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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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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10월 15일(목)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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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홍식입니다.
   제주시정을 새롭게 이끌어가시는 이상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시장에 취임하면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민생을 제일 먼저 챙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시민 곁에, 민생 먼저”라는 시정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과 현장에 두겠다는 약속은 50만 제주시민에게 큰 기대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시민 곁에, 민생 먼저”라는 비전이 결코 듣기 좋은 구호나 선언에만 머물지 않도록 시민들의 삶터를 구석구석 살피시어 5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주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상봉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제주시장 이상봉
   (선서서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덕홍 위원님.
○김덕홍 위원   김덕홍 위원입니다.
   청사현황. 1별관, 2별관…… 몇 별관까지 있습니까? 6별관까지 청사현황 보고. 별관별 실·과 배치현황. 그다음 주차장 운영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청사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식   강정범 위원님.
○강정범 위원   5억 이상 건설공사 중단 사업장 현황과 이유 요청드리고요. 제주시청 내 휴게·녹지 공간. 2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파일을 포함해 15부를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주시장님께서 총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시를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우 부시장입니다.
   홍은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김지경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신금록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문춘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정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완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형숙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진숙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채종규 건설과장입니다.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고숙 건축과장입니다.
   장진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고석건 한림읍장입니다.
   김태헌 애월읍장입니다.
   안석봉 구좌읍장입니다.
   김성수 조천읍장입니다.
   양수호 한경면장입니다.
   오창민 추자면장입니다.
   김광수 우도면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는 “시민 곁에, 민생 먼저”라는 시정 비전 아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교통·도시 분야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제주의 청정가치를 지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제주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청정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제주의 소중한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하여 ‘2035 탄소중립 선도, 기후경제수도 제주’ 실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도와 협력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재활용도움센터를 지속 확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환경오염·축산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숲과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쾌적한 환경과 자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승차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불법주정차 관리를 통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약 208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부지 매입과 공영주차공간 45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과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으로 시민의 주차 불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30개 노선에 448억 원 및 시도·농어촌도로 15개 노선에 6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 7개 지구 1282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빈집 정리와 청년월세, 주거급여 지원, 노후 공동주택 개선으로 주거안정을 돕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보완할 사항을 충실히 점검받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고 지적사항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이상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장에는 종합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장님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시장님과 읍면장에 대한 정책질의·답변은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는 제주시청, 간만에 이것도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시장님, 제가 취임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민으로서 느꼈던 부분, 또 도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행정에 대해 느꼈던 부분들을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의 마음이 느껴져서 좋은 취임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취임사, 저도 언젠가는 서귀포시장도 할 수 있는데 베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김대진 위원님 서귀포를 위한 시정이 담긴 더 좋은 인사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예.
   여기 취임사를 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제가 봐도 내용이 참 좋고 마음에 딱 와닿는데요. “제가 만들고 싶은 제주시의 모습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들이 되게 거창합니다.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더 커지는 도시, 청년들이 제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도시 등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또 시장 임기 4년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말씀처럼 인사말에 소박함도 많이 담았지만 사실상 걸어가는 과정은 나름대로 난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제주시 3000여 공직자와 함께 멀리 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읍면동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지혜를 찾아가면서 해법을 마련해 나가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지만 이 많은 일 중에서 2년 동안 이것만큼은 도전하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항상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게 저의 모토도 민생 먼저라는, “시민 곁에, 민생 먼저”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 중소상인이라든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금 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기위 전 시장님 때부터 추진했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라든가 전통시장, 중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준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잘 받아안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경제적 여유가 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곳곳에 중심을 두고 활동해 보고 싶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장께서는 도의회 의장까지도 하시고 시장으로 오셨는데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50일 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직접적으로 생활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근이 빨라졌고 또 보고받을 내용 그다음에 해야 될, 챙겨야 될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고민도 해야 하고 또 그 속에서 저기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의 도움 또 일선에서 생활하시는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생활패턴이 현장 중심으로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집행부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과 함께, 공직자들과 함께 그러한 문제가 틀리지 않은 내용이라면 해법을 만들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더디 갈지라도 풀기 위해 노력하는 속에서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의회에서 가장 부지런한 의원이셨고 그 부지런함으로 제주시민들,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이것은 청정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제주의 보물인 환경과 지하수 관련 문제이고 또 시장님께서 환경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라는 입장에서, 또한 이건 중앙정부의 권한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의…… 답변 못 하시면 청정환경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6월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재활용사업장 등 90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38개소가 고발, 과태료,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부적절한 가축분뇨처리 문제가 전혀 나아질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부적절한 상태의 분뇨를 주변 임야와 하천구역에 약 1500톤을 불법 배출한 재활용업체 대표가 구속된 게 있었고요. 그런데 해당 업체가 이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건의 개선조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시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6곳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66건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적법하게 분뇨를 자원화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가축분뇨처리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장 이상봉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시는 청정환경 보전을 위협하는 가축분뇨 불법유출 등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재활용업체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점인 현행 법령상 재활용신고자 처분사유 제한으로 반복 위반 시에도 영업이 지속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입장에서는 도와 협업해서 환경부 및 제주도에 가축분뇨법 개정 및 권한 이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권한 미이양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에는 도 조례로 아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만약에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 했을 때는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때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재활용신고자는 기껏해 봐야 개선, 조치명령밖에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법을 따르고 축산농가는 도 조례를 강력히 받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이양해 오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제주시장 이상봉   김대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적극 협력해서 권한을 이양해 와야 한다. 이양해 오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게 곧 제주의 환경과 지하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김대진 위원님 말씀처럼 제도개선에 도정과 협업해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지금 제주의 현실들을 잘 전달해서 제도개선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앞으로 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권한이양도 중요하고 또 공무원의 행정 지도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익을 취하게 되면 패가망신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절대 못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안 주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항과 달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청정환경, 제주도의 관광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좀 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청정제주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이 앞장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잘한 일은 격려하고 그 노고를 알아주는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님 계실 때 먼저 격려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감사합니다.
○강정범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공공화장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의 관리 점검을 주문했었습니다.
   장애인체전에서 시설안전 및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 청정환경국 소관 시설 관리에서는 ― 화장실 관련해서는 ― 별문제가 없던 것 같다. 다행이다 말씀드리고. 꼼꼼히 애써 주신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운전하다가도 길에서 보이는데 전국체전을 맞아 설치한 조형물은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 거죠?
○제주시장 이상봉   공원녹지과. (집행부석을 보며) 맞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공원녹지과에서 양은옥 팀장님, 오경식 과장님 중심하에 사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정말 잘 만들었다. 선수단, 방문객들이 보기에도 환영받는 느낌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신 오경식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강정범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제주시청을 민원인으로서도 많이 왔었고, 국회 보좌진으로 있을 때도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이 돼서도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제가 2일 전에 행정사무감사로 서귀포시청을 다녀왔는데요, 제주시청과 시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조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지금 공무원 수 기준으로 하면 1800명, 공무직 포함하면 3000여 공직자라고 보통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본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6개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정확히 숫자 파악하는 데…….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760∼780명 빼고는…….
○강정범 위원   시청 본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주시장 이상봉   본관. 나중에 정확히…….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 후) 3개 국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강정범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휴게공간을 이용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 내 휴게·복지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저도 틈이 안 나서 강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공간을, 이런 자리에서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흡연을 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흡연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몇 군데가 돼 있는데 사실상 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쉼터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강정범 위원   여성 휴게실은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부족하지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강정범 위원   몇 곳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한 곳.
○강정범 위원   한 곳 있습니까.
   앞에 임산부 전용 휴게실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여성 휴게실이 맞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강정범 위원   겸하는 겁니까?
   그럼 남성 휴게실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남성 휴게실이라고 딱 구별해서는 없고 제주시청 근방이 다 휴게실입니다.
○강정범 위원   시장님, 최근에 하나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 공직자분들은 모르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강정범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하는 속에서 지금 확실히 휴게시설이라고 칭하지는 못하지만 쉼터의 필요성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파가 갖춰져 있고 냉난방기도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흡연부스랑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창고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휴게실로 최근에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별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휴게실 이용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강정범 위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근무환경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에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부족하지만 공직자들이 조금이라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 공간들을 조직 관계 부서와 협업해서 만들어진 쉼터로 확인됐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일단 말씀하셨던 분들. 첫 번째, 이걸 확인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임신한 직원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몸이 힘들 때 가까운 곳에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들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공직자가 임신한 몸으로 일하다 잠시 쉴 공간조차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출산장려정책의 진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출산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일하는 직원에게 임신을 축하한다라는 말이 근무환경에서도 느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한번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겠지만 고려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이상봉   아닙니다. 강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관계 부서에서 임산부라든가 그런 근무조건이라든가 휴가 이런 것들 다양한 속에서 어려움 없게 해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또 근무 속에서 불편한 점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공직문화를 임산부든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이든 좀 더 화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고, 저희야 하고 싶은 질의를 준비하지만 공직자분들은 모든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게 또 우리 지역 제주도민과 제주시민들에게 돌아올 거라 보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감사합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과거에 제주시청 신축 사업이 2020년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받았었잖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예예.
○강정범 위원   왜 사실상 백지화돼 버린 거죠?
○제주시장 이상봉   시청사 신축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많은 준비를 했었고 또 의회 공유재산심의 과정이라든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정체제개편이 될지 모른다는 의회의 의견 속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다시 과제로 됐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힘든 것은 지금 지방재정 형편이 어려운 조건이라서 그 당시에 계획했던 700억 원대 신축사업들이 원점 재검토되면서 제주시정 차원에서는 증축 방향으로 예산을 최소로 하면서도 지금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 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강정범 위원   역시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행정체제개편 논의 지연으로 백지화됐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재정이나 행정체제개편 조정 문제, 코로나 상황 문제로 당시 의회에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6개 별관으로 분산돼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편, 70년 이상 된 노후화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어려운 시기라 도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것 또한 본 위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시민의 안전과 민원 편의 개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청사 문제를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이상봉   강정범 위원님께 오히려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좋은 공간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 공직자들도 좀 더 근무환경이 좋은 곳이어야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위원님께서도 신청사 그리고 증축, 다양한 부분으로 열어놓고 좀 더 빨리 행정에서 계획을 잡으라고 계속 주문했기 때문에 강정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증축 계획이라든가, 행정에서 나온 계획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또 공직자들의 처우개선,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조천읍 지역구 김덕홍 위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덕홍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요즘 업무보고 준비, 도정질문 준비, 결산 준비, 장애인체육대회, 행정사무감사, 전국체육대회, 탐라문화제 등 진짜 쉴 새 없이 뛰어다니시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제주시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지금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50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제주도의 한 70%가 제주시에 집중돼 있는데 시장님의 무게가 상당히 큽니다.
