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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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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10월 6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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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천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 도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과 주요 현안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의 기대와 요구가 도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고 이번 감사가 도정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박천수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서를 위원장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천수
   (선서서 전달)
○위원장 이경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제주의 현안을 점검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시, 유관기관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입니다.
   부남철 대변인입니다.
   김현수 청렴감찰관입니다.
   강경필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양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3일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이동)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찬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일정으로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서귀포시는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귀포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김희찬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찬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귀포시장 김희찬
   (선서서 전달)
○위원장 이경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최근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후생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액, 지출사유 그리고 지출근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최근 3년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한 신고현황 및 처리현황. 그리고 총괄 부서에서 이 관련된 교육이나 처리 매뉴얼의 여부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나중에 질의하면서 물어볼 건데. 공사나 용역 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2000만 원 이내인 경우, 그다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기타 사유 등이 있는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공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000만 원 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비고를 보니까 특정기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은 그것과 관계되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유가 없는 5000만 원 이상인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 그런 상황인 경우는 계약기준 위반에 따른 주의조치를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 준 걸 기준으로만 2024년부터 보시고 몇 건 정도가 있고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처분에 따른 관련된 이행여부 등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처리 중인 것들이 여전히 있어서.
   최근에 서귀포는 2026년에 감사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2024년에도 감사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2024년 것과 2026년의 감사결과에 따른 이행여부를 추진 중인 상황만, 이행된 것은 이행 완료니까 그냥 끝난 거고요. 추진 중인 상황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은데.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신규 공무원 채용 현황하고 최근 3년 동안 도청과 제주시 간의 인사교류 현황을 급수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사교류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건데요. 2023년부터 5년간, 2027년 규모도 나왔을 거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 사업의 예산 그다음에 지역참여사업, 그다음에 시정 참여사업, 청년사업 구분해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준 위원 발언 신청)
   고석준 위원님.
○고석준 위원   고석준입니다.
   당직 민원처리 용역 시설비에 보면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중점 처리사항을 건수로는 받아봤는데요. 세부내용 있지 않습니까? 건수에 따른 내용. 중점 처리사항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정다운 위원님.
○정다운 위원   2024년 5월에 언론보도를 통해 서귀포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언론사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420회 개최하고, 이 가운데 공보실 주관 간담회가 322회에 달해서 이 문제 지적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가, 감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2025년 3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서 전문과 관련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근 2024년부터 2026년 공보실 업무추진비 상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최근 서기관 승진 건 관련해서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기록. 만약에 존재한다면 비식별 형태로 준비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예외적 발탁승진 관련해서 기준이나 내부 설명이나 그런 원칙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서귀포시 관련해서 간부 공무원 대상 정치적 중립 부당지시 금지 교육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고 그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자체 점검 실시 여부와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희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를 의정 목표로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부시장입니다.
   부미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연실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영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현정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현은정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부진근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정종필 공보실장입니다.
   김군자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철식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인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영란 세무과장입니다.
   그외 읍면동장과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28일 서귀포시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 남짓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정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의 서귀포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귀포시의 강점을 살려 지역의 활력과 미래의 성장으로 연결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 시민들의 삶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골목상권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꾸준히 찾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원도심 상권벨트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새롭게 개관하는 이중섭미술관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상권으로 새롭게 도시브랜딩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 등 1차 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정책과 지원사업이 실제 농업인의 소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부분부터 챙겨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는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류경제로 연결하겠습니다.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지역에 더 오래 머물며, 그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거점을 잇는 야간관광 기반을 넓히고 크루즈 관광과 전지훈련, 문화·스포츠 행사와 숙박과 음식, 지역상권의 소비로 연결되고 또 다시 찾는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다음주에 개막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성공 체전으로 치르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스포츠 이벤트 행사 유치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돌봄과 건강, 생활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 시민의 일상 속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연결하고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서귀포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보행과 경관·조명,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생활 주변의 녹지를 쾌적하게 가꾸고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와 휴식,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성을 다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읍면동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AI 활용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겠습니다.
   제2공항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서귀포시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직 시정을 세심하게 살펴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살펴 향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희찬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께서 오전에 참석하셨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삼양·봉개동 지역구를 둔 박안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희찬 서귀포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감사드립니다.
○박안수 위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시 권한 강화 과제 발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94개 정도의 과제가 발굴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는 2013년도∼2014년도에 68건, 2015년도 6건, 2018년도 3건, 2021년도 6건, 2023년도 1건. 그런데 2024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에 새롭게 발굴해서 도에 건의하거나 개선을…… 취합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2024년도 이후에 아마 없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고, 그 이유는 민선 8기 때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사실상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가 됐던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 시민 밀착형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이후에 행정시 지원위원회가 잠정 중단된 거는 알고 있고요.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시가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나 추가 권한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요구했고요. 서귀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자치행정과나 각 부서를 대상으로 권한·기능상의 애로사항이나 추가 이양이 필요한 부분들 직접 조사한 건 없습니까? 어차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서귀포시에서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이 올해도 전혀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추가로 발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도 어쨌든 임기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아무래도 생활불편 민원들과 관계된 일들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청으로 직접 가지 않고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도의 사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권한을 위임받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아마 권한 이양을 100% 받겠다 뭐하겠다는 게 아니고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특별한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부분이 또 이루어질 거고 위성곤 지사님께서도 2029년도부터 주민투표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의 자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행정시에서도 이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든가 기능을 도하고 협의를 하겠다, 권한 강화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큰 틀에서는 도와 행정시 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걸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런 체계로 추진이 될 텐데 세부적인…….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와 별개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과제발굴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하고 협의한 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권한 내에서 책임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을 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과제 발굴하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계된 논의가 지금 잠시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시의 어떤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들은 발굴을 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들은 발굴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거든요. 지금 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잠정 중단되고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조금 소홀할 수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와 시민들, 그리고 행정에서 일 처리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도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가 주기적으로 도-행정시 현안 회의를 합니다. 지사님하고 시장님 해서 같이하는데 그런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2024년도 이후에는 전혀 없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부분이고요. 그게 그냥 말로만 끝나고 시행이라든가 아무런 뭐가 없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체제 개편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되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편안한 행정의 원활한 돌아감을 위해서라도 서로 협의하고 뭔가 과제 발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4개 과제 가운데 36건이 현행 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거 추진 불가나 안건 제의로 정의된 과제도 좀 포함돼 있는데, 지금 현행 유지 과제를 그대로 계속 두는 것이 법령이나 행정 환경이 달라졌을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기준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 검토하는 주기는 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현행 유지가 지금 36건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관련 법령이든 제도적으로 위임이 불가능한 경우도 좀 있어서 지금의 상태대로 그냥 유지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94개 중에 완료가 55건이고 추진 중이 3건이고 현행 유지가 36개인데 개중에 추진 불가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서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발굴된 과제들이고 그중에 36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인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2013년도, 2014년도보다.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서귀포시장 김희찬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다시 위임받을 수 있는 과제로 저희가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지금 10여 년이 지나가거든요. 2013년도∼2014년도 68건, 2015년도 16건이면 거의 대부분이 그때 발굴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6건이 현행 유지라는 거는, 이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도 AI 시대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 시점에 맞춰서 법령이라든가 행정 환경을 보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부분이 제주도에서는 핫한 이슈였고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권한 이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계속 과제 발굴도 하고. 그게 우리 서귀포시와 도 서로한테 윈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랑도 계속 협의하면서 좋은 정책적인 방향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은초 위원입니다.
   7월부터 연이은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월은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지역 행사도 많고 또 이렇게 행정감사까지 겹치게 돼서 무척 바쁘실 텐데 부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워케이션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일단 제가 먼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시장님께서도 이번 청문회 때 워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케이션은 단순히 일할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넘어 가지고 외부의 기업이나 근로자가 서귀포에 일정 기간 머물게 하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공공형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민간오피스, 그리고 사계·화순·대정 이런 읍면 지역에 마을형 워케이션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워케이션 시설이 공공형, 민간형, 마을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다 포함해서 몇 곳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10개소로 자료로 파악했습니다. 공공형 워케이션 1개소하고 민간형 워케이션 6개소, 마을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 세 군데 해 가지고 지금 10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중에 제가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사계·화순·대정에 있는 마을형 워케이션입니다.
   이 마을형 워케이션의 올해 이용 인원과 이용 일수, 그리고 평균 체류 기간 같은 것을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동률 같은 숫자들을 지금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몇 명이 다녀갔는지,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설별 이용 인원, 이용 일수, 평균 체류 기간, 이런 것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제주도에서는 올해부터 워케이션 관련 정보와 예약 시스템, 그리고 바우처 정산, 홍보 등을 연계하는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화순·대정 이런 마을 워케이션도 그 플랫폼에서 지금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직 등록되지 않은 걸로…….
○오은초 위원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거는 빠져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용자들, 육지에서 오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 서귀포의 시설은 아직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시설을 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공형은 공공형대로 민간형은 민간대로 마을형은 또 마을형대로 실적을 관리하면 서귀포시 워케이션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도랑도 연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 실적 같은 것도 분석을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을 좀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역 경제와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자료의 향후 계획을 봤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성산에 또 하나의 워케이션 시설이 추가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시설이 들어올 거고, 서귀포 천지동에도 런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마을에서 운영할지 공공으로 운영할지는 계획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마을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운영·관리하는 데 쉽지 않을 겁니다. 행정적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겠다고 보고.
   또 이거를 마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또 서귀포의 어떤 관광과 연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은초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성산에도 앞으로 생길 거고 천지동에서 생길 건데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이런 운영의 역량들을 주민 스스로도 갖출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까지 행정이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워케이션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 그리고 연계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성과지표로…….
