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1년 9월 16일(월) 오전 10시 2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에대한도의원의의견표명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에대한도의원의의견표명의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장정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먼저 제66회 임시회 모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주도의회 의원 윤태현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히공고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한 도의회의원의 의견표명의 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세지 채택의 건의 제의가 있어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따른 본도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저 참석 협조 공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4일 민주주유당 제주도지부 위원장이신 강보성의원으로부터 현재 제1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되어 참석치 못하기 때문에 제주 도지사에게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추진경위 및 수정 보완 내용을 설명토록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기 중 도민들의 관심사이며 제주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도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하시도록 지난 9월 9일 전 의원님께 통보해 드렸습니다.
또한 그동안 접수된 의안은 모두 2건으로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보건 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접수되어 본 의안을 검토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회장 좌석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군 선거구 순위로 좌석이 배치되었었으니, 소속회장단간의 협의에 의하여 금번 회기부터 현재 의원님들이 앉아계신 자리로 좌석이 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0분)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에대한도의원의의견표명의건
(10시31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에대한도의원의견표명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도민들의 중심사이며 제주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사항임을 감안하여 제주도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민주자유당 제주도지부 위원장이신 강보성의원으로부터 현재 제1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주도지사에게 관련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추진경위 및 수정, 보완내용을 설명토록 요청했다는 회신이 있으므로 먼저 도의 개발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난 후 의원 여러분의 의견표명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태훈 제주도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10일 본도 출신 국회의원 4인 명의로 위촉한 각계각층 28명으로 특별법 기초 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7일 교수 6명, 변호사 1명, 공무원 1명, 총 8명으로 법 시안 기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6월 13일 작성된 기초안에 대한 정밀검토를 위해 기초위원회 11회 전체 회의 5회를 개최하면서 10회의 수정끝에 시안을 확정하여 6월 25일 특별법 시안을 민자당 도지부에 전달했습니다.
6월 26일 본도 주관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특별법 시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7일 국회의원과 도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8일 본도 출신 국회의원 주고나으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 29일 본도 의원 주관으로 언론인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들었으며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이ㅡ원과 기초 소위원들과 협의 공개토론회 도민 공청회, 반상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문제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삭제 또는 보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특별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이 되지만은 법제처의 심의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법률용어의 통일, 법쳬계 유지 조항의 분리 또는 통폐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으로 조문형식상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보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토지를 일시 점용 또는 사용시 보상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조, 도지계획법 제5는 타인의 토지출입 규정입니다.
그 다음 제6조, 이것은 손실보상 규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해서 보상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매도인에게 보상이나 지원 외에 해당사업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우선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첫째로,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매도자가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업, 농산물직판장, 휴게소 등의 운영을 원할 경우에는 우선 허용토록 하였고, 두번째로 도민으로부터 토지 및 현금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우선 합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합작허용을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세번째로 도민의 고용을 원할 경우에는 우선 고용우대조치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개발사업지구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행위제한 규제는 자연환경파괴와 자본가의 토지투기현상을 초래하고 여러 개의 법률을 제처리토록 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률만 남겨뒀습니다.
당초는 법률이었습니다마는, 16개 법률로 삭제하고 4개 법률로 축소를 햇습니다. 이 4개 법률은 관광진흥법, 도로법, 수도법, 항만법 4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21조,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개인에게 선매권을 인정함으로써 1차산업 종사자인 영세토지주에세 강제 적용될 소지와 외지인의 개발편의 제공할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제22조, 조세 등의 면제조치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구성한 부지를 매도할 시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는 가진 자에게 특혜를 더 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제2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발촉구입니다.
도지사의 개발촉구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대자본가와 공동개발시는 재벌에게 이용당하는 수단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3페이지 제주도 개발특별계회계의 설치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세출 중 50%를 1차 산업분야에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우선 표시가 곤란하기 때문에 1차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토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부칙 제2조, 경과조치도 전부 삭제를 했기 대문에 지금 저희들이 입안하고 있는 제2차 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안에 보면은 토지수용 논의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에 필요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으로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도민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초안 역시 삭제가 되었고 개발에 필요한 외자도입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절차간 소화로 퇴폐문화가 유입되고 재벌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조문은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당초 벌칙에 보면은 기초조사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매수 불응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은 조문삭제 및 수정 보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하는 특별법의 주요골자를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의견 표명을 발표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의원부터 시작해서 고일문의원, 이재현의원, 김동규의원, 김길웅 의원, 이영길의원, 김영훈의원, 김영보의원, 변승호의원, 윤태현의원, 김창구의원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준의원께서 먼저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자유당 김영준의원입니다.
