니카호, 선사의 입장으로 다른 걸 먼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박왕철 위원   아니,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추자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안에 떨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단체장님들의 의견 수렴만 듣고 그 부분이 마치 추자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수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선사의 입장이 정리되면 제가 직접 추자도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자항로 지원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자도민의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주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매년 운항 결손액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도가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제주도가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선사의 중장기 운항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예산 미확보나 선사 철수에 대비한 비상 수송계획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27년 시행되는 개정 「해운법」을 활용해 국비 지원 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 심사 때는 단순히 얼마가 부족하니 얼마를 더 지원해 달라는 자료가 아니라 추자항로를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대책과 국비 확보 계획을 함께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왕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박왕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지은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지은입니다.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박지은 위원   유기동물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도에서 운영하는 동물센터가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1·2보호센터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1센터에 300마리, 2센터에 200마리 해서 500마리가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아마 자료가 맞을 겁니다.
○박지은 위원   입소하는 유기동물을 봤더니 월 평균 300∼400마리로 되어 있어요. 동물보호센터 보호관리 현황을 봤을 때 안락사율이 거의 50%를 웃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사가 17%. 자연사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공공보호시설의 수용 여건이랑 보호기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민간 동물보호시설이랑 동물보호단체가 이런 공공보호 체계를 보완하고 있는데, 9월 15일 날짜에 방송됐던 제주도 유기동물 구조하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 부분은 40마리…….
○박지은 위원   약 50마리였고, 현장을 갔더니 이미 새끼를 배고 있던 어미 개가 죽어 있는 상황이었고, 새끼를 밴 채로. 그다음 강아지들이 몸에 구더기로 둘러 쌓여 있더라고요. 50마리를 제주도의 행복이네와 동물보호단체가 가서 구조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한림쉼터를 포함해서 여덟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예. 여덟 군데 중에서 등록 업체는 지금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두 군데는 등록이 돼 있고 한 군데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럼 나머지는 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기존에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다가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걸리는 부분들이 관련 법, 「농지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 그리고 인근에 옮겼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에 1개소 하면 4개소가 남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제도가 2029년 4월까지 연장돼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 과에 네 군데 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할 건지 검토를 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간시설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등록 업체 기준을 봤더니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지은 위원   이분들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저비용으로 그물이나 철조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저도 한림쉼터를 방문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보호돼 있는 동물이 그나마 편안하게 지내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애월지역에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서 조금 혐오적인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는…….
○박지은 위원   혐오스럽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
○박지은 위원   사실 첫 번째로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동물들을.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가 되고 있는데 등록률이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7만 3000마리 정도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제주도 전체 반려동물에 대한 개체 수는 확인이 안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5년 전인가 한 번 용역을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든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동물 등록 수는 7만 3570마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사실 마당 개가 있을 때 사실 거기서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를 풀어 주다 보면 주인들의 의식이 중성화를 해야 된다,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도 없고 걔네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한 마리씩 탈출해서 들개화도 되고. 그래서 소유자 확인이나 반환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등록률을 높여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은 지금 실행하고 계시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15일에도 축산환경 교육과 더불어서 반려동물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잠깐 30초만 시간을 주시면…….
○박지은 위원   최대한 빨리…….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아, 예.
○박지은 위원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예.
○박지은 위원   이 민간 동물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보호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업무를 대신해 주는 분들이라 사실 존재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에 인력비를 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초적으로 필수 보호관리비 정도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분들이 등록 업체로 돼서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더니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준 이유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액이 돼서 유기·유실동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아까 안락사율 50%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41%로, 동물보호센터가 개소되면서 나름대로 줄어드는 쪽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지금 사업명을 봤을 때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제가 알아본바 2026년도에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국비가 지원되면서 보호비용이랑 마당 개 중성화 수술, 환경개선 지원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입양비 지원이 2024년에는 집행잔액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됐나라고 보는데 엄청 적은 예산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또 남았거든요. 지금 집행해야 할 항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남기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삭감됐고 잔액이 왜 남았는지 검토하셔서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삭감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리고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 보호 규모, 이런 실태 운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원 정책의 기본자료로 마련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지금 등록제 의무사항으로 7만 3000마리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8개 민간 보호시설에서 두 군데가 등록돼 있고 한 군데는 추진 중이라는 얘기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지은 위원   나머지 다섯 군데도, 한 분당 77마리, 82마리예요. 적은 개체 수가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4개소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2029년 유예기간 안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박지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 “‘역대 최고 성적’ 제주선수단 장애인체전 역사 새로 썼다”, 이 내용 혹시 봤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으셨고요.
   금메달 68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55개 해서 총 164개로 종합 9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최고의 성적입니다. 얼굴에도 자신감이 보이네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웃으며)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 많으셨고.