   노인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한 16만, 노인 인구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인구의 19.8%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덕홍 위원   한 9만 3000명 정도.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금부터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제주시장 이상봉   매뉴얼이라고 딱히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지금의 국가적 과제고 또 제주시정뿐만 아니라 도정의 과제고.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특히 고령화가 현실적으로 모든 제주시 26개 읍면동에 골고루 문제점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지 대책이라든가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관련된 매뉴얼이라고 판단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조언을 받으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복지정책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여가와 소통, 건강관리를 위한 뭔가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 파크골프장, 요즘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의 제일 관심사항이 파크골프장입니다.
   시장님,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요즘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붐이고, 각 지자체마다 경쟁해 나가면서 파크골프장을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육지부같이 강변을 따라서 일정 정도 예산만 투여하면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공유지를 통해서 아니면 필요한 곳을 대토라든가 사면서 만드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특히 제주시에서는 요구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시장님 재직 시 이 문제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제주시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되고 있는데 기일을 좀 앞당겨서 시장님 재직할 때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꼭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스포츠기 때문에 40∼50대 파크골프 인구도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정에서는 없는 읍면에 기본적으로 하나씩 정규 파크골프장 규모의 것을 만들고 또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으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계획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고 또 지금 만들고 있는, 기위 추진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조기에 기간 내에 마무리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 어르신층들에 대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더욱더 준비들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기간을 1년 정도만이라도 앞당겨서 시장님 재직 당시까지 조속한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신다면, 또 모든 파크골프장 문제가 예산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고 그 속에서 기간보다 달라진다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 또 파크골프 동호인뿐만 아니라 타 스포츠인들에 대한 기반시설도 더 중심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다음은 119 번영로 지구대를 지난번 시장님 청문회 당시에 제가 건의했었는데 그 후에 혹시 시장님,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지금 소방안전본부장님을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 대면하면서 그 고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또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 특히 김덕홍 위원님과 소통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박진수 본부장님이라든가 소방 관계자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마련될 때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지금 119가 보통 일주도로상에 전부 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래 가지고 번영로상에서 화재나 교통사고 발생 시 7분 골든타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과 도민, 관광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시장님, 이 문제,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8월 말 기준 전체적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도착률이 64.8%입니다. 제주소방서가 84.6%, 서귀포소방서가 87%, 서부소방서가 36.7%, 동부소방서는 54.6%입니다.
   그런데 번영로지구대는 7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리고 지금 평화로 지구대하고 번영로 지구대가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시장님 재직 시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시장 이상봉   어쨌거나 김덕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날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119 지역대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또 소방안전본부도 2029년을 목표로 번영로119지역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또 향후 소방수요와 출동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천권역 119구조대 설치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주시정도 힘을 보태서 도민의 안전 그리고 관광객들의 안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김덕홍 위원   다음은 농업용수, 금년에 조천지구 농업용수가 가뭄으로 인해 상당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맞습니다. 폭염 때 동쪽에 있는 밭작물들이 농업용수 부족 속에, 올해도 농축산식품국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들이 지역주민 또 농업인단체와 상당히 소통하면서 풀어나갔지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주민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저수조, 조천읍이 제일 적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또 용량도 제일 적고. 1000톤 이상이 한 개도 없습니다. 500톤까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데 시장님, 이제는 최소 3000톤 이상 설치해 주셔야 농가가 가뭄이 오더라도, 실은 저용량은 장기적으로 가뭄이 오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앞으로 저수조를 신설할 때 기본적으로 1000톤 이상은 신설해 줘야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된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은 톤수가 1000톤, 1500톤 이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기반 마련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기존 관정, 소규모 물탱크 증설도 단계별 추진하고 있고 또 농업용 지하수영향조사 시 취수량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기존 노후 농업용 관로 교체사업을 해서, 누수율 제고 추진을 해서 적기에 또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총량 톤 수를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얻으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저용량 얘기했는데 저용량은 하지 마십시오. 큰 도움 안 됩니다. 앞으로 중장기·장기 가뭄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100톤, 200톤짜리 갖고는 전혀 농가에 도움이 안 되고. 조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500톤 이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그래서 조천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수조를 신설할 때 500톤 이하는 하지 마십시오. 가뭄이 하루이틀 되면 그건 가뭄이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진짜 농가에 도움이 돼야지 농가에 도움이 안 되는 행정을 하면 행정에 신뢰가 없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김덕홍 위원님께서 살고 있는 지역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지역이고, 저는 1차 산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와같이 일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1차 산업에 대해서 담당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경주해서 유휴 공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애써 주신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고마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시장님.
○제주시장 이상봉   예,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양영식 위원   감사와 피감 신분으로서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게 아직은 어색하네요.
○제주시장 이상봉   저도 어색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 많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경청하고, 앞으로 정책 반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모든 공직자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때는 짧고 굵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장 이상봉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정치와 행정 둘 다 해 보셨는데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제가 볼 때는 정치와 행정이 분리됐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또 실질적으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집행부는 직접 일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로부터 결과를 검증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이 어렵지 않다라고…….
○제주시장 이상봉   각자 고유의 역할을…….
○양영식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제주시가 공공전기자전거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업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중단하신 거죠?
○제주시장 이상봉   제가 알기로는…….
○양영식 위원   담당 국장님,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도 우주모빌리티과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한 1년 3개월 만에 종료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맞습니다. 202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사실상 이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종료했다는 거는 정책이 실패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실패 아니에요? 정책 실패도 문제지만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행정이 이를 외면했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의회에서도 지적했는데, 민간 시장과 중복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용 후에 반납하는 절차가, 과정이 상당히 제약돼 있다. 그래서 민간이랑 경쟁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1년 3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형적인 공급 위주의 행정이다. 현장을 외면한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의회 지적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이행했더라면 이런 혈세 낭비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있었던 건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이 당초부터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 시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2001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던 걸 저희들이 2025년도 3월에 이관받으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 지쿠나 카카오,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하고 경쟁력이라든가, 아까 말씀한 반납장소 ‘모드락허브’ 지점에 반납하는 문제가 가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 없이 시작했다 이렇게 사전에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강행했냐 이거예요.
   그 당시 지사께서 이렇게 지시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도에서 이관 요청이 와서…….
○양영식 위원   맞습니다. 행정이 물론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전에 이렇게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이 투입됐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형 자전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익보다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된다는 판단하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예전에 전기자전거 말고 일반 자전거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업에 투입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올해 사업비는 9억…….
○양영식 위원   아니, 전체 총예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올해 사업비는 9670만 원, 작년에는 1억 7700만 원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남은 전기자전거 180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애물단지가 됐는데 창고에 둘 수도 없고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공공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민간에도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시장님.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이 사업의 실패 원인이 단순히 이용자가 적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주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지금 현재 0.3%에 불과합니다.
   제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이상봉   양영식 위원님이 직접 전기자전거도 타 보고 일반 자전거도 타 보면서 사실상 도로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가장 크지 않았나…….
○양영식 위원   그렇죠. 여건 조성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양영식 위원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속에서 행정에서는 공급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데도 단절되어 있는 데가 많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가다가 중간에 끊기고. 그리고 순수한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4개 구간, 한 4.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지역의 자전거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자전거라는 것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쉽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한테 꿈이 있다면 제주도가 자전거 천국이 됐으면 해요. 마트 갈 때, 동사무소 갈 때, 병원 갈 때, 성당 갈 때 이런 지근거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가 자전거친화도시로 조성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고 싶고.
○제주시장 이상봉   예.
○양영식 위원   아시다시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환경적으로도 탄소배출이 많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차난 있잖아요. 이것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심신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 지역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만 이용했을 때는 지역 동네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하에 내려가서 차 타고 가버리니까 중간에 동네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아이 콘택트가 가능하고 눈으로 웃으면서 소통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좋은 자전거,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재임기간 동안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것을 생활교통 핵심과제로 삼아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쉽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지금의 도로구조상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차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좀 더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제주시에서의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만약 단계별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지역, 어느 구간이…….
○양영식 위원   예, 시범 마을을 정해서…….
○제주시장 이상봉   시범구간으로 좋은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또 기존 사업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점검한다면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끔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예. 한림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시장님, 여기 시청사에 오셔서 흡연실은 자주 가시죠?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자주 간 게 아니고 어제 이남근 위원님하고 간 게 두 번째입니다.
○이남근 위원   자주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담배를 끊지 않으시면 자주 가서 소통하시고. 그러면 직원분들 아마 시장님 가시면 다 도망갈지 모르겠는데 자리에 앉혀 놓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해 주시길, 국장님하고만 소통하지 마시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신문기사를 읽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나왔어요.
   딱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물어봐도, 부시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의견을 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분명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겠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어떤 계획들 한 것을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남근 위원   공유하죠?
○제주시장 이상봉   공유하면 또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이남근 위원   제주시, 서귀포 이게 제주도 말로 곱갈르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보면 제주시는 한 234억, 서귀포가 한 400억 넘게 되어 있습니다. 400억 넘게 돼 있어요.
○제주시장 이상봉   예. 한 410억 원 정도…….
○이남근 위원   대부분 아마 지방채 계획이 도로건설국이나, 이쪽 지방채일 겁니다. 이건 서귀포…….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기에 서귀포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일반 시민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이남근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제가 공감하면서 선정기준이 이번에는 다른 기준입니다. 아까와 같이 지사님 방침은 제주도 말로 내년까지 벌려놓은 것들 마무리할 수 있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지방채 발행에서 예산을 많이 받은 부분은 내년 202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마무리되는 데가…….