○오은초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모든 게 성과지표로 가야 되는데 성과지표라는 게 지표 수의 한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 맞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성과지표와 비교를 좀 해 보고 같이 태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연동을 시킬 수도 있을 거 같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다운입니다.
   김희찬 시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고맙습니다.
○정다운 위원   아무래도 지금 제주도민을 제일 괴롭히고 있는 문제에 관련해서 좀 피할 수 없는 이슈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서귀포시 제2공항 갈등조정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에서 위성곤 도지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갈등을 끝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게 됩니다. 초안이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될 텐데요. 이 수렴을 하게 되는 책임 주체가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 업무는 서귀포시장이 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하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주민의견 수렴 책임 주체가 서귀포시 시장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제 곧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사업자, 국토부나 제주지방항공청 주관의 설명회, 공청회라고 할지라도 현장의 여론 모니터링, 주민 민원 완화 등의 부수적인 실무 행정이 서귀포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만약에 공람 절차가 좀 진행이 되면, 지금 조직이 상시 체제로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강화된 체계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면 직권도 무방하고 주민 의견들을 좀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현재 서귀포시에서 제2공항 담당은 시민소통지원실에서 진행하고 있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정다운 위원   여기 정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전체 우리 시 직원이 10명인데 공항 관계는 3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지금 현원이 9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현재 1명 결원인 상태가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리고 현장 실무를 담당하은 8급이 지금 3명 중 1명이라서 2명이 결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8급 공무원분들의 부재가 있는데요. 이 상태로 가면 시장님의 생각은 곧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서귀포시의 행정업무 수반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무래도 절차가 진행되면 시계도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맞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더 추가로 근무 지원 형태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시민소통실 업무 보니까 제2공항뿐만아니라 공직 감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까지 무거운 현안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될 거라고, 저도 불 보듯 뻔한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제2공항 관련해서 제주도 본청에서 조직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을 신설했는데, 이 팀들과 업무 조정이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따로 조정은 안 해 봤고, 어쨌든 그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 인식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유기적으로 같이 도와 행정시가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에 있어서 약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긴 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현장 밀착형 업무들을 진행하고 직접 대화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복된 게 있으면 그거는 도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주도 본청 소통·제2공항담당관의 업무 내용들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제2공항 관련된 갈등 현안은 제주 최대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중복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리고 법적 의무에 따라서 서귀포시가 수행하게 될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에 관련된 부분도 본청과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곧 환경영향평가가 고시·공람이 되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갈등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네.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시장님께 계속 제2공항 갈등 조정을 위한 주제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서귀포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장님께서는 시장 취임 후 중점 추진과제 추진계획으로 소통과 숙의를 통한 갈등 및 현안 조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기와 관련해서는 읍면동 및 마을 단위의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가 이 갈등 조정을 위해서 10년간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건수로 보면 1만 1000여 건 이상 대화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굉장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갈등 해소는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임 시장의 행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산읍 방문들을 하는데 대부분 농작물 생육 점검, 행사 참석, 이렇게만 하고 있어서 일방적 방문이지 않았나. 전임 시장님들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신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물론 현안 때문에 찾아갈 수도 있고 행사 때문에 찾아갈 수도 있고, 소통이라는 게 꼭 마주 앉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더 좋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소통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실제적인, 어쨌든 갈등과 관계된 문제 그다음에 절차 진행과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새롭게 취임하셔 가지고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귀포시장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제2공항 갈등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랑 대화하면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아까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잘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고.
   민선 9기 도정이 내년 상반기에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까도 말씀했지만 소통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고.
   저도 취임하자마자 바로 간 곳이 제2공항 예정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 의견들을 좀 들었고,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서 찾아뵙고 의견 듣고 그것들을 주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2공항 관련해서 갈등 조정하는 내용은 사실 도민들이 서귀포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하면 할수록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네.
○정다운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장님의 일정이나 이런 데에서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거나 이런 게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임 시장에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만나면 제2공항 갈등 관련해서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민원들이 있었고 이게 도에는 어떻게 전달이 됐고 이런 프로세스를 도민들이 확인하면 좀 더 신뢰받는 시장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진솔하게 대화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의입니다.
   서귀포시 김희찬 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의 서귀포시장님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선이라서 제주도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9년 차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양 행정시 시장님으로 임명된 분들의 경력을 보면 행정에서 꾸준히 행정 일을 하다가 이렇게 최고의 관리자 지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의 역할이나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막중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고, 책임감이 좀 무겁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잘못하면 불명예스러운 시장으로 남을 텐데 그 점 유념하고.
   제가 30년 넘게 쌓아온 공직 경험들을 좀 살려서 서귀포시정이 좀 더 달라졌다, 서귀포시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정에 대한 전문성, 이것만으로 모든 시정을 다 아우를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행정의 전문가가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그런 행정의 경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시민분들이 느끼실 때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행정 전문가가 시장의 역할로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평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직을 맡음에 있어서 그리고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명심해서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늘은 서귀포시의 행감이긴 하지만 저는 서귀포시 최고의 관리자로서의 서귀포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단일 행정체제이다 보니까 법인격은 없지만 기초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가…….
○강성의 위원   기초 지자체가 228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귀포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 거다. 대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별로 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강성의 위원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제주의 지역 여건 진단과 시사점’이라고 해서 제주연구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역 여건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전국 228개 시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2025년이면 2024년 기준이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10개 부분으로 지표가 나눠져 있는데 서귀포시는 합이 마이너스입니다. -0.879점을 획득하고 있는데, 전국 228개 중에서 132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의 지역 여건 진단으로 봤을 때…… 제로는 보통이겠죠. 1은 좋은 편, 2는 좀 더 나은 편 이런 거겠지만.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안 좋다는 지표인데.
   가장 안 좋은 건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물가가 가장 안 좋다고 나오는데 서귀포시는 가장 안 좋다고 나오는 게 물가 외에 교육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서귀포시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교육여건, 문화·여가, 그다음에 생활환경, 보건복지, 생산과 분배, 여기가 다 마이너스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서귀포시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저는 ‘서귀포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관광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의 도시와 1차 산업, 특히 감귤 생산과 관련한 감귤산업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미 브랜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좀 더 선명하게 살리고 갈 거냐 하는 것에 행정의 주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서귀포시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정책을 발굴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026년까지의 문화도시 선정이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도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2026년인가, 그전에 이미 법정문화도시로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은 좀 남겨둬서 계속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 사업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는 안 됐던 것이 서귀포시는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서 4년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4년 동안 문화도시로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성과들을 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말로 서귀포시가 내세울 수 있는 서귀포시의 문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 더 좁혀서 그것이 서귀포시의 또 다른 문화정책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강성의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체납액이 좀 생각보다…….
○강성의 위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생각보다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고액 체납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국가 정책도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2025년에는 보면 그나마 체납률이 6.6% 정도 되어 있었는데 2026년 8월 기준으로 보니까 9.3%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9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세정담당관 시절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많은 대책들을 세워봤는데, 명단 공개로 해서 많이 걷히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강성의 위원   어떤 방법을…….
○서귀포시장 김희찬   압류하고 공매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발굴해서 그것을 아까 말씀처럼 처분하는 게 체납액 일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요즘은 또 가상재산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주식에 대한 증권계좌도 저희가 추적해서 압류하고 체납액을 받아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강성의 위원   그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서귀포의 경제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반증인 거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기초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서귀포시장 김희찬   출국금지…….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동을 하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항공기나 배편을 통해서. 그럴 경우라도 체납자들에게는 반드시 ‘당신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는 있겠다. 그런 방식들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제주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고석준 위원입니다.
   김희찬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고맙습니다.
○고석준 위원   자주 보니 정이 쌓일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하하, 예. 저도 정이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김희찬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브랜드 네임이 제주시장 못지 않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이끎에 있어서, 또 워낙 공직생활을 많이 하셔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하면 외람되지만 인사청문회 당시 적격보고서를 냈는데 그에 대한 이행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서귀포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서요 이 부분을 말씀……, 이행조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난 청문회 때 고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 변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해 주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제 잘못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조치를 취했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진솔하게 사과도 하셨고 이렇게 빨리 이행할 줄은 몰랐는데, 시장님께 작은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것마저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귀포시정을 위해서 전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취임하셔서 갈등 현안 마을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까 정다운 위원님 질의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취임했고, 취임식을 간소하게 해서 바로 공항 예정마을을 찾아가서 5개 마을 이장님들과 관계자분들 만나서 인사도 드렸고, 진솔하게 앞으로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 갈등과 관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저도 서귀포나 성산을 주로 다니는데요. 시민들을 만났을 때 소통을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시민의 의견을 직접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행보는 어떤 행보가 있었습니까,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장 김희찬   우선 장애인과 관계된 단체, 그다음에 노인·보훈단체, 문화·관광·체육 분야 등 해서 한 30여 군데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한 기억이 있고, 특히 장애인회관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돌봄과 관계된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장소가 좀 비좁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요새 민생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민생 현장을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되는데, 올레시장 상인회를 찾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청취했고 어떻게 하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냐 같이 논의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서귀포가 민관, 경찰 해서 방범순찰대를 처음으로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같이 취약지를 순찰하고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할 텐데요.
   서귀포시 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예결위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께서 다뤘던 내용인데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사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고석준 위원   공교롭게도 서귀포시예요. 서귀동과 남원읍 등 6개 필지 토지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해 3000여 만 원 지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미루다가 도청 소유 계좌가 압류당하는 촌극이 벌어졌던 게 공교롭게도 서귀포시입니다.