   특히 4관왕을 하신 강현중 선수와 유다영 선수를 비롯해서 3관왕이 아홉 분이 나왔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제주도 선수들이 한국 신기록 4개를 세웠는데 총괄하신 홍호진 단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고, 선수단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의 뜨거운 응원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체전 관련해서 선수 규모라든지 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희들이 엿새 동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해서 어제 폐막식을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경험으로 107회 전국체육대회가 보다 내실 있게 다져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107회 전국체육대회는 한 2만여 명의 선수단들이 내방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NFT 티켓을 발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서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2650억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체전이 단순히 스포츠대회만이 아니라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체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9월 9일 기준 집행부 제출 경기장 개보수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서귀포 종합체육관 관련해서 거기는 펜싱 경기가…….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펜싱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공정률 95%.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다 마무리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대학교 승마장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어떻습니까? 마방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마방 완료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완료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완료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2014년 제95회 전국체전 때도 마방이 없어서 타 시도에서 한 일이 있어서 걱정했었는데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방은 몇 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제주대 승마장에 50칸 정도 있었는데 대한승마협회에서 150칸 정도를 더 요구해서 지금 200칸 정도 마방을 만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대한승마협회 정규 규모 경기장 기준이 마방 200개 이상을 해야 한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박호형 위원   200개를 준비했다는 말씀이고.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주도는 스포츠의 메카라고 그럽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전 지역이 다 스포츠를 할 수 있고. 바다 ― 해양 ― 그리고 산도 그렇고 육지도 그렇고 한데. 그래서 저는 제주도 스포츠진흥과를 제주도 스포츠산업과로 개명을 해서, 그러니까 조직이 개선돼야 하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스포츠를 산업으로 엮기도 합니다. 2만 명이 들어올 때 제주도의 안전이라든지 또 도민의 호응도라든지, 예를 들면 개막식 할 때 생활체육 인구의 참석률이라든지.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전국장애인체전 할 때 관중석에 관중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생활체육 인구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한 7∼8만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2만 명이 들어오고 제주도의 잔치고 그걸 효율적으로 잘해서 경제 효과를 봐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저희들이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 체육 인프라 부분은 많이 구축이 됐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내년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그리고 2028년도에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체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 말씀은 생활체육 인구가 7∼8만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읍면동도 체육회가 돼 있고 양 행정시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이 있어야, 행정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도의회만 해서도 안 되고. 순수하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함으로써의 역할을 제가 주문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전국체전이.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 준비에 있어서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들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성공체전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도민들이 같이 참여해 주고 같이 응원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성공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각 경기장별로도, 각 읍면동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지역 경기장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43개 읍면동도 있고요, 생활체육 인구도 있고요, 또 엘리트체육 인구도 있고. 이걸 합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걸 잘 활용해서 전국체전에 주요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마음껏 운동도 하고, 마음껏 관광도 하고 쓰기도 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단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위성곤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전체 공직자 여러분 다 해야 되는 거죠. 도민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43개 읍면동에도 그걸 체계화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할 때는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저도 체육회 관련이 많아서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읍면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서 그걸 잘 파악하셔서 이번 107회 전국체전이 역대급으로 제주가 제일 아름다웠다는 기억을 남기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단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존경하는 류일순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잘 준비해서 성공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체전기획단장님과 협업해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박호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국장님, 추자해상풍력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발전규모 2.37기가와트, 총사업비 최대 24조 원 맞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2.3기가와트에 16조 원으로 규모는 처음에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당초 2035년 상업운전 목표였고 사업자 공모는 1차 유찰, 재공모도 최종 유찰됐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도 없는 상태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위원장 김봉현   지사님께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전력계통 문제 그리고 연간 최소 1300억 원 이익공유 조건, 맞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그래서 지금 사업 조건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것이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그런 공모 조건이 사업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원인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그런데 2.3기가와트를 제주에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결국 육지로 보낼 거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그렇습니다. 전력이 다 제주도에서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육지 계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어디를 통해서 보낼 겁니까?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해저 쪽으로 해서 전력망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주도에서 육지로 연결하는 전력계통을 연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육지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전남지역이라든가, 에너지고속도로가 서해안, 영호남 그리고 동해안으로 U자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전남호남 반도체 부분에 있는 그 지역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력량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지사님께서도 전남으로 그 전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전남하고는 계통연계에 대한 합의가 된 겁니까?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기후부 장관님께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고 전력기본계획에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전남하고 합의가 됐냐고요?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지금 전남하고 직접적으로…….