오늘 도민이 만들어준 새 의사당에서 임시회의를 열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특별법에 대한 도민들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수백, 수천년후의 제주도 미래를 생각할 때, 제주도개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과거의 예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1973년 도시개발제한구역 확정은 오늘에 있어 수만명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불이익을 20여년 동안 당하고 있으며,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위치에 처해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 도민이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추억이 담긴 탑동매립은 대기업에 특혜도 있었지만 엄청난 도시계획 오류를 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제주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태평양시대의 살기좋은 제주도를 과연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예상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땅의 주인인 제주도민들은 많은 수가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법 조항 하나하나 나열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두차례 제주도 순시때 제시했던 특별법의 방향을 다시한번 상기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개발은 제주도민에 의해서, 제주도민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영개발도 확대하여 환수 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돌멩이 하나, 풀한포기 그냥 버릴 수 없는 보석 처럼 값진 고장인 것이다. 관광개발을 하되 도민복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많은 개발혜택이 제주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고 대통령께서는 특별법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연 특별법안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대로 가고 있으며, 지금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도민주체요, 도민복지요, 농어촌복지라 말하비만 법안의 핵심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그동안의 성안과정에서 볼 때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게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민주화화 지방자치의 참뜻이 무엇인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첫째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민들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운명에 관계되는 결정에 제주 도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며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그동안의 제주개발계획이 밀실에서, 중앙에서 그 기본이 이루어졌듯이 출발에서부터 도민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도민의 공감대도 구하지 못한채 기초위원회 제도와 몇 차례의 공청회로 이 법안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기초위원들의 노고와 그들의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간의 공청회를 주관해 온 주최측의 진지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과연 민주시대와 지방자치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절차와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과연 제주도개발의 기본적인 철학이랄까? 아니면 원칙이라고 해도 좋은 바탕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제주도개발의 정신은 첫째로 독특한 제주전통의 보전, 둘째로 자연의 보호, 세째로 도민의 주체적 참여와 소득의 증대라고 봅니다.
이 세 원칙에 기준을 두고 지금까지의 개발계획을 평가해 보면 과연 그 동안의 개발이 진정 제주와 제주인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적어도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제주개발을 준비함에 있어 종래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제주도개발 주체가 100% 다 제주도민에 의해야 된다는 배타적인 생각에는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에 한계가 있고, 국제화와 국민화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개발이 소위 하향식 개발에 위주가 되다보니 그 반작용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제주도민이 참여하여 행정기관과의 균형과 조화, 즉 적정선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행정력의 집중방향을 주민연론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점들이 이번 특별법의 정신으로 살아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뜻있는 제주도민들은 특별법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92년부터 '96년까지의 제주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내용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특별법은 곧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의 법적 보호막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도 특별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제주도지사가 제주도개발계획의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의뢰했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이 제주도개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용역계약 체결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의 제주도개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계획의 모색은 제주대학을 위시한 도내 대학 및 연구소 등지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고 도의 다른 연구소는 보조역할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2차 종합개발계획은 관광개발을 가속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 산업진흥책의 미비라는 특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관광산업발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발전이 제주도 농수산업의 퇴행적 발전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금 「누구를 위한 지역개발계획인가」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민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1년도에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못사는 농어촌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되어 잇습니다. 오늘보다 못사는 내일을 위해 계획이 추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육성 못지않게 1차 산업을 첨단산업과 연계시킬 산업진흥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정한 지역을 설정하고 제주도이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제주도를 관광 못지않게 나머지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이 계획은 전면 수정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미래에 대한 계획은 결코 서둘러져서도 안되고 또한 적어도 20세기가 마무리되고 21세기라는 새질서에의 적응과 발전을 위한 계획은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인의 두뇌가 결집되어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주지역개발연구원(가칭)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언제까지 제주의 운명과 관련된 결정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하여 국제화와 통일의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제주미래의 설계도를 우리 힘으로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한 가지 안타가운 점이 있다면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엄연한 대표기관이면서 미래의 제주를 좌우할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법적인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입법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대변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도특별법의 악법이 다수가 보완이 되고 있다고 봐지지만은 도지사님도 충분한 혐조가 있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 여러분게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법 제정 수정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일문의원께서 의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에게 이른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급속한 발전이 경위속에서 조상들이 피눈물로 개발주체와 개발이익의 제주도민화 등을 생존적 차원에서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 시안은 그러한 우리 제주도민의 염원을 수렴하기는 커녕 도리어 외발적 개발투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행위제한 배제, 사업 인 허가이 간소화, 영리사업 장기제한 토지선매권, 영세지주의 공동대지개발명령, 사업시행자의 국공유지 사용 세제헤택 등 개발사업자드로 하여금 제주도 땅을 나눠갖고 엄청난 투기이익을 챙기도록 보장하는 조항등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법이라고 봐 집니다. 만약 이 법이 제정이 되면 호텔과 골프장 자연환경을 해치며 지하수는 골프장에 뿌려지는 맹독성 농약으로 오염될 것이고 도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주게 되고 환경오염과 공해발생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고장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푸른 들, 푸른 바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지하수는 자손만대에 삶의 양식이 되도록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영원한 안식처요 생활의 터전으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서둘러 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지며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법을 제정했을 경우 그것은 도민들 가슴속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끝내는 그것이 도민적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본의원은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입법추진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원 나와서 의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입번추진을 앞두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개진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목적은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제도적 장치인 한시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 계획 자체가 각종 산업간의 균등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제주도의 토착주민이 대다수가 1차 산업, 즉 54% 종사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이들의 소득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간, 계층간의 위화감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2차 계획안이 발표된 바, 그 주요골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구조의 개편, 즉 제주도의 기간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계획 중 토착주민의 역량과 능력에 맞는 개발계획의 미흡으로 주민반발이 초래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관광개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토착주민의 개발게획에 참여도가 외지 자본이나 대자본의 참여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만치 낮은 수준이 되거나 전무하리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개발방식에 있어서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고 일정비율을 토착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발이익금을 영세지역 자본의 지원금으로 활용하여 분배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토착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영세자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써 그 기능이 활용된다면은 누가 도민으로서 반대 하겠습니까?
