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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통·제2공항담당관, 제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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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10월 13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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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통·제2공항담당관, 제주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천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통·제2공항담당관, 제주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과 조정, 도민과의 소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책은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주요 정책과 현안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의 기획과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박천수 행정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천수
   (선서서 전달)
○위원장 이경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직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을 좀 주시고요. 최근에 이루어진 조직개편 관련 부분에 대한 심의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언론 자료를 통해서 제주청년미래센터 ‘온바람’이 운영되는 걸로 언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운영기관 현황, 운영의 형태랑 인력 배치, 앞으로 3년의 예산 예상액 규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주도에 제주도청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혹시 해킹 피해가 있었는지, 해킹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되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해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해킹 피해 점검을 하고 있는지, 외부 기관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하면 최근 3년 동안의 점검과 점검 결과, 그리고 관련된 예산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른 위원님?   
   (김태현 위원 발언 신청)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제주연구원에서 농업농촌정책 관련 연구위원을 채용했더라고요. 그 연구위원급 채용 필요성 그리고 직급 결정 관련 검토 결재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심사위원 구성 및 제척 회피 확인 자료, 단계별 평가 점수표, 평가 사유를 제출해 주시는데 혹시 민감 정보로 판단되시면 비식별 처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작년과 올해 직원별 업무분장 및 주요 콘텐츠 담당, 제작 실적을 제출해 주시는데 정기, 주간 콘텐츠별 담당자 포함해서 전부 다 그 내용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지금 대변인실에 임기제 직원분들 계실 건데 성과계획 및 최근 평가결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도 민감 정보 있으면 동일하게 비식별 처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 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현재 비서실의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무분장을 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7기, 8기, 9기에 각각 몇 분이 계셨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7·8·9기 비서실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열다섯 부씩 조속히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소통하는 공감 의회, 함께 여는 행복 제주”를 실현해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유관기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승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고민정 기본사회추진단장입니다.
   부남철 대변인입니다.
   김현수 청렴감찰관입니다.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입니다.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원장직무대행입니다.
   김용석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도정의 방향과 체계를 새롭게 세우고 도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 왔습니다.
   이제는 그간 마련한 기반을 바탕으로 도정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변화를 체감하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민선 9기 도정의 약속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제주의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제안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첨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 첨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 첨부)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통·제2공항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께서 오전에 참석하셨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변인 부남철   대변인 부남철입니다.
○고석준 위원   취임 축하드립니다.
○대변인 부남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주변의 세평을 들어보니 매우 좋더군요.
○대변인 부남철   부끄럽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지금 현재 대변인님이 집행한 건 아니지만 대변인으로서 성실히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예. 알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대변인님, 언론인 출신이죠?
○대변인 부남철   예.
○고석준 위원   제4의 권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어떤 뜻인지 알죠?
○대변인 부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선 8기, ’24년부터 ’26년까지 언론홍보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1번. 길들이기.
   (영상 자료 보임)
   제주의 언론홍보비가 언론을 길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표출 자료 2번. 도민 혈세.
   (영상 자료 보임)
   도민의 혈세 49억 7000만 원이 공정한 홍보인가, 교묘한 언론 길들이기인가. 상위 소수가 독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비판 지역언론은 기아 상태입니다.
   표출 자료 3번. 기울어진 운동장.
   (영상 자료 보임)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2억, 2억, 1억 9000. 못 받는 데는 100만 원 이하.
   표출 자료 4번. 광고 편중.
   (영상 자료 보임)
   광고비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1억 5000 이상은 소수 특권 언론에만 가고 있고, 중간에 5000만 원 내외가 있고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명확한 등급산정기준표 없이 이루어진 극단적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행정의 자의적 예산 집행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 5번. 포식자들.
   (영상 자료 보임)
   2억 원대의 누적 지원 실체가 있습니다. YTN이 있고 그 밑에는 지역 언론사들인데 특정 방송사와 일간지에 예산이 고정적으로 편중돼 있고, 도정 홍보가 아닌 특정 언론사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표출 자료 6번. 중앙 언론.
   (영상 자료 보임)
   이게 보면은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SBS, YTN, 매일경제, 서울신문, 도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출 자료 7번. 1억 원.   
   (영상 자료 보임)
   극단적인 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SBS에 1억, 다른 기타 제주언론에는 100만 원 정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본 위원은 자료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표출면화 8번. 비판 언론.
   (영상 자료 보임)
   이렇게 보면은 입맛에 맞는 언론에는 수천만 원,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한 100에서 200만 원 주면서 언론을 길들였다고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표출 화면 9번. 중앙 언론.   
   (영상 자료 보임)
   중앙 언론사와 종편에 매년 수억씩 쏟아붓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도민들 삶에 어떤 이익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하고요.
   표출 화면 10번. 그들만의 리그.   
   (영상 자료 보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YTN과 모 언론사 있고. 그 밑으로는 갭이 너무 커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출 화면 11번.   
   (영상 자료 보임)
   동일한 인터넷 뉴스에는 5000% 이상 기이한 예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갭이 커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표출 화면 12번.
   (영상 자료 보임)
   합리적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발행 부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도달률과 클릭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도정홍보 기여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도정에 쓴소리를 내는 비판적 논조에 대한 보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변인님이 책임은 없지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대변인을 맡게 되면서 한번 살펴봤을 때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길들이기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 시기에 맞게 어떠한 대중앙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YTN이나 SBS, 이런 중앙 방송들을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 민선 9기에서도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G20이나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해서 대중앙 언론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비가 ― 광고비가 ― 조금 편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도내 인터넷 언론 중에 일부 언론이 조금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했고, 제가 이 자리에 취임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금번에도 G20 관련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 소외되는 ―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 언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홍보에 대해서도 그분들과 많은 의견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선 9기 제주도정의 홍보가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민선 9기가 순항하려면 민선 8기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을 답습하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거는 통계 수치에 기반한 것이지 실제적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본 위원이 계속 들여다볼 거고요.
   표출 화면 14번.
   (영상 자료 보임)
   청정제주에 걸맞은 투명한 언론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고요한 풍경과 행정적 난제는 다양한 지역언론의 날카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정 대형 언론에만 광고비가 집중되는 것은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행위입니다. 도정의 입맛에 맞춘 언론은 결국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릴 것입니다.
   표출 면화 17번. 진실의 창.
   (영상 자료 보임)
   도민의 세금은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진실의 창을 닦는 데 쓰여야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신임 대변인께서는 민선 9기가 민선 8기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국민의힘 김태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김태현 위원   부지사님께 최근에 발표된 공약실천계획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이 최종 확정된 날짜가 10월 8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공약실천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7월 31일까지 공약 사업을 확정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실천 계획은 원래대로라면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정한 기한을 넘긴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그 일정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공약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데 실무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추석 연휴가 9월 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추석,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더 말씀드리면, 실천위원회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됐고, 도민배심위원들이 심의하실 때도 또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부지사님께서 도민배심원단 공약실천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견 수렴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조례에 그런 경우에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이런 도민 참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런데 참여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행정 집행부가 이렇게 스스로 만든 조례 일정부터 지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
○김태현 위원   일단은 발표됐으니까요, 부지사님. 저는 이 8일 늦은 것보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 확정한 계획의 총사업비가 9조 7576억 원입니다. 내용 맞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민선 8기보다 2조 5946억 원이 늘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9조 7576억 원 중에서 이미 확보된 돈하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목표액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공약사항이, 그 총액이 9조 7500억 맞고요. 다만, 김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현재까지 금년도에 확보된 건 나와 있지만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은, 내역 중에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민간투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국비라는 부분이 확정되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민선 9기 기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9조 7000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는 3조 7523억 원, 도비는 4조 2168억 원, 민자 융자 1조 7885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정도는, 이미 확보·반영된 금액하고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금액하고 당연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당연히 계획상 관리하는 게 맞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실제 점검 단계에 가면, 왜냐하면 국비라는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 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배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확정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정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 저도 기사를 확인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하고 초과세수 처리방식 관련해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방향대로 진행됐을 때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저희가 기대했던 보통교부세 세입 효과가 최대 1조 2047억 원, 또 교육 쪽에도 보통교부금이 있잖아요? 합치면 약 1조 7067억 원이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국세 수입이 늘었습니다. 국세 수입이 약 150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현재 있는 지방교부세 배부대로 한다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 9000억에서 1조 2000억 사이가 더 증가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다만 그중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쓰고,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정배분 기준이라면 더 받았어야 될 부분이 일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다만, 금년도 받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늘긴 느는데 늘어나는 금액이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확정된 손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획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은 어떻게 보면 확정된 위험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그런 재정 위험까지 대비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지사님.
   그럼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정도 규모의 변동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공약 재원 계획이라고 그러죠. 상황이 나빠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지 미리 가정해서 점검을 해 본다든지 그런 테스트 같은 거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미래대응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 거고,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도 그렇고 중앙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서 저희 재정상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추가 확보가 더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드린 상황이 있었고요.
   다만, 도지사님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는 공약의 예산 계획의 미래대응기금 내용은 저희가 현재 그걸 가지고 조절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도비가 4조 2168억 원이나 돼요. 도비가.
   궁금한 게 이 가운데도 기존 계속사업비, 그리고 민선 9기 공약 때문에 새로 부담해야 되는 순증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공약사업 내용들이 새로운 사업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또는 좀 더 발전시켜서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고 기존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8일 늦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김태현 위원   조례에 어긋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대응이 안 됐다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동성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투자 시기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여기 봤을 때 2029년하고 2030년, 두 해에 전체 투자액의 약 52.4%가 몰려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1년 이후에도 5조 744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뒤로 집중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투자 시기가.
○행정부지사 박천수   잘 아시지만 금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과 1차, 2차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거의 다 확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예산 규모가 해마다 증가가 됩니다.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까지 증가가 되는데, 어쨌든 전체 예산 규모로 본다면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증가되는 게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는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당성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투자 비용이 적고, 초기 단계가 지나서 중기 단계가 되면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투자되는 게 맞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또 그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책을 할 때도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부지사님 말씀대로 사업 특성상 후반 집중이 불가피한 사업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사업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최소한 구분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부세나 어떤 세입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국비, 민자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100대 공약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단은 재정의 효율성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국비 확보 가능성을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민의 삶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될 거고요.
   민자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꼭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자라는 게 수익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민자 부분은 약간 후순위에 두고,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게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공약이라는 게, 발표문이라고 우리 도민과의 약속이고 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위원장 이경심   마이크를 앞으로 바짝 당겨서 말씀해 주시면 듣는 사람들이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삼양·봉개 지역구 박안수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31개 유치기관을 선정했고 최근에는 다시 핵심 유치기관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기술원 등 해 가지고 핵심 유치기관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주 말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핵심으로 해서 강력히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은 타 지자체, 몇 군데의 어떤 지자체들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유치공약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국마사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마사회는 저희 제주도는 제주도의 강점을 많이 어필하고 있고 도민들을 포함한 제주도에서도 1순위로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사회의 경우는 경북 영천에 경마장이 금년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 따라서 강력하게 준비 중에 있고요. 경기도 이천도 준비하고 있고, 전남 광주시의 담양·순천, 전라북도의 김제·순창 등 많은 타 지자체 경쟁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박안수 위원   보니까 경북 영천, 이천, 전북, 전남 담양, 대구 등등등 해 가지고 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지자체들에서도 뭔가 제주랑 별개로 특성화된 유치 공약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을 거잖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자세히 파악을 해야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뭔가 대응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 기관 접촉으로 주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과 함께 해당 기관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이전 의견을 정하고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사회 같은 경우는 마사회장님도 만나고 노조원들에게 자료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다른 데에도 실제 의사구조 결정과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각각 대상을 상대로 접촉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이관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0월 달까지 위로는 지사님, 또 밑으로는 담당 국·과장까지 해당 기관들을 방문해서 유치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실·국장 책임제로 해서 실·국별로 기관을 맡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환경국은 환경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서류상의 모든 기관에 다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고, 직접적으로 접촉한 데는 마사회고?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습니다.
   공항공사도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다른 데는 없다는 거잖습니까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면은 핵심만도 다섯 군데로…….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이외에 에너지기술평가원도 도지사님께서 9월 8일 날 방문하셔 가지고 협조를 구한 적이 있고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기관들을 다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주도에서 보는 거는 마사회거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마사회 같은 경우……. 그리고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집중했던 게 한국관광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강원도 원주로 가버렸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주도가 집중을 했다가 안 됐던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면서 이주 나간 기관도 있고요. 또 1차로 들어와 있는…….
○박안수 위원   제가 여쭙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튼 1차 2004년도, 20005년도에도 관광공사를 포함한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보는 게 마사회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마사회, 한국공항공사 같은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관광공사를 중점을 뒀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결국은 안 됐어요, 그게. 우리 제주도에 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관심이 조금 덜 할 때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로 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좀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 시간은 지난 거지만 ―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여쭙는 부분입니다.