   현재 제주시는 2023년도에 패소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아직도 2018년도 패소 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서귀포시에 향후 보상이 필요한 미지급 용지가 무려 1만 2462필지, 금액으로는 7093억 원에 달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반드시 줘야 할 토지만 따져도 932필지, 825억 원. 아직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행정의 늑장대응으로 서귀포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우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게 재원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계획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우선 시급한 토지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소송하고 가압류하면 돈을 주는 행정, 이런 사인을 주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소송이 남발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2027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 한 370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제까지 편성된 것보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한 부분은 반영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고석준 위원   또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혈세 낭비가 일어난 사안도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고석준 위원   이런 부분.
   그래서 구체적인 연차별 보상계획안을 명확히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다 지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중장기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연차별 재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미지급 용지 중 특히 취약계층들이 미지급 사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요.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는 취약계층에 미지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을 통해서 지급하는 게 1순위가 되고 있잖아요. 소송을 통한 법적 제재보다 취약계층에 1순위를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제외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요구안을 냈습니다, 8월에.
   그래서 복지 취약계층 적용 대상자 소유의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요청했어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고석준 위원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을, 집행부 조례로 개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미지급 용지 보상 지침입니다.
○고석준 위원   지침?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고석준 위원   이 부분 계좌가 압류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 대상자가 서귀포시민이 되어서 질의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희찬 시장님 그리고 김원칠 부시장님 이하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면 보여주세요.
   시장님, 화면 한번 주십시오.
   (영상을 보며) 서귀포시 4급 승진 연혁 근평 무력화 논란. 이 기사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김태현 위원   기사 제목 어떻게, 이 보도 취지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한번 봤던 기억이 있고. 아!
○김태현 위원   자료 화면 2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최근 세 차례 4급 서기관 승진 사례에서 실제 승진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모두 3위였습니다.
   시장님, 이런 인사 흐름이 반복됐다는 점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최근 세 차례에서 계속 근평 1, 2순위가 아니라 3순위가 선택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직의 인사 신뢰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물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승진 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태현 위원   저도 본청 근무를 해 봤고 또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평이 승진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최근 세 차례 모두 근평보다 다른 판단이 우선시됐다면, 그럼 근평보다 더 중요하게 본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러면 공직자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승진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현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희찬   물론 근평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특히, 4급이면 통솔력, 리더십, 역량, 조직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하위직들은 아무래도 근평 위주로 해서 사기진작을 해야 된다,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거라면 지금 근평 상위자를 두고 후순위자가 발탁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판단근거가 기록으로 남나요?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나 인사부서에서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런 기록은 없을 겁니다.
○김태현 위원   없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김태현 위원   사실 왜 상위자가 아닌 후보가 선택됐는지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설명할 행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기록이나 설명이 가능한 기준조차 없다면 직원들에게 어떻게 공정한 인사였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인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거 인사가 아니라 지금 시장님,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원칙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승진 흐름처럼 이렇게 근평 상위자를 제치고 발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경우에 근평보다 무엇을 더 높게 평가했는지 최소한 내부적으로 설명 가능한 기준과 근거를 남기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 부분은 인사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일정을 공개하면서 방침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그런 생각들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그것을 따로 해서 기준을 딱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기록으로 한다면,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승진을 시키는 부분인데 사람이 달라지면 또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인 그리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일일이 그때 상황에 맞게 기준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현 위원   시장님, 오해의 소지보다 최소한 승진이나 인사기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직원들이 예측이나 납득은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분명 다른 여론도 있다는 거잖아요, 시장님.
   저는 발탁 인사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 말씀드리는데. 또 근평 1등이 무조건 승진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세 차례나 이런 승진 현실이 발생했고, 또 왜 그 사람인지 조직에 설명할 기준이 없다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를 받는 것보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면 좋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무평정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이고, 묵묵히 일해 온 근평 상위자들의 박탈감이나 조직 전체의 사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심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과만 적법한 인사가 아니고 과정이나 기준까지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다음 자료 화면 3번 띄워 주십시오.
   시장님, 화면 보시죠. 제목만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리출근, 음주운전. 서귀포시 복무기강 도마.
   시장님,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처음 봅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오늘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제가 분명히 그리고 의혹 같은 것은 구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9만 5190원 부당수령이고 또 대리출근, 음주의심,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의 진술은 감사위도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못 했고 대신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실제로 점검하셨습니까? 내용 알고 계시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부시장님이 답변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 결과도 나왔고 또 언론에도 나와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암행감찰도 하고 따로 점검을 2∼3회 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암행감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위원회 결과나온 것같이 차량운행 부분은 정확히 나온 부분이 없고 ― 찾을 수 없는 부분이고 ―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정도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초과근무 확인 방법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관리자 점검방식이 달라졌다든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따로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초과근무는 그전부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들 교육도 따로 시키고 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7월 15일 업무보고 때도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 특정 정치인 행사 참석 요청 문제 직접 물은 거 기억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때 부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복무나 선거법 관련 직원들 교육도 시키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뿐만 아니라 부당한 압박이 없었는지 자체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체 점검 실시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전체적으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선거기간 중에는 수시로 선거중립 부분을 강조하였고, 그 이후에도 회의 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별도의 선거법 관련 교육시키는 것은 선거가 다 지난 다음에는 좀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8월에 그 교육도 받도록 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자료 화면 4번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두 달 뒤인 9월에 또 다른 서귀포시 공무원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78차례 반복해서 ‘좋아요’를 눌러서 감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훈계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물론 7월과 사안은 별개인데 재발방지 말한 뒤에 또 이렇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 내부 통제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모든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더 살피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조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개인 일탈 자체도 그렇게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조직의 내부통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몇몇 공직자를 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님을 유념해 주시고요.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일탈 때문에 우리 전체 공직사회가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부터 오늘 행정감사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여러분들 쉼 없이 달려왔을 텐데요.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도정질문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애써 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찬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떻습니까?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동안 앞으로 시장으로서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는 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채 열흘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안들이 있다는 것을 좀 파악했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갈 텐데, 우선은 민생과 경제활력에 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광과 문화,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고, 그다음에 생활불편 사항들이 많습니다. 생활불편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현안들을 빨리 해결해 주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들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 가운데에서 중간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기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서 서귀포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성을 다하시겠다고 인사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성(誠)은 공자님 말씀에도 정성을 다하면,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고 진심을 다해서 일하는 데 매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도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현재 제2공항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제2공항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재조정해서, 최대한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리고 김희찬 시장님 오기 전에 3개월 공백 기간을 김원칠 부시장님이 매우 고생을 해 주셨다는 말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생하셨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런데 지금 제2공항과 또 제주도에서 이슈가 돼서 범도민적으로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2차 공공기관.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위원장 이경심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마사회하고 한국공항공사를 제주에 유치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범도민 운동을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가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이미 9개 공공기관 이전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아쉽게도, 지금 막 범도민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몇 등이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제주도에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졌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더 채워야 되고 어떤 것이 불만이고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는가에 대해서 정리된 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따로 정리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좀 하고 생활불편민원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유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혁신도시도 제주도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또 제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통해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와 있는 혁신도시와의 유대관계를 좀 강화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기관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온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나 장점이나 단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후에 오는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서귀포시의 경험을 가지고 제주도에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더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지 못한 서귀포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후에 오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까에 대해서는 경험한 그 일들을 도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정례적으로 계속 만남을 갖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되는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서귀포에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지역에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원하는 지역에 최대한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도 있지만 혁신도시에서, 서귀포시는 이 지역에 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좀 나눴습니다, 우리 실무진하고. 결의대회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하자는 얘기를 했고. 또 혁신도시 부근에 클러스터 용지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들을 해서 서귀포에 단 몇 개라도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 이경심   경험 있는 서귀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좀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좀 늦은 시간까지, 식사 시간을 빼면서까지 이렇게 하게 돼 가지고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정말로 짧게 할게요.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께서 제2공항 소통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이거는 김원철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이야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으셨는데.
   지난해 행감에서 보면은 제2공항 관련해서 지역 현장방문 주민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이렇게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추진 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은요 2024년도에는 다섯 번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 한 여섯 번.
   전년도의 행감 시기가 아마 지금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2026년도에 마을포제 한 건이에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제2공항 관련 주민 소통 부분은 딱히 제2공항의 어떤 목적을 갖고 소통하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장단협의회 회의할 때라든가 각 마을에 갈 일이 있어서 그쪽에 있으면 가서 좀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분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공식적으로 제2공항을 위해서 가고 이런 거는 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였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도 적극 소통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서 마을포제 한 건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제가 묻는 부분이고요. 여쭙는 부분인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별도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다 보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부분을 그쪽에 따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가 있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랑 별개거든요. 시장님, 부시장님이 현장 방문하는 거랑 별개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제주시장님 연두방문 왔을 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랑 시장님이랑 부시장님께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현장 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무소에 개인이 와서 민원 접수를 하는 거랑요, 마을 단위 있지 않습니까? 성산읍이 12개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마을 단위의 현안 문제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갔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앞으로…….
   그리고 시장님 취임하시고 제일 첫 번째 행보가 성산읍 방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제2공항 문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고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소통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각 마을의 행사는 제가 많이 다니긴 했는데 아마 그런 거를 소통 쪽에서는 몰라서 잡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딸랑 하나예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한 부분인데도 딸랑 하나라는 거는, 이거는 뭐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주도 전체에 찬반 갈등이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님이나 부사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소통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김희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정다운 위원   청년 유출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고 제주만의 문제는 아닌데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에서 청년 유출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제주시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이나 문화 혜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정다운 위원   저도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에서 자체 인구 변화 대응사업 중에 청년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청년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22개 사업을 분야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청년사업 말고 인구대응사업으로 해서 6건의 사업들이 보고가 됐는데요. 인구대응사업 중에 청년지원사업을 보니까 방학기간 일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대학 청년 아르바이트 지원에 5억 원 가까운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서귀포시 인구 변화 대응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정다운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런 소득 보전이나, 청년 정책에 있어서 인구변화 대응사업 중에 이런 단기 수혜 사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과감히 정리하고 이 예산을 진짜 서귀포에 살 수 있는 청년들에게 정주여건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단기 지원 방안으로는 이게 일회성이어서 실질적으로 청년 유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쓰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의견,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청년들을 만나서 민원을 듣다 보면 이주해서 온 청년들이 제주가 생각보다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친구들은 월급을 호봉제로 받는데 초임 월급 가지고 월세 내고 이러다 보면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만원월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청년협의체도 가동이 되고 있고 청년지원센터, 또 청년회 조직들도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런 인구대응사업 관련해서 평가지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다운 위원   예. 평가. 이런 인구대응사업들이 있고 청년지원사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평가지표에, 예를 들어 유출이 됐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막았다, 이런 성과지표가…….