○이남근 위원   일몰되는 데가 서귀포가 더 많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40억 이상 됐을 때, 그 기준에 따랐을 때, 아까와 같이 제주시 234억 원, 서귀포시 410억 원이 그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제주시가 도시계획시설들 중간에 해 왔던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실링 외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아까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견 이해는 가는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채종우 부시장님도 예산담당을 하셨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시장님이 어디 가서라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별도로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다시 한번 저희가 이남근 위원님의 말씀에, 도의 선정기준들이 언론지상에는 많이 나왔지만…….
○이남근 위원   시장님도 지사님학고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매칭 사업 그리고 2027년 실효예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보상 그리고 2028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
○이남근 위원   그런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서귀포 지역에 유독 많이 몰려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오면서 2년 동안 늘 할 수 있는 얘기가 한림지역 축산악취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악취 및 분뇨 관리 정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어떤 형태로? 민원이 줄었다는 형태, 아니면 냄새가 줄었다는 형태의 과학적인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지금은 저희들이 이 현황을 파악할 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이라든가 축산악취 민원발생 현황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악취저감 관련 지원사업 현황…….
○이남근 위원   지원사업은 많이 해야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렸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너 내일모레 시험인데 시험공부 어떵 해샤?” “죽게 공부했수다.” 공부했는데 성적은 40점, 30점 받아요. 그럼 남들이 죽게 공부한 거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행정에서 성과를 낸다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저희들 눈에 보이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개선이 안 됐다 말이죠. 우리 한림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상명 석산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민원이 중간에 잠깐 줄었어요. 제주시 축산악취 민원을 보니까 ’24년도, ’25년도, ’26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월읍의 축산악취 민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당장 배트 맞을 때는 좀 조심했다가 중간에 점점점점 뭐라고 하죠? 상태가 좀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장 이상봉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축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현대화사업을 통해서나 풀어가야 될 과제들에 대해 정체된 부분, 그럼으로 인해서 날씨라든가 특히나 그런 시설물에서…….
○이남근 위원   날씨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날씨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주시장 이상봉   시설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   유독 우리 한림읍만 악취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그렇죠. 지금 그 뒤에는, 애월 같은 경우는 돈사가 생기고 뒤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우리 한림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 기존에 계속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는 냄새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을 도정 차원에서 더 관리·감독하고, 또 민간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한림 금악마을을 같이 거버넌스로 도 친환경축산정책과와 하는 부분…….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축산정책들, 지금 여기 박정식 국장님, 홍상표 국장님 계시지만 두 분이 같이 축산정책, 악취 민원 대책에 대해서 협업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축산악취 종합관리 대책에도 보면 모든 부분들이 행정시의 대책들로 남아 있어요. 제가 도에서 이번에 부지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TF팀을 빨리 만드시라. 그리고 행정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분뇨처리업체, 이거 행정의 법률적 사각지대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뭅니까?
   환경과장님, 과태료 얼마나 뭅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과태료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과태료가 없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 뭐로 개선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면 뭐로 개선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개선명령 하고 또 일정 시간 되면 다시 반복적으로 해 버리고.
○이남근 위원   지금 밖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양돈업자들보다 분뇨처리업자들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석산 사태 이후로 분뇨처리 가격만 올라갔고 지금 초지를 못 구해서 분뇨처리업체들만 돈을 벌고 있는 구조예요. 과태료 백번 내겠다는 겁니다. 백번 내고. 지금 기존의 분뇨처리업체들은 룰대로 하면 100이면 100밖에 못 버는 것 지금 여기에 있는 분뇨처리업체, 악덕 업체라고 할게요. 200이든 300이든 다 거둬들입니다. 과태료 내고 벌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행정에서 처리를 못 한다? 이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걸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우리 농수축 위원님 두 분이나 계세요. 3명 있는데 그 과에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걸 처리 못 한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제주시장 이상봉   이남근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정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지도·점검해도 악취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악취 해결 안 되고 있는 그 피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행정에서 보상하실 거냐 이거죠. 다른 거는 15분 도시나, 생활권이니 뭐니에다가 다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법적 제한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직접 지원은 안 된다 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뭔가 같이 공동시설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이남근 위원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관계 부서와 또 거버넌스들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어떤 형태로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총체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림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계속 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동안의 악취 정책이 행정 중심 그리고 발생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피해받는 주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시험점수가 안 나온다면 시험 보는 교실 환경이라도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이남근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이남근 위원   시장님, 2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 예산부터 반영해 주시길.
○제주시장 이상봉   머리 맞대 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만반의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악취관리지구 내 주민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듣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을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홍식   시장님께서는 워낙 부지런하셔서 자타가 인정하는 시장님으로서 아마 제주시민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을 통해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장님, 행정을 해 보시니까 신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양홍식 위원장님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출직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 다 들어주고 싶어서 행정과 의논하면 흔히 나오는 인력, 예산.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얘기 들어보면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라서 그 속에서 질문 식으로 이건 제도의 문제 아니면 예산의 문제,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 단계 더 걸어갈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을 펼칠까?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의원님네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시장님이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게 된다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저 역시 행정에 있을 때, 일선 읍장으로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어서. 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도의회와 협력한다면 충분히 성과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더 명심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시장님, 서광로 BRT 사업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에 따른 제주시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도로 냈습니다. 그러한 개선점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광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11월 중에 BRT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이 제주시민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야 하는데 어떠한 창고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지?
○제주시장 이상봉   양홍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BRT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어떤 형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할 부분들은 도와 행정시가 현안 회의들을 주, 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시장도 하고 부시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모아진 의견들은 도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도정과 협력해 나가고 있어서 좀 더 나은 해법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도가 11월 안으로 이걸 마무리한다고 하거든요. 매주 정기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에, 정책자문단에 제주시 관계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장님, 여기 정책자문단에 포함은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생, 주민자치위원장, 전문가 이렇게만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례회의 매주마다 할 때 반드시 제주시청 관계자가 참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듣고, 그 내용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걸 1, 2단계를 같이 결정 짓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동광로와 서광로는 다릅니다. 서광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죠. 제주공항이 있죠. 그다음에 신제주 있죠. 민속오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동광로보다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주시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주민 또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제주시민이, 도민이 다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결정이라야 현명한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주 정례회의 때 제주시 관계자가 배석하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시장님께서 “시민 곁에, 민생 먼저”라는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좀, 민생문제 특히 구도심 문제. 어떻게 민생을 활력화시킬 것이냐. 지역경제를 활력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공히 제가 민생경제특별위원장 당시에 크루즈 관련해서 크루즈 관광객을 어떻게 지역경제와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발 빠르게 관광진흥과에 크루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크루즈 관광이 매일 제주외항으로 입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크루즈 관광객들이 동문시장과 지하상가는 꼭 들리는 코스로 와야 된다. 저는 제주도청 해양산업과하고도 연계해서 크루즈 관광객은 선석을 배정할 때 우선순위를 줄 때는 동문시장·지하상가·칠성로 여기를 거치는 관광코스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올레시장에 차량이 8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주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제주시장 이상봉   양홍식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크루즈 입항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2월부터 크루즈 연계 경제 활성화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입항일 연계 환영 행사, 제주항과 원도심 순환버스 운행, 원도심 상권 할인쿠폰 제공 등 입항객의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양홍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니고 유럽, 미국 관광객들이 제주항에 도착해서 지금의 TF를 활용해서 관덕정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공연, 칠성로 상점과 협업해서 팝업스토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아까와 같이 동문시장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제주시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TF가 좀 더 눈에 보이는 활동으로, 체감할 수 있는 TF 활동으로 크루즈 관광에 대한 만족, 또 크루즈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크루즈 관광으로 제주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으로 가기 전에 한 번은 제주에 반드시 기항해야만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제주의 장점, 특히 제주항의 그러한 장점을 충분히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낙수효과가 없다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없는 겁니다. 크루즈가 와서 크루즈 관광객 2000명이 하선하면 그중에 적어도 1000명은 동문시장에 반드시 들리고, 2∼3시간 지하상가에도 들려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크루즈에도 한번 승선하시고 크루즈 선사도 만나 보시고 해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제주시에 가면 동문시장과 관덕정과 지하상가와 칠성로를 한꺼번에 가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많은 추억과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들께 제주시 행정이 크루즈 산업을 또 크루즈 관광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TF 활동 상황들 보고해 드리고, 그 속에서 자문해 주신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좀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크루즈 관광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시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 발언 신청)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업자에 과태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가 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어떤 거요?
○김대진 위원   과태료.
○제주시장 이상봉   아, 과태료.
○김대진 위원   있는데, 제 자료에 보면 28개 업소가 과태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1330만 원입니다. 한 건당 과태료를 많이 낸 업체도 있고 조금만 낸 데도 있겠지만 뭉뚱그려 계산해 보면 한 곳당 과태료가 47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는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47만 원 내서 1000만 원 버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이양된 거라서 과태료 부분도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님도 제주시청 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주시에 와서 참 미안합니다. 이게 7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장 이상봉   예, ’54년도에…….
○김대진 위원   도의회에서도 ’21년도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청건물과 시청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고 도와 시의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저 건물이 어디 건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외국입니까?
○김대진 위원   외국입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일본입니까?
○김대진 위원   아닙니다. 베트남 다낭입니다. 저게 다낭시청입니다. 45층입니다. 다낭 인구가 120만 명인데 45층짜리고 바나나 모양인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우면서 생각난 게 제주시청이었습니다.
   여기 국가등록문화재로 됐지만 제주시민의 자존심이거든요, 제주시청은.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에 담는다고 했는데 도지사님과 같이 올라가셔서 예산 부분에 해서 꼭 뭔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 신축 관련해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제주시장 이상봉   김대진 위원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우리 행정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서로 의회와 소통해 나가면서 지금보다 더 낫게 해서, 신축까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국가 세수는 초과되는데 지방은 어렵습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주시장 이상봉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응 기금이 제주도로 와서 지방재정이 풍부해진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대진 위원님처럼 지속적인 행정이라든가 또 주민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실해야 될 부분은 멸실하고 증축해야 될 부분은 중축해서 좀 더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근무 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속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저는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은.