   1차 때 안 됐던 부분을 그런 뭐가, 뭐가 안 됐는지를 제대로 좀 파악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요거 요구하는데 우리가 요거는 대응을 덜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하고 있는지 여쭈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다만, 저희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가 1차 공공기관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도 왜 관광공사가 제주도로 못 오고 강원도로 갔는지 이런 데서 설명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주도의 강점, 제주도민들의 의지, 또 저희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어필해서 제주도에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되는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과거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그럼 그 부분에서도 과거에 실패 경험이 있는 거를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마사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회장도 만나고 노조도 만난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 정관에 보면은요, 마사회는 이사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박안수 위원   이사회 의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정관에 보면 마사회 주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사회 회장도 중요하고, 농식품부 장관도 중요하겠지만 이사회 접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라든가 그런 데와 접촉하고 그쪽에서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파악한 거 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사회 부분은 아직 접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 같아요. 마사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일례로 지금 여기, 그러니까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같은 사항은 아니긴 한데 본사 유치와 관련해서 주무 부처에서도요, 보면은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도 지금 농식품부 장관이 봤을 때 마사회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도 이사회 결정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관련되는 사항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관련해서 주무 부처 입장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과천 경마장 이전과 마사회 본사 이전은 별개의 사항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마사회 본사가 경마장과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국토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천 경마장 이전은 경기도 내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농식품부의 입장은 제주가 추진하는 마사회 본사 유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주도에서는 농식품부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지 사실확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9월 이후 농식품부, 국토부를 대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고요. 물론 농식품부가 마사회 감독기관이긴 하지만 농식품부 의견보다는 국토교통부 더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 수도권 잔류는 최소화시키겠다는 방침도 있었고 또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잔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안수 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공기관 이전 핵심은 5개인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보면은 정부 대응 방식이 조금 미숙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약간 원론적인 것뿐들이에요. 제주가 국가 말산업 중심지이다, 당위성 확보, 육성 목장 등 말 생산 육성의 기반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경주마 등 말 생산을 전국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다, 등등 이런 것만 갖고는 힘들어요.
   지금 보면은 기존에 와 있는…….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기존에 와 있는, 1차 때 와 있는 공공기관들도……. 제 바로 옆방이 박왕철 의원인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요 젊은 친구들은 여기 제주에 있으려고 안 한대요.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와서 1년도 되기 전에 다른 직으로 다 이직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 특성상.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핵심으로 잡고 있는 마사회라든가, 공항공사라든가 5개에 대한 부분은 뭔가에 대한 정확한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제주도, 공항도 있고 제2공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공항공사가 당연히 와야 된다는 당위성. 말산업? 제주도에서 전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당위성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타 지자체랑,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레저·지방세 감면, 육성기금 적립 등 재정 지원 방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거 같아서 타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타 지자체에서 내놓는 공약이나 인센티브에 저희들이 더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잘 유념해서 준비를 할 때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은초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제주자치지원센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위원님.
   행정부지사입니다.
○오은초 위원   제주자치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50억 원이 들어갔고 올해 11월 26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제주자치지원센터는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제주120콜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북5도위원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공익활동센터, 이렇게 분산된 기관에 통합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부자료를 보면은 실제 입주 예정은 120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이북5도위원회 이렇게 세 곳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계획했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하고 공익활동센터는 보류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 5개 기관을 통합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류된 사실이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기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입주가 보류된 건 맞고요. 이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도 필요하다라는 도의회 지적 사항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보류한 거고요.
   보류가 됐지만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층에는 주민상생공간이 들어갈 거고요. 예를 들면 북카페라든가 다목적 강당, 2층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 3층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주120만덕콜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 사업 목적과 계획이 달라지게 된 시점이 언제쯤이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금년도 7월 달에 업무보고 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센터 관리 주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사업 주관이 자치행정과였습니다. 그런데 ’25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20콜센터 업무가 소통부서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도 같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20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은 약 23% 정도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 센터 공용 공간이 나머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 부서가 이것을 총괄할 경우에 자치행정국 소관 입주 기관의 공간을 조정하거나 관리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별도 운영 인력과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20센터가 센터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저희가 소속기관 또는 소속 단체들의 권한을 누구로 할 거냐를 정할 때,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초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다가 소통 쪽으로 옮긴 거 같은데요. 옮긴다 하더라도 어차리 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실·국이고, 담당 실·국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당 면적 조정 이런 부분은 되지 않을 거고요.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거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도…….
○행정부지사 박천수   다른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 건립의 핵심 목적은 입주 기관에게 보다 효율적인 통합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입주 기관의 의견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2청사보다 오히려 여건이 열악하다, 구호 물품 보관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류가 됐기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회의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각 기관마다 고유의 특성들이 있고 원하는 공간 면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적정 면적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창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센터라고 함덕 쪽에 창고가 있는데요. 그 창고에는 재난 관련 모든 물품들을 같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창고가 필요하다면 그쪽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창고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조천 쪽에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지금 공간이 한 40% 정도밖에 안 차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리고 당초에 이걸 심의할 때 의회가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민 상생 공간도 같이 마련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2027년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주민상생공간은 1층에 북카페하고 다목적 강당이 계획되어 있고요. 4층에도 휴게라운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상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올해 11월 26일 날 건물이 준공되고 2027년 상반기 때 개관이 되면 이 공간들도 상반기 때 다 개관이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 기관 현황을 보면은 120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 직접 사용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이북5도위원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센터하고 공익활동센터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게 되면은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계약 관련 사항들은 보고를 받지 못해 가지고 혹시 괜찮으시면 담당 국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오은초 위원   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입니다.
   5개 입주 기관 중에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는 7월에 의회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과 그 2개 기관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봤을 때 기존 입주해 있는 원도심 공간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 낫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기관의 입장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부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기관별로 위탁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자치행정국 소관과 소통담당관 소관의 구분에 대해서는, 필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와 자치행정국과 저희 부서가 같이 논의 중에 있고, 논의를 해서 향후에 진행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1층 공간에 대해서는, 1층 공간이 단순주민 공간으로 그냥 열려 있기보다는, 그 공간의 실평수가 14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동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소통 공간이 필요한 구성원들 간에 논의들을 하고 있고, 11월 말에 준공이 되더라도 관련된 기자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오픈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만덕콜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 그때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센터하고 공익활동센터가 빠지면은 공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그 부분도 같이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애써서 공을 들인 만큼 준공이 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다운입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제2공항 갈등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지사께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을 완료하고 갈등을 매듭짓겠다고 재차 강조하셨는데, 도대체 도정이 구상하는 전체적인 갈등관리 추진일정과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
   제2공항 관련해서 제주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님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의 자기결정권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하셨고요. 도민의 의견을 담아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시간이 내년 6월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2개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나가 다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 저희가 법적 검토 다 거치긴 했지만 ― 반대의견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은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내년 말까지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도지사 직속으로 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 협의회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역할은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갈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원래 재차 통합으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하시기로 했는데 지사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렇게 별도로 구성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다루려고 했었는데 일부 법령상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 또는 일부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수렴해서 그분들의 의견 존중해서 별도로 다시 운영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제일 큰 원인이 법적인 문제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더 많은 의견들을 더 존중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소통·제2공항담당관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갈등해소추진단 ― 도에서 추진하는 ―, 민간협의회, 말씀하시는 갈등조정협의회, 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그렇게 해서 갈등 조정만 하려고 하는 기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도민들의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도정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갈등을 더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기후경제부지사께서 매일매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계시고요. 어쨌든 제주도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어떻게 정할 거냐는 구체적인 방법,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역할이었고요.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갈등에 대한 의견들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에 관한 부분을 전담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물론 당초의 계획보다 바뀐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제 곧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발표될 거고 이 초안의 공고, 공람, 법적 의견 수렴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법적 주체는 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법적 주체는 서귀포시에서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정다운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서귀포시장이 법적 주체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돼서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현장에서 주민을 대면하고 민원을 들어야 되는 행정 부담이 사실 서귀포시에 가중되게 되는데 본청 차원에서 서귀포시와 뭔가 협의하거나 갈등조정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한 달에 두 번씩 양 행정시장님을 포함한 실·국장들과 현안업무 조정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또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가 보기에 서귀포시는 제2공항 갈등 관련해서는 시민소통지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의 인력이 지금 현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문제라든가 되게 무거운 현안들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를 여기에서 다 부담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현재 법적으로 서귀포시장이 주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제2공항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도정의 가장 제1의 관심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도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 지원,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지원까지 각종 지원을 같이할 거고, 특히 말씀드렸지만 경제부지사가 기본 단장 역할을 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의견 수렴을 포함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제2공항 갈등 관련해서는 찬성이든 반대측 입장이든 갈등을 빨리 정리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 줬으면 하는 게 도민들의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런데 도에서 중심을 잡지 않고 처음에는 통합으로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지사님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해 버리면 그 말 한마디에 도민들은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양산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법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포함해서 몇 군데 물어 봤는데 약 60% 정도는 도가 맞다, 또 일부는 다를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이해관계인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만 하지 왜 같이하느냐 하는 일부 이의 제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별도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정에서 추진하려는 갈등조정관리의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의 로드맵.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 부분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도민께 말씀드려야 도민들도 더 이상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공항 할 때 지사가 하시는 말, 행정부지사님이 하시는 말, 서귀포시장이 하시는 말, 제주시장님이 하시는 말은 그 내부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중심을 잡고 단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한테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로드맵 부분은 당초와 달라진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로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3월 9일 자로 왔으니까 7개월 지났고 8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직도 정신이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제주도정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부지사님이 딱 중심 잡고 계시다는 느낌이 ― 답변을 들으면서 ― 들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아직도 복잡합니까, 제주도정의 현황들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워낙 어려운 과제들이 많아서, 저도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중차대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답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매우 복잡한 시기에 오시기는 하셨어요. 민선 8기와 민선 9기가 교차되는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 민선 8기의 공약과 민선 9기의 공약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에 중점을 둬서 살펴야 할지 그런 부분이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중요한 현안들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뭔가 단단하게 현안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들을 명확하게 세워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부지사님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건 아시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들이 행정부지사님 보시기에 제주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단은 경제도 어렵고요.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전국적으로 1%가 넘었는데 제주도는 거의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도민들의 소득 부분도 있은데요. 지난 국가지원금을 드릴 때 우리 도민들은 76%가 받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60% 받았거든요. 전국 평균이 70%고. 그러면 그만큼 제주도민들의 소득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다는 부분으로 이해되기 때문이 경제에 있어서도 되게 어렵고.
   어제 복지위에서 나왔지만 자살률도 제주도가 1등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많다고 이해하고 있고.
   또 1차 산업에 있어서 농업 분야도 금년에 구좌나 애월 쪽에 가뭄이 있었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에 제주도가 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은 한 3년 내내 마이너스 성장으로 계속 줄어들어 왔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국가 경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주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범죄율 관련해서도 최근에 제주도에 큰,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실종자가 사망에 이른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주도의 안전 문제.
   제주도의 안전과 관련한 지수는 계속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 자살률도 2024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총체적인 상황들에 있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은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선 8기 공약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서 평가한 것을 보면 정량지표는 97%, 98% 가까이 달성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도민들은 전혀 그렇게 체감 못 하거든요. 그리고 민선 9기에서 공약으로 발표된 100대 과제라는 것들도 과연 도민들이 생각하는 제주도의 복합적인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현재 제주도에 닥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안들, 전략들,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세워야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제주도정이 당연히, 집행부에서 고민하겠지만 전문적인 기관으로서는 제주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연구원의 평가를 보면 실질적으로 제주연구원이 과연 제주도에 경쟁력을 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발굴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바로 오기 직전에도 언론 자료를 잠깐 봤는데 제주도는 1차 산업과 관광 산업, 특히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관광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10년 넘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5년도의 상황을 보면 관광객들의 체류 일수라든지 관광객들의 지출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0년 동안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현장에서 계속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방향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온 것은 결국 지표가 별로 좋지 않은, 실질적으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이 너무 어려운…….
   왜냐하면 요즘의 관광객들은 단순히 와서, 그분들이 원하는 상품과 원하는 체류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질적 관광의 전환은, 그걸로는 도저히 질적 관광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약과제 이만큼 두껍게 책자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감 자료가, 업무보고 자료가 이만큼 쌓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로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좋아질까 나아질까 하는 것에 전혀 확신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로 답답한……. 저도 이제 3선이라서 9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제주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좀 더 다른 제주도만이 갖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산업적으로 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1차 산업이 11% 정도, 2차 산업이 9%, 나머지 80%가 관광 산업인데요. 이런 산업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5년마다 아니면 10년마다 불황이 오는데요. 불황이 올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여행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불황에는 제주도가 취약하다, 산업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섬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업 구조의 전환이라는 것도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극 3특 얘기를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계속 가동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엔진 산업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여전히 ‘제주도가 지향해야 되는 성장엔진 산업이 이것이다’라고 가서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직도 손에 안 잡힙니다.