○서귀포시장 김희찬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커뮤니티 활동 건수 정도만 지표로 잡혔었던 것 같고, 그게 지적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로 지표를 개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다운 위원   만족도뿐만 아니라 그 만족도에서 ‘가려고 했는데 이 사업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여기에 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구대응 정책사업들을 보면 사실 기존 청년정책사업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특히 청년 유출 문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최근 2025년도에 3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20대부터 30대 이 각각의 나이대별로 필요한 정책들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여러 가지의 국가 공모사업들 중에 마을만들기사업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공간을 좀 개선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도 있고, 국토부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균특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공공이 보유한 유휴 공간을 주민이 주도해 운영하는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2021년부터는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더라고요. 2021년부터. 이게 5 대 5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9기에서 서귀포시가 청년들이나 미래세대들이 뭔가 활동하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래서 민선 9기의 위성곤 도지사는 청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청년 카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공공의 유휴 공간들이 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해서 공간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휴양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조금 더 살펴서, 지원받아서 공간은 만들었지만 공간들이 잘 활용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서귀포시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공간들로 더, 리모델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을 예시로 들어서 보면 사실 이렇게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화돼서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소득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비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청년의 공간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할 건지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서 맞게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부서가 모여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 목적이 아니지만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도 필요하면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서귀포가 서귀포다운 공간들을 구상해서 그 형태로 전환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각 부처에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는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서귀포가 도전할 만한 것들이 뭔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전해서 공간들을 다시 한번 새로 만드는 계기들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 발언 신청)
   시장님한테 추가질의?   
○김태현 위원   예.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영상 자료 보임)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시장님께 전해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자료 전달함)
   작년 행감 때 지적 내용입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 강정 해군과 협력이 필요하고 MOU 체결이 필요하고 정주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시장님, 혹시 이 내용 보고받은 거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게 단순한 어떤 인구정책 홍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서귀포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강정 해군과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고 MOU 체결이나 해군 가족들이 내려올 이런 여건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출된 추진 상황, 페이퍼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죠,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김태현 위원   인구 현황, 추진 상황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적의 본래 취지는 단순한 인구정책 홍보 강화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 내 주요 잠재 정주 인구지 않습니까? 강정 해군 및 그 가족분들이 특정이 된 거고, 그래서 대상 관련된 협력 주체, 추진 방식을 좀 명확히 한 그런 맞춤형 대책,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데 지금 서귀시 답변을 보면 그냥 원론적인 인구정책으로 돼 있어서 사실 제가 이걸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성실한 이행 조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당시에 행감 지적이 있어서 전임 시장님께서도 해군 부대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요청도 좀 했고, 협의를 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 시설이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이게 일반 민간기관이랑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위원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강정 관련 내용을 여쭤봐 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 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 부분을 보고 저는 놀랐거든요. 아무리 공직자분들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저희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후 1년간, 아까 시장님이 군 부대도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한 가지라도 대답 가능하신 분 계시면, 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한 게 아마 전부인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이제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사실 관계를 좀 얘기하고, 앞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잠재인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귀포 인구가 감소 추세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잠재 정주인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분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이런 인구 부분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앞으로의 조치나 행동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해군 장교들이 근무하면 한 2년 정도 근무해서 또 다른 데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주소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찾아봬서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구 문제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오심에 따라서 유발되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단순히 2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감 지적 사항 부분들도 책임감 있게 해 주시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위원장 이경심   단지 해군 가족들이 내려와서 계속 머무르자가 아니라, 저도 이거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해군 가족들이 여기 내려와서, 아까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이고 어떤 거를 채워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가 원했던 건데 전체적인 인구 현황을 받아봐서 김태현 위원님도 좀 황당했고 저도 조금 황당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2년 있다가 가실 분들도 제주도 와서 어린이들이 있을 경우에 어린이들의 돌봄 상황이라든가 유치원 상황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했을 때 그분들이 ‘2년만 살려고 했다가 서귀포가 너무 좋으니 더 살아야지.’ 하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이대별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특히 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거의 “완결”, “완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진중하게 고민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완결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오전 늦어지는 관계로 식사가 늦어졌는데 식사들 많이 하셨고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저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여쭙겠습니다.
   공무직 장기 근무자 순환근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감사 당시에는 보면 5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자가 159명, 10년 이상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69명이 전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동일 부서 5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근무자가 각각 어떻게 현황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보 인원 69명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때 종합감사 할 때의 평가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현재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안수 위원   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잠시만요. 자료 자체가…….
   현재 247명 중에서 5년 미만이 88명, 10년 미만이 94명, 그다음 20년 미만이 33명…… 감사 당시가 이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 32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그거잖습니까? 공무직이기는 하지만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내 된 분 해서 순환근무가 없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적된 상황이고, 그게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기존 감사 당시에는 보면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판단 기준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5년으로 변경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직종의 특성, 인력 수급,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료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는 현금지급 부분에서 문제됐던 분들이 있어서 현금지급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했고, 5년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은 아무래도 5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직종별로 순환 전보를 할 수 있다면,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순환 전보가 필요하다는 기준하에서 5년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업무라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때 감사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338명 중 3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자가 247명, 그리고 5년 이상이 159명이었거든요, 감사 당시에. 그러면 3년 이상이었을 경우 반 이상 되다 보니 감사 지적사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59명 중에 시행조치로 정기인사에서 69명 정도를 인사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많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159명 중에 일차적으로 69명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으로 먼저 이렇게 됐는지 기준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일반적으로 순환전보를 시킬 때는 장기간 근무해도 순환전보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종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쪽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있고 또 직종이 안 맞아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직종에 불부합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5년 이상 된 분들은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또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전보를 하는 쪽으로 잡아서 전보 인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봤을 경우 특수직종, 신규 임용자 등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338명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특수직종이라든가 전문인력을 제외한 부분에서 338명이라는 근무자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형평성이나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 조치가 현재 한 70명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추후에 계속 순환근무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인사 때마다 이런 부분을 기준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개인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5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금방 강성의 위원님이 준 자료를 보면서 뭐한게요 처음에 제출된 자료에는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로 나와 있는데 아까 자료 요청해서 보니 “2025년 종합감사 결과 조치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자료도 다르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십시오, 책자 199페이지보시면 여기는 조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하반기 정기인사 69명 전보” 해서. 그런데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조치 중 사항 15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부분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고 하면 체계적으로 뭔가 시스템화되어야 하는데 이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지?
   한번 확인해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모르겠습니다. 실무자의 판단은 아마 이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자체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는, 물론 아까 얘기한 247명 전체를 전보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잡은 자체도 감사 지적한 다음의 사후조치 결과로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안수 위원   예.
   그리고 69명 전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도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금방 받은 자료에는 “공무직 인사 운영 불합리. 시정.” 그리고 위에 보면 “2025년도 종합감사 결과 조치 중”으로 나와 있고. 여기 책자에는 보면 조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도 종합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69명에 대해서 전보 조치를 했으면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판단 기준을 두고 전보 조치를 했으며, 이게 일회성입니까?
   앞으로 매해 하실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회성은 아닙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다면 매해 순환 근무가 이루어질 거지 않습니까? 일회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 판단 기준을 어떻게 두고 가고 있는지. 그런 판단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기본적인 원칙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기본 원칙은 5년이라는 기준을 잡고, 현금 취급을 하는 근로자는 3년 기준을 잡고 하는데 개인적인 애로사항 내지 현실에 가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옮겨도 되는 상황, 이분을 옮기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부서하고 소통하면서 이번에 안 되면 차후에, 6개월 후에, 다음 인사 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원칙은 5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안수 위원   5년 이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면,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좀 그런데요. 조치 중이랑 여기는 조치 완료가 되어 있어서, 책자에는 보면 제출 자료에는 조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건가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완료됐으면 완료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지금 감사 지적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한 부서에, 아무리 공무직분들이지만 한 부서에 계속 있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한다면 나는 집이 가까우니까 이쪽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공무직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떠나서 시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그리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들 인사가 복잡다양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인사하기 전에 공무직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고충, 희망사항을 많이 듣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 또 직종이 불부합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예.
   충분히 부시장님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충분히 검토는 하지만 거기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오해되지 않고 살펴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 위원입니다.
