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9월 16일(월) 오전 10시 개식
제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도지사인사
7. 폐식
(사회 : 의회사무국 의사계장 정성민)
(10시00분 개식)
○의사계장 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개회사"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도민들의 피땀과 정성으로 지어준 새 민의의 전당에서 뜻깊은 제66회 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합의에 따라서 열리게 된 이번 임시회는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정활동이 전개되겠는데 특히 그동안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였으며 현안문제인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의견개진과 논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대로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 반 양론이 비등하게 있어왔고 신문이나 방송 매스컴들도 여러 차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이난 지역국회의원들이 개최한 공청회를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이유는 이 법이 장차 이 섦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으며, 공정하게도 할 수 있고, 편파적이게도 할 수 있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의원 여러분이나 제가 추구하는 것은 도민 만인 앞에서 평등하고 만인을 모두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드는 법을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도민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며 도민의 대변자인 우리들 누구의 소망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원후 세번째의 회의를 하게 되며, 특히나 이번은 새로운 의사당에 들어와 첫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도민들이 마려해 주신 영광스러운 이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우리들의 처사가 얼마나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던가를 되돌아보게 되며 또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체득한 바를 바탕으로 이번 회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들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내보내주신 도민들의 뜻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를 명철하게 판단해서 이를 반영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여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집권화한 국가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지방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 의회라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지역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하는 자치행정을 수행하여 주민발전의 기틀을 확립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법제정이나 찬 반의 확정은 할 수 없지만 도민의 대표입장에서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하는 행위가 후손들에게 누가 되거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이 밖에도 각종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등 여러가지의 현안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지방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바탕이기 까닭에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는 지금 급변하는 세계속에 "태풍의 눈"과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안에서 대리책임을 맡은 우리의 사명 또한 막중합니다. 오늘 지방정부로서 자치의정을 펴 나갈 의사당을 마련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고마운 뜻을 전하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소명이 부과된 이번 회기가 계절답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정성민 이어서 제주도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6회 도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는 본도 의회의사당의 역사적인 준공과 함께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동시에 우리 제주도 지역개발 중에 있어서 최대현안 문제라 할 수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여 심도있게 토의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과 입장을 정리하는 의회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개최된 이래, 의사당의 준공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부득이 도청사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여건을 감내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도록 한데 대하여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중, 이제 새로이 문을 연 이 민의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제66회 임시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도민과 더불어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도지사로 부임한 후, 오늘이 꼭 한달반이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이 그렇게도 갈망해 오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본 지방자치 원년에 제가 고향의 지사로 부임하여 도정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저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저에게 거는 52만 도민의 기대와 국가가 지워준 무거운 책임과 소명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 달포동안 영일이 없는 가운데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그간에 이완되고 흐트러진 행정조직내부의 체질개선과 인사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그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내무조직체제 정비에 착수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시 군 순시에 이어 읍 면 동에 이르는 도민 각계각층 인사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진정한 도민의 바램과 정부와 행정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직접 확인하고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강행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도정」을 심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난 연후에 도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저의 평소 행정에 대한 철학을 도지사로서 도정방침에 담아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짧은 기간동안 도정수행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제가 만난 많은 도민들은 모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많은 애착과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솔직하고 충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충고를 도정에 반영해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집약하여 앞으로 도정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나름대로 확인하고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제주도민 모두가 급변하는 변화의 격랑속에서 심한 시대적 고민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필코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째,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여야 하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부와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회계층간에도 많은 위화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기중심적 사과와 집단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덕목이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진데, 소수이긴 하지만 목전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주장만 하는 풍조가 싸트고 있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째, 도도히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을 대안없이 거부하는 폐쇄적이고 퇴영적인 의식구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또한 감지 할 수 있었스니다. 물론 우리 제주사회의 대다수 도민들로부터는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밝은 면이 어두움에 가리워 그 영역을 급격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제주도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길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길이며, 나아가서 국가발전을 위한 길인가를 우리 모두 함께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발전은 부단한 변화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순응했떤 국가와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멸망했거나 쇠퇴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변화를 창조적으로 이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변화를 창충할 줄 아는 자에게만 존립과 번영이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또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이러한 고민과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누가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새로운 인식을 함께 하면서 말없는 다수 도민의 희망과 꿈을 가꾸어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번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진통을 감내하면서 저 푸른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의지를 결집해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도도히 펼쳐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정을 끌고가는 두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동반자적 위치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오늘의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번영된 내일의 제주를 창조하기 위하여 선진도민정신을 정립하는데 신명을 바쳐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금번 회기에서 논의하실 제주도개발특별벚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제가 생각하고 느껴 온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의 지역개발사를 일별해 볼 때, '70년대 초에 착수된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사업과 함께 본격적인 제주도의 개발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도민참여를 비롯한 개발이익의 환원, 자연환경보전, 1차 사업보호 및 토지투기 등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적지않은 도민들의 회의와 불만을 야기시켰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 문제를 연구한 '89년도 KDI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지역개발의 역기능을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처하여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제주도에만 국한되는 한시법으로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우리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특벼럽이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도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수반하게 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도지사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로 부임한 후,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어디에 있으며, 도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법주체인 본도출신 국회의원 주최 공청회를 비롯한 반상회를 도민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하여 부단히 이를 찾아내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특별법의 성격과 거기서 규명하고 있는 내용 여하에 불문하고 법 제정 자체를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주도의 개발은 현 시점에서 멈추고 현 상태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이 과연 현실성이 잇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도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수의 도민들은 현행법으로 개발이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여 진정 도민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다수 도민들이 우려하는 자연환경의 파괴, 수자원 고갈, 개발사업에의 도민참여 소외, 개발이익의 외부유출, 농 수 축산업 등 1차산업 등에 관하여 현행 일반법에 의하여는 이를 보호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이 법에서 제주도에 한하여 별도의 보호 육성이 가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우려는 다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 이 법제정으로 개발의 속도가 촉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칙 경과조치 조항에 규정했던 특별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의 연결 고리를 단절토록 하는 등, 당초 법 시안 중 소위 도민우려조항들을 삭제 또는 보완토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중앙의 승인과 허가에 의하여 처리하던 몇가지 절차적인 사항을 도지사에게 위임, 의제 처리토록 한 것은 행정의 현지성과 적시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며, 이로 인하여 계획과 방침을 무시하고 도지사의 월권과 전횡으로 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논리는 중앙집권적 행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목적과 취지를 부정하는 모순된 논리에 귀착할 것이며, 스스로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특별법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주관이 되어 그동안 각종 경로를 통하여 표출된 많은 비판조항들을 고치고 보완하기 위하여 폭넓은 각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란 100% 완벽하다고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오늘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특별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비록 도지사가 본 특별법의 입법주체는 아닙니다만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도의회 의장님 여러분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릴 것은 우리 지역 중대 현안사항인 법 내용에 대하여 일부 도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어 진행상황을 알려 드리는 것도 도지사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요약 정리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부디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 제주 내일의 이정표를 세우는 건설적인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바라고 또한 제주도가 하는 일에 많은 지도와 편달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정성민 이상으로 제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출석의원 17인
○출석의원명단
○좌석배치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