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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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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년 10월 13일(화)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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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홍식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8일 새롭게 서귀포시정을 이끌어가게 되신 김희찬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현장 행정의 중심이자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 상하수도와 도로교통 인프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은 시민의 일상 행복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빠르게 답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히신 만큼 생활 속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마시고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꼼꼼히 챙기시어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희찬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귀포시장 김희찬
   (선서서 전달)
○위원장 양홍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서귀포시장께서 총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를 의정 목표로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청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부시장입니다.
   부미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연실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영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연정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현은정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부진근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김달은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양근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완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용탁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김대형 도시과장입니다.
   현봉윤 건축과장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입니다.
   고성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철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장과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28일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여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정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의 삶의 변화를 더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도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생활 편의와 도시의 안전을 높여 일상 곳곳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의 청정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반영하는 체류형 생태관광 정원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오름, 숲길, 습지 등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축을 구축하여 지역의 생태문화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서귀포시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오는 11월 제주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생활권 주변 도시숲과 공원을 확충하는 한편, 자투리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녹지와 공원이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서귀포형 정원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마을이 함께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자원순환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재활용도움센터와 재활용 선별시설의 신기술을 접목하여 자원순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귀포형 의료 수거함과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는 등 시민참여형 자원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유의숲과 자연휴양림의 산림 치유와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더해 다시 찾고 싶은 서귀포의 숲을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 불편사항을 살피고,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야간 조도 개선과 주차 공간 확충 등 시민과 관광객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올해 공모에 선정된 천지동, 성산리 도시재생사업을 주변 상권, 지역 자원과 연계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도로와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주요 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직 시정을 세심하게 살펴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살펴 향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김희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특별히 종합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귀포시 5개 읍면장님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읍면장에 대한 정책질의 및 답변은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 한림읍 지역구에 있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계속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분들 다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시장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9월 28일 취임해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28일. 보름 지났습니까?
   1호 결재가 어떤 거였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1호 전자결재는 출장…….
○이남근 위원   출장 결재했습니까?
   시장님 되시고 나서 성산포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취임하는 날 취임식 직후, 3시에 취임식을 했는데 이어서 기자실 잠깐 들리고 바로 5개 예정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입니다.
○이남근 위원   한 번입니까?
   제가 오늘 한림에서 이쪽 서귀포까지 넘어오면서 차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행정체제개편이 돼서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였으면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시장님,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입장이셨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제2공항 문제가 서귀포시장의 권한으로서 처리해야 될 법적 권한이 있다면 그 부분에 충실히 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또 갈등을 중지하고 최소화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모든 얘기가 그래요. 소통을 하겠다. 갈등을 줄이겠다. 오늘 인사말에도 보니까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런 얘기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서귀포시에서 도민의 갈등을 얘기해야 되죠? 서귀포시민의 이익이나 서귀포시민의 갈등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꼭 도민의 갈등이 좀 더 광범위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2공항이라는 게 비단 서귀포시만의 공항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 전체, 도민 전체, 특히 관광객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연히 시장님 TV 토론회 하는 걸 봤어요. 민생경제 상당히 어렵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서귀포시 관광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 입장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워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단시간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남근 위원   그렇죠,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해법이 있어야,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더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지. 정책적인 목표는 민생경제 활성화고, 목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요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는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이남근 위원   문제는 풀릴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풀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30대 때부터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20년 좀 넘었죠. 20년 넘는 동안 경기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기가 좋았던 적.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귀포시 입장이 돌아다녀 보시면 민생경제가 어려워요. 제주공항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주공항이 성산포에 들어섰을 때 서귀포시민들이 받을 여러 가지 이득, 이런 부분을 서귀포시장 입장에서는 피력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피해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 대한 소통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내가 기초자치단체 시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지사님께서는 행정시장 책임제, 성과협약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떨 것 같아요, 시장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생경제를 위해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국책사업인 제2공항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적인 문제가 풀려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네 가지 보완을 한번 잘 들여다봐라. 잘 들여다봤는데 이거는 충분히 공항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도민들한테 그냥 툭 던져두고 당신네들이 결정하세요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행정에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도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으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저도 제2공항 문제가 도민의 이익이 돼야 된다는 선에서 바라보고…….
○이남근 위원   서귀포시민의 이익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제주도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시민의 이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공항 예정지 마을을 방문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피로감이 쌓여 있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 달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건설경기 활성화든 또 토지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세수 확보 문제든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현재 위치에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줄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대답은 하여간 모범답안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 앞에 답이 있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 달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방법, 회의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11년 동안 해도 못 한 거를 몇 달 만에 하겠다는 게 지금 도정이잖아요.
   그러면 서귀포시장 입장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도정에 자꾸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장님의 역할이 충분히, 2년 동안 그거 하나만 잘하셔도 아주 칭송받는 시장님이 되실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이남근 위원   어저께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태평성대라고 하면 누가 시장인지 누가 도지사인지 모를 정도로 내가 편안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은 옛날 방법 그대로 하면서 계속 공전되는 느낌,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 방법 똑같이 하면서 도민 결정권이라는 그 단어 밑에 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신문 방송에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죠. 서귀포시 통장 가압류.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 미지급용지 말씀…….
○이남근 위원   미지급용지 가압류 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이남근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 예비비로 해서…….
○이남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소송에 걸려 가지고 통장 가압류 들어온 사안들은 다 예비비로 처리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10월 1일 날 도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대책회의 결과는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지금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해서…….
○이남근 위원   결과가 뭐 없을 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4개년 정비계획 수립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이남근 위원   기본 포맷이 있어요. 행정에서 4개년 계획 수립하고 하겠다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결국은…….
○이남근 위원   그런데 한 번 법률적으로 가압류를 걸었을 때 예비비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열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변호사들 가서 영업할 걸요. 법무사들 영업할 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이번에 이런 사례가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일정 부분, 글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저번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정 부분 룰을 빨리 정해야 돼요. 룰을 안 정하면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의,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조례상에 있는 부분들도 실행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아마 순세계잉여금의 15%인가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이남근 위원   이거는 서귀포시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항상 만날 때마다 행정의 최우선순위로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판도라의 상자, 제주지역 주민들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의는 좀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남근 위원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미지급용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책자를 보다 보니까요. 시도 미지급용지 필요 예산 대비 2025년도 예산편성액이 저조함 등등 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등 보상 방안 마련 필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완결로 나왔어요.
   그런데 2026년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예산이 3억인데 2027년에 300억을 요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내년도 예산 370억.
○김대진 위원   이게 가능한……. 올해 3억인데 내년에 300억이 가능할까요? 이걸 또 딱 완결로 딱 처리했어요. 300억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도에서도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해소를 해 보겠다고 해서 계획을 마련했고, 그 정도 계획하에서 연차별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산정을 해 봤더니 내년도는 37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이죠. 요구하는 중이잖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추진 중이라고 공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완결로 딱 나와서 이게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 부분은…….
○김대진 위원   300억을 요구한 것뿐이에요, 지금.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 예산 팀에서 300억 줄까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추진 중인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추진 중인데 이게 완결로 딱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서귀포시장 김희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부분, 요번에 도에서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추진 중인 것과 완결한 부분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완결입니까? 예산 요구만 하면 그게 완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확보까지 돼야 이게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김대진 위원   시장님께서는 공직 마무리를 저와 같이 문화관광체육위에서…….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마지막 인사도 드렸는데 다시 여기서 뵈니까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가서 농사지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시 시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며칠 안 됐지만 오신 소회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일단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현안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성격적으로도 욕먹으면서 일하는 거 상당히 싫어하고 맡은 일은 꼭 책임을 져야 되는 성향이어서 그런 자세를 갖고 앞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난 오순문 시장의 시 정책의 목표가 문화·관광·교육이었습니다.
   시장님은 시정의 제1순위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1순위는 어저께 TV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문화·관광·스포츠 이 부분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체류 일수를 늘리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과거 오순문 시장의 가장 큰 업적이 ‘금토금토 세연쇼’ 공연이라고 개인적으로 치는데 이 공연이 공연으로만 끝나는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잠깐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요번에 한 번 가서 봤습니다. ‘금토금토 세연쇼’랑 또 대국해저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비어가든을 운영해 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들이 참여를 해서 음식, 주류도 팔고 해서 분석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는 지역경제에 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김대진 위원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확대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다른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시우회도로 구간을 보다 보니까 서홍동 구간이 변시지로로 이렇게 명명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홍동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완공이 됐고,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변시지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 개인적으로 변시지 선생이 서홍동에서 난 최고의 화가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혹시 동홍동 쪽은 어떻게 생각을,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이거와 관련해서 의견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홍동 주민들 의견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완공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쪽이 동홍동 구간이기 때문에 동홍동 주민들 의견을 포함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가장 알맞은 도로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도로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와중에 시장님은, 이건 도 주택토지과에서 하는 거지만, 5.16도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비석거리에서 아라동까지 도로를 5.16 도로하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민사회에서 의견 수렴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5.16 도로로 그냥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진 위원   지금 의견이 다 안 모아졌습니다. 과거 원희룡 지사 때는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10%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제가 다시 주문했어요. 한 30%까지 올랐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바꾸자는 데?
○김대진 위원   예, 바꾸자는 데. 이게 좀 오른 입장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데 재작년,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하면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제주의 가장 주요 도로가 쿠데타를 기념하는 도로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사님한테도 살짝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 영화의 중심지가 무슨 도로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충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충무로죠. 충무로가 왜 충무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이순신 장군의 호가 ‘충무’ 아니겠습니까? 충무 이순신 장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그 지역이 일본 세력이 아주 강했던 지역입니다. 해방하면서 그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군, 이순신 장군의 호를 따서 충무로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게 도로명이 중요해요.