   바로 오후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대답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서로 관계도 만들고 공동체 활동이나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부터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2024년부터 한 게 맞습니다. 2025년까지 유형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2024년 하고 2025년에도 그럼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제가 궁금했던 게 2026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재능기부형, 시책발굴형, 공동체형. 이렇게 유형을 세 가지로 해서 모집한 것 같은데 이것들이 그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단일 유형으로 단지 커뮤니티활동에 유형을 정하지 않고 다 받고 심사해서 진행되었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들의 활동이 필요한 부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눈 게 공동체 부분하고 시책발굴 부분, 재능기부 부분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해 봤습니다. 큰 틀에서는 세 개 부분으로 나누고 희망자를 모집해서 이쪽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유형을 바꿔보자 해서 바 꾼 거…….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올해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2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모집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2차 모집에서도 모집이저조해서 총 1차, 2차에서 세 팀이 발굴 선정됐습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차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모집을 했는데 100% 다 안 들어온 건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최종적으로 마지막 3차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안 되어서 그런지 청년회도 할 수 있다, 1년 이상 활동실적 같은 것으로 조건 완화해서 최종적으로는 9팀이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2700만 원. 그러면 총예산 대비 95%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이번에 모집이 이렇게 저조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당초 설계할 때 아까 세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하고 시책발굴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 잡은 게 한 팀당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왔는데 재능기부형은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 예산 자체가 15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희망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재능기부 자체도 청년들이 조금 관심을 덜 갖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이쪽은 들어오지 않아서 세 가지 유형을 했다가 나중에는 공동체하고 시책발굴 두 가지 유형으로 팀수를 늘려서 모집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쉬웠던 게 사업 설계를 하기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봤을 때 처음에는 1년 이상이라는 활동 요건을 줬는데, 변경한 것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처음부터 이런 요건을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무래도 청년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많이 들어올 줄 알고 기준 자체를 준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하고 ― 이런 부분이 미약한지 몰라도 ― 나중에는 안 들어와서 기준을 완화시켜서 모집을 했습니다.
○오은초 위원   또 2024·2025·2026년 자료를 보면 단체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서귀포청년예술인협회, 칠십리RC 그리고 제주다움. 이렇게 동일한 명칭의 단체가 여러 해에 선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예전에 청년정책 업무를 할 때도 고민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청년사업을 많이 발굴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할 정도로 매해 같은 단체 내지 같은 청년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와서, 아까 말씀하려고 했던 게 연합청년회까지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청년사업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작년에 청년협의체 할 때 같이 논의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연합청년회는 동별로 있는 연합청년회 말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거기도 이번에 많이 참여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합청년회에 가서 사업설명도 해 주고, 자꾸 이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지역의 로컬청년들이 들어왔으면 좋은데 홍보도 안 되지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거 해 달라, 같이 노력해 보자 해서 지금은 연합청년회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제까지 3년 동안 해 오면서 성과는 어떤 부분에서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세부적인 성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청년협의체가 구성되고 청년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서귀포 쪽에 그전보다는 청년들이 청년사업에 대한 관심도 있고 활동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청년들이,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쓰고 이것을 활성화시킬까?’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오히려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쉽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또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신청 결과를 분석해서 실제 수요에 맞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지원 규모나 이런 것을 잘 정해 주시고, 단순 참여 인원이나 만족도를 넘어서 활동의 지속률과, 이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찾아가는 컨설팅도 해 주고 지역 청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제출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는 절차를 몰라서 지역 청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컨설팅하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도 사업계획에 담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제까지 그런 컨설팅 교육은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동에서도 청년회, 여기 청년회가 포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회에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데 “그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와라.” 하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김군자 종합민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김원칠 부시장님께서 하셔도 되는데요.   
   서귀포시 민원처리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 민원 진정서 평균 처리기간이 6.8일에서 9.4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렇게 민원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일단 법정 처리기한 내에 다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다른 것도 직원들이 일단 적극 행정, 좀 빨리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보면서, 직원들이 잘못된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내부 분석을 해 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업무가 바빠서 처리기한 자체를 빨리해도 될 건데 미뤘다가 해 주는, 문화까지는 아닌데 조직 자체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하든 회의를 통하든 적극적으로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부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법정 처리기간이 남아 있거나 해서 가족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복지혜택 안내 같은 경우 6∼8일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편민원이 오거나 이럴 때 보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거의 처리기간에 막다라서 이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자. 이런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보면 민원 중에는 똑같은 민원을 여러 번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최근 자료를 보면 지목변경 관련해서 여러 건, 이런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반복민원에 대해서 따로 기준을 잡은 건 없고 저희가 진정민원이나 처리기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가 민원처리 업무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민선 9기에서 핵심과제로 내세우는 게 AI 행정혁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증명서 발급, 수수료, 구비서류 안내 등 단순 반복적인 문의에 소요되는 것들을, 요새 대기업에 문의할 때 단순한 질의 같은 경우는 챗봇이 알아서 응답해 주는데 그런 챗봇시스템을 서귀포시에서 도입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AI 관련은 복지나 다른 일반업무 쪽에는 적용하고 있는데 민원 쪽에는 법정업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접근을 못 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복민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면 AI를 활용해서 챗봇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아직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는데 챗봇 같은 게 있으면 유사, 반복, 단순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챗봇이 알아서 대답해 주고 응답해 주면 반복민원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업무 강도가,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처리에 대한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다음,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정다운 위원   서귀포시가 최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단점유 2024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가한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공유재산 무단점용 관계는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똑같은데 사례를 살피다 보면 민원인이 맹지 땅을 샀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주변에 만약 공유재산이 있으면 허가 없이 쓰는 경우도 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땅에 인접한 공유재산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하우스시설을 할 때 살짝 침범하는 부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잠깐 사이에 조금, 완전히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경계선에서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런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현장이 확인되면 원상복구를 일차적으로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과징금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통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과징금을 내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창고 같은 부분도 있고.   
○정다운 위원   과징금이 미납되는 경우도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미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2024년 안덕면에 미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덕면의 미납액은 수납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민원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종합민원실장 김군자입니다.
   2024년도 안덕면에 400여 만 원이 미납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투병생활에 있어서 지연되었고, 지금은 재산조회가 들어간 상태고 향후에 따라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다운 위원   미납률이 2024년도에 2.6, 2025년에 1.8, 최근 2026년 20% 이상 급증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급증한 거예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2026년도에 20.1% 인데 21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입니다. 여기에서 분납 및 납기 도래가 800만 원 정도고, 실질적인 체납은 1200이라서 체납률은 11%가 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럼 납기일 미도래 같은 경우는 아직 납기일이 오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2026년 보내 주신 자료 건에서 납기일은 언제까지 납기하면 되나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8월 말 기준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정다운 위원   8월 말 기준으로 잡고. 그러면 지금 10월인데.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여러 과가 있습니다. 과의 부과 날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 건들을 확인해 보니까 점유자 미확인 건도 4건이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점유했는지 모른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일단 4건인데 1건은 확인해 보니까 점유한 것 같지 않고 가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서 1건은 점유상태가 아니고, 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문수색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런 미조치 건 관련해서는 조치 완료 여부, 그리고 미조치·미확인 사유, 그다음 조치 예정일 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예. 알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와서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건데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5000만 원과 용역계약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똑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없었습니까? 5000만 원 건만 온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5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제 계약금액을 잘못 명기해 가지고 한 것이 6건이고 계약방법 착오입력이 1건, 이렇게 왔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의 것들도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거는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마 5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한 거 같습니다. 5000만 원 초과된 것만 위원님께서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00만 원 이상의 것들도 지금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려나?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철식   총무과장 김철식입니다.
○강성의 위원   자료 1139페이지 보면, 행사인 거예요. 행사. 행사대행 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이어도 됩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철식   여성기업이거나 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그것도 5000만 원…….
○강성의 위원   그런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행사대행 용역이라고만……. 상한 제외 사유에 왜 그게 들어가 있을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지구의 날 기념 지구환경사랑 페스티벌, 서귀포 생태문화기행 행사. 그다음에 서귀포 크루즈페스타 행사대행용역 관련해서입니다. 그 위의 것도 유튜브 관련 몇 개가 있고. 2000만 원 넘는 것들이 꽤 보여요.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000만 원만 와 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마는.
   일단 부시장님, 용역과 관련한 거든 아니면 공사와 관련된 계약이든 2000만 원과 5000만 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어쨌든 행감에 제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감에 제출되는 자료들은 그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써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관련된 사유들을 명확하게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현황 내용이 ― 이건 서귀포시 것만인 것 같습니다 ― 2024년에 1건. 접수는 2024년에 2건, 그다음에 2025년에 2건, 2026년에 3건입니다. 혹시 내용 좀 파악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지금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고충 처리 접수를 받지 않고 도나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으로 접수가 되는데 원래 직장내 괴롭힘의 고충 접수는 어떤 식으로 내부적으로 되고 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내부 시스템도 있고 외부 이게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하면 서로 얼굴 붉힐 수 있으니까 그냥 외부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25년 거든 2024년 거든 갑질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있고 3건은 갑질 미충족으로 종결 처리가 됐고 지금 현재 2건은 더 조사를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최근 언론에 보니까, 지금 국감도 실시되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공직 사회에서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거 같습니다.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불인정 건수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귀포 건만 보면 불인정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인정 비율도 있으니까. 7개 중에서 2개 정도, 현재 추진 중인 거 2개 빼놓으면 그렇게 인정 비율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보도에 보면 제주도가 2023년에 8건, 2024년에 6건, 2025년에 7건, 7월까지 2건 이래서 총…… 몇 건입니까, 이거? 한 22∼23건인데 그중에서 인정된 건수는 3건이라고 해 가지고 인정 건수가 굉장히 낮다.
   근데 걱정되는 지점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사상의 불이익과 보복의 비중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고충처리 심의와 관련한 교육도 내부적으로 좀 더……. 여기 교육을 시킨 자료에 보니까 1년에 두세 번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꾸준히 있는 거 보면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갑질 근절 부분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많이 느꼈던 게 가장 큰 게 상하 간의 소통의 부재, 소통의 방식 그 부분이 있고 또 큰 거는 상관들의 인식 부족입니다, 인식 부족. 말투에서 갑질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갑질에 해당 안 되는 행위로 나중에 판단되는 게 많이 있는데,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폭언은 아닌데 특히 제주도 사투리같이 좀 억양이 센 투로 말을 하다 보면 요즘 들어온 친구들은…….
