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67회 제1차 본회의 1991 . 10 . 21.(월)

제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제주도소속행정기관방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제주도소속행정기관방문의건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개의)
○의장 장정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먼저 제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제주도의회 의원 김영훈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 및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안건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시 조례안 2건이 접수되어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19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월 1일 제출되었고, 또한 제주도지사로부터 1991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월 12일 제출되어온 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이후 접수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4건으로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 경제협의회 조례안「, 「제주도사무의 시 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소속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지사로부터 1991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의 건이 제출되어 지난 9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조례안 6건, 추가경정예산안 2건 그리고 정수물품취득의 건 1건 등 모두 9건의 의안이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 제출에 따른 사항입니다.
   김길웅의원으로부터 부지사를 위시한 관광개발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등 9건의 질문서가 지난 9월 26일 제출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으며, 또한 권홍태의원으로부터 공무원 채용에 대한 질문서가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도에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고르바쵸프 소련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지난 9월 24일 외무부를 통하여 전달하였던 바, 스콜로프 주한 소련대사로부터 고르바쵸프 대통령과 영부인 라이사 여사를 대신하여 제주도의회에 깊은 사의를 전하도록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전문이 지난 10월 1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보내어온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주도의회 장정언의장 귀하.   1991년 10월 8일.
   친애하는 장정언 의장님!   본인은 미하일 S. 고르바쵸프 대통령과 라이사 M. 고르바쵸프 여사를 대신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낸 귀하의 서신에서 표명한 따뜻한 인사와 지지 및 기원에 대하여 제주도의회에 보내는 그들의 깊은 사의를 전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르바쵸프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제주도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베푼 후의를 열렬한 마음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한국인들이 소비에트 국민에게 보내는 진실하고 우정에 넘치는 감정의 표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모든 제주도민들과 온 한국민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대사 올레그 M. 소콜로프 올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1시 35분)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왔습니다.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3. 1991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1시 38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991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인사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장정언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7회 도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30년만에 부활된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인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바램에 따라 역사적인 도의회가 출범한지 이달 15일로 100일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정수행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개원 이래 4회의 임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마는, 원구성과 도정의 당면 업무현황 청취를 위한 회의였으며, 오늘 67회 임시회의에서 처음으로 금년도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인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아울러 도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도지사로 부임하여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기본방향을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으로 설정하고 그 실천과제로서 「화합속의 민주도정」, 「특색있는 지역발전」 그리고 「소신있는 책임봉사」 등 세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에게 성싫이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비록 3개월이 채 못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도민과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 제주도가 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당면한 과제가 어디에 있으며, 도민의 진정한 바램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에게 만족과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도지사로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촌음의 시각을 아까워하며 하루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두달 남짓 남겨둔 현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국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30년만에 새로 복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우리의 지방행정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의 급변속에서 모든 행정여건과 대응수단이 과거와는 판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여건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행정방식도 과거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행정에서 지방분권적 자율행정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지방행정이 중앙의 획기적인 방침과 지침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이제는 지방단위의 모든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히결하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위해서 무조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자율적 대안이 없는 요구만 알삼던 과거의 행정행태와 주민의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란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통치자인 동시에 관리자라는 주인의식을 토대로 할 때 성공적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흔히 써왔던 예산투쟁이란 말도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주민 각자가 부담해서라도 지역살림을 부채없이 알뜰히 꾸려 나가야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그 지역은 선진 자치단체로 발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주어지는 의존적 재원을 어떻게 내 지역에 한푼이라도 더 끌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인 살림 밑천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연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또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우리 