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3대 2026년도-환경도시위원회-2026 .10 .07. 수요일-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상하수도본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상하수도본부
일자   2026년 10월 7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통·제2공항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양홍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과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해 나가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정활동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도정을 상대로 실시하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환경과 도시, 교통 인프라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할 수 없으며 제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도민의 신뢰를 세우는 책임행정의 원칙 아래 내년도 본격적인 닻을 올리는 도정의 주요 공약사업들이 도민 불편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의 타당성과 준비 상황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단순한 질책과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누적된 갈등과 정책 혼선을 매듭짓는 실질적인 대안 모색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로 세우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기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현주현 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선서서 전달)
○위원장 양홍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을 비롯한 관계 부서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언은 도민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입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정근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장입니다.
   이혁희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완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달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대형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장입니다.
   김도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현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상하수도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원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경효 건설과장입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상익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현주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철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변함 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사람과 지역, 미래를 잇는 지속 가능한 제주 교통 실현을 목표로 촘촘한 교통복지 안전망과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항공정책과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혁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은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표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강성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선 9기 교통항공국이 추진하는 핵심과제와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민을 대신하여 주시는 소중한 말씀으로 새겨듣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강민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본부 248명의 직원들은 안정적인 상하수도 기반 구축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준 상수도부장입니다.
   박준수 하수도부장입니다.
   강봉국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홍식   김형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조천읍 지역구 무소속 김덕홍 위원입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김덕홍 위원   섬식 중앙차로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1단계 구간이 서광로·동광로·노형로·도령로인데, 서광로 구간이 지금 개통이 돼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 후에 동광로 추진하다가 지금 잠시 멈춰 섰는데 숙의 공론화를 거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숙의 공론화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일단 1단계 사업계획이 돼 있었고 그리고 서광로를 섬식 정류장으로 한 가운데 여러 가지 민원과 불편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중단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부분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물론 숙의형 공론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시 이런 공론화를 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정책 방향을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 곳에서 권고를 하고 권고가 오면 그런 부분을 정책 방향으로 결정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거는 언제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지난 9월 말에 BRT 정책자문단이 꾸려져 있고, 11월 중으로는 정책 방향을 결정해서 발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는 이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성곤 지사님이 방송 대담을 통해 가지고 양문형 버스를 도입 않겠다. 또 섬식 정류장은 교차 간 거리가 짧아 가지고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아예 폐지 수준이 아닌가.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도민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모순된 게 아닌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BRT 정책이라는 게 버스 중앙차로제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간선급행 버스체계인데. 정류장 방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지금 섬식과 양문형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불편이라든가 사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것을 포함해서 정책자문단을 꾸려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자료로 삼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니, 지사님 대담 내용은 섬식은 거의 폐지하겠다는 식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숙의 공론화를 거치고 민간 주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이 정책 결정을 국장님이 하는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하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관련해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이미 지사님께서 도민들과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이번 대담에서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고. 그러면 서광로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동광로는 어떻게 갈 부분인지는 정책자문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섬식이든 양문형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정책자문단 운영은 개최를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지금 한 2회 정도 회의를 했고 앞으로 주 2회 해서, 10월 한 달 동안 주 2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는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로드맵이 가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11월 중에는 결정을 하겠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이거는 지금 많은 도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어쨌든 정책을 실행하려면 빠르게 실행하는 게 도민들도 덜 불편하고 좋지 않겠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는 그런 책임행정을 하는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에서 대중교통과 자가용 통행의 불편도 함께 고려한다고 했는데 대중교통을 위해 가지고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자가용 이용자도 함께 병행해서 검토하는 건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지금 한정된 도로 여건상으로 보면 그거를 병립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너무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어쨌든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서 현재의 버스노선체계도 있지만 지금의 간선체계 그리고 교통약자라든가 읍면동 소외지역 분들에 대한 생활권 순환버스의 도입, 수요응답형버스 이런 거를 입체적으로 보는 입체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정책 결정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도정에서도 빨리 정책 결정을 해 가지고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다음 지난 업무보고 때 트램,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트램은 저희가 철도계획을 구축해서 지난 6월 달에 승인을 받았고, 승인을 받은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BC 분석과 관련해서 경제성과 관련한 보완될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 용역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최근에 저희가 수소트램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소의 생산단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최근에 수소트램 도입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계셨습니다.
○김덕홍 위원   보니까 9기 도정 들어와 가지고 정책 결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까처럼 당초는 수소트램으로 했지만, 어쨌든 트램의 동력 방식이 수소일 수도 있고 전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도 수소정책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진전도가 없고, 현실적으로 수소 단가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동력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구축계획을 승인한 부분이고 앞으로 정부와의 예타 관계, 민자 적격성 관계, 노선 구축 관계,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기초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섬식도 그렇고, 트램도 그렇고 정책 결정을 너무 장고하는 게 아닌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수소트램 부분은 어떻든 2027년 7월까지 과업 기간이 있고, 그 과업 기간 내에 우리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이것도 결정을 빨리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도정에서도 빠른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다음에 회차지 관련인데, 도내 회차지가 몇 개소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한 7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70개소 중에 주차면 수가 한 개도 없는 데가 18군데고, 화장실 없는 데가 다섯 군데고. 심지어 운수종사자 쉼터, 휴게실 없는 데가 46군데입니다.
   회차지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회차지가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 2017년도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회차지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운수종사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도민 여러분들께도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민선 9기에서는 100대 공약으로 책정을 해서 회차지의 개선이라든가 그다음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보완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도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은 운수종사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좀 전에 김덕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는데 섬식 중앙차로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BRT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와 버스 이용객 둘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나요?
   답변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양영식 위원   아니,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니,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없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섬식과 양문형에 문제가 있으…….
○양영식 위원   아니, BRT 사업이라는 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당연히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동차를 가진 분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라면 과연 BRT 고도화 사업이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제대로 되겠어요? 양쪽 다 생각을 하게 되면 둘 다 놓칠 수 있겠다.
   BRT 사업에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최근 지사께서는 양문형 버스 추가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바로 섬식 정류장 역시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지사께서 여태껏 얘기하신 거 들어보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섬식 정류장은 선거과정에서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취임 후에는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뭡니까,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민간 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면 재개편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도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도대체 최종 결정은 무엇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섬식과 양문형은 이제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다는 게 방향이고요. 그런데 다만…….
○양영식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민간 주도 협의체가 구성이 됐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영식 위원   이미 양문형 버스 추가 도입 중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라는 게 의견 수렴 같은 게 형식에 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답정너 협의체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막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민선 9기 출범한 지가 100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양문형 버스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뿐이고, 기존의 섬식 정류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영식 위원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영식 위원   그럼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도민들은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뭐 하나 진척되는 게 없다고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직접 정책적인 결단을 하시면 더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지사께 한번 직언을 해 보시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뭐 이렇게 질질 끌 필요 뭐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섬식이라는 부분은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폐지해서 없앨 것이냐, 보완 발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의견도 필요한 것이고…….
○양영식 위원   그러한 사항 정도는 지사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간을 이렇게 딜레이 할 것 없이 지사께서 직접 정책적인 결단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래서…….
○양영식 위원   이런 것이 나중에 책임 면피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래도 60% 넘는 지지율을 받고 당선이 됐는데, 그 정도 결정권자로서 인정도 해 주는 건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답변 기회를…….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무슨 답변을 하고자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지금 위원님께서는 섬식 정류장, 양문형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구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정책자문단에서 권고를 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트램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제주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했잖아요. 승인했다고 해서 이 사업의 경제성이나 수요가 최종 검증된 건 아니죠? 최종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트램을…….
○양영식 위원   검증된 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아까 김덕홍 위원님 질의에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지금은 기반을 구축한 단계다.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따르면 제주도가 예측하고 있는 트램 하루 이용객이 5만 3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5만 3000여 명이라는 수요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때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공항에서 렌터카 이용객을 20% 수준으로 잡고 노선을 정해서 BC 분석을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함에 있어서 요소가 추가될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무료 탑승이라든가.
   그래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승인이 됐지만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그러면 재정투자 사업으로 할 거냐, 민자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의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타로 가게 되면 BC 분석에 대한 보조자료도 필요하고. 과업 기간이 내년, 2027년 7월까지 남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 수치는 계속 조율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일각에서는 이런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이 됐다라는 이러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봐도 하루에 제주시 인구의 10% 이상이 트램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할 대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이 5만 3000명이라는 구성 가운데 과연 기존 버스에서 넘어오는 승객은 몇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승용차에서 트램으로 전환되는 승객은 몇 명인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떻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영식 위원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뭐냐면…….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악이 돼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파악이 안 됐다라면 대중교통…….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저희가 BC 분석…….
○양영식 위원   저 말씀 좀 들어보세요.
   파악이 안 됐다라면 대중교통 분납률을 앞으로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결국 트램 사업의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몇 명이 타느냐가 아니에요. 몇 명이 차를 두고 트램을 이용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트램 도입하는 목적이 바로 승용차를 줄이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 이용객만 트램으로 전환하는 그런 구조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트램을 도입하는 명분이 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양영식 위원   아니, 언제……. 저 시간이 없어서…….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경제성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 거예요? 예타 신청.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닙니다. 경제성 분석이 어느 정도 된다는 수준이 돼야 예타로 갈지 민자로 갈지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 될 거잖아요.
   신청 날짜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예타 신청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단계가 아닙니다.
○양영식 위원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 이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예.
○양영식 위원   본 위원도 트램이라는 교통수단 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비가 수천억에 달하고 장기간 운영비를 도민이 떠안는 사업이라면 예타 신청하기 전에,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예타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검증부터 철저히 해야 되겠다.
   트램이 한번 건설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예타 신청 전에 수요 예측의 산출 근거 그리고 교통수단별 전환 수요 그리고 재정 부담 및 운영비를 포함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님, 어떻든 우리가 출발한 게 수소트램인데 지금 전국에 세 곳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얼굴빛들도 많이 바뀌신 것 같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여기 앞자리를 보면요. 앞에 계신 분들, 지금 일곱 분 앉아 계시죠. 7월 달 업무보고 시에 계셨던 분이 현주현 국장님, 15분도시 관련해 가지고 앉아 계셨고. 거의 대부분 다 바뀌신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 계셨었고, 여기 세 분은 다 새로 오신 분들이고.
