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국
1991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17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보고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3.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심사된 안건
1. 도정보고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3.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ｏ 상임위원회위원장당선인사
(10시17분 개의)
○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정보고
(10시 18분)
○의장 장정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지사로부터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도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서 오늘 도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도정보고를 듣기 앞서 도지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들은 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영기 평소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도의회 제63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 즈음해서, 우리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급변하는 시대 상황속에서 「제주다운 제주」의 진정한 모습을 지키고, 더욱 알차게 키워야 할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제주의 선과 색채를 바꾸었던 제1차 종합개발계획을 마무리 짓고, 이어지는 제2차 개발계획에 21세기 제주의 비전을 담은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순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가 「낙원 제주」로 뛰어오르기 위해서 과거 30년간 지속돼 온 번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각 부문의 균형발전을 통해 도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가 세계로, 미래로, 복지로 통하는 물꼬는 알차게 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고장이 역사적인 「한 소정상회담」을 통해 그 위상이 국제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음은 크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인이 제주를 보는 눈이 새로와지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도 세계를 보는 눈이 새로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회담의 결실을 제주번영의 활력으로 잘 갈무리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고장에도 오랜 중앙집권시대가 가고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흔히들 행정의 주체는 관이고, 객체가 민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행정의 주체는 민이고, 민의 봉사자가 관임을 우리 공직자들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도정의 방향도 민의행정, 창의봉사, 총화전진으로 정하여 역사와 도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민의는 곧 천심이듯이, 「열린행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수렴해서 갈등과 불만과 매듭을 정성을 다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봉사하는 행정은 우리 공직자들이 자치시대에 걸맞게 거듭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총화전진을 위한 대전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책을 행정기관 주도로 결정하고 책임을 졌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제주를 위한 모든 정책은 민의의 대변인이신 의원 여러분과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을 분담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수레가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결정과 집행이란 두바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의 바퀴만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기안에 질곡의 역사를 마무리 합시다.
내일의 번영된 제주의 새벽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얼마나 성숙된 안목으로 뜻과 지혜를 합치느냐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채워주어야 하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입니다.
도의회 62회 임시회의가 끝나고 63회 맥을 잇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오랜만큼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실타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를 「태평양권 제1의 선진된 관광지」 로 가꾸어 나갑시다.
자세한 도정보고는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장정언 기획관리실장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도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정의 여건과 발전방향, 그리고 도정과제와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본도의 면적은 1,825㎢로서 전국의 1.8%에 해당되고 인구는 515천명, 행정구역은 2시, 2군, 43읍 면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의 행정기구는 2원 1실 10국 2담당관과 하부조직으로 45개과와 13개의 사업소가 있으며, 공무원수는 경찰공무원 포함 5,071명입니다. 또한, 본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35%, 2차 산업이 3%, 3차 산업이 62% 입니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 3,825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8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45%이고, 의존수입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1%,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가 각 15%, 지방개발비가 35%를 점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담세액에 비해 2.8배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종으로서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44%, 사업외 수입이 47% 이며, 세출면에서는 92%가 지역개발 사업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이 여건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요충지로서 경제적으로는 1,3차 산업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도가 당면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개발에 대한 도민의 부정적 인식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민 자본의 형성과 도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토지소유자와 개발주체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는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공동 개발토록 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며, 또한 외화 가득율이 높은 외국 관과아객 유치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 외국과 직항로 노선 확충과 대일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보전과 공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정해역과 무공해의 제주를 관광자원화하는 등 앞으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도정문제와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문제는 지방시대의 개막에 따른 도민의식의 함양,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완벽한 추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문제 대응전략 강구,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역점시책으로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과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 그리고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 종합대책 등 여덟가지 시책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계획과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정착입니다. 자치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정, 공무원들의 진정한 민주공복관의 정립 등 행정행태를 개선해 나가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는 주민의식의 함양, 그리고 애향총화를 통한 집단 이기주의의 불식과 지역공동 책임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민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에 의존하는 자세를 탈피하여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에 주력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소비요인을 제거하여 생산적 투자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은 복지와 균형에 역점을 두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계획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며, 예산운용은 낭비요인과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지방 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정부예산 지원사업 및 소요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지방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등 사업관련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절충을 통하여,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사업 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1단계 절충 노력결과 관련 중앙부처에서 이미 경제기획원에 요구된 사업비는 총 635억원이며 또한, 중앙부처의 시 도 배분사업비로 1,345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화 전진하는 새시대의 창출입니다.
