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2026년도-환경도시위원회-2026 .10 .19. 월요일-피감사기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일자   2026년 10월 19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홍식입니다.
   강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은 도민항공 이동권 관련 국토부 출장,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참석 등으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신뢰를 세우는 책임행정의 원칙 아래, 내년도 본격적인 닻을 올리는 도정의 주요 공약사업들이 도민 불편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의 타당성과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로 세우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제13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면서 민선 9기 제주도정에서 추진한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설익은 정책들로 인한 도민사회의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매듭짓는 실질적인 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닻을 올리는 민선 9기 제주도정이 그려갈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제약과 살펴봐야 할 사항들도 많아 모든 분야에 대해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집행부의 감사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의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소통하여 더 나은 행복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짧게라도 소회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7일 감사 개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 시정되지 않는 반복적인 지적, 도민과 소통하지 못했던 정책, 현안 사업에 대한 지지부진한 대응, 예산 또는 행정적 낭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진정 도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하였는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주안점을 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방침의 잦은 변경과 이로 인한 혼선에 대해 명확한 경위와 법률 자문 타당성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 이후 도민의견 수렴 결과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객관적인 정보 제공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 및 건설 분야에서는 소송 패소 등에 따른 미지급 용지 가압류 문제와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연계한 장기재원 조달 및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으며, 무등록·무자격 시공업 등 불법하도급 관리체계 강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도시 교통체계 분야에서는 BRT 사업 추진을 둘러싼 정책 혼선, 트램 도입에 따른 과도한 재정 부담 및 객관적인 수요예측 검증, 차고지증명제 완화에 따른 정책효과 재분석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버스회차지 시설 실태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등 도민 체감형 교통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환경·산림·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애월 포레스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기초자료 부실 지적에 따른 철저한 사전 검증,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주민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및 부서 간 협업 강화, 곶자왈 조례 개정 과정에서의 도민공감대 형성, 그리고 전국 최하위 수준인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과 노후시설 정비 등 맑은 물 공급 안정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하여 최근 삼다수 시장점유율 하락 및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른 책임 있는 경영혁신 대책을 촉구했으며, 광동제약 위탁판매 계약 조건의 전면적 재검토와 가격경쟁권, 유통주도권 확보, 글로벌 브랜드 전략 및 R&D 기능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가오는 10월 21일 채택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새기며,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과 집행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께서 내려 주시겠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제주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의회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