   인사 난 지 얼마나 된 거죠? 한 달? 얼마 됐습니까? 한 달 조금 더 됐습니까?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요.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가 위성곤 도정의 행정사무감사냐, 오영훈 도정의 행정사무감사냐? 아니면 역사가 과연 이걸, 지금 새로운 도정이 되고 전임 도정의 여러 가지 행정들을 기존 도정이 어떻게 받아안고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보면 15분도시 부분이 도시건설국에서는 가장 큰 걸 거고요.
   교통항공국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BRT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전임 도정이 했던 부분들, 그래서 저는 전임 도정이 했던 부분들을 과연 연착륙시킬 수 있는지, 도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현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이남근 위원   역사가요,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오영훈 도정의 15분도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너무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해 보세요. 그 업무를 하셨던 담당 국장님 입장에서.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일단…….
○이남근 위원   본인이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시작은 했지만 펼쳐보지 못한 채 접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시작은 했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예.
○이남근 위원   그거 총론에는 공감을 했으나 시작은 못 해 보고 그냥 덮어야 됐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그렇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이남근 위원   과제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15분도시가 갖고 있는 기조랄까, 우리 도에서 갖고 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저희들의 중요한 역할이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분도시 단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주무 부서 국장님으로 오셨잖아요. 15분도시라는 이름이 생활권 계획으로 바뀐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에 예산이 들어오는 거 보면 어떤 형태로 15분도시가 정해질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15분도시 사업이 어느 정도가 완료가 됐으며, 국장님이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계획했던 게 완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거창하게 15분도시라는 명칭은 붙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생활 SOC 사업을 공급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남근 위원   그랬으면 훨씬 더 연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괜히 15분도시, N분도시라는 걸 붙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게 차로 15분이냐, 도보로 15분이냐, 뛰어서 15분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생활권별로 결핍된 시설들을 공급하자라는 취지이면서, 다만 이거에 대해 상징적인 명칭으로써 15분도시를 갖다 붙이긴 했지만 도민들께서 느끼실 때는 15분에 대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분 생활권 계획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생활 SOC 사업을 확충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생활 SOC 사업들은 15분도시 전에는 각자의 부서에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이거를 처음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15분도시 사업 안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생활권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할 계획이지만 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활 SOC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도 읍면 지역 의원으로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필수 생활 SOC 사업은 이 지역에, 읍면 지역의 필수 SOC 사업은 정해 줘야 된다. 없는 지역은 해 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15분도시 사업은, N분도시 사업이라는 사업 명칭도 그랬지만 사업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고민 지점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기존에 각자 부서에서 했던 SOC 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없는 거예요. 한군데 모아놔도 예전에 흩어져서 했던 방법하고 다른 게 없는 지점이 도민들 눈에는 보였다 말이죠.
   이 부분 아마 국장님네도 나중에 역사에, 15분도시가 뭐지? 분명히 계획은 있었으나, 그림은 있었으나 도민들이 체감하기에 그림의 실체가 없는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생활권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바꾸지만, 지역의 필수 SOC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되는 지역만, 하는 지역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적극 동의합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15분도시를 잠깐 벗어났다 그러지만 15분도시의 개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고요. 생활권 계획은 특별히, 이번 예산에 어떤 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두 번째로요.
   이거는 늘 아는 얘기예요. 미지급용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우리 도 도시건설국 쪽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두 개 있다면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남근 위원   잘라버릴 수도 없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있는 동안에 그래도 단초는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예산으로, 어느 돈으로, 돈의 흐름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지금은 각 읍면이나 다른 데서 미지급용지를 보상해 주길 기다리시는 수많은 도민들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죠. 예산의 문제이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를 한다든가, 토지특별회계의 몇 프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논리 개발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죠.
   계속 “아이고 이거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잘라도 몇 번은 잘랐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쨌든간…….
○이남근 위원   심도 있게 고민을 몇 년째 하시는데, 그 심도가 어디까지 내려가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아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예산 확보의 방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이 따는 방안이 지금까지는 최선이었거든요.
○이남근 위원   예산 부서에서, 지금 보십시오.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 하고 이러다 보면 분명 아마 우리 세외수입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교부금도 줄어들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특별회계라든지…….
○이남근 위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과연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이남근 위원   제가 미지급용지 보상을 받을 순서가 돼요. 내가 읍사무소 가서 번호표를 받잖아요, 행정에서 하면. 번호표 보면 5번 다음에 6번 될 걸 알고, 6번이면 몇 월 달이다 계산을 하고, 그때 내가 차를 살 건지 아파트를 살 건지 계획을 한다 말이죠.
   행정에선 분명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전혀 기약이 없다는 건, 이건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아픈 손가락입니다.” 할 게 아니고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이 안 되면 파이프라인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그렇지 않아도…….
○이남근 위원   그 부분 한번 고민 같이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지난번에 압류 건…….
○이남근 위원   도청, 서귀포……. 제주시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대책회의를 했었고요. 기조실장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했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 앞으로 2030년까지 재원 조달 방안을 비롯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다시…….
○이남근 위원   2030년이면 국장님 안 계시잖아. 국장님 계신 동안 빠르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정비계획은 올 하반기 중에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 하여간 큰일 났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서 도시건설국을 칭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 들어오면서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오늘 부부 공무원이 오셨네, 홍경효 과장님하고 양예란 팀장님하고. 두 분 같이 가까이 앉으세요.
   (웃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트램 관련해서 전국 사례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안 보셨어요? 전국 사례가 어때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위례든 울산이든 몇 군데 하고 있고, 위례가 이제 개통…….
○김대진 위원   울산이 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처음에는 없앤다, 중단한다 했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국 사례를 평가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야, 이 사업 시작할 때 전국 사례도 안 보고 하셨나.’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님, 그거는 순서가 아까처럼 도시철도망 구축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수소트램으로 할지 전기트램으로 할지 방향도 봐야 되고.
   지금 전국 사례를 보면 수소트램으로 시작을 했다가 적자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동력 방식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버스준공영제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잘하는 거, 정확히 매듭짓고 다른 걸 해야지. 매년 천억 정도 들어가는 준공영제도 제대로 못 하면서 또 몇천억 들어가는 수소트램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어때요? 담당국장님으로서.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트램이라는 부분을 어떻든 장기적인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볼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은 어떻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 트램이 과도한 예산이 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트램과 관련된 부분도 재정투자방식과 민간투자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자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용역상으로 5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꼭 그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다. 민자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민자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의 단계고요.
   일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트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 트램이 내일 당장 앞에 와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네 번째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거에 좀 곁들여 질의할 수밖에 없어서…….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께서 선거과정에서 폐지를 약속해서 이번에 방송에나와서 폐지 관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후보 입장과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가 된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관련 부서와 지사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떻든 저희가…….
○김대진 위원   지사님 말하면 “예.” 하고 따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도정 철학은 어떻든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급박하게 정책 전환을 했을 때 도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렇든 저렇든 양문형 고상버스 도입은 폐지, 안 하겠다 했으니까 폐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폐지라는 의미가 예를 들면 도민사회에서는 폐지 하게 되면 ‘지금 만든 거 다 허물 거냐?’ 이런 의미의 폐지일 수도 있고, 지금의 정책 방향을 ‘섬식, 양문형으로 쭉 가는 거를 안 하는 것의 폐지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자문단에서 고민을 하고 정책 권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말씀 주셔도 이해는 잘 안됩니다, 일단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니, 됐습니다. 다음에 하게요. 시간이……. 개인적으로 오십서, 사무실로예.
   그리고 아까 김덕홍 위원님도 회차지 관련해서, 노선 개편 때문에 회차지의 편의성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노선 개편을 도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지원 같은 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편의시설은 안 하고 노선 개편만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말씀이 아니고, 회차지가 지금 많이 생겼는데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없고…….
○김대진 위원   국장님, 노선권은 도정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노선권을 갖고 있지만, 2017년 노선체계를 개편하면서 이렇게 회차지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회차지를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편의시설도 없고 하니까 회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한 공간성이 확보되는 곳으로 회차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회차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노선체계 개편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진 위원   운수종사자들의 생리현상, 회차지에 화장실 같은 게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알고 있죠.
   평가표를 보면, 도정이 매년 실시하는 대중교통 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보니까 여기 내용 중에 버스 회차지 관리 시스템 배점은 100점 만점에 고작 0.5점밖에 부과를 안 합니다. 버스회사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신경 쓰겠습니까? 0.5점 던져버리고 나머지 99.5 이걸로 평가받아도 되는데 이거 굳이 신경 쓰겠습니까? 평가 기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운수업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희가 준공영제 하면서 회차지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는 결국, 종전에는 운송사업자가 다 했던 부분이 준공영제 하면서 어쨌든 저희들한테 이렇게 온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김대진 위원   서로 미루는 거죠. 이건 도정이 해야 된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송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 저희가 대안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화장실이 없는 이런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회차지 통폐합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의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또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운수종사자들의 복지가 바로 안전과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복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저상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김대진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행규칙에 보면은 시행규칙과 지금 현실이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잘되고 있어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까 시행규칙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상버스 예외 노선을 지정하는 그 부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김대진 위원   아니, 아니요.
   보통 저상버스를 대체 안 하는 경우가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아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상버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면은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안 한 예외들이 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상버스 예외 승인 현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부 긁힘이든가 급경사 구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외의 구간에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굴곡진 데도 그렇고.
○김대진 위원   굴곡진 데도, 너무 굴곡진 데면 국장님 말씀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님, 결국 이거는 도민의 안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민의 안전도, 도민의 편리성도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렇죠. 아까처럼 교통약자분에 대한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안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잘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강정범 위원   요새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강정범 위원   건설 경기 침체가 먼저 닿는 곳이 현장의 노동자와 작은 업체입니다.
   최근 9월 보도된 뉴스를 보면 도내 체불액 152억 원 가운데 건설업이 58억, 38.2%나 해당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체불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범 위원   예, 임금 체불.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8월 기준으로 건설업이 업종별 임금 체불에서 한 38% 차지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들 이러한 체불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초에는 현장 점검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발견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급이라든지 조치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하도급…….
○강정범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할 거라…….
   보여주기식 점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저희들이 체불 임금 같은 경우는 신고나 이런 게 안 되면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비대도 더 밀린 게 있을 거고. 업체들 피해 금액 규모는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 무등록, 무자격 시공업 적발 조치 관련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이 왔어요. 불법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된 실적이 없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보통 하도급 같은 경우는 키스콘(KISCON)이라고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에 등록된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전 인지가 어려운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하도급 관련 피해 사례 뉴스만 쳐봐도,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피해를 주장하는 케이스들이 다수 나와요. 피해자는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되면 그것들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공인 경우에는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요. 민간인 경우에는 인허가 소관 부서로 하여금 행정적인 지도 정도 할 수 있는 범위여서…….