   또 을지로 아시죠? 을지로는 왜 을지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을지문덕 장군 말씀하십니까?
○김대진 위원   예, 을지문덕 장군.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수십만의 수나라 군대가 왔다가 몇천만 살아돌아간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따서.
   또 을지로 그 동네는 중국 화교 세력이 굉장히 셌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중국 화교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을지문덕 장군의 ‘을지’를 따서 을지로로 지은 겁니다.
   그 반면에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5.16도로가 있다, 아직까지. 이거 문제 많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이 문제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   이게 도가 해야 될 일이지만 시장님께서도 지역 주민과, 그게 비석거리부터 아라동까지거든요. 지역 주민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이런 걸 얘기해서 개명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런데 이거를…….
○김대진 위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쿠데타를 용납하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공과 사는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그 부분은…….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김대진 위원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쿠데타를…….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도 도민이 원하고 바꿔야 된다는 중론이 모아지면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각적으로 봐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념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김대진 위원   이념이 아니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대진 위원   일단 시장님의 생각으로 듣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김대진 위원   이상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저도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앞에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면, 기조실장 주재 회의가 있었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강정범 위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정범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회의 정리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해 4개년 정비계획 수립, 그다음에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는 논의 자리였고, 장기 미지급용지 합리적 우선순위 기준 마련, 그다음에 소송 패소 시에 예산 전용, 정리추경 및 예비비 사용 등 빠른 시일 내 지급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들어보니까 약간 형식적인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사실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자리였을 겁니다. 결국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여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아까 잉여금 관련 말씀도 주셨지만 특별회계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아마 논의됐을 겁니다마는 결국은 캐파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강정범 위원   저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2018년도부터 서귀포시 지급 처리가 미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왜 그랬던 거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주시는 2023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그 전은 2018년도인데, 들어 보니까 제주시보다 보상 대상 토지가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금액은 적고 지급은 해야 되는데 늦어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면적 보니까 2배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주시가 5672필지고, 서귀포시가 1만 2460필지로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이게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일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당시 미루어왔던 비용이 지금 막대하게 스노우볼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지금 행정의 부담이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관한 앞으로의 소송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서, 강하게 오신 분들은 직접 만나 뵙기도 해서 다시 가압류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속해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시장님,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강정범 위원   시에서 공용으로 하는 데도 있고 민간에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안전관리 잘하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직까지는 제가 큰 문제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강정범 위원   부모들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라면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대비가 되어 있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자가 있는지,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는지까지도 잘 확인했습니까?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강정범 위원   감사위원회 지적 받았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강정범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검사 기간이 최대 326일 지난 시설도 있었다 하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전관리자 지정내역 미통보 개소가 7개소, 안전교육 유효기간 경과한 곳이 4개소,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및 기한 만료 22개소가 확인됩니다. 항목별로 시설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앞으로 이 관리시설에 대해서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표본 점검 실시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아까 보험가입도 말씀하셨는데 분기별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 확인해서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시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준비되면 이것 관련해서 최근 3년 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점검 내역이나 미비했던 기록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의 태양광 설치 사업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강정범 위원   시장님 생각하기에 이것 필요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절감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어떤 부분이 절감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설치비가 약 9㎾ 시 1500만 원 대비 연간 약 175만 4000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8.5년 내 설치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실무 의견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차원, 그다음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설치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도 탄소중립 목적으로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재정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으로 따져 보면 본 위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유지보수비도 추가적으로…… 아까 8점 몇 년이라고 하셨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8.5년입니다.
○강정범 위원   8.5년. 그런데 그 기간 안의 유지보수비, 인버터 교체, 성능 저하로 인한 전력 생산도 줄어들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물론 그런 문제가 염려될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강정범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가 도움센터 근로자 인건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유지관리 위탁을 할 계획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강정범 위원   위탁비용도 또 들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물론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여기에 지금 산정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위탁비용은 산정 안 된 걸로 지금…….
○강정범 위원   그러면 이게 8.5년이 아니라 더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리고 안전, 이미 시설이 다 돼 있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시설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사후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게 되면.
○강정범 위원   그러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 부분도 검토를 더 해야겠지만 기상악화 시, 화재에 대비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단 설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태풍이나…….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강정범 위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해야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탄소중립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위원님 아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더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익이 있다면 저는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일단 안전…….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 와중에 사업계획이 추후에 더 얹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안전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패널도 생산이 최적화된 각도와 방향이 있을 건데 이미 건축물들이 다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자유롭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수 기간, 잘못 산정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인버터가 때가 되면, 교체해야 될 시기가 보통 자주 도래한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패널 같은 경우는 20년.
○강정범 위원   패널은 오래 가지만 인버터가 자주 고장 나서 그 부분은 아마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주요 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경제성도 한번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요.
   아무리 탄소중립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투입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차라리 돌려서 다른 데 쓰시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점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조천읍 지역구 김덕홍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김덕홍 위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감사합니다.
○김덕홍 위원   오늘까지 바쁘게 지내셨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업무보고는 따로 받은 건 없고 청문회 준비하면서 파악을 좀 했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홍 위원   읍면동은 다 돌아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못 갔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17개 읍면동 전부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려야 되고, 또 현안도 직접 가서 현장에서 파악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읍면동을 우선 돌아보고 직원들도 격려 좀 해 주시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힘을 실어주셔야 읍면동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모든 위원들이 미지급용지 보상금, 기획조정실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덕홍 위원   재발 방지?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재발 방지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지급을 하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거는 도나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제일 문제는 재정이 문제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10번이고 20번이고 해 봐도 재정 투입이 안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소송이 진행될 거다.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김덕홍 위원   또 지난번처럼 가압류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김덕홍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미지급용지와 관련해서 배상금이 27억,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 370억 정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거 갖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전체적으로 신청 건수 금액으로 치면 1100억이 넘는데 이걸 연차별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덕홍 위원   도시과 미지급용지 보상금만 해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전부 다 합쳐서 저희가 전수조사 했을 경우에 70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1129억 원이 향후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덕홍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필지 수나 면적이나 똑같은데도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불었나? 967억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거의 1000억이 불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지연된 부분에 대한 가산금만 해도 제가 알기로 15% 가까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더, 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재정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위원님도 많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김덕홍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소멸되는 읍면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이 몇 개 마을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 5개 읍면 중에 표선이나 대정은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나머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10월 7일 날 전국적으로 발표한 것 보면 인구 감소지역이 92개 마을, 그다음 인구 감소 관심지역이 18개 마을인데,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인구 소멸 기준으로 봤을 때는 0.3인가 지수가 나와 있는데, 위험진입 단계입니다. 서귀포시 전체로 해서 인구가 지금 계속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현재 서귀포시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9월 현재 18만 8000명 조금 넘습니다. 19만 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2018년도가 19만 명이 좀…….
○서귀포시장 김희찬   2020년도, 2021년도가 한 19만 1000∼2000명 정도로 최고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유입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유출도 좀 있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18만 8000명 정도.
○김덕홍 위원   시장님, 시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인구유입책, 과감하게 정책 개발할 용이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녹록지 않은 문제여서 고민이긴 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결국 궁극적으로 정주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의료라든지 교육 등등 또 아이 낳기 좋은 여건들을 만들고,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덕홍 위원   필수 의료 및 야간 응급의료 공백 같은 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보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주시에 비해서 사실 의료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종합병원 수만 해도 도 전체 6군데 중에 서귀포가 한 군데밖에 없고, 필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데. 어쨌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게 서귀포시의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지금 병동도 더 증축을 했고 또 요양병원도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 또 휴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 심야약국도 올해 1개소를 추가해서 4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오기에는 인구도 감소되고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료 기능을 더 확충하고 강화시키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보면 전문의료진 유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의료진이 많이 부족하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 유치 계획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병원도 더 짓고 의료장비도 더 확충하고 의료인력도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번 대정읍에 공공협력의원, 처음에는 민관협력의원으로 출발했지만 잘 안 돼서 서귀포의료원에 대행을 맡겨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당장 행정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덕홍 위원   의대와 MOU 계약해 가지고 건물 임대료라든지 정주, 주거 문제라든지 이것을 시에서 투자해서 졸업하면 데려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고요.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대학교 부설병원으로 해 보려고 의료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무산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서귀포시민들이 의료에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김덕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귀포는 어렸을 때,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추억도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예전의 도시와 지금 현재 서귀포 도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시장님, 지금의 서귀포는 어떤 도시입니까? 도시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전이 나올 텐데 시장님께서 진단하는 서귀포시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각한 게.   
○서귀포시장 김희찬   도시 측면입니까?
○양영식 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서귀포시장 김희찬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서귀포시 인구가 아까 18만 8000명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7만 8000여 명 아닙니까? 주민등록상 인구가.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양영식 위원   주민등록상 인구가 17만 8000여 명이고, 2019년에 19만 707명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7년 사이에 1만 2473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외국인 등록인구까지 포함해서 18만 명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예요. 202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이 25.3%,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동시에 인구 순유출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2023년에 441명이었던 순유출 규모가 2024년에 765명, 2025년에 1428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구는 줄고 도시는 늙어가고 있고 사람은 떠나가고 있는 도시가 지금 서귀포 도시의 현주소다. 쇠퇴하는 도시를 보면 공통점이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양영식 위원   지금의 서귀포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게 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관광도시인데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보면 1세대, 3세대 서귀포출신들이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서귀포로 출퇴근을 합니다. 농사는 낮에 서귀포에서 짓는데 정작 생활권은 제주시예요.
