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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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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10월 15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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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섯 번째 일정으로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선서서 전달)
○위원장 이경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최근 5년 동안 4·3유적지 관련해서 사유지 매입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비 확보 현황까지 별도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구역과 과소동 폐합 관련된 개편안 연구용역이 202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어떤 형태로 반영되었는지. 그러니까 연구 결과만 간단하게 주시고 그에 대한 반영 내용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올해 추석 직원 격려물품 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 지급 관련해서 도청 내부 계획 결재문서 그리고 지급 대상을 결정한 근거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양 행정시와의 사전 협의, 통보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명절 때 이번 사례처럼 격려물품 지급 현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3년간 신규 임용공무원 현황이 필요한데요. 직렬별로 몇 명이 임용됐는데 얼마나 근무하신 후에 퇴직하셨는지 그리고 퇴직 사유는 무엇인지 같이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 파견자가 있던데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 파견자별 파견 목적, 주요 업무, 목표 그리고 귀국 후에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작년 행감 때도 이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행감 이후에 신설 또는 변경된 국의 파견 관련 평가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특히 칭다오 사무소가 있는데 칭다오 사무소 파견자 성과평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 관련해서 현 위원 명단, 소속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개최한 게 있으면 개최 일, 안건, 의결사항, 그 부분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인권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지원사업 홍보 관련한 홍보자료 주세요. 리플릿이나 도민 관련, 아니면 대상자 관련 리플릿. 관련 사업하는 게 있으면 홍보물. 기존에 나와 있는 거.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필 총무과장입니다.
   오철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미경 4·3지원과장입니다.
   진은숙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저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공정책연수원 전 직원은 올해 목표인 창의와 혁신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공공정책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명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정책연수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문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단과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재단 직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보듬으며 4·3의 진실을 밝히고 그 기억을 미래세대에 전하고 또 전국화·세계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4·3의 시점인 4·3 발포사건의 80주년이 되고 2028년은 4·3 8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음은 물론 모든 도민들과 유족들, 도의회, 제주도, 관계단체들과 협력하여 전 국민과 함께하는 80주년이 되고 세계로 나아가는 4·3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심   임문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변영근 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에서 치안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부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 여러 건들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강한 강력범죄부터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실종신고라든지 보호자의 피해 가능에 대한 조치를 여러 차례의 요구 전화가 분명히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중에 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지방경찰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제주도의 여러 치안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들이 수시로 협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구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소관 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이 2024년부터 나와 있는데 치안협의회 회의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강성의 위원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 1회 이상 정기회 반드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들 위촉은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위촉하고 지금 까지 26명의 인원에 대한 재위촉이든 위촉이든 위촉식을 하려고 해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가 전국적인 상황에서 강력범죄라든지 그다음에 범죄가 가능한 피해 상황 가능성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이번 사건도 여러 번 유족들이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 번 신고한 사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응이 안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미성년자를 동반한 가족 동반 사고는 대부분 가족 살인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치안협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최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주도나 제주도지방경찰청이나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저희들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제주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치안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에 경찰법이 사실상 개정되어서 지역별 치안협의회 기능이 자치경찰위원회로 지금은 전환되어서 비상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개최를 많이 못한 점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많이 못한 게 아니라 여기 전혀 되어 있지 않게 나와요. 개최 현황이 다 제로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다 보니까, 승계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 지사님 주재 회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 그리고 제주도, 관련기관 들이 같이 구성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같은 것들을 이미 지난번 실종사건 때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치안협의회라도 잘 가동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과 관련한, 또 전문기관들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신고되는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한 기관에서 이것의 대응에 본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네 살 된 자녀를 부(父)가 위협적으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아동보호팀에서도 상담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격리조치라든지, 분리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제주도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점검해 주시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러면 변경해야 되거나 개정될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맞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해 나가고 제주도의 치안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른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7년도에 마을향약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권고되었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장 선출 임명 과정에서의 성차별, 이런 직권조사라든가 마을향약 등에 특정 성별에 불리한 내용들이 없도록 하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제주도도 권고를 받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인권위가 각 마을의 이장 선출 임명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역별 여성 이장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의외였어요, 정말로.
   경상남도가 그나마 11.5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제주도는 저는 여성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잘되고 있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줄 알았는데 가장 꼴찌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향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2018년부터 시민단체에서 계속 향약 개선을 하자, 개정을 하자. 그리고 세대주로 되어 있는 투표권이나 그다음에 마을의 개발위원회라든지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마을의 결정 권한이 있는 곳에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이것은 마을의 향약이기 때문에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개입하기 어려웠었다.’라고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 인권위가 권고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저희들 내년에도 향약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이장인데 전국에서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마을향약 부분을 더 다듬어서 매뉴얼도 정비하고 이것들이 마을에 파급됨으로써 여성분들이 자치분야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개선의 방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평가 시에 여성 이장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는 가점을 줘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변영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고석준 위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체전 준비도 해야 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지난 8월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우선 추가 신고 접수기간이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4년만에 이루어지는 9차 추가 접수로 미신고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미신고자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미신고자는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 거 맞나요? 미신고자 접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실태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접수 전에 미신고 접수는, 예전에 본접수할 때도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미신고자 접수를 했었어요?
   그럼 2027년이니까 2026년도에도 미신고자 접수가 있었나요, 사전에?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했던 것인지. 본접수 전에 미신고자 접수를 하고 있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럼 선제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관행적으로 전년도에도 본접수 전에 미신고자 접수를 했었는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추가 접수는 지금까지 접수가 안 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찾아서 하겠다고 특별법을 개정해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16번 인력투입인데요.
   (영상 화면을 보며) 기간제 근로자 72명, 오사카영사관에 1명을 포함하는 맞나요? 전담인력 배치한다고 들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예.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맞죠, 이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맞습니다.
○고석준 위원   전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전년도 수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4·3지원과장 고미경   4·3지원과장 고미경입니다.
   그전에도 이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고석준 위원   오사카영사관 전담 인력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명으로 충분한 것인지. 그전에도 1명이었어요?
○4·3지원과장 고미경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고, 그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습니다.
○고석준 위원   현재도 상주해 계신 거네요?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오사카영사관 전담 인력 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1명으로 부족한 것인지 1명으로 충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저희는 1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올해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오사카영사관은 본청하고 많이 떨어진 곳이어서 관리도 소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국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희생자 유족 및 고령화에 대해서 4·3지원과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표출 화면 17번 띄워 주세요.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자인데 3층을 올라가기가 버거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우선 고령화된 유족회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4·3지원과가 입주한 2청사 별관은 사실상 3층에서 이제까지 신고도 받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엘리베이터 설치 전까지는 4·3지원과 1층에서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해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끝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최대한 빨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언제쯤 예상하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지금 예산을 빨리해서 준비하면 저희들 2∼3월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예산이 큰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 4·3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 지적하려고 했는데, 한다고 하니 잘한 부분이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오철종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자치행정과장 오철종입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18번.
   명예도민이 제주의 숨겨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표출 화면 19번 명예도민.
   명예도민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제주의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각 분야에 최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과 제주를 향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출 화면 20번.
   이 자료를 보면 매년 성장하던 명예도민 활용이 2026년도에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47건에서 59.5%가 급감해서 제주의 소중한 인적 자원 활용이 심각하게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2차 공공기관 유치하고 있잖아요. 전도적으로 전 기관이 하고 있는데.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다른 때는 많이 하다가 소위 말해서 표창장이나 이런 것을 남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이럴 때 남발하면 지적 안 당할 것 같은데. 2차 공공기관 유치함에 있어서 명예도민이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수치로 나온 거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디테일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출 화면 21번.
   그리고 제주시 명예도민 활용 실적이 5년 간 0건이에요.
   도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데, 바로니까 서귀포도 9건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본청에서 주로 하는 일이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갑자기 수치적으로 갭이 발생하거나 한 군데는 전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먼저 명예도민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지적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활용도가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활용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제2차 공공기관 유치나 G20 유치와 관련해서는 명예도민분들께 지사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명예도민 관리를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주관으로 하다 보니 타 부서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민 관리시스템을 올해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부서에서 선정한 명예도민들도 자기 분야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후에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2차 공공기관, 아까 선거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선거. 그전에 이미 명예도민이 확보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지금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명예도민을 활용한 G20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예도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22번.