○강정범 위원   그리고 과거, 전 국장님 계실 때입니다. 2025년 8월 그 당시 국장님이 강력 단속으로 건설공사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어쨌든 간 지금 하도급 관련 업무는 행정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시 건설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오늘 강정범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반기 남은 기간이지만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행정시와 같이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이번 정부에서 건설현장 사망 사고 주된 원인도 불법 하도급이라 해서 강력 단속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전담조직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 어떤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당은 생계를 책임지는 생명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기다리다 지쳐 파산까지 몰릴 수도 있고요. 노동자와 영세업체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이나 이런 사례가 있는 업체는 전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빈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교통항공국장님께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의 장은 20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20년마다, 중기계획은 5년마다, 맞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주된 내용이 교통체계 구축 또 토론하는 교통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기본계획, 중기계획이 현실에 맞게 적용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이게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의 현실과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다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을 반영한, 최근의 교통 상황을 반영한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아연로 도로확장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KCTV에서 월정사까지 올라가는 그 길.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예.
○강정범 위원   그 길이 1986년 6월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최초 결정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아라동 인구는 4만 2000명, 연동 4만 5000명, 노형동 5만 6000명, 오라동은 1만 6000명 정도 되고요.
   제주대학교 학생 1만여 명, 대학원생 2000여 명, 첨단과학기술단지 고용 인원이 3700명, 그리고 최근 2028년도에 입주할 위파크 분양 세대 수가 보면 총 1401세대, 통계청 가구당 평균 인원 2.3명을 적용하면 약 3000명이 입주 예정입니다.
   이게 시각화된 자료는 아니지만 저는 반드시 확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조로, 연북로를 통한 이동수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주대학교나 첨단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계획에 대한 운용입니다. 2024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만 고시되어 있고 장기계획에 대해서 연계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료 요구했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대비 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수립한 중기계획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고 기본계획에 따른 중기계획인지도 불명확해 보이는데요. 장기계획에 따른 중기계획도 연계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쨌든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수립된 계획이어서 최근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획기간이 2030년까지지만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되고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을 반영한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매년 지표를 공개해서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동료·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트램, BRT,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연계돼서 데이터들이 이어져야 된다. 부서 간 연결이 되어야 하고 자전거도로, 보행로나 이런 게 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하자면 서랍으로 막 들어가는 준비와 그런 계획이 되지 않고 제주의 교통 현황에 대해서 실시간, 상시로 파악하고 장기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앞서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양영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BRT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오락가락해요, 정책을. 비단 BRT 사업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상시 배출 문제, 제2공항에 대한 갈등 해소 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도정이 안정적으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BRT 사업도 지금 숙의형으로 안 가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다 보면, 지금 예산은 전부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비 예산.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위원장 양홍식   얼마죠? 금년도 예산이?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69억…… 60억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63억 아니에요? 63억입니다.
   국비는 전부 내려왔죠, 지금?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 못 하게 되면.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차제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을 안 한다는 부분이고, BRT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BRT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승인할 때는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해서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부분은, 예를 들면 BRT가 버스 중앙차로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섬식과 상대식 두 가지 정류장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섬식이든 상대식이든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희가 할 겁니다. 정책자문단에서 권고가 오면 그 부분이 결정이 되고…….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정책자문단에서 섬식이 아니고 상대식에 대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책자문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도정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저희가, 예를 들면 숙의형 공론화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 비용의 단점. 또 한편으로는 도민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양홍식   국장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보다는 섬식이든 상대식이든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효율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서광로의 섬식 정류장은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그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조사를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많이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정책자문단에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서광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에 대한 부분, 2단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양홍식   그런 부분을 도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숙의형으로 갔다가 다시 또 정책 자문을 받아서 하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땜질식 방안으로 가다 보면 피해를 입는 거는 도민들이 입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쨌든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도정 방침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항공 좌석난에 대해서, 지금 도정이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쨌든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지사가 TF를 맡아서 항공사하고 전문가가 하는 TF 활동도 하고 있고, 지사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정부와 국회 이렇게 다 직접적으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공항공사도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 활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까지 도가 그러한 추진을 하면서 얻은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항공사라든가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니 성과를, 불과 한 달 만에 성과를 탁 내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양홍식   한 달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한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계속적으로 이 불편 사항을 얘기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쨌든 가장 최근 추석절 같은 경우 언론에서 우려가 전년도보다 편수가 줄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항공사에다, 하계 스케줄이든 동계 스케줄이 미리 정해집니다. 하지만 하계 스케줄 기간 동안 추석절에 예비편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항공사에서 예비편을 띄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항공 좌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슬롯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롯에 대한 확대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 가지 법률이 지금 발의돼 있고 이 부분이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제주공항의 슬롯이 몇 회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35회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35회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위원장 양홍식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주공항을 확장해도 슬롯에 대해 변함이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위원장 양홍식   아무리 행정에서 요청을 해도, 슬롯과 연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 아닙니까? 그리고 효율성 아닙니까? 항공사의 효율성. 아무 때나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35회 슬롯이라고 하면 1분 43초만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겁니다. 그죠? 안전을 무시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가 좀……. 슬롯을 늘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좌석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본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서 슬롯을 저가항공에 배당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 항공기가 지금 안 뜨기 때문에 좌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LCC가 국제선으로 가면서 좌석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공사에서 이미 3000억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서 슬롯 40편을 목표로 시설 개선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 개선을 했으니 슬롯을 확장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 1단계 사업이 2019년에 끝났잖아요.
   그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2020년까지…….
○위원장 양홍식   공항확충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슬롯은 확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로는 안전성 문제 그리고 항공기를 어느 시간대에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띄우는 것이 아니라. 밤에 띄워야 될지 아침에 띄워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도가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항공사들에.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항공하고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항공이 뭡니까? 제주도가 주주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항공이 안 하는데 다른 항공사에다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제주항공만큼은 도민들한테 공급 좌석을 일정 부분 인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가장 어려울 때 제주도가 증좌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주항공에서도 제주도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장님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제주항공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어서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예, 김덕홍 위원입니다.
   강민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김덕홍 위원   1단계 사업, 2019년도에 끝났는데 당초 계획상에는 이 사업이 끝나면 슬롯을 35회에서 40회로 한다고 했는데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희들도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어떻든 국토부가 슬롯의 확장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관제사의 부분, 관제탑, 관제사의 역량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관제탑도 중단됐다가 최근에, 아마 올해 10월이면 관제탑도 준공이 되고 할 터인데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공항공사에서 막대한 시설을 투자했는데 왜 당초 목표대로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니 이거 처음 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재받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든지 다 했을 건데 이거는 도정에서가 느긋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이후에 저희가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건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최근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단순하게 주차장 확보는 완료됐어요, 그 1단계 사업 중에. 그다음 여객 처리 능력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제일 문제는 슬롯의 문제입니다. 도정이 좀 느긋하게 대처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의회와도 협력하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쨌든 환도위에서 슬롯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힘발 받아서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니, 1회도 아니고 5회를 늘린다고 당초 계획을 해 놓고 1회도 못 늘렸다는 거는 이건 진짜 도정의 문제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도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정은 역할을 했는데 그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덕홍 위원   노력을…….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최근에 국토부가 내부 지침으로, 슬롯을 정할 수 있는 게 지방항공청장이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내부 규정을 바꿔서 제주도 당국에서 추천하거나 제주도 당국에서 가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면 도정의 문제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슬롯의 문제는 도정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닙니다. 슬롯의 승인권을 국토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김덕홍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국토부를 움직이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강민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김덕홍 위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능력을 갖고 협업해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이 너무…….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김덕홍 위원   단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김덕홍 위원   우리 수돗물 그냥 마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하여튼 주기마다 검사를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본부장님, 마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도 마십니다.
○김덕홍 위원   어디서 마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집에서 먹습니다.
○김덕홍 위원   어, 집에서……. 아무튼 의아하긴 한데, 저는 운동 갈 때마다 한라생태숲이나 사라봉 가면 수돗물 받아서 먹기는 하는데, 먹어도 괜찮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음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수장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청소도 안 되는데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도내 17개 정수장이 있습니다만 정수장 전체가 청소가 안 된 상황이 아니고, 일단 청소에 따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급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데 독립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 배수지 같은 경우는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청소를 할 수 있는 시설개량까지 포함을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정비기준이. 정비기준이 보통 혼화지나 웅집지 같은 데는 2년에서 3년이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정수지나 배수지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런데 5년 내에 고작 해봐야 한 번이고 안 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 없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소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수지에서……. 만약에 배수지가 있으면 배수지가 2개 있다. 그러면 1개를 이용해서 1개를 비워서 청소를 하고 물은 계속 공급을 하고, 그런 여건이 있는 계통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독립되어 공급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덕홍 위원   타 지자체, 다른 단체인 경우에는 보통 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도 청소가 가능한 여건이 되는 배수지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다른 단체는 청소할 여건이…….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아마 타 지자체 관련된 사항도…….
○김덕홍 위원   그거는 변명이 될 수 없고, 어떻든 우리의 노력 부족 아닌가.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시설개량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자료를 보면 제일 첫 장에 조천정수장이 있는데 조천배수지는 5년 동안 딱 한 번 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 했어요. 반기에, 최하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좋을까 말까인데 지금 5년 되어도……. 그다음 구좌정수장 보면은 구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저는 운동 가 가지고 물을 먹으면서 ‘그나마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잘못 먹었구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위원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개량을 통해서…….
○김덕홍 위원   자료 보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 가지고 자료 올라온 게 상하수도본부에서 온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심각합니다, 이게. 큰 문제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하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상하수도본부에서가 느긋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책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량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제가 이거는…….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김덕홍 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본부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볼게예.
   상하수도 유수율 이게 2035년까지 85%를 채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 꼴지입니다, 꼴지. 누수율도 꼴지예요. 제일 최고입니다, 누수율이. 17개 시도 중에 유수율 제일 낮고, 누수율 전국 최고고.
   이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유수율이 55.7%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유수율의 향상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유수율 종합대책이 보통 정수지에서 수용가까지 가는 라인을 계획 잡아야 하는데 현지 계획 수립은 배수지에서 수용가까지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지에서 송수관, 쉽게 말씀드리면 배수지에서 급수라인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유수율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연 4∼5% 정도 상승효과가 있지만 정수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하게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수관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이 올해 12월 초에 완료가 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계획에 따른 부분도 의회하고 공유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강민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고지증명제의 핵심 목적이 뭡니까? 차고지증명제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떤 말…….