   중앙정부에 제주도가 올린 바이오, 분산에너지, 소형 우주항공이 지금 제주도의 산업생태계를 보면 바이오는 20년 동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주도의 화장품이든 건강보조식품이든 20년 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대표적인 산업생태계가 구축됐을까라는 것에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벤처사업을 통한 기업들을 육성할 때는 대표적인 앵커기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상장기업의 수가 10개가 채 안 되는, 아직은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길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9기 도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AI, AX 대전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해서, 저는 1차 산업 분야가 AI를 접목하면 더 많은 효율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아직도 제주도의 경쟁력 있는 구체적인 전략 방법론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공직자와 제주도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경쟁력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찾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끌고 가 볼 거냐라고 하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직사회도, 제주도의회도 제주도민의 현재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성 아닌 반성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부터 오늘 행정감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고생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엔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국체전이 있고, 장애인체전이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벌써 세 번 했고 앞으로 두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멈출 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면서 힘들지만 끝까지 힘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지난 9월 21일 도하고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었고 제주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을 공동으로 잘해 보자 해서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지방보조금 갈등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연말이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의원님이 왜 이것은 반영되지 않았느냐고 또 아우성의 소리가 날 때가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평가를 보니까 평가 대상 2025년 지방보조사업 대상, 2026년 7월 평가 실시를 했는데 총 2772건입니다. 이 중에서 성과평가가 2129건, 3년 단위로 유지필요성 평가가 643건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유지필요성 평가가 643건이면……. 또 성과평가 환류를 봤을 때도 미흡 20%, 매우 미흡 10%. 만약에 평가 환류에서 매우 미흡이 나왔다면 감액 또는 미편성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 연도 사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흡이 20.1, 매우 미흡이 10%를 적용하고 있고, 제주도는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미흡이 10%로 하고 있고, 매우 미흡이 5%입니다. 제주도는 미흡이 20%, 매우 미흡이 10%입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비율을 15%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유독 두 배 상향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평가 결과가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정한 평가 할당 비율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보다 좀 더 예산을 ― 보조금을 ―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아 보겠다고 해서 만든 기준이고요.
○위원장 이경심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 광역시 2%, 시 평균 8.59%를 봤을 때는 제주도가 10.79%로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79%는 행안부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 높은 편인가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두 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런데 그 두 배 상향한 이유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장 이경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행안부가 15% 적용하고 있고 제주도가 30%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24년 결산 기준 여전히 10.79%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30%를 적용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퍼센티지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10.79%의 보조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30%를 적용하면서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작년에는 10.44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중단 또는 감액을 하고 신규 사업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 놓으면 각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들께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성과평가 의무 할당비율을 좀 높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중요한 거는 성과평가 결과 20% 427개 사업은 미흡, 10% 212개 사업들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의 수용성인데 예산 삭감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조사업은, 내년도 보조금 예산은 감액 지원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통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건 각 부서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거의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왜 미흡한지를 최소한 변명할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정단위 도 본청, 제주시청 할당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보조예산에 대해서 상대평가처럼 그렇게 할당으로 해 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예산 삭감이나 지원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도적으로는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가 있고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평가결과를 바꾸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아까 할당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로 해서 지원 중단이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도 성과평가 대상사업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미흡, 하나는 매우 미흡으로 할당되었는데 실제 그런 사업은, 양제윤 실장님,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조실장입니다.
   평가 구조상 실·국에서 강제적으로 매우 미흡까지 할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정말로 좋은 사업임에도 실·국 보조사업 수에 따라서 없지 않아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설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올해 본예산 편성 작업이 끝나면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지방보조금 개선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댈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저는 지금 평가기준의 방식이 합리성과 수용성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삭감이나 지원 중단으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중하게 고민해서 이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머리를 맞대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머리를 맞대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 로드맵은 의회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현행 방식대로 적용하고, 본예산 편성이 끝나면 내년도에 그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을 목표로 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하루라도 빨리 고민하셔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송창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입니다.
○고석준 위원   담당관님, 요새 가장 갈등의 중심에 있어서 지사님 다음으로 언론 노출이 많은 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고석준 위원   도정 슬로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알고 계시죠?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입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신문고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이게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팝업창인데 20년 동안 운영해 온 신문고를 폐지하면서 도민과 함께.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보면 문의사항은 소통·제2공항담당관을 통해서 문의하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예.
   본 위원은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경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표출 화면 18번 띄워 주세요. 신문고.
   (영상 자료 보임)
   “제주의 귀를 닫다: ‘인터넷신문고’ 밀실 폐지 사태” 이건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표출 화면 19번, 도민과 행정.
   (영상 자료 보임)
   도민과 행정을 잇는 20년의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신문고는. 2006년부터 2026년까지 신문고의 역할이 있었고요.
   표출 화면 20번. 참여도.
   (영상 자료 보임)
   숫자가 증명하는 도민의 압도적 참여가 있습니다. 4만 843건의 누적 게시글이 있고 제기된 민원만 2만 7000여 건. 2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가 쌓인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표출 화면 21번. 흔적.
   (영상 자료 보임)
   2026년 9월 30일, 4만 843번째 글을 끝으로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게시글과 도민의 역사를 열람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요.   
   표출 화면 22번. 공론의 장.
   (영상 자료 보임)
   4만 건의 공론의 장을 닫으면서 택한 방식은 밀실로 보여지게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 됐고요.
   표출 화면 23번. 배제.
   (영상 자료 보임)
   폐지 결정 과정에서 도민이 완벽하게 배제되게 됐습니다.
   표출 화면 24번.
   (영상 자료 보임)
   ‘도지사에게 바란다’로 대체가 가능할지? ‘도지사에게 바란다’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본질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표출 화면 26번.
   (영상 자료 보임)
   20년 된 도민의 스피커를 없애 버리면서 도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최소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 소통이라도 했으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된 도민들도 많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경과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상에 보도되는 부분은 실제 담당자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위원님의 말씀과……. 보도자료는 어제 나갔습니다.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기존에는 도지사에게 바란다, 그리고 신문고에 들어가면 자치도에 바란다와 고충민원 신청, 그리고 정보공개 창에 들어가면 종합민원과 온라인 민원상담, 제주소개에 제주정착정보 안에 들어가서 또 120콜센터 해서 도민들이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 접수창이 너무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통폐합해서, 행정을 쉽게 한다기보다는 위성곤 도정이 들어서면서 72시간 안에 답변이라든지 민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도정이 출발하면서 논의했고, 그리고 홈페이지 도민 접근성 개선계획을 9월 16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중복된 민원접수 창구를 통합 재편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해서, 기존의 신문고에 자치도에 바란다 부분은 도지사에게 바란다와 통합하지만 고충민원 신청은 별도로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고석준 위원   그 정도로 답변이 됐고요.
   그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직소민원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신문고가 있고 직소민원이 따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지사님께서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안은 직소민원팀으로 분리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통합한다고 하셔 가지고, 소통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표출 화면 27번.
   (영상 자료 보임)
   더 많이 듣겠다는 도지사님의 철학에 전면으로 위배되어 있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100% 패싱하고 폐지를 기안한 책임자가 누구죠? 누구의 아이디어……. 이거 지사님 알고 계세요? 지사님께 보고해서 한 사안입니까? 기조실장님께는 보고된 사안이에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아까 72시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 부분을 종합적으로 준비했고, 그 부분이 9월부터 논의한 부분이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고석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지사에게 바란다하고 신문고가 통합되는 개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신문고 안에 들어가면 자치도에 바란다와 고충민원 신청이라는 두 가지 칸이 있었습니다.
○고석준 위원   핵심을 얘기할 게요. 신문고에 있던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서 통합플랫폼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도시사에게 바란다’ 창에 들어가면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표출화면 28번.
   (영상 자료 보임)
   행정의 편의가 도민의 알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국민의힘 김태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김태현 위원   부지사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정책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무사증 불법체류 관련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 후에 불법체류자가 올해 8월 기준 약 1만 2000명에 육박한다는 보도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저는 이게 숫자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신뢰와 도민 안전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보면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런 무사증 불법체류자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불법체류자 현황이 2020년에는 1만 2000명에서 작년에는 1만 1581명으로 한 1.4% 정도가 감소된 숫자로 돼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몇 년도에 몇 명이라고……. 그거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2020년도에 1만 2019명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좀 줄었다는 거네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김태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단속 권한이 사실 우리 도보다도 법무부나 해경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무사증 제도라는 게 결국 제주관광과 저희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제도의 혜택은 우리 제주가 받고 관리 문제는 전부 국가 책임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그런 건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전체 인원이 다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닌 거고요.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도 같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공식적인 데이터를 말씀하셨고, 제가 방금 여쭤본 건 무사증 제도 혜택은 제주가 받는데 관리 문제는 전부 국가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부지사님께 여쭙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국가 권한들을 이양받아 왔고요. 다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 권한은 받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주 무사증 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의 관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의 우회 관문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론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제도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국민 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는 무사증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입장인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는 관광이 80% 정도 해당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도민들이 관광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사증 제도가 되게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저도 무사증 제도로 인해서 관광이나 제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도 입장에서 국가에 요구할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라든지 관리 강화 방안, 그런 것을 생각해 둔 거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지난번 8월 달에 안전 사건 이후에 저희가 경찰청을 포함한 소방, 민간단체까지 아우르는 안전 종합 대책을 만들었고요. 약 6000회 정도의 순찰을 더 강화하는 등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제주도한테 권한이 없고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을지……. 다만, 불법 체류에 대한 처리 절차가 단순히 출입국관리 직원들만의 업무는 아니고 국가경찰과 연계가 되고 또 해양경찰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스템을 제가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도 지금 검거율이 0.4%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욱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많은 현수막이나 광고를 보면 G20 제주 유치 관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G20 정상회의 유치는 관광 행사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정 전체 전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단 준비는 평화외교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G20이라는 큰 행사가 개최되고 나면 제주도의 관광 산업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하셨듯이 지금 평화외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G20 정도면 예산, 조직, 중앙정부라든지 공항, 경호, 안전, 산업,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걸리잖아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평화외교과에서 모든 다른 관광, 외교 부서……. 모르겠습니다. 실무 분야는 할 수 있겠지만. 도정 전체 우선순위라든지 재원을 조정하는 일은 기획조정실 역할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지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고요. G20도 중요한 하나의 이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단장을 맡아서 지금 챙기고 있고요. G20에 대해서는 경제부지사께서 단장을 맡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평화외교과만의 업무는 아니라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이고 또 더군다나 외교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국제관계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까지 포함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 부분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더욱더 책임 있게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관련되는 예산도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별도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조실 차원에서도 지원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집행부에 연락을 드리다 보면 다 회의 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회의 중이다.”, “회의 중이다.”, “회의 중이다.”, “회의 중이다.”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맨날 회의만 하면 실무는 언제 보시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위해서 또 그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고. 뭐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혁신관리담당관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런 회의를 줄이는 것도 저는 일종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적극 행정, 책임 행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행정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회의가 많아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회의가 많다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도지사님이 주재하는 정책 회의를 했는데 도지사님이 운영하는 회의, 또 양 부지사가 운영하는 회의 관련된 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회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더 많은 실무 업무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위원님.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께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조정 절차를 검토하면서 운영 방식을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검토를 근거로 통합 운영이 가능했다고 판단했고 변경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제도적 문제나 운영상 한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당초에 검토했던 사항은 사회갈등 조정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일부 저희 내부적인 변호사 자문을 받아도 “가능합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의견 또는 환경 일반적인…….
○박안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환경 분야를 같이 다루는 게…….
○박안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 검토를 좀 세세히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 심사 때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질의를 했었고. 계획을 좀 잘 잡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별도로 운영한다면 중요한 것은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적 쟁점에 대해서 만약에 두 협의체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이나 권고가 나오면 누가 조정을 하게 되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서로 갈등을 조절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같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한 사항들은 환경 쪽에서 다루고 일반적인 그 외의 것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할 거기 때문에.
○박안수 위원   만약에 갈등조정위원협의회에서도 하다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상반된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떻게 누가 우선권을 갖고 거기서 조정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환경적으로 좀 쟁점이 되는,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딱 구분을 지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데서가, 환경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해서 당초에는 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 같이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일곱 분한테서 받아봤는데 그중 다섯 분은 당초 계획대로 가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두 분 정도는 조금…….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도 명확히 이렇게 2개 협의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같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을 때는…….
○행정부지사 박천수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양 협의회에서 서로 간의 영역 또는 서로 간의 판단의 범위를 존중해 주는 식으로 운영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안수 위원   지금 보면, 행감 자료에는 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가 찬반을 직접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입장에서는 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결정되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의견 수렴 결과를 최종 입장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어떻게 무엇을 전달할 계획인지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지금 결론이나 방식을 미리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숙의를 하면서 도민의 의견 수렴 방식, 결과, 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역할을 조정협의회에서 다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없다는 부분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운영안 심의가 보류됐고 협의체 운영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 1월까지 의견 수렴 방식을 마련하고 상반기까지 실제 의견 수렴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회 구성하고 찬반 이해관계자 참석, 주요 쟁점 검토·검증, 이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에도 보면 대중교통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BRT 부분도 보면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의 빈도를 더 줄인다든지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을…….