   (영상 자료 보며) 이게 전체 실적의 45%가 1개 부서, 예전의 소통협력관실 쪽에서 한 것 같은데 아까 제주시 0건을 얘기했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공공기관 유치도 노력하고 있지만 G20 할 때는 이런 부분도 노력해서 이 부분이, 공직 사회라는 게 성과가 나오려면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명예도민 활용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명예도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리고 이왕 이렇게 지적됐으니 앞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G20이 있을 때는 명예도민을 적극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오는 11월 달에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에서도 G20 홍보 계획을 마련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제주에 G20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도민사회에서 보면 “누구 안다, 누구 안다” 인맥 자랑 많이 하잖아요. 육지에도 보면 차관급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국민의힘 김태현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은 요구한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의할 거라서 질의 자료가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나 민원 처리 건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읍면동별로 최대 민원 처리 건수가 1500건 이상 차이가 났고, 서귀포시도 1000건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때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번 행감 때도 양 행정시에 이거를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다가 보니까, 83쪽 보시면은 똑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읍면동 공무원 1인당 민원 처리 건수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완결’을 하셨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완결’이 돼 있는데 개선된 게 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읍면동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조직 부서에서는 그 인원을 확정하고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전보를 통해서 인사를 하는데, 저희 인사 부서가 조직 부서와 협의한 것을 완결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완결이라고 하면 그 지적 사항이 해결됐다는, 그런 경우에 완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김태현 위원   지금 주신 이 업무보고 책자만 봐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검토했다, 개선했다, 준비됐다, 이거랑 완결은 다른 부분입니다.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도 지난 행감 때 이런저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다 완결이에요. “지속적인 의견수렴 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이것도 완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서귀포 부시장님께도 여쭤봤더니 과소동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도 논의가 살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기준으로 완결했다고 한 건지 이게 사실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이 완결 표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체크하는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감이나 저희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실제로 이행했다라는 그런 보고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자료가 오면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여쭤볼게요.
   7월 달 ― 그때 안 계셨지만 ― 업무보고 때부터 제가 행정시장 책임행정을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행정시에 대한, 또 읍면동에 대한 책임 강화를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도 말씀드린 게 그렇게 권한을 준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사람과 인력 그리고 예산까지도 같이 줘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는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구성을 보니까 위원은 10명 이내인데 행정시 측은 행정시장, 행정시 부시장만 두 분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전문가, 도청 분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행정시의 권한이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인데 실제 권한을 받아서 일할 행정시의 공식적인 목소리가 지금 2명밖에 안 돼요. 제주시에 한 명, 서귀포시에 한 명. 그럼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전에 2014년부터 사실상 2023년까지는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도의 권한을 행정시로 어떻게 하면 많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도청에 있는 비율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사실 2023년까지는 권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개선위에서 계속 논의가 많았었는데 중간에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면서 이 논의는 사실상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 그 대신 도-행정시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해서 조금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도에는 자치행정팀장하고 실무자, 인사팀장, 조직팀장, 예산팀장 이렇게 되고 행정시에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장,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실무선에서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들어도 실무선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가 지금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김태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사실 행정시 권한 강화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구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도에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컨트롤까지는 아니겠지만 도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네.
○김태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시에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시에서가 필요한 목소리를 더 듣고 도에서 반영하는 구조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에 필요한 부분을 더 요청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사님께서도 행정시장 책임 강화, 행정시의 책임을 더 주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시라든지 읍면동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가 언제 올지 몰라서 제가 여쭤볼게요.
   칭다오, 보니까 사무소가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김태현 위원   사실 이게 그냥 파견 제도 ― 오늘 특별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 자체 성과관리 부분만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사무관급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파견 목적이나 성과목표 같은 게 구체적으로 지표가 있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파견 갔다 온 후 실적보고서 같은 것은 소상공인물류과,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인사 부서에서는 발령이나 모집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인사 부서는 어쨌든 지금 자치행정국에 있는 인사 부서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가 있습니까? 그거 여쭤봤습니다. 성과목표나 지표 같은 게 나와 있는지 그런 기본 사항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거는 처음 파견을 보낼 때 파견계획서에 역할이나 파견계획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자료 요청드린 부분에도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국외 파견자의 사후 평가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었고, 이것도 처리 결과가 일단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자꾸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해외파견하고 출장은 아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희 공직자분이 해외에 나가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사실 다녀왔다가 아니라 현지에서 무엇을 남겼냐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칭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마나 기업을 만났고 실제 화주는 어떻게 했고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성과지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사후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표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사실은 좋은 지적입니다. 제주도가 예전에 국제자유도시로 방향성을 가진 이후로 타 시도에 비해서 파견 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사나 보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귀국해서 사후에 그것을 실효성 있게 배치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 실효성 있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해외 파견된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제주도를 대표해서 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현지에 적응하시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반대로 저희가 해외에서 얻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박안수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다양한 행정체제 모형을 검토한다는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10월 공약실천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 사회에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시 행감이라든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나 행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의견이 좀 나왔었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박안수 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공론화에서 도민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신지,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부터 다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행정체제 모형을 비교해 종합안을 도출하는 것인지 선택 구조를 정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27년도 기본계획서에서 미리 정할 사항과 도민 공론화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우선 이 부분은 지난 민선 8기 공론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행정 구역에 대한 권고안 등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존의 공론화 결과와 논의는 존중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 행정기구 논의 과정에서 구역 설정에 대한 이견이 있고 또 현재에도 행정시장직선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나 현재의 여건을 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모델을 딱 정하기보다는 지난 민선 8기 때 도민 공감대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를 검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요지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기존의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부분을 조금 갖고 가는 거냐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제로 베이스면 이때까지 해놓은 게 다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도정에서는 어떻게 잡는지 좀 묻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번 공약실천계획 발표 이후에 보면은 행정체제 개편의 실제 추진 시점을 둘러싼, 이렇게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난달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등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진행할 것이다,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약실천계획은…… 여기 공약실천계획안에 보면 올해 하반기에 로드맵을 설정하고 2027년 상반기에 위원회 수립 그리고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기본 계획에.   
   그러면 제2공항 갈등해소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 정확히 어떤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민 공론화의 본격적인 착수만 이후에 한다는 것인지, 기본계획과 위원회 구성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인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지난 도정질문 때도 밝혔습니다마는 제2공항 등 제주 현안이 마무리된 후에 행정체제 개편은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로드맵 설정과 기본계획 마련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2공항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새로운 행정체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의 준비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이라든가 추진단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구상을 해 놔둬야 바로바로 추진일정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약계획실천집에 보면 나와 있듯이 2026년도 하반기에 로드맵 마련, 그리고 2027년도 상반기에 행정체제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제2공항 갈등이 해소된 후에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8년도에 최종 권고안 도출하고 2029년도에 후속절차 이행, 이런 게 있다 보면 과연 이후에 하면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로드맵에 확정할 수 있는 상황까지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좀 같이 가야 되고, 어떤 준비는 병행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좀 미뤄도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런 일정들이 차질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후다’라는 게 언론 보도상 지사님께서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2026년도, 2027년도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에서 굉장히 뒤로 밀릴 수 있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리고 7월 업무보고에는 2029년도 주민투표 추진을 염두에 둔 구상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실천계획에는 2029년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별도의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랑 조금 틀려졌죠?
   그래서 여기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설명했던 주민투표 추진 시점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은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고 최종 선택되는 행정구역 체제 모형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지금은 꼭 기초자치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체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나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이 숙의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 나가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 있어서 좀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열어놨다. 그럼 이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내용들처럼 제주시장직선제라든가. 그게 만약에 대다수 도민들이 원한다면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정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에 잠깐 얘기하는 거 보면은 2023년 연구용역의 적용 가능성도 포함해서 모형별 후속 절차와 소요 예상 시간 같은 거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좀 안 보이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지금 단계에서 바로 검토는 아닌데, 위원님의 우려 사항 때문에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너무 원론적이에요. 좀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공약실천계획집이라는 거는 지사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박안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과연 2029년도에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질지, 그런 것까지도 이루어지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뿐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7월에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달라는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국정과제에 ―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추진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약실천계획서에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다른 하부 행정관 모형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모형들이 필요한 법률 개정이나 사무권한 배분, 재정 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랑.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형별로 중앙정부와 협약해야 할 사항은 좀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자치단체를 딱 특정하면 그거에 맞게 법률이나 제도, 또 이제까지 추진한 상황들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국회나 협의하면 되는 거고. 논의 과정에서 또 새로운 대안들이 나왔을 때는 그거에 맞는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해서 그거에 맞게 또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박안수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고 거기에 있어서 중앙정부랑 협의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 계획대로라면은 ― 근데 지금 다시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공론화도 제2공항 갈등 해소가 끝난 후에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간다면 과연 이게 처음에 공약하신 대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마는, 2023년도의 연구용역에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거랑은 전혀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제주도민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와도 협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지난 화요일에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자치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실 때 혹시 계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있었습니다.
○오은초 위원   자치지원센터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당초는 120콜센터가 지금 도청 별관에 있는데 그게 오래되고 또 공간도 협소해서 그 부분을 새로 신축하는 자치지원센터에 입주하도록 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거기에 입주 계획했던 데가 어디어딘지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120콜센터도 있고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리고 이북5도사무소, 이렇게 예정이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 센터가 당초에 행정자치과가 주관해서 분산된 자치행정 관련 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120콜센터를 포함한 민원팀의 업무는 소통·제2공항담당관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오은초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를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지금 소관은 소통·제2공항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데가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오은초 위원   마을만들기종합센터나……. 120콜센터 빼 놓고는 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이게 소통 쪽에서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나중에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저희들도 이걸 살펴봤습니다.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됐는데 120콜센터가 사용하는 면적이 3·4층을 전부 포함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건물의 많은 부분을 120콜센터가 입주해서 사용하게 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마을만들기센터나 공익활동센터는 당초 그쪽으로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또 새로 신축된 이 건물의 면적이 지금 사용하는 면적보다 아주 작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입주가 좀 어려워서, 지금은 120콜센터에서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지금은 하고자 합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북5도위원회가 들어갈 건데,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구호물품 보관공간 부족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물품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못했는데 조천의 재난관리지원센터에 보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대답이었던 거죠? 사무실은 지금 연동에 있고 조천이라면은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물품을 보관하겠다라는 거는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제가 정확히 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데, 지금 자원봉사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른 부분도 야적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서 사무실과는 별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업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건물 관리가 어느 부서가 맡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주 기관의 공간 수요를 좀 조정하고 소관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자치행정국에서도 손을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거를 다 고려해서 공동 활용시설을 명확하게 하고, 내년이 개관이지 않습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목적에 맞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 부서랑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 활용과 그리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주관 부서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계획이 나중에 나오면 저한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국장님께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적발 사항을 좀 살펴봤는데 한경면 조수리 3136-6 토지가 보니까 2025년 6월 27일로 적발일이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통지, 부과 통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을 보니까 같은 토지인데 점유자 불명으로 미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요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재산관리과장으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입니다.