○양영식 위원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주차면 확보하고…….
○양영식 위원   그렇죠.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실제로 자동차 수요 억제 효과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2019년도에 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차량 증가율이 감소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정 비율 주차면 확보라든가 교통혼잡이라든가 자가용 차량 억제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께서 2019년 이후에 자동차 증가율이 급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2025년 3월 이 제도가 대폭 완화가 됐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제도 완화 이전의 성과를 근거로 해서 지금도 차고지증명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출 자료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역외세원이라든가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 수치인데 2024년에 37만 1274대였고, 2025년에 37만 1664대, 2026년 8월 현재 37만 2967대입니다. 제도 완화 이후에 오히려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지금 차고지증명제가 사실 유명무실해졌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데도 제도와 전산시스템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만 하더라도 연 9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 규제는 규제대로 남아 있고 행정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정작 자동차 수요 억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행정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떻든 차고지증명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주차면 공급도 유도하고 교통자 그리고 차량 수요 억제 이런 부분이 있는 그거를 갖고 우리가 특별법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현행 27% 정도 적용일 터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적용 대상은 이렇지만 내차 살 때 물론 차고지증명제, 제도권은 이렇게 됐지만 도민들에게 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를 들면 자기 차고지 확대 정책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정책이라든가 이런 주차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은 이 제도를 좀 더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영식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2025년 3월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를 기준점으로 해서 차고지증명제의 정책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정해서 내년 2월 업무보고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다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을 해주시고, 효과가 없다라면 그대로 끌고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등록의 추이라든가, 그다음 차고지 확보 실태 그리고 생활권별 주차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조속히 꾸려서 이런 부분의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자문도 좀 받고…….
○양영식 위원   그래요. 이 제도가 지금 어정쩡한 스탠스를 굳히고 있어서 규제는 규제대로 가고 있고 행정비용은 행정비용대로 가고 있는데 실제 효과가 과연 얼마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자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규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특별법으로 이것을 가져왔던 이유는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에 무한정 차를 그렇게 돌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떻든 제도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일찍 문을 닫았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과정에서 최근에 환경이 변하다 보니 전기차도 생겼고, 경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했잖습니까.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것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현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께서 15분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끌고 갈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5분도시라는 것은 생활권 내에 차 없이도 이동이 가능한 도시잖아요, 차 없이도.
   다시 말해서 접근성 강화, 이거 상당히 핵심적인 것인데 이거는 교통 분야에 해당이 되는데 끌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갖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양영식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맞습니다.
   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대자보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앞으로 도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이남근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
   저도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행정의 신뢰가 이런 데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도민의 사유재산을 이용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원래 비법정도로까지 하게 되면 한 10만 필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법정도로는 왜 장부에서 제외시켰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일단은 …….
○양영식 위원   “도민 너희들 뭐한 거 있으면 소송해 봐.” 이겁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일단은 우선순위 측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양영식 위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어려운 사항이어서 일단은 우선순위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미지급용지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한 1조 8000억 정도 되네요. 아, 이걸 어떻게 갚지?   
   그래도 최소한 행정에서 소송 패소한 확정분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양영식 위원   이거만큼은 추가적인 부당이득금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원칙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국장님께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패소 확정분은 우선 보상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미지급용지 중장기 해소 계획 그것도 2월 업무보고 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저희들…….
○양영식 위원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김형태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이남근 위원   저희들 요번에 도두를 방문했습니다. 도두를 방문했고, 보니까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2028년 1월까지 준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증설 내용을 보니까 13만 톤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13만 톤입니다.
○이남근 위원   13만 톤이 되면 22만 톤이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 추진계획이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도두 말고. 대정도 12월 달에 착공하는 거 같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지금 대정도 1만 3000톤 규모로 증설 계획이 있고요.
○이남근 위원   그리고 성산도 있는 거 같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성산 2000톤, 색달하수처리장이 5000톤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성산이 2027년 6월 실시설계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이남근 위원   성산 나중에 공항이 들어오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이남근 위원   그거는 고려가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2000톤 규모지만 향후 계획량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계획만 잡으면 뭐 합니까? 2027년 6월이면 금방,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고 계획만 잡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계획만 잡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용량을 당초 계획 2000톤 대비 추가로 늘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개발사업이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승인까지 득해야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승인 득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승인을 득해야만.
○이남근 위원   승인을 득하는 건 어느 단계가 승인을 득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시를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승인을 득하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를 해 가지고 한 삽을 떠야 승인을 득하는 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현재 제2공항 관련된 사항의 계획은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할 계획인데…….
○이남근 위원   아, 제2공항 내에?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제2공항이 문제가 아니고 제2공항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남근 위원   주변 도시가 생기면…….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어떤 도시가 형성되게 되면 그 도시가 어느 정도 승인까지 이루어져야만…….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요.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 추진사항을 보다 보니까 증설이 다 되면 제주도 내 26만 6000톤에서 40만 8000톤으로 한 14만 2000톤이 늘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늡니다. 어느 계획에 대해서 14만 2000톤이 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참 개발이 진행될 때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개발이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주춤한 상황인데 14만 2000톤이 늡니다.
   우리가 지역구에서 보면은요.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게 어떤 거냐? 하수구 좀 연결해 달라, 하수처리구역. 그런데 읍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면 하수처리구역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하수처리구역은.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어야만 원칙적으로 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의 지정 권한은 처리 구역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이남근 위원   도지사 권한이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10% 이상일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데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처리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을…….
○이남근 위원   관리한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처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처리 구역이 확장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하수관거의 정비 그리고 하수량이 처리장으로 갔을 때 증설 사업비, 이 부분도 국비 투입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그걸 보수적으로 본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당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남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만 2000톤이 증설되잖아요? 증설이 되는 거에 맞춰서 하수처리구역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논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제주도 지역의 환경 문제,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늘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가, 수질 문제라든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아요, 하수처리구역에 공공 처리시설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14만 2000톤의 하수량이 증설되는데 하수처리구역은 예전 그대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아까 기후부에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공공 처리시설의 용량이 충분히 가동되어 있는 상황이면 늘리는 논리적인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도정에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보다 공공 오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구역을 늘리는 부분이 민원 처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이남근 위원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 세우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5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5년에 한 번. 다음 계획은 언제 되어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남근 위원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승인 고시가 이루어지면 향후 5년 후에 또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이남근 위원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구역 부분 변경이 몇 번씩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리 구역 면적의 10% 미만, 지사님의 권한.
○이남근 위원   지사님의 권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부분 변경 승인을 계속 요청했었고, 지금은…….
○이남근 위원   최대 10%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권한을 행사해서 지역 민원을 적극 들어주는 형태의 적극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하여튼 저희들이 처리 구역 확대 부분은 적절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민원이 발생된 부분도 처리 구역 확대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10%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제주도의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철 국장님,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늘 얘기했던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로 확 가니까, 질의가 좀 그런 가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어때요, 이게? 우리가 늘 연말쯤 되면 신문 기사나 보도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거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행정처분 자료가 안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보조금 수급 사례들이.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떻든 이 부분은…….
○이남근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운송사업자하고 개인택시 분들하고의 관계일 터인데 교육의 부분도 있겠지만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강력히 해서…….
○이남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히 해야 되는 게요. 제가 읍면 지역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차피 집에 어르신들 계시니까. 어르신들 택시 안 타시는 분은 안 타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언젠가 우리도 행복택시가 될 겁니다. 어르신 행복택시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건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책을 만들면 정책에 대한 집행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짚어내면 우리 세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니면 세금 다 쓸 수 있게끔, 어르신들 탈 수 있게끔, 다 쓰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든가.
   이거 아마 우리가 알고도,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힘든 지점일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이게 서로한테, 앞으로 정책이 계속 연장이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만 잘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에 보게 되면은 작년도 도시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에서 22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 3건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분 질의했지만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책에는 보니까 완결로 딱 되어 있어요. 뭘로 완결한 거예요, 도대체? 뭘로 완결했어요, 이게?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완결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입장에서 뭘 완결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몇 페이지…….
○김대진 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어떤 걸로 완결했는지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지급용지를 해소해서 완료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김대진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미지급용지를 보상해서 해소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방안을 마련했다는 취지에서…….
○김대진 위원   방안 마련, 예산 돼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거밖에.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완결 처리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미지급용지 해소 예산은 매년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뭘로 해결했다는, 뭘로 해결해.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4년 153억에서 2025년 113억, 2026년 66억 원.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뭔 의지가 있고 뭘로 완결했다는 건지 전 이 책자를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완결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근본적인 처리 요구 내용의 해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 오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책자가 잘못된 건지. ‘위원들 이 책자 안 보겠지.’ 해서 한 건지.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그렇지는 않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대책 마련한 걸로 완결했다고…….
○김대진 위원   대책 마련 똑같은 거 아닙니까? 특별히 대책 마련한 게 뭐 있습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산 확보해서 지급한다라고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근본적인 해결은, 완결은 앞으로 당분간…….
○김대진 위원   중장기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아까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실효성 있는 부분들, 이남근 위원님이라든지 양영식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그걸 반영해서 다시 한번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포함해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화면 될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상하수도본부장님,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거 뭐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콘크리트 맨홀.
○김대진 위원   분홍색 맨홀, 콘크리트 맨홀.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콘크리트 맨홀입니다.
○김대진 위원   2000년대 초반부터 ― 중국산이고 ― 전국에 설치했는데, 제가 2024년에 예결위원 하면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몇 개가 있는지 전수조사 해서 교체해 달라.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꽤 있어요.
   아까 교통항공국장님도 도민의 안전이 최고라고 말했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철근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또 밑에는 부식이 엄청, 저거 왼쪽은 조금 문제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고, 밑에는 공기가 다 썩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기 지나가다가 도민들이 빠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예산도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는 지금도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관련 콘크리트 맨홀은 수요조사를 대부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일단…….
○김대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지만…….
○김대진 위원   도민의 안전이 최고인데 왜 그걸 빨리 안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일단 공용 도로나 인도 부분에 설치된 콘크리트 맨홀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대진 위원   2024년에 제가 얘기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했던 위치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번. 제가 하수도부장 당시에…….
○김대진 위원   그러면 오일장은 어떨까요? 오일시장 들어가는 입구, 그 도로는 어때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그 부분은 공용 도로입니다.