   서귀포시를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취임사에 보게 되면 체류 문화·관광 활성화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우선 관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간 관광, 체류 관광 이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원도심 쪽에 야간관광을 위한 경관 개선이라든지 각종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류 일수를 늘려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월드컵경기장 또 중문관광단지까지 동선을 연결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러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서귀포시가 슬로우시티가 돼야 된다. 서귀포시가 차로 빨리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차로 빨리 와서 풍광이 좋으니까 사진 찍고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포토존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 수 있게, 그래서 도시 자체가 천천히 걷고 쉬면서 그리고 힐링하면서 치유하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공연 몇 번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저는 서귀포 도심에서…….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서귀포 도심 교통 상황이.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금 도심지는 주차난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외곽은 그렇지 않은데.
○양영식 위원   그래도 체증이 심하고 주차난도 심하고. 그러면 도시로 들어오고 있는 렌터카라든가 관광객 차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귀포 시내에 동서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규모의 큰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파킹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라든가 공유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그리고 서귀포시에 와서 숙박을 해서 다음에 조찬을 한다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파킹한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좀 더 공격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귀포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쇠퇴하는 도시가 되고 있어요. 커다란 어떤 혁신이나 변화가 없으면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 쪽으로 해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30년까지 한 400여억 가까이 투입을 합니다. 명동로, 이중섭거리, 그다음에 중앙로, 글로컬 상권, 그다음에 워케이션 할 수 있는 데는 도시재생사업 등 해 가지고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의 대표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를 하나만 꼽아 보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결국은 천지연, 세연교 이를 중심으로 한…….
○양영식 위원   그 얘기 나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야간관광 콘텐츠가 저는 없다고 보고, 관광객이 저녁에 시내로 들어와서, 저녁에 말이에요. 바다와 야경을 즐기면서 또한 저녁식사를 하면서 공연 관람을 하고 그다음에 숙박한 뒤에 다음 날은 아침에 올레길이라든가 아니면 정원을 거닐 수 있는, 좀 더 관광과 아니면 상권, 숙박 이것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는 봤을 때 전략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육지에 있는 분들이 서귀포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무래도 서귀포 하게 되면 자연경관…….
○양영식 위원   감귤?
○서귀포시장 김희찬   감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그래요. 30년 전에도 서귀포 하게 되면 뛰어난 풍광이라든가 아니면 감귤이 생각난다 말이에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래도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스포츠를 통해서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체류 일수를 늘리려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서귀포시의 변화가 관광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변화무쌍한데 여기에 과연 대응을 하고 있느냐.
○서귀포시장 김희찬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영식 위원   시장님도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게 서귀포시가 너무 올드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벽 쪽을 가리키며) 앞에 사진들이 걸려져 있어요. 여러 훌륭하신 시장님들이 계신데, 각자 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역대 행정시장을 보면 출범 이후에 벌써 몇 분이에요, 열네 분이 거쳐 가셨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시장님 계세요? 저 열네 분 가운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다 기억은 납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뭘로 기억나요? 얼굴 기억이 아니라 서귀포에서 어떤 발자취 그런 거예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지난 20여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서귀포라는 도시 이미지가 과연 얼마나 변화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제2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을 방문하셔서 이장님들과 간담회도 갖고 어려운 상황도 얘기를 듣고 소통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제2공항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지자체였으면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2공항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통도 하고 갈등 조정도 하는 겁니다. 많이 겪었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5개 읍면장님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서귀포시 원도심은 시장님이 밤에도 자주 다니시고 낮에도 다니시고 그렇지만 5개 읍면의 중심 마을에 대해서는 야간에 한번 봐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와 가로등, 교통, 주차, 생활환경, 모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생활환경 속에서 재활용센터도 있지만 쓰레기 배출을 하는 장소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읍면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읍면에 있는 예산으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적극적으로 일선 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읍면의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우선 스포츠 쪽에 전지훈련 또 국제대회 유치 등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지역경제에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예.
○위원장 양홍식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체류형 관광지가 돼야 된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서귀포시가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이 활력하려면 체류해야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님께서 2007년도에 올레 제1코스를 개장하고 그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올레길을 개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한 축으로 매일올레시장, 제가 1990년대에 서귀포시청 ― 그때 남군청 ― 다닐 때는 굉장히 매일올레시장이 활성화되다가 2000년대에 와 보니까 침체되고. 그렇지만 올레길이 개장이 되고 올레코스의 한 축이 되면서 지금은 누구나 매일올레시장을 찾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아이디어, 이런 올레길을 개장함으로 인해서 서귀포시가 변하고 제주시가 변한 겁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꼭 해 보고 싶다, 내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모든 게 다 욕심이 있습니다. 다 욕심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 쪽에, 결국은 서귀포는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중섭 브랜드를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미술관도 개관이 될 테고, 그다음에 이중섭 원화작품을 사서 명실공히, 관광객들이 또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서귀포에 와서 서귀포를 다시 평가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는, 그렇게 하는 데 제가 가능하면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은 그거를 못 하셨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못 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 거리가 서귀포시의 가장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그래도 중간쯤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시장님, 앞서 서귀포시가 스포츠의 메카, 전지훈련센터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내에서 체육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계 전지훈련 그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계 전지훈련이 성산에서부터 대정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오고 있죠.
   저는 서귀포시 구도심에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전지훈련 하는 부분도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된다, 그 부분도.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가 봤을 때는 다 관심을 갖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겨울철 비수기에 동계 전지훈련 오는 팀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균형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고 금년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미지급용지 소요 보상액이 1년 사이에 967억 1800만 원, 약 20%가 급증을 합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미지급용지를 보상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이번에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우선순위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미지급용지 보상 필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런데 본인이 중병을 앓고 있어요. 병원비가 필요해. 그런데 오로지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구제할 방법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는 오전에 7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한림읍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이남근 위원   요번에 지사님이 100대 과제인가요? 공약 여러 개 발표하셨어요.
   어저께 제가 잠깐 시장님 TV 토론 보면서, TV 대담 보면서 느낀 건데 저번에 오영훈 지사님도 그랬고요. 이번 위성곤 지사님도 그러고요. 유독 미래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저께 시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민생경제는 1차 산업, 건설업, 관광산업이 주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 서귀포시 여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주도정의 AI, AI가 어떻게 서귀포시정에 작용하는 게 서귀포시 입장에선 도움이 될까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일단 지금 AI에 대해서는 디지털혁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직원들이 AI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고 또 행정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서귀포시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미래산업이란 AI, AX 대전환. 지나가는 사람들, 도민들 10명 중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1차 산업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건설업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광산업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거 말고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미래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증산업을 거친다든가.
   물론 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당장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미래 먹거리, 이것에 전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당장의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도민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남근 위원   미래 방향, 어떤 방향을 제시하나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금 결국은 시대가 AI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산업들을 통해서…….
○이남근 위원   제주도에서 그동안 관련된 산업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들 말고. 물론 저도 산업구조 개편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 차원에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남근 위원   1차 산업, 관광 산업, 건설업, 행정 공무원도 계시지만 이런 산업구조 개편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산업을 논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AI, AX 대전환이 돼야 된다. 시장님이 시정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통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도에서 만약에 전혀 뜬금 없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요.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만큼 우리 제주도의 산업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린데이터센터라고 그러던데 우리 재생에너지 가지고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촌에서 보면, 읍장님도 와 계시지만, 1년 먹을 거 아마 농업용수 철에 다 먹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데이터 축적도 중요하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미래산업들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충분히 좀…….
○이남근 위원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서귀포시장 김희찬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미리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런 산업들을 우리 행정력 가지고 과연 얼만큼 할 수 있겠느냐.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리 행정 예산 가지고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려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게 가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보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동네에 플래카드 걸리면, 뭐 하나 들어오려고 그러면 플래카드 다 걸립니다. 읍장님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시지만 플래카드 안 걸려 가지고 들어온 적 있습니까? 행정의 습관이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 동네에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저도 동네 이장 해 봤지만 동네 이장이 가서 뭐 좀 받아와. 이상하게 돼 버렸습니다. 이런 거 먼저 행정에서 좀 해결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서, 미래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미래산업보다 현재 산업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래산업이 굳이 된다면, AI를 꼭 활용해야겠다면, 활용해야겠다면이 아니고 이제는 의무사항이 된 거죠. AI를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된다면 이것에 대한, 산업에 대한 실증효과보다는 기존에 있는 산업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공감합니다.
○이남근 위원   그게 아마 시정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AI를 통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하려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를 하려면 어떤 게 더 좋아야 합니까? 화려한 환경, 어떤 게 더.
○서귀포시장 김희찬   아까도 계속 말씀 주신 건데 결국은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소비로 연결되어서…….
○이남근 위원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쓰레기차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차.
○서귀포시장 김희찬   쓰레기차요? 예.
○이남근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계신데, 쓰레기차 청소 안 합니까? 진짜 쓰레기차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청소합니다.
○이남근 위원   청소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이남근 위원   쓰레기차 뒤에서 차 타고 가다 보면, 제주도만큼이라도 쓰레기차를 쓰레기차 같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청소한다고 그러는데 청소 잘 안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세차장에서 세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오늘 지나가다가 쓰레기차 한번 보세요. 시장님도 한번 보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더 청소를…….