제주도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고장 제주를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낙원복지의 터전으로 조화있게 가꾸어 가느냐 하는 지상명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전도민의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결집해 나가는데 우리모두 앞장서 나가도록 합시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의 태풍 캐틀린호의 내습에 의한 재해 복구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및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 법정경비의 소요등 새로운 세출경비의 소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81억4,900만원과 특별회계 23억6,000만원, 총 105억 9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저희 도의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정부의 긴축 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규모가 큰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사업보다는,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겪고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 경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법정경비등 필수경비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예산과 지역산업 육성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대규모 사업경비는 9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보다 큰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7월 28일 29일 사이에 예기치 않았던 태풍 캐틀린호의 내습으로 본도에서는 14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복구를 신속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 집행예산을 편성 운영하였고, 정부예산추경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변경 조정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및 직제개편에 따른 법정 인건비와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보유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05억9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81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6,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예산 1,407억7,200만원에 비하여 7.4%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으로는 지방세 70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39억3,300만원의 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등 건축경기 활성화와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등으로 인한 취득세 35억원 및 등록세가 35억원, 도합 7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 신축재원 조달을 위하여 계상하였던 농민교육원 재산매각대 40억원은 건설경기 안정대책으로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가 10월 이후 발주될 예정이어서, 농민교육원 부지를 조기에 매각할시 교육원 이설문제 등이 있어 '92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재산매각대 전액을 삭감 조치 하였으며, 음용수 검사 수수료등 내년에 추가징수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34억 2,400만원,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채 국고 전환분으로 1억9,600만원,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비로 1억5,00만원, 그리고 '90년도 세정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먼저 사회복지 사업비 보조로서 노령 수당지원 8,500만원, 보건소 장비보강 2,700만원, 대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7,200만원 등은 추가 계상되었으나, 오염 우심하천 정화사업 1,700만원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비 등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부르세라병 방제사업 1억원, 배수 개선 추가사업 8,000만원, 태풍 캐틀린 피해복구비 11억8,800만원 등은 추가 계상되었으나, 노후어항 대체비 1억400만원, 위판장시설 5,200만원, 인공어초시설비 4,300만원, 농어촌 자녀학자금 지원등 6,500만원은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1억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 시설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비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은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 수입과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에 의한 재원을 토대로 하여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풍 캐틀린호의 피해복구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마을안길, 농로 확 포장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UR협상에 따른 대책 및 농어촌 개발사업 등에 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에 3억원, 부르세라병 특별 방제사업에 1억300만원, 제주시 오일시장 이설보조금으로 1억원, 배수개선사업비 8,000만원, 수입대체작목 개발육성비 3,400만원, 축산물 잔물질 검사장비 구입비 2,400만원, 농산물 집하장 시설비 2,3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 등에 4억4,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보조금 2억원, 노동복지회관 건립비 보조금 1억원, 농공단지 오 폐수시설비 7,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식기세척기 구입비 3,000만원, 보건소 장비보강 사업에 2,700만원, 고아원 아동 도시락대 지원금 1,000만원, 환경오염 단속 및 위반업소 단속에 1,000만원, 관광홍보 및 문화시설 등에 9,200만원으로서, 제주도 홍보물 제작에 6,000만원, 국립제주박물관 부지매입 측량수수료 2,000만원, 유채 관광농원 조성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징수되는 지방세 70억원과 세외수입 6,000만원중 시 군에 교부해 줄 징수교부금 21억1,8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구조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일반행정 운영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운영하는 회계로서, 현재 도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모두 7종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특별회계는 4개의 특별회계로서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지역개발기금,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이 차선도색공사 추가징수전망액 1억 500만원이며, 세출은 차선공사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등에 8,500만원을 환원 투자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이 국고보조 추가내시액 9,300만원과 도비 부담금 2,300만원이며, 세출은 거택보호시설 수용자, 자활보호대상자 진료비 보조에 1억1,6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으로 예금이자 1억9,800만원과 지역개발공채 추가 발행분 50억원이며, 세출은 시 군에서 시행하는 상 하수도 사업 융자지원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고, 필요시에 사업자금으로 융자키 위한 여유자금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여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이도지역 지역구획정리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착공이 늦어져 당초예산에 계상하면서 주택분양수입 35억8,000만원중 10억6,000만원과 동귀지역 공유수면매립사업 교부 공채 발행액 20억원을 매립사업 지구내의 주민동의 불응으로 내년 착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의 도정수행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충분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박병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아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인사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저는 