   작성된 기관이 제주시여서 제주시에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점유자가 한 공간에 2명일 수도 있어서 사안별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제주시에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오은초 위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별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표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를 보면 구좌읍 행원리하고 김녕리에 공유재산이 2024년 10월에 무단 점유가 발생한 걸로 보이고, 근데 올해 제출한 자료에도 점유자 불명으로 미조치된 상태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최초 적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점유자를 확인하거나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무단점유자를 확정하기까지 물론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고, 민원인들의 반발이나 생계형 점유자들이 무단 점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변상금 부과만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관행이 있고, 또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담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미조치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예측됩니다.
○오은초 위원   현재 도에서는 이게 다 각각의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거를 취합해서 점검하는 관리 기준,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사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총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관리 대상 필지가 14만 6000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도 계속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변동되다 보니까 저희 도나 시에서 현실적으로 인력도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동일 현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AI 기반 무단 점유 의심지 탐지와 모바일 현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2029년도에 가동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게 되면 좀…….
○오은초 위원   업무하기에…….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문제 없겠지만 그전까지만이라도 장기 미조치 사유하고 조치 완료 여부를 구분해서 저희가 보기 편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작성하는 데 도에서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고미경 4·3지원과장님께 4·3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과 눈물로 4·3 배보상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4·3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인데 저는 4·3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구성하고 있는 4·3 정책의 핵심 방향과 비전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4·3지원과장 고미경입니다.
   4·3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서 미래세대와 도민, 공직자, 교원들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제주대학교와 협업해서 4·3 석박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과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가지고 4·3 현장 유적지 답사라든지 이런 체험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제주4·3평화재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4·3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직자와 교원들을 대상으로도 공공정책연수원이라든지 연계해서 4·3 특강과 유적지 답사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4·3 교육 부분을 확대하고 4·3의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하는데 더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의 목적은 교육 되게 중요하고, 이제 국사와 세계사에 4·3의 수록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국사와 세계사에 4·3의 역사를 수록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국사와 세계사, 세계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다운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도내에 사실 국한되어 있는 거고, 4·3이 세계의 역사가 되려면 제주도민분들보다 세계인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4·3이 국사에 들어가야 되고, 당연하게. 그리고 세계사의 한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제주에서 해서 세계사의 한 꼭지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주도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그 역사에 포함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교육청과 협업해서 미래세대 전승 사업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더욱 협의를 확장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계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프랑스 파리라든지, 오사카,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교류전이라든지 평화·인권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노력은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교과서 관련해서는 교육부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아직 제가 봤을 때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학술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체계화해서 내년도에는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군의 공식적인 사과와 명확한 규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가서 심포지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하나 인권과 평화의 역사로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우리 제주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평화·인권운동이라든가 세계 시민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영역에서도 협력 체계가 강건하게, 굳건한 협력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앞으로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내년에 80주년을 앞두고 지금 평화재단에서 유엔 평화·인권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할 수만 있으면요, 그런 포럼 이런 데도 외국의 유명한 평화·인권가나 이런 분들도 많이 초대해서, 거기에 예산을 할애해서 4·3을 세계에 알리는 데 체계적으로 도청이, 제주도가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홍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4·3에 4·3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온라인 제주4·3평화기념관 온라인 3D 전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제주도 사람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4·3에 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이 플랫폼을 보냈더니 열리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영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국어 번역이 안 되죠, 홈페이지가?   
○4·3지원과장 고미경   저는 영어로 돌리면 되는 걸로 알고 4·3종합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정다운 위원   종합정보시스템 맞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제가 정확하게 평화재단 홈페이지라든지 거기는 영문으로 돌리는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종합정보시스템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온라인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관람을 보면 오프라인에서 재단에서 했던 전시회를 3D로 관람할 수 있게 해 놓은 시스템인데 이게 2023년 이후로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되었더라고요.
○4·3지원과장 고미경   시스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D 전시관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구축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전시 부분과 연계해서 3D 온라인 전시관까지 같이 계획에 포함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어서 자료가 올라가지 못한 거 같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이왕 만들어진 거 좀 잘 만들어서 세계 표준으로 만들면, 이게 다국어 기능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외국의 관심 있는 사람들도 볼 거고 우리랑 유사한 사례의 역사가 있었던, 학살을 당했던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좀 볼 수 있게 4·3에서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공을 좀 많이 들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다국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언어를 선택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 거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시기획 단계부터 온라인 운영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누구나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멀리 있는 사람도 4·3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우리가 가려고 하는 4·3 미래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3을 국사에 올리고 세계사에 올리는 건 되게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 후세에 제주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는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국장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정다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새로운 행정체제개편 관련된 내용인데 민선 9기에서도 어쨌든 공약실천계획 보면 위성곤 지사님도 이 행정체제개편을 마련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네.
○정다운 위원   그런데 그전 8기에 오영훈 도정에서 엄청 되게 공들여서 용역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보면요. 그전 8기에 했던 거는 아예 없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 민선 9기는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행정체제 개편이랑 뭐가 다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민선 8기에서 했던 자료나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것들을 적극 활용하는데, 최근에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민선 8기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어떤 행정구역의 이견이라든가 도민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기초자치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부터 행정감사에 이르기까지 많이 고생하시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변영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앞서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과 정다운 위원님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약실천에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도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행정체제 마련, 새롭게 기초자치 모형과 하부행정기관 모형, 공론화 방법을 마련하고 숙의 공론화로 새로운 행정체제 권고안을 도출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행정체제 개편은 이미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민선 8기에서도 연구용역하고 도민 경청회, 여론조사, 도민 참여단, 숙의형 토론을 모두 거쳐서 행정체제, 행정구역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토한 대안은 모두가 알듯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 읍면 기초자치단체·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모두 6개 있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네.
○위원장 이경심   그런데 2023년 8월 2차 숙의 토론에서도 역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 모형으로 압축이 되었고 이후 3, 4차 숙의 토론에서도 두 모형과 3개, 4개 행정구역 대안까지도 비교를 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을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앞서 답변하시기를 계속 “숙의형 공론화다. 여러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을 하겠다. 또 다른 행정체제를 보겠다.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얘기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다시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하부행정기관 모형을 놓고 최종 권고안을 새로 도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우선 시기적으로는 제2공항 현안 문제를 해결한 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꼭 기초자치단체를 연이어서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민선 8기에 했던 자료나 의견 수렴 과정은 존중하면서, 그런데 최근에까지도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아까 말씀한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부족했던 것들이 아직도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존의 숙의의 대표성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제공된 정보, 대안, 비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닙니다. 이제까지 과정이나 성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새롭게, 새로운 모델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하부행정기관의 모형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직 딱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특정되지 않았는데 하부행정기관 모형을 놓고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부형 행정기관 모형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왔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거는 공약실천계획에 아직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아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모형과 하부행정기관 모형을 놓고 최종 권고안을 새로 도출하겠다고 공약실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민선 8기 때의 검토 대안에 여러 가지 모형 중에 하부행정기관의 모형에 직선제나 의무예고제나 읍·면·동장 직선제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었고 지금 민선 9기는 이런 논의된 과정이나 논의자료, 결과들은 존중하면서, 그런데 최근에까지도 우리가 민선 8기 때 기초자치단체를 2개 구역이나 3개 구역으로 하는데 3개 구역으로 확정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개위를 구성하고 ― 전문가로 구성해서 ― 다시 한번 숙의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자꾸 새로운 모형, 새로운 모형 하는데 지난번에 기초자치단체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도민 경청회를 몇 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경청회는 아무튼 많이,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도민 경청회 48회, 전문가 토론회 3회, 여론조사 4회, 도민 참여단 숙의 토론회 4회, 청렴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가 계속 있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지사한테 최종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가 거의 2년인가 3년을 걸렸습니다. 막판에도 주민투표 요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날짜가 너무 긴급하게 되어 있어서 과연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엄청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이 시기에 빨리하지 않으면 나중엔 작년에처럼 또다시 날짜가 너무 촉박할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새로운, 새로운 것을 도출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하여튼간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 로드맵이라든가 기본계획 같은 것들은 사전에 준비해 나가고,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서 20년이 지나고 또 행정 개편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한 번 변하면 또다시 개정하고 바꾸기가 어려운 사안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서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러니까 꼭 기초자치단체라고는 특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행정체제 개편에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지 굳이 기초자치단체라고 말을 안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러니까 행정체제도 여러 가지 이제…….