○제주시장 이상봉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장님,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요새 K-컬처가 대세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2년 동안 문화관광체육위에 있다가 왔는데 서귀포시청에 감사하러 가서 K-pop 공연을 대형 공연으로 해 주시라 그렇게 요구했는데요. 시장님께는 제가, 세계적으로 국제 영화제가 몇 개 있습니다. 칸 국제 영화제, 베를린 국제 영화제가 있는데, 칸 국제 영화제가 1943년인가 194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주 미약했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영화제가 됐습니다. 제주시도 국제 영화제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문화축제를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김대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께서 내 주신 안들과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계획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작은 미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제주의 큰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시장님, 도시계획도로 공사 지연으로 도민이 겪는 피해, 건설업체의 손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매일 주민들이라든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든 또 지금 현재 26개 읍면동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 나온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아연로 도로확장 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98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구간은 2024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정실마을 중심 도로는 진전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은 여전히 4차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좋습니다. 폭 20m 도시계획도로에 왕복 4차선과 양측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 및 설계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다시 한번 그 내용들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소통하는 속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당시 환경단체 민원으로서 가로수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아니면 당시 민선 8기 도정의 보행환경 중심도로 때문에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제가 이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건축과 자문, 환경단체의 의견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장 이상봉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정범 위원   예, 동의하시죠.
   표출 자료 1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매년 정실마을 주민들은 구실잣밤나무 열매 낙과나 잔해물로 인해 청소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교목으로 성장하여 뿌리로 인한 보도 손상, 수관까지 건들어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실잣밤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좁은 보도보다는 충분한 생육 공간이 확보된 넓은 도로와 녹지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사되거나 수세 회복이 불가능한 일곱 그루는 제거된 상태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도로 환경, 향후 유지관리를 생각하면 본 위원은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라동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학부생 전원이 그 길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원생 하면 1만 명이 넘고요. 첨단과학기술단지 고용 인원이 370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아라동 인구가 지금 보니까 4만 2000명, 연동 인구 4만 5000명이 그 사이 교통 브릿지로서 저희 오라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개발로 오라동 위파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약 3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됩니다. 2028년에 학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그럼 정실마을로 유입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연로 확장사업은 정실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2020년 기본설계에서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전 구간 4차로 확장을 계획했습니다. 이미 보상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4차로 확장을 전제로 동의했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행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세 번 만에 2023년 2차선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민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강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인지를 못한 상태인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회의 전개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시장님, 시장님도 지금 행정가 이전에는 정치인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회의 딱 세 번의, 공공건축과 자문회의 세 번 만에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그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수렴되었는지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범 위원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고, 당시 시장님한테도 의견을 제시했고 도지사님한테도 제시했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지역주민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숙원 사업, 가로수를 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주민의 재산권, 미래의 교통 수요도 고려해야 합니다. 차로 축소에 따른 환매권 문제까지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확장이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정범 위원님께 그간 사정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예, 김덕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님.
○김덕홍 위원   시장님.
○제주시장 이상봉   예.
○김덕홍 위원   청사가 6개 별관에 12개 동인데 과연 직원들이 소통과 협업할 수 있는지, 직원들끼리도 어느 과가 어디 있는지 몇 별관에 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청 경험을 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저와 같이 처음 오신 분들은 들었다가도 깜빡하기도 하는데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관계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나마 소통하는 데는 회의를 통해서나 차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보고 타 과에 가고 싶은데 들어봤을 경우에…….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인사이동 바로 끝난 후에는 전혀 소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휴가든 뭐든 하루 일정을 잡고 시청에 일 보러 왔는데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짜증만 나고 양질의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결국 행정 관서에 와 가지고 불쾌감만 갖고 가면 과연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행정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신청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시장님 재직 시 책임지고 첫 단추를 놓으십시오.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평생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재정 어려운 걸 감안해 가지고 초안만이라도 잡고 다음 시장님 올 때 한 단계씩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재정이 어려워서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김덕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제주시 청사에 대한 고마운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청사 구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주시청 청사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매일 불편을 겪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한테 전화 온 분은 하다 하다 이사 간 분도 있습니다. 왜? 직원들 차량이 청사 내에 주차면이 없어 가지고 전부 이 주변에 있어서. 아침에 와서 세우면 저녁까지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행정이, 시장님이 방관하는 겁니다, 직원들 차량. 이 차량을 어떻게 수용해 줄 거냐부터, 시청 주변의 민원들부터 해결을 못 하는데 시장님이 26개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민원 해결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전화 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꼭 이 얘기를 해 달라.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주차로 인한 인근 일대 주민들의 불편함들을 저도 보고받았고 청사 부분을 신축이든 증축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계획에 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계획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청사 계획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담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더 이상 6개 별관에 12개 동 이상 하지 마시고 그거에 쓸 재정이 있다고 하면 첫 단추로 신청사 TF팀을 만들어서 계획을, 내년 2027년도에 신청사 추진 TF팀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이 퇴임하더라도 ‘아, 이상봉 시장님이 역시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관록이 있구나.’ 이건 결정의 문제입니다. 과감한 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이 신청사 하나 해결되면 주변 문제 다 해결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까지 김덕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다 파악하고, 또 그 문제를 풀려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시장님, 큰 결단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청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리고 시정 차원에서도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이상봉 시장님.
○제주시장 이상봉   예,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 인구가 50만인데 대도시 아닙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대도시인데 제주시는 행정시다 보니까 대도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시가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시장님은 5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수장입니다. 근데 임기는 2년밖에 안 돼요. 오늘의 민원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내일의 제주시 설계, 또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임기는 너무나 짧다. 그렇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임기가 짧기 때문에 시장님의 하루하루가 긴요하게 쓰여져야 되고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적극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시장님 일정을 보면 각종 행사 그리고 의전 일정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렇죠?
○제주시장 이상봉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시장님의 1년 동안의 일정을 봤는데, 300건 이상이 의전과 관련된 축사라든가 아니면 격려사 이런 인사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런 행사 중 상당수의 경우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해당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신 행사에 참여해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행정적 문제가 없죠?
○제주시장 이상봉   양영식 위원님께…….
○양영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사에 참여하면서 시민도 만나고, 행사 참여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게 과요불급이에요. 너무 많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축사의 말씀보다도 그 시간에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이라든가 지역민원 이런 걸 해결하는 게 더 소중하지 않나.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적극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시장님의 짧은 시간을 여태껏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의전보다 실질적인 주요 현안 해결과 아니면 정책 결정에 집중해야 되겠다. 공감하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되도록이면 축사라든가 의전에 있어서는 좀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결과에 책임져야 하고, 책임을 지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부여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이상봉   예.
○양영식 위원   근데 도가 권한에 집중하고 있는데 행정시장에게 책임과 성과를 묻는다면 이게 과연 타당한가 생각이 되거든요.
   위성곤 지사께서는 행정시장 책임제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시장에게 자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기한 것을 뒤집어 보면 많은 역대 시장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역대 행정시장님들께서 시장 본연의 책임을 소홀히 했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지사께서 이런 행정시장 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수상 실적? 아니면 집행률 갖고?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주시장 이상봉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하면 괜히 그런 부분들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지사께서도 도민들에게 약속한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양 시가 잘 받쳐 줘야만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책임이라든가 뭐라든가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양 시가……. 제주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여지껏 행정시장님들께서 해 오셨던 대로 행정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행정시장 책임제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성과지표도 없는 평가를 한다?
○제주시장 이상봉   지표는 만들 겁니다, 이제.
○양영식 위원   아니면 권한 없는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효성이 없는 이론뿐인 책임제라고 보거든요. 결국 뭐냐? 행정시장 책임제라는 명분을 갖고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지사께서 챙기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앞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시장의 한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민선 9기 들어서 행정시장 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시장 이상봉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일관되게 국정과제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나오면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지금 위성곤 도지사님께서도 도민들께 약속한 행정체제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든 같이 협업해 가지고 공론화한다면 시급한 현안 과제들 속에서 그 또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제2공항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제2공항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문제 해결을……. 행정체제개편을 이번 민선 9기 제주도정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 이해가 되거든요.
○제주시장 이상봉   행정체제개편은 내년이면 자연스럽게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그전 도정질문, 앞으로 있을 도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양 행정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느꼈다면 그 얘기는 필수 불가결하게 나올 수 있는 현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예,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맨 뒤에 읍면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고석건 읍장님 시키면 또 큰일 날 것 같고.
   김태헌 읍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일 젊은 읍장님 부르겠습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김태헌   애월읍장 김태헌입니다.
○이남근 위원   읍장으로 가시니까 어때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읍장 하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김태헌   제가 작년 1월에 애월 와서 2년쯤 됐는데요. 저는 시설직입니다. 그래서 막상 애월읍에 와 보니…….
○이남근 위원   아니, 모범 답안 말고 진짜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요.
○제주시애월읍장 김태헌   제일 어려운 거요?
○이남근 위원   월급은 다 집에 갖다 주십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김태헌   제일 어려운 거는 지역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 들어드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뭐 당연하고. 도의원도 못 들어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읍면장 옆에서 지켜보면 주말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김태헌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동장님들은 그런데.
   그리고 비용도 분명, 아마 바가지도 많이 긁힐 겁니다. 평상시에 월급 다 가져가던 것 못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욕은 많이 듣고.
   제가 여기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님, 업무추진비 1년에 얼마입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업무추진비를 읍면장님들한테 좀 나눠 주십시오.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주시장 이상봉   읍면장님 참석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남근 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좀 나눠 주시라고.
   제가 진짜 뒤의 읍면장님들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장님들,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읍장으로서 면장으로서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조문도 평상시 10건 하던 거 읍면장으로 가면 20건, 30건으로 늘어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사모님들한테 바가지 긁히는 거, 업무추진비라도 좀 주시면서 그래도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이상봉   이남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다른 보고 때문에 읍장님께서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지역 간부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잡는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조만간에 일정…….