○위원장 김봉현   됐는지 안 됐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전남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차도 인근에 위치한 사수도 해역을 놓고 제주와 전남 간 관할권 분쟁이 지금 진행 중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봉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서로 의견을 주고 있는, 답변서를 주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권한쟁이 심판 진행 중인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봉현   저희들이 먼저 요청했습니까, 전남에서 먼저 요청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저희가 먼저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봉현   전남에서 해양풍력 허가를 줘 버리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계측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봉현   풍속계.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그걸 줘 버리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관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이 분쟁이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이나 향후 송전선로 연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 없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생각을 못 해 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관할권에 대한 내용이고 송전선로는 협의가 되면 진행되는 거라서 그것은 꼭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권한쟁이 심판 중인데 전남 통해서 해저 선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건 점사용으로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할권에 대한 내용이고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사수도 부근 해양 관할권이 전남에 있다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판결이 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이 전라남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점사용 허가를 전라남도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이 우리 구역이다. 그래서 점사용 허가를 내 준 게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권한쟁이 심판을 하는 거고, 판결이 나서 정해지면 그 관할권 내에서의 점사용 허가가 전남이 되든가 우리 제주도가 되든가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봉현   해양 경제선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판결이 나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추자도 해상풍력은 경계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것은 위치를 정확히…….
○위원장 김봉현   사수도 기준으로 보면.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사수도 기준으로 보면 남쪽은 저희들 권할권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지금 우리가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가.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제주도 관할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사수도 해양 경계 남쪽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봉현   예.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지금…….
○위원장 김봉현   일단 분쟁이 지금 진행 중인 건 맞는 거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지금 권한쟁이 중이고요. 국가기본도로 봤을 때 제주도 해역이라는 부분에 풍향계측기가 4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를 저희한테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자 측이 완도군에 점사용 허가를 신청해서 완도에서 국가기본도에 대한 해상영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접수한 것을 받아들여서 점사용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권한쟁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명확하게 국가기본도상으로 봤을 때 사수도는 제주도 해상 영역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사수도 섬, 육지에 대한 권한은 제주도에 있지만 해상경계권은 아직 명확히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국가기본도에 의하면 사수도는 제주도 해상 영역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지금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데 왜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국가기본도상에는 제주도 영역이 맞는데 완도지역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봉현   인정이 아니라 어디에 판결받은 게 있습니까? 사수도 섬에 대한 판결만 받은 거죠? 해양경계에 대한 판결이 난 건 없는 거잖아요? 진행 중인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보겠습니다. 24조 원 규모입니다. 사업자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조건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생산전력은 제주에서 다 쓰지도 못합니다. 전남을 통해 국가계통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남과는 해상경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이익공유 부분이라든가 주민 투자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기존에는 연간 최소 1300억 원 도민 이익공유가 공모 조건이었습니다.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예.
○위원장 강동우   그런데 이것도 지금 바꾸겠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전남으로 전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전남과의 협의 과정에서 별도의 지역 상생이나 이익공유 비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그리고 변경된 구조에서 제주도민에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혹시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이익공유화 부분은 예전에 하고 있는 단기순이익의 17.5%를 최소 수준에서 보고 그 이상의 비율로도 수익공유화기금을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제주에 얼마가 남는지 계산을 해 보셨냐고요?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그 부분은 사업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만큼의 규모가 나올 거라고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아까 16조 원 사업을 재설계하면서 제주 실익 계산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 봤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실익을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16조짜리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두 번의 공모에도 정하지 못했고 계통연계 방식도 바꾸고, 이익공유 방식도 바꾸고, 전남을 통해 전기를 보내야 하고, 해상경계 분쟁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한다는 결론만 정해 놓고 가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추자 해상풍력까지 제2의 칭다오처럼 추진부터 해 놓고 나중에 재정 부담과 사업성 문제를 따지는 사업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전남을 통해서 송전을 해야 한다면 제주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놓고 정작 제주보다 전남 좋은 일만 시키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추진하기 전에 딱 세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계통 연계가 정말 가능한지, 해상경계 문제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제주도민에게 실제 얼마가 남는지,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검토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위원장님, 저희들은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장 김봉현   시간이 없어서 이 세 가지만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예,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릴 거고 저희들은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면서 최대의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것은 도민의 이익을 최대화하자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추가 질의는 5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K4 축구 관련한 부분은 국장님도 토론회에 같이 왔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어제 실장님하고 얘기 나올 때에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관련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이 늦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부지역의 노형, 연동, 외도까지 합치면 무려 13만 명, 제주도에서 최대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인데 지금 체육관이 없어서 선배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당선된 이후에는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마침 노형, 연동에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외도동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숟가락만 얹히는 꼴처럼 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바라고 바랐죠. 너무 늦어서 이제는 혼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느냐고.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너무 많이 늦어지고, 그래서 결산 내용을 살펴봤더니 ‘아, 이거 참 크게 지적받을 만하겠네.’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졌어요.