○위원장 이경심   그 여러 가지가 무엇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및 행정계층의 계층구조, 그리고 관할구역, 그리고 기능배분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경심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것들이 숙의 결과를 통해서 다 나왔던 거잖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 기초자치 행정구역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도입 여부까지 다시 논의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딱 기초자치단체를 특정하지는 않고…….
○위원장 이경심   아니, 기초……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기초자치인데 왜 딱히 그거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그 새로운…….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초자치단체 아니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언급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도 될 수 있고, 또 지금의 광역 체제에서 보완적인 하부행정기관을 둘 수 있는 그런 체제…….
○위원장 이경심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 개편을 안 하더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행안부에 올렸는데 반려됐고 그거는 부결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다시 또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겠다? 그거는 행안부에서 이미 반려된 사항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네. 그러니까 그걸 딱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숙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체제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게, 그 새로운 게 무엇이냐고요. 답은 못 하시면서 계속 새롭게 하겠다, 기초자치단체라고 딱 말하지 않겠다. 뭐를 추구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거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라든가 전문가 집단 등 도민들 해서 같이 공론화를 시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변영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양 행정시와 도의 공무원 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네네.
○강성의 위원   도로 전입을 하려면 영향평가라고 하는 시험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되어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규모를 봤습니까? 지원자 규모나 전입 현황.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예예.
○강성의 위원   처음 2024년도 상반기 때 실시할 때는 36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31명이 약 86%가 전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145명이 지원을 하는데 전입되신 분이 63명으로 희망자의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지원자 규모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36명으로 해서. 그다음 2024년 하반기에 보면 81명, 2025년 상반기 145명 해서 145명, 제일 많을 때가 149명. 149명이 제주도로 양 행정시에서 전입을 희망하신 분입니다. 교류 규모 인원 중에 상당수가 비율이 높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공무원 수에 비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입영향평가라고 하는 시험제도를 두어 가지고 심지어 2026년 하반기에는 134명이 지원을 했는데 25명만 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거는 지금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전입 고사를 봐 가지고 하고 거고, 6급 이상은 일대일 교류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반기에 134명이 지원했는데 25명만 전입한 것은…….
○강성의 위원   7급 이하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7급 이하입니다. 이것은 도청, 도 부서의 결원상황을 보고…….
○강성의 위원   결원만 받겠다는 겁니까, 도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니, 그러니까…….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저는 제주도가 단일 행정체제이고 양 행정시에 직접적인 일을 집행하는 기관 그리고 도도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사업들을 기획 하거나 이런 부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을 알려고 하면 양 행정시의 공직자들이 당연히 도로 와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세게 세워놓고 뭔가 위화감 있게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공직자의 30% 이상이 교류하겠다 신청하면 이거는 대혼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30명, 140명 이 정도의 규모는 제가 볼 때 7급 이하 공무원의 규모에 있어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네네.
○강성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류를 20% 이내로 134명이 지원했는데 25명만 전입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도가 너무 지나치게 양 행정시에서 와서 도의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도의 결원 규모는 도의 직급별 정원이나 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입을, 그 숫자에 맞춰서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오히려 앞으로는 더 잘하려고 행정시하고 교류 활성화는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계획들을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양 행정시의 공직자들이나 도의 공직자들의 업무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 도 행정에서 어떨 때는 너무 현장을 모르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 양 행정시의 공직자분들은 읍면동에 공직자분들이든,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도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나 교류가 잘 안 되면 저는 도의 정책들도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현장의 상황들을 잘 모르고 정책이 설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이렇게 인사교류에 있어서 칸막이를 세게 치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도에 있는 정책기획 능력과 행정시의 현장 경험을 같이해서 공직자 전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인사제도를 반영하고, 교류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4·3지원과 관련해서 문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4·3유적지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사유지 매입 현황.
   제가 얘기할 때는 국비를 사유지 매입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건 이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유적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국비는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5 대 5 비율로 확보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5 대 5로 사유지 매입, 4·3유적지의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5 대 5의 비율로 국비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4·3유적지 상황을 보니까, 유적보전 및 유해발굴사업 여기에 들어갑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유적지 정비하는데 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사업명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왜냐하면 민선 7기, 민선 8기에는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특히, 4·3유적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후반기 들어서 매입 상황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적극적으로 매입했는데 2024년, 2025년에는 매입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국비 확보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중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뒤에서 좁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다리 꼬고 앉는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민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남동 분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상봉 시장님께서는 제주도와 협의하여 현실적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의 담당국장님께서 와서 현실적 대안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국가가 국민의 희생에 마땅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본 위원은 당연히 도남동민들의 희생을 제주도가 충분히 보상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표출 화면 1번 47년.
   (영상 자료를 보며) 47년 동안 도남동민들은 희생했습니다. 1979년부터 2026년까지. 매우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표출 화면 2번. 47년간 철저히 방치된 주민의 권리입니다.
   1979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도남마을 분동 촉구를 했고, 2020년 이도2동 주민자치회 전원 찬성 분동 권고안 의결 묵살되었고, 2026년에 이르렀습니다.
   표출 화면 3번.
   주민센터 현황을 보면 도남동은 주민센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출 화면 5번.
   국장님, 경제용어인데 블랙스완하고 회색코뿔소라고 들어보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들어보긴 했습니다.
○고석준 위원   도남동은 지금 회색코뿔소 상황입니다. 예견된 위험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표출 화면 6번.   
   다가오는 위험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도2동의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출 화면 7번.
   이도2동에 굉장한 행정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표출 화면 8번.
   행정부의 방어논리가 인구 3000에서 4000명의 과소동 통합이 우선되어야 분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소동 통합은 지역주민 반발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현실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실 불가능한 상황을 도남에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출 화면 11번.
   법적 장애물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결단뿐입니다. 육지부의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법 같은 경우 인구 조건 무관하게 행안부 승인이 불필요하고 도지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즉시 분동이 가능합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우선 고석준 위원님께서 이도2동과 도남동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확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도2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2030년까지 완료됐을 때 지금 4만 5000 인구가 약 5만 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도남동을 분리 못하기 때문에 2015년, 그러니까 29명인 공무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행정수요에는 부족하지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행정구역의 분리·통합 문제는 도남동, 이도2동만 볼 게 아니고 주변의 전체적인 여건의 변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 부분은 도남동에 국한했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제주연구원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도로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의 하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연구용역할 계획에 있고요. 제주도도 그에 발맞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도남동 문제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어서 제가 도남동의 문제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도남동만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전에 획정했던 구역들도 지금은 되돌아볼 때가 됐다. 특별자치도 20주년이 되고 있고 해서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 거고요.   
   표출 화면 14번.
   도남동민의 40년 헌신이 이제는 제주도정이 결단으로 응답해야 될 차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출 화면 15번.
   시혜가 아닌 마땅한 권리의 회복입니다. 도남동 분동은 행정이 베푸는 혜택이 아닙니다. 공공을 위해 40년을 감내해 온 도남동민들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권리의 회복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남동민의 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주도정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위원님 우려사항, 지적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남동 분동만이 아니고 과소 통·폐합 부분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통합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구상하는 데 자치행정국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국민의힘 김태현 위원입니다.
   마침 요구 자료가 왔네요.
   저는 이번 직원 격려물품 문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간제 포함해서 전 직원에게 도에서는 2만 원 상당 지급하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예.
○김태현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는 공무원·공무직 2만 원, 기간제 1만 원 지급하셨고, 제주시는 기간제 직원분들께서 1967명이 빠지면서 결국 시장이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 양 행정시에도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기관마다 후생복지금 재원이나 운영 약관이 다른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제주도가 애초에 도청과 똑같은 방식과 규모로 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본청에서 전 직원 2만 원 지급방침을 전하기 이전에, 지금 보면 협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주시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닙니다. 저희들 그 사정은 몰랐습니다.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전 직원에게 지급하자 하는 것은 의결되었고, 그런데 사실상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기간제가 1000여 명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나 금액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러니까 전 직원의 범위를 일반직,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이렇게 하는데 기간제 몇 명까지 정확히 하는 부분은 안 되고 전체 직원에 대해서 주자 이렇게 의결된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인원, 기간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전체 직원을 고려했고 후생복지기금이 가능하다고 알았으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미 나와 있는데 거기서 틀어질 수가 없는 구조잖습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럼 사실 도청에서 먼저 전 직원 2만 원이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시는 비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재원과 대상이 엄연히 다른데.
   “우리 이렇게 할 거다. 행정시 너네 다 가능해?” 이 정도의 조율도 없었다면 그 후폭풍까지 본청에서 미리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맞습니다.
   그 부분은 후생복지위원회가 우리 총무과, 행정시, 의회, 여직원회 해서 다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후생복지기금을 통해서 추석 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업무들이 겹치고 또 조금이라도 격려를 하고자 의결된 사항이라서 출발은 좋았으나 도 전체적으로 행정시의 여건, 예산까지 촘촘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는 미리 제대로 회의가 되고 대화가 됐으면 애당초 제주시장이 사과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 행정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금 지급 현황 2022년, 2023, 2024년을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어요. 올해는 후생복지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또 미지급했고요.