○이남근 위원   세차를 하는 쓰레기차인지, 아니면 청정제주 환경에, 서귀포 환경에 맞는 쓰레기차인지. 그거 하나 보면서도 관광객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이건 아마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괜히 쓰레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일거리 더 많아질까 봐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만 좀 더 아이디어 있게, 쓰레기차를 좀 예쁘게 꾸미면 다른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이미지의 서귀포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점검을 한번 해 보겠고요.
○이남근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서귀포가 관광도시라고 생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기 때문에 손님맞이가 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풀베기 하나 꽃길 조성 하나로 도시의 깨끗한 이미지가 관광객들에게 심어진다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게끔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쓰레기차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봐 보세요. 이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몇 가지, 아까 종합병원이 서귀포시에 한 군데 있다고 하셨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김대진 위원   복지위생국장님, 종합병원이 서귀포에 한 곳 있어요, 없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종합병원, 열린병원도 종합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열린병원이 종합병원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연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건소 업무여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김대진 위원   보건소장님, 서귀포에 종합병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이고…….
○김대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이에요?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병원은 4개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니,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이냐고? 의료원 아니에요, 의료원. 의료원인데 많은 업무를 처리하니까 종합병원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지.
   종합병원 맞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김대진 위원   의료원은 종합병원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김대진 위원   육지부에 있는 의료원도 종합병원이에요?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그다음에 내과, 전문…….
○김대진 위원   그렇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종합병원 맞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종합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한 개 그리고 병원은 나머지 세 개.
○김대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예.
○김대진 위원   한번 확인해 봅써예.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아까 답변과정에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해서 예비비를 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금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김대진 위원   제가 자료 보면 이건 시설비로 전용해서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미지급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예, 요번에 소송 패소한 거. 그 관계로…….
○서귀포시장 김희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비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예비비로 말씀하셔서…….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비비로도 썼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도시과 건은 시설비로 전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틀린 답을 하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과거 몇 년 전에 서귀포에서 K-POP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글로컬페스타. 혹시 기억하시면 아실 건데.
○서귀포시장 김희찬   2∼3년 전에.
○김대진 위원   이거 오순문 시장님한테 계속하시라고, 다시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아주 작은 공연만 계속 하시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답답했는데, 시장님은 서귀포에서 K-POP 공연 정말 필요 안 하다고 보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대진 위원   K-POP 공연으로 오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분들도 오시게 되면, 저번에 볼 때는 한 10억 정도 들여서 했더라고요. 10억 정도면 라인업만 갈아치우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0억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전에 일단 인프라가 조금 더 조성이 됐으면 하고,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그래도 K-POP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잔디 보호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개선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국가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해서 하겠고.
   앞으로 그게 되면 K-POP 공연 같은 거를 유치해서 월드컵경기장도 활성화시키고 또 서귀포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민들을 위해서도 제주 청년들을 위해서도 관광객을 위해서도, 중국에서 크루즈 타고 올 때 K-POP 공연해 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작은 공연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빅이벤트 같은 것…….
○김대진 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한두 번 이렇게 하면서 제주에 대한 인지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2공항 관련해서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소통지원실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소통지원실장님 나오셨나.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입니다.
○김대진 위원   시민소통지원실,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제2공항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상창리에 있는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민소통지원실의 역할이 뭐예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저희 시민소통지원실에서는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예정지 마을을…….
○김대진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직원 팀장 1명이 고정 배치돼서 상담받고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정해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찾아오는 사람들 궁금한 것들 상담하고,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세무나 그런 상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건 도청에서 하는 일인 것 같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그리고 예정지 마을의 이장님들 찾아가서 주 2회 정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주 2회?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김대진 위원   이장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요새는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하고 대화내용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어떤 걸 말씀하세요, 이장님들이.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아까 시장님도 답변했지만 이장님들은 전체적인 의견이 내년 상반기에 의견 수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결과가 어떻든 찬반에 대한 결정이 가부간 빨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있고. 제2공항 외에…….
○김대진 위원   많아졌죠? 그런 의견들이 많아졌죠?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에서 소통·제2공항담당관님이 주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의 일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행정시이긴 하지만 시민소통지원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김대진 위원   상창리에는 가 보셨어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그 부분은 저희 실 업무영역 밖입니다.
○김대진 위원   거기서 벗어났어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김대진 위원   그럼 상창리는 청정환경국에서 하시나?
   이런 민원 있는 데 잘 찾아가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거기도 전 이장님들이 전화 와서 전화상담은 많이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 소통·제2공항담당관과 자주 연락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제주시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강정범 위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들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2025년까지는 한시사업이었다가 2026년부터, 올해부터 상시사업이 됐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강정범 위원   사업 내역 보다 보니까, 부정수급 있었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부정수급으로 저희가 총 6건, 249만 4000원이 과다 지급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정범 위원   환수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대부분 환수했는데 2건에 80만 원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아서 계속 납부 독촉 중입니다.
○강정범 위원   환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금 납부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환수가 안 되는 분들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수급을 받은 거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자격 조건은 되는데 중복돼 가지고, 중복 지급된 것에 대해서, 하나만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
○강정범 위원   지금 환수 안 된 분들도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내용을 아는 게 행정 오류로 중복 신청, 과다 집행,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급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격 관리가, 지금 환수가 안 된 분들이…….   
○서귀포시장 김희찬   (관계 공무원과 대화) 중복지급이라고 합니다. 중복지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정범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부시장입니다.
   자격은 되는데 기초수급자 수당과 청년월세, 두 가지를 신청해서 중복으로 2개 다 받아버리니까 청년월세 부분은 저희가 환수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행정 오류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이와 같은 오류가 79% 정도, 부정 중복수급에 대해서 행정 오류로 인한 게 전국 79%…….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가 83% 정도.
○강정범 위원   예. 이 오류가 왜 생기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시스템에서 걸러 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고. 2025년도 1월에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관리체계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외 주거지원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지금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19세에서 34세…….
○강정범 위원   그 외의 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이 하나만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주거급여까지 해서 3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도 전체로 보면 아마 16건 정도 될 겁니다.
   사업 총괄은 도 도시건설국 맞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강정범 위원   그러면 행정 접수만 서귀포시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읍면동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읍면동에서 접수한 것을 서귀포시로 와서…….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건축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자격 조건 검증을 서귀포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확인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자격 요건은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일단 접수할 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강정범 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된 지급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강정범 위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행복e음 시스템과 중복되어서, 저소득층에서 받는 이런 게 중복이 됐을 때는 경보가 떠야 되는데 그런 게 그전에는 시스템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전에 했던 2건, 80만 원이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혹시 중복 수급이나 잘못된 지급 때문에 수급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런 건 없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강정범 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청정환경국 관리 공원에서 주차비 부정 수급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시스템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행정에서의 오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발맞춰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오류가 없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원 사업이 16개나 있다고 하는데 점검 잘 부탁드리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오성한 국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말씀 드리면, 업무보고 때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대비 인도·도로 정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 ―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로 인식되니까 ― 요구했었는데 잘 이행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추경에 21억 확보해서 도로 보수는 기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도로 표지판이 요 근래 기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내일 중으로 전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개막식 이전에는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끝낼 겁니다.
○강정범 위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위원장 양홍식   예.
○강정범 위원   그리고 그 당시 청정환경국장님이 부미선 국장님이셨는데 공공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점검 요구했었는데 잘 전달, 인수인계하시고 가셨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계인수 잘했고, 그리고 청정환경국에서 장애인체전도 있었지만 전국체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 전국체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저도 언론에서 접했지만 체육관에서 안전 문제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부미선   어제 사실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장애인체전 때 있었던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이번 전국체전에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조천읍 지역구 김덕홍 위원입니다.
   이기란 보건소장님, 앞으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입니다.
○김덕홍 위원   아까 병원이 세 군데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제가 세 군데…….
○김덕홍 위원   여기에는 세 군데라고 해 놓고 저기서는 네 군데라고 했는데 정확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종합병원은 서귀포의료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 병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급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병원, 그러니까 입원이 가능한 데가 병원인데 병상수도 24개 이상이고.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에는 병원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제가 서귀포에서 받은 자료로는 종합병원 하나, 그다음 병원 2개로 받았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덕홍 위원   보건소장님이 아까 저기 일어서서 할 때는 4개라고 했다가 여기 단상에 오니까 또 3개라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자, 혹시 이 자료가 틀린 건지 확인하려고 불렀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총 3개로 종합병원 1개, 병원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종합병원은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예.
○김덕홍 위원   알겠습니다.
   한분도 대정읍장님.
○서귀포시대정읍장 한분도   예, 대정읍장 한분도입니다.
○김덕홍 위원   악취 발생하는 양돈장 서귀포시 73개 있는 중에 대정에만 34개 있어요.
○서귀포시대정읍장 한분도   예, 많이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악취민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한분도   지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대정읍에 직접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없고 시나 도에 민원은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덕홍 위원   읍장님이 상당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아무튼 도하고 시하고 잘 소통하면서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대정읍장 한분도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위원님, 축산악취와 관련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하는 걸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덕홍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 부서와 축산 부서가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인악취측정기 2대를 이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방제단을 운영해서 저감제 살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에 악취저감 방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후된 돈사, 축사 환경개선이라든지 악취저감시설 현대화 사업 등등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들이어서, 물론 악취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책을 계속 잘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자세한 질의는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대정읍장님이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 가지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오후에는 가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도 뵐 겸 부른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김덕홍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주 산업이 뭡니까? 감귤 산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1차 산업 비중이 좀 높습니다. 25% 이상. 도에서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입니다.