○박안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의 빈도수, 회의를 여러 번 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박안수 위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게 가능할지 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회의를 몇 번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부분이다. 일정이 좀 촉박하다 보니 시간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살펴야 될 부분을 살피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감 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냥 횟수 몇 번, 회의 몇 번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특히 제2공항 관련해서만큼은 정확히 심도 있게 봐 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심의 때 의회는 제2공항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치밀하고 세세하게 준비하고 도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변경 내용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된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감사 중인 사안인 만큼 의회에도 먼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2공항은 도민 갈등이 가장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 변경의 경위, 수정된 세부 일정, 두 협의체의 역할이나 연계 방안을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주요 방향 변경은 가능한 한 대외 발표 전에 우리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국고보조 공모사업 사전심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여건을 생각하면 국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반드시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일정 부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도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도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전 재정합의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101개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실시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제출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전 심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공모 신청을 먼저 하고 심의를 나중에 받은 사업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역 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6일 공모 신청을 했는데 공식 사전 심의가 그 이후 1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취약지 사업도 1월 23일 날 신청하고 심의가 1월 30일에 실시가 됐고요. 이 밖에 AI 컨택트 사업, 수전해 시스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 신청일이 공식 사전 심의일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 이름이 신청 전 사전 심의라고 되어있는데, 공모 신청을 먼저 하고 사전 심의를 나중에 실시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그 부분은 공모 일정이 아마 충분히 공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시에서 도로 왔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채용이 됐다든지 이러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행될 수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물론 공모 일정이 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사전 심의 취지는 공모 신청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지방비 부담을 검토해서 이 신청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인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날짜가 앞뒤로 바뀌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모에 신청할 것인지 결정을 하기 전에 실제로 재정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사전 심의에서도 사전 재정합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 심의가 좀 늦어졌더라도 공모 신청 전에 예산 부서와 별도로 그런 재정합의를 충분히 거쳤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거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문서로 재정합의 요청을 사전에 시행하고 있고요. 시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의견도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사전 재정합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모 신청을 보류하거나 사업 규모를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렇게 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재검토나 부적정 사례가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외적인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준이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사전운영지침으로 지금 시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은초 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없다면 나중에 심의를 받을 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게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얼마나 재정 부담을 감수하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평가 체제를 정할 때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효율 있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위원님, 맞습니다. 당연히 국비를 받아오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업별로 국비 부담 비율 또는 지방비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애로점은 국비를 공모하는 시점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 하는 것도 있고 10월 달에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 사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주도의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리하지 않는 한 저희가 공모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감사합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다운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첫 업무보고에서 했던 질의를 행정부지사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위성곤 지사께도 했던 질문인데요, 제주에 청년정책 전담기구 만드는 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제주에 청년정책 수행기관 어떤 거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세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 그다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네. 맞습니다. 제주청년센터랑 제주더큰내일센터, 그다음 청년성장프로젝트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주도 도비 매칭하는 최소 3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청년정책들이 분산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정책을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되게 불편한 애로사항도 있고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들을 하는 기구들이 세 가지 있는데요. 이게 각 법적인 근거가 다르고,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적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일부 조례에 근거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근거와 사업의 목적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금 3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다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중복의 우려도 있고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7일 날 전문가를 포함한 ― 위원님도 초청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보고, 기능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중복 최소화 방안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단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일례로 경기도에서 미래세대재단을 통해서 청년정책 일원화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광역청년센터를 통해서 광역지역센터 간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이, 예를 들어 제주의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공공위탁센터가 계속 바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안드렸던 게 가칭 제주청년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 출연 재단을 만들려면 행안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출연기관을 만들려면 필요합니다.
○정다운 위원   행안부 허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행안부가 정할 때는 인구라든가 재정 규모, 기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고요.
   구체적인 설립 절차는 방침 결정부터 사전 협의, 설립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아마 한 1년 이상,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 방침이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겠고요.
   저희가 서울시나 경기도 사례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행안부 설득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행안부 출신으로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재단까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를 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이랑 인구정책담당관을 합쳐서 통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저는 그 업무의 연관성은 사실 지금 찾기가 힘들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주청년센터는 청년정책담당관이 담당하고요. 제주더큰내일센터는 노동일자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을 만들기 직전까지는 이런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하든가 아니면 옆에 협업부서로 두든가 이런 조직개편안을 제시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조직 개편할 때는 업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과에 여러 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 조직 전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청년이 제주에 머물러야지만 제주가 더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강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인구정책담당관이랑 뭔가 협업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청년정책과 밑에 같이 통합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년의 입장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더큰내일센터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제주의 모범사례로 청년 정책을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고, 일단 재단 만들 때 행안부의 협조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부지사님 역할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비서실 현황을 받아봤는데 특보도 백성의 녹을 먹고 사는 엄연한 총무과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보에 관련된 분장사무에 대한 관련 서류도 다시 한번 더 요청합니다. 수석, 수석.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앞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의 자료가 와서 그것도 좀 참고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조직관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에서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운영 정책 수립, 기본 인력계획 수립, 제주도 조직진단, 그 밖에 제주도 조직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에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두 차례 정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 박천수   민선 9기의 조직개편 내용은 일단 인수위원회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강성의 위원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감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감축 전에 심의를 하신 거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셨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지금 비서실에서 들어온 걸 보면 민선 7기, 민선 8기, 민선 9기 비서실만 보더라도 11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계속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도 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이 10.75%입니다. 그런데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재정365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206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거의 200명씩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재정이 안 좋은 2024년, 2025년, 2026년 지금 현재 330명이 또 늘었어요.
   정부 정책과 연결되어서 필수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비율에서 총세출예산이 2014년에는 14.85%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게 4279명이어도. 2022년까지 꾸준히 줄여 왔어요. 꾸준히 줄여 왔는데 갑자기 2023년, 2024년에 또 증가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가 단일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광역 시도하고 인건비 비율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만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조직관리위원회에서 과연 제주도의 예산 상황과 제주도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공무원들의 정원을 증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아까 조직 정원 문제는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소방직 증원 문제, 금년에도 보면 체납관리단 증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 업무 이관에 따른…….
○강성의 위원   필수 인력을 저희가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비서실만 보더라도, 비서실의 민선 7기, 민선 8기, 민선 9기만 보더라도 인원이 증원됐다는 거예요. 그건 필수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특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수석 관련해서도 직급이 2급, 3급,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무원 정원표를 보고 있거든요. 직급별로. 그러면은 수석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정원 외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원 외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만큼 정원 외의 인력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예산과 관계되어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야 되는 인건비와 관련된 관리라든지 조직 운영과 관련된 관리의 가장 핵심 위원회인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이, 심의가 저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조직관리위원회 운영할 때 좀 더…….
○강성의 위원   쓴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쓴소리를. 도지사가 새롭게 부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인력 확보를 하신 겁니다, 도지사도. 그냥 공무원을 늘리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행정부지사는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정원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의, 그리고 주요업무와 관계되어서 꼼꼼하게 조직 진단을 하고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조언을 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새로 생기는 부분도 많아서 불가피한 부분도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나라가 성장할수록 행정 또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야지만 많은 도민 또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역할 강화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경제가 3∼4년 동안 굉장히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적인 상황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지방채를 2026년에는 4500억이나 끌어다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쓴소리들을 하셨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님.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제주도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약 9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990억.
   그렇다면 2025년도에 거둬들인 체납액이 8월 31일 기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납액을 받은 징수액.
○행정부지사 박천수   …….
○위원장 이경심   221억입니다. 221억을 받으려면 양 행정시에서 몇 명이 움직여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이 움직이는 걸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체납관리단을 이번에 새로 증가시켜 가지고요.
○위원장 이경심   네.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부지사님이 중심을 딱 잡고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된 것에 대해서는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복권기금 아시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복권기금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복권기금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예전에……. 말씀하십시오. 복권기금.
○행정부지사 박천수   복권판매금액에서 약 6.043%를 제주도 특별회계로 받고 있고요.
○위원장 이경심   아니, 복권기금이 어떻게 해서 들어 제주도로 오게 됐는지. 복권기금에 대한…….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저도 의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복권기금이 예전에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복권기금을 전체적으로 해서 제주도로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공무원 여러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지금 그 복권기금이 매년 다르게 들어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760억, ’24년 1790억. 1900억. 1970억. 1999억이 2027년도 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는……. 이 복권기금이 성과평가에 따라서 기금이 조금 더 오고 덜 오고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는 가감액이 없고 그대로 다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79억 원 삭감, ’27년도 240억이 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체납액 징수액을 여러 사람이 움직여서 999억 중에 221억을 겨우 받고 있는데, 복권기금이 성과 지표에 따라서 200억, 3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긴장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님 얘기했지만 거의 490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 관리만 잘해도 200억, 300억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성과 평가에 따른 전문적인 직원이, 아니면 한 명이 이것만 붙잡고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더 받아와야겠다.’ 아니면 ‘감되지 말아야겠다.’, ‘삭감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예산지원팀에서 같이 총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복권기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얼마나 공익적인 부분을 썼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평가가 아까 말씀하셨던 ’23년, ’24년도, 2개 연도에는 5위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9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복권기금을 적게 받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더, 어쨌든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서 내외부로 점검하고, 또 컨설팅도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순위를 더 올려서 더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부지사님도 부지사님이지만 기획조정실장님, 좀 긴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정과에서도 역외수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데에 있는 세금을 제주도로 끌어올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없는 돈도 들어오게끔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은 받아야 되는 돈까지 삭감해 버리게 되는 이 경우는 너무 긴장을 하고 있지 않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불안하게끔 “긴축 재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보조금, ‘매우미흡’ ‘미흡’으로 보조금이 한 530억 아껴지긴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못 하게 하면서 500억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이 복권기금 한 사람이 꾸준히 잘만 관리하면 240억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300억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과거에 순위가 5위 나올 당시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담 체제로 복권기금을 관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퇴직하면서 그런 체제를 못 갖췄는데 앞으로 그런 체제 준비라든가 복권기금에 관련된 전문가 컨설팅,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거 전문인력으로 담당하는 인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강성의 위원님께서는 인력 관리를 잘하시라고 하고, 또 저희가 돈을 버는 데는 인력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없는 인력을 데려오는 부분도, 채용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있는 인력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200억, 300억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복권기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장을 해서 챙길 수 있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챙기는 게 지금 시점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고석준 위원 발언 신청)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대변인실 할 때, 제가 언론도 한쪽으로 편중되는 건 좀 싫어하는데 박천수 부지사님 쪽으로 너무 편중된 것 같아 가지고 양제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고석준 위원   재정에 관한 문제 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연말 되면 한 465억 정도 잔액이 남게 됩니다.
○고석준 위원   이제 결산을 해야 될 텐데, 연도말 잔액을 전년도 수준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내년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올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계산한 거로는 한 30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300억 정도.
   1000억 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30%가 먼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석준 위원   그렇게 해도 1000억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재정안정화 계정 연도별 잔액이.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게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보면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재정안정화계정의 평균 잔액이 1900억이에요. 거의 2000억에 가깝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는 1000억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도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알려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비상금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도 많이 관심 갖고, 경기도지사님께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서 1000억 이상을 해야, 반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부족할 것도 같아서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도 1000억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당장 내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을 1000억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안정화계정이 위기 상황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관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계정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재정 위기, 재정 위기” 하는데 통합안정화기금 잔고 추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 잔고 추이가 1000억 미만으로 되는 게 트렌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 평균 잔액을 1000억 이상으로 맞춰 줬으면, 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각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9월 14일 날 결산 심사 당시 본 위원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거 생각나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석준 위원   실장님께서 한 9000억 정도 손실이 날 것 같다 그런 얘기했는데, 지난 28일 날 당정협의회 때 긴밀하게 대응하셔 가지고, 양 실장님도 그때 서울 계셨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당정협의회가 그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어서 그 두 기회를 활용해서 제주도의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석준 위원   결산 심사 끝난 지 한 14일 정도 됐는데 하나된 마음으로 긴밀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여기에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국회에 있었습니다. 앞에 계신 오은초 위원님 계셨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고석준 위원   김태원 위원님, 열공했습니다. 우리는 열공했고,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된 마음으로 재정에 대해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결산 심사 당시, 9월 14일 날 질의했던 내용 중에 행사 예산, 신규 예산과 100% 이상 증액된 게 엊그저께야 도착해 가지고 또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표출 하면 42번. 폭증.
   (영상 자료 보임)
   2024년 대비 ’25년 행사 예산이 43% 폭증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민선 8기에서 ’25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지방선거 전 해였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보고 싶었던 것은 2024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냐를 봤던 것입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딱 이 꼴입니다. 괜히 오해 살, 선거 1년 전에 행사 예산이 증가됐던 부분, 이걸 알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표출하면 29번.
   (영상 자료 보임)
   팍팍해진 도민의 삶. 그러나 제주도의 행사 예산은 잔치가 벌어져 있었고요.
   표출 화면 32번. 도민의 삶.
   (영상 자료 보임)
   차 없는 거리 2억 6000만 원. 골목상권, 소상공인, 취약계층, 제주 구도심 가로등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표출 화면 34번.   
   (영상 자료 보임)
   제주도에 차 없는 거리는 없습니다.