○강성의 위원   약간 명령조로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그거를 갑질로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신고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는 게 수평적 조직문화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여기 와서 간부들한테 얘기하는 게 “화가 날 때는 사투리를 쓰지 말라, 표준어로 지시를 해라.”
   왜냐하면 제주도 사투리가 요즘 들어오는 MZ세대, 젊은 친구들은 들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반말에 가까운…….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반말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집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를 안 들어서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갑질 신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요즘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일하는 공직사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갑질과 관련된,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업무의 지시라든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사적인 관계나 공적인 관계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분명한 상황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좀 오래된 선배님들을 중심으로 교육들을 더 잘해 주시고 “나 때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후생복지기금 사용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귀포는 농협이나 제주은행 카드를 포인트 적립을 했을 경우에 그 포인트에 인센티브가 나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1년에 많게는 2500만 원, 적게는 한 천이삼백만 원 이렇게 적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월금이 있었군요? 이월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월금이 78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올해 그냥 소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소진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도 차별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금액적인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은 후생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직급이나 아니면 처우가 좀 열악한 그런 공직자분들을 먼저 우대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나갔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 법적으로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장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1년 근무인데 1년 근무하면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휴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런 복리적인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1월 2일부터 근로 계약을 해서 1년 미만으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련된 부서장들은 좀 더 처우가 열악한 직급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분들에게 처우를 좀 더 두텁게 해야 된다는 걸 기본적인 자세로 알고 업무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보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보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은 괜찮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나마 서귀포는 기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자칫 잘못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특히 관리자에 들어오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총무과 당직민원처리 용역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시면 서귀포에서 읍면지역의 단축 당직 운영으로 인한 야간 인력 부재 위험 때문에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잔재물, 포트홀, 가로수 전도 등 긴급 민원이 발생하면 그다음 날 아침까지 방치될 우려가 있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26년, 올해 책정이 된 거죠? 이 사업이.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게 2025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집에 있다가 가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직도 없앴는데 일이 더 심하다, 밤에 좀 어렵다. 또 민원도 많고 하니 그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마 외부 용역을 맡겨서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사항, 교통사고나 이런 게 밤에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포트홀 같은 신고가 들어오면 당장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제가 봤을 때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처리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보려고 했는데 적정한 건 같아요.
   이게 지금 서귀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먼저 했는데 제주시도 지금 하려고……. 지적을 좀 당했을 겁니다.
○고석준 위원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본바, 제주시에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이게 두 군데 업체가 돼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고석준 위원   동서로 나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동쪽·서쪽 나눴는데 업체를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부 지역이다 하면은 동부 지역에 보니까 성산……. 아, 업체는 얘기 안 하겠는데 둘 다 서귀포 소재예요, 서귀포 소재. 업체의 이름을 보면. 동부 지역이다 하면 동쪽에 있는 업체인 줄 알았는데 둘 다 서귀포 업체들이더라고요. 권역은 동쪽·서쪽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런 부분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여기는 표선, 성산 쪽이 아닌 것…….
○고석준 위원   아닙니다. 제가 업체를 확인해 보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주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석준 위원   A업체가 도순동이고 B업체가 서홍동이에요.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동쪽 업체다 하면은 성산포 쪽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업체 이름도 지명과 좀 비슷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지역으로 나눈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으로 나눴을 때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농촌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주소지만 봤을 때는 서귀포 시내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제가 이 지역 의원이 아니어서, 인터넷상으로 보면 서쪽 지역의 회사 이름과 인터넷상의 주소로 봤을 때 회사 이름도 좀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확인해 보겠고요.
   이게 전화하면 즉각 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잖아요. 밤에 516도로를 가다가 무슨 노루 사체가 있어서 치워줘야 되는데 전화하면 용역 업체에서 즉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날 처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즉시입니다.
○고석준 위원   즉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고석준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왜냐하면 야간에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전화는 본청에서 받는데 당직을 안 하면서 움직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포트홀이라든지 사고 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고석준 위원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전향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군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12시, 1시면 즉시 처리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다음 날 하는 건지. 즉시 처리한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밤 사이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응급 조치를 하는 겁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예산은 3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기계적으로 n분의 1로 나눴더라고요. 이게 무슨 고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현재까지 55건이더라고요. 55건이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계산하면은 건당 5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떠한 사유로, 그래서 제가 이 내역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게 아마 단가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건수에 얼마, 이렇게 돼 있어서…….
○고석준 위원   건수에?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사후 정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사후 정산으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고석준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매우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데이터화가 됐는지, 투명한 실적 기록이 돼 있는지? 왜냐하면 처음 실행하는 거여서 그 부분까지 그렇게 신경 못 쓸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이행 조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화해야 되고 피드백 해야 되고 실증적 검증을 해야 되는데, 투명한 실적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출동 건수라든지 조치 내역, 그 내용은 세부 내역이 있는 것 같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출동 내역이라든가 그 현장 조치 사항 전부를 다 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거라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데이터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 세 가지를 본 위원이 요청하는 거는 서귀포에서 처음 시행한 거기 때문에 제주시는 서귀포를 롤모델 삼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것을 데이터화하고. 민원 처리했던 분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있나요? 그건 없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거까지는…….
○고석준 위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없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그거까지는 제가…….
○고석준 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업체가 신속하게 출동하는 건 같은데, 저도 이제 서류상으로만 보니까 이게 진짜 신속하게 하는 건지 데이터상으로만 신속한 건지 몰라 가지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큰 금액이 아니니 문제될 거 같지는 않은데 성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제주시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더 좋은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예산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예산의 빈틈을 메우는 것은 시민들의 감시입니다. 제가 서귀포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좋은 제도이고 이 제도를 제주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서귀포 관광극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올해 7월만 보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관광극장 철거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도의회 부대 의견 미반영, 그리고 해체 허가 절차 누락 등이 지적되고 기관경고 요구가 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가 철거 과정에서 절차의 부적정을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그 감사 결과를 수용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조례나 이런 법령 해석을 조금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증도 했고, 도나 관련된 중앙부처에 법령 관련 질의도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판단한 건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그거거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해체 허가 같은 어떤 절차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이 사실 개인의 어떤 잘못을 따지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시 누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책임선이 어디까지였는가,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철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내부 실무선에서 판단한 부분이 올라가는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의문을 갖고 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결재 라인 자체가 아마 국장 선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국장 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도의회에서가 ‘역사성, 장소성 고려’라고 해 가지고 부대의견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근데 실제 판단에서 왜 그게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국장 선에서 끝난 건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거기에 이중섭미술관을 짓는 부지로 했을 때 그런 부대의견을 당초에 줬던 부분이고 서귀포 극장에 대한, 순수한 극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라서 그 부분에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관광극장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지금 기억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당초에 이중섭미술관을 짓기 위한 부지로 할 때 그 부분을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도 보니까 올해 주민설명회, 용역 같은 거 많이 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근데 사실 사후에 이런 의견수렴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에서 잘못됐다는 걸 없애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런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산의 처분 또는 철거를 할 때 점검해야 될 사항 같은 거,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무화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이번 사례를 기회로 해서 저희 모든 행정행위 자체에 이것저것 봐야 될 게 많구나 하는 걸 직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뭐라 합니까?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제가 고민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안전진단이 E등급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좀 급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기록이나 책임성 같은 게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2024년, 2025년 2년 연속 갑질 조직문화 관련해 가지고 행감에서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갑질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일단은 올해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감 처리 결과는 “완결” 되었습니다. 맞으신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 완결까지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못 하셨어요?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완결의 기준이 대책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만큼 직원들의 그런 갑질 경험이 실제 줄어든 건지, 그 부분 혹시 판단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때와 달리 이게 갑질 부분만 갖고 종합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청렴이나 이런 데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갑질 부분에만 종합대책을 갖고 이거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계획들을 그 안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갖고 아마 완료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비교해도 갑질 관련 인식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한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경험률을 조사한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져서 갑질 부분은 그나마 이런 종합대책을 갖고 추진하는 게 직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태현 위원   그렇지만 사실은 갑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게 피해자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2차 가해라든지 2차 피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보호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갑질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일단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 조치라든가 인사상의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태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마음이 다치는 일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갑질 부분이 저희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갑질을 했다고 한 사람을 대상자로 신고하지만 당사자는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무마시키면서 좀 조용히 처리를 할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맞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가 정식 절차를 밟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말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거고요. 물론 서귀포시만이 아니라 본청, 제주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교육으로 안 되니까 문화 체험으로 해서, 연극으로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지금처럼 다양한 시도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1인당 민원 처리 건수. 기억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김태현 위원   최대 1000건까지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시장님께서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 과소동 통폐합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혹시 읍면동이나 시청이나 전체적으로 인력 배치라든지 조직 운영을 조정한 사례가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읍면동도 인력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 기준은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민원의 분량만 갖고 보는 것도 아니고 기본 인력에다가 추가적인 인력 부분도 이 조직 진단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배치가 적정하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이 시 전체적인 조직을 갖고 읍면동 조직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어느 쪽을 빼고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그걸 어떤 데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진단 결과를 보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공직자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아까 조직 진단 말씀하셨는데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 인사에서는, 물론 주민 수가 어느 정도 그 기준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읍면동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든지 복지나 관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실제 업무량을 좀 더 강하게 봐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다시 한번만, 읍면동이 강하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김태현 위원   업무량을 더 중요하다. 주민 수만이 아니라 민원 사항이라든지 복지, 관광 또는 개발 수요까지 그런 실제 업무량을 더 강하게 봐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 동의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업무량은 읍면동만이 아니고 본청도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현안이나 읍면동의 특수성, 면적, 또 산업 분야에 따라서 인력 부분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 대해 위원님이 관심 갖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조직 진단할 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도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직진단 결과 나오면은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인력 부분에 충원은 하고 싶어도 조직 진단 자체가 전체 한정된 조직 인원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추가로 신규 정원을 주고 하면 더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 행자위와 함께, 도의회와 함께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위원장 이경심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나와 있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조. 행정기관은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위원장 이경심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처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관계로 이 통계가, 처리기간이 좀 늘어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시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 정책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참 좋다.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잘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와서 내가 민원처리를 하고 무엇을 얘기했을 때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이 반으로 줄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정말 잘해서 처리기간이 50% 줄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일반 민원은 아니지만 인허가,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도 3∼4일 정도 당기려고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민원처리를 빨리해 보자.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예를 들어 경찰하고의 연계성, CCTV를 확인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민원은 충분히 설명하면 알아듣겠지만 그 나머지 지연되는 것은 앞당겨서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리고 2026년도 추진사업 중에 전년 대비 우수사례가 4건에서 9건으로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보건복지안전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의료취약 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에 민간협력병원이 당시에 30번을 공모해도 안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해 내기는 했는데,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그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협력병원과 맞물려서 약국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점검하고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것 또한 서귀포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민간협력약국이 계속 공고해도 안 들어오고 예산이 있어도 안 들어오다가 저희가 3차인가 4차까지 해서 겨우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지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약사분께서도 우리가 정한 시간 이상으로 야간까지 근무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서 의원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달 좀 더 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여론 듣는 부분도 되게 호응이 좋고, 이용 실적도 35%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을 자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말 어렵게 만든 병원이고 약국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니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가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어쨌든 제주도는 늘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강력범죄가 일어나면서 외부에서 굉장히 안전이 취약한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읍면동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해서 안전협의체를 만들면서 지역 민간단체를 해서 방범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안전협의체가 읍면에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변을 정해서 저희가 민간, 경찰, 자치경찰, 그다음 방범대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호응도 되게 좋고 전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서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저희 정책을 되게 많이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민간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범활동이 주민들한테도 큰 호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민간인들이 직접 해서, 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지역주민한테도 큰 호응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살려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기 읍면동장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어쨌든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잡고 예산낭비나 재정운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남원읍 건강디딤돌 생활체육 활성화, 성산읍 밝고 안전한 성산읍 만들기, 폐기물배출시설 개선, 정방동의 정방동 생활체육, 서홍동의 구석구석 함께 걸어요, 서홍동의 마을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륜동의 혼디어울엉 행복농장.