제주도의 경우 지정학적인 면은 고려할 때 앞으로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써의 전환은 불가피한 과제로 보지만 유독 관광산업과 이와 관련 산업에 치중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2000년대의 국제화에 따른 다양한 산업발전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관광사업 이외이 3차 산업에 대한 "기초조성" 계획도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개정과정에서 기존산업과 전환코자 하는 산업으로서의 연계과정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육성계획도 점진적으로 지역적 균등개발을 원칙으로 하여 양적 개발이 아닌 질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자연경관 이용위주의 집단지구의 설정 등 특정지구의 편중개발에서 탈피해야 함은 물론 소비성, 퇴폐성, 위락산업이 아닌 생산적이 건전한 관광산업으로서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특별법의 제정은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법인만큼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도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 때 이 법의 제정에 그 본뜻이 있는 것이며 주권재민의 현정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입법하는 기관은 국회인 만큼 정작 도민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것인지 여부는 그 누구도 도민으로서는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주최측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다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입법추진과정에서 수차의 공청회와 토론회 및 발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많은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도민들이 상당수 있음을 감안하여 입법을 추진코자 하는 주체는 좀더 시간을 두고 도민의 의사를 더 수렴하여 다수의 동의를 얻어 입법 제정하는 것이 바로 제주도를 위한 법, 이는 도민을 위한 개발인 것입니다.
본인은 왜 아직까지도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검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로는 농 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이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1차 생산물의 처리문제를 확고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외면하고 주민입장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까지 제정, 뒷받침하여 시행코저 한다면 이를 수용할 주민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 지역 주민들이 급격한 개발은 원치 않는다고 보는 것이며 소규모의 개발일지라도 주민의 주체가 되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점전직 개발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바라고 있는 것은 제주도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제정은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한 관광 위락시설의 확충이 이 지역사회 정신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하여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종합 개발계획은 산업경제 개발의 계획과 아울러 교육, 문화 등의 개발책에 대하여서는 어느 부분 못지 않은 비중을 두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이 법의 제정에 앞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도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입법을 하여도 늦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는 특별법의 입법은 현 시점에서 생존문제와의 직관된 사항이 아니므로 급히 서둘러 잘못된 법보다는 시간을 두고 더 연구 검토하여 좋은 법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이 당시의 선조들은 훌륭하였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제주도는 무엇보다도 자연이 자원이기 때문에 주어진 섭리에 의한 자연은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문제, 둘째 자연 환경의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 셋째 지하수 보전 및 오염문제, 넷째 사업시행시 정 경 관 유착시의 방지책, 다섯째 제주도민이 준 제주도민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인의 소신, 이상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의원 나오셔서 의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정안덕지구에서 무소속 김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논의가 거듭되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우리 제주 도민의 10년계획과 맞물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도민 전부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추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모든 법과 행정은 도민의 여론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집행돼야 하며 특별법 역시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그 제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생각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특별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제정의 절차를 문제드릴 수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법이라면 그 입법과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사람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설명회를 열기도 했으며 도민의 뜻을 완전히 왜곡, 중앙에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없이 하면서 제주도민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그 기초위원들에게 양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절차상의 문제점들이많은 만큼 법안 자체에도 도민을 위한다기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특별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1차 산업을 완전히 황폐화 시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알다시피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2차 종합개발계획은 3차 산업위주의 개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의 경제가 3차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본 도민으로서는 실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89년 통계로 보면 1차산업 총생산액이 4,6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8,500억원, 이 중에서 관광산업에서 나온 생사액은 3,400억원이 나는데 1차사업에서 나온 생산액도 다각적으로 이 지역경제 발전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400억원이 3차 산업에서의 이익금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이며 본 도에 재투자되고 본도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근거를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개발이익이 유출되는 한 관광개발을 위한 3차산업 개발을 위한 특별법은 반대돼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주도민을 위한 1차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먼저 제정돼야 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주요개발 대상지역은 2백고지에서 6백고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제주도민이 피땀흘려 해풍을 막고 바람을 막고 해수를 막으면서 경작해 온 땅은 우리 주거지인 2백고자 이하인 해변의 땅입니다.