○김덕홍 위원   감귤을 비롯한 시설하우스 재배가 많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많습니다.
○김덕홍 위원   올여름 가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가뭄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고 또 열과 피해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대응은 하긴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덕홍 위원   농업용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열악하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남원 쪽, 특히 대정 쪽에 가뭄 현상이 심한 것 같고. 나름대로 비상체제로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수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젠 예견된 재해입니다, 가뭄이. 올해 겪으면서 내년도에 대한 대책이 섰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2028년도 광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체제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전에라도 비상체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고. 그다음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수리계 통합을 해서 관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홍 위원   시장님, 관심 갖고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특히, 서귀포는 감귤농사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시장님도 농사짓는다고 하니까 더 관심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희찬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식 위원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막 고민하면서 얘기할 필요 없이 딱 떠올라야지.
○서귀포시장 김희찬   월드컵경기장도 랜드마크일 것 같고, 하논도 어떻게 보면 잘만 가꾸면…….
○양영식 위원   하논, 그렇죠. 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이중섭미술관, 앞으로 이중섭미술관을 활성화시키려면 저 개인적으로, 이중섭 작가의 대표작이 뭐예요? 황소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황소.
○양영식 위원   황소를 매입해야죠. 대표작 없는 미술관이…….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희도 매입하고 싶습니다.
○양영식 위원   50억이든 70억이든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희찬   많이 도와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추진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야심차게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헬스케어타운 알죠? 그다음에 예래유원지 사업. 모두 다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제주 관광산업의 상징이었던 중문관광단지 역시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얼마나 대응했는지 냉철하게 평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에는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그리고 산도 있고 폭포도 있고 많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자원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연결하는 전략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구슬은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고 싶냐 하면 정원도시에서 찾고 싶어요.
   김희찬 시장님께서도 아까 인사 말씀에 서귀포의 청정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반영하는 체류형 생태관광 정원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양영식 위원   정원도시의 대표적인 곳이 어딥니까? 순천만?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국가정원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그렇죠?
   이곳이 바로 도시 브랜드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 서귀포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풍부한 생태자원도 있어요. 그래서 정원도시를 추진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서귀포를 보면 공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구리공원, 칠십리공원, 걸매생태공원, 새섬공원.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천지연폭포도 있고. 이러한 공원들을 특화되게 정원도시에 맞게 조성을 한다면 서귀포시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자연경관, 여기에다가 문화예술이라는 색을 입혀서 서귀포시의 브랜드를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도 있겠다, 정원도시로.
   그래서 저는 김희찬 시장님께서 재직 시에 이것을 출발시켜 보자. 그래서 다음 차기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어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저도 정원도시 선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11월에…….
○양영식 위원   준비위원회 만들고 해서…….
○서귀포시장 김희찬   정원문화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시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읍면동도 전부 다 정원화하는 계획을 제가…….
○양영식 위원   욕심이 크겠지만 서귀포 도심에서 출발해서 서귀포 도심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갖고서 출발을 해 보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도에서도 정원도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원도시가 앞으로 서포귀시에 있어서 미래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시장님께서는 18만 서귀포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수장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공직자들이 2년짜리 시장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조직계획이라든가 업무방식을 혁신하기보다는 여지껏 해 왔던 관행을 유지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희찬   현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오늘의 민원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내일의 서귀포시를 설계하기에는 2년이 너무나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기가 짧기 때문에 더욱더 임기 기간이 소중한 게 아닐까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행사 참석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시장에게 행사 참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민들과 만나는 것도 필요하겠고, 지역 현장을 확인하면서 행사에 참석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장님의 공식행사 일정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일정에 축사라든가 의전 이런 일정이 상당수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서귀포시장이 행사에 참석한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299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95% 이상이 인사 말씀.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인사 말씀 정도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실·국장님도 계신데 대신할 수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역할 분담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기가 짧은 그 시간에.
○서귀포시장 김희찬   대화도 해야 되고, 현장도 찾아봐야 되고 많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행사장에서 보내는 한 시간은 동시에 어쩌면 민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교통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태껏 관행적인 의전행사는 줄여나가야겠다. 그걸 과감히 하십시오. 그래야 차기 시장님께서도 이어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좀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그런데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요구, 기대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시장님을 평가하냐 하면 행사장에 자주 오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시장님이 오늘 뭐 했지, 어제 뭐 했지? 이걸 보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서귀포시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공사 중지 건수가 매년 60여 건, 약 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매년 이렇게 공사 중지가 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보상협의 지연 그리고 당해 예산 미반영, 큰 축에서. 저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공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성산읍에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장기 공사 중지가 됐는데 또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돼요.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도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공사가 중지돼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만큼 다시 설계에 대한 재료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올라가게 되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기준경비가 나가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시장님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서귀포시장 김희찬   결국 대부분 도로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뭐를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위주 사업, 중단된 사업이라든지 그걸 순위에 놓고 그다음에 공정률이 높은 사업 그리고 보상률이 높은 사업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매듭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를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령 A라는 마을에 도시계획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먼저 할 것이냐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다가 누군가 다시 또 얘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도로를 낸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는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준공해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토지 보상을, 지금 현재는 한 70∼80% 되면 발주를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공사 기간 동안에 하고. 그러면 동의 안 하면 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공할 때까지 충분하게 그 시간 동안은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동의를 100% 받고, 또 한전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 협의도 마치고. 그렇게 해서 완공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확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서귀포시장 김희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시장님이 성과 위주로 말씀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게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먼지 나고, 여기서도 먼지 나고, 여기서도 먼지 나고.
○서귀포시장 김희찬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완공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희찬   예.
○위원장 양홍식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읍면장님들은 오후 질의시간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는지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서귀포 와서 느끼는 건데요. 서귀포 오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오늘 저도 점심 상당히 맛있게 잘 먹은 것 같고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이남근 위원   마이크가 많이 울리나요? 괜찮죠?
   제가 서귀포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행자위원 할 때 두 번 와 봤고, 교육위원 할 때는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뭐를 여쭤보기 미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묻는 것 같아서. 여쭤보기,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행자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는 이것만큼은 잘한다. 제주시 너네 이거는 좀 배워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부시장님, 하나만 자랑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주시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남근 위원   본인 스스로 서귀포시가 이거는 잘하고 있고, 내가 부시장으로 와서 봤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딱 하나만, 여러 개 하셔도 되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예전에 저도 서귀포에 근무하다가 또 도청 가서 근무하다가 왔는데, 예전 생각을 해 보면 서귀포는 깨끗한 도시 그리고 정원 같은 도시, 아무래도 따뜻하고 이런 부분에서. 관광도시지만 서귀포에 왔을 때는 뭔가 도시화되지 않은 도시라는 그 느낌이 있어서 환경 쪽에, 재활용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클린하우스 내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사는 데도 제주시지만 폐의류, 의류 수거함 같은 경우에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그전에는 무분별하게, 클린하우스에 가 보면 초록색으로 된 거기에 저도 의류를 넣을 때 이게 재활용이 되고 또 뭔가 괜찮은 옷을 넣어도 재사용이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민간업자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제주시하고는 좀 다르게 작년부터 클린하우스 내 옷 수거함 자체를 직접 제작해서 민간에다 위탁 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받게 그렇게 처리를 함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도 됐지만 무분별하게 나갔던 옷들이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받음으로 해서 연간 세외수입 쪽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고.
   또 클린하우스도 그렇지만 재활용도움센터에도 보면 옷을 갖고 가면 도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부녀회원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함으로 해서 판매대금으로 한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거는 재활용도 재활용이지만 재사용 부분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옷 무인 기부함도 지금 만들어서, 그전에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가게하고 협업을 해서 재사용하는 부분을 홍보도 하고 시민 의식을 바꿔보자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자료에 보면 한 56kg, 180건의 기부 실적도 있지만 9월 달에 저희가 옷장 정리의 날을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시민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하루에 소득이 640kg, 894건을 기부해서 기부문화도 있지만 옷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화도 해 보려고 올해부터 새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클린하우스 옆에 클린하우스 도우미분들 쓸 수 있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시설도…….
○이남근 위원   시설을 만들었던데 그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 의류 같은 부분은   도 회의 갔을 때나, 제주시도 이런 형태로 만들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기부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도에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 의회에서 서귀포시에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서귀포시가 이런 거 잘하니까 도움 줘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인기성 발언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뒤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갑작스럽게 질의가 들어와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옆에서 직접 경험하고 들으면서 느낀 게 미불용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세부 분석도 하고 실태도 조사하고 이런 사항들이 시스템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결론적인 부분은 예산이 수반돼야 될 부분이…….
○이남근 위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부터 이거를 단계적으로 정리할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 어때요? 어차피 100이라는 파이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파이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미불용지에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이 100이라 그러면 미불용지에 그동안 예산을 거의 안 썼는데 이제는 1이든 2든 미불용지 예산을 먼저 쓰고 나머지 98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지금까지 행감을 하든 계속적으로 지적을, 저희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인데…….
○이남근 위원   우리도 지적만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산은 사실상 반영되는 부분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이남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이남근 위원   계속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무방비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감을 하지 않거나 이런 방법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시장님도 도에 가서 회의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예산 전체적인 운용 구조에서 우선순위에 미불용지가 앞 순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요. 보행자 사고 예방 시스템 설치, 이게 5년간 서귀포시에는 한 20개소가 설치됐고, 제주시는 내일 가서 하겠지만, 제주시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제가 제주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주시는 전부 다 불통이에요. 전부 다 불통이고.