   갑자기 이렇게 후생복지기금으로 전부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세부적인 것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경필   총무과장 강경필입니다.
   보통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직원 복리후생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일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이 경우는 도의, 지금 업무추진비가 도하고 행정시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각자 양 행정시하고 도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고, 도 같은 경우는 추석이나 설명절 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왔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했을 경우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급 못 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하반기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게 해서, 복리후생비에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집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격려물품 지급한 자체가 당연하잖아요. 고생한 공직자분들께 줘야 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후생복지기금으로 지급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 것은.
○총무과장 강경필   추석 격려 말고 다른 용도로는 체육대회 격려물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많이 사용했는데.
○김태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탐나는전으로 지급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 행정시의 재원, 도도 마찬가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도. 금번 추석에 맞춰 전 직원 대상 탐나는전 지급. 1인 2만 원” 이것으로 끝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할게. 행정시 너네도 이것에 맞춰서 해.” 이거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강경필   저희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시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당시 저희 위원회 위원 구성이 각 실국 주무팀장님, 그리고 양 노조, 여직원회 그리고 행정시 총무과장, 의회사무처 총무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됐다고 봐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고, 다시 한번 저희가 행정시 여건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차후에는 좀 더 세세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양 행정시나, 시장이 사업 관리를 애초에 안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양 행정시의 입장도 고려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경필   예. 사전에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이나 정다운 위원님께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로드맵, 기본계획 그것만 잘 잡겠다고 그러시고요.
   꼭 기초단체라 구분 짓지 않는다. 여러 가지 중에 시장 직선제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려된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2029년 이후 주민투표 또는 후속 이행 추진 등도 제시되고.
   과연 이게 시간 내로 될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다기보다는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시장 직선제라든가 그런 것은 반려됐으니까 아니고요. 그럼 기초자치단체라는 부분은 아니라도 행정체제 개편이 된다면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하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럼 제2공항 이후. 그러면 위성곤 지사님은 자기 임기 때는 안 하겠다는 것으로 들려요. 그게 과연 저뿐일까?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공약실천계획서 보면 2027년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재구성 및 숙의모델 마련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행정시장 직선제다 그런 얼토당토않은 것은 다 빼고 정말로 해야 될 것을 잡고 나서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드론자격증 승진가산점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좀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당시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평정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언론보도에 보면 위성곤 지사님께서도 드론자격증이 전체 공직자에게 인사 가점을 반영할 정도 중요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에는 보면 여전히 규칙개정 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책자 248페이지에 보면 도 규칙개정 검토 중. 그리고 2026년 하반기 중 개정 예정.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검토된 결과와 개정 방향은 무엇이고, 한 두어 달 지나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도 있는데 올 하반기 중에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 예정대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우선 드론자격증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또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공무원 직렬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지적하시다시피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직렬에 한해서만 한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을 올해 내에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격증…… 인사 고과나 이런 가산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반영해서 선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업무에 꼭 필요한 직렬 쪽으로만 하겠다는, 그것은 전에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예.
○박안수 위원   그럼 지금 어떤 직렬이나, 올해도 한 두어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직렬이나 적용 범위, 가산점수 정도는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산점이 1종 0.5점, 2종 0.25점, 석박사급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 한 공직자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승진대상자는 0.01점 차이로 순위가 바뀌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점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0.5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향조정해서 아까 같은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데. 지난 7월에 이미 적용된 가산점은 소급해서 취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예기간……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해서 올해 5월에 시행된 거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이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앞으로 규칙이 개정될 경우 기존 가산점 적용받은 직원과 이후에 적용 못 받는 직원들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런 것은 기준과 경과조치 등 저희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규칙이 개정되어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이런 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잘 살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예.
   그러니까 가산점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뭐거든요.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대상과 점수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정규칙 개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정규칙을 만들어 주시기를 저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오은초입니다.
   공공정책연수원.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입니다.
○오은초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의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진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라든지, 생활관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B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은 문제없다는 자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에 시설개선 방향이 도출된 거죠?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그건 자문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관 문제도 있지만 기존의 교육시설도 부족한 부분, 전산실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인 시설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년, 언제 어떻게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생활관입니까?
○오은초 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전체적으로는 교육은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지금처럼 신규 교육생이 100명씩 들어올 때는 3주간 많이 차서 진행되고, 장기교육과정으로 1년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생 41명 1년간 계속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7급 같은 경우도 6개월짜리 교육이기 때문에 6개월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강의실을 쓰는 건 아니고. 또 남는 여유 강의실은 그때그때 2일짜리, 3일짜리 교육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관은 합숙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 같은 경우만 합숙훈련으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듣기로는 많이 노후화됐고 생활관도 많이 협소하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공간활용방식을 바꾸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로 육성하게 되면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시설을 쾌적하게 만드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생활관 같은 경우 오히려 민생경제 차원으로 도내에 숙박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민간 숙박시설을 활용하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4·3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저희가 시도통합과정이라고 해서 저희 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지원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도 통합과정에 4·3과 함께하는 제주이야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 다섯 차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의.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사실 교육인원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자체는 저희가 강의 과정을 개선하면서 만족도는 작년부터 높아져서 97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수강생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은초 위원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올해는 저도 와서 강의 개설 시기나 일정을 보니까 4월, 5월, 6월 그리고 10월인데 4·5·6이 타 지자체도 선거가 있던 기간이고 6월은 인수위원회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전남·광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통합되기도 해서 많이 지원하기 여러운 상황에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것을 보면서 전국 타 지자체의 공직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알리는 게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커리큘럼을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도 통합 과정뿐만이 아니라 시도 교차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 강원과 제주, 이런 과정에 기존에 4·3 과정이 없었는데 4·3교육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기에 퇴직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지역사회에 부각되고 있는데, 물론 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이랑 청렴교육,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을 좀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정책연수원에서 공직에 대한 자긍심이나 소속감, 그리고 공직생활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교육이 지금 혹시 있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저희가 공직관 함양 교육도 있지만 힐링 과정,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과정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배 공직자들의 보람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까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그렇지 않아도 MZ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육 과정에서는 직무 훈련, 직무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그 외에 젊은 공무원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힐링도 하고, 그런 교육 과정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MZ세대들은 또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서도 빅마우스가 되는 그런 강사진을 섭외해서 그들에게 좀 더 힐링이 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저희가 열린 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저명한 강사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있는데 특별히 MZ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계약심사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국장님께 드리면 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정다운 위원   제주가 계약을 하기 전에 합리적이고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계약심사 통한 예산 절감률이 전국은 평균이 2.5인데 제주는 2%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떤 겁니까? 너무 설계를 잘해서 갖고 옵니까, 발주처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심사업무편람이라든가 설계 오류데이터, 주요자재 단가조사결과 같은 것들을 사전에 공유해 가지고 그것들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낮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애초에 설계를 타 시도보다 잘해서 예산 절감률이 평균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 생각에.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산정한 거하고 오차가 좀 적습니다.
○정다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주 다행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전국 평균과……. 부산 같은 경우는 3.8%인데 그러면 여기는 설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서 평균치가 이렇게 높은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또 하나는 도서 지역, 그러니까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상,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육지부보다 제주도가 단가가 좀 높게 측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정다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 대상이 도도 있고 시도 있고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까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정다운 위원   그러면 이거 기관마다 심사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행정시에서 따로따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행정기관 77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7개 해 가지고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같은 팀에서 그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정다운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접근하면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나 다른 타 시도 사례들은 얼마큼 깎았다 이렇게 되게 모범 사례로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일괄적인 정확한 심사 기준이 있고 품셈이 있다면 그거를 ― 워낙 기관이 많으니까 ―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 주시고, 통일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이거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아니, 제주도에서 AI 계약심사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촘촘하고 정확한 시스템도 도입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AI 계약 심사는 전국 표준기준으로 도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 실정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걸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다운 위원   그 AI가 행안부에서 내려와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도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닙니다. 아까 행안부는 아니고 서울시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왔습니다.
○정다운 위원   아, 서울형 품셈 배우고 오신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자치단체마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찾아나가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지금까지 들어보면, 점검해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들 당직 관리를 일괄적으로 합니까? 워낙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청이 있고 행정시가 있고 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직시스템,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도하고 행정시하고 체계는 다릅니다.
○정다운 위원   체계는 달라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정다운 위원   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도는 재난상황실하고 우리 당직실하고 해서 근무하고 있고, 행정시는 행정시에 맞게 하는데 직원들 복지 차원이나 이런 효율적인 뭐를 위해서 읍면동 당직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는 읍면동별로 하다가 9시 이후에는 총괄 센터에서 해서 직원들의 복무 이런 것도 좀 완화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면 읍면동 단위에는 주말 당직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주말 당직.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주말은 일직만. 지금은. 읍면동은 일직 하고 숙직은 시청 당직실로 해서 시청에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은 주말 당직은…….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낮에 하고, 저녁에 하는 숙직은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럼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제주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거는 별도로.
○정다운 위원   그거는 기관별로 상이하게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거는 기관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연구원이나 공공정책연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민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네.