   표출 화면 35번,
   (영상 자료 보임)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땐 차 없앤 거리입니다. 앞으로 차 없앤 거리로 명명해야 될 것 같고요.
   표출하면 36번.
   (영상 자료 보임)
   명분과 실제의 간극입니다. 차 없는 거리와 차 없앤 거리.
   우리는 자연스러운 문화를 원하지 돈으로 통제된 하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표출 화면 37번. 걷기 예산.
   (영상 자료 보임)
   ’25년도에 건강위생과에서 했더군요, 보니까.   
   표출 화면 38번. 증액률.   
   (영상 자료 보임)
   딱 차이가 나죠? 8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225% 폭증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차를 없애기 위해 투입된 예산입니다.
   표출 화면 39번. 길.   
   (영상 자료 보임)
   차를 억지로 없애기 위해 도민 혈세 2억 6000만 원이 필요한 길이라면 그 길은 과연 누구의 길인가.
   표출 화면 41번. 마지막입니다.
   (영상 자료 보임)
   도민은 차 없는 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 없는 행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과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양제윤 실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도 좀 뒤늦게 와서 참고하시라고 질의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느 한 구간을 막아서 하는 차 없는 거리 걷기, 이거는 민선 9기에서는 안 하는 걸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세웠고요.
   그렇다고 걷기를 통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거를 포기한 건 아니고, 이거는 지역 보건소 단위에서 자연스럽게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축제 예산이 민생 예산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귀포시 축제 예산 22건 중에 43억 원이 투입돼서 도내 생산유발 효과가 55억 원이라고 나온 기사입니다. 제주연구원에서 8월 13일 날 나온 연구인데 본 위원이 예산 심사 때 축제 예산이 민생 예산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제주시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마을 축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체류형이 될 수 있도록, 하루 1박 할 수 있는 그런 민생 예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요청했던 겁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예산 나오기 전에 제주시에서도 서귀포와 같은 축제 예산이 도내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민생 예산으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국민의힘 김태현 위원입니다.
   미개최되는 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 관련 여쭤보려고 했는데 누가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행정부지사님이든 기조실장님이든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총괄부서의 장은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폐지를 검토해야 하고, 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그런데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도에 있는 행정 운영 위원회만 해도 지금, 이 327건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현재 기준으로 3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352개 위원회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총 58건이고 올해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총 82건으로 확인됩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작년에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41개 위원회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고요. 상설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9개 위원회가 지금 개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위원   아마 상설, 비상설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비상설인 경우에는 개최 요건이 발생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작년에 개최했다 안 했다라고 같이 비교선상에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일단 저는 위원회가 많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필요한 위원회는 당연히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가 맞다면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조직인지 점검은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위원회의 운영 상황과 정비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서, 2025년도에도 11개 위원회를 저희가 정비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는 정비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가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2년 연속 미개체 위원회, 저희가 점검해서 비상설로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개최되는 위원회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2년 이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9개입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2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9개인데 이게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상 3년 이상인데, 이렇게 열리지 않는데. 지금 연말 다 됐는데 아직도 열리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3년 연속 미개최, 2년 연속 미개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위원회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이름만 있는 어떤 위원회보다도 실제 움직이고 책임 있게 의견을 내는 그런 위원회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이렇게 열리지 않은……. 상설, 비상설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운영 실적이나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정비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28년도에는 복권기금이 상향 조정돼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결과를 보면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28년도에는 꼭 확인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에.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제주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강창민입니다.
○고석준 위원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있잖아요?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3%가 특혜성으로 받았던 건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미래대응기금 일도 있어서 3% 유지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자체적인 연구 한 건 있나요?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우리가 보통교부세 3% 법정률로 매년 지급받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례까지 볼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통교부세 법정률 3%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아직 연구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3%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세 배분율이라든지 특히나 균특에 있는 제주계정에 대한 포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제주 지역 내의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도 제주연구원의 ‘축제예산이 민생예산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도와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통교부세 3%에 대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이 자리에서 표출화면을 통해서 ―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해야겠지만 ―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출 화면 48번. 교부세.
   (영상 자료 보임)
   아까 말씀했듯이 “교부세 3%는 특혜인가?” 했을 때 부원장님께서는 “특혜가 아닐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49번. 환상.
   (영상 자료 보임)
   3% 법정률이 보통교부세를 받는 특별한 보상인 것 같지만 이 3% 보호막이 제주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년 지났을 때.
   표출 화면 50번. 국고보조금.
   (영상 자료 보임)
   철저히 외면받는 제주의 예산. 전국 꼴찌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1%. 국고보조금 세입 연평균 증가율이 8.3%인데, 서울하고 경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 우리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1%이지만 평균치 이하로 가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보다 책임 있는 제주연구원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표출 화면 51번.
   (영상 자료 보임)
   왜 우리는 꼴찌가 되었나? 법정률의 역설이 보면 3% 자동 배분이 중앙정부와 절충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부분 예산 지원에서 제주가 배제되는 일이 생기고 있고요.
   52번. 지출.
   (영상 자료 보임)
   지출이 폭발하고 있는데 묶여 있는 수입, 재정 파탄으로 갈 수 있는 초입에 진입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학술적으로 제주연구원에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출 화면 53번.
   (영상 자료 보임)
   제주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3%의 환상에 갇혀 도민의 희생을 방관할 것인지 데이터로써 우리 재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주연구원에서 길을 잡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부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3%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부세라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정적인 특례와 더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래기금 때문에 양제윤 실장님도 신속하게 대처해 주셨고, 미래기금이 아니었다면 보통교부세 3%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도의회가 경각심이 없었을 겁니다.
   이 기회를 전화위복 삼아서, 3%라는 게 우리 특혜구나 생각해서 20년 동안 살았거든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해서 이 3%가 진정 우리에게 유리한가에 대해 다시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주연구원이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님.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입니다.
○김태현 위원   지난번에 결산 끝나서 악수하고 가면서…….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김태현 위원   결산 끝나고 인사하시면서 저한테 소통 관련 제 질의 관련해 가지고 “조만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예.
○김태현 위원   그 뒤로 찾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방문했는데 안 계셔서 이제인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만나 뵈진 못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한 달 지났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물론 소통·제2공항담당관 책자 보면은 주요 기능에 도의회 소통이 없긴 해요, 사실은요. 도의회 소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니, 본인께서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서 본인이 하신 말씀도 안 지키면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제가 그날 결산 때 담당관님께 갈등관리예산을 썼으면 갈등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협의가 재개됐는지, 쟁점이 얼마나 줄었는지, 성과지표를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담당관님께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실제로 무엇이 바뀐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갈등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부분을 내년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부분에 넣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초안이라도 만들어졌습니까, 성과지표가?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초안은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초안 만들어진 부분 있으면 끝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아마 사례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관련 갈등사업 가운데 도두 하수처리장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말고요 실제로 관계가 좋아졌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협의가 재개됐다, 좀 더 좋게 됐다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기본적으로 가장 큰 갈등 중의 하나였던 도두 하수처리장의 신사수마을인 경우에 근 1년 이상 천막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수마을 주민들과 도두 하수처리장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부분에서 제가 좌장 역할을 맡아서 갈등관리를 했고, 그분들이 철수한 부분이 있고요.
   금악리 악취민원 부분이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 금악리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악취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소통 부분에서, 갈등과 관련 부분에서 큰 역할 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도의회와의 소통은 전혀……. 그런 부분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앞으로 소통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성과지표도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갈등 관련해 가지고 그 갈등이 얼마나 줄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에 넣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지금 성과 계획상 ‘갈등 완화, 합의 도출 등 정성적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 필요’가 그때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27년도 성과계획서부터는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사항을 공식 성과지표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나 결산 때도 기조실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칭다오 관련해서 여쭤본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제가 질의한 이후에 기조실 차원에서 새로 만든 관리 기준이나 점검 체계 혹시 그런 거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제주도에 칭다오나 공항을 비롯해서 각 실·국별로 갖고 있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기조실 차원에서 실·국에서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현안,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보완할 부분들은, 이번에 혁신관리담당관도 기조실에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목표와 지표, 이걸 가지고 주기별로 체크하면서 현황 관리를 해나가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실장님, 제가 칭다오 항로 볼 때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선사에 지급하는 운항 손실보전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그런데 사실 칭다오 항로 때문에 들어간 돈이 운항 손실보전금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다오 현지에 산동대표처 만든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당초 자료를 보면, 사무실 임차하고 사무관급도 파견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올해 3월에 2명 규모, 연간 운영비 약 1억 7000만 원으로 현지 물동량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물론 이게 칭다오 항로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상 업무도 하는데, 도 자료를 보면 스스로 산동대표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저는 이게 선사에 주는 손실보전금만 가지고 이 사업의 재정 부담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사실 사무소 운영비,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여비 부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역 장비에 관련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런 칭다오 항로를 유지하고 물동량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간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전체 비용을 합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전체 비용을 따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김태현 위원   한번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비용이 다 손실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건데, 투입되는 공적 자원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저희도 성과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항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제대로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 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고 그 돈으로 인해서, 인풋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도 파악이 되고 그 부분을 저희랑 소통하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사무소 개설에 관련된 부분은 제주도가 그동안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도 민선 8기 때 뒀고, 지금 민선 9기 때 중국에도 확장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칭다오 항로만을 염두에 되고 행정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챙겨서 나중에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양제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안수 위원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2월부터 6월까지 업무량과 인력 운영까지 분석해서 마련한 걸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기준 일자로 보면 노동안전감독관은 정원이 21명인데 현원 13명이고요. 직원복지 기능을 좀 강화한다고 했던 총무과 같은 경우는 68명에서 60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들 부서 인력 배치가 어디까지 완료가 됐으며, 인력 배치가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개편 당시에 업무량 분석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력과 실제 배치 인력 사이에 차이가 계속된 부서는 없는지, 그걸 또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노동안전감독관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감독관은 아시는 것처럼 3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안전에 관련된 권한을 고용부로부터 가져와서 집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의 일반직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노동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직원을 전입시키든지 아니면 또 경력에 관련된 사람을 채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 저희가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신설된 이후에 1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관련된 평가를 진행하면서 조직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조직관리를 배치 인력에 따라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걸 좀 평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박안수 위원   그러면 이 중에 개편 부서에 대해서, 소상공인물류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와 통상물류 기능을 합치고, 해운항만과 국제물류 기능도 소상공인물류과에 합쳤거든요.
   제가 지난 7월에도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분장사무를 보면은 물류정책 총괄조정, 칭다오 국제항 물류, 항만물류시설, 국제물류 주선업 많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네.
○박안수 위원   업무를 한 과에 모은다는 취지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과 인력도 함께 옮겨 갔냐는 것이거든요.
   기존 통상물류과와 해운항만과에서 일반물류와 국제물류를 담당하던 인력 중에 실제 몇 명이 소상공인물류과로 이관이 되었으며, 현재 물류정책과 국제물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3개 과가 하나로 뭉친 부분이라서 그게 제대로 시스템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제주도는 물류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한번 여쭈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이번 민선 9기 들어서 산재해 있는 물류에 관련된 기능을 소상공인물류과로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를 보낼 때는 반드시 그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서 보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편재를 해 놓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무와 인력을 가지고 조직편재를 해 놨는데 관련된 기능이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좀 미흡하다, 관련된 인력의 추가 보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차기 조직개편 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차기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물류라는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칭다오 관련 부분, 국제물류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일반 물류도 큰 문제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수 배라든가 그런 것도 다 안 뜨고 있고. 이런 항만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 소상공인 물류 쪽으로만 가고 있지 않냐.
   제주도는 전반적인 물류체계가 중요한데 이거를 한 과로 몰았다는 게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은 의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에서도 정확히 이걸 구분 지어서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정말로 다른 뭔가의 비상적인 방법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보면 8월 25일 조직개편 이후 9월에 부서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했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에는 보면 성과관리 목록을 보면 개편 전 조직명인 소상공인과, 통상물류과가 여전히 별도 부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칭다오 신규항 조기 안정화 과제는 폐지된 국제물류추진단의 담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15분도시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조직은 통폐합됐는데, 도시계획과가 생활권 중심 도시정책을 맡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성과 과제는 아직도 15분도시과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단순히 연초 과제에 원소속을 표시한 건지 아니면은 조직개편 후에도 기존 성과과제의 책임이 아직도 새 조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9월에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했다면은 이런 과제들이 현재 책임부서는 각각 어디고 기존 목표, 실적, 책임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새 부서에 승계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본적으로 조직개편 전에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성과지표들이 있습니다. 성과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은 조직개편이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과로 지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9월에 이루어진 작업이 그 작업이고요. 현재는 15분도시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조정이 되면 그 업무와 지표는 도시계획과에서 승계받고 연말까지 관리하게 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그런 사항 있다고 하는 부분은 행감이 끝난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 항상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활SOC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게 15분도시과였고, 물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 부분이라서 업무자료 보다 보니 그대로 남아있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조직관리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진단해 가지고 정확히, 단순히 조직개편이 가는 게 아니고 기능이 작동하는 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맙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대변인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대변인 부남철입니다.