○김대진 위원   공용이에요. 거기 지금도 있어요. 두 개인가 세 개 있어요. 오일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부분인데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나 인도에 설치된 콘크리트 맨홀 부분 관련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2024년도에 전수조사 해서 빨리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행감 끝나면 바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수조사는 다 됐어요, 제주도에?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양 행정시에 있는 데는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맨홀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1단계 사업에서 슬롯 35회에서 올해 40회 계획이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2단계 사업에서도 슬롯 확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될까요? 그 전에 위원들이 얘기 안 했을까요, 이 슬롯 관련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생각이 아닌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쨌든 공항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2019년 이후부터 계속 국토부에 활주로 부분, 그다음 통틀어서 슬롯의 확대 부분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2020년 이후에 심의가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미 시설이 확충된 부분을 갖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될까요, 과연. 이렇게 계획에도 딱 나와 있는데도 못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교통항공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예.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행정시.
○김대진 위원   관리사무 이전했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김대진 위원   제가 재작년에 지사님한테 도정질문 할 때는 그건 행정시에 못 준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면 단위, 동 단위에 있는 주차장과는 요금이 좀 다를 필요가 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요금체계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조만간 의회에 보고드리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지금은 읍면하고 동 단위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지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읍면이나 저희 동홍동도 마찬가지고 시내권을 벗어난 데는 다 동네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시내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그러면 주민의 수용성이 없거든요. 좀 낮추고 점차적으로 올려서 도민들이나 이(里)민들이 수용성이 있어야만 세우지.
   남원 같은 데 가 보세요. 동홍동도 마찬가지고 낮에 텅텅 빕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다 보고 있었을 건데 텅텅 비고 또 저녁에는 좀 찹니다, 돈 안 받으니까.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요금으로 좀 낮췄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조금씩 올리면 그때는 수용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지금 상태로는 돈 몇십억 들여서 공영주차장 지어놓고 활용 안 하고. 활용 못 하는 이런 입장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때 제가 지사님한테 그 권한을 행정시에 줘서 행정시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요금체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절대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희가 급지체계를 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시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도에서 느끼는 행정시의 상황과 행정시에서 느끼는 읍면동의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이런 권한, 제가 볼 때는 큰 권한이 아닌데 이런 권한을 행정시에 줘서 행정시에서 상황에 맞게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각각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김대진 위원   아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모든 게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행의 급지체계는 읍면하고 동만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앞으로 읍면하고 동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상업 지역 같은 경우도 있고. 전국도 보면 급지체계를 3급지, 4급지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적의 급지체계로 하는 용역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질의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열악한 버스 회차지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주차면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금호리조트나 서귀포칼호텔이나 이런 곳은 왜 0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시설 대장 기준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지금 0면으로 돼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부영아파트나 다른 도로에 인접한 곳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간선도로에 있는 곳,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을 야기할 것도 같은데, 현실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개 회차지 중에 휴게실이 없는 곳이 46곳입니다. 화장실이 전무한 곳은 5곳. 근데 여기서 상가 화장실로 등록된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15곳 정도 돼 있습니다.
   여기 이용 협의가 행정에서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사님들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일단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운송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안내도 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 버스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버스 관련해서 민원들이, 기사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의견을 들어보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얘기 들을 때도 부영아파트나 그쪽 보면 아예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리스트 현황을 보니까 상가로 된 곳이 15곳 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기사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주랑 하는 거랑 행정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위원님께서 정책질의도 있었고, 저도 현장도 가 봤고 부지사님도 현장에 가 보고 해서 회차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현장의 실태도 조사하고 앞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공약에도 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회차지에 대한 통폐합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 부분, 무엇보다 운수종사자들의 후생복지,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앞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생리현상, 휴게소가 없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쪽잠조차 자기 힘든 실정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고, 운수노동자의 기본권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차지, 요새 준공영버스 중에 전기버스가 몇 대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지금 360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고상까지 하면 370대입니다. 그 370대를 충전하려면 보통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
   국제부두 회차지, 이곳에 기존 2기가 있습니다. 구형이다 보니까 기기 하나당 버스 1대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총 2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기존 2기에서 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3기, 총 6대를 충전할 수 있는 설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게 항만청과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항만 쪽에는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빨리해 주십시오. 전기차나 전기버스나 마찬가지로 계절, 연식에 따라 배터리 효율도 달라지고 주행 환경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전기 충전 때문에 기사님들끼리도 말다툼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먼저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회차지를 하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버스가 상용화될 터인데 그러면 충전 시설이 가능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종점 간의 거리도 가까워야 되겠다. 그리고 편의시설도 물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회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차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대중교통체계의 활성화 차원에서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그런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버스도 상용화되겠죠. 그러면 충전, 일반 전기 충전 시설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스 그쪽 기준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뭔가 다 고려를 해서 시설이나 사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장기적인 것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버스 노동자의 실근무시간을 들어 보니까 한 16시간 정도, 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근로시간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13시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투입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송사업자하고 운수종사자 간에 노사 합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버스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버스 교체가 이루어지면 전기버스로 계속 추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국제부두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국제부두 회차지에 전기버스가 20대 정도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출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충전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진행이 안 돼서,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까지 찾아왔겠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시간이 좀 애매한데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번 더, 이것도 앞에서 많이 질의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강정범 위원   미지급용지,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계속 줄고 있고, 서귀포에서 소송까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면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도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도 보니까 대형 로펌에서 붙어서 행정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간접비, 소송 비용이라든지 부당이득금, 임차료 해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100이면 27%가량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속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 아까 말씀하셨던 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기금 형태로 가자. 저는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 도민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행정만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건설 쪽은 제주도가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쥐어 짜서라도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보상하는 방식들도 반드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주현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36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지금 제주 지역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141건, 최근 3년간 피해자 신청은 286건, 피해자 결정은 98건, 약 34% 수준입니다.
   근데요,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위원장 양홍식   신청을 하면 결정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피해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 피해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로 송부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심의라는 거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국토부가 피해자로 결정하면 그거를…….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국토부가 피해자한테 피해자임을 통보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도에는 통보 안 해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제주도에도 같이 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주도에 오게 되면 제주도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이거는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긴급 주거지원하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 공실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그렇지 못했을 경우 간혹 피해자가 그 집을 사서 내가 계속 살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걸…….
○위원장 양홍식   그 집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예.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하는 경우, 두 가지 방안으로…….
○위원장 양홍식   아니, 피해자인데.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전세사기 피해자는 그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전세를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매입이 가능하다면…….
○위원장 양홍식   그건 소유자가 팔겠다, 이렇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LH에서 매입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살도록 해 주는 방안.
○위원장 양홍식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있었을 때 이 피해자가 그쪽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LH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도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도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방관하고 내불어, 도가?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사비라든지 전월세 같은 이런 지원 정도인데 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새로운 거주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솔직히 지금 재정상 어렵고요.
○위원장 양홍식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도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 국토부가 ― 이것을 결정해서 피해자한테, 피해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20대·30대, 피해자 연령대별로 보면은 20∼30대가 51%. 그럼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우리가 청년정책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물며 20∼30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60대 이상은 별로 안 돼요. 50∼60대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도에 이러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와 청년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같이 중복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우리가 이거는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해 가지고 그냥 놔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개발공사도 청년임대주택을 짓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우선 입주 방안 등을 포함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도가 수립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각종 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고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견제시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하고 교통항공국이 최근 3년 이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제주도의회 부대조건 내용 이행 상황 3년간 자료 제출했는데 교통항공국하고 도시건설국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딱 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3건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했고, 1건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 교통항공국장, 도시건설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정확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도시건설국은 동의안 원안가결 부대의견이 총 13건입니다. 2026년도 10건, 2025년도 2건, 2024년도 1건인데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 제출.
   교통항공국은 동의안 원안가결 부대의견 총 6건인데 2026년도 1건, 2025년도 2건, 2024년도 3건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 해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를 거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용어 하나 정말 신중하게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 보내는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국장님들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 안 갖고,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 가지고는 실·국장님들이 반드시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사항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제출을 안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도시건설국장님이나 교통항공국장님, 또 자료를 작성하시는 주무팀장님, 주무관님, 전부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로 김덕홍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   예, 김덕홍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김덕홍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연도별 목표 유수율, 이게 2004년도부터 12년 계획으로 잡아 있는데 첫해부터 목표 대비 실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 유수율 종합계획 수립 당시에 투자계획이 있었습니다. 투자계획이 있었는데 이 투자계획 자체가 연도별로 한 1000억씩 투입을 해야 유수율 향상이,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1000억씩 투자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투자되는 규모는 아주 저조하게 투자가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김덕홍 위원 그러면 2035년도에 85%는 전혀 불가능하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85%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던 올해 내에 유수율에 따른 보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현재 유수율 종합계획은 배수지에서 수용가까지 마을 상수도 개념으로 취수원에서 소독을 거쳐서 공급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3만 톤 규모인데 저희들 유수율 산정이 잘못돼 가지고 요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하여튼 계획기간 내에는 충분히 달성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첫해부터 목표 대비 실적이 되지 않는데 2035년도에는 본부장님도 안 계실 거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올해 보완계획 수립할 때는 제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니, 그렇게 돼야지 오명입니다, 제주도만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는 게. 누수율은 최고고. 이게 참, 제주도 청정지역이 이렇게 물도 많이 새고 유수율도 안 좋고 또 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유수율 관련된 사항은 민선 9기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덕홍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유수율 사업이 2016년도에 공기관 K-water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직원 7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119명,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2016년 대비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올 1월에 기존 단에서 본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됐고, 그만큼 사업량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현재까지 K-water 사업에 지급한 금액이 2586억 원, 앞으로 2035년까지 한 6600억 원.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향후 1조 3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K-water에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현재처럼 유수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본부에서는 사업비만 지속 지급한다면 원점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수지에서 수용가까지의 유수율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4∼5% 정도의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하여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유수율 항상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귀책 사유가 상하수도본부에 있다면 본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어떤 혁신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저희 본부하고 현재의 유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해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는 이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송수관로 및 도수관로에 대한 유수율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좋습니다. 아, 잠시만요.
   조천읍 교래리 신규 정수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이 교래정수장은 전체 2만 7000톤 규모로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12월에 마무리될 거고.
○김덕홍 위원   2만 7000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전체입니다, 전체 계획이.
   그리고 저희들 1단계 설계하는 부분이 1만 5000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올해 12월에 마무리 계획이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10월 2일 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사항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면 하여튼 올해 내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잘 이해시키고,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좋습니다.