○정다운 위원   그런데 주말 당직,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저희가 출자·출연 기간까지 딱 정해주진 않고 거기 상황에 맞게 현장 대응하게 되면 현장 대응하고 또 정책적인 기능만 담당하면 그런 쪽을 간소화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영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기초자치단체를 딱히 규정하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할 것이다라는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여러 가지 대안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시군구 모형만 검토된 게 아니라 시·읍면 모형, 의회 구성 모형까지도 검토했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대안도 함께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획에서 말하는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 검토는 기존 대안에서 검토하지 못한 것을 새로운 모형으로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검토한 대안들을 다시 비교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닙니다. 지금 검토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존중하되 꼭 기초자치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심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은 하되 행정구역과 실행방안을 보완하려는 건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 자체를 다시 판단하려는 것인지, 어느 걸로 우리가 방향을 가야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다른 것도 구성하겠다는 말입니다. 꼭 기초자치단체 하나만 특정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 ‘하나만 특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행정체제 계층구조가 여러 모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 놓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꼭 기초만 하겠다부터 해서 출발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예전에 제주시하고 북군 있을 때는 그 제주시하고 북군에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가 기초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광역 체제로 ― 특별도 체제로 ― 단일 계층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새롭게 숙의형 토론회라든가 도민 의견을 거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면 도정이 바뀔 때마다 숙의형 토론한 거는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민선 8기 때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최근에도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여전히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위성곤 도정의 공약실천계획서에 나와 있는 하부행정기관 모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민선 8기 때 행정체제 검토 대안이 6개 있었는데 하부행정기관 모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시장 직선제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행정시장 의무예고…….
○위원장 이경심   기초자치단체를 하지 않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안부에서 이미 반려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하부행정기관 모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런 것도 있다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규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는 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행정시장 권한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시장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체제 개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행정시장 권한 강화를 얘기하시는 건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 권한 강화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행정체제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행정시장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거고, 제2공항 등 현안이 끝나면 새로운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럼 또 다시 묻겠습니다.
   읍면동을 묶어서, 그 대동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부행정 모형이?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것도 그렇지는 않고 저것도 그렇지는 않고,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체제 개편을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기초자치단체나 행정시장직선제나 아까 말씀한 읍면동장 직선제나 또 읍면동을 묶어서 책임행정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어느 하나를 집어서 특정하지 않고 새롭게 다시 도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일정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러니까 지금까지 숙의형 토론을 하고 공론화를 했던 거는 전체 싹 무산하고 다시 새롭게 숙의형 토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럼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지금까지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고, 같이 들었고, 논의했고. 그때 당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들의 피로도가 있다.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반복되는 공론화로 필요도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또 숙의형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딱히 기초자치단체라고는 말은 안 하는데 하겠다고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도정의 방침이 시기적으로는 제2공항 문제가 해결된 후에 시작하겠다는 방침이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기초자치단체를 꼭 한정하느냐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특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형들을 새롭게 검토하면서 정해 나가고, 그 일정에 맞게 정해지면 중앙기관과 국회 등과 협력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새로운 모형에 대한, 하부행정기관 모형에 대해서 또 하려면 다시 주민대표 선출을 해야 되고 의회 구성을 해야 되고 인사·조직·예산·권한·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제시를 하지 않고 새로운 모형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규정하지 않고서라도 뭐 하겠다고 하는데 도의 정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무튼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모형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는…….
○위원장 이경심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8기 도정에 대해서 잘된 거는 이어받고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싹 다 엎어서 새롭게 숙의형 토론 과정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나 성과 등은 저희들 존중하는데 논의나 공론화 방법부터 시작해서 행개위를 구성하고 또 전문가 워킹그룹 같은 것을 구성해서 새롭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국회 설득하고 도의 최종안 권고 나오기까지가 작년에 어느 정도 걸린 지 아시죠? 2년 반 걸렸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맞습니다. 많이 걸리긴 합니다.
○위원장 이경심   2년 반 걸렸는데 다시 또 새롭게 숙의형 토론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뒤엎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명확한 제시도 없고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다시 하는 거는 도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아무튼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일정에도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이렇게 하면 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이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계속해서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부분과 과소동 통합 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행정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을.
   변영근 국장님, 2023년에 행정구역 연구용역이,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기초 연구를 했어요. 2023년 12월에 발간됐는데, 그래서 제가 반영된 내용을, 뭘 했냐라고 거기까지 요구를 해서 보니까 동 공무원들의 정원이 일률적으로 한두, 세 명씩 다 늘어났어요. 소규모로 인구가 줄어들었든 뭐든 상관없이. 이건 무슨…….
   뭐 하러 이런 식의 연구를 합니까? 행정 서비스가 당연히 많아졌겠죠. 달라졌겠죠. 그러면 기존의 업무 분장은 안 되고 추가적인 인원 배정만 하면 그걸로 동지역 행정 구역에 관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의 얘기는 행정 구역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 형평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 공직자들의 1인당 주민 수라든지 그다음 인구에 비례해서 어떤 행정 서비스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지역에 편성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모든 동지역에 공무원들 증원만 시키는 것이 행정구역 연구용역 결과 반영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업무 분장을 이만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새롭게 발생을 하면 “그 업무는 우리는 못 하겠다.” 이건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한 경직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여기가 과소동이라도 그만큼의 공무원 인원을 늘려준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2023년에 연구용역을 하면 뭐 합니까? 2027년에 다시 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결단을 못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를 뭐 하러 반복적으로 동일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저항, 지역 주민들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늘리는 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거에 형평성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동을 폐합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는, 특히 행정동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행정동이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행정동 통합을 못 한다?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정동을 통합하고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증원되는 걸로만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읍면동별 증원 인력이라든가 규모는 다를 수 있고 또 행정서비스가 증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복지라든가 안전 또 근로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어떤 국가 시책이나 도정 시책이 늘어남에 따라서…….
○강성의 위원   그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직자들이 담당하는 주민 수에 따라서 그 업무를 조정해야 되는 거죠. 어떤 업무를 맡은 데는 공직자 1명이 1000명 이상 맡아야 되고 어떤 데는 200명, 300명. 심지어는 100명 이내로 맡는, 그게 업무의 형평성이 맞냐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업무 조정들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조직 분야에서 정원 배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1인당 공무원 수라든가 또 거기의 특성, 기본 인력, 여러 가지 변동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배치 인력을 앞으로 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은 행정서비스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고 설득을 하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된다, 안 된다……. 지역주민들 의견이 100%라고 그러면 뭐 하러 이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화가 나 가지고…….   
   공공정책연수원장님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입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 이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른 과정들은 전부 다 괜찮은데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 이수율이 70%로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다’일 수 있고 ‘우리 너무 바쁜데 저 교육받으러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교육 내용을 바꿔 주셔야죠. 공공기관이 정말로 원하는 교육들이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 조사하시고 이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저희가 매번 강의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강의 전에도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부분에 문제 지적들이 됐고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내용을 좀 더 보강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핵심인재양성과정이나 혁신리더양성과정에 보면 국외 연수들이 있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국외연수보고서 관련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공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개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시스템에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시스템에 올려 있어요? 개별적인 걸 다 합니까?
   예를 들면 2025년에는 핵심인재양성과정 해외연수가 18명 갔고요. 혁신리더양성과정 국외 정책연수 39명이 갔는데 개별, 개별 다 보고서가 다 올라갑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네. 조별로 가기 때문에 조당 하나씩은 올라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당 하나씩이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강성의 위원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을 저희 도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이러한 국외 연수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제주도정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잘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내용에 좀 추가해서 공공정책연수원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입니다.
○고석준 위원   신규 임용자 교육 있잖아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게 만족도가 조금 낮은 건 알고 계시죠?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타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90점이 넘는데 여기가 한 85점, 87점. 매년 그런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27번 띄워 주세요. 환류.
   (영상 자료를 보며)
   공공정책연수원에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자체 환류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개별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서 차기 연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신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표출 화면 28번.
   전체 교육에서 다 90%대인데 신규 교육에서만 이렇게 좀 낮아요. 평균적으로 7.5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7.38인데.
   표출 화면 29번.
   2025년도의 진단에 보면 대규모 교육생 입교로 인한 강의실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네.
○고석준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대책으로 해서 모바일 기반으로, 모바일 AI를 활용해 가지고 대체형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26년도의 만족도가 86.53%로 제자리걸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집합교육 과정인데 이 부분은 다른 교육 과정하고 다르게 타깃형, 본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들어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예산 회계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한 교육과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 공무원들 하나하나,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30번.
   진짜 원인에 대해서 본……. 30번, 30번.   
   (영상 자료 보여지지 않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진짜 원인이, 현재는 종이나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고석준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별 심층 인터뷰 FGI라고 알고 계세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네. 알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좋은 의견이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설문지를 만든 거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인 답변만 듣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건 아니죠?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고석준 위원   FGI는 예산이 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별도로 통계도 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표출 화면 31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6년도 모바일 기반 AI 대체교육의 예산 집행내역 및 실제 효과성을 검증해야 할 것 같고, 2027년도에는 신규 임용자 교육 과정에서 FGI를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세요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예. 저희가 신규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른 과정도 평가에 대해서 조금 정성적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공공정책연수원은 됐고요.
   4·3평화공원. 아, 4·3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4·3평화재단 임문철입니다.