이러고서도 제주개발이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특별법은 토지를 소유한 특정인을 위한 개발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특별법 시안에 보면 대부분의 승인사항이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도의회 권한은 사실상 절차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 조문상 직접 명기하기 미묘한 것들을 도 조례로 위임하여 정치적으로 도의원을, 도의회를 요식행위로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인 책임전가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번재,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후라야 그를 보완하는 법률이 제정여부를 따지는 것이 상식인데 2차 종합개발계획이야 어찌 됐든간 법부터 서두르는 것은 만약 이 법이 선결적으로 제정이 된다면 제주도내에서 제2, 제3이 수서사건이 비일비재 일어날 것이라고 도민은 우려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정을 강행하려면은 이 법은 한계적, 한시적 제주도민을 위한 특별법이라면 도지사가 제주도민을 상대로 제정여부를 묻는 도민투표를 제의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중산간개발 대상지역의 토지소유 현황, 1차산업 종합개발계획서에 관광분야의 총산산명세서, 이에 따른 이익의 도외 유출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도지사님께 제의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웅 의원께서 의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가? 금년들어서 오늘까지 제주도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반대하는 내용을 추려보면 특별법은 관광개발에만 치우쳐 1차산업의 육성을 도외시해 왔고, 대자본의 잠식만을 조장하여 환경파괴와 지하수오염, 각종 공해만을 유발시키는 법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시안은 그동안 도내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에 대한 표현은 건전한 관광환경 조성이라는 말로 묶어 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이란 딱 획을 그을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제주도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때 진정한 관광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도지사는 제주도의 모든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계획안은 제주도 내 외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민이를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대측이 염려하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보전자원이 지정, 특별관리 지구 등 중요한 지역이나 자원은 모두 보호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차 산업 부분에만 해도 개발기금에서 최우선 지원토록 한 것이라든지, 농 출산물 수급대책 안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생산과 유통관리를 맡게 하도록 한 것이며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을 명시하여 농외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표시한 것 등, 자금과 세제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점 등 1차 산업과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법의 정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도개발이 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시안에는 모든 계획이나 집행이 도이회가 제정하는 도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제주도개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마구잡이로 계획을 짜놓고 착수도 하지 않고 수십년 동안 방치하여 도민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 실시될 때는 현실성이 없는 도시계획은 모두 백지화 하여 이 법에 따라 새롭게 계획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법 제6조, 11, 12항에 관광산업의 진흥과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산업 종업원은 자격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공급이 너무도 어려운 판에 통역안내원 자격시험은 1년에 1회 서울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명이 응시하는데 그 경비가 막대하여 유능한 인력은 제주에 종사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한 자격증으로 도내에 취업을 전제로 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이 법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제주도를 지키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나는 동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현재 지사님이 부임을 늦게 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현재 그 도시에서 인구분산해서 살도록 하는데 지금 이 제주시권에 가까운 도시에도 그린벨트를 마을안에 전부 묶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자식을 결혼을 시켜서 그 이웃밭에 집을 지어서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 그 집이라도 지을려고 하는데 마을안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도 역대 도지사님들이 제주도에 지사로 와 가지고 자기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중앙에다 한번 건의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 이념은 공무원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이뤄졌습니다. 지금 제주도 그린벨트를 책정한 분은 중앙에 고위직 간부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하나만은 정말 마을안에 그린벨트라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목을 걸고라도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법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걸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느냐 하는 정도냐 하면 무더울 때 측량을 재러가서 덥다고 해서 물을 갖다 주니까, 실례를 든겁니다. 물을 갖다 주니까 전부 녹지로 할 건데 물 갖다준 덕으로 그린벨트로 묶어 줬습니다. 그린벨트가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걸로 그 사람들은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린벨트가 살인벨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까지 가서 그린벨트로 전부 묶어 놓아서 자기 마을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지사님이 참작을 해서 그린벨트를 특별법과 관계없이 빠른 시일내에 전부 해제시켜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마을안에 있는 그린벨트만이라도 집을 지어서 애들을 결혼시켜서 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만들 수 있게끔 지사님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별법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밀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주도에서 밀감밭의 나무를 거의 잘라버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여러 가지 수입때문에 지금 이 농민들이 아주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지금 제주도의 KAL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제주도에 취항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책임자들을 제주도에 모셔서 기내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품목을 제주도 밀감쥬스로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책임자들하고 지사님이 대화를 나눠 가지고 특히 제주도만 오는 걸로 서비스하지 마시고 KAL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취항하는데 서비스 품목으로 밀감쥬스를 수급하도록 하고 이 노형지구에다가 밀감쥬스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납품하게 되면 상당한 밀감수입을 줄일 수 있을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북동포에게도 제주도 밀감을 한번 맛 볼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께서 의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제주도의회에서 특별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개진할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은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제주도의 개발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제주도가 희망에 찬 그런 곳이 아니라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이곳 저곳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탄식의 소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몇명 단체나 기관에서 객관적인 주민의식조사에 의해서도 확인됐듯이 그만큼 지금까지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생활터전과 자연환경은 몰라보게 많이 파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금까지의 제주개발에 대한 제대로운 평가나 분석, 올바른 제주개발의 방향에 대한 주민 공감대의 형성도 없이 올해내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확정 짓는다고 하니 다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법과 2차 종합개발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도의원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여당은 제주도민들의 거센 반대의지에도 불구하고 눈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제 일년여 넘게 줄다리기 해도 특별법 제정여부에 관련된 사태 전개는 최종적인 국면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민의 의사와 이해를 대변해야 할 도이회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발표를 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선 특별법 제정여부와 관련해 도의회에 별다른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치적 부담을 도의회로 전가하려는 정부여당의 의도를 경계하면서 특별법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돼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안내용이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 독점재벌들과 외지 자본가들에 의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법 제1조 목적조항에서 나온 것처럼 지나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하여 또는 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주민주체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등의 허구적 논리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목적이 구체적 내용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법 제정의 목적이 아님을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해 누차 지적돼 온 바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등한 도민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최근 특별법 시안 최종안을 몇 차례 수정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전의 법시안보다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도당국에서는 도민들의 반대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수정 보완된 것 마저도 국회 최종 입법과정에서 재벌과 정부여당의 의도에 따라 재차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된 특별법 최종안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해도 여전히 축소 조항들이 은폐된 채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 몇가지만 살펴 본다면 도지사의 용도지구 변경과 인 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입니다. 만일 특별법을 통솨시켜 관련 일반 법률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도지사의 자유재량에 관광개발사업 인 허가 건과 용도지구 변경 건을 준다면 이것은 개발의 실질적 내용들을 도지사의 개발허가 방식에 맡겨놓은 제2차 종합개발계획안과 맞물려 파행적인 제주 개발을 가속화 시킬 것이 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는 환경처, 농수산부 등 관련부처의 견제장치 없이 균형을 잃고 개발촉진의 길로 내몰리게 되고 도지사는 정계관계의 고위층을 통한 독점 재벌들의 압력을 혼자서 막아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개발의 법과 행정의 규제를 벗어나 그때 그때의 이해관계와 압력에 따라 제주의 자연환경은 물론 도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무차별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 법안은 제주도민을 위한 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법이 정말 제주 도민을 위한 법이라면 과연 누가 뭣때문에 도민의 대책기구까지 구성하면서 반대를 하겠습니가?