5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이 의사당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매우 뜻이 깊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밝은 교실, 힘찬 교육이란 교육행정지표를 설정하여 그동안 도덕성을 일깨우는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교육시책을 성실히 펼쳐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다행히도 이제는 우리 제주교육도 전국에서 수준높은 교육도로 인정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특별관심과 특별한 배려가 컸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서나마 그동안에 도와 주신데 대해설 진심으로 교육가족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한 배려로 74억원의 보조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제주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국장인 예산을 관리하시는 관리국장이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소상한 내용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문창림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1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교육은 그동안 교사 및 행정공무원 그리고 학부모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교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교무실확충, 휴게실신축, 전화증설, 행정장비확보 또한 학생들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후교실개축, 책 걸상대체, 2부제 수업해소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교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자동차학과 및 정보처리과 신설 등 일련의 사회기능 수요와 연관되는 고교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섬 특유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대폭 실시한 바 있으며, 학교 교재, 교구의 확보와 공 사립 균형발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14%인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교육시설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교육부의 교부금의 지원되어 부족한 교육시설 및 교육제경비에 투자키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액 1,006억9,680만3,000원으로서 74억4,969만8,000원이 늘어난 1081억4,65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세입 세출 장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제주도교육청 소관입니다.   제2관 사용료 및 수수료 세입 4억210만4,000원이 감된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시 1 2학기 수업료 9%가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경제정책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학기분을 인상하지 않고 2학기만 인상되는 것으로 조정되었고 미인상분 1학기분을 국고에서 보전해줌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수업료 예산액과 예산편성이후 학생감소에 따른 금액 등을 조정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3관 실습수입에 있어서는 실업고등학교 생산물매각대 801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4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53억원과 특별교부금 23억 1,787만원, 계 76억1,78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6관 보조금은 독학 학위취득시험 제1 4차 경비 2,144만9,000원, 진로교육부운영비 866만7,000원, 체육특별육성종목비 2,639만8,000원, 결식아동중식비 506만9,000원, 계 6,313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9관 전입금은 도립도서관 운영비로 제주도에서 5,000만원 전출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1관 잡수입은 서귀고 감귤매각대 90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제주시교육청 소관입니다.
   제1관 재산수입은 도시계획사업 저촉수지 보상금 3,747만4,000원과 영평교 학교림 매각대 2억9,919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과목 존치 1,000원을 감하여 계 3억3,6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5,266만6,000원을 감액한 내역은 제1장 제2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관 잡수입은 생산물매각대 수입 326만6,000원, 예금이자수입 7,068만3,000원, 잡수입 1,014만5,000원, 계 8,409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서귀포교육청 소관입니다.   제1관 재산수입은 성산중 실습장 미매각으로 인한 결손예상액 4,65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2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서 1억9,660만6,000원을 감액한 내용은 제1장 제2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7관 잡수입은 예금이자 미수입으로 결손예상액 2,799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북제주군교육청 소관입니다.
   제1관 재산수입은 세화교 잡종재산 매각대 5,294만원과 평대교 사택매각대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5,062만원을 감액한 내용은 제1장 제2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관 잡수입은 감귤매각대 150만원과 정기예금이자 미수입으로 인한 결손예상액 203만원을 가감 조정하여 53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제7관 기부금은 평대교 급식시설비조로 기탁되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장 제주도교육청 소관입니다.   제1관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 위원활동 제경비 3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31만원, 학교행정기본경상비 2,699만7,000원, 관리행정기본경상비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1억113만3,000원을 추가하여 계 1억3,4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관 교육사업비는 사회교육부문 퇴직 교원단체보조로 2,000만원, 체육 활동경상비 343만원, 각종 교직원국내외연수경비 및 부담금 1,105만6,000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시험경비 및 부담금 3,636만6,000원, 독학학위취득 시험경비 2,144만 9,000원, 삼무정신 지역화교수 학습자료개발 310만8,000원, 사회의 학교화 운동 2,217만 4,000원, 불우학생격려 110만원, 교원예술제 690만원, 차관경비 868만원, 행정소송업무 820만원, 교육지침 구현논문집 200만원, 교육자치관련경비 140만원, 각종 행사협찬 958만원, 사업소퇴직 수당부담금 236만2,000원, 교육연구원 경상비 469만5,000원, 탐라교육원 경상비 895만원, 과학교육원 운영 72만원, 학생체육관 버스구입비 3,900만원, 도서관운영 731만원, 학생야영수련원 운영 500만원, 기타사업비 1,253만7,000원을 추가하여 계 2억6,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관 학교비는 교원 및 사무직 퇴직수당 부담금 1,967만6,000원, 마을스승협의회 운영 497만원, 파견교원 교재연구비보조로 660만원, 비상약품 구입비로 240만원, 특별육성종목 학교지원 666만5,000원, 방화문시설 및 건물도색비로 1,500만원, 생산물 매각대환불891만 8,000원, 합동교외활동 지도활동비 270만원, 학교운영쇄신 공개발표 학교지원 100만원, 농기계구입비 3,000만원, 컴퓨터 및 부대시설경비 7,546만5,000원, 가사실습실 내부시설 2,400만원, 사학지원 9,698만원, 기타 2,433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학습교재 교구 구입비 1,000만원을 과목 조정하여 감액하여 계 3억8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관, 유아 특수교육비는 교원 및 사무직 퇴직수당부담금 57만5,000원, 제주영지교 점자 교과서대 215만9,000원을 추가하여 계 2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관, 시설비는 화장실신축 19동 5억7,000만원, 특별교실 8실 건축 5억3,000만원, 서귀여고 배수관설치 부지 매입비 744만9,000원, 영지교 급식시설비 3,606만4,000원, 탐라교육원 내무시설 1,688만2,000원, 서귀포 학생문화회관 신축공사 20억원, 연구원 청사시설 및 부대시설공사 10억3,000만원, 학생예절관 신축이전포장 및 배수시설 8,000만원, 기 시설 부대비로 3,462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고시설 3,000만원, 사무실개수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계 43억2,2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제주시 교육청 소관입니다.