○이남근 위원   시장님, 좋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업무추진비의 몇 프로를 읍면장한테 배분한다, 제도적으로 지침을 만들든지 해 주십시오.
   (“불법…….” 하는 위원 있음)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계신 동안만이라도 관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관례를.
○제주시장 이상봉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같이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행사에서 계속 축사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발로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 단체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공간들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남근 위원   아니, 소통의 공간은 안 늘려도 되고 돈을 주시라니까. 돈을.
○제주시장 이상봉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남근 위원   이거는 하여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읍면장님들 오늘 일곱 분 오셨죠? 진짜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제주시장 이상봉   예, 제주시장 이상봉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직원분들에게 칭찬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주시 환경운전원, 미화원 휴게시설 신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장소를 현장체험 하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운전원, 미화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 휴게 시설을 신축하는 데 2026년도 본예산에 8200만 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예산에 2400만 원 추가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해 줬어요. 참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관님, 김형미 주무관님. 환경미화팀장 고영심 팀장님, 그리고 김진숙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와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최전선에서 하시는 공무원들 시장님,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이상봉   직접 대면해서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리고 우도면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예, 우도면장 김광수입니다.
○양영식 위원   우도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우도면장 김광수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우도면장님, 추자면장님은 바다, 햇볕에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특히 우도면은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예, 잔잔한 사고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거에 따라서 면장님이 현장을 매일 살피실 걸로 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미리 하기 위해서.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난해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 이후에 구조가 많이 개선됐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그전까지는 도항선에서 내릴 때 관광객들 먼저 내린 다음에 차가 뒤로 운행했는데 그걸 바꿔서 차 먼저 다 나간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내리고.
   그리고 보행로도 그전까지는 해양수산과가. 보행로도 그전에는 한 통로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선박 타는 승선로하고 내릴 때 하선 호에서 그걸 구분해서, 하우목동하고 천진항 2개 다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바쁘더라도, 바쁘다고 해서 그거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화우목동항으로 가는 도항선, 천진항으로 가는 도항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리고 차량이 먼저 하선하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하선해야 되고.
   탈 때는 어떻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탈 때는 일단…….
○위원장 양홍식   차량을 먼저 선적합니까?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차가 있을 때는 도항선 관계자들이 구분해서 차를 먼저 태우고 그다음에 도항선 타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타는 경우가 있고, 차가 없을 경우에는 승선 먼저하고 차가 오게 되면 차를 또 다시 승선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빈백사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수심이 갑자기 깊습니다. 그죠?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예.
○위원장 양홍식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안전관리요원이 12개월 계속 상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절기,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는 안전관리요원이 12개월 계속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논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래서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많은 추억을 갖고 다시 제주를 떠나야 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과, 또 실·과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7개 읍면동장님들한테는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배정도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해 주시고. 특히 풀베기 사업, 해안변정화사업 이런 것도 읍면장님들한테 그때그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의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주시우도면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님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순서에 따라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김대진 위원   오전에 질의 못 한 게 있어서.
   가축분뇨 행정 지도·점검 나갈 때 시청 자체에서만 나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시청 직원들이 나갑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환경지도과에서…….
○김대진 위원   환경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김대진 위원   가축분뇨 행정 지도·점검 나갈 때 시청직원만 나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악취관리센터하고 우리 시 자체…….
○김대진 위원   자치경찰하고 같이 안 나가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어디요?
○김대진 위원   자치경찰.
   지도·점검할 때 자치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자치경찰단하고도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같이 갑니다.
○김대진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예.
○김대진 위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예.
○김대진 위원   그 전에는 같이 안 가요? 아무래도 자치경찰하고 같이 가면 계도하는 데 잘되지 않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자치경찰단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왕 갈 거면 자치경찰단에 협조 얻어서 같이 점검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잠깐만……. 고개를 못 돌려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에는 7개 지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60%하고 지방비 40%입니다, 사업할 경우에. 그리고 사후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완료가 됐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후관리계획 이후로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방비 전액으로 해야 하는데 남성마을 같은 경우 2025년 6월에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일부 사업비가…….
○김대진 위원   일부 사업비가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모니터링 같은 거 일부만 사업비가 반영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   시설유지관리비하고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사후 모니터링 이 예산 빼고 나머지는 다 삭감됐어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하겠다고 해서 국비 끌고 도비 매칭해서 건물, 하드웨어만 딱 지어놓고 이 기간 끝나면 다 흐지부지더라고요. 이 엄청난 예산 들여서.
   지금 여기도 보면 마을도서관 내부조성사업이 심지어 안 되어 있고, 마을도서관 도서 구입도 300만 원인데 하나도 없고. 이걸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사후관리계획을 잘하고 그에 맞게 실행을 잘해야 도시재생사업이 정확히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전혀. 기간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 제주시 관내에도 완료 재생지구가 신산마을하고 남성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구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김대진 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도 안타깝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26년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도시재생이 힘들다는 부분하고 도서구입비 300만 원도 못 지켜준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도서관 운영 관리도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드웨어만 지어 놓고 스포드웨어는 하나도 없다. 내용은 없고 건물만 그냥 지어놓고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도…….
○김대진 위원   국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보면서 답답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거점, 건물유지비나 이런 것은 반영됐는데…….
○김대진 위원   그것만 반영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지적대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도 지금…….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그래서 지난달 9월에 도 도시계획과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재생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지금 현재도 완료 부분에서 일부는 마무리가 안 된 프로그램들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에서 개선방안 수립을 저희 행정시하고 재생광역센터하고 같이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 모든 정책이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될 게 있겠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돼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 열심히 사업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026년 8월까지 환경미화원 216명, 청소차 운전원은 140명이 근무한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은 산업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매해 어느 정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작년에는 15건, 올해 8월에는 16건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 자료에는 2025년 12건, 2026년 8월까지 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재해 현황은 ’25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의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용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2024년도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작년도보다는 3건이 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사고유형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고유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게 나오고 있을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환경미화원분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김대진 위원   국장님, 잘 안 들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넘어지는 부분 그다음 베이는 부분 그다음에 부딪히는 부분. 아무래도 이렇게 수거함을 운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대진 위원   거기에 맞는 안전용품 이런 것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활용 수거하려고 잡았을 때 유리에 손이 안 다치게끔 할 수 있는 안전장비, 안전용품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전용품으로 안전화, 안전모, 조끼 해서…….
○김대진 위원   안전 장갑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장갑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전제품은 괜찮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KC인증 제품…….
○김대진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사고가 똑같이 발생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용품을 지급했는데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저희가 시기별, 계절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교육이라든지, 재해예방 모니터링, 위험성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근무여건 개선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감안하더라도 휴게실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기한 내에 정확히 되겠습니까? 휴게시설 신축공사.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휴게시설 신축공사를 올해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총공사비는 23억여 원이 됩니다. 그래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미화원들이 작업 후에 이렇게 휴식하면서 더 안전하게 청소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휴게시설만큼은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보다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김대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강정범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매트 문제, 지금 정리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강정범 위원   조사를 마쳤으면 다음은 뭘 하고 있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마쳤는데 그 결과가 64개소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3개소는 올해 새롭게 꾸몄고요. 나머지 51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정범 위원   얼마 정도 필요한 상황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총 32억 원입니다.
○강정범 위원   남은 개소에서는 지금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계되고 있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남은 개소가 32개소입니다.
○강정범 위원   거기서 비용이 한 30억?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남은 개소가 51개소인데 3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게 도민들이 이용하는 자연공간에서 보행 안전도 포함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잔여물이 나와서 환경친화적이지 않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이것 관련해서도 지속해서 예산 확보 꾸준히 하셔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협조 요청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광객이나 도민, 시민 여러분께서 오름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휴식이나 건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 초지 중에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여 %.
○강정범 위원   대한민국 초지의 50%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유치도 제주도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연관되는데.
   재활용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위탁량 초과 반입, 액비살포 기준 위반, 기타 등등 해서 그걸 과다 살포하면 당연히 토양오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시장님께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처벌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반복된 처분이 아니라 아예 영업정지를 시키든 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신고제에 대한 처분 기준이 미미합니다. 그에 따라서 15업체 중에서 지금 1개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에서 관련 법이…….
○강정범 위원   지금 상위법이 없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되거나 그 하위 세부 기준, 환경부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으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제주도에 농수축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한번 국회에 다녀오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다녀오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 오염이 가장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함께 고생하시는 이훈 과장님도 계시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이훈   예,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도시계획도로,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받아보니까 여기는 예산 미반영된 거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산 미반영 현황이 아니고 실제 공사가 지금 중단된…….
○강정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개 노선이 있고요. 30개 노선에 예산이 투입됐고 30개는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아서 미진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개 구간에서 7개가 공사중지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일부 중단된 것은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미반영된 30개소는 지금 아예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저도 아까 질의드렸다시피 공사 지연, 지금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실적이 없는 곳이.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공사 중지된 업체. 특히 업체에 가는 피해는 없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지금 지역주민하고 업체에게 간접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나, 지금 공사 중인 노선이 3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까 중단된 노선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공사 중인 노선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작업을 진행했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지역주민이나 사업체에 피해가 최소한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함께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특히 아연로 확장사업에 관해서는.
   그런데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드린 이유는, 이 내용을 계속 보다 보니까 40년 동안 안 되어 있던 사업을 회의 세 번 만에 바꿨다는 사실이,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개인적 의견으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아까 세 번은 총괄 건축가님하고의 세 번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용에도 보시면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시대 흐름이 저희가 확장보다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는 큰 뜻에서 그 사업을 했고 지금 수목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냄새라든가 낙엽 청소라든가 여러 불편사항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일부 7그루는 고사라든가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제거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연로는 보행환경 우선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보고 싶어서 노선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20m 도시계획도로에서 2.5m면 충분히 가로수 포함해서도 보행환경이 우수한 것 아닙니까? 4차선 하고도 2.5m, 2.5m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 수목도 어느 정도 고목이고,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는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실질적으로 정실마을에서는 걷고 싶은, 그게 적용돼야 될 곳이 제가 생각하기에 노형과 연동 사이.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어디 갈 때 돼야 하는데 지금 정실마을에서 이동할 때 실질적인 이동에 대해서 걸어서 이동할 방향이 근간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상의해서 조율해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것 부정수급 관련해서 서귀포시에 가서도 질의드렸는데요. 시스템상 행정오류가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언론보도가 9월 28일에 나서 저희들이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이 아니고 오류로 지급된 게 38건이고 제주시가 32건입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기초 주거급여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하고의 중복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청년월세 지원을 지급하면, 사실 이중 지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간 해서 저희가 수급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26건 해서 760건을 환수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을 조금 바꿨고 청년월세 주택지원 대상자가 기초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지급이 정지되는 걸로 하고, 만약 그분이 탈락됐을 때 다시 소급 지급하는 걸로 해서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만약에 오류로 인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고.