○오은초 위원   도정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제주도 전체에 광고비 집행액이 ’24년에는 42억이었고요. ’25년에는 5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말까지 금액을 보니까 무려 63억 원이나 집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집행한 금액보다 올해 8개월 동안 집행된 금액이 한 1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올해 특별한 행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가를 했던 겁니까?
○대변인 부남철   그 63억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자체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부서별……. 저희가 집행한 게 12억 정도 8월 말에 잡혀 있고 각 부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게 5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의 경우에는 도정 홍보와 관련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각 부서는 자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그 사업들에 대한 기획보도, 광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면서 집행 금액이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되는 걸 보면 전국체전기획과가 있었고요, 체육진흥과, 친환경농업정책과, 그리고 탄소중립정책과, 각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 전체의 입장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을 중복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특정 시기에 광고가 집중되는 경향도 있을 거 같은데, 대변인실에는 이런 거를 다른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예. 지금도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대변인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느 시기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특별한 행사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서 배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시기를 1년 내내 골고루 펼칠 수 있도록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어쨌든 간 중복 여부나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랑 소통을 해나가면서 효율적이게 광고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예. 알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리고 대규모 광고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고 그냥 ‘광고를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도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저희들이 홍보를 한 이후에 홍보 횟수 그리고 반응,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특성상, 특히 지금 언론 매체들이 다변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성과지표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 강화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광고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올해 기획보도와 홍보 컨설팅이 93회, 콘텐츠 제작이 4563건, 도민기자단 콘텐츠 제작이 3134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상당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지금 조회수를 평가목표로 잡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변인 부남철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우선 모든 홍보는, 특히 SNS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클릭 수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자, 구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클릭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맨들이 뛰어나게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콘텐츠 강화를 통해서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구독자 수랑 클릭 수,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정다운 위원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 됐습니다. 공직자로서 20년을 다 겪어왔을 것 같은데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가 원래 제주시청 공직생활을 기초자치단체 때부터 시작하다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한 달 후에 도청으로 발령받아서 이제 특별자치도 탄생하고 거의 같이 지금까지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단일 광역행정체제에 맞게끔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람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시점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는 기초, 행정시장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주도가 도민을 위해서, 더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하루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공직자로 계시면서 특별자치도라는 제도가 도민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 놓은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전체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성장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 종전 4개 시군 당시에 서귀포에 사는 도민들은 이런 혜택이 있는데 북제주군에 사는 군민들은 이런 혜택이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제주도민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도민으로서 어디에 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공직사회가 그래도 4개 시군 체제에서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어느 시군에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시민과 군민을 위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예산도 따오고 하는 이런 구조에서 그러한 경쟁 심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실장님이 하고 계신 말씀을 모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20년,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했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거기에는 크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자치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삶의 기반이라든가 삶을 바꾸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20년을 정리한 내용이라서 엄청 방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수고의 말씀을 일단 전하고요.
   이런 소중한 자료,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20년의 평가도 중요한데 거기에 나와 있는 앞으로 20년, 100년을 나아가기 위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별자치를 어떻게 혁신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도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미래산업을 선도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산업군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주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20년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 연구에서 제시된 미래발전 전략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점검해야 됩니다.
○정다운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제도 변화나 정책성과가 도민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우리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우리 연구원에서도 정책패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패널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자치도의 그동안 20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도민들의 어떤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핵심지표를 가지고 따로 지속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미래발전 전략을 이제 수립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앞으로 제주의 20년, 100년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낸 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됐었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도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거나 업무들을 공공기관이 대행하기도 하고 민간단체로 위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대행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일반관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특히 비영리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도 개별, 개별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거나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일반관리비와 관련해서 행정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서 2026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변경을 했는데, 내용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2024년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일반관리비는 회계감사 수수료라든지 회계 관계 직원의 재정보증보험료라든지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등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들을 집행 가능한 항목으로 명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번 2026년에 바뀐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부터, 주무부서와 수탁기간의 협의를 통하여 불가피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항목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반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여기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관련된 주무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게 ‘주무관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일반관리비에는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관리활동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친다고 한 게 제가 볼 때 고친 게 아닌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기관들의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개정안 지침을 만들 때 민간위탁기관들의 의견 수렴은 안 합니까? 그분들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이걸 개정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부서 의견만 수렴해서 개정해 버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 당시에 민간위탁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까?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사업을 받을 경우는 운영 주체인 기관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나 활동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에 의거한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세워 버리면 이거는 개정 아니함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그리고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으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청년미래센터 온바람 관련해서 보고 자료에 잠깐 한 줄짜리가 있던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도내의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기관이 만들어졌네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4개의 광역단체가 먼저 했었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시범사업으로.
○강성의 위원   예.
   그다음에 17개 시도로 지금 확대된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강성의 위원   제가 청년 온누리집 갈무리 사진을 뽑아봤는데, 거기 보면 청년 상담 신청 해서 ‘19세부터 34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의 청년은 19세부터 39세.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39세까지.
○강성의 위원   이것도 안 맞는 내용들이 생기는……. 왜냐하면 어쨌든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포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 지역에 맞게. 왜 꼭 이런 형태로 제한을 둬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비 7 대 3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복지보건부 국비 사업인데 국가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3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원래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총사업비 3억 2800 규모로 예산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고. 35세에서 39세까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거는 따로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청년의 나이 범위를 확장시켜 놓은 것인데 이렇게 국가사업이 들어왔을 경우 안 맞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기관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은 국가공모 지정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된 겁니까? 수행기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수행기관이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내일이라고 거기에 위탁…….
○강성의 위원   여기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정했으니 신청이 들어와서 받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우리 도가 공모해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는 청년사업을 했던 곳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조례하고 지원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혼란이 예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것은 제가 따로 챙겨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 강창민 부원장님.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제주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강창민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지금 원장님이 공석에 있어서 부원장님이 대행하고 있는데 직원분들과 부원장님,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감기는 안 걸리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괜찮습니까?
   요즘 호흡기감염병이 또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인플루엔자가 8월 첫째 주 15%에서 36.4%로 급증했고, 코로나19도 검출률이 7월 내내 10% 안팎이었는데 36주 차에 30.3%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인플루엔자가 12.3, 코로나19가 11.7%로 세 배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12세 이하 아동·영유아가, 코로나19는 13세 이상과 성인 중심으로 코로나19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경제는 관광객 증가와 외생적 투입 요소에 크게 의존하고 고성장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성장 동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주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감염확산으로 인해서 지역 간 이동이 제약되었고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경제가 유래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주연구원의 연구직이 몇 명이죠?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현재 정원은 31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중에 인력이 각각 어느 분야의 연구원들이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학이라든지 도시계획, 이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현재 연구원의 인력은 경제 7명, 도시 6명, 환경 4명, 행정 4명, 관광 3명. 상위 5개 분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이 다수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 변화에 발 맞춰서 제주도도 기후경제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연구원은 호흡기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보건 연구원, 그나마 사회복지 1명, 재난안전 1명이지만 감염병 분야의 연구원도 하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우리 연구원에서도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보건 또는 그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전담 연구원이 없어서 외부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이라든지 방역시스템, 이런 관련들은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앞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고민을 했고요. 작년말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인력 충원계획을 세울 때 보건과 관련된, 방역과 관련된 연구 분야도 충원할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올해는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원장께서 공석이라서 지금 상태에는 보류해 놓고 차기 원장이 오시게 되면 이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감염병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시험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기관이고, 제주연구원은 도정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책으로 설계하는 기관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만큼……. 물론 지난번 코로나 때 제주도청에서 차분히 준비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잘 이겨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연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염병 관련된 연구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제주도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들으셔서 제주연구원에 감염병 관련 연구직도 필요하다는 제언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보건의료에 관련된 정원 승인은 이미 해 준 상황입니다. 아까 부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정원을 승인해 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건환경연구원법」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관련된 조사·연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안전실에서 운영하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은 대안이 잘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결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관련 연구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 부분, 도와 잘 협의해서 감염병 연구원도 채용하는 것에 진중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심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유치 행사를 위해서 서명운동 등 보여지는 외적 위주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첫 번째는 온라인 서명이라든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탐라문화광장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지만 홍보활동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장 이경심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지만 표명하면 그 기관들이 올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두 번째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36개 공공기관을 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개의 주요 유치기관을 정했고, 그중에서도 3개를 핵심적으로 집중 타깃팅을 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기관장하고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기관들은 지사님을 통해서 기관장 면담, 노조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활동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TF를 통해서 실·국장 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국이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유치제안서를 가지고 그 기관을 면담해서…….
○위원장 이경심   그 유치제안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안서는 의회에서도 마사회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와 경쟁하고 있는 영천에 관련된 자료를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제주도의 장점, 그리고 그 기관들이 제주도로 왔을 때 이행할 공간, 그리고 직원들이 가족 동반으로 왔을 때 정주여건, 교육, 보육 관련된 전반적인 세제,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유치 제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런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기관 이전으로 오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가 몇 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포함해서 예닐곱 가지를 측정하는데 그중에 특히 의료와 교통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잘 체크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제안에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서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기관의 이익도 중요하고 레저세 감면, 법인세 감면도 중요하지만 실제 직원들이 와서 살고 있을 때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만족도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을 구체적으로 잘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힘을 많이 보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인데요. 신설될 경우 제주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거는 자명한 일이고,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역시 재정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 대응기금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에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미래대응기금 도입 문제하고 지방세제 3대 개편 관련된 거는 결을 좀 달리하는 사항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지방세제에 관련해서 최근 입법예고된 부분은 경기도지사님이 주도해서 하는 사항인데,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계속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최근에 지방세제 법안 발의되는 상황을 보면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연도별 5%씩 상향해서 40.3%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관련해서, 지방법인세로 해서 5% 광역 지자체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두 세목이 내국세 전체 파이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액 계산 작업을 최근에 정교하게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해 볼 때 저희한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6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낼 생각이고.
   그리고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기본적인 시도나 정부에서 할 때도 보면 각 시도가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세제로의 개편은 찬성하지만 어느 특정 지자체는 이익을 보고 특정 지자체는 손해를 보는 세제 개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저희가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석준 위원   25.3%에서 40.3%로 인상되면 8조 30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한테 떨어지는 거는 3년 하게 되면 3000억대 정도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표출 화면 45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윗돌.
   이런 구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는데 지방교부세가 내려가요, 보면. 그 효과는 있는데, 부가가치세 ― 내국세 ― 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전체 내국세 파이가 줄어듭니다. 내국세에 연동된 제주의 교부세도 함께 추락하면 개편안에 따라서 수입은 증가하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 맞는 얘기고요.
   미래대응기금도 내국세 총액에서 그 부분을 빼고 내국세의 모수를 산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방세제도 개편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내국세 총액 파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계산해서 3%를 법정률로 가져오기 때문에 총파이가 줄어드는 것만큼 저희한테 교부되는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석준 위원   두 가지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요. 내국세의 19.24%를 22%로 높이는 방안도 있고 미래대응기금에서 3% 몫을 저희가 주장해서……. 이것은 가능성이 좀 적죠?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미래대응기금에도 총괄계정까지 포함하면 5개 계정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계정이 지방계정인데, 지방계정의 여유분 5조까지 합치면 15조 원이 있고 그중에 미래성장지원금 캐파에 3.5조가 있습니다. 3.5조가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 저희는 행안부로부터 법정률 3%에 맞춘, 3%의 배정을 받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내국세의 19.24%를 22%로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는 오진……. 그런 것은 경우의 수에서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것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19.24%를 24.24%까지 상향하라는 시도 지사의 의견들은 꾸준히…….
○고석준 위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세액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에서 3%의 몫을 보장받든지 아니면 내국세의 19.24%를 상향 조정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2개가 다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런 전략이 있어서…….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세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때 다뤄지게 되면 연내에 가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한국축구같이 계산할 게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행부 입장에서나 의회에서나 계속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도민께서 안심할 거 같아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언을 받으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양제윤 실장님하고 저는 미래대응기금하고 통합안정화기금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맙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와 계시죠?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제주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강창민입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드렸는데요. 그거 보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채용 성격부터 확인을 좀 할게요. 연구원 이사회에서 올해 2월 27일 날 정원 3명 늘렸죠?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서 필요한 분야를 에너지, AI, 디지털, 보건, 의료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3월 4일 날 농업·농촌정책 분야의 연구원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농업·농촌정책 채용은 당시 증원했던 그 연구직 3명과 별개로 기존 결원 충원입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맞습니다. 결원 충원으로 농업·농촌 분야를 결정하였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어느 직위의 결원을 충원한 것인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2025년부터 계속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검토가 되어 왔고…….
