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2026년도-행정자치위원회-2026 .10 .19. 월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일자   2026년 10월 19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이나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먼저 제가 집행기관의 부정확한 답변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는 서부공원 조성과 접근도로 개설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회의 질의에 대해 해당 도로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이 상당 부분 완료된 것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공원에 접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서부공원 부지에 대해서만 토지 보상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서부공원 사업과 도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답변한 것으로, 도로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 사업의 추진 현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확보의 기본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당시 답변 내용을 정정하고 실제 추진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지난 10월 7일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서부공원과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매입 전체 상황에 대해 제가 98.4% 매입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4%는 순수 서부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률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도시계획도로 조성 보상률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부공원 부지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는 공원 부지와 중첩되는 29.5% 외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답변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와 사업 추진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준 위원 발언 신청)
   고석준 위원님.
○고석준 위원   개인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대변인실 홍보예산에 관해 질의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발언과 제시 자료에서 일부 단정적이고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려는 취지였으나 일부 언론에 대해 무슨 효과인지, 구체적으로 도민 삶에 어떠한 이익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하다는 등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과 긴밀히 협력하여 언론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도정의 정책 방향과 민생 안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이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고 보조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공모 신청 전에 충분한 재정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방 보조 사업은 필요한 사업까지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과거 유치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관별 특성과 요구 사항을 반영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권기금 성과평가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체납액 징수 역량을 강화하여 세입 확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은 재정 여건과 실제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신설 조직의 역할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된 청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공론화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와 단계별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읍면동별 행정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동과 과소동 통합을 검토하고, 인력 배치 시에도 업무량과 난이도,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4·3 희생자 유족 추가신고에 대비하여 접수인력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들이 청사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에서는 제주형 기본사회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명확히 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핵심 과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정책 개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변인에서는 언론 홍보비의 객관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광고의 중복과 편중을 줄여 홍보의 공정성과 효과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청렴감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충 처리 및 갑질 제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통·제2공항 담당관에서는 제2공항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의 일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협의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도민 혼선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시와 업무 협의를 강화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는 강정마을 사우나 시설의 운영 수지와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속가능 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한 신규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에서는 공무원 교육 참여율과 신규 공무원의 교육 만족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성과가 실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여 제주 유치 전담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제주 유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처분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읍면동별 업무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공원 접근 도로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체납액에 대한 관리와 징수 절차를 강화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이 소멸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제2공항 관련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 이전기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제주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반복 사업을 개선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미지급 용지의 보상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보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도의 싱크탱크로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발전 전략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도정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설센터의 회계 관리와 내부 점검을 강화하여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제주4·3 추가진상보고서에 수정·보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검토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장자료 미등록과 수장고 관리 등 기존에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4.3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내용을 기록해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에 앞서 피감 기관을 대표하여 양재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신 이경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고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제주시 부시장께서도 이제 관련된 말씀이 계셨지만 위원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양제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10월 21일 채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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