   이 프로그램들은 읍면동에서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3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단 사업내용이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심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나 사업계획 자체가 괜찮아지면 계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이제는 시에서,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다시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적극 동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침상에는 3년 연속했을 경우에는 일반 예산편성을 지양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반 예산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심   동이나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좋은 쪽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지속적인 거라면 이제는 읍면동에서 예산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같이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장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업발굴 부분도 이런 참에 더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총회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성산읍, 안덕면, 호근동, 동홍동 4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 행감에서 제기됐었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확대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상응되게 주민총회와 화합행사도 좀 병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유로운 의견수렴, 체험부스 등을 통해서 많은 자치계획을 발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난 행감에 좀 더 주민참여 확대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결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몇 회, 몇 명은 나와 있는데…… 지금 24건의 자치계획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후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2026년도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도 읍면은 2억, 동은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6년도에 바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2027년도까지 이어서 가는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절차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24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한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기준으로 보니까 63%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요 업무보고상에 완료로 되어 있어요. 추진 중이 아니고 완료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난 행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성산읍 참여인원 206명, 안덕은 598, 한 600명, 이런 정도, 그리고 건수만 되어 있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완료로 표시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여쭸던 부분이고요. 완료가 되었다면 자료에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의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공무원들은 완료로 처리해야 그다음 자료를 내년도에 안 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더 꼼꼼하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게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했으니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민총회를 열었고 거기서 몇 개 계획을 채택했다까지만을 완료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건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요. 사업이 24건에 자체사업 계획이 수립됐으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완료는 완료되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6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고, 2027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갖고 어차피 내년에도 주민총회를 개최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주민들께 24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라고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도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4개 읍면동에서. 올해 사업도 아마 보고회는 자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총회에 참석도 해 봤고.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24건의 계획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주민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결사항이고, 거기서 정말 하고 싶은 계획이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실행.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고, 실행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완료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인데 위성곤 지사님께서도 202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꾼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모델이 될 겁니다, 자료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관리되고 환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귀포시에서도 적극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 위원입니다.
   강정 한울타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정의 한울타리센터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주민화합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도 8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88억에서 89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5월에 준공됐습니다.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실제 5월에 준공되고 이 건물,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사용 승인까지는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는 다 완성됐는데 내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초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역사체험관 개관이 내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럼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민간위탁 신청은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한울타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가 없어서 심의에서 한 번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나 이런 부분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처리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민간위탁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게 역사문화시설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실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입니다.
   7월에 건축물 사용 승인이 되어서 역사체험관 조성 용역을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에서도 유물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정마을하고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12월 말까지 조성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5월을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럼 준공하고 역사체험관 개관 사이의 갭이 1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중간에 어그러진 겁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계속 강정마을하고 상의하면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내년 5월에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은 조금 늦어지는 면이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역사체험관 조성 용역을 12월 말까지 강정마을하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 용역이 완료되어야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개관은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원래 사업기간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당초 건물 매입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 다만, 강정마을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시관 조성 용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강정마을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동안의 사업비도 많이 올랐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 88억이 들어서.
○오은초 위원   사업비 증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거기 건물 매입비라든지 공사비가 일부 증액되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럼 이게 준공은 됐는데…….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건축물 준공만 된 거고 그 안에…….
○오은초 위원   그럼 사업이 완료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 중으로 봐야 됩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추진 중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에 조성용역이 끝나면 건물 내부에…….
○오은초 위원   당초보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그 부분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혹시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아닙니다. 금년 예산 반영된 것에서 12월 말까지 한 2억 3000만 원인데 당초 예산에서 조성 용역비가 나가는 겁니다.
○오은초 위원   이것 말고도 표선의 세대공감센터, 이 부서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앞으로 강정 한울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부일정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정다운입니다.
   공보실장님 혹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정다운 위원   오늘 제가 자료 요구한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서를 봤는데요.
   일단 시에서 도민께 제대로 알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과 홍보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동의합니다.
○정다운 위원   이처럼 언론이 행정과 도민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게 대언론 예산집행도 그 어떤 예산보다 더더욱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025년 4월 서귀포시 언론간담회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것은 종합감사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잠깐만요.
   업무추진비 집행 부분에서 특별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다운 위원   어떤 처분이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기관경고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음식물 집행에 부적정한 요소가 발견되어서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정다운 위원   그런데 공보업무 특성상 사실 비공개로 일해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정다운 위원   저는 이 공보행정 업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공식 모임으로 기존 식사자리나 이런 것으로 공보업무를 대부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저는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뭔가 공공에 있는 정례브리핑, 아니면 정책 현장 기자간담회 등을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언론인, 취재진에게 폭넓게 개방하는 공보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말씀 중에 비공식 모임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나름대로 정례브리핑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월·화·수·목까지 해서 언론사 출입기자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브리핑 시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브리핑하는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간담회 자리도 갖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요즘은 직접소통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기자분들도 계시고 유튜버들도 계시고 언론을 만들어가는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보업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채널들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개방하면 업무가 심플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보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더 투명하고 개방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나름대로 저희가 SNS홍보까지, 릴스도 만들고 숏폼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요청한 공무원들 채용과 관련한 부분과 인사교류와 관련된 자료 참고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단일행정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청, 양 행정시가 각각으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바뀌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당초에는, 역사를 보면 지금 제도도 예전에 했었는데.
○강성의 위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격을 갖고 있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없을 때도. 통합된 이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워낙 인사에 외부개입이 많이 되다 보니…….
○강성의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사에 외부개입이 많다는 건.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일괄 뽑으니까, 지금 전보제한 없이 뽑아서 배분하니까 인사 때마다 서귀포에 있는 직원이 도로 가든 제주시로 가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다음 행정시별로 구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2∼3년 전에 커트라인 자체가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 형평성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부터는 도에서 일괄 채용하고 행정시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부터 다시 일괄로 전환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2025년입니다.
○강성의 위원   정말 제주도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도 교류라는 부분을 보니까,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주도로 간 인원이 2024년에 98명인데 도에서 서귀포로 들어온 교류 인원은 47명. 이게 맞습니까? 숫자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에서 도로 간 교류 인원은 2024년에 98명, 2025년에 63명, 2026년에 57명, 현재까지. 그런데 도에서 서귀포로 내려온 경우는 47명, 26명, 32명.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 불균형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류를 하는데 행정시는 9급을 채용해서 신규를 보내주면서, 도에는 그전에는 정원 자체가 9급 정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급을 교류로 데려가면 결원된 인원을 9급으로 채용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로는……. 그래도 대부분 다 9급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러니까 행정시에는 8급 내지 7급…….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에는 9급으로 신규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도로는 경력자인 7급이나 8급이나 그 이상의 그렇게 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시 입장에서는 7급이 빠지면서 승진 기회가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 하위직들이. 그런데 행정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아놓으면 또 도로 가서 신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다시 통합해서 채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통합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양 행정시의 신규 배정이 많을 거라는 거잖아요? 대부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인사의 신입 공직자에 대한 교육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양 행정시에 필요한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무를 중심으로 신입 공직자들을 빨리빨리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교육을 교육원에서 받는데 그 이후에 오면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에서 멘토링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경험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찾고 있기는 합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주도의 신규 공직자 채용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업무에 대한 익숙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교육시스템이 좀 더 세부적으로 양 행정시가 필요로 하는 업무능력들을 빨리 익히기 위한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양 행정시는 계속 신규 인력들을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양 행정이나 일선 주민센터나 읍면동지역들은 계속 민원, 그 민원도 요즘에는 엄청 다양해지고 민원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고 해서 공직자분들이 특히 3년 이내 아주 신규로 발령난 공직자분들이 공직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래서 저희가 인사파트에 얘기한 게, 저희 서귀포시입니다마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일단 민원상담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저희 때와는 좀 달라서. 그래서 대화기법이라든가 소통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내부적으로 워크숍을 하든 교육을 따로 하자. 신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어차피 민원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해 보자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력이 있는 공직자들을 배치해야 되고, 그냥 좀 세팅되어 있는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은 신규 공직자들이 배정돼서 빨리빨리 업무를 익히는 그런 형태로 조직 업무에 대한 진단들도 좀 해 보고 그러셔야 신규 인력들이 잘 안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고.