   제주에서 지금 추진 중인 주거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김덕홍 위원입니다.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예,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입니다.
○김덕홍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확대 변경했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기본적으로 주정차 단속 지침을 도에서 마련하는데, 지침을 마련할 때 각 행정시의 여건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해라. 그러면 일부 단속하는 업무범위나 시간에 대해서는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도 지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도 지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서귀포는 휴일에도 하는데 제주시는 아예 휴일에는 단속유예를 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게 큰 곳이면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주시는 단속을 안 하고 서귀포는 단속하고. 도민들이 제주시에 있다가 가끔 서귀포에 갔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저희가 CCTV를 해서 단속을 할 적에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단속시간을, CCTV 감시시간을 크고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CCTV 장치에다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래도 이 정도는 양 행정시가 같이 공조해서 가 주는 게 도민들한테도……. 도민들은 헷갈립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이렇게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다르면……. 도민들이 서귀포 가서 세웠다가 딱지 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돈 걷기 위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얘기가 맞다 그러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헷갈리면, 자치권이 있어서 하면 괜찮습니다. 자치권 없이 행정시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과거에는 17시까지만 단속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게 법 시행령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라 해서 제시된 게 20시인데, 그러면 20시까지인데 왜 그동안에 17시까지만 했느냐?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제주시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김덕홍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하고…….
○김덕홍 위원   강화한다면서 휴일에는 단속유예 해서 어느 말이…….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현실화를 하긴 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주택가거든요. 주택가다 보니까 학교 주변 주택가에 이동수요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홍 위원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거기에 차를 세워서, 노는 날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차 사이로 튀어나오다가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에 그건 어디서 책임져야 합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수업하고 끝나자마자 학원 차로 학원에 가 버리면 그만인데 휴일인 경우에는 애들이 뛰어놀다가 세웠던 차가 중간으로 튀어나와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어떻게……. 아까 강화한다고 했는데 강화가 아니고 이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것 같은데 어린이를 보호한다면 그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보통 그럴 겁니다. 아이들 없을 때랑 풀어주고 영 해게. 실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요 부분도 같이 곁들어 챙겨 주시고.
   그런데 과태료 징수 현황 보니까 보통 1년에 7억, 8억씩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보면 의무보험 가입을 안 했거나 변경 등록 이런 것들인데, 사실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년도에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데 과거에 부과했지만 체납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김덕홍 위원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주정차 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단속 요원은 46명입니다.
○김덕홍 위원   하루에 평균 270여 건을 단속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25년도에 10만 건. 보통 10만 건, 10만 1000건 했는데 통계 내 보니까 보통 하루에 275건, 278건 이 정도 단속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단속하면 징수율도 좋아야 되는데 징수율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 잘 검토해 가지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보통 보면 과년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이걸 납부하지 않아도 버텨야지.’ 이런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하고 전담 인력도 좀 증원해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예,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김덕홍 위원   남사르습지 지정이 2018년도에 돼서 재인증이 작년에 됐네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2025년 12월에 됐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거 6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예.
○김덕홍 위원   재인증 받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받긴 잘 받았는데 문제는 사후 문제입니다.
   아까 도시재생사업 건물 145억씩 들여놔도 사후관리를 못 하는 것처럼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사후관리하는 내용들이 뭐 뭐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저희들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을협의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기반 속에서 마을 지역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자발적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지역 관리 위원회도 둬서 그 속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로고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6개소에서 올해 또 3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건수는 11건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덕홍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로고 인증해 줄 때 그 업체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지원을 해 드리는데 생태관광협회에다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비 5 대 5 매칭인데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200에서 300 정도 사이를 올라갈 수 있도록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덕홍 위원   첫 인증받고 재인증받은 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어쨌거나 자연적 생태자원에 대한 세계적 브랜드를 우리가 인증받았다. 그 브랜드를, 청정환경 가치가 대내외에 홍보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러 오게끔 하는 부분. 특히나 우리가 그 자원을 더 잘 보전하고 가꾸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도가 우리 제주를 알리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남사르습지로 지정되면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뭐든지 제한되는 게 좀 많습니다. 제한되는 게 많은 만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쓰고, 더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이라든지 우리 내부 다른 지원이라든지…….
○김덕홍 위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이게 어디 동네에서 받은 인증이 아니고 람사르습지 당사국에서 받은 인증서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에 현장에, 두바이에 이 인증서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것만큼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높여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냥 업체 한 군데 100만 원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로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해 드리고, 그 외 부분도 지원해 드릴,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찾아내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김덕홍 위원님께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박정식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늘 오전도 그렇고 가축분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옆에 앉아 계시는 이남근 위원이 앞으로 2년 내내 이 얘기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악취 민원 문제가 아니고 생명수인 지하수 그리고 토양 환경을 상당히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환경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서 좀처럼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적인 상위법 문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감독이라든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재위반율, 다시 위반하는 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영식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1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입니다.
○양영식 위원   다른 업체들은 재위반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양영식 위원   아까 12번이나 개선명령을 받았던 그 업체 한 군데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이 업체가 앞으로 13번째 개선명령 해도 무슨 의미가 없겠네요. 그쵸?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그래서 아까 그 조항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벌칙 조항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특별법에 담는 방법…….
○양영식 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특별관리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다른 업체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위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 그리고 특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런 것을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2025년 3월에도 도와 우리 시가 같이해서 기후부를 방문했고요. 그다음 5월에는 기후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주를 방문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국회에도 찾아가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국회에도 찾아가고 기후부에도 찾아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입니다.
○양영식 위원   공영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주시 공영버스가 몇 대 운영이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53대고요. 그중에 28개 노선에 4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영버스 운송 수입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3년에 8억 1400만 원, 2025년에 4억 2100만 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수치가 낮아졌어요.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연간 수지 적자가 140억 원대를 상회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구조적인 만성적자 상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예, 맞습니다. 지금 적자 폭이 적지 않은데요. 그 원인은 저희가 2025년도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공영버스가 비수익 노선, 즉 말하면 읍면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점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저희가 65세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 요금면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영버스하고 준공영제를 한번 비교해 보면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지출 비용이 3억 7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준공용제는 2억 3500만 원 수준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준공영제가 비용 면에서 좀 효율적이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표준운송원가는 어때요? 표준운송원가 같은 경우에도 준공영제하고 공영버스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용 면에서?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양영식 위원   제가 알기에는 준공영제가 비용이 덜하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우리가 이걸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용버스 같은 경우에 준공영제로 편입하는 건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사실은 적자 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원에, 저희가 유형을 세 가지로 해서 지금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양영식 위원   근데요, 공영버스라는 게 물론 읍면 지역에 있어서 어르신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도 한데, 하지만 공공성이라는 게 비효율적인 면까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수소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024년 제주시가 들여온 수소버스가 몇 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총 11대.
○양영식 위원   11대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11대 구입하는 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대당 한 5억쯤, 5억 3000…….
○양영식 위원   대당 6억 정도 되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예.
○양영식 위원   이게 좀 비싸요, 수소버스가. 그래서 한 6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행하는 수소버스는 몇 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지금 현재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7대죠.
   그럼 나머지 4대는 차고지에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지금 현재는 예비 차량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양영식 위원   11대 들여올 때 예비 차량 4대를 감안해서 들여온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정기 노선에 투입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노선이 없다 보니까 말하기 좋게 4대가 예비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수소차량이 비싼데 예비 차량을 그 비싼 차량으로 둘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일반 버스 둬도 되는데.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경위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비 차량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양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번 노선하고 301번 노선이 민간 업체로 넘어가면서 계획이 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버스 4대, 수소버스를 투입할 추가 노선이 정해진 건 없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 노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영식 위원   어느 노선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기본적으로 회차지, 그러니까 수소 충전할 수 있는 데가 함덕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조천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버스 운행대수도 적고…….
○양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 노선 1대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대는 매각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한 대만으로 노선 운행을 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보통 노선 운행을 하려면 최소한 2대 이렇게…….
○양영식 위원   그 노선은 언제 정해지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노선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충전소가 있는 데를 활용해야 되는 게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검토 수준이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예.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도 연한 기간이 있어서, 이게 10년인가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보통 차량이 10년…….
○양영식 위원   10년이죠, 10년. 시간이 흘러가는데 막대한 혈세가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난해에도 감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년 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수소버스 4대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반드시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먼저 축산악취 문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써 주셔 가지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2년 있는 동안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환경지도과 김은수 과장님.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환경지도과장 김은수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 업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무리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면허취소를 한다든가, 행정소송이 들어오겠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가축분뇨 재활용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가축분뇨를 정화하고 자원화하는 유익한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 업체도 유익한 일을 하는 업체입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그런 업체인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하는 분들도 많고 할 것인데 단지 이분들이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톤당, 그러면서 가축분뇨를 유출한다거나…….
○이남근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업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저번에 저희들이 그 업체에 개선명령을, 법상 3개월인데 1년 개선명령을 내려버렸더니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행정심판에서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상위법 이상의 행정처분…….