둘째, 법제정의 의도와 주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별법은 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여당의주도로 입법제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앙 정부의 법제처는 제주도의반대 여론이나 수립 보완 노력마저도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특별법안으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주도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처럼 독단적인 법 제정을 할 수 있는지 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대로 법 제정의 의도가 좋은 데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을 넉넉히 잡아 주민의 총의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제정해야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여러분!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근본 의도는 개발이 가속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도민 저항을 제도적으로 억누름은 물론 농업붕괴와 자연환경파괴, 관광개발로 표현되는 2차 종합개발계획의 구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임에 분명합니다. 현행법에 대한 지역 현실에서 그동안 제주도의 토지를 많이 소유한 외지 자본가들에게 콘도미니엄, 골프장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분명한 특별법이 어찌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법제정 절차 및 2차 종합개발계획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법 기초소위는 도민대표소였음은 물론 정부여당의 계획에 이용당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정부여당은 특별법이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 소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기초소위가 만든 시안을 한가지로 평가한다면 아무리 도민들이 반대해서 어차피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특별법은 제정될 것이니 그 본질적 문제에는 손대지 못하더라도 이 기회에 부수적인 몇가지만이라도 도민입장에서 살피겠다는 생각속에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특별법과 제2차 종합개발계획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2차 계획은 앞으로의 제주개발의 내용을 정한 것이고 특별법은 그러한 2차 계획의 추진을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 분리해서 다뤄져서는 안되며 제주개발과 관련한 법을 만들더라도 2차 개발계획에 도민의사가 수렴되어 확정된 후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별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내용에 무리한 것이 포함된 2차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이 법에 대해 이 계획이 집행되는 경우에 도내에서 분출되는 개발분쟁과 집단민원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특별법이 제2차 개발계획과 맞물려 제주도개발을 외지재벌들에 의한 대규모 시설위주의 관광개발로 방향지어 놓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8월 30일 보고된 제2차 개발계획안을 보더라도 이것이 일부 재벌들에게 토지투기적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의 시설 위주의 관광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법과 제2차 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그 생활터전을 박탈당하고 극심한 자연경관 파괴를 유발함은 물론 토지독점문제와 재벌문제는 더욱 악화되리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는 것을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제안을 합니다.
첫째, 지역주민을 배제한 지역개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몇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제주도민의 진정한 의사는 지금까지 개발방식이나 특별법에 대한 수정 보완이 아니라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개발이익이 환수되며 도민의 주체가 되고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개발방식이나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특별법과 2차 종합개발계획이 이러한 도민의사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개발과 관련한 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민의 참여속에 그간의 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2차 종합개발계획 내용을 재구성한 후 어떠한 제도적, 법적 장치들이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며, 이를 제안합니다.
둘째, 특별법 제정여부와 관련하여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현재의 지자제가 속알맹이 없는 껍데기 뿐인 풀뿌리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특별법이 만일 제주도민을 위한 법이라면 그 제주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이 법의 제정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따라서 정부여당은 최소한 제주도의회에서 발표되는 입장이라도 신중히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진정 제주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앞으로 빠른 시일내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특별법과 제2차 종합개발계획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를 구성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의원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진실과 함께 합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많은 도민들의 추측처럼 '92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에 눈이 어두워 일부 재벌들의 요구만 계속 들어주면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 할 때 정부여당은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만일 제주 도민의 여론이야 어떻든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깔아 뭉개며 제정을 강행한다면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이 가해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도민을 위해 도의회로 나선 이 길에서 제주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방침을 철회시켜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도의회라는 명예스러운 전통을 함께 남길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지금까지 여섯분의 의원으로 부터 의견표명을 들으셨습니다. 얼마 없으면 점심시간이 되고 오후에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의견표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정회할 것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장정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김영훈 의원께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시 제5선거구 출신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추진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밝혀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되도록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모든 법안의 입법은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안의 제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께서 국리민복 차원에서 한층 사려깊은 배려와 활동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선결문제는 우리 제주도민의 이해와 여론수렴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다 광범위하게 한 후 제정을 하더라도 제주도의 개발과 발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법안내용에 대한 조문별 설명을 충분히 하여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졸속제정 또는 법안의 이면에 무엇인가 감춰져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내용에 있어 국회처리 과정에서의 변질 우려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과 도민의 이익이 담겨져 있는 조문이라 하더라도 관계부처 또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달갑지 않게 여겨 우리 도민이 원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버리거나 내용에 변질이 있게 된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오전 의회에서 동료 김영준의원, 김길웅의원께서도 거론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야말로 한많은 주민이요, 제주 도민의 한 사람이올시다.