   국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사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작년 2월에 계약을 해서 착공한 다음에 2025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는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추경 때 해서 같이 올려주고 지방채 발행도 가능한 것으로 해 놨는데 지금도 공정률에 보면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잠깐 설명드리면.
○송창권 위원   예, 짧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올해 예산 이월액까지 하면 총 201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82억 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60억 원은 소방, 통신, 전기 관급자재의 원인행위가 이미 된 상태고, 나머지 잔액 59억 원은 기성률에 따라서 올해 안에 마무리 대가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방채가 45억 정도 되네요, 1억까지 합쳐서. 그래서 제가 올해 쓰지도 못하는 것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포함돼서 괜히 이자 비용만 나가고 있는 거다. 계산까지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잘 쓰십시오.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올 초에 진행하다가 선거기간도 있어서 보류를 했었는데 대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동 폐기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 내용에 지금 상태는 설 연휴, 추석 연휴는 휴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제명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적으로 행정부 입장에서 쓴 조례고 ‘설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공휴일 관련한 부분을 추석, 설 이렇게만 하고 대체휴무로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추가 인력을 배치시키고. 예산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억 5000도 안 들더라고요. 추가 인력 해서 날짜를 계산하고 비용 계산해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거의 체육회에서 수탁받고 운영하고 있는 꼴인데 체육진흥과를 통한 답을 보니까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재검토 바랍니다’ 이런 등등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제는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생활체육인들의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해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자는 도민이고 관리자는 집행부인데 관리자를 하려면 인력,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건 전제로 하면서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부정적으로 나올까 봐 제가 「지방자치법」까지도 다 뽑아 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송창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민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제 행정부지사님의 대응을 묻는 답변 과정에서 좌석난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다섯 가지 주제를 정해서 올해 말까지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다섯 가지 주제가 뭔가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다섯 가지 주제는 좌석 확보 방안 부분하고 제도개선 그런 부분을 해서 다섯 차례 회의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어제 부지사님께서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속도를 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해결방안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슬롯 확대 문제가 가장, 부지사님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슬롯 확대 문제인데 이것은 어쨌든 국토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죠. 두 번째로는 항공사 운항률 점검이나 좌석 수 확보하는 거, 이 부분은 항공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이 문제는 국회, 국회의원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3개 분야를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가 끝까지 지켜볼 거고요. 지난 12대 의회에서 제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도정질문 2번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존경하는 한동수 의원님께서도 제주항공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존경하는 박왕철 위원님께서도 제주항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주항공이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12대 의회에서 2023년인가 4년인가 의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제주항공에서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거절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05년도에 제주도가 25억, 25% 주를 갖고 같이 했는데 그 이후에 2016년 협약서상에 의해서 우리가 제주항공 100만 주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바로 주식 100만 주를 받은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3만 1000원 정도 했습니다. 최고 정점 찍을 때가 3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는 주가가 4600원입니다. 제가 금방 확인해 봤는데 4600원이라서 ― 어제 존경하는 박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 118억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가 출자한 게 2005년도에 50억, 2020년에 38억, 2021년에 40억이죠. 이렇게 해서 128억 출자가 됐고 현재 주가로 치면 118억. 10억을 손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그후에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한 게 제주항공하고 협력이나 협조 체계가 안 되고 있어요. 도에서 본부장 한 분을 추천하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이사 한 분 추천합니다.
○양경호 위원   이사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경호 위원   그때도 자꾸 질의했는데 그분의 답변이 두리뭉실해서, 그 이사분께서 이번에 TF팀에 들어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같이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경호 위원   그러면 제주항공이라도 모범적으로 다른 항공사보다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최근에 제주-인천 노선도 확충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슬롯 35회에 다 막히더라고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왜 필요한지를 국토부에 설득하겠고요. 일단 공항공사에서 지난 40회를 목표로 시설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40회 슬롯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왜 35회밖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항공은 설립 초기 목적하고 다르게 나가고 있어서 원점에서, 저는 그당시에 공영사, 제주도민하고 제주도가 설립하자, 이런 의견도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지사께서 “아직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제주항공과의 문제는,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제주항공과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민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양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혜주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주 위원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입니다.
○임혜주 위원   국장님, 폐지나 패트병, 폐비닐, 폐유리병, 캔, 고철, 폐의류, 영농폐기물 등의 재활용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임혜주 위원   도내에서 전량 최종 처리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도내에서 전량…….
○임혜주 위원   예, 최종 전량. 최종 처리되는 품목.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거의 다 중간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혜주 위원   그럼 다 도외로 나가야 되는 게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서 도외로 반출되는 것이…….