○이남근 위원   그것 말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 끝나면 다시 가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남근 위원   그걸 하세요. 그 업체가, 나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집중관리대상으로 저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집중관리 하셔서 행정의 본때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아까 다른 과장님 말씀하신 진짜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는 업체들이 힘들어지니까요. 이거는 행정에 뭐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예.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이남근 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악취 저감대책을 만듭니다. 저감대책이 강평할 때 보면 꼭 나와요. 축산악취 저감대책이 나오는데, 저는 저감대책이라기보다는 관리대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축산악취를 저감하는 데 수많은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환경과든 축산과든. 그러면 얼마나 나아졌는지, 얼마나 개선됐는지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원량이 늘었다, 민원량이 줄었다 이것 가지고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명확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냄새나서 어려운가.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지표라든지 합리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남근 위원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축산악취 기본계획을 2023년도에 발표했는데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축산악취 모니터링하면서 무인악취 자동측정기 8대를 설치했어요. 한림에 6대 설치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냄새가 없어집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감독 기능을 무인 시스템으로 하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남근 위원   무인 시스템으로 감독을 해요. 냄새가 나는 걸 잡아요. 냄새 나는 걸 없앨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가서 페브리즈 한 번 뿌리고.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뭘 하긴 하는데 시험점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공부는 남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시험점수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냥 행정에서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성과 얘기하는 그런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에, 항상 지역주민들 얘기합니다. 공무원들 다 퇴근하니까 냄새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저희가 야간에도 당직실이라든지 상황실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남근 위원   민원들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 봅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필요한 경우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사실 정기적으로 가는 거는 7, 8월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이남근 위원   그렇잖아요. 어떤 현장이 있어요. 누가 간다고 하면, 우리도 어릴 때 그거 해 봤잖아요. 교육청에서 누구 나온다 하면 초로 바닥 밀고 하듯이 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때만 한다는 말씀…….
○이남근 위원   그때만 하잖아요. 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라는 게 자꾸 이동하는 거라서 주말이나 야간에 ‘어, 냄새나.’ 가 보면 또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어쨌든 올해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관련 당사자들하고 같이, 그리고 주민들 포함해서 거버넌스 부분을 먼저 만들고…….
○이남근 위원   거버넌스, 거버넌스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올해 같은 경우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맞는데 그것으로 다 해결될 거는 아니고요.
○이남근 위원   예예예.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거버넌스를 만든다고 해서 거버넌스, 거버넌스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의 저감대책보다도 관리대책. 냄새나는 건 현실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예.
○이남근 위원   냄새 나는 거 안 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관리를 하려면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당장 성과지표가 없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발생원. 행정 중심, 발생원 중심이 아니라 피해 지역의 피해받는 주민들, 제가 몇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행정에서 접근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성과지표 꼭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내에 공원이 몇 개나 있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202개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202개요.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더니 공원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원이 공원녹지과도, 뒤에 바로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시는데 정원이 49명, 일반직 19명, 공무직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귀포도 봤더니 서귀포는 공무직이 한 명이 더 많아요. 근데 비율을 봤더니 제주시가 3배나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3배나 됩니다. 이건 조직개편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신속히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추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추진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약간 급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미집행이 돼서 다시, 뭐라고 그러죠? 추진 안 하면 받는 걸 뭐라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실효.
○이남근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20년이 넘으면…….
○이남근 위원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막 집행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원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성하고 조성하는 팀, 관리팀을 분리해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정원도 현실화를 해야 된다.
   서귀포가 제주시의 3배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49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인원인데 49명이란 말이죠. 이거는 부시장님 있으면서 시장님과 협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원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첫 번째는 정원 확보고요. 두 번째가 조성팀하고 관리팀을 분리해서 조성팀에서 진짜 명품공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어떤가.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최근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에 따른 조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조성업무하고 관리업무를 분리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관리는 공무직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거고요. 보상업무, 조성업무는 일원화시켜서 하고 관리업무는 별도의 업무를 맡기는 게, 앞으로도 우리가 30년, 40년 후에 아주 멋진 공원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한림지역에도 2개 공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그 2개 공원이 다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 하면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한림읍민으로서 그 좁은 지역에 이용할 사람들도 없는데 2개 공원이 필요할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제가 하나 준비한 거 있는데 이거는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하고 있죠? 한국석면안전협회에다가.
   이 내용 좀 아십니까?
   담당 과장님.
   국장님, 잘 모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랑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예예.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 2025년 전체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2억 4500만 원이 최종 반납 금액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이렇게 최종 반납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 양홍식   2025년도부터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집행이, 예산 소진이 빨리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위원장 양홍식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환경지도과장 김은수입니다.
   작년 2025년도 실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다가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 한도가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많았고, 올해는 지붕 개량 같은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다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작년에는 370만 원까지가 한도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지붕 개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지붕 개량 300만 원.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예. 올해는 50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다릅니까?
   재작년도에도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았습니까? 2024년도에도?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그당시에는 또 다른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홍식   실측을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건축물대장을 갖고 가서 실측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건축물대장상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증축이 된 거잖아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예, 불법으로 먼저 증측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물대장을 들고 현장을 방문해서 실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실측하고 실측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상과 상이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그게 건축물대장상 외의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위원장 양홍식   다 뜯어 놓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뜯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인 경우나 무허가인 경우 어떤 조건을 갖고 저희가 철거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있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진 않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좀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불법건축물, 무허가인 경우에는 나중에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양홍식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지붕을 전부 다.
○위원장 양홍식   지원을 해 줬을 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업내역서를 사업자한테는 통보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사업내역서라는 것은 철거냐 아니면 지붕 개량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붕 개량인 경우에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지붕 개량의 경우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관련된 국고보조의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해서 들어가는 재료비, 인건비, 안전관리 그런 것들 총망라해서 면적 실측한 것하고 해서 저희가 단가를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사업자한테 공개해 줍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예.
○위원장 양홍식   건축주한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왜냐하면 그걸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어떤 컬러 간판이 들어가는지 그건 모르지만…….
○위원장 양홍식   자재가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내역을 건축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잖아요. 건축주가 내 건물에 어떤 게 들어오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우린 민간위탁 했으니까 하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조사, 면적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적조사 사진을 대장에 붙이고 그다음에 공사표준계약서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작성을 표준계약서의 견본으로 안 가르쳐 줍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위원장님 그때 전화 온 이후로는 바꿨는데 그전에는 좀 부실하게 석면관리협회에서 대응하고 있어서…….
○위원장 양홍식   석면관리협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러면 다쳐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사진도 명확히 찍고.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허점이 너무 많아. 차량 최종처리확인서상의 에코비트그린, 창원에 가잖아요. 운반차량 인계인수내역상하고 수탁처리능력확인서랑 날짜가 달라요.
   더욱이 웃긴 거는 계량표가 완전 달라.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업체를 통해서 준공서류들을 다 받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김은수   예,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가 감사위원회는 근무 안 해 봤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다쳐요. 이거는 하나하나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산보고서 받아왔지만 이것 잘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때 가로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로 폭에 따라서 소로, 중로, 대로로 나눠지는데 소로를 제외한 중로하고…….
○위원장 양홍식   중로하고 대로는 가로수 해야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런데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지금은 거의…….
○위원장 양홍식   지금은 거의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위원장 양홍식   안 하고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일부 못 하는 구간도 있고.
○위원장 양홍식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게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양홍식   그다음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가로수…….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청정환경국장님한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국장님, 가로수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도로상에 중로, 대로에 가로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가로수를 해 달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수종 선정부터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고스란히 책임이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로 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중로, 대로는 가로수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까지 확보해야지.
   아니, 토지보상 다 하고 도로를 다 하면서 나머지는 예산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로 넘기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그거는 다른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모르셨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상의 중로, 대로는 가로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도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수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 다릅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을 달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 부분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위원장 양홍식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강정범 위원   예.
○위원장 양홍식   지역구가 오라동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김덕홍 위원   앞으로.
   저는 잘 보이는데 다른 위원들이…….   
   미불용지 보상금, 서귀포와 제주도 통장이 가압류된 것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작년에 저희들도 가압류 당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귀포와 도청은 언론에 노출돼 있는데 제주시는 언론하고 타협을 잘하는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씩이나 가압류가 됐는데도 언론에 노출이 안 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서귀포나 도처럼 금액도 크지 않고 청구서 발행을 법무법인에 부탁해서 겨우……. 사실 최근의 것은 금액이 60만 원인데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가압류가 들어와서, 여기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을 통해서 예비비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니, 작년 게 예비비로 6700만 원이고 올해는 27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 아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아, 금액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희한한 게 서귀포와 도청은 언론에 노출돼서 다 나왔는데 제주시는 작년하고 올해 두 번씩이나 통장 가압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완철 국장님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출이 안 됐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기간이 오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김덕홍 위원   그런데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을 봐주고 뭐 봐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10월 1일 날, 열흘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주재로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관계가 저희들 재원 확보라든가 대책을 좀 마련해 보자 해서 1차 회의를 했고, 이달 안에 다시 한번 2차 회의가…….
○김덕홍 위원   그런데 회의 10번, 100번 해 봐야 재발 방지와 예산을 확보 못 하면……. 결국은 이게 예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것도 타 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문제는 향후 보상이 614억입니다. 이게 언론에 노출된 후부터는 소송이 많이 들어 올 거다. 이거를 준비 안 해서 또 가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행정의 신뢰 문제 아니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예산 확보를 잘해서 내년도에 가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왕 나온 김에,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지적한 도시재생사업.
   돈을 145억씩이나 들여서 남성마을에 그걸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지는 않고 2억 9000만 원, 사후관리 예산이. 그런데 남성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행정에서가 느슨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100억 이상씩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을 2억, 3억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통해서 뭔가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 한다는 거는……. 아까 심지어 도서구입비 300만 원 정도도 배정을 못 한다? 본예산은 145억씩이나 들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지적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좀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유지비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김덕홍 위원   이거는 국장님 능력입니다. 큰 사업을 해 놓고 그 후에 사후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국장님의 능력이다. 국장님이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도청 국장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남성마을의 문제가 아니고 건입동, 용담1동, 일도2동, 앞으로 계속 준공되면……. 2, 3억 부족해서, 돈 10억도 안 되는 거.
   아니, 딴 거 다 젖혀 두고 이거라도 하면 다음 인사 때 도청 국장 할 수도…….
