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자 2026년 10월 2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0분 개의)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게 된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먼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도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여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면서 구성되었습니다.
   임기는 2026년 9월 22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먼저 선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위원님입니다.
   강정범 위원님입니다.
   고석준 위원님입니다.
   김경애 위원님입니다.
   김덕홍 위원님입니다.
   김봉현 위원님입니다.
   김태현 위원님입니다.
   오경남 위원님입니다.
   임정은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지원할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한종범 연구위원입니다.
   건설분야 김승현 연구위원입니다.
   환경분야 강경호 연구위원입니다.
   지방시설주사 좌창성 주무관입니다.
   지방시설주사 고석훈 주무관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홍연정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의석 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통상 관례를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석 오른쪽 첫 번째 좌석에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이 선임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이며,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 중 연장자분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덕홍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선출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선출되면 위원장님 주재로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홍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덕홍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3시 3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덕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의 진행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덕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로 추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로 추천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 위원   아무래도 앞으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안건들이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안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추천된 강정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홍   김봉현 위원님이 강정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강정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범 위원님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정범 위원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장직무대행, 강정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정범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정범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덕홍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23년부터 우리 도의회와 제주도는 지방규제혁신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도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개선 및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총 76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자치법규 19건을 개선하고 중앙법령 11건이 수용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고, 행정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생활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8분)

○위원장 강정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님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로 추천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남 위원님.
○오경남 위원   김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정범   오경남 위원님께서 김태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경남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김태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현 위원님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현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태현 위원님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과 선배 위원님들을 잘 모시면서, 그리고 강정범 위원장님을 모시면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범   부위원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좌석 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서 환경도시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지만 위원장석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통상 관례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석 오른쪽 첫 번째 좌석에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위원장 오른쪽 첫 번째 좌석으로 하고, 그다음으로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 그리고 직원분들까지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활동계획서 등은 완료되는 대로 별도의 일정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기록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