   소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량 처리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도외로 운반 처리 지원사업도 하고 계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분리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순환해서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도외 운반 처리지원사업에 쓰이는 예산을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3억 2000 했다가 2022년도에는 4억 7000, 5억 5000 했다가 4억 했다가 2025년도에는 3억입니다.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도 정해져 있을 거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임혜주 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물량도 어느 정도 예측될 텐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산은 제한적인데요, 자체 기준을 지원금으로 삼은 것이 업체마다 전년도에 운반 실적의 50%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킬로그램당 50원 지원해 준다라고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러면 업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처리하는 물량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업체는 한 20여 개소가 됩니다. 업체는 상시 다 있고, 지금 전쟁 상황 때문에 유류비가 높아져서 업체에서는 도외 운반비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전쟁 상황은 2025년, 2026년 일일 거고 그 전에도 들쑥날쑥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내 재활용시설 지원 사업도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여기는 오히려 2023년에는 3억 8000 했다가 2024년 3억 3000, 그다음 2억 8000, 올해 1억 7800인데 처리하는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업체들은 재활용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 6개 업체에서 금년에 4개 업체로 2개 업체가 줄어든 바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2023년에는 3개 업체인데 3억 8000 했다가 2024년에는 2개 업체인데 3억 3000 했다가 2025년도에는 6개 업체인데 2억 8000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2025년에는 2억 2400만 원으로…….
○임혜주 위원   6개 업체가 그런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6개 업체가.
○임혜주 위원   그러면 점점 늘어나고 있을 건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올해는 4개 업체에서 1억 4000이라서요 금액은 업체에 따라 약간…….
○임혜주 위원   단가는 같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임혜주 위원   203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률을 더 높여 가야 될 건데 그만큼 재활용 업체의 중요성도 가중이 되고 도외 운반 처리시설 지원 사업도 신경 써야 될 건데 들쑥날쑥 말고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재활용품 도외 운반 처리업체라든지 재활용시설 지원사업은 2030 플라스틱 제로 달성에 상당히 중요한 우군이라고 생각되는 산업체들입니다.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도 한번 만나뵙고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는 제주도 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갈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 부분이 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지원책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임혜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동훈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입니다.
○한동훈 위원   국장님, 올해 초에 만감류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혹시 도에서는 하락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만감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일부 유통인들이 유통과정에서 소문 아닌 소문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1월에 3대 정책을 만들고 농협에 매취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격을 올리는 데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유통업체한데 전달받은 일부 의견일 수 있는데 온난화로 인해서 노지감귤 유통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감류의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올해 노지감귤의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다는 기사들이 벌써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노지감귤이 초겨울부터 늦게까지 풀리게 되면 또다시 만감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우선 올해산 노지감귤 44만 3000톤 발표를 했고 당도도 8.5브릭스로 전년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서 어쨌든 가격 형성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노지감귤과 만감류,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6개 신품종들에 대해서 기술원과 어떤 품종에 대해서 어느 면적까지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는 행정과 만감류 연합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시장의 수요입니다. 만약에 그 시기가 겹쳐서 수요가 분산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하 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출하 조정은 저희들이 만감류 고품질 장려금 제도를 양 행정시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과정 속에서 예산이 제 기억으로 한 6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고품질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은 잘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농가들은 열심히 재배해서 좋은 품질의 감귤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석 등 이런 역할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하 시기라든지 시장 분석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들한테 출하 시점에 대한 가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 차원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급관리연합회와 수급관리센터를 통해서 노지감귤을 포함한 만감류까지 전반적인, 우선 노지감귤은 엊그저께 유통계획을 새로 수립했고요. 만감류 부분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각각 품목별로 계절에 맞게, 월별에 맞게 출하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생산 장려금 제도 부분은 어쨌든 고품질 위주의 정책으로 가야만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이라서 부족한 예산…….
○한동훈 위원   고품질은 당연히 중요한데, 당연히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저는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공감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지감귤에 대한, 올해도 마찬가지로 노지감귤은 제값 받아서 많은 수익을 내고 만감류 시설재배 농가들은 낮은 가격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 제주도 전체 농가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을 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사실 유통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센터와 농협 간에, 그리고 조공법인을 통해서 수급 조절계획에 맞춰 적절하게 출하를 시킬 거고, 다만 만감류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림 포함해서 전체 5120헥타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감귤 미래 기본구상에도 5000헥타르로 잠정 계획을 세운 만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노지감귤과 만감류가 연중 출하시스템 속에서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측면에서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지금 만감류 농가들은 시설 투자에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고유가로 인해서 재배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만감류 농가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예. 만감류 연합회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한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오셨습니까?
   아,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장정훈 위원   애월읍갑 지역구 장정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가 요즘 물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그렇습니다.