현재 제주지역의 그린벨트는 제주시지역 79. 62㎢를 비롯 조천읍과 애월읍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면 모두 82. 6㎢가 지난 73년 3월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되었고, 제주시인 경우는 전체면적의 31.3%, 도시계획 면적의 60% 이상이 묶여 관내 19개 동 중 14개 동 40개 자연 부락내 3,813가구, 18,684명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 등에 심한 불편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재조정과 완화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그린벨트 지역안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력한 대책기구를 조직하여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하에 이번에 입안되고 있는 특별법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항을 보면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그린벨트 조항입니다.)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동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은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도 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특별법안의 조항이 건설부 등의 마찰없이 국회에서 끝까지 살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은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수렴과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 추진을 하되 졸속 입법 도는 특혜입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입법과정에서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도민의사가 담겨진 조항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의 소신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의원껫 의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도내의 양식있는 지식인, 그리고 언론사, 양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도민에게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특별법 제정 반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덕택에 오늘 비로서 본회의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법시안에 있는 목적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을 보호하여 농축수산업 자원을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및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의 주체가 되어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목적이 과거 제주개발을 위한 여타의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장식용 문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앞서 현재 수립중인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또는 왜 법 제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란 게 무엇입니까? 30년만에 되찾은 지방자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고 주민 의사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 집행해 나가는 민주주의 기본을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도민의 의견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여 특별법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현실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처사이기에 본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50만 도민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관한 그동안의 도민여론을 정리하고 저의 입장을 간략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법 시안의 내용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특별법은 애초에 도민의 요청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이 아니라 정부여당에 의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조법으로 시작되어 특별법으로 바꾸고 최종안이 나오는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정한 이유는 재차 확인하지 않더라도 특별법 반대에 따른 도민여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고 보면 법 시안의 내용을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감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도지사에게 전폭적으로 이양된 간소화된 인 허가 절차, 수정된 최종안 가운데 20조의 용도지역 지구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문구, 구체화 되지 못한 자연환경 보전법의 목적과는 어긋나는 1차 산업 보호육성 방안 등 도민을 위한 내용이라고는 눈을 씻고 눈을 비비고도 찾아 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관광개발을 위주로 한 2차 종합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과 개발속도를 가속화하여 주민반발을 제도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장치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도민여론을 수렴한다는 미명 아래 대거 공무원을 동원시키고 특별법을 반상회 등에 왜곡 선전하는 등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법 제정이 이러할진데 50만 도민 중 그 어느 누가 도민을 위한 법 제정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외면, 무시하고 법 제정을 물리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엄청난 도민저항에 부딪치고 말 것입니다.
셋째, 특별법 제정에 있어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때문에 꼭 이 시기를 틈타서 법 제정을 강행하려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제주 땅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법 제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분명한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진정 도민을 위한 법이라면 도민의 개발능력이 향상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법 제정을 하더라도 하등의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특별법의 반대 여론이 지방 읍 면에까지 확산된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 제정을 고집한다면 법 제정의 의도가 도민의 여론에 관계없이 독점재벌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오해요, 불명예를 덮어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제기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로 그것이 제주도의 미래요 도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되어 다음 몇가지 제안을 끝으로 소견발표를 맺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의견수렴과 법 제정에 따른 도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및 유보의결안을 통해 확실한 법 제정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당국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별법이 제주도민이 진정으로 풍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 제정이라면 도민투표에 의해 찬반이 여론을 들은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승호의원 의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자당 소속 변승호 의원입니다.
우리 전 도민은 최대의 현안인 특별법 시안에 대해서 이 법은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법의 목적과 같이 그 내용이 또한 다듬어져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연방정부에서 연금이나 타먹는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모두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처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하와이의 교훈을 거울삼아 특별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내용들은 3차 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치중이 된 것으로서 양적인 면에만 너무 치중이 되고 질적인 면에는 소외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지상을 통해 발표된 후 7차례에 걸쳐 수정하고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아직도 이 법에는 수정 보완 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인사말씀에 곁들여 의견을 반영시켜 주겠다고 하는 고마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문제로 지적되는 몇 가지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안 6조, 9조. 11조, 14조, 15조, 20조, 34조, 35조, 41조와 44조, 49조를 관련 시킨다면 첫번째 6조는 임의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갑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9조 종합계획의 결정에 있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의결내용이 지원 위원회나 심의과정에서 대통령 심의 과정 또는 이에 대해서 변질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하는 것이 지금 본 의원이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세번째 11조 계획폐지 및 실효에 대한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입니다.
