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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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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에게보내는메세지채택의건
3.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의건
4.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에따른제주도의회의원의견표명처리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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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에게보내는메세지채택의건
3.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의건
4.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에따른제주도의회의원의견표명처리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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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하고난 후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세지 채택의 건 순으로 정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회의의 운영을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은 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②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에게보내는메세지채택의 건 ③ 징계자격특별위원회심사보고의건 ④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에따른제주도의회의원의견 표명처리에 관한 건 순서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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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장정언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64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장이 직접 적이 선정하여 지명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강완철 의원, 양금석의원을 지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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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에게보내는메세지채택의건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2항 고프바초프소련대통령에게보내는메세지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과 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오늘 새벽 남 북한이 역사적인 UN 동시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본의원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에게 보내는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명의의 메세지를 채택하는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제주도는 역사의 변방이자, 한반도 최남단의 섬입니다. 탐라 창생이래 우리 선인들은 삼재, 삼다로 상징되는 척박한 환경과 그 위에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격랑에 맞서 「삼무 정신」과 「수눌음」으로 모진시련을 꿋꿋이 극복하면서 오늘의 번영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흙냄새 묻은 민요가락에서도 해학의 숨결이 담긴 돌하르방에게서도 선조들의 풀뿌리 같이 강인한 이지가 우리의 혈맥속에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끝은 곧 시작을 의미하듯이 이제 국토의 마지막 땅인 우리 제주가 역사적인 「한 소정상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시작과 약속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고 있는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모든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고장에 첫발을 내디딤으로서 제주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 평화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제주방문은, 우리 제주를 「세계속의 평화의 섬」으로 떠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세계평화의 전령인 그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 바 있고, 또 아직도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얼마전 소련사태로 인해 실각됐다는 소식은 우리 도민들을 경악케 했고, 또 3일만의 복귀는 안도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앞으로의 유대를 위해, 그리고 고마음을 표하기 위해 우리 도민들은 그의 복귀에 대한 축하와 지지의 뜻을 전달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회의 의원들은 52만 도민을 대표하여 제66회 임시회의에서 축하의 메세지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결의를 다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일동에 의해 채택된 메세지는 외교경로를 통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임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전문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내외분께 보내는 메세지」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세계평화의 전령으로 우리 고장을 찾아주셨던 각하께 제주도민들의 따뜻한 우의와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5개월여 전, 1991년 4월 9일 이 땅의 새봄과 함께 열렸던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과 각하간의 역사적인 「한 소 정상회담」을 아직도 뜨거운 감동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인과 각하와의 만남은 세계와 역사의 위대한 변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화해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제주는 「세계속의 평화의 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우리 제주도가 동쪽에 일본, 서쪽에 중국대륙, 남쪽에 태평양, 그리고 북쪽에 소련이 교차하는 「세계 항로상의 십자로」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전 소련사태 당시 우리 도민들이 누구 못지않게 각하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신변의 안전을 걱정했던 것도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각하와 한국, 그리고 우리 제주인과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각하께서 다시 복귀하심은 세계사에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페레스트로이카의 승리이자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더욱 가속화 하는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메세지는 52만 제주도민의 기쁨과 우리 한반도에도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는 염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부디 보람찬 한 소 선린관계의 바탕위에 삼성신화로 열린 우리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오래오래 기억하시길 바라오며, 각하 내외분의 건승과 소련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의원께서 읽으신 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에게보내는메세지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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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의건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3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직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기자, 방청인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 방청인 퇴장)
   그리고 제주도의회회으규칙 제93조에 의하여 이 안과 관련된 고석현의원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의원 퇴장)
         (이하 생략)
○의장 장정언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93조 제2항에 의거, 징계의결사항을 공개회의에서 이를 공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청인을 입장하도록 한 후에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입장)
   양정은 경고로 동의를 했습니다.