○김태현 위원   좀 마이크 가까이 대서 해 주시고. 어느 직위 결원을 충원한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채용에 대해서 인사는 최종결정자인 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중요성도 검토한 바가 있고, 최종적으로 원장께서 부연구위원급이 아닌 연구위원급으로 채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연구위원급으로 뽑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원장님만 알고 계신 겁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원 내에 농업농촌과 관련된 연구직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한 분이 올해 연구년으로 연구연수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서, 관련 분야를 시급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부연구위원급으로 뽑게 되면 제주 지역 상황이라든지 보고서 작성 관련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연구 경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은 원장님 계셨으면 원장님께 확인할 게 정말 많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임기를 채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퇴임해 버리셔서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된 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결정 기록이나 책임까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계속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연구위원급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판단한 업무량, 연구과제, 전문분야, 분석자료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지금 확보돼 있으십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직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 냈을 때 연구 실적이나 전공, 경력 같은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안은 누가 만들고 최종 승인은 누가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공고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임 원장님이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아까 여쭤 봤던, 누가 초안 만들고 누가 최종 승인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그 자격 기준은 제주연구원 규정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직인 연구위원인 경우에는 연구경력이 최소 3년 이상, 대학에서 최소 조교수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채용 기준에 의해서 경력직 연구위원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게요. 부연구위원이 아니라 연구위원급으로 이렇게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제가 정확히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전국에 지역 연구원은 17개…….
○김태현 위원   제주연구원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김태현 위원   처음이죠?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김태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연구위원급에서가 약간,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직접적인 말씀은 없으셨지만 더 나은 연구라든지 그런 환경을 위해서 연구위원급으로 뽑았다는 말로밖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채용이 된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처음입니다.
○김태현 위원   최초 공고에서 지원자가 적어서 재공고된 거잖아요?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저희들 재공고 기준은 채용을 할 때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되고 1명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최초 공고와 재공고 사이에서 자격요건이나 평가기준이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달라진 기준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내 주신 자료를 봐서 최초에 5명이었고 그다음에 서류, 발표, 심사, 면접 때 다 5명씩 이렇게 한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과 지원자 사이에 공동연구라든지 지도관계라든지 공동사업이라든지 제척·회피를 검토해야 될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사전에 혹시 확인한 거 있으셨습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저희들 인사 채용과 관련돼서는 감사위원회의 대단히 중점 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라든지 제척 사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최종 합격하신 분, 심사 단계에서 몇 점 받았는지 그런 거 공개 가능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자로서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기억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쟁 지원자가 점수 차이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뭐 개인정보 공개하라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건 평가가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사위원별 점수와 평가사유 같은 거 비식별 상태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그 부분은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 확인해서 해 주시고.
   사실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기록, 서면으로 남아야 됩니다. 공고 작성 과정이나 심사위원 제척·기피,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들 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공정성이란 가장 중요하고,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없었던 사례가 발생한 부분인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분명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연구원의 정책을 검증하는 기관인데 우리 스스로 연구원의 인사부터가 높은 수준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추가질의는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 기금, 자체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처음에는 기조실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제주연구원 기금 현황 조성 68억 원 중 연구원이 자체 조성한 23억 원을 한꺼번에 보통재산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앞에 있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23억 원의 보통재산 편입이 7월 의회 지적 이후인 9월 3일, 정관 기본재산명세 개정 승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7월에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 이후에 실제로 무엇을 재검토했고, 그 검토 결과가 9월 3일 승인 과정에 어떻게 반영이 됐으며, 또 재검토를 했으면 당초 사업계획이나 사용범위 등 집행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의 기본재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8억 중에 23억을 리모델링과 DX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19억과 4억,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받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관이랑 뭐랑 변경 절차는 다 끝났는데 지금 실제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도 오늘 원장직무대행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고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은 안 됐지만 여튼 승인은 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23억 원이 일반회계로 승인은 났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박안수 위원   그래서 승인 나기 전에 기조실장님께서는 지금 다시 돌려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승인이 날 때, 그때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안 이루어졌다는 걸로 답변이 이루어지니 제가 여기에서는 조금 의구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됐다’거나 그런 걸 좀 알기를 바랐었는데.
   그다음은 제주연구원 직무대행께.
   23억 원은 오랜 기간 자체 축적해 온 재원입니다. 자체에서 축적해 온 자원인데, 현재 확정된 목적사업별 투자계획을 사업명과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은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진행할 걸로,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 23억 원 전액을 한꺼번에 보통재산으로 전환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실제 필요한 금액을 단계적으로만 전환하거나 일부는 계속 재산으로 유지했던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제주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강창민입니다.
   박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임 원장께서 저희들 기금 중 23억을 보통재산화한 부분은 아마 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연구원이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괜찮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10년간 상당히 많은 개보수가 이루어져서 원장이 파악할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낫다고 아마 판단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 도정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DX 전환과 관련된 시스템 고도화 부분도, 향후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 중의 하나가 AI와 관련된 운영에 대한 고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직 원장께서도 연구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AX 고도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한, 작년 2025년 저희들 연구원 출연에 4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이 정도…….
○박안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어떻게, 어떻게 했다기보다도 계속 재산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부 필요한 만큼, 리모델링하고 AX 관련 그런 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 23억이라는 걸 한꺼번에 이렇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까 리모델링 부분도 보통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정도까지 금액이 들어가겠다라든가,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는 한 3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일단 13억을 바꾸고 단계별로 가는 그걸 검토한 방안이 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거 공사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이 정도 돈을 박아놓고, 그러면 만약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다시 기금으로 전환시킬 겁니까? 어떤 생각이죠?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원장의 방향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상황은 아까 양제윤 기조실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차기 원장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상태는 전체적으로 전면 보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처럼 계획 없이, 목적성 없이 ― 필요한 거긴 한데 ―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원장직무대행인 강창민 부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양제윤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러니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뭔가 집행할 수 있게끔 보류했으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진지하게……. 이제 두 번이나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적극 검토하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오늘 다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대로……. 그리고 사후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그럴 때 질의했을 때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대변인님께 여쭙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대변인 부남철입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에 대변인실에 제주브랜드기획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지금 현재 브랜드팀을 만들었고, 신설이 된 이후에 브랜드팀장은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직원이 비어 있었는데 엊그저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우선 중요한 게 브랜드팀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의 브랜드 관련 용역 심의를 거쳤습니다, 최근에. 그 심의를 거쳤고, 현재 기존의 브랜드들을 수합해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검토 작업이라는 게 이번에 전수조사한 게…….
○대변인 부남철   예. 그렇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거는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대변인 부남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팀장님이 들어왔을 때 마무리를 해야 되고 다른 부서에도 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도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도청 내 부서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기관들에도 관리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총 3명으로 규모가 되어 있죠?
○대변인 부남철   예.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정원이.
○오은초 위원   팀장, 6급 그리고 7급 이렇게 3명으로 되어있는 거죠?
○대변인 부남철   예. 그렇습니다.
○오은초 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브랜드 사업하고 예산까지 다 이관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3명이서 이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오기 전에 의회에서 한 번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했을 때 브랜드 관리 담당관을 만들어서 새롭게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려가 있어서 반려가 된 상황이고, 건축경관과에 보면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그 팀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새롭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브랜드 쪽에 치중을 해서 저희들 대변인실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어쨌든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효과적이게 통합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게 좀 많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 공사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이월됐던 게 또다시 이월되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의 거의 20%가 그 해 집행이 되지 못하고 다시 또 넘어간 건데요. 이렇게 명시이월 후에 다시 사고이월되는 사업하고 일반이월 사업하고 구분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상황이고요. 사고이월은 내부적으로도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심사 할 때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월예산이 좀 과도하게 매년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월조기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월조기심사제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전 7월, 8월에 미리 이월예산에 대해서 조기심사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고, 지금 이월되는 사업을 그다음 사업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추가편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까 그런 제도가 또 있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이월예산 조기심사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월률 자체가 최근에 비해서 가장 낮아지는 5.1%,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부남철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대변인 부남철입니다.
○정다운 위원   지난 화요일에 위성곤 지사님께서 100일 기자회견 하셨죠?
○대변인 부남철   예.
○정다운 위원   몇 분 진행했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40분 진행됐습니다.
○정다운 위원   거기서 지사님은 몇 분 발언하셨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22분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나머지 18분 동안 기자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기자회견이 통상 그렇게 지사 브리핑 시간이 더 길고 기자의 질의……. 기자회견인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대변인 부남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지사님 모두발언을 18분을 준비했었는데 그 발언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간사단하고 논의를 거쳐서, 40분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이었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질문자를 결정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가 그냥 거수로 해서 지목하는 걸로 했고.
   위원님께서 전 과정을 보셨겠지만 질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 기회를 드렸을 때, 하여튼 저는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40분 동안, 예를 들어 대통령 기자회견 정도는 아니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은 막 3시간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40분 동안 질의응답해도 한 사람이 7분, 10분 이렇게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제주의 기자분들이 그 기자회견에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인 부남철   그때 사십 분쯤 참석했습니다.
○정다운 위원   거기서 준비해 온 질의들이 있는데 못 한 기자분들이 계신 것 같고, 40분은 사실 통상 너무 짧은 기자회견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지사님이 그 이후에 현장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40분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 간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시간이어서, 앞으로 차후에는 기자회견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언론인들도 자기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고 질의응답을 지사를 직접 만나서……. 지사께서 직접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처럼 하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일정이나 이런, 그러니까 대도민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사님이 직접.
○대변인 부남철   네.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시간 확보라는 걸,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면 앞뒤로 한두 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해서 질문할 거 해소할 수 있는 걸 다 해소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사실 도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자회견이나 대도민, 특히 도민과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대변인 부남철   위원님 주신 고견 참고해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운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입니다.
○강성의 위원   갈등 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2015년에 고시가 됐는데 지금 2026년이기 때문에 10년 넘게 제주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 저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기구입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근거와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정책이라 하면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인데 여기에서 제가 그때…….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인·허가를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우선 갈등조정협의회를 따른,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20년에 발의할 때도 제안사항에 국책사업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제정을 할 때부터 보도자료에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갈등조정협의회가 찬반이나 어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었다면 국가의 권한이나 법정 절차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제주도의 권한 범위 안에서 지역갈등 완화, 이해관계자 간 소통·협의 및 합의 형성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저희가 법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도민들이 헷갈려 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하고 이 갈등조정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이 중복되는 바람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인 겁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법이라기보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환경부 예규로 중점사업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점사업과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서 환경 부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관련된 예규에 나와 있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어떨 때 구성하는 겁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어떤 환경적인 부분, 환경영향평가 속에 나온 어떤 내용들이…….
○강성의 위원   중점평가 사업으로 됐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이 갈등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중점평가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그에 관계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검토하고 전문기관이 검토하고 그 내용들을 환경영향평가협의안에 반영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어쨌든 지금 민선 9기가, 이렇게 된 사례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는 지속되는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소통·갈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제2공항확충지원과를 합친 소통·제2공항담당관을 통해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해서 기존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민자기결정권 실현이라는 큰 원칙하에서 3대 방침을 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점평가…….
○강성의 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어디에서 이거에 대한 운영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갈등조정협의회 명칭이 법적인 부분이나 조례상에 비슷한 명칭이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진행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건이 안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산림국에서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진행할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갈등조정협의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어디서 이걸…….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귀포시의 역할은 뭡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서귀포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될 때 의견 수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시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환경부서장과 서귀포시장의 역할의 구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환경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승인권자는 국토부가 되는 부분이고, 서귀포시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는 부분이고요.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은 뭡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갈등조정협의회는 저희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등 부서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걸 처음에는 총괄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쟁점은 환경 쟁점만이 아니고 수요 예측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의 쟁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구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동의 여부를 다루는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진행하는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라든지 이후 시간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갈등조정협의회는 도민 의견 수렴과 도민의 알권리 보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환경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부분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로 하는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담당관님 불러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합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축이 도민자기결정권 절차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좀 거대합니다. 그렇게 거대하게 말해 버리면 총괄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지금 환경영향평가 추진이라는 법적인 절차가 있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그리고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내놨던 도민의견 수렴과 관련한 방안을 추진하는 절차, 두 축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그 절차 안에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그쪽의 주민의견 수렴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같은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도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수렴해서 전달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의견 수렴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까지 조정협의회가 함께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의 어떤 방식이 정해지면 그 방식대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서귀포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일원화가 돼 버리면 환경영향평가 과정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처음 방침을 정할 때 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 쟁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부분이고,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내용들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전체 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제기되어 공약으로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가져간다는 부분을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담당관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두 기구의 역할 분담을 구분해서 도민들께 알려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태현 위원 발언 신청)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입니다.
   제주연구원 부원장님.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제주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강창민입니다.