   서귀포시는 20개소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도 완전 불통은 아니고요. 한 40%, 50% 정도는 고장률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장률이 있으면, 이건 자금을 들여서 설치를 한 건데 그게 고장이 나면 어때요, 뭔가 보완을 한다거나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당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들었던데. 이게 20개면 거의 한 6억 돈이 들어간 예산인데 이걸 그냥 방치하다시피 한다. 이건 관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도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업체가 2개 업체인데 육지부에 있는 업체라서 우리가 고장 수리를 하려고 해도…….
○이남근 위원   꼭 그 업체만 불러야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기존의 간단한 시스템으로 여기서 유지보수가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한 내용은 지금 경찰청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표준 규격에 미달된다고 해서 부적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고장 난 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지금 있는 거를 현행 유지를 하면서 고장 난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적절히 조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남근 위원   경찰청에서도 행정하고 분명히 정확한 팩트 교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육지부에서는 이 시설을 경찰청하고 얘기를 통해서 각 행정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설이 보행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들이고 시설을 만들었으면 보행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되면 철거를 하든지 없애 버리면 되지만, 기존에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보행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계속 유지보수를 하면서 보행자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경찰청하고 의논을 하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지원실장님.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예, 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오전 제 질의에 실장님께서 2주에 한 번씩 이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거기 상주는 공항확충지원팀장님이 하고 있고…….
○김대진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2주에 한 번 가서 이장님을 만나서 제2공항…….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2주에 한 번이 아니고 주 2회라고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주 2회. 그건 인정하겠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제2공항 지역 주민 의견수렴 현황 해서 최근 3년간 보면은 2026년 2월 9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누락한 건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그 전까지는, 2024년·2025년은 몇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시장님 위주로 작성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자료가 시장님 위주요? 무슨 말씀인지…….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시장님이 방문해서 건의받은 내용을…….
○김대진 위원   아, 이 자료는 시장님이 방문하신 내용이에요?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그 위주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요번에 시장님도 제2공항 마을 방문했다던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 2026년 2월 9일 날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야 하지 않나.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   부시장님, 환경도시 부분만 질의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과거에는 수학여행단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크루즈가 온 이후부터는 수학여행단이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면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서 전세버스들이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세버스가 없을 수도 있고, 전세버스 가격이 올라 가지고 안 맞아서 수학여행단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수학여행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수학여행단이 제 눈에 안 보여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수학여행단이 시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격적으로 수학여행 기간에 맞춰서 전국 중고등학교 이쪽에 홍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런 걸 아마 행정시에서는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는 안심수학여행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안전하게 묵고 가게 숙소 내지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사전 위생점검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우리가 관광객이 줄었다고 걱정하고, 그런 모든 게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크루즈 1년에 한 60∼70만 명 오는 것보다 수학여행단을 잡는 게 지역경제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씀씀이가 좀 크거든요.
   시장 가서 들어보면 어떤 상인들은 중국 크루즈 와 가지고 시장에 가서 옷집 같은 데 들리는데 한 10명 정도 와 가지고 얘기하다가 5000원짜리 하나 사간답니다. 숫자만 많지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와서 도움이 된다면 저도 적극 찬성하고 이러겠지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 와중에 수학여행단은 지역 구멍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의 제안을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유치를 하고, 그걸로 해서 뭘 더 준비해야 될지를 참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상창리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금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겁니까?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부시장님께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국장님보다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유치된 마을은 예산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에 지원이 많이 되지만 그 인접한 마을들은 되게 불만이 많고 갈등이 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유치는, 사실상 도에서 사업은 추진하는 건데 공모 형태로…….
○김대진 위원   어쨌든 도의 일이지만 서귀포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도 일정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내용을 보니까 상창리에 유치는 되는데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 창천 쪽으로만 지금 나와 있어서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발전계획을 만들면서 포함시켜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지사님 오셔서 지난달인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간담회도 했는데, 안덕면 지역에서는 안덕면 마을 전체를 갖고 발전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이 부분을 도하고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지원 근거가 없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해 주는 건데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된 그 지역보다 인근 마을이 더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시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이 없도록 저희가 소통을 더 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발언대로 오십시오.
   저번에 도 행정감사 때 분홍 맨홀, 콘크리트 맨홀 철거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죠? 오일시장 쪽에.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문철환   엊그저께 바로 정비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 가지고 못 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인정하고요.
   제가 이번이 아니고 저번 때 질의했던가, 주공6단지 그 도로에도 분홍 맨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이건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없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문철환   현장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데 단,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6단지에 가 보면 밖의 도로도 마찬가지고 6단지 안에도 분홍 맨홀이 꽤 있어요. 나중에 누가 다치거나 불상사 일어난 다음에 부랴부랴 하지 마시고 분명히 근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까지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문철환   현장 확인하고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김대진 위원   어저께 신문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다회용기 이용 강화 행사 지원 텀블러 세척기 운영,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김대진 위원   좋죠, 다회용기. 플라스틱을 줄이고 좋은데, 행사장 갈 때마다 행사 기념품을 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텀블러.
○김대진 위원   텀블러입니다. 텀블러 집에 한 30∼40개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자원의 낭비다. 보통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죠. 복지관이나 시청 행사 할 때마다 텀블러, 텀블러. 열어보면 다 텀블러입니다. 요런 것도, 어떤 기념품을 줄 때 시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각종 행사 때 그 부분 단체들하고 한번 의논하면서 좋은 게 뭐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텀블러 있지만 그중에 좋은 거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폐기물 처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원 낭비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단체들하고 행사 때마다 사전에 소통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제주시 오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아까 주셨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어린이 놀이시설…….
○강정범 위원   이게 다 의무 관리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법이 공포돼서 시행되는 거라서,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예전에 했던 기억으로 하면 의무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보험 미수라는 말이 보험 가입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을 겁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보험 미가입 시설이나 이런 데들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놀이시설도 이 법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안 됐으면 하게 하는데, 보험은 지금 어느 정도 다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소홀히 할 수 있는 데는 일부 있을 겁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강정범 위원   일단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화장실 가 보니까 아이들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창문으로 쓱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예결위나 도 상대로 질의할 때 제주도 출산 관련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질의를 많이 드렸었어요.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한 해 출산 건수가 보통 얼마나 되죠? 서귀포 거주자 산모.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 통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강정범 위원   제주도 전체 2025년도에 3285명 정도 출산했고요.
   출산 가능한 병원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지금 서귀포의료원에도 산부인과…….
○강정범 위원   서귀포에는 출산 가능한 병원이 서귀포의료원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지금 의료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이번에 없어지면서 ― 다시 또 생기긴 했지만 ― 제주도가 출산 시스템이 많이 열악하다. 특히 서귀포를 예를 들면 대정, 안덕, 성산, 표선 지역에 사시는 산모들은 분만 기관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행정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산부인과 병원 확보나 산모들에게 접근성이 편하게 하려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권 외에는.
○강정범 위원   그리고 지금 고령산모가 늘어나고 있고 인공수정이나, 임신이 잘 안 돼서 인공수정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나 고위험 산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주대학병원이 권역 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두 번, 한 달에 한 번꼴로는 도 외로 이송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관리체계가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서귀포 자체적인 시스템은 아니지만 의료원이, 종합병원이 거기밖에 없다 보니…….
○강정범 위원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 서귀포에도…….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착륙장은 있는데, 도가 주관이 돼서 긴급 이송체계는 마련되어 있긴 한데 서귀포 자체적으로는 따로 준비된 부분은 없습니다.
○강정범 위원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분만, 진료 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 부분, 지금 현재 의료원 자체의 진료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나 아니면 미숙아가 힘든 상황 이럴 때는 아마 제대병원으로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강정범 위원   제주대학병원에서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 명뿐입니다. 제주시도 열악한 상태인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 가능한 병원이 한 곳이라 저도 관심 있게, 전체를 봐야겠지만 서귀포시에 온 김에 여쭤보는 거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왜냐하면 우리 세대까지는, 저는 어쨌든 출산과정은 더 이상 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거부하는, 계획을 안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도 지금 상당히 출산이 열악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정기적으로 계속 병원을 가는 시즌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한 군데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정이나 안덕, 성산 이런 데 분들은 병원을 어디 가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아마 제주시권으로 가는 산모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귀포시의 정주여건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출산이나 산모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 시스템. 지원하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출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정책들은 많이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출산 전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덜 신경 쓰고 덜 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주도 전체가 지금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는 더 열악하다. 그래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의귀리, 남원읍에 있는 곳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남원읍 의귀리입니다.
○강정범 위원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해당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강정범 위원   해당 안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상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강정범 위원   의귀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에 재해예방 하천정비 배수개선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이 내용은 몰라서 괜찮으면 담당 국장이 답변…….
○강정범 위원   예,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의귀리는, 저희가 지금 재해위험지구 하는 거는 3개 지구가 있습니다. 태흥2리, 신흥리, 서성로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2027년도까지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재해예방사업 145억 원, 하천정비사업 151억 원, 배수개선사업 242억 원, 약 540억 원가량 투입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 아닙니까?