   거듭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석현의원에 대한 징계의결건은 지방자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경고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본 의장은 괴롭기 한량없습니다. 어쩌다가 오늘 종일 우리는 동료의원의 징계문제를 놓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매우 괴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의회가 구성한지 일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우리 제주발전을 위해서 우리 17명 의원 모두가 힘을 내고 합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루 이 문제를 놓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께 누누이 말씀 안하더라도 여러 의원께서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는 동료의원의 징계때문에 이렇게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의회운영이 되지 말기를 기대하면서 고석현의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징계는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권으로서 해당 의원에게 가하는 제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의아니든 고의든 우리는 이제 도의회 의원으로서 직무와 품위와 그리고 도민이 신뢰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프게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의원동지 여러분!
   징계안을 다루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 여러분들이 애썼습니다. 한층 우리가 분발해서 또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이 의사당을 지킵시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다루기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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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에따른제주도의회의원의견표명처리에관한건      
○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료안건인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에 따른제주도의회의원의의견표명처리에관한건을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있음)
○의장 장정언   김창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김창구 의원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에 관해서 그저께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우리 도의회의 입장을 찬 반 투표로 표시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가 의원동지 여러분과 제주도민 앞에서 제 소신을 보충하고자 나왔습니다.
   제주도특별조치법과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백년후에까지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될 기본 산업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주도의회 입장에서는 분명히 태도를 표시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되지 않을건가, 그래서 저는 우리 무소속 동우회 의원은 물론 민자당 소속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여기서 정부를 무조건 따랐을 경우에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도민들한테 영원히 죽는 그러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아니한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각 신문에 발표된 중앙에서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기사를 보면 제주도 의회에서 쥐꼬리만하게 갖고 있던 도조례권마저도 전부 대통령령으로 바꿔 버렸고, 또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법 자체의 법조문을 보면 구태여 나무랄만한 조항이 없다고도 하는 찬성쪽 사람들의 의견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 저의에 숨어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래리 사파리 지구같은, 현재는 마을 공동목장으로 쓰고 있는 땅을 사파리지구로 지정해 놨을 때 법 24조에 의해가지고 타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파리 지구외에는 못 사용한다 하게 되면 도민들은 거기 발도 못 붙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그 법에 보면 조항은 제가 지금 잠깐 잊었습니다마는, 그 지구 지정내에는 지구지정 목적에 관해서는 영구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무조건 받고 또 그 지구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임대형식으로 나가더라도 영원히 찾을 길이 없는 남의 땅이 돼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이 관광이라는 것은 명승지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개발하는 것도 한가지 관광시설이 되겠지만 도심지에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모든 편의시설을 집중시키고 외곽, 그건 교래리 벌판같은데 라든가 무수천같은 제주시민이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데를 구태여 콘도를 짓고 사파리를 만들고 해서야 꼭 관광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1차선업을 전부 민자유치를 80%로 하라는 얘기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땅 80%에 대해서 그건 못도와 주겠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이 농업부분에도 외지인들이 한 20%는 갖고 있습니다. 이 20%는 도와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민자유치 부분을 보면 1차산업에 관해서는 80%를 민자유치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은 53%를 민자유치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1차산업 부분마저도 외지인에 갖고 있는 한 20%는 도와주겠고, 우리 도민이 갖고 있는 80%는 모르겠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또 3차산업 부분에 봤을 때 53%의 민자유치라는 것은 외지인들이 53%를 투자를 하고 47%는 제주도 땅으로 줘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앞날에 심히 우려되는 그러한 많은 저의가 있는 법과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법조문을 가지고 찬성하자 안하자 하는 것은 참 무의미하지 아니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을사보호조약을 보면 법조문만 따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만 하면 자기들이 와서 나라도 지켜주고 외교도 다해주고 우리나라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겠노라. 이것을 매국노들은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통과시켰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법조문을 가지고 이 법조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앞날에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그 선조들의 친척을 우리 제주도를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진짜 무지몽매하고 아직도 덜깬 중산간에 못하는 우리 제주도민들, 우리 형제들, 대학교를 나왔다고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학교를 나와도 생각이 모자라고 하는 행동이 못미치면 무지몽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당, 무소속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중앙에 사람들과는 저도 몇번 얘기 해 봤습니다마는, 무슨 얘길 했냐 하면은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제주도지, 제주도의 제주도냐. 그러니까 이런 시설로 해서 제주도가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것도 참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육지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길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제주도의 제주도이지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두 권한이 중앙에서도 지방으로 분권화 시켜주고 전부 위임해 가는 이 상태에서 유독 제주도특별저치법만은 중앙에서 통제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제주도 사람이 잘 살라고 하는 법을 제주도의회의 권한도 축소시키고,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하면서 꼭 중앙에서 자기들이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제주 도민의 이익하고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대로 우리가 분명히 이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찬 반을 표시하고, 또 그러한 뜻을 각 정부기관이라든가 입법에 관여하고 있는 세 분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건설부 법제처 제주도등에 분명히 태도를 표명해서 만고에 우리가 특별법을 관여한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하고 찬 반 투표에 대한 제안설명겸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창구의원께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찬 반 표결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구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 반 표결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변승호 의원   의장님.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이 동의와 다른 얘기입니까?