   제1관 교육행정비는 퇴직수당 부담금 63만9,000원, 학무행정 기본경상비 151만원, 관리행정 기본경상비는 1,443만원을 추가하여 계 1,6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관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교단직원자료발행 15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4,412만원, 기타교육사업활동비로 750만원을 추가하였고, 교원연수경비 1,434만원을 감액하여 계 3,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관 국민학교비는 교원 및 사무직 인건비 및 퇴직수당 부담금 3,113만8,000원, 체육 순회코치 120만원, 고전도서확충 2,100만원, 방송시설교 운영 100만원, 급식교운영비 120만원, 특별육성종목 학교지원 270만원, 생산물 매각대환불 326만7,000원, 결식아동중식비 122만9,000원, 교무실 책 걸상교체 2,5000만원, 교육교구 확충 4,000만원, 급식교 소독기구 200만원, 과학실험대 120만원, 행정장비 450만원, 도서구입비, 컴퓨터 운영비, 과학실험 실습비 등 2,457만7,000원을 추가하였고, 기타 학력평가사업 목적 달성으로 잔여경비 264만8,000원을 감액하여 계 1억5,7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관 학교비는 교직원인건비 1,765만8,000원, 체육순회코치 120만원, 시범교운영 375만원, 고전도서확충 600만원, 후보선수육성 훈련비 92만5,000원, 체력검사비 207만3,000원, 특별육성 종목 학교훈련비 115만2,000원, 교육용컴퓨터 및 부대시설 1,442만9,000만원, 교육교구확충 600만원, 행정장비 370만원, 사학지원 8,553만9,000원 도서구입비, 컴퓨터운영비, 과학실험 실습비 등 625만1,000원, 기타 235만9,000원을 추가하였고 소년체전경비잔여 215만원을 감액하여   계 1억4,8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관 유아특수교육비는 교원인건비 657만4,000원, 운영비 30만원을 추가하여 계 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관 시설비는 급식기구 구입비 4,837만6,000원, 급식교 시설비 1억3,031만원, 시설증축 1억 3,369만원, 화장실증축 1억6,800만원, 2부제 수업해소 5억3,970만원, 학생 책 걸상구입비 1,900만원, 신설중 시설비 부족분 3억8,000만원, 기타 부대시설 3,722만9,000원을 추가하여 계 14억5,7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관 교육환경개선비는 사립학교특별교실 2,700만원, 부대비 221만원, 기타 228만원을 추가하여 계 3,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서귀포교육청 소관입니다.   먼저 제1관 교육행정비는 퇴직수당부담금 75만9,000원, 학행정 운영경상비 240만원, 관리행정 운영경상비 1,987만4,000원을 추가하여 계 2,3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관 교육사업비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027만7,000원, 예능경연대회 163만원, 신설학교 업무추진비 500만원, 사업소 퇴직수당부담금 14만1,000원, 서귀포도서관 운영비 393만6,000원, 송악도서관운영비 818만2,000원을 추가하였고, 공무원 재해보상금 사업 미발생으로 1억2,853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8,93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관 국민학교비는 교직원퇴직수당 부담금 1,555만2,000원, 교육방송 중심학교지원 100만원, 예능경연대회 160만원, 특별육성종목 학교지원 413만2,000원, 연구시설학교 환경개선비 2,000만원, 소각장 1,200만원, 체육교구확충 1,090만원, 행정장비 2,100만원, 도서구입, 컴퓨터운영비, 과학실험 실습비 등 3,400만4,000원, 기타 40만1,000원을 추가하여 계 1억2,0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관 학교비는 퇴직수당 부담금 763만8,000원, 교육방송 중심교지원 100만원, 마을중심학교 지원 48만원, 과학우수교 지원 200만원,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운영 200만원, 특별육성종목 학교지원 432만3,000만원, 연구시범공개학교환경개선 2,500만원, 특별육성종목학교훈련비 287만6,000만원, 체육교구확충 260만원, 행정장비 300만원, 교육용컴퓨터 및 부대시설 2,885만8,000원, 사학재정결함보조 884만2,000원, 도서구입비, 컴퓨터구입비, 과학실험실습비 등 1,004만5,000원, 기타 62만3,000원을 추가하여 계 9,9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관 유아특수교육비는 교원인건비 88만9,000원과 운영비 136만원을 추가하여 계 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관 시설비는 2부제 수업해소에 따른 책 걸상 325만원, 교실신축 2,700만원, 특별교실 신축 8,100만원, 계단실건축 2,700만원, 도서학교 사택개축 2,500만원, 방화문 시설 2,400만원, 화장실 개량 7,000만원, 사격장시설 2,000만원, 정화조시설 1,600만원, 기타 3,963만8,000원을 추가하여 계 3억3,2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북제주교육청 소관입니다.