   강민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김덕홍 위원   차고지증명제 관련인데 과연 이게 27% 갖고 효율성이 있겠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특별법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는 취지도 있고, 다만 차고지증명제의 적용 대상이 지금 27%밖에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자기 차고지 갖기, 공영주차장 확대, 이런 주차정책을 통해서 운전자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이 차고지증명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이 정책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덕홍 위원   얘기는 좋은데 차고지증명제, 차고지를 만들 때 종전에는 1km 반경 내에 했는데 2km까지 확대한 거는 말이 안 된다. 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류상 아무 데나 가서라도 차고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아마 그것은 자기 집 인근에 주차 시설이라든가 없어서 2km까지 이렇게 조례상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인근에 할 수 있는, 자기 차고지로 할 수 있는 주차정책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김덕홍 위원   아니, 2km에 차고지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세우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당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필요할 터인데 주위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김덕홍 위원 차량을 줄이려는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간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차량 등록 추이라든가, 조례 개정으로 인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행정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가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취지도 있고, 차량 억제정책이라든가 교통 혼잡의 필요 정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 대상이 적은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더 나은 제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덕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아까 낮에 뉴스를 보니까 지사님 100일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잠시 좀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AX 관련이라든가 신산업 그리고 관광, 1차 산업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등등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다양하게 잘 나와 있는데, 아무리 봐도 환경·도시 관련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7대 전략과제에도 없고 그리고 100대 정책과제에도 없고. 도시·교통 거기다가 환경까지도 포함된 건데, 특히 도시·교통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장님들께 좀 물어볼게요.
   도시·교통이라는 비전, 설계,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중요합니다.○양영식 위원   중요하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양영식 위원   강민철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근데 사실 우리 도민들 삶의 물리적인 기반이 어쩌면 도시·교통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부터 하루하루가. .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도시·교통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들이 복지 부분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문화 등등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교통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하드웨어가 제대로 설계가 돼야 또한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작동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상당히 깔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중요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나. 상당히 아쉬움이 커요.   좋습니다.
   교통수송분담률, 자료 화면 띄워 보시죠.
   강민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 사시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서사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농로 사거리.
○양영식 위원   서사라. 여기 신제주에…….
   현 국장님, 신제주에 사세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저는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이고, 먼 데 사시는구나.
   신제주 여기를 얘기하게 되면 한 바운더리 속에서, 한 생활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영상 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글씨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영식 위원   보여요? 여기 내용들 보게 되면 3년 치 통계가 잡혀 있는데 승용차 교통수송분담률이 61.1%,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버스,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에서도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고 있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분담률이 몇 프로냐, 6.6%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도보가 17.1%, 자전거가 0.3%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 10년 동안 대충 통계를 잡아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이 버스준공영제만 하더라도 한 90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공영제까지 하다 보면 1조가 넘는 수치인데, 과연 대중교통 활성화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동차 이용률을 좀 줄이고. 근데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버스 수송분담률은 제자리이고, 자동차 수송분담률 보게 되면 한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0%대 중후반이었어요. 오히려 자동차 수송분담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의존도.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승용차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2024년 기준까지 보면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처음 2016년도에 54.9%에서 점차 확대되다가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도에 약간 꺾이는 추세가 돼 있고 버스 부분은 조금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어쨌든 승용차의 분담률이 2019년도, 2020년, 2021년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증명제의 영향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버스에 대한 분담률 부분은 전국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면 전국은 철도의 분담률이 많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그럼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가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운행되고 있는 간선체계라든가, 지선체계,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과연 도민들에게 알맞은 노선체계가 뭔지를 저희가 한번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승용차의 분담률이 자연히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어떤 큰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음에도.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좀, 좀이 아니라 혁신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희가 2017년도에 노선체계 개편을 대폭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쩌면 그때그때 처방용으로 했다고 하면 이번에 노선체계 재정립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도로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도로가 아니고 도로마다 특화된 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서광로라든가 동광로 이런 일대의 도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연북로라든가 아니면 애조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인식이 ‘좀 더 빠르게 다니고 싶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북 도로의 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 하겠죠. 지금 도로가 대부분 동서 도로 중심으로 돼 있어서.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 지표에 나와 있는데 저는 교통항공국에서 여기에 대한 분담률 목표를 확실히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은 승용차 수송분담률을 예를 들어 2030년까지 몇 프로 내리겠다. 그렇다면 대체로 어떻게 그거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더 높인다라든가 아니면 보행 환경을 개선해서.
   보행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보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항공국 소관이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양영식 위원   근데 이게 하나의 이동수단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수송분담률을 보니까 다 저희 업무인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으로 본다고 하면. 근데…….
○양영식 위원   얼마나 중요한 이동수단인데요, 이게.
   근데 보행 만족도, 우리 제주의 만족도가 한 50%도 안 돼요. 한 49.1%. 근데 전국 수준은 한 63%가 넘거든요. 그만큼 보행 환경이 안 좋고.
   교통사고율만 보더라도 사망자 사고율을 보면 전체 48%가 보행자 사고예요. 그만큼 보행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죠, 제주도가.
   (타이머 울림)
   시간이 벌써 됐나요?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저는 강민철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근래에 지사님이 공항을 한 번 방문하신 적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야간 체류객 교통 불편 해소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심야 시간에 관광객들이 오면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택시를 유입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지금 심야 택시는 0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저희가 2200원…….
○이남근 위원   공항에 01시까지 택시 수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몇 시까지 수요가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저께도 21시 40분 청주발 제주 그게 지연이 돼서 00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이남근 위원 아후, 그렇게나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저도 어제 공항에 가 봤는데, 과연 그 우려가 현실일까도 봤는데 어쨌든 어저께는 체류객이 그렇게…….
○이남근 위원   많지 않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체류객이 130명이었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택시도 가서……
○이남근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계획은 2200원을 주는데 유입이 좀 덜 된다. 그래서…….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2200원이 2016년 기준이어서…….
○이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덜 된다. 제 얘기 들어보시고.
   그러면 지금 도에서 추가 조치계획을 내온 게 3700원. 이 정도면,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당장 닥친 게 전국체전도 있고.
○이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는 거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올해 11월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이남근 위원   11월부터. 3700원이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게 금액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이남근 위원   이건 대중교통 부분일 수도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기금 같은 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건 꼭 대중교통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관광 정책의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연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연결성, 이건 협업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관광교류국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그저께 애월 한담에 잠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정류소에, 우리 어릴 때 ― 고등학교 때 ― 만 원 버스의 추억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만 원 버스의 추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트렁크까지 들고 있어요. 과연 그 부분을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관광객들 때문에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의 피해는 없는 것인가, 역차별적으로. 한 번만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협재, 한담, 함덕, 성산. 아마 피크 타임 때는 그분들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버스를 이용 못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양홍식 위원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버스를 이용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는 별도로 운영을 해 주시든지, 관광교류국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많은 차원의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금 만차로 인해서 도민들의 불편 부분이 있다는 민원도 접수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의 해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만차가 아니고요. 이건 진짜 우리 어릴 때 만원 버스였어요. 진짜로 만원 버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구나.’ 제가 연동을 돌아다니면서 중국 분들 워낙 많이 봐도 그렇게 놀라지 않았는데 한담에서는 놀랐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거 한 번만 챙겨봐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요, 온나라페이. 제가 도의원 생활 지금 4년 조금 넘었는데 질의를 하면서 가장 흥분했던 게 저번 업무보고 때였을 겁니다.
   김삼용 국장님, 그분 진짜로 공무원이시더라고요. 당신이 해 놓은 정책이 아닌데도 앞에 있었던 분을 보호하고 행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그 국장님 진짜로 제가 존경해 마지않았습니다.
   온나라페이의 도입 취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외국 관광객들이라든가, 어린이·청소년 무료 이용객들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로 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집착, 저번 오영훈 도정에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온나라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쨌든 온나라페이와 관련해서는 당초 취지가 아까 말씀대로 외국인 결제,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통복지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하다가 하차 단말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국 호환이 안 되는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고요. 당장 이원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 검토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정책적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남근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왜 약간 흥분을 했냐 하면 바로 몇 개월 앞의 일도 못 보고 우리의 엄청난 예산이 쓰였다는 거에 흥분을 한 거예요. 행정에서 다른 업무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면서 이 업무만 상당히 적극행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거거든요.
   온나라페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일원화시키는 게 맞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래서 저희들도 시스템, 그다음 단말기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티머니 계약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티머니가 우리와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오는 혼란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우려를 어떻든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쨌든 지금 티머니와의 계약기간도 있고, 티머니는 전국 호환이 돼 있는 부분이고. 다만, 어린이 교통복지카드는 다른 기능이 또 있어서 그러면 이 두 기능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건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티머니에서는 이 기능을 같이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것도 가능하다고 검토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전에는 왜 그 검토가 안 됐었던 거죠? 그냥 티머니로 어린이 교통복지카드나 청소년 교통복지카드가 됐을 것 같은데 왜 안 됐던 거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때는…….
○이남근 위원   QR 그 부분 때문인가요? 외국인 관광객…….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외국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온나라페이 좋습니다. 야심차게 제주도에서 전국화를 시도했던 건 상당히 좋은데요. 이 부분 우리 도민들의 혼선이 없게끔 교통항공국에서 최대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나라페이 플랫폼 클라우드, 클라우드도 민간 클라우드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이남근 위원   이게 공공 클라우드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건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향후 시스템, 단말기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큰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그 부분은 어쨌든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항공국에 오시니까 어때요? 어떤 문제가 가장 큰, BRT 빼고. 어떤 문제가 눈에 확 보이나요?
   강민철 국장님은 하여간 제주도에서 제일 알아주는, 유명한, 아주 열정적인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에 딱 와서 보니까, 강민철 국장님을 그 자리에 딱 앉힌 도지사님의 의도가, 일 잘하는 공무원이니까 거기에 딱 앉으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일이 많으신데 어떤 업무가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어떻든 제가 밖에서 직접 많은 분들한테 들은 부분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 들은 부분, 교통항공국이 진짜 고통스러운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었구나.
○이남근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고통스러운 업무만 맡으시는 거예요? 행정체제개편부터.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앞으로 교통항공국이 고통항공국이라는 그 이름을 듣지 않고 항상 우리 직원들이 웃으면서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교통항공국의 문제는 우리 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도민의 문제라서 환경도시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문제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아까 이남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온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사업 3억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이제 집행할 겁니다.
○김대진 위원   고도화가 되면 어떤 게 해결이 돼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고도화라는 의미가, 아까 좀 전에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각종 정보가 민간 저장소에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공공 클라우드에 옮겨 놓는 게 우선적이고, 공공 클라우드에 옮겨 놓으면 각종 대응 상황도 신속해지고, 그런 부분이 클라우드가 되겠고.