○변승호 의원   아닙니다. 이 동의에 관계된 겁니다.
○의장 장정언   변승호의원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의원   지금 아까 김창구의원께서 참 논리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표결에 의해 가지고 찬 반을 묻자는 내용중에 김창구의원께서 지금 현재 도의원 17명이 앉아 있는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내 입장에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창구 의원께 정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한 일합방 이전의 법이 얼마나 좋았냐 하는 부분은 일본사람들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정말 법률상으로 좋았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문제고, 우리 도의회에 인품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안하지만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길 동의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 사안은 의장직권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변승호의원 거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자당소속 변승호의원입니다.
   아까 김창구의원께서 논리정연하게 이번 최대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의 입장을 표결로서 처리하자는 동의를 받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의 제66회 본회의 1차 회의에서 우리 도의원 12명이 자기 의견을 소신껏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명 의원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의원이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찬성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보완쪽으로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령, 비근한 예로 표결에 붙일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해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비근한 예로 표결에 붙여서 찬성으로 가결됐을 경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께서 찬성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표결이라고 하는 건 두가지 의견을 놓고 하나의 묶는 구속력이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표결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수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를 위해가지고 이런 특별법으로 만들 수 있게끔 국회에 우리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보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삽입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금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일합방 이전에 한 일간에 협약된 법조문이 상당히 좋았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국치적인 발언으로 해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취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거하고 우리 특별법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번째 제가 이의를 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법을 오늘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걸 감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도의원들의 힘에 의해가지고 이걸 제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준까지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100% 백지화 시키기는 우리 도으회 입장에서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어진 현실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를 위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 17명 의원이 하나로 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17명 의원이 이제 주어진 여건속에서 확실하게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라는 편에서 입법이 되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울러 우리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의사일정에도 나왔다시피 17명 의원의 의견 표명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의견을 묶어서 펴결에 붙여가지고 우리 입장을 정리하자는 뜻이 담겨 있지 않고 오직 의사일정에는 우리 17명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의제와는 상관없는 동의를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변승호의원께서 전의원이 소견발표한 내용을 수렴해서 입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표결 반대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에따른도의원의의견표명을 의결하자는 것에 대한 반대동의가 성립이 됐으므로 바로 이것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표결 찬성동의와 표결 반대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을 발언신청하십시오.