창의와 정성을 다하는 신뢰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민과 더불어 도정을 논하고 참여하는 공개행정과 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신뢰행정 그리고 민의를 존중하는 발전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전통 도민정신의 선양과 진취적인 도민상을 정립함으로써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자긍심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며, 민주안정을 바탕으로 희망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해소에 주력하고,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해서 고루 잘사는 밝은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도민화합 5대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됨과 더불어 도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탐라합창 경연대회를 지난 5월 29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산 학 협동 연구활동을 확대해서 대학생이 행정을 이해하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자생조직인 각종 조기회 등을 지원하는 한편, 화합 선도마을을 육성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조한 마을에 심층 대화를 쳐 나가면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점 지원하고 이웃돕기 범도민 걷기대회를 지난 4월 28일 개최해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추진입니다.
지난 10 13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민 관이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사회적으로는 범죄 분위기가 위축되고 준법질서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었으며 도민들도 정부의 단호하고 일관된 실천의지를 신뢰, 호응함으로써 범죄와 폭력의 소탕,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교통거리질서 확립 등 분야별로 괄목할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운동을 더욱 보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내에 제2단계 도약을 위한 가속화 추진 그리고 불법, 무질서 현장의 집요한 추적관리와 민간주도 범도민 자율 실천운동으로 조기 정착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도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섯가지 특수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본위의 봉사 책임 행정입니다.
우선 주민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생활주변의 소규모 숙원을 해결하여 행정의 시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반려, 보완지시, 관허민원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발사고의 중점관리와 행정의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취약 분야별로 예방 행정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주민의 불만 요인 사전 해소에 역점을 두어 민의의 폭넓은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와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요인분석과 지역책임제를 확행해 나가는 한편, 신뢰받는 공직풍토의 확립을 위해 지방시대에 걸맞는 공직행태를 정립하고 각종시책의 일관성과 개인보다 조직중심의 행정중심의 행정 집행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직비리를 과감하게 척결하는 등 공직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본도 농산물이 영향을 받는 품목은 총 20개 품목이나 감귤, 키위, 바나나 등 5개 품목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목별 대응 방안으로 계속 재배작목에 대해서는 고당도의 품종 갱신사업과 대과품목 도입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채에 대해서는 조숙 다수성 품종 육성 및 차액보상 등의 지원을 해 나가고, 경쟁 열세작목인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시설감귤, 양난, 금귤, 화훼 등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감귤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으며, 화훼 수출단지 조성과 대체작목 시험연구를 계속하고 농외소득 사업 확충방안으로 부업단지 조성과 관광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 보급을 위하여 감귤, 포도, 키위 등을 시험연구중에 있으며, 바나나, 파인애플의 작목 대체를 위해서 3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 등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관내 4개 소에 9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화훼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농외소득 사업의 개발과 전문농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후계자를 적극 육성하고,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과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귤소득의 안정기반 확립입니다.
금년도 감귤생산량은 작년보다 32%가 증가한 65만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감귤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우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정생산 기반확립 및 수입 개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지원확대 및 품질향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를 확대하여 연중 출하가 가능토록 하며, 가격 안정을 위하여 간벌, 적화, 적과 등을 실시하여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주대학교 용역결과를 토대로 감귤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협과 농협에 구판장 및 집하장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처리시설과 저장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감귤검사제를 도입하여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기본통계를 전산화 해 나가며, 각종 지원사업과 시험연구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감귤에 대한 전문시험연구기관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현하며, 감귤유통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감귤연구소를 설치토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에서 농촌진흥청 산하에 감귤연구소 직제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이미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에 연구소 설립 부지 4만7,000평을 선정하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17억원을 투자하여 250ha에 전전후 농업기반을 확충하여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며, 경지정리 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정비함으로써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배수로와 농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19개 마을에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여 농촌의 부족 노동력을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안덕면과 한경면에 총 41억원을 투자하여 주택, 도로, 하수도 및 기타마을 공동시설 등을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를 통한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휴양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관광농업 3개소 및 휴양민박 2개 마을 등을 지정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소득의 안정적 증진입니다. 도내 목야면적은 65,600ha로서 기 조성된 면적은 23,000ha입니다. 금년도 가축개량과 축산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총 66억원을 투자하여 젖소 입식, 소 인공수정 및 축사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며 가축방역 위생을 위해 검진 등을 실시하고, 특히 부루세라병을 근치해서 살처분하는 낭비를 감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축산물 공판장 시설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자하여 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소득의 증대입니다.