   클라우드의 조건은 공공으로 하는 부분이 아까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플랫폼 고도화는 지금의 민간을 공공 클라우드도 전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통합 단말기라든가 통합 결제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하고 준비하는…….
○김대진 위원   앞으로 쭉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온나라페이 시스템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온나라페이는 외국인 결제하고 어린이·청소년 결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 다른 업체에서는 전국 호환 국민 교통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합쳐야 되는데 합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일환이다. 그게 고도화 사업이에요? 플랫폼 고도화.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김대진 위원   K-water 조직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예.
○김대진 위원   그거에 따라서 유수율 사업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난 게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예.
○김대진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일반직이 62명이고 특수직이 57명이에요. 일반직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특수직이야 대충 알겠는데, 기술직 전문가들인 것 같은데. 일반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혹시 이거…….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정확한 인원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일반직은 사무 같은, 그 정도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협조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K-water 배불리기 사업 같아요. K-water를 먹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같이 저는 보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수직이 많아서 이분들에게 맡기는 건 이해하겠는데 일반직이 특수직보다 더 많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수자원공사에 있는 인력에 따른 문제는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따른 수수료를 항상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목적에 맞게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볼 때는 K-water는 일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자기네가 배부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앞서…….
○김대진 위원   우리 의회에서 유수율을 빨리 제고하라, 제고하라 해 봤자 이 양반들한테 이게 먹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야 5년 할 거 10년 하면 더 좋은 거고, K-water야. 그런 부분들을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저희들이 협약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영돼서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조직을 위한 사항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리고 현주현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5.16 도로를 통해서 의회에 출근합니다. 5.16이라는 도로 이름을 제가 얘기하기는 건 안 좋은데, 굉장히 싫어하는 이름이지만 특별히 부를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5.16도로라고 하는데요.
   여기 204페이지에 보니까 안개 끼거나 우천 시 차선이 안 보여 민원이 많음.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차선도색 도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해서 처리요구사항이 나왔는데,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이 고휘도 유리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반사…….
○김대진 위원   국장님이 못 하면 과장님이라도,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나오셔 가지고.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도로관리과장 고상익입니다.
○김대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고휘도로 하게 되면 유리알이, 차량이 야간에 라이트를 비치면 거기에 대해 반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제주도가 습하고 비도 많이 오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5.16으로 오면서 비 오거나 안개 길 때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시인성 있는 그런 표시가 안 보여요. 올 때나 갈 때나 사고 위험을 꽤 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해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정작 운전자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확인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5.16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기적으로 매일 순찰 다니는 코스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저는 안 보이죠? 저는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가지고 사고 날 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운전을 못 해서 그런가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수시로 이게 잘되고 있는지 확인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6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매일 다니는 확인 노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매일 다녀요? 매일 하고 있있는 데예요?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예. 그리고 우천 시 같은 경우는 우천량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특히 안개 낄 때는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전방 50m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중앙분리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까 반사한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라이트 비치면 반사해 들어와서 저기가 중앙선이구나 해서 옆으로 갈 건데 안 보여요, 제가 보면.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업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이게? 저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 건데.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저희들은 지금 현재 차선에서는 고휘도 유리알이 시인성에서는 제일 좋은 차선 도색 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게 실지 생활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냐?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가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도청이 판매자면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차선 도색한 시기가 좀 오래되면은 그 효과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5.16도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 도색 시기를 좀 앞당기는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체 시기를 좀 앞당긴다든가. 유리알 제품에 대한 기준도 정확히 마련해서, 분명히 KS 제품도 있겠죠. KS 제품을 쓰고 있겠지만 그게 실생활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잘 확인하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5.16도로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면밀히 점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강정범 위원   앞으로 고도지구 개선안이 진행될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강정범 위원   저도 너무 확장이 됐다. 그게 현재 미분양 사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완화가 좀 늦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7년 1월 시행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이 방침을 실제로 적용할 제도가 준비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저희들 일단은 2027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적 측면에서는 고도지구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병행하면서 2027년 1월부터는 완화된 고도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럼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지금 현재 행정시에서 고도지구 정비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강정범 위원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도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는 지금 내부적으로 최종 방침을 받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는 대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2025년 12월 31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전면 개정이 고시됐습니다.
   변경안 기준 높이를 보면 기준 높이가 45m, 물론 최고 높이는 주거지역에서 75m.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강정범 위원   근데 최근에 제원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이 주택과에 접수되었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행정시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정범 위원   내용을 보면 87m입니다.
   몇 층으로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29층으로 신청됐다고 합니다.
○강정범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불가능합니다.
○강정범 위원   근데 이분들이 왜 신청을 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침상으로는 25층, 최대 75m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니까 왜 신청을 했을까요, 이분들이?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다만, 그분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과정 속에서 그거는 정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정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시 개정과 조례 개정 사이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쁘게 얘기하면 편법이고 바로 변경안 신청,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어차피 이 자체는 재건축을 위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심의라든지 절차 이행과정은 저희들이 진행을 해 줄 거고요. 다만, 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고도지구 정비와 조례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토하는 과정들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백 사이에 틈이 생겼다. 그래서 저는 기준 이상을 신청한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도지구 완화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계획 ― 조합원이죠 ― 조합에서 그렇게 해서 신청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미리 준비를 하고, 개정 준비까지 다 된 상태에서 비슷한 시기에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재건축 조합이 많이 없긴 하지만 또 신청해 버리면 행정에서의 공백의 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저희들이 작년에 고도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 미리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 알렸기 때문에 그거를 민원인 측에서 과도하게 해석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검토 조치를 할 거고요. 그 사이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부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검토하는 과정들은 저희들이 편의를 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강정범 위원   최근 개발사업에 있던 상하수도 협의과정에서 생활용수 공급량보다 오수 발생량이 더 많이 산정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최근 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분인데 일단 원칙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오수량이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모 사업장이 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시된 개별 건축물의 오수량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게 조금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과도하게 산정이 되면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라, 그런 단서조항은 있는데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나 언론에서, 이도주공단지 재개발 사업이죠, 봤을 때 혼란만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도 행정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량이 나왔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후부도 같이 갔다 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적절한 방안으로 강구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아서 왔는데, 일단은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과도하다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시, 그러니까 개별 건축물로 인해서 오수량 산정한 게 8000톤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하나의 지역으로 예를 들면 성산포 지역 같은 경우는 성산포 지역의 상주인구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이 만 톤 규모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입되는 양은 6000에서 6500톤 정도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했던 양이 얼마나 과도한 양인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제도적인 부분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좀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의 기준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좋아하잖아요. 과하게 갭 차이 나고 하면. 심의과정이나 개발이 특혜로도 바라볼 수 있고, 거기서 요즘 가장 문제인 갈등이 또 계속 유발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일관적인 기준 산정에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예, 알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강민철입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젊은 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오라초등학교가 있죠. 거기서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중앙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통학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평마을 안길에서 가는 길에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로 생각하면 충분히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대부분 버스를 타거나 부모가 픽업을 해 줍니다. 근데 등교하는 그 시간대에 버스를 못 타면 학교에 늦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제주도 맞벌이율 높은데 엄마들, 아빠들 출근하기 전에 중고등학생까지 등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오라동에서 중앙중 통학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위원실에 있을 때부터 과도한 민원을 받았던 게 사대부고, 아라중학교에서 아이파크나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버스조차도 타기 힘들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라중학교에서 시청으로 내려갑니다, 버스 타고. 거기서 갈아타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라중학교에서 아이파크,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쪽 집 가는 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버스시간 배차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사님 여론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등교·하교시간 아이들 버스시간 배차 이런 것들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주현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보상금을 받을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거에 대한 획기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미불용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양홍식   근데 지금 15% 안 오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15%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오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예.
○위원장 양홍식   그러면 그중에서 미지급용지 쪽으로 가는 예산이 적다라는 말씀인가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아직까지 조례상 지출 범위에 미지급용지가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침 제9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및 보상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분 보상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조항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지침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물론 보상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냥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토지 소유자가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돈 나올 데가 아무 데도 없어. 딱 이거 하나 있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그분이 지금도 얘기하는데 행정에서는 “보상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낙담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본인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보상금을 받고 본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 근데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구제하려고 하지 않아. 행정에서는 “보상순서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수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침의 미비점을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서 지금도 그 얘기만 합니다. “안 될 거꽈?”, “안 될 거꽈?” 본인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화면 하나…….
   (영상 자료를 보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률상?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법률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행정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교통행정국장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예.
○위원장 양홍식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승인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외로 승인된 거를 좀 간추려 봤습니다.
   보게 되면 “마을 안길로 도로 폭이 좁고 이면주차가 많음.” 이걸로 승인을 해 줬어요. 이게 거의 233대. 제가 자료로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요. 큰 도로예요, 102번, 121번, 122번. 저상버스랑 지금 현재 노선버스, 규모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안길로 도로 폭이 좁고, 이면주차가 많아서 저상버스를 예외로 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부분도 하나, 도로가 협소하거나 이면도로거나 굴곡이 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거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예외 승인한 부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장거리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예외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 부분 국장님, 우리가 엄격해야 돼요. 이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법으로 명시가 돼 있으면 사실조사도 해야 되는 건데 신청 들어오면 그냥 해 주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렇게 많은 건수가.
   그리고 골목길을 다닌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대부분 큰 도로를 다니잖아요. 일부 마을 안길로 가는 데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 국장님, 저는 엄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한 노선인가. 근데 이 자료로 봐 가지고는 그러면 제주도 전 노선이 저상버스 도입하지 못 하는 노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을 안길 도로 폭이 좁고 이면주차가 많음.”, 그냥 버스도 길이가 다 서로 다르다든가 폭이 다르다든가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외 승인할 때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엄격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강민철   이 사진 자료를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 노선이 굴곡지고 도로가 좁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현장을 잘 감안해서 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운행 구간이 45km의 운행 구간이 있다. 그런데 마을 안길 1km 구간을 위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도로 구조를 개선할 것인가를 같이 검토해야죠, 관련 부서와.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담당 부서에서도 좀 엄격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김덕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김덕홍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김덕홍 위원   올해 제주 지역의 역대급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조천 지역에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본부장님도 많이 시달렸겠지만 저 역시 전화 민원으로 엄청 시달렸습니다. 내년에는 더위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저희들 대책으로는 단기·중기·장기대책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여름철 하절기에 접수한 민원이 도 일원 한 123개소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김덕홍 위원님 지역구인 조천읍도 발생이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천에 발생된 가구 수는 한 20여 가구가 되는데 접수한 민원이 아침, 저녁 시간대에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이 민원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수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배수지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배수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일대 접수한 민원은 항구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조천읍 사례에서 배수지 설치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타 지역도 확대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중기·장기적인 대책은 현재 관로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천상 관로 공사가 마무리돼야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관로 공사를 빨리 추진을 하고 관로 공사가 완료가 된 시점이 되면 접수한 민원은 해결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아무튼 본부장님이 신경 많이 써 가지고 단기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때 해결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고맙습니다.