○고석준 위원   지금 다섯 차례 조사가 있었잖아요.
   표출 화면 24번 띄워주세요. 24번 조사 중단.
   미국의 역할 규명과 관련해 가지고 다섯 차례 조사가 있었어요.
   2022년도에 한 차례, 2023년도에 세 차례, 2024년도에 한 차례 해 가지고 다섯 차례를 했는데, 2024년 이후로 조사가 전면 중단됐어요. 3년간 다섯 번의 발걸음으로 충분한 건지? 2024년 이후에 안 한 이유가 예산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4년 이후 안 한 이유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2024년도 그때 조사한 이후로 추가진상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사정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자료 제공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고, 저희들이 어찌어찌 찾아낸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 먹물 칠해 가지고 거의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접 자료 발굴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더 이상 대대적으로 미국 자료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변화되면 어쨌든 또 기회만 닿는다면 미국 측의 자료는 꾸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석준 위원   지금 미국은 한 차례 다녀오셨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저, 저는요?
○고석준 위원   재단에서.
   (“아닙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 미국의 현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진 상황입니까, 지금은? 조사에 좀 비협조적인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아니, 비협조적이라기보다도 매우 조심, 자신들의 정보가 자신들의 책임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지금은 추가진상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고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미군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있고, 일단 보고서가 완성이 된 다음에는 꾸준히 기회를 노려서 추가 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추가진상보고서에 담길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입증할 결정적 사료가 그 2만 5000장 중에 의미 있는 게 좀 있었던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실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고석준 위원   연구실장님 좀…….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심입니다.
   미국 자료조사는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추가 진상조사 과정 속에서도 한 3년 가까이 체재 기간, 체류 기간과 이것 때문에 내내 있지는 않았지만 5번 정도 계속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치적인 변화 부분이고, 자료조사는 체계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저희가 의미 있는 자료들을 조사를 했고 새로운 자료들도 꽤 많이 조사해서 추가진상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분과 심의·의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도의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행정사무감사여서 도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수집 현황에 대해서 제가 표출 화면 띄워보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예.
○고석준 위원   25번.
   이거 보면은 수집 현황입니다. 이게 표에 보시다시피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민들께 알려주기 위해서 올린 거고요.
   이게 뭐 현재나 미래로 갔을 때도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지금 우리 국가기록원과 비슷한 기관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저희 조사뿐 아니라 온 학계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고석준 위원   그렇죠. 2만 5000장 중에서 거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주요 내용, 항해일지라든지 제주도 현황 보고서 등 국무부 문서, 정보 참모부, 작전 참모부 보고서 이런 문서가 대량으로 있는 곳이잖아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것도 많습니다.
○고석준 위원   이런 부분을 알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감사합니다.
○고석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아까 제주도 범죄 관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 해 가지고…….
   국장님,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는 걸 알게 됐고, 또 인권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네.
○김태현 위원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물을 봤는데 여기 보면 아직도 법무부 및 검찰청 지침이라고 되어있어요. 물론 얼마 안 되긴 했지마는.
   지금 검찰청 폐지됐고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네.
○김태현 위원   이런 홍보물부터 새 체계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의 검찰청을 통해 연계되던 피해자 지원절차나 협업 체계에 대한 공백 같은 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단 홍보물……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이 도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진짜 피해자분들께 여러 가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가능한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홍보물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의 최근 3년간 신규공무원 직렬별 퇴직 현황을 봤는데 올해만 보더라도 82명 채용됐는데 벌써 두 분께서 의원면직, 퇴직을 하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네네네.
○김태현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공공정책연수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입니다.
○김태현 위원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감에서 고위공직자분들이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도 고위공직자분들 관련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순간에도 ― 이 시간에도 ― 민선 9기 새로운 신규임용자 100분 정도가 지금 교육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예. 교육 중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시죠. 제가 알기로 10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어렵게 오셨는데 보면 6개월, 1개월, 2개월. 너무 짧게 그만두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지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전임 원장님 계실 때지마는 힐링리셋사업을 너무 잘하고 계신다.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네.
○김태현 위원   대신에 직무스트레스가 큰 직원들 대상으로도 정신 관련 심리상담으로 연계하는 방안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원장님께서는 내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그 단계에서 나아간 부분이 있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현재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이냐? 힐링 과정이라고 개설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고 힐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 신규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자는 내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MZ라는 표현보다도 신규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공직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기초교육단계에서도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지난 결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생들께서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거랑 교육을 받고 부서에 돌아가신 이후에 실제 업무가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은 약간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 이런 교육의 최종 수혜자라고 하죠. 그건 우리 교육생분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도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90점, 몇 점 이런 것보다 그 뒤에 행정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그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업 적용률이나 실제 업무 개선이 됐다라는 사례들을, 제가 자꾸 지표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지표나 이쪽에 넣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혹시 잠깐 말씀 가능하실까요?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지금도 저희가 3단계 브리지 평가라고 해서 교육 전에 사전 조사를 하고 교육 후 수료 때 만족도 조사를 하고 끝나고 나서 1∼2개월 뒤에 현업 부서에 갔을 때 실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은 아니고 한 7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 실제로 본인이 본인의 업무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것도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부서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표를 정해서 그런 거를 판단해 보자.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인터뷰를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쪽으로 정말 특히 사례 관리 부분들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원장님 계시기 전에 얘기이긴 한데, 제가 행안부 특별교부세 19억 원 그때 확보한 건 정말 잘하셨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만, 국비를 어렵게 확보하신 만큼 준공 이후에 절감 효과나 이용률까지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설계 용역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좀 성과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 연간 전력 생산량이나, 전기요금 절감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률 목표 같은 게 나온 게 있으실까요?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일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해 보긴 해야 하는데 실무자 선에서 해 본 것은 연간 전력요금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만 했을 때도 최대 한 3500만 원 정도는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향후 계획에도 넣었지만 ESS나 히트펌프까지 가동이 되게 되면,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4000만 원 절반 정도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디테일하게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사실 어렵게 19억 원 국비 확보하셨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얼마 달성이 됐는지 그 목표가 안 나왔다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수 위원   박안수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인데 저는 그거랑 같은 맥락이면서 좀 다른 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별 민원 처리량, 공무원 1인당 업무처리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런데 해당 지적사항이 완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일단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양 행정시 자료에서 읍면동별 민원 처리량과 인력 근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제주시 조천읍 같은 경우에는요. 민원 건수 처리가 약 16만 2000여 건 그리고 현원이 49명 정도예요. 그런데 애월읍 같은 경우는 9003만 건인데 현원이 56명이에요. 이게 지적사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각 읍면동별로 지역특성도 있고 이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런 민원 처리량 외에 업무난이도나 복지 수요 그리고 지역별 특성까지 반영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실 산하 조직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단순 지표로 해 가지고 됐었는데 이제는 세분화되어서, 아까 말씀한 처리 건수라든가, 도서 구분, 여러 가지 지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지금 읍면동 인력 구조 문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 부담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와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양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동 중의 하나입니다. 해수욕장이 있고, 도농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민원 건수만 두고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게.
   정말로 복합민원, 악성 민원이 있어서 깊게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양 행정시에만 맡기지 말고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거를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읍면동이랑도 적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고 민원 건수도 고려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문철 평화재단 이사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아까 고석준 위원 말고는 제가 처음 질의하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제가 4·3추가진상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기존 보고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그때 재단 업무보고에는 수정·보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질의를 했었고 그때 이사장님께서는 폐기 수준은 아니고 대폭 수정·보완하는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그때 당시 강조했던 건 폐기가 아니고 수정·보완이라면 거기서 살릴 거는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섯 개 주제별로 기존 초안의 내용을 유지할 부분, 그리고 보완할 부분, 그리고 다시 작성할 부분은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필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위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릴 건 생기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그 부분은 직접 작성 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박안수 위원   예예.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심입니다.
   지금 기존 것을 수정·보완하고, 사실 수정·보완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필위원분과 검토위원분들의 감수를 10월, 올해 두 번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11월에 분과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만 남아 있고, 외부 공론화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집필이 완성이 됐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요. 그때 이사장님께서 연말까지 추가진상보고서 내용을 도민사회에 일차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안수 위원   그렇게 가능한지 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올해 내에 저희가 외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감사합니다.
○박안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추가진상보고서 관련해서 집필·검토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해와 공유하고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문제를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해당 지적사항이 완결로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어요.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뭐고요, 지난해 행감 이후와 지난 7월 상임위 답변 이후에 의회와 공유했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안수 위원   아, 임문철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도 몇 차례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기가 수정·보완하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조사연구실장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11월 초가 되면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도민들과 공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거고, 거기 결정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일 건데, 시간을 주신다면 11월 초만 넘으면 일단 분과위원회에 저희 보고 끝난 다음에 도의회하고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위원   예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실제 이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안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고맙습니다.
○박안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박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은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은초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오은초 위원   올해부터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5개 유형으로 개편을 했고 사업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업무보고 당시에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4개 마을의 신청이 고유 자원 활용과 유휴시설 활용 등 2개 유형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행감 업무보고에는 5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 선정된 사업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잠깐만…….