   의귀리는 집중호우 때 빗물이 의귀천으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해 농경지에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의귀지구는 지금 신규 지정 예상지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정범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 반복 침수지역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반복 침수지역은 저희들이 배수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방재단이나 마을이장님들이나 그 지역 유지들을 통해서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업이 된 이후에 반복적으로 침수되거나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부시장님께 한 번 더 여쭐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강정범 위원   서귀포시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지원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해서 25개 행사·축제에 약 38만 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강정범 위원   임대하고 세척하고 다시 나간 개수가 총 38만 개 정도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재활용하면서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행사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이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쓰레기 부분은 생활환경과 미화 파트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발생량을 줄이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제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고 폐기물도 줄이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도…….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보통 행사장에 가면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음식을 하는 데서는 재활용, 다회용기를 쓰다 보니까 덜 나오고,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건 확실합니다.
○강정범 위원   많이 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줄어든 건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한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김덕홍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말고 공원녹지과장님.   
○위원장 양홍식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공원녹지과장 강완영입니다.
○김덕홍 위원   어제 제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 가지고 기후경제부지사님께 제안을 했는데, 도시숲 조성 등 숲 조성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서귀포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서귀포시도 도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주변에 녹색쉼터라든가 다양한 숲 조성을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기후대응도시숲이라든가, 생활권 도시숲, 그다음에 학교숲, 도시바람길숲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차별로 녹지 확충을 위해서 도와 함께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지금 10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기후대응도시숲에 55억, 도시바람길숲에 10억, 나머지 기타 사업에 20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예산을 꼭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알겠습니다.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계획, 청정환경국장님 소관인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청정환경국장 현은정입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12년 계획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1단계 사업이 461억, 2단계가 2179억. 1단계는 10원도 계상 못 했습니다. 2단계도 전혀. 그나마 올해 토지 매입비로 2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 집행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올해 예산은 도에서 토지 매입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구입하려고, 매입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당초계획은 어디서 잡은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기본계획은 2024년도에 도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계획해 놓고 아직까지 1단계는 전혀 투자가 안 되어 있고, 2단계도 그나마 올해, 총예산 2640억 중에. 행정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당초에 하논분화구에 대해 가지고 보전에서 현명한 이용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됐지만, 그것의 14개 실행과제가 나오긴 했는데 세부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 서귀포의 역할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김덕홍 위원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계획으로 세웠으면 할 건데, 5만 년 전의 일을 복원 계획 세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도하고 서귀포시 간의 교류가 전혀, 소통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것에 대해 가지고 1단계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결과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우리 제주도를 믿고 서귀포시를 믿겠습니까? 도민들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서귀포시에서도 습지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 지역 혹시 습지 지정은 됐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습지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덕홍 위원   1단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1단계 사업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사유지도 매입 안 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도 안 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습지보호지역은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마을주민분들 중에 계셔서 진행을 하다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살펴볼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신뢰 문제입니다, 행정의 신뢰 문제.
   그나마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1만 4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에 6000명, 8000명으로 팍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아무래도 지금 하논분화구에 특별히 구경하거나 탐방할 요인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홍보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방객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하고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도하고 시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간 겁니다, 이게. 거창하게 26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복원하겠다. 안 되니까 이제는 보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획은 거창했습니다, 창대했고. 고작 금년에 토지 매입비 20억. 이것도 다 못 살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46필지 정도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토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
○김덕홍 위원   국장님, 20억이면 어느 정도 살 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올해 계획으로는 46필지, 17억으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진짜 참담합니다. 계획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복원이라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5만 년 전의 일을 과학적 검증도 없이 복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땅 92%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는 걸 알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도 안 했지, 사유지 매입할 의지도 없었지. 2018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26년도까지 고작 금년도에 토지 매입비 20억 반영한 것 외에는 행정에서 한 것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복원을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계획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 바꿀 때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하논 지구는 당초 2012년 WCC(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권고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김덕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 당시에 복원을 권고하다 보니까 19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이게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장기과제로 되어 있긴 했지만.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고 복원 의논을 하는데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다 보니 2023년도 민선 8기 때일 겁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그때 방향을 튼 게 복원에서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계획으로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지만 방향 자체가 전환되고 했으니까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매입을 하려다가 핵심구역을 설정해서 그 부분만 매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계획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중간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데 은근슬쩍 보고도 안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냥 넘어간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체크도 하고 외부로 공론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은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사업비가 264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중간보고도 없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 겁니다. 행정이 이러다 보면 도민이나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지나간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계획 면밀하게 잘 검토해 가지고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계획 잘 세워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시장님, 청정환경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오전에 시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머물고 싶은 도시, 체류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또 하나는 생태관광, 정원도시 조성 건에 대해서 일단 시작단계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관행적인 의전행사 참여를 줄이겠다.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진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 묻고 싶었는데, 예전에 서귀포시에서 회의를 할 때 제주어로 ‘제주도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주도의 노래’가 있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1절은 표준어로, 2절은 제주어로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회의를 진행할 경우 시작할 때는 제주어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할 때는 또한 제주어로 하자라고 해서 제주시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래도 서귀포시는 꽤 오랫동안 그걸 진행을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시장님 취임 때도 ‘제주도의 노래’를…….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영상을 틀어서 그렇게 같이 부르고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이면도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어떤 내용…….
○양영식 위원   이면도로인데 서귀포 이면도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답변…….
○양영식 위원   국장님께서…….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죄송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일방통행도로 말씀하시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면도로 상황이 어때요, 서귀포. 지금 교통이라든가 보행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주차장이 없는 도심지 이면도로에는 지금도 주차난이 조금 발생되고 있고…….
○양영식 위원   양쪽으로 세우고.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제주시처럼 과부하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영식 위원   폭이 좀 좁아서?
   제가 2023년도에 조례를 하나 개정한 게 있는데, 도지사가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게끔 그렇게 개정한 게 있어요.
   보행자 우선도로, 특히나 학교나 어린이집 부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데, 서귀포에서 이러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중산간에 있는 마을까지도, 학교 앞까지도 전부 지정 시설은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진행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 관련해서는 어떠하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일방통행은 저희들 59개 정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게 5개 정도…….
○양영식 위원   검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양영식 위원   5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금년도에 5개 정도 하고 있는데, 실은 상가하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 간에 불편한 관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올리려고 하면 한 80% 정도의 동의를 얻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데서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일방통행이라는 게 지정이 쉽지 않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 전체 일방통행로가 보니까 12.2㎞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니까 2023년은 전혀 없고, 2025년에 동홍동에 한 개 구간, 이게 460m.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없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올해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상가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상가의 의견도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일방통행을 설정하고자 했을 때는 반대의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쵸?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 이유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손을 놓고 있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 정도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행정의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되겠다. 지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가 보행환경이 안 좋은 곳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적극 발굴을 해서,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일방통행이 이루어져야지 적당히 하다가 반대하니까 또 물러서 버리고 하면 앞으로 실정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앞으로 데이터를 근거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 최소한 시범구간이라도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특히나 저는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교통약자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위급시에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게 앞으로는 일방통행화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상가들하고 행정이 계속되는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영식 위원   없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서귀포형 웰니스거리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조성사업에 대해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웰니스거리는 당초에는 중앙로와 동홍로, 중정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양영식 위원   축소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취소되고, 지금 중앙로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어느 정도 의견은 좁혀져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느 정도 좁혀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초안에 대해서는 추진위원 TF팀을 꾸려 가지고 그 초안에 대해 TF팀에서는…….
○양영식 위원   그 초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차선을 2차선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실은 4차선을 2차선으로 하는 건데 명동로하고 중정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묶어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명동로인 경우는 예를 들어 야장이라든지 비허가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또 중첩되는 도로가 중정로인데 중정로는 실은 도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잠정 유보돼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중앙로와 중정로, 명동로를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진척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걸음단계입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째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내년 예산은 얼마 요구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이 웰니스도로만을 두고 얘기하면 2025년도 12월에 그런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도로와의 연계성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걸음단계라고 말씀드린 거고…….
○양영식 위원   중앙로만 이렇게 봤을 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우선 명동로만 이번 추경에 3억 해서 시설물 정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럼 준공은 2028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준공은 저희들이 표준안을 올해 만들어서 그 안을 토대로 사업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중앙로는 4차선으로 주민들과 거의 합의를 봤다 그랬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TF팀에서만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보행환경을 개선하면서 일종 하나의 도로 다이어트인데 앞으로 서귀포시가 도로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꼭 차선을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중앙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도로 폭이 20m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20m면, 예를 들어서 4차선이면 4차선에 차도와 보도가 있을 텐데 차도 같은 경우 한 폭이 보통 3.5m. 3.5m 내외가 돼요. 그런데 법정 도로 폭은 얼마냐? 2.75m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도로 한 폭에서 280㎝나 290㎝ 정도 해서 나머지는 인도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죠. 그럼 4차선이면 인도 폭이, 지금 대충 보니까 인도 폭이 2m에서 2.5m 정도 되는데 거의 4m 가까이 이렇게 돼요. 한 3m 50㎝. 그러니까 인도 폭이 3m 50㎝ 정도면 상당히 보행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귀포 도로를 다이어트 할 때 꼭 차선을 줄이면서 지역 주민들, 상가들하고 충돌하지 마시고 도로 그 자체, 차도 그 자체를 다이어트하라. 그 예가 바로 우리 신제주, 연동에 가 보면. 벤치마킹하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보행환경, 서귀포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고 싶은 도시, 걷기 쉬운 도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도 사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지 차만 다니는 도로가 되게 되면, 자동차 중심이 되게 되면 서귀포시의 경제나 이런 건 그만큼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내년 업무보고 시에 말이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청정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산림 병해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나무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 방제작업을, 고사목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6년도, 금년도 상반기에는 9개소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는 13개소, 제가 정확한…… 자료로만 봤을 때는 거의 3000만 원 이하로 전부 계약을 했어요. 이건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예.