   미분양 주택 담당 과장이 문창인 과장님인가요?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주택토지과장 문창인입니다.
○김덕홍 위원   제주 지역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7월 말 현재 3300호가 미분양돼 있습니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맞습니다. 8월 말은 3268호입니다.
○김덕홍 위원   삼천…….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3268호 돼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김덕홍 위원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제주도만 유독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미분양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매일 미분양 통계 자료나 건축 허가 통계 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매일 제공하고 있고, 세정 부서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미분양 업체에서 할인 혜택이나 가전제품 옵션 이런 거 해 가지고 세정 부서에서 세금 지원을 함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는 미분양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김덕홍 위원   미분양 대응 과제 TF팀이 운영됐었는데, 2023년하고 2024년도에는.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아요. 점점 미분양 주택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 체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위원님 말씀도, 주택협회라든가 이런 데 협의하면서 미분양에 대해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뭐 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민관이 합동, 함께하는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덕홍 위원   홍보가 아니고 행감 자료 344쪽하고 347쪽 보면 다른 TF팀은 운영되는데 유독 미분양 대응 과제에 대한 TF팀만 운영 안 되고 있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최근에는 소외된 게 맞습니다.
○김덕홍 위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냥 손 놓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홍보만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 여럿이 모여 앉아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 본 적은 없다 이겁니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최근에는, 앞으로는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홍 위원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 문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토지과장 문창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덕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송분담률 얘기하다가 시간상 못 했는데.
   강민철 국장님.
○위원장 양홍식   담당 과장님이 나와 있으니까요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한테 좋은 기회가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대중교통과장 강성필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좀 전에 교통수송분담률을 보면서 분담률 목표치를 물어봤었는데 구체적인 목표치들이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지금 현재 목표 설정된 거는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목표치를 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도 뒷받침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23년 현재로 이렇게 봤을 때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61.1%인데 여기서 한 10% 정도 다운시키자, 50%대 초반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서. 그러면 뭘로 대체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0.3%인데 여기서 6%나 7%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보, 보행 환경을 개선해서 여기서 몇 프로 이렇게 정해서 목표치가 달성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교통 체증이 크게 완화가 되고, 지금은 주차장이 포화 상태인데 제주도 말로 상당히 한걸해집니다.
   그러면 대체 이동수단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어쨌든 교통정책에 있어서 자동차 이용, 그러니까 자동차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이용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자동차 이용을 줄이려면 당연히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제대로 줄이고 있는지 측정치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제주 교통정책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팁을 드릴게요.
   짧은 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권 내 단거리 승용차의 통행. 이것을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마 실태조사는 안 했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단거리라는 게 대충 얘기해서 1km, 2km, 한 3km 이내 정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연동만 하더라도, 같은 연동인데도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인데. 주차장에 와도 주차할 데 없어서 빙빙 돌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집에서 마트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라든가, 공공기관에 이동하는 거라든가 이럴 때 대부분 차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가까운 근거리 이동을 대체 이동수단, 그러니까 도시 인프라를 확충시키자는 얘기예요.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짧은 거리는 차를 갖고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죠.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대신 불법 주정차는 강화시키고,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고. 차를 갖고 나가면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비싸.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겠다.
   근데 왜 걸어서 못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우선 제주시내가, 저희 교통 부서만 분담률에 대해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관련 부서하고 같이해서 보행권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걸으려고 하면 보도가 끊기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버스정류장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그래서 앞으로 차 없이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드는 데 교통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단거리 승용차 통행을 실제로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단거리 이동. 단거리 이동만 인프라를 조성해 줘도 제주도 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듭 얘기를 하지만 2027년부터 단거리 승용차 통행 감소를 제주 교통정책에 있어서 주요성과 지표로 참을 수 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그거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그쪽으로 넣을 수 있는지, 태울 수 있는지 제가 관련 부서하고…….
○양영식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승용차 통행 실태조사를 먼저 하십시오. 단거리 승용차 통행 조사.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예, 그건 한번…….
○양영식 위원   3km까지 해서, 단거리 승용차 통행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성과 측정을 해서 의회에 매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할 겁니까?○대중교통과장 강성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검토하면 내년 행정감사 때 또 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해야죠.
○대중교통과장 강성필   근데 이번 예산이 끝나서 그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범 위원   강정범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입니다.
○강정범 위원   본부장님, 혹시 제한 입찰의 장점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제한 입찰의 장점은 일단,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고 한데 정성적인 평가과정에서 이 업체가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강정범 위원   그럼 단점은 또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단점은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에서 만약에 점수를 좀 덜 받은 업체가 공정성이 훼손됐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하수슬러지 처리운반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 제보일 수도 있고, 민원일 수도 있는데 ― 평가위원회 불공정 사례가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일주일 했죠? 이거 법정 공고 기간은 준수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제가 공고 기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맞게끔 처리는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들어보면 30여 명의 평가 위원들, 기존에 하던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번 7명 심사위원 중에 위원장 포함해서 작년에 평가했던 위원들이 참여한 건 사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위원님, 저번 주 현장방문 했을 당시에 그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2명이 중복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요번에 평가한 부분하고 2명의 심사위원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2명이 작년이랑 동일한 거고.
   그러면 30여 명 평가 위원들 중에서 7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은 저희들이 정성평가 당일날 청렴감찰관의 직원 입회하에 추첨을 해서 심의위원을 선출합니다. 선출해서 그 선출된 심의위원을 모시고 평가를 합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니까 저도 듣고 판단을 하다 보면 객관적인 평가는 저 본인은 없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제한 입찰을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저번 주에 오셔 가지고 서류를 확인한 결과 평가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일반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주 만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혹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없다, 본부장님께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일단 심사했던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크게 문제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문제를 판단하기가 좀 불투명해서 일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제한 입찰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절대 제한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의혹 부분 같은 경우는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주하는 하수 슬러지 처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 입찰, 그러니까 아마 전국 입찰이 될 겁니다, 사업적인 규모 때문에.
○강정범 위원   본부장님, 도에 있는 30여 명의 평가위원들은 사전에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구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접수받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평가를 하실 분을 접수받으면 접수된 심의위원별로 해서 당일날 추첨을 합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바이오와 폐기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환경 관련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다.
○강정범 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이고…….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은 인력풀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인력풀이 많아서.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인력풀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방법 중의 하나는, 매년 이런 입찰이 나온다면 평가위원들은 격년으로 해서 들어오게끔 하든지,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 했을 때 계속 이런 의혹들이 나와 버리면 이것 또한 행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형태   투명성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정범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고휘도 유리알을 설치해서 매일 점검 나간다고 했는데, 반사를 통해서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할 수 없으면 이건 안 한 거예요. 매일 가서 어떤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 올 때나 안개가 많이 낄 때 어떤 점검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없어요.
   피부로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일을 행정에서 했다고 하면 그건 안 한 거죠. 도민이 느껴야죠. ‘아, 이런 걸 사용하니까 시야 확보가 되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야 확보도 안 되는데 설치했으니까 우리 임무는 끝이다. 이건 굉장히 어폐 있는 얘기 같고요. 그건 아예 안 한 거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5.16 도로 같은 경우는 한라산을 횡단하는 도로다 보니까 제설작업 횟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김대진 위원   눈이 안 올 때는요. 그럼 봄, 여름, 가을은 어때요?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그러니까…….
○김대진 위원   겨울은 그렇다 치고.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차선의 수명 자체가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도래되는 시기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저희들 안개 낀 날도 수시로 점검 나가 가지고 휘도가 안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색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현주현 국장님은 어디로 출근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저도 5.16으로 출근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저랑 똑같이 느꼈을 건데, 현 국장님도.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날씨 좋은 야간에는 효과가 좋은데 우천이나 안개 꼈을 때는 아무래도…….
○김대진 위원   그쵸. 그떄가 위험한 거죠, 그때가. 제라하게 필요할 때 그때 효과 못 보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저희들 다른 데 사례를 조사하면서 차선 도색 방법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불편함 없는 방법들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이 제설용 소금 관련해서도 담당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178페이지 보다 보니까 제설제 소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총구매액의 1.1% 이상 구매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예.
○김대진 위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 1.1% 이상 달성을 하여야 함. 따라서 소금의 경우 비중증장애인 업체와 비교하여 ― 일반 업체와 비교하여 ― 중증장애인 업체 단가가 더 저렴해야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그러니까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때 중증장애인협회에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경쟁입찰 했을 때의 단가보다는 더 싸게 견적이 들어오면은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입찰 하는 단가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 일반 경쟁입찰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 그런 의미였구나. 오해했습니다, 오해.
   중증장애가 있는 업체들이 일반인보다, 일반인 100 만들면 중증장애인은 70밖에 못 만들 건데, 가격이 비쌀 수가 있을 건데 이걸 배제하는 것 같아 가지고…….
○도로관리과장 고상익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살짝 오해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현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현주현   예, 도시건설국장 현주현입니다.
○위원장 양홍식   우리 도에서 도시건설국의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SOC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제주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억 원 이상 시설비를 건설과랑 도로관리과랑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를 하고 그로 인한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계약이 되고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적기에 완공이 돼서 도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편리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 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도로 어느 사업에 얼마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총체적으로 대상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조사를 잘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도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결빙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알다시피 한라산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높낮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저희 동부 지역, 우리 성산 지역에서도 제주시에 올 때 백약이오름 그 동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CCTV라도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가 되돌아오지는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할 것인지. 그래서 폭설로 인해도 안정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다니다 보면 차선 도색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차선 도색작업을 하는데 거의 업체가 일방적입니다, 도로를 하는 부분. 근데 안전요원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차가 가는데 바로 앞에서 차선을 양쪽으로 가라든지 이렇게 수신호를 하는데, 뭔가 앞에 놓고 그다음에 사람이 서서 수신호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 앞에 있고, 공사하는 분들은 오로지 공사만 합니다. 앞의 사람만 믿고. 그 부분을 좀 더 잘 들여다봐 주십시오. 정말 제가 현장을 지날 때마다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 놓치지 말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은 조기에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현주현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2일 월요일 10시에 소통·제2공항담당관,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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