   제1관 교육행정비는 인건비부족분 451만1,000원, 학무행정운영경상비 305만원, 관리행정 운영경상비 1,844만2,000원을 추가하여 계 2,6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관 교육사업비는 유아담당교사 국외연수 127만7,000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838만원, 사업소 퇴직수당부담금 5만8,000원, 도서관운영비 1,362만9,000원, 기타 350만원을 추가하여 계 4,6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관 국민학교비는 전국과학 전출품 180만원, 생산물매각대 환불 150만원, 결식학생 급식비 384만원, 급식교 시설지원 600만원, 교육방송 중심학교지원 100만원, 기타 205만원을 추가하였고, 교직원 인건비 1,163만4,000원, 도서구입비, 컴퓨터운영비, 과학 실험실습비 등 2,454만3,000원, 학교급식비 600만원을 조정 감액하여 계 2,3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관 학교비는 파견교사 연구비보전 240만원, 학교시설 보조비 976만원, 교육용컴퓨터구입 및 부대시설 1억1,278만3,000원, 사립학교보조 8,968만4,000만원, 도서 구입비, 컴퓨터운영비, 과학실험실습비 등 758만원, 기타 288만원을 추가하였고, 교직원 인건비를 조정 106만4,000원을 감액하여 계 2억2,4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관 유아특수교육비는 교원인건비조정 812만9,000원, 운영비 60만원을 추가하여 계 8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관 시설비는 급식교 집기구입 4,500만원, 2부제수업 해소 2,700만원, 수원교 축대시설 3,500만원, 창호교체 12실 3,600만원, 급식시설 6,440만원, 병소개축 1억7,100만원, 특별 교실 2,700만원, 기타 시설사업 8,177만1,000원을 추가하였고, 세화교 토지 미매입비 2,970만원을 감액하여 계 4억5,7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사업물량 조정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예비비는 7억1,135만6,000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에 충당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예절관 신축이전 구내포장 및 배수시설비 8,000만원, 서귀포 학생문예회관 신축비 20억원, 연구원청사 및 부대시설공사비 10억3,000만원, 영평교 급식기 구입비 3,000만원, 급식시설 및 특별교실신축비 2억5,000만원의 경비는 건축공기부족으로 '91회계년도말까지 집행할 수 없으므로 '9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공사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장 관별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시설확충 및 컴퓨터교육, 그리고 교육현안사업에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불가피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언   문창림 교육청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과 도관계 실 국장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 퇴장)
4. 제주도소속행정기관방문의건      처음으로
(12시25분)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소속 행정기관 순방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정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원을 비롯한 도소속 10개 행정기관을 순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순시할 행정기관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속 행정기관을 순시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2시25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활동과 도소속 행정기관 순시를 위하여 내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산회)
   (참조)
      제주도소속 행정기관 순시일정   별첨
      의사일정   별첨
      의석 배치도   별첨

○출석의원수 17인

○출석공무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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