○김태현 위원   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채용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주연구원의 특별회계가 13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김태현 위원   그중에 부설센터 운영 사업이 약 99억 6000만 원. 특별회계의 73.8%.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부설센터 자체 감사 실시 현황을 사전에 요구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답변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왔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김태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요구 자료로 해서 받았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과 보고라인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100억 가까운 센터 예산을 운영하면서 지금 4년 동안 부설센터 자체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건데 지금 보고된 내용이 맞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면 그걸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센터와 관련돼서 본원과 어떻게 회계감사를 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2024년도에 5억이 넘는 자금 사고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부설센터에서.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유감스럽지만은 2024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고 이전에도 자체감사가 없었고 사고 이후에도 자체감사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사고가 진행되던 기간에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감사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사고를 적발하지 못했고 연구원 제출 자료상 부설센터 자체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설센터 자금 관리를 독립적으로 점검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자금 관리에 대해서 2024년도 부설센터 횡령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6단계에 거쳐서 회계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는 모두 수기 처리를 했고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결재권자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CMS 방식으로 은행과 협의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개편하고 개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부원장님, CMS 설치한 거는 일종의 통제 장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통제 장치를 하기보다는 회계 흐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알기 위한 장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CMS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출 요구한 거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한 거는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결재라인하고 보고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현 위원   그리고 지하수연구센터 관련해서 운영이나 사업 계좌가 23개고 제주학연구센터는 10개 계좌를 운영한다고 제출이 돼 있어요. 사실 다계좌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닌데 매월 장부 잔액이나 은행 잔액 같은 거, 이상거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신가요?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CMS 시스템이라든지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내부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지금 사고 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나 어떤 내부 통제 개선의 노력은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사실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내년부터 센터 정기 자체감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험에 기반한 점검 계획을 공식화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고 이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소속이 어쨌든지 간에 제주연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설센터에 대한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적극 받아들여서 추후 개선·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
○대변인 부남철   대변인 부남철입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보내 주신 자료 확인하고 있는데요. 주요 콘텐츠 담당자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 자료상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일평균 몇 건 했다, 기획·제작 몇 건, 도정 행사 촬영·제공 몇 건, 지사 메시지 녹화 제작 지원 몇 건, 쭉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수치 정확히 맞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작업을 해서 알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고를 보려는 게 아니고, 건건이 했던 숫자 가운데 이걸 담당한 직원이 직접 기획한 것은 몇 건이고 직접 촬영한 것은 몇 건이고 편집한 게 몇 건인지 그거를 제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기획·제작 55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만으로는 실제 업무량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조가.
○대변인 부남철   예. 지금 자료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이나 하나 여쭤볼게요. 제이나 콘텐츠 관련해서 혹시 누가 기획하고 누가 촬영하는지 그 부분 말씀 가능하실까요? 내부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변인 부남철   예. 내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제이나는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임용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콘텐츠 내용을 강화해서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주 1회 제작되는 제이나 관련해 가지고 한 편을 만드는 데 담당 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변인 부남철   예.
○김태현 위원   그럼 모든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다 하는 겁니까?
○대변인 부남철   예. 지금 6급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순……. 그분의 위치가 단순 편집자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임기제로 오셔 가지고 콘텐츠 기획·제작, 촬영, 자료 제공, 제작. 여기 쓰인 공식 사무분장만 보더라도 영상 자료 기록·보관까지 다 맡게 돼 있는데 주 1회 콘텐츠 하나를 중심으로 업무가 돌아간다면 남은 사무 분장 관련해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지금 홍보 콘텐츠 담당이 3명입니다. 부서가. SNS 관리하시는 분 한 분…….
○김태현 위원   저는 지금 제이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분께서 주 1회 10분짜리를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분이 기획부터 그 부분을 전부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 콘텐츠 제작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위원장을 보며) 혹시 조금만 더,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심   예.
○김태현 위원   지금 성과계획서나 이런 거, 주신 거 보고 있는데 홍보콘텐츠팀 성과계획 보면은 일부 직원들 성과측정기준에 목표치가 없어요. 다른 팀들은 몇 건, 몇 건 이상, 기준 몇 %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콘텐츠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측정기준이 무슨 건수,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목표치가 없는데요, 지금.
○대변인 부남철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이거를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지금 보는 게 그거거든요. 목표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10건, 50건, 100건 달성이 그런 기준도 없는 것 같고.
   또 여기 표 보면은 이름을 식별 안 하신 상태에서 S·A·B등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무슨 근거로 매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변인 부남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전문성이 필요해서 별도로 채용한 인력이지 않습니까?
○대변인 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조상 일하는 사람한테만 일이 몰리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변인 부남철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이나와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다른 분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변인님께 별도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나 관련해서, 물론 조회 수가 절대 기준은 아니겠지만 조회 수 기준도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산 대비해 가지고.
   또 아까 콘텐츠 담당 직원이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위클리 제주』부터 해 가지고 모든 걸 최근까지도 봤는데 인력 대비, 여러 가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수치상으로도, 정량적·정성적으로 너무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대변인님과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갖고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예. 제가 나중에 위원님을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부남철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대변인 부남철   대변인 부남철입니다.
○고석준 위원   오전에 민선 8기에 있었던 광고비 집행 내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부남철 대변인님이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과거고 앞으로……. 앞서 김태현 위원님과 정다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부터 보면 부남철 대변인님의 진가가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사님이 취임한 지 100일이 넘어섰고 도민들께서도 평가의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7월 달에도 두 차례 메시지 혼선이 있었고 9월 달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 부남철 대변인님이 이제 취임했으니 웬만하면 지사님의 발언은, 메시지 관리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방송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갈등조정협의회 이런 부분도 있고 반드시 대변인님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메시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옆에 송창윤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두 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분이 지사님을 잘 보좌해서, 메시지 하나하나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게 뭐 지사님이 잘못되려고 그런 말은 하지 않거든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용어 정리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왜 제2공항이 안 됐을까. 용어 정리도 잘 안되는데 그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 찬성하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흥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지사님께서 방송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실에서 메시지 관리를 좀 받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대변인님께서 어깨도 더 무겁게 됐으니 메시지 관리에 좀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선 9기가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분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두 분이 잘 협력해 가지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까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엄중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님 단어 하나하나 부남철 대변인 중심으로, 송창윤 담당관님도 둘이 잘 협력해서 메시지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대변인 부남철   지금 저희 대변인실에 메시지팀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메시지가 저희들 표현으로 원보이스가 안 됐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일관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도지사님 메시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양제윤 기조실장님도 잘 듣고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죄송합니다. 앞서도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양제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위성곤 도지사님은 AI, AX라고 하는 걸 빼면 신규 사업은 없는 것처럼 디지털 행정의 전환,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해킹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탐나는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복지카드라든지 청소년들의 무료 교통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킹되면, 특히 탐나는전 같은 경우는 충전해서 금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돈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킹 당해서 제로 돼 버렸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해킹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매우, 매우, 매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럴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동의하고요.
   저희도 정보 부서에서 통합 관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고…….
○강성의 위원   아주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관광공사나 테크노파크도 작년에 해킹 피해가 있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악성코드 감염된 것은 조치가 완료됐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고,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금전적인 상황들, 우리가 폰뱅킹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다음에 충전시켜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는 탐나는전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안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도 도에서 1억 8000을 투자해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관제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이버 보안 조례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공공기관 경평할 때 정보보안성 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연구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주연구원이 이제 30년 되고 있고 30년사를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0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브레인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어떤 경쟁력이나 전략 방안들을 빨리빨리 시기에 맞게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자문해 주고, 그래야 되는 연구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슨하다, 연구기관이.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제주가 내세울 만한 경쟁력 있는 전략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고 제주의 전략이 과연 뭔지, 이재명 정부에서 5극 3특이라고 하는데 3특 분야에서도 제주는 어쨌든 섬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한계라든지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고, 그런 규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중앙정부, 이재명 정부에게 우리 제주는 이걸 경쟁력으로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가겠다라고 내세울 만한 제주 전략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구의 질들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학술용역 관리 조례라든지 또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관리를 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인 우리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얼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서로 긴장 관계도 되고, 정말로 제주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들을 전문기관에서 발굴해내서 제주가 어떤 경쟁력을 갖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주의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도민들도 희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민선 9기에서, 5극 3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소형 위성, 바이오 웰니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제주권 발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 앵커 기업의 민간 투자,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주에서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제주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하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부원장님.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제주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강창민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사실은 내부의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7월에 제주연구원에 김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용 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박안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리모델링 24억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원장님 출석 요구를 해서 한번 상세히 질의를 해야겠다 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 때는 출석 요구에 대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장은 조직의 연구원들을 다 아울러야 되고 조직 내에서 일도 일이지만 불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채용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연구원들이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경우 전체 내부에서 숙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채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얘기하는 것도 조직의 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인사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그런 과정에서,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내부 소통이라든지 외부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가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차기 원장이 오시게 될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성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잘 챙겨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양제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예전에 11명이었던 비서실 인원이 민선 9기에 와서 ‘많아졌다’가 아니라 비대해졌습니다. 수석까지 하면 19명입니다. 수석 포함해서 비서실의 19명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해야 될 만큼 정책 공약이 엄청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약들이 많아서입니까? 왜 이렇게 인원이 비대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비서실 인력이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명 정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2명 정도 많은 건 사실이고.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의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비서실 인력이 지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지사님의 정책 보좌를 제대로 하고, 그러한 것들이 집행부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소속 직원들과 잘 소통을 하면서 정책에 속도를 낼 건 속도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19명이 있는데 11명 있을 때보다 성과가 더 많이 났습니까? 물론 지금이 성과물을 따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이 인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양제윤 실장님이 한 분은 인원을 줄이라, 한 분은 인원을 채용해서 전담 인력으로 하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정작 복권기금에 대해서 1명을 채용하면 300억이 또다시 들어오는 큰일임에도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고.
   물론 비서실에도 한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인원들이 많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포상금을 많이 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맞지 않냐고 우리 행정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지도 않고 포상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제 비서실에는 이만큼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또 복권기금 성과평가에 따른 인원도 할 사람이 없어서 200∼300억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희가 겸허히 잘 받아들이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이라든가 복권기금에 관련된 인력,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방세와 체납을 징수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가운데 징수 활동할 수 있도록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진 않지만,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보완책을 갖고 예산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세수가 부족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것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두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심   아, 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태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비서실 인원 16명에 특보 세 분까지 하면 19명인데 이분들 전원 다 총무과 소속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는 총무과 인원들 외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파견 나갔다든가, 파견 업무 지원하고 있는 직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파견직은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파견직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태현 위원   파견 나가거나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전부 다 우리 행정국 총무과로 발령된 직원들입니다.
○김태현 위원   전부 다 총무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수석님들 업무 보면 도정 주요정책 자문·보좌, 갈등 대응 보좌, 주요정책 기획 및 조정 보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업무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비서관님도 다섯 분이나 계신데 총괄, 민생, 일정, 행정, 공약,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서관님들께서도 이렇게 다들 있으신데 사실 업무가 뭐가 다른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쭤보지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한 거고.
   하나 진짜 궁금한 게, 지금 2급 정책수석이 계시고 정무랑 기획수석 3급, 이렇게 두 분 계세요. 정책수석이 2급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전문임기제는 제도적으로 실·국 수의 20%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서 저희는 3명까지 3급 이상 직위를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석의 최고 높은 직위는 부단체장 이하의 직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은 2급을 두고, 두 분은 3급 직위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2급이 가능한 겁니까? 필수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가능합니다.
○김태현 위원   가능한 거죠?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석님들은 말 그대로 정책을 자문하고 갈등 조정과 기획까지 하시잖아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자리인데, 회의에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과정이, 그 발언들이 문서로 남는 게 있으실까요? 수석님들께서.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석님들은 옛날에 ― 도정마다 좀 다르긴 한데 ― 특별보좌관, 특보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민선 9기에서는 ― 다른 시도도 수석제도를 많이 쓰고 있지만 ― 그 명칭을 수석으로 정해져 있고, 수석들의 역할은 지사님의 보좌 역할입니다. 보좌 역할이어서 대외적인 회의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그런 거보다는 지사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회의에서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여기 비서실에 민생, 공약비서관은 업무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민생하고 공약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예?
   민생비서관하고 공약비서관은 저희 행정공무원입니다. 사무관이 거기 가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쨌든 그겁니다. 아시겠지마는 권한과 영향력도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록도 안 남고 그렇다면은 사실 책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석님들이나 비서관님들,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 너무나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의혹이나 그런 부분 없도록, 목요일날 자치행정국도 남아 있지만 기조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명심해 가지고 운영에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수석이나 비서실 역할이 지사님하고 실·국의 직원들의 정책 보고가 올라가면 신속한 보고와 결정, 이런 거와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지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서 정책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좀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오늘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의 자료가 없었으면 저는 이름도 모르고, 역할도 모르고 또 받아도 얼굴도 모릅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죄송합니다.
○김태현 위원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소통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제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긴장감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통·제2공항담당관, 제주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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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성의    고석준    김태현
•    박안수    오은초    이경심
•    정다운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박천수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    정책기획관    양순철
•    혁신관리담당관    강오균
•    예산담당관    강정숙
•    청년정책담당관    정용준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정창보
•    세정담당관    홍승지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채인숙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    총무과장    강경필
•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    4·3지원과장    고미경
•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  -기본사회추진단
•    기본사회추진단장    고민정
•  -대변인
•    대변인    부남철
•  -청렴감찰관
•    청렴감찰관    김현수
•  -소통·제2공항담당관
•    소통·제2공항담당관    송창윤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향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  -제주연구원
•    부원장(제주연구원장직무대행)    강창민
•  -제주4·3평화재단
•    사무처장    김용석

○기록    

•    손현서    고경미    김근영
•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