3항의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방지대책 강구라는 빈약한 내용으로 된 문맥이 있습니다만 이는 법 조례로서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안하고 실효되거나 도조례로서 계획이 폐지될 경우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지역주민들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12조 2항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은 6조나 다름없이 최대한 반영의 뜻인지 아니면 의결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의회에 심의만을 검토시켜 놓고 확정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심의회에서 의결을 시킨 것인지, 그대로 심의만 거치면은 확정되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히 문맥상에, 법문상에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사업시행자들에게 대한 규정입니다. 동조 1항에도 2항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제주도내의 기업 내지는 도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시행자 선정시 도지사에게 선정권을 전부 부여하는 것은 육지 대자원주들의 압력에 지사만 고역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 다른 법률적인 제재장치가 법 조문상에 꼭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제15조 사업계획 승인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제7항 효력상실의 경우 그 원인에 따라 그 계획 시행에 대한 실례를 둔 개인이나 주민들에게 손해를 보전할 보상예치금제도나 손해를 보정할 벌과금 규정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이러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20조 다른 법률에 관련된 조문입니다만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한 군데 집중되게 되면, 나라에서는 독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벌인에게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을 악용하고 남용할 소지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구속력을 부여시켜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여덟번째, 34조와 관련시켜서 기존 지하수 사용자들에게도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지하수를 팔아 먹드래도 아무 제제조치없이 그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경과조치를 삽입시켜 가지고 이미 캐먹고 팔아먹은 이익에도 우리가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문에 삽입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홉번째,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내에서 영역내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금 지방의 도에 귀속시키지 말고 그 지역 기초단체에 그 이익을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을 꼭 삽입시키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49조 심의의 규정 비율입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의회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을 대산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구로서 20명 구성원 중 우리 도의원 중에서 다섯사람이 포함되고 지사를 포함, 지사가 임명하는 15명으로 해서 20명의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방기초단체 의장단은 지사가 임명하는 최종안에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 제정이 되어야 되잖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변승호 의원 수고하셨스니다. 다음은 윤태현 의원님께서 의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의원 지금까지 여러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부는 수정보완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고 일부는 분명한 반대 입장도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제 명의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고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순간의 서두에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시작이 돼야 되지않나 생각을 해 왔는데 정작 마지막에 와서 여러분들 의견을 내 나름대로 수렴을 하고나나 제마음 그지없이 뿌듯하고 이제 우리도 제주도지방의원으로서 제주도 50여만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손색없이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도 조목조목 조항을 나열을 하면서 상당히 섬세한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저는 중복을 피하고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 제 입장을 먼저 밝혀 놓고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도 국법을 도의회 의원인 본 의원의 입장에서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기 앞서 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느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 모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주도 특별법에 관한 기사 내지는 도에서 발행한 홍보물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관청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물 첫장을 보면은 농축수산업과 연관 사업의 보호육성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농축수산업을 보호하자고 얘기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특별법 제42조, 43조라고 써 있습니다. 42조, 43조를 들여다 보니 이게 과연 농축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민의 주체가 된 개발사업이 주도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8조, 13조 아래 사항에 종합계획 수립은 도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라고 돼 있는데 저기 제9조라고 써 있습니다. 제9조의 법에 대한 9조 사항을 들춰 보면은 도의회의 동의도 물론 얻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시켜서 제주도 종합개발의 합의를 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법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지원위원회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과연 동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러고 나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법 시행을 하게 돼 있느데 아무튼 도에서 만들어놓은 홍보물에도그 어느 구석에도 내가 보기에는 제주도민을 위한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시질적으로 본 의원 윤태현이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법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제 아무리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도 아방궁이 된들 뭐 합니까? 우리 도민에게 환수 될 이익이 없다면은 이 법은 환상에 불과한 법이 아니가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따라서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어떤 불꽃 튀기는 그런 토론장이 될 법한 이런 예상을 해 왔는데 이게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거의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이 수정보완 내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던 게 법이 좋고 나쁜가를 논하기 이전에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시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셔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시안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행해질 수 있는 법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앞에서 여러 동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길래 재삼 재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법도 법이지만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제주도 개발계획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구석 하나 우리 제주도민이 선정해 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고 뽑아준 여러 동료의원들이 깊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 입장은 분명히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서두에 말씀을 들어졌고 이 자리에서 물론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진 몰라도 우리들의 지금 입장표명을 이 단상에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표명해 주셨는데 반드시 이것은 역사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몇몇 의원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수정보완인지 반대인지 찬성인지 애매한 발언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민앞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확실한 입장을 반대냐 찬성이냐 수정보완이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마련이 되어 졌으면하는 발언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정언 윤태현 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구 의원께서 의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친애하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의 활동을 주시하고 계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향후 10년간의 제주도 개발에 관한 계획과 백년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그 타당성과 당위성의 찬반을 말하기 전에 우선 그 시작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책임있는 도 당국자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태도롤 밝히고자 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그 시작에 있어서는 노태우 대통령게서 순수하고도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신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본도 출신 국회의우너이나 도지사나 관계 당국자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의도하는대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추진해 나갔는가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분별이 아니되는 무분별한 것을 나열하면서 괘변을 늘어놓을 때에는 허탈해지고 쓸쓸해지는 마음은 비단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도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이 기회에 자기도 무엇을 한건 하겠다는 그런한 냄새 들이 곳곳에서 진동하고,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첫째 제주도개발특별법 시안 제1조를 보면은 목적 부문에서 분명히 제주도 도민의 주체가 된 종합적 계획이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 제정이 필연성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지 몰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조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연계성을 차단 하겠다고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은 폐기하고 다른 종합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왕 우선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보자는 것인지 도지사님은 분명히 태도를 밝혀 