○위원장 양홍식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역별로 배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금년도 상반기에는 9개소가, 제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부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입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경쟁입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는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전부 경쟁입찰을 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금액으로 봐서. 그런데 방제작업을 하려고 하면 업체 기준이 있어요.
   혹시 기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술자 보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기술자가 7명 이상이어야 되고, 자본금이 1억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들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업체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작년에 전국적으로 업체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도 아마 도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 부분이라든가 지적당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아니요. 저는 이 업체의 기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거를 다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 때 4개 업체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전부 쪼개기를 해서 13개 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 업체의 기준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청정환경과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위원장 양홍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공원녹지과장 강완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책임방제구역이라서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는데, 3000만 원 이렇게 쪼갠 거는 지역이 13개 업체다 보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8억 미만입니다. 대부분 상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잔액 남은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되겠고.
   아까 얘기한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하는 거는 도 산림녹지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할 때 그 부분은 하고.
   또 산림사업 시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사업 시행 기준은 7명이 아니고, 산림사업 시행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600㏊ 미만 같은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한 명 이상, 그다음에 기능도 한 명 이상만 하면 산림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자본금 1억 이상, 기술인 7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수의계약 관련 부분은 산림사업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되면 계약 부서에서 몇 명 있는 그 부분까지 확인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자격을, 산림사업법인으로 자격 요건만 갖추면…….
○위원장 양홍식   그러니까 산림사업법인으로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한 이 부분이 충족이 돼야 산림사업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예.
○위원장 양홍식   산림사업법인의 자격 기준이 돼야 참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당연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도에서가 지금 산림사업법인이 충족이 안 되면 허가 자체를, 설립 자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산림녹지과하고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도 했고 또 지적한 교차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 기술인 7명, 8명 이 부분이 아니고 현장대리인 중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미분리, 그다음에 여기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육지부에 상주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교차점검이라 해서 지적당한 거지…….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지적당한 그 업체는 이번에 수의계약한 업체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교차점검은 올해 한 겁니다. 지금 도에서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의견을 받고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에 계약 부서로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문서를 보내 주면 행정시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장 양홍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선충 고사목 제거작업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잘 적용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 업체나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도 당연히 소통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사업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들여다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이러한 작업을 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실시설계 하는 업체랑 작업하는, 방제사업을 하는 업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설계 업체는 제주도 내에 9개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업체는 2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22개에서 종합까지 하면 24개 업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고 특별히 감독을 잘하셔서, 지금 재선충이 굉장히 확산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3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더 확대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니다 보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조사도 하고 고사목 제거작업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지금 산불감시 인력의 현장 대응능력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산불예방요원, 그죠?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원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예.
○위원장 양홍식   저는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원이 관내의 지형지물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산불감시원이 초소에서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일정한 구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산불진화대원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지경으로 가봐라. 그런데 산불진화대원이 어느 지경을, 지형지물을 모르면 산불감시원이 오조리 몇 번지 거기로 가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산불진화대원이 내비게이션 틀고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채용할 때 매뉴얼을 만들고 해서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의 지침을 보면 제주도 내에서 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출동할 수 있는 분에게는 산불 종사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하다 보면 제주도 내에서 1시간 이내 안 되는 장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하고 연고지 배치라든가 세부지침 보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직무수행 평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왜냐면 핸드폰이라든가 그다음에 숙달 여부, 그다음에 무전기 사용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적어도 관내 산불감시원이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이건 다른 근무자하고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채용할 때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경험자하고 합동순찰을 한다든가 사전 협의를 해서 업무 숙지 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한꺼번에 전부 바뀌지 않도록.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정범 위원님.
○강정범 위원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강정범 위원   재해위험지구 공사 감사에 지적 받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강정범 위원   몇 건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6건 받았습니다.
○강정범 위원   75건 적발됐다고 뉴스 나온 건 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 시에서는 총 6개 지구를 받았는데 6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는 이미 사업 완료를 했고, 또 한 군데는 추진 중인 공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이 안 됐는데, 안 된 이유는 2027년도 1월 또 내년 4월, 5월에 준공될 건데 이 부분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정범 위원   여기서 또 주된 내용을 보면 통합 발주 요건이 맞지 않는데 발주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통합 발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정범 위원   예, 통합 규정을 어긴 것도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통합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리 통합은 우리가 반경 일정 거리 이내에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현장이 시공 중지가 되면 단순히 그만큼의 경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도 일부분 일리가 있지만, 또 우리 실무진에서 하는 내용 중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지적받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또 내용 중의 하나가 공사 중단이 됐는데도 기술인 배치를 조정하지 않아 용역비가 과다 지출됐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강정범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서 비용을 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를 들어서 현장의 3개 감리를 통합해서 했을 때는 1개, 1개, 1개 따로따로 했을 때보다 기술력이라든지 인원 배치 기준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 행정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했을 때 그 3개 중 하나의 현장이 시공 중지가 되면 그만큼의 기술인력을 빼야 될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3 마이너스 2는 1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업무해 나가면서 참고해서 병행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실무자의 판단으로는 정상 범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그렇게 많이 과다 지출된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강정범 위원   지금 감사위에서 얘기한 과다 지급한 금액은 얼마죠?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6000여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실무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세수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수가 낭비되지 않는지 한번 체크도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실질적인 거는 어쨌든 실무자들이 제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에 구멍이 나서 낭비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강완영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실무선에서도 최대한 줄여보자고 묶어서 이렇게 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절감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양영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현은정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예, 청정환경국장 현은정입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가로수 조성이 잘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긴장하지 마십써. 제가 수범사례를 칭찬하고 싶어서, 원래 가로수라는 게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요.
   이걸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가로수가 없다. 그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모습이. 삭막하겠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예, 썰렁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서귀포시가 산림청 주관 2026년 가로수 조성관리 우수사례를 공모했는데 전국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네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특히 행정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해 왔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수간주사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방제의 효율화를 높였다라는 걸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예산도 아닌데, 좋은 행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큰 예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발상의 전환으로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삶을 바꿔갈 수가 있다, 이 사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성과를 만들어낸 공무원, 특히 공원녹지과?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공원녹지과에서…….
○양영식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서귀포시 전반적으로 혁신행정으로 이렇게 확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현은정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면 서귀포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의회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도시과장님이 하셨나요?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칭찬은 도시과장한테 해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대한민국 도시·지역 혁신 산업박람회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네요.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인데, 여태껏 시설에 중심을 두었잖아요.
   그쵸?
○서귀포시도시과장 김대형   도시과장 김대형입니다.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주민에 중심을 두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대형   도시과장 김대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금년에, 최근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지역 혁신 산업박람회 환경 분야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혼디모영센터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강좌하고 연계하는 환경개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동에서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됐다고 해서 이번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행정의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종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행정의 지원이 종료가 됐다고 해서 끊어져서는 안 되고, 주민들 스스로 거점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자립기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자립기반, 이것이 상당히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신 일선 공무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고 열심히 했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면 가로수를 식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도시의 열섬을 생각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위원장 양홍식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홍식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우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가로수만이 아니고 가로등도 실은 지금 배관만 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즉시 조치할 건데, 이 과정에서도 가로수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항간에는 나무를 왜 안 심느냐 이런 말씀도 계신데, 실은 수종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후차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수가 없으면요, 도로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성산읍 신양리 입구에서부터 성산 일주도로까지, 아예 횡해요. 그 넓은 도로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어디로 가느냐? 현은정 국장님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국장님네 예산이 없는데 현은정 국장님네 예산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반드시 그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네가 못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은정 국장님네한테 화살이 돌아간다니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같이 협업해서…….
○위원장 양홍식   협업이 아니라니까요. 못 하니까 가는 거라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협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거예요, 끝나버리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옵서버스도 있습니다. 옵서버스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좀 획기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에 있을 때는. 그런데 와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개선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차라리 운행을 하지 말든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일선 경로당에 가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옵서버스 뭐 하는 버스꽈?” 이거예요. 그만큼 이용을 못 하니까, 또 부르면은 1시간 걸리니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제도의 취지나 방향성에서는 너무 좋은데 실제 운영상에는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안 되고 정책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순환을 하는데 중산간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전혀 이용을 못 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중산간 마을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간 마을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고 이런 기계가 설치 안 된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마냥 기다려. 가면은 “그거 설치해 줍써.” “옵서버스 어떵 잘해 줍써.” 이 두 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용자가 어르신들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가 엉뚱한 데 있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읍면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이동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 옵서버스야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중산간 정류소 부분, 비가림 없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류소 이동 관계는 읍면장들하고 이런 내용을 같이 전반적으로 조사도 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원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현은정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김원칠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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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강정범    김대진    김덕홍
•    양영식    양홍식    이남근

○출석전문위원

•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귀포시장
•    서귀포시장    김희찬
•    부시장    김원칠
•    자치행정국장    부미선
•    복지위생국장    강연실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아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연정
•    청정환경국장    현은정
•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    시민소통지원실장    부진근
•    기후환경과장    김달은
•    생활환경과장    양근혁
•    공원녹지과장    강완영
•    산림휴양관리소장    김용탁
•    도시과장    김대형
•    건축과장    현봉윤
•    건설과장    고봉오
•    교통행정과장    고성봉
•    상하수도과장    문철환
•    대정읍장    한분도
•    남원읍장    고권우
•    성산읍장    김영득
•    안덕면장    박호찬
•    표선면장    오시열

○기록    

•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