○오은초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구나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제가 세부적인 것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은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개편을 통해서 기존 사업의 어떤 문제를 개선했고 마을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그 부분은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이나 모든 문제가 국비 지원이 끊어지고 지방비로 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전에 심사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 점수를 확대해서 사후에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걸 보니까 마을만들기 조례에서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유지보수 비용 관련해서 2024년에 1억 6300만 원, 2025년에는 3억 900만 원, 올해도 2억 2300만 원의 사업비가 유지보수 사업에 편성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지보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완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행정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당초 사업 선정 단계에서 이런 운영계획과 유지관리 비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오은초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 부담과 기존 시설의 운영 성과를 앞으로 신규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신청 및 선정 단계에서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향후 사업이 끝났을 때 자립 운영을 위해서 운영계획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도 평가점이 70점인데, 현재는 14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20점의 가·감점을 줘서 지속 가능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은초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분 보전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관리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오은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다운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임문철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네. 이사장 임문철입니다.
○정다운 위원   이사장님, 재단도 주말 당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주말 당직? 저희들은 주말에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직원들이 당직이 아니라 직접 근무를 하고 있고…….
○정다운 위원   아, 직원……. 근무를 로테이션하면서 하는 개념이죠?
   공공연수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연수원에도 주말 당직이 있습니까?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직원 한 명씩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당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저희가 일직근무는, 예전에는 도민 교육을 같이했었습니다. 도민 민원도 많고 해서 그때부터 쭉 시설관리 차원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위원   그동안에 주말에 도민 참여 교육한 적 있습니까?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직의 필요성을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다운 위원   주말 당직, 주말에 공공연수원 같은 경우는 직접 대민업무가 사라진 거잖아요.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네. 그렇습니다.
○정다운 위원   원래 도민 교육 없으면. 그러면 불필요한 주말 당직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연수연장 김남진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검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또 직원들 의견수렴부터 시작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식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정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영근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정이 들어설 때마다 기존에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행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유발을 하고 있는 숙의 공론화를 또 새롭게 하겠다?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숙의형 공론화 말고 중앙부처하고 새롭게 얘기하면서 보완해 나갈 거는 보완해 나가고, 새롭게 할 거는 새롭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거를 다 무시하고 또다시 숙의형 공론화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권고안 도출 이후에 정부와 국회 협의가 실제 시행까지 고려한 일정인지,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년 하반기에 공론화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2028년에 최종권고안을 도출해서 2029년 이후 주민투표 또는 후속 이행 절차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정이 목표로 하는 행정체재 개편 시점은 언제입니까? 2030년 지방선거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최대한 2030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리고 숙의형 공론화부터 최종 권고안 도출까지 비용은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지금 정확히 딱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공약실천계획상 총사업비는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20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약 37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그 37억을 버리겠다는 거죠? 제주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제까지 연구와 의견수렴 했던 그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충분히 자료로 활용해서 또 새로운 체제 하는데 참고하고 또 도민 의견도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세수가 넉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 홍보비와 여러 토론회를 거치면서 30억이 들었습니다. 30억이 들었는데 그 재정까지도 무시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 숙의는 그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선 논의를 축적하고 남은 쟁점을 해결하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체제 개편에서 국장님의 설명만 들으면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명확한 로드맵을 다시 작성해서 우리 행자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다음 강성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지원과에 앞서 제가 4·3유적지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또 하나는, 유적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꾸준히 정비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유적지에 대한 운영은 4·3 희생자 유족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적지별로 어떤 형태로 활용하면 좀 더 도민과 제주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4·3에 대한 것을 알리고, 교육적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4·3지원과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고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적지 정비사업은 계속해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 방안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준 위원   임문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니고 끝나는 시점에서 질의하는 건데.
   내년에 79주년 삼일절 관덕정 운동 행사 재연하는 거 있잖아요. 관련해서 슬로건 추천 공모 들어갔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앞에 4·3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행자위 소관위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슬로건 공모사항하고 79주년 맞이한 삼일절 재연하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송 보시는 도민들도 많고 해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듣고 싶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11월 초에 연대회의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정 짓고 여기에서 범도민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년은 79주년이기는 하지만 시점으로 따질 때는 3.1 발포사건이 실질적으로 4·3 80주년이 된다. 그래서 3.1 발포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것은 너무 아깝다. 오히려 4·3의 정명에 있어서 3.1 발포사건 때 모인 도민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학술대회와 행진이라든가 재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연대회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연대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연대회의만이 아니라 범도민적인, 더 나아가서 80주년에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도 4·3지원과도 함께 그런 조직을 꾸려서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차원의 4·3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후년이 80주년이어서 큰 행사잖습니까? 그에 못지 않게 내년 3.1 발포사건 재현 또한 상당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고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도정에서도 그와 같은, 고 위원님의 뜻과 저의 뜻이 똑같은데 그것을 제안했을 때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함께해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고석준 위원   담당자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슬로건 공모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곧 정리를…….
○고석준 위원   담당자가 말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아니, 아직까지는……. 11월 초에 도에서…….
○고석준 위원   아, 도에서.
   알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4·3지원과장 고미경입니다.
   슬로건 공모 관련은 11월까지 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고석준 위원   저는 10월 말인지 줄 알아서.
○4·3지원과장 고미경   추념식 슬로건은 10월까지고요. 그다음에 80주년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 제안사업을 아이디어 발굴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11월 중에…….
○고석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79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 얘기한 겁니까? 하여튼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슬로건은 10월까지입니다.
○고석준 위원   예. 79주년 행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고미경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고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예.
○김태현 위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미국 뉴욕에서 한창 4·3 알리는 활동이 있었고,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예.
○김태현 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감사에서 지적된 소장 자료 미등록, 수장고 관리, 일부 시설물 관리 문제를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그 부분도 기억나시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예.
○김태현 위원   그때 제가 기록과 시설관리는 4·3을 다루는 기관의 기본이고 세계에 알리는 것만큼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직접 챙겨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기억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예.
○김태현 위원   지금 석 달 지났습니다. 그쵸? 이사장님.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기도 했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 이후로 열심히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서, 활용방안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담당자와 대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우리 실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현 위원   네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양정심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장고 관리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들을 점검했고, 사실 그 자료는 저희 4·3 자료와는 그렇게 연관이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수장고 내에 있는 것들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점을 체크하였고, 또 수장고 내부의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주변시설이나 내부의 자료 점검은 지난번 하지 못 했던 부분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제됐던 자료는 토지문서들이 있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목록화 작업을 통해서, 또 도나 시청과 협의해서 이관이 필요하면 이런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4·3 수장고에 있는 자료가 4·3과 연관성이 아예 없는 거라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폐기하든가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토지문서인데 하나하나 굉장히 오래된…….
○김태현 위원   그럼 밖에 있던 모든 문서가 아예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그 문서만 저희가 지적받았던 부분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다른 자료들은요?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다른 자료들은 4·3이나 이전 4·3 시기의 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화관리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부분입니다.
○김태현 위원   당연히 관리가 철저했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예. 앞으로 저희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출발점은 기록물들의 보관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조사연구실장 양정심   예. 감사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박안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진상보고서 관련해서 당부 말씀인데.
   실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속도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두르다가 또 절차 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정이나 검토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의회와도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예. 철저하게 그 말씀 잘 받아들이고 가능한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렇고 횟수도 자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자치행정국장 변영근입니다.
○김태현 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기근속자 직렬 불부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직렬 불부합 인사가 제가 확인하기로는 인사 배치가 13명 정도로 확인되거든요. 보면 녹지나 시설인데 사무운영으로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건데. 일단 인사 이유로 보면 행정업무 지원 인력 필요,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필요 등을 제시하셨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현황이 설명된 거지 개선의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는 불가피한 이유를 정확히 알려준다든가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우선 관리운영직군이 신규 채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 고충이라든가 업무를 지정하다 보면 순환보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리운영직군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전보인사할 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지금 5년 이상 현부서 장기근속자분들을 쭉 봤는데 상하수도본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김태현 위원   이분들 이번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모실 수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그 현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사발령을 낼 때 상하수도본부로만 인사발령을 내면 그속에서 과는 별도로 배치하기 때문에 아까같이 본부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는 다르게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쩌면 시설관리공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챙겨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예.
○김태현 위원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면 다들 문자가 옵니다.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실무자들 업무가 과중…… 본청이야 어쩔 수 없지만 회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조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를 준비하고 그 회의를 연 회의를 준비하고. 효율성 부분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본청의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물을 겁니다. 다음 회기 때. 이런 효율적인 부분, 회의 같은 부분들 가능하면 기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많이 따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회의 문화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30억이라고 했는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도민설명회, 워킹그룹 운영, 홍보비 등 2회 추경까지만 36.5억 거의 40억이 들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예. 37억으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아까 30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37억이라고 정정,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심   어쨌든 이 금액이 또다시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9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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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성의    고석준    김태현
•    박안수    정다운    오은초
•    이경심

○출석전문위원

•    임정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변영근
•    총무과장    강경필
•    자치행정과장    오철종
•    4·3지원과장    고미경
•    회계재산관리과장    진은숙
•  -공공정책연수원
•    공공정책연수원장    김남진
•    교육운영과장    박지명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임문철
•    조사연구실장    양정심

○기록    

•    고경미    손현서    김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