   (장내 웃음)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완철 국장님, 죄송한데 다시 발언대로.
   인기가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고도완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시가 104개소 고도지구 정비를 위해서 6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고도지구변경이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본 위원도 도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그리고 노후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고도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도완화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대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도시계획 중의 하나가,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성장관리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현재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어딥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제주시 관내에는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담2동하고 아라2동, 유수암리, 화북2동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4개의 범위가, 적용 범위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대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시가화예정용지하고 맞물리는데 시가화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부터, 2026년부터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개발압력을, 이렇게 높은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고도완화 하는 특정 지역의 토지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토지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이 하는 고도관리방안의 고도지구 정비는 지가의 상승보다는 일률적인 고도지구를, 30년 정도 된 고도지구에 대한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연확산 방지가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은가 좀 염려되어서 질의하고 있는데, 고도완화에 걸맞게 전체적인 도시성장 계획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불법 개발행위 단속 관련해서. 국장님, 법치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다 동일한 기준의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게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 최근 3년간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적발된 게 총 60건입니다. 이 가운데 11건이 형사고발을 했어요. 일반 도민이 허가 없이 이렇게 토지형질을 변경하게 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이뤄지고.
   그런데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이에요. 교육청이 추진한 학교시설공사에서 무단개발행위가 있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받았는데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3월 10일 날짜로 교육청에 조사협조 공문을 보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양영식 위원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교육청 기관에다가 스스로 이렇게 조사하라고 했는데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한테 당장…….
○양영식 위원   위반이 없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양영식 위원   위반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은 후에 제주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도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자기는 안 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추가로 몰랐다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합동조사반을 같이 구성하자고 해서 그것까지 된 상태입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이 돼서 올해 3월에 제주시가 이런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이 벌써 10월이잖아요. 이게 일반 도민들의 경우는 진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원상복구 아니면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그런데 공공기관이라고 너무 이렇게 관대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님 말씀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 전수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양영식 위원   직접 현장조사를 다 했다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나가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교육청에 말씀드릴 거면 저희가 구별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후조치를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양영식 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양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행위에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가 직접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좀 크게 해 주셔도 돼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2022년 제주시 AI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입니다.
   이것 4년 전에 제주시에 4군데에 설치됐습니다. 이거 하나당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전기까지 당기고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가동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오봉식 과장님?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입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21년, ’22년에 사이에 도입이 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표준규격 이런 게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시설에 보행자나 또는 운전자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신기술…….
○이남근 위원   신기술?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예. 제품으로 도입했던 건데 저 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표준규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2025년도에 경찰청에서 표준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의 2개는…….
○이남근 위원   왼쪽 2개 다 떠나서, 그러면 표준지침이 마련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거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거 진행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두 번째거요?
○이남근 위원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관계없이.
   오봉식 과장님.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교통행정과장 오봉식입니다.
   지금 저 제품이 경찰청에 인증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인증 불합격이라 하면 어떤 거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찰청에서 표준규격이 마련되면서 그 표준규격 내에 인증을 받도록 했는데 제품이 인증에서 수용되지 않아서 지금 자치경찰단에서도 인수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남근 위원   그럼 저거 어디다 버립니까? 고물로 팔면 돈 좀 줍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추후에 고장 날 부분도 있고 해서 고장 난 부분은 앞으로 철거하고 향후에 만약에…….
○이남근 위원   고장이 안 났어도 계속할 건 아니고, 그러면 고장이 안 났어도 철거는 할 거잖아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경찰청에서 이게 규격이 아니니까 저런 거는 없앤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없애는 게 기본 방침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예, 인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하여간 저한테 말씀 주신 분은, 타 시도는 저것도 아마 경찰청마다 약간 규격이 다른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이거는 중앙 경찰청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중앙 경찰청에서 나왔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예.
○이남근 위원   이건 다시 한번 잘 협의해서 있는 시설이고 약간의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하면, 그리고 저기에 막말로 AI,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이라고 하면 계속 가는 게 맞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지금 오작동도 많고…….
○이남근 위원   오작동이 많으면 철거하는 게 맞고요. 그 대신 저걸 했던 업체들 충분히 설득을, 설득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컨펌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지금 시설했던 업체들에게 유지보수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이남근 위원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오봉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업체들이 과거에 대학교에서 스타트업 했던 업체들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걸 우리가 제보받고 확인을 해 봤더니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렸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부시장 채종우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시는 미불용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는 가압류한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서귀포는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서 ‘아, 서귀포, 큰일 났다.’ 했는데 제주시도 가압류됐던 적 있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남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금 제주만 하더라도…….
○이남근 위원   제가 어제 서귀포시에도 여쭤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제주시만 하더라도 7800억 상당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남근 위원   지금 당장 소송해서 패소된 토지만 해도 얼마입니까? 아까 600억…….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600억이…….
○이남근 위원   600억, 700억은 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61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것 대안 만들어야 됩니다. 대안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이거는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공통된 사항이라 도에서도…….
○이남근 위원   아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눈이 번뜩이는 변호사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소송하실 겁니다, 소송비 얼마 받고. 아마 이거 변호사분들 아니고 행정사분들, 법무사분들 전부 다 달려드실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이런 데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공론화될 것으로…….
○이남근 위원   뭔가 대안이 없으면, 여기서 대책을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지금.
   누구네는 주고 누구는 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때 가서 나 돈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 가압류 걸어버리면, 다른 돈은 쓸 수 없고.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회의도 여러 번 앞으로도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어서…….
○이남근 위원   회의 있을 때 가 보셨어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그때는 저는 참석을 안 했고.
○이남근 위원   회의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 나올 게 없는데? 돈 만드는 것 말고는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재원 부분이나 내용까지 논의가 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남근 위원   이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동원하든지 지방채를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면한 문제고.
   그런데 보면, 해결하잖아요? 지금 소송 안 하는 데도 다 소송할 걸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조 단위라면서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도 전체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이남근 위원   아휴, 어떻게 해요? 저도 이 얘기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이것하고 유사 사례가,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5%, 그리고 지방채 별도 발행해서…….
○이남근 위원   그거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조례 그리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풀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남근 위원   순세계잉여금 다 여기로 주면 빚은 또 언제 갚아요?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 30%가 나가야 되고.
○이남근 위원   이것 참, 답이 없네. 큰일 났습니다. 이건 하여간 모든 공무원들이…….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영명하게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문제라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라서 큰일 났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오경식 과장님 계시나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오경식   공원녹지과장 오경식입니다.
○양영식 위원   평소에도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거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도시숲, 가로수 수범사례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수범사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오경식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산림청 주관 도시숲 조성 우수사례에서 가로수길 조성 부분에서 장려상을 받고, 귀덕초등학교에 조성한 학교숲이 학교숲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오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직원들께 심심한 고마운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치죠, 우리.
   (장내 박수)
○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오경식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른 부서에서도 올 한 해 이런 수범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덕초등학교는 이남근 위원님 모교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지난 8월 28일 오후 6시 49분에 사진을 찍었었는데, 신제주 연동 그러니까 메종호텔 옆 동쪽에 행사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클린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굉장히 너저분하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클린하우스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지저분해 가지고, 평일 금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낮에 많은 쓰레기가 있어서 걱정하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와서 저 보고 “왜 사진을 찍느냐?” 해서 “사실은 도의원인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 더미가 있었는데 너무 깨끗하게 처리가 됐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담당 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동 56-1인데 부시장님, 저는 이런 분들을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클린하우스 도우미 쉼터가 지금 제주시에서 2024년도에 4개소를 시범적으로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5개소를 설치하고 있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시니어입니다. 그죠. 시니어신데 날씨 좋은 날은 그렇다 치고 비바람이 오든 눈보라가 치든 근무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쉴 곳이 없습니다. 도시 미관을 청결하게 하고 클린하우스를 어르신들이 그렇게 수거하고, 물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대기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 도우미분이 2024년도 에는 쉼터가 4개소가 있었고, 지금 5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10개소까지 확대하고, 이 사업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도우미분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쉼터들을,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시내권도 중요합니다. 시내권은 의지할 곳이라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읍면 지역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읍면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 지역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예,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또 하나는, 앞서 우도면장님이 가셨지만 우도에 아침 오전에는 차량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사고도 많이 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우도에 차량을 주차할 만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한지 주차장이 관광지 주변, 예를 들어서 검벌레라든가 아니면 서빈백사 이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도는 일반 본도보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서 조금 걸어서 가더라도 검벌레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가 굉장히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차를 정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또 서빈백사도 마찬가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비양봉해수욕장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공한지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채종우   지금 우도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칙적으로 우도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때까지 왔었는데,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많이 오는 차량들이 실제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토지를 매입하면서 조성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 사유지지만 공한지를 활용해서라도 하는 게 맞는지 실제적으로 우도면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예,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상하수도 관련해서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상하수도과가 인원도 많고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많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납액 징수를 특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보니까 그렇게 경제적 상황하고 맞물려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억 단위가 넘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하고,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에. 그래 가지고 독려도 좀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완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필요도 있고, 저희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고액체납 위주로 징수에 애쓰긴 하는데 인센티브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채종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3시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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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정범    김대진    김덕홍
•    양영식    양홍식    이남근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이상봉
•    부시장    채종우
•    자치행정국장    홍은영
•    안전교통위생국장    이혁희
•    복지가족국장    김지경
•    경제일자리국장    신금록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    청정환경국장    박정식
•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    도시건설국장    김완철
•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교통행정과장    오봉식
•    차량관리과장    김형숙
•    기후환경과장    김기완
•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    생활환경과장    김진숙
•    공원녹지과장    오경식
•    절물생태관리소장    하성현
•    도시계획과장    이훈
•    도시재생과장    김승희
•    건설과장    채종규
•    주택과장    고성협
•    건축과장    고숙
•    상하수도과장    장진영
•    한림읍장    고석건
•    애월읍장    김태헌
•    구좌읍장    안석봉
•    조천읍장    김성수
•    한경면장    양수호
•    추자면장    오창민
•    우도면장    김광수

○기록    

•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