○장정훈 위원   경영은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체납요금 집중 정리기간 해서 정리가 됐는데, 서귀포시가 안 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본부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12월에 봉성리에 스마트팜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준공할 예정이고, 사업 승인이 2027년 1월 달입니다. 인공지능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과 전력이거든요. 또 저희 지역에 한화 애월포레스트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려사항 중에 애월읍 지역 물 부족 심화, 지하수 오염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 있어서 애월읍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 수급이 잘 안돼서 농산물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상하수도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약 40%에서 45% 정도의 누수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농가, 기타 사업들 해서 혹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향후 누수율을 어떻게 낮출지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2035년 계획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고사업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만큼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올 12월까지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면 누수율에 따른 정확한 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선9기 지사님 공약도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누수율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저희는 섬이지 않습니까? 빗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쪽의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누수율 감소라든지 제주도 전역의 농산물 관련 이런 쪽들이 하자가 없도록 관련 국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제주도가 물 관련해서는 고민을 안 하도록 이런 쪽에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참고로 아까 애월읍 지역의 급수 문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봉성리 스마트팜 승인 시기와 맞진 않겠지만, 저희들이 동쪽 지역에 교래정수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교래정수장이 신설되면 어승생정수장에서 급수되는 부분의 체계를 개선시키면 애월읍 지역은 급수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오늘 본부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경영상의 이익이 잘 정리가 돼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감사합니다.
○장정훈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섬인데 누수율이 40%라는 것은 본부장님만이 아니고 지사님이라든지 제주도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우리 의회와도 고민하라고 부탁하려고 불렀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12월에 정확한 원인이 분석되면 의회와도 별도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감사합니다.
○장정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장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정범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안전교통위생국의 이혁희 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입니다.
○강정범 위원   인사 이동 있은 뒤에도 뵙지 못해서, 지난번 우리 소관 결산할 때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참석 못 하셔서, 차량관리과에서 일반회계 징수 대비 수납율이 몇 프로입니까? 2025년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차량관리과에서…….
○강정범 위원   일반회계입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검사 지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가 있는데 수납률을 전체 해서 집계하고 있지는 않고 과태료별로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과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10% 미만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게 정상적인 수치입니까? 미납률이 10%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아닙니다. 징수율 말씀드렸습니다.
○강정범 위원   수납율이죠, 수납율.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일반회계 전체 징수결정액 236억 7000만 원 중에 수납액은 78억 3100만 원, 특히 차량관리과의 징수결정액 176억 7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8억 4700만 원. 수납율이 16.1%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12대 의회 때부터 계속 요구가 이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납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한 경우라든지 검사 지연,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월평균 과태료 부과 건수가 2200여 건 정도 됩니다. 건수가 좀 많고 그리고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해야 되겠다는 의무의식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특히 현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 관리를 하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과년도는 징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정범 위원   체납 처분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중에 압류나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체납기간이 많이 지난, 60일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의 체납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 인력을 2024년도에는 2명을 둬서 1100여 건에 4억 정도 징수했고, 2025년도에도 관리 전담 인력 2명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또 추가해서 총 6명까지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수납률이 41.8%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징수 대비 수납률은 72%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제주시만 차이가 나는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관리과에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수준으로 내년에 저희가 6명 정도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CCTV로 해서 주정차 단속도 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체납시스템 좀 요청해 주세요.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체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 할 것 같아요.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나 체납된 건에 대한 납부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드리는데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접속하면 바로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일부 사용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의무보험, 그다음 검사 지연, 불법 주정차 이런 경우에 최초 부과할 적에 그런 시스템이 같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 세정담당관실 쪽에 요청도 드렸고 조속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요청이 상당히 많잖아요. 세수 확보도 같이 연동되어야 하는데, 확보라기보다는 체납된 것들 빨리 거두면서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이용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요청해 주십시오.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징수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강정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안수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교육국 류일순 국장님께 질의하다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박안수 위원   미집행 사업 관련 건은 간단하게 질의하고 이걸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다시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합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비슷한데, 지금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유아·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죠. 성격이 다르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사업입니다. 어제도 복지가족국에 중복 제안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부분을 제가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유아·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어떤 거죠? 그리고 아동건강체험활동비랑 어떠한 부분에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유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희들이 문체부 국·도비 매칭으로 저소득층 5세에서 18세 대상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만 8세에서 12세입니다. 중복 연령이 되고, 스포츠 강좌 이용은 오로지 스포츠만인데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스포츠, 영화,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온라인 결제로 하는 반면에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탐나는전으로 현장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8세에서 12세는 거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살짝만 다르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애들이 어립니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보니 요즘 애들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 하는 친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들여다본 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9.3%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률이 3년간 보면 74.8%에서 84.8%거든요.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63.7%, 2024년도 65%, 그리고 2025년도가 71.5%고,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잘못 받아들여서인지 모르겠는데, 중복 제안이라는 거죠.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들어오고, 지방비 30% 매칭 사업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이걸 집행하다 못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99.3%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서로 연계해서 이쪽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율이 좋은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다가 참여를 못 하는 애들한테 더 추가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서로 연계하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연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은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내년부터라도 관련 부서랑 논의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가족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손실이라고 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체육 지원 활동이든 문화 활동이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뭐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서로 연계를 안 하고,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반납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들한테 지원을 못 해 준다. 이건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부서에서 협의를 많이 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든 아동건강체험활동비든 이용률을 더 높이고, 특히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높일 수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동건강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데 좀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문화든 체육이든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정말로 강력하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이틀 연속 참석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계셔서 오늘 오후에는 업무를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점심시간 늦더라도 질의 계속 이어서 하고 의결까지 한 번에 마쳐 버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은입니다.