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한시법이 될 것임에도 그 삭제로 연결을 끊겠다 한다는 것은 52만 제주도민과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우롱하는 소신 없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로 특별법 시안 제20조 1항을 보면은 이 법에 의해 승이을 받은 지구는 환경파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개발이 제동장치를 풀어서 무차별 풀어서 중산간 대다수 토지 소유자인 외지인에게 그 재벌급 소유자인 외지인에게 개발의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을 선언한 대표적인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해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차 제주도개발에 의한 개발대상지구내 외지인 토지소유 명단을 공개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점유비울은 거절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반드시 점유비율만이라도 밝혀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정직성과 당연성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제6장에 명시한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는 그 많은 미사여구에도불구하고 1차 산업의 지표를 제2차 종합개발에서 확인해 본다면은 현재는 제주 농가당 소득이 전국 비례 11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 2001년에 가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타도의 농촌소유 평균지표가 68%로 낮추어졌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은 110원 갖고 사는 사람을 10년간 고생 실컷 시켜 놓고 68원짜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기발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이국에서 온 이민온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남원읍에선가 얘기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계획과 법이 통과되는 이 시점에서 숫자를 올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 바에서 2차산업 전체에 민자비중은 58%로 되어 있고 1차 산업은 유독 80%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1차 산업에 대해서는 20%만 지원해 주고 3차 산업에 대해서는 47%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와 똑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농민들은 20%밖에 지원을 안 해 줄테니까 돈 없으면은 자본가한테 팔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그래서 숙박업을 하든지 뽀이를 하든지 하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조치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사님이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1차 사업계획 지표를 상향조정에 관한 건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시한 방안을 보면은 민박이 고작입니다. 그나마도 5 내지 37 규모의 민박을 허가하겠다는 얘기인데 영세농가에 그만한 능력이 없을 뿐더러 이것마저도 숙박업으로 전환해 준다는 법 조항이 통과가 된다면은 불순한 자본이 숙박업을 노려서 농촌에 투기한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넷째,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은 그 시행과정에서 허가가 법은 적법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즉 말하자면 주민과 마찰이라든지 환경파괴의 심각성이 대두되더라도 제주도지사가 그 권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7조에 보면은 감독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감독권은 적법이냐 불법이냐만 따지게 되어 있지 그 다른 어떠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탑동매립 문제와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는데 지역 주민의 커다란 문제점을 들고와도 적법하다 불법하다고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게 돼 있는 것이 도지사의 감독권입니다.
이러한 법은 이 법을 추진해 온 공직자와 연구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제주도민을 위한 뜻이 전국 기준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110원짜리를 68원짜리로 만들어 주겠다고하는 지표가 나타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 제주서민들에 대한 살림살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관화하게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만은 특별법 조치와 제2차 제주도 종합계획 합쳐져서 제주 국공유지가 재벌에 넘어가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법 24조 1항에 보면은 개발사업 지구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는 당 개발사업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은 교래 사파리 지구에 국공유지가 70 80%가 국공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구는 사파리 지구 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2천2백억원이라는 돈을 동원하겠다는 지나번 개발국장한테 어디 돈이 있느냐 하니까 민자유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자유치는 53%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7%는 땅으로 줘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절묘하게 제주도 땅을 육지에 특정업자한테 주는 그 한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같이 황당무계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특별법을 대통령 각하의 진의를 속이고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자기들이 맺고 있는 특정인들에게 어떠한 특헤를 주기 위한 법으로 오도시키고 있는 이 계획을 세운 연구원이나 도지사님이나 담당 실국장님들은 역사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확하게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창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담 의원 나오셔서 의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료 여러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민의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자연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29조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제31조 보전자원의 지정, 32조 특별관리지구의 지정, 34조 지하수의 보호 및 관리 등 제주도 특별법에는 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문제 마련을 해서 절대 상대보전지구의 지정 도지사의 책무 등의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특별법 제정 이전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후에 개발특별법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지만 제주도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될 땅이 없거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땅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국공유지, 빈지, 공유수면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관광농원이나 수산특산물 판매상,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1차 산업육성과 관광개발 못지않게 제주도내 제2차 산업육성방안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본 도의 제조업 비중이 미약함으로 식료품 농수산 자재업 관광 토산품 생산업 육성 등의 조문이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본도 및 추자도 주위로부터 7천4백미터 4마일이 되겠습니다. 이 이내에서는 30톤 이상 어선이 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것을 금하는 조문이 삽입되어야겠습니다.
그이유는 효율적으로 자원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제주지선영세 어민들이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육지어민과 상충되더라도 조문 삽입은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제주도가 동서남북의 균형개발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한 특별법이라면은 이를 반드시 만들어서 제주도개발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은 조급하게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앞에 말한 자원보전들을 선행시킨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을 주장을 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한성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두분 의원께서 진지하게 본 특별법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견표명한 것을 수렴할 시간을 갖고자 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까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 소견표명을 당당히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명한 우리의 의지와 의견을 출신 국회의원들과 입법기관에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의원 여러분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충분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명했고 그래서 의원 상호간의 우리의 의지와 소신을 전달할 방법을 충분하게 헤아리면서 18일 본회의에서 할 것으로 결정짓겠습니다.
○김창구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정언 지금 말씀 중입니다.
○김창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의장 장정언 본 건에 관한 것입니까?
○김창구 의원 예?
○의장 장정언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오늘 우리가 각 의원이 개발특별법 제2차 종합개발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의사 일정상 보면은 종합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문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태도를 표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종합된 의견을 찬성이나 반대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반투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하자고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이 문제는 특별법에 관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3일간의 회기를 갖고 이 특별법에 관한 의원의 소견을 표명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더욱 시간을 두고 우리는 각자 표명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창구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표결을 붙이자 하는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찬성에 붙이자 하는 그런 기준으로서 의장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일간의 회기를 갖고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하고 표명을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회기 마지막날인 18일에 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얘기한 것을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지금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도 있고 해서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장정언 다음은 내일 휴회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 잠시 소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출석의원명단
○좌석배치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