   아무튼 인사 교류에 있어서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식의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이경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귀포시의 유치 전략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주도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주도 차원,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안에 구체적인 유치 전략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은…… 어느 기관이 우리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준비, 이제까지의 노하우가 있는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에 따른 부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JDC에서도 유치 전략은 있는데 그래도 이왕 온다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서귀포 쪽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유치되었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귀포의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종합계획을 만들고 이거는 사실상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국 혁신도시협의회에 11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공동 건의를 하는 부분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1차 공공기관 이전된 도시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좀 배정을 해 달라는 정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도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올 수 있는 기관을 최대한 오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러니까 도가 주관한 2차 전담 TF가 구성된 후 4개월이 지나가지고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저는 질책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 비해서는 서귀포가 더 적극적인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보면 4월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정주여건 만족도가 67점으로 떨어져 가지고 기존에 노하우는 있지만 그 노하우에 비해서 정주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왔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유치돼야겠지만 근접성으로 볼 때는 제주시가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타개하려면 제반 인프라 구성이 잘돼야 될 텐데 의료나 교통 인프라에서 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혁신도시라는 강점을 갖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성적표가 좀 좋지 않아서.
   제주도 안에서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잖아요? 제주도 말로 우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개념으로, 소위 말해서 어디가 결정될지도 모르지만 서귀포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요.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니고 시장 직속의 전담 TF 팀이라도 신설해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만이 향후에 서귀포로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전담 TF를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전담 TF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있는 TF도 저희가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혁신도시가 있는 행정시인데 TF에 아예 활동을 안 해 버리면, 2차 공공기관 오는 부분도 서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TF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요구해서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도가 중심이 되는 공항공사라든가 부피가 너무 커서 저희 혁신도시 부지에 올 수 있는 기관이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도가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기관은 솔직히 부지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대신에 우리 서귀포시 나름대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도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무슨 대책이 나올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제주도 안에서에서도 인구의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노력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오전에 시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저희가 자체 결의대회도 하고 이런 부분에 분위기 확산을 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김태현 위원   유튜브에 서귀포시로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부시장님 선글라스 끼신 모습이 나옵니다.
   (장내 웃음)
   제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점만 말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TRANS JEJU를 홍보하는 영상이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굉장히 놀랍게 봤습니다. 놀라운 마음으로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영상이라는 게 보통 딱딱하고 사실 잘 안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 충주맨이나 이런 영상이 아닌 이상은 사실 무관심의 영역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유행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잘 활용해서 관심을 끌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민망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서귀포시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이걸 서귀포시에서 자체 기획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 뭐……. 제가 원래 또 다른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시의 영상도 있는 건데 그걸 패러디한 거를 또 벤치마킹하신 건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벤치마킹한 게 맞습니다.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가 다가오고 하니까 홍보 차원에서 패러디하면서, AI를 활용해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선글라스가 정말 잘 어울리시던데.
   사실 저도 주변에 돌려봤거든요. “서귀포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시도를 하셨다는 게……. 사실 이런 시도를 했다가 괜히 욕 먹을까 봐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도전에 가까운 이런 거는 굉장히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도 이런 패러디든 아니면 벤치마킹이 되든지 간에 이런 새로운 홍보 방식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자료를 봤는데, 갑질행위 예방교육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갑질 예방, 생활환경 업무……. 거의 “갑질 예방교육”, “갑질 예방 교육”인데 사실 갑질 예방교육이 다 아시다시피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라면 인권 교육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갑질하지 말자라는 소극적인 예방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자는 인권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가 다 지났고 내년부터는 인권 교육도 한 번쯤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갑질 부분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하 간의 소통이 단순한 소통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서로가 있으면 갑질 부분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권리,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서로가 존중하면 갑질도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질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권 교육에도 좀 집중을 둬서 인권 교육,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엄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마음에서 인권 교육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좀 봤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23년부터 쭉 5년 동안 보면 사업의 건수나 예산의 규모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77건에서 2027년,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92건의 13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봐야 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 사업 중에 각 이 단위든 마을 단위든 그런 데서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에 신청하고 그거를 온라인 투표라든지 아니면 현장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통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이장단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이런 형태의 굉장히 많은 회의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참여자들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이 1 대 1 대 1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 1, 그다음 공모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기존에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추천돼서 들어가는 방식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지금은 평가해 볼 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의에서 회원 활동이나 통장을 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자생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회라는 부분과 이 부분을 결합시켜서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같은 사업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강성의 위원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어쨌든 오랫동안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의 어떤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지역 주민의 눈으로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정책들을 선호해서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때가 왔고, 그러려고 하면 기존의 각 읍면동 단위에서의 이 참여 위원들의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활동들의 중복 여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법정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 더, 두 개까지는 양해가 되지만 그거 이상의 참여는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이 부분은 주민참여위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당을 받는 위원회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다양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면 어떤 기준과 어떤 형태로 운영 기준들을 세워야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상담직원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지금 총인원은 43명입니다.
○고석준 위원   43명이에요. 43명인데 종합민원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국내여비 결산을 보면 금액은 상당히 작은데 2023년도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 가지고, 불용률이. 2024년도에는 36.7%, 2025년도에는 아예 삭감했더라고요. 2026년도에도 40만 원 정도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필요가 없는 예산인가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필요없는 예산은 아니고, 하여튼 올해는 전액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고석준 위원   올해는 40만 원이 맞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예.
○고석준 위원   종합민원실이라 하면 서귀포시민,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전화했을 때 행정기관의 인상을 남기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금액도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공직사회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는데 종합민원실이 격무부서이다 보니 출장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도한 업무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리를 비우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지 교육을 받기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양 행정시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종합민원실에는 8개 팀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민원팀에 관련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팀별로 여비가 구성돼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민원팀은 몇 명인가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민원팀은 전부 해 가지고 8명입니다.
○고석준 위원   8명.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예. 공무직 포함해서.
○고석준 위원   최소한 3명 정도는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여비 비용은 도민을 위한 R&D 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매일 상담만 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도 선진지를 답습하러도 가고, 그런 부분은 필요할 텐데 불용률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타 지자체도 방문하고 혁신 사례도 보고, 그래서 제주도에 맞춤형으로 교육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불용률도 불용률이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저라도 주겠습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찾아가보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왜냐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은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지 40만 원, 30만 원 이것도 좀……. R&D 투자 개념으로 보는데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행정도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해서 선진지도 가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선진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부분이 아닌데 현실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네.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또 언론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교육은 참 좋은 겁니다.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죄 짓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민원실의 업무 능력도 향상되고, 눈치 보아서 못 가는 건지 해 가지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귀포시민들이 첫 번째로 전화했을 때 민원을 받는 분들에 대한 고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만의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눈치 봐서 못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요. 현실화도 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군자   네.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경심   네.
○강성의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고 여전히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수 수당이나 이런 다양한 수당들 관련해 가지고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사망하거나 이런 분들 관련해서 지급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하는 거를 좀 간편하게 만들어서 방문 신청보다는 제주간편e 민원 형태로 그런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읍면동별로도 가서 보니까 한 40여 개 정도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민원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긴 했는데, 저는 신청주의보다는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먼저 해 줘야 된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좀 살펴 주시고.
   그래서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아니면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와 관련된 서비스들은 전부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자로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사망하면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종료되었다’라든지. 그런 거는 시스템에 들어오면 그거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을 바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네. 이런 민원 부분은 찾아봐서 효율화시킬 수 있는 건 효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칠 서귀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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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성의    고석준    김태현
•    박안수    정다운    오은초
•    이경심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박천수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    정책기획관    양순철
•  -특별자치행정국
•    총무과장    강경필
•  -기본사회추진단
•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  -대변인
•    대변인    부남철
•  -청렴감찰관
•    청렴감찰관    김현수
•  -소통·제2공항담당관
•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강철준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    사무국장    김양보
•  -제주시
•    부시장    채종우
•  -서귀포시
•    시장    김희찬
•    부시장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부미선
•    복지위생국장    강연실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현정
•    청정환경국장    현은정
•    안전도시국장    오성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    공보실장    정종필
•    종합민원실장    김군자
•    총무과장    김철식
•    기획예산과장    김종삼
•    자치행정과장    김남진
•    마을활력과장    현인숙
•    세무과장    오영란
•    대정읍장    한분도
•    남원읍장    고권우
•    성산읍장    김영득
•    안덕면장    박호찬
•    표선면장    오시열
•    송산동장    홍기확
•    정방동장    조성수
•    중앙동장    서은미
•    천지동장    김란아
•    효돈동장    한성민
•    영천동장    강은아
•    동홍동장    오은정
•    서홍동장    김형신
•    대륜동장    강희창
•    대천동장    진정림
•    중문동장    김태유
•    예래동장    김용희
•  -제주연구원
•    부원장(제주연구원장직무대리)    강창민
•  -제주4·3평화재단
•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기록    

•    고경미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