   AI행정혁신팀장님, 오셨죠? 발언대로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AI혁신추진단AI행정혁신팀장 양우제   AI행정혁신팀장 양우제입니다.
○박지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통계자료를 종종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통계자료를 찾다가 제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한번 해 봤어요. 관광객 수 하나를 딱 검색해 보면 자료의 기준 시점이나 제공되는 정보가 조금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통계 포털에 들어가면 2026년도 관광객 수가 5월까지 제공되고 있고 연도별 자료에는 2024년까지 입력이 되어 있어요. 반면 제주도 홈페이지에 가 보면 6월 입도 관광객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통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점과 제공되는 정보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면 제가 양쪽을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제공받을 때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준 시점이나 산출기준이 다른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AI도민비서가 핵심 과제로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AI혁신추진단AI행정혁신팀장 양우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과 기준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도민비서를 구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이 시스템은 구축 중에 있나요?
○AI혁신추진단AI행정혁신팀장 양우제   예, 지금 시스템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박지은 위원   여기서 구축할 때, 제가 봤을 때는 AI도민비서라고 하는 핵심이, AI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기준을 어떻게 짜고 계신지. 설정 기준 이런 게 있으신가요?
○AI혁신추진단AI행정혁신팀장 양우제   우선 AI커넥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행정 데이터들을 ― 공공데이터 ― 서버에 올려 놓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민들이 AI도민비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장 최신의 데이터들이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AI한테 물어봤을 때 이 AI가 전체 사이트를 돌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올렸을 때 그걸 숙지해서 알려줄까요?
○AI혁신추진단AI행정혁신팀장 양우제   초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정보 정도만 제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종국에는 AI가 직접 알아서, 도민들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까지도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정보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종국에는 도민들이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통계청에도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 통계만 있잖아요. 사실 제주도에는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AI도민비서가 약간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 뭐 하게 되면 관광협회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에 연락하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저희가 가공해서 회의 때 쓰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AI도민비서가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가서 수정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성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표준화도 있어야 되고, 정확성이랑 신뢰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아까 질의에서 나왔는데, 과태료 수납 통계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셨어요. 없다고. 이것도 문제고 좀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유기동물 전체 통계를 물어봤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사실 인구통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럴 때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이런 말 한마디 추가해서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정확하게 구축하셔서 AI 기반으로 할 때 좀 더 신뢰도와 타당도가 올라가는 자료를 확보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 이걸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AI혁신추진단AI행정혁신팀장 양우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박지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연이틀 동안 결산 심의하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류 국장님이 맡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미술관, 박물관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원장님 임명이 아직 안 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이랑 그다음 문화재단 이사장이랑…….
○박호형 위원   공석기간이 좀 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빨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단 이사장님은 금방 채용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황경선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어제도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말씀드렸고, 저도 2020년도에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불 꺼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야간관광 경제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봤습니까? 7월부터인데 269군데 박물관·미술관을 8시에서 9시, 10시까지 연장해서 야간에 여가활동도 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는 안들이 있는데, 우리 원도심에도 보면 지금 관덕정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관광교류국장 황경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원도심에서 목관아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평균을 보니까 2022년도에 8200명이 관람을 했어요. 2023년도에 2만 3400명, 그리고 2024년도에는 2만 2000명이 했고요. 2025년도에는 7만 명이 넘습니다. 3년 사이에 8.5배 증가해서, 여기에는 관광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길 연계시켜서 삼성혈, 오현단, 신산공원까지 투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원도심이 저녁 되면 어둡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조명을 밝게 하고, 정책적으로 관덕정을 거쳐서 오현단을 거쳐서 삼성혈을 거쳐서 신산공원을 거쳐서의 야간관광 투어를 제안드리겠는데요. 쉽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신산공원 문화·예술·관광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신산공원을 5년 사이에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11억 들여서 밝게 만들어 놨고, 또 신산공원 내에는 9월부터 10까지 축제가 많습니다. 빛축제도 제가 의원이 돼서 만들었고, 보통 5만에서 10만이 들어옵니다. 한 10일 동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 오면 야간에 어디 가지? 할 때 관광국장님, 어디를 갈 수 있는 데로 추천합니까, 혹시나? 밤에 어디 가지? 하면.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추천하기보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의 목관아도 있지만 서귀포의 천지연이라든가 세연교 축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상권으로는 사실 동문시장하고 매일올레시장이 로컬푸드로써의 지역 상권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별 관광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야간 시티투어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올해부터는 체류시간을 늘려서 지역에 관광의 낙수효과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벨트화도 콘텐츠 발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원도심에 있는 문화·예술·관광 벨트화를 만들어 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전년도에 평균 몇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까, 외국인·내국인 합쳐서?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지난해에는…….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박호형 위원   한 1400명 들어왔습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전체적으로 총계, 누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0만.