   우선 이영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소견발표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소견발표를 12명의 의원님께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리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라든지 어떠한 하나가 된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오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여러가지 큰 힘을 가세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금일에 나온 신문에 보면 첫째 조항에나오는 제주도민이 주체라는 말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제주도에 살면서 주체적 삶을 누려야 될텐데 이렇게 삭제함으로써 주체가 불확실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 도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 이것을 전부다 대통령령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의 의사를 수렴하면서 법제정을 해야 할텐데 이런 여러가지의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의도한 계획대로 이 법제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현실을 볼 적에 제주도를 개발해야 될 중점적인 지역이 200m에서 600m 사이에서 많은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사업주체는 제주도민이 될 수 없고, 65% 이상의 토지소유를 점유한 외지 재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의 주체가 돼서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대전환을 이루면서 제주도에 떨어지는 소득은 그야말로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득이 제주도에 떨어지느냐? 1차 종합개발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했지만 그것에서 얻어진 모든 소득이 제주도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국에서 보고한 그 내용을 보면은 제주도에 떨어지는 관광총수입이 5,00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제주도정 총예산의 2배가 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이걸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5,000억원 이상이 되는 소득이 과연 제주도민의 수입에 안되고 있지만 제주도에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떨어지는 것은 아주 적은 퍼센트에 불과하다 하는 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소득을 제주도를 토대로 해서 전부 육지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체류기간이 한 10일이 된다고 하면 제주도 산업개발에 대해서 굉장한 사업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들어 보면, 그 소득이 금방 수입으로 전환됐을 적에 바로 서울로 가 버린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2차 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그것을 촉진ㅅ키고 있는 특별법 제정은 바로 재벌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시점에서 볼 적에 제주도, 제주도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우리의 결의가 분리가 되고 하나로 뭉쳐지지 못한다고 하면 제주도민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단일 여론조성에 대해서 이것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법제정에 참가하고 있는 법제처, 그다음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여론을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악법제정을 반대하는 쐐기 역할을 도의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구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바로 제주도민을 위한, 이러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단결되지 않고 흐트러진다고 하면 제주도민의 여론이 갈팡질팡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추진임무는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자 십분 이해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도민에게 커다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찬 반 투표에 대해서 이것을 갈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의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다음은 김길웅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저께 저희들이 여기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자격으로 소신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가니까 난데없는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여자분인데, 내가 당신을 찍지는 않았지만 왜 특별법을 찬성하느냐? 그래서 난 내 개인자격으로 찬성을 한 것이지 도의원 자격으로 찬성한 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대하는 거나 내가 찬성하는 거나 그것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변승호의원님의 말씀에 곁들여서 저희들 민자당이 마치 특별법을 나쁜 것도 좋다하는 격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나쁜 것은 나쁘다고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빼놓고 우리가 중앙에서 올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사와 저희들 의사와 통합해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을 빼고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올리려는 것이지 저희들 안만 올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별법 공청회나 저희들 간담회 자리에서도 악법을 제외하고는 특별법이 과연 있어도 좋다하는 그 의견을 충분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악법이라는 특별법은 저희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동료의원 전부도 그럴 겁니다. 그래, 오늘 갑자기 신문을 보고 저희들도 사실 좀 놀랬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신문사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우리가 100%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마치 날짜가 다 되어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도에 확인이라든지 중앙에 확인도 못했고, 신문만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도 어떠한 것을 단정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향을 분명히 수정하고 보완해서 여러분들 의견과 저희들 의견을 믹서해가지고 중앙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정 보완하는 개의안에 찬동하면서 간단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정언   다음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변승호의원의 발언에 김창구의원께서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잠깐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명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의장님한테 특별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을사보호조약을 좋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조문만을 따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나쁜 조약까지도 좋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지 결코 을사보호조약에 대해서 제가 좋은 쪽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뜻에서 이 개발특별법이 우리가 법조문만 따지고 법조문이 좋으냐 나쁘다 하다보면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특정재벌이나 지금 기 땅투기군들을 대변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설 수도 있다는 말을 경계하는 뜻에서 한 얘긴데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의장 장정언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변승호의원께서 제의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표결 반대의견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민자당 의원일동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구의원께서 제의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 의견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무소속 의원일동 기립(윤태현의원 불참))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반대안은 9표, 표결찬성안은 7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16명에 대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한 표결반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1차 본회의인 16일날 우리 의원은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표명했습니다.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오늘 가결된대로 우리 의원이 표명한 의견을 정리해서 입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께 잘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의장님!
○의장 장정언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영길 의원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표결에 관해서 말씀하셔야 될텐데 지금 소견발표한 것을 정리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보내겠다 이러한 결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
○의장 장정언   변승호의원이 반대동의를 할 때 그 조건으로 동의를 성립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영길 의원   그렇습니까?
○의장 장정언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의원   죄송합니다.
○김동규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정언   좀 계십시오.
   우리가 입장표명한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장하고 간사는 그것을 표명한 것을 잘 정리를 해서 국회의원앞에 발송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무소속 일동은 전원 퇴장하겠습니다.
         (장내 잠시 소란)
○의장 장정언   오늘 처리한 안건은 다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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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7인

•    고석현    김영준    고일문
•    김창구    이영길    김영보
•    양금석    변승호    이재현
•    김영훈    강완철    권홍태
•    김길웅    한성담    장정언
•    윤태현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