수산소득의 1,000억원 달성을 위하여 어업기반시설에 119억원을 투자하여 어항시설과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어촌 소득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활어 직판장,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을 추진하며, 잠수보호를 위하여 탈의장 시설과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특히 도내 잠수기 어선 24척을 매수함으로써 공동어장 분쟁을 종식시킬 계획이며, 불법어업 단속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2척을 건조하여 이달 20일 취항케 함으로써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의 증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 직업 알선, 주거환경개선 및 자매결연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 복지시설의 확충과 보건소와 의료원의 증축 등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해외동포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이북 실향민의 망향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주망향의 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대책입니다. 제주의 자랑인 깨끗한 공기, 푸른 바다,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기획단을 설치, 항시 운영하고 정부차원의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의 실시와 시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한편, 합성세제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난 3월부터 단계별로 일반호텔을 비롯하여 일반 목욕탕에서 합성세제의 사용금지 또는 억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공설묘지설치추진입니다.
현재 도내의 기존 매장면적은 1,670만평방미터로서 앞으로의 매장 가능면적은 600만평방 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장된 지역에는 묘지의 확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로 등 기반시설 미비로 공설묘지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93년까지 총 11억원을 투자하여 시지역에 각 2개소, 읍 면지역에는 각 1개소씩 총 16개소의 공설묘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도비에서 5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조성 예정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 20년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이 운동이 도민정신계발운동으로 성장하여 도민생활 기발시설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개발의 촉진적 역할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 추진방향을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및 주민 숙원 사업의 해결 및 생산 소득기반과 유통구조 개선에 두고 금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6개 분야에 5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와 낙후마을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3개 도서에 9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용수개발, 도로포장, 방파제 설치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가파도와 마라도의 발전시설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후마을 육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5개 마을에 소득작물 개발을 위하여 공동사업과 시범포 사업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되거나 불량 주택을 개량 지원하고 도시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에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농촌 주택개량과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부엌, 욕실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저소득 지역 2개 지역에 8억5,800만원을 들여 도로개설과 상 하수도 시설 및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 태세의 확립입니다.
금년도에는 관광객 350만명 유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 수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관광 도의 앙양을 위하여 범도민 교육을 강화하고,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관광질서가 확립되도록 관광업계에 대한 자율정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홍보의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수요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7회 세계 잼버리대회를 통한 홍보활동과 일본지역 "제주의 밤 민속공연" 등을 실시하여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의 창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한라문화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축제를 개최하여 도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확산하며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를 위하여 금년에도 11억원을 투자하여 동문지 정비와 객사부지 발굴조사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제주도지를 3개년 계획으로 편찬하여 바른 향토사료로 전승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립 제주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시 사라봉 공원내에 부지 15천여평을 확보하여 2,5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 3억원중에서 문화부에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2억원은 정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지방비에서 25억원을 들여 매입 절차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하여 유물과 자료수집을 확대하고 전시시설의 보강과 선사시대의 유적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 진흥을 위하여 현재 17억5,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활동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방위 태세의 강화입니다.