○박호형 위원   1년, 1년.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1년.
○박호형 위원   2025년도에 천 한 삼사백 명 들어왔을 걸.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1300만,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1300만 명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조수입 얼마 올렸어요, 관광사업 중에?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지난해 잠정치는 7조 8000…….
○박호형 위원   8000. 그래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시면 관광객 1300만 중에 야간에 10%만 움직여도 130만이죠. 그러면 조수입을 따지면 10%하게 되면 7000억 정도를 올릴 수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호텔에 머물면서 앉아 가지고 소주나 먹고 있고. 우리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와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간관광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첫째로 지금 목 관아 투어시키고, 동문시장·서문시장 있죠. 투어 시키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오현단 있고 그런 거를 만들어 주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도의 정책 부서에서 홍보하고 그다음 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야간에 문을 열어서 어려운 지역 경기에도 보탬이 되고, 이런 것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류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박호형 위원   또 황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제언 받아들이고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존경하는 박지은 위원도 계신데, 우리 문광위랑 세미나나 포럼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델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상하수도본부에서 작년 7월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당시 용역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재원의 부족입니다. 우선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용역 결과 후속 조치는 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수도 요금 부분하고 하수도 요금 부분이 2027년부터 수도 요금을 매년 8%씩 인상시키고, 하수도 요금은 20∼25% 정도를 인상시키면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율이 될 수 있다라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결국에는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이었던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2025년 말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58.5%, 하수도는 32.7%에 그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동력비하고 약품비도 있고 수선교체비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절감이 덜 돼 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저 역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입니다. 왜 우리 도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계속 다등급을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하수도 같은 경우 평가 결과가 올해 나왔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등급이 상향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떤 항목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다등급을, 그전에 평가받은 거를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2024년도 상수도 사업 평가에 경영개선 명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9월 8일이죠. 공시된 것만 보더라도 대부분 아직 추진 중이고 이행 완료 건수는 1건뿐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재무제표 상태만 보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경영관리 체계를 검토해서 경영 성과에서 누수가 나고 있는 건 없는지 점검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상하수도본부 스스로가 개선 노력을 해서 원가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도민들께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먼저 올려놓고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위원장 김봉현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경영평가 결과를 먼저 올려놓고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장정훈 위원님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장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봉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장정훈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장정훈 위원님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장정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봉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장정훈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장정훈 위원님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장정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봉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장정훈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향후 재정 운영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속기사분들과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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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정범    김덕홍    김봉현
•    박안수    박왕철    박지은
•    박호형    송창권    양경호
•    오경남    오은초    이남근
•    임혜주    장정훈    한동훈

○출석전문위원

•    강미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본청)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    경제정책과장    김동희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    도시계획과장    고원혁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    문화정책과장    김양순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장    황경선
•    관광정책과장    한덕환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상엽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    수산정책과장    고경호
•  -미래산업국
•    미래산업국장    장철원
•    정보지원과장    부지선
•  -기후에너지국
•    기후에너지국장    조선희
•  -환경산림자원국
•    환경산림자원국장    임홍철
•    환경정책과장    강희경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  -소통·제2공항담당관
•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  -AI혁신추진단
•    AI혁신추진단장    안혜영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태균
•    연구개발국장    김경익
•    기술지원국장    양창희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순미
• (사업소)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    하수도부장    박준수
•    상하수도정책시설과장    박정환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형은
•    유산정책부장    정창헌
•    한라산연구부장    김대신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기조
•  -문화예술진흥원
•    운영과장    고혜정
•  -민속자연사박물관
•    운영과장    박정림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장    양원종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
•  -동물위생시험소
•    축산물안전과장    강완철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문재원
•  -도립미술관
•    운영과장    지경임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상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정근식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안경임
• (하부행정기관)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홍은영
•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    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청정환경국장    박정식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도시건설국장    김완철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부미선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    청정환경국장    현은정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기록    

•    강옥자    강윤자    김근영
•    허은영    나남경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