본도의 민방위 조직은 총 827개대에 56,217명으로 그중 지역은 639개대, 현장은 184개대와 기술 4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조직 운영의 정세화를 위하여 교육은 전시대비 교육에서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수해방재를 위해 수해 상습지역의 수방기동대와 수방단을 통합 운영하며, 생활 민방위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소방관 파출소 3개소를 증설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소방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위험물 저장소와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 개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1차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해까지 총투자실적은 계획의 93%로서 각 분야별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관광개발분야의 민자투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대규모 시설계획으로 인한 지역주민 참여 저조와 개발지역의 토지투기 성행, 그리고 관광성향의 다양화에 따른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요약됩니다마는, 마무리 대책으로는 도민 참여시 적극 지원과 미착수 계획 사업의 최대한 추진 및 부동산 투기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장기간 소요사업과 지역특성 사업에 대해서는 2차 계획에 반영하는 등 영속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에서 '96년까지 5개년간 집행될 2차 종합개발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겠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개발 분야와 산업진흥, 관광개발과 환경보전 분야에 중점을 두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연구용역은 국토개발 연구원과 계약, 제주대학 등 지역전문가가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2차 계획의 중점 과제는 도민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1차 산업 구조의 개선에 역점을 두며 관광 개발에의 도민참여책을 강구하여 도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두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국도와 지방도, 시 군도를 포함하여 총 연장은 2,206㎞이며, 이중 포장 도로는 63.6%인 1,403㎞이고, 미포장도로는 679㎞로 시 군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4개 노선의 지방도 개설 및 정비사업으로 38억2,800만원, 군도 확 포장사업에 175억4,400만원 및 국도 및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과 관광단지 교량 및 방조제 시설사업에 113억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도로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국비 및 지방도 포함 총 46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장기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화, 산업화, 관광화에 따라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표류수와 지하수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중산간 지대의 용수공급 방안과 관측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1일 733천톤의 용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중산간 지역은 갈수기에 격일제 급수가 불가피함은 물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지반침하와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중앙단위에서 열안저수지와 천아지역 지하수개발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도 단위 장기개발계획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자원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자치재정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주택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어 작년 8월 1일 발족한 공영개발사업단은 금년도에 175억원을 투자하여 주택건설 및 공유수면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업입니다.
공원면적은 본도 총면적의 8.3%에 해당되고 작년도 공원 입장액은 369천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3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53백만원을 투자하여 12.5㎞ 구간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한편, 3개소의 등반로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93년말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소 정상회담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회담결과 방북외교 결실지로서 도민이 긍지를 가지게 됨은 물론 이제는 세계속의 관광제주로 국제적 지위가 크게 부각되어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평화의 섬 선포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유상의 섬, 평화의 섬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외국과의 직항로 개설에도 주력하는 한편 소련관광지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역내 각종 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며 우리 제주도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수려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 계승시키고 산업간 조화된 발전으로 고소득 지역경제를 실현하며, 국제적 안목을 갖춘 선진도민 의식을 함양하여 유상의 섬, 평화의 섬 제주를 태평양권 제일의 국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기획관리실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미안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2차회의와 오늘 3차 회의에 있어서 원 구성이 되고, 바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의사를 진행시키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파행으로 인상지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들은 의사를 다루는데 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타협을 하면서 도민을 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봉을 맡아 있는 본인에게 의사결정권과 질서유지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발건을 할 때라든지는 질서를 찾아서 사회를 보는 의장에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12시02분)
○의장 장정언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의 사전 양해에 따라서 협의된 내용대로 16명의 의원을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배정에 있어서 혹시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3.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12시 05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장 선거는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상호 양해가 되어 선출된 위원으로서 김영준의원과 이영길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감표 위원 예.
○의장 장정언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회사무국 관계자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성민 의회사무국 의사계장 정성민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장의 투표용지로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장단 선거때와같이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기표소에서 각각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당해 상임 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명단을 투표용지에 인쇄된 3개 상임위원회 각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0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의장 장정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투표종료)
(명패함,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재석의원 17명, 명패수 17매,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재석의원 17명, 투표수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상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표중 고석현의원 9표, 김영보의원 8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석현의원이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표중 김창구의원이 9표, 변승호의원 8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구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6표중 김영훈의원 17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훈의원이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오랜시간 규정된 제반절차에 의하여 훌륭하신 세 분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ｏ 상임위원회위원장당선인사
(12시 35분)
○의장 장정언 그러면 지금부터 당선된 세 분 위원장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석현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고석현 우선 저를 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넓게는 도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30여년만에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앞에 서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회정치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임기중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장정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창구 어려운 여건하에서 무소속 동우회 회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장정언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훈 존경하는 장정언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시 제5선거구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영훈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의 성원으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아울러 무한한 책임의 무거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여건속에 원만한 의사일정을 택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친목을 다져나가며, 또한 우리 도민들에게 "과연 제주도의회가 할 일을 하고 있구나"하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 하는데 일익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세 분 상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제63회 회기내 서명의원으로 김영준의원 그리고 이영길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제 예정된 제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으므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8분 폐회)
○출석의원수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