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68회 제1차 본회의 1991 . 11 . 25.(월)

제6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1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정의건
4. 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정의건
4. 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먼저 제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1월 14일 제주도의회 의원 이영길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여 개회된 제6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2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이반 임시회운영과 다가오는 저이회시 의사일정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 사직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강완철위원으로부터 동 위원회의 위원사직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회기간 중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접수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서 접수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비롯하여 제주도 교육 학술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2년도 예산안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외 안건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건과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사항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조용훈외 707인이 강정천 개발계획 취소요청에 관한 청원서를 변승호위원의 소개로 '91년 10월 4일 제출되어 11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와 동시에 제주도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요지서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청원요지는 해당 지역은 극치의 경관지일 뿐만 아니라, 은어의 산란서식처로서 천연기념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할 특수지역으로 오염의 주범격인 위락시설을 유치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해양오염으로 어자원고갈 및 해녀생존권을 위협, 특정인 소유 별장인 콘도미니엄 및 여관 등으로 휴양유원지의 기능약화 및 사유화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며, 지역자원의 지역이익 기여원칙 무시 등, 특정인만을 위하는 듯한 처사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과 가진자에 대한 위화감이 팽배함으로 강정천 개발계획은 취소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이어서 제주시 용담 3동 586-43번지 강경진외 640인이 제주도 오일시장을 영구보존장소로 이전을 요망하는 청원서를 김영훈의원의 소개로 지난 11월 11일 제출되어, 이 또한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와 동시에 제주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요지서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청원요지는 지방일간지에 오일시장 이전문제가 보도됨에 따라 1천여 영세상인은 생계문제에 걱정과 우려의 불안감을 느끼며, 오일시장이 영구보존되고 발전되게 도의회 차원에서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이전될 경우 오일시장 이용률 저하로 인하여, 1천여 영세상인들은 관계기관과 마찰이 예상되므로 이전문제는 오일시장 상인들과 협의하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구장소로 이전해 주도록 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장 백자훈으로부터 1991년 11월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1991년도 제주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김영보의원외 열분의 의원께서 지방재정운영방향과 조정통제에 관한 질문 외 265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어 이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그중 제주리조트 골프장에 대한 인 허가 안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29건의 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사항은 고 양용찬군에 대한 조의표시와 애도의 뜻으로 유가족에게 제주도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조위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개최한 지방행정발전 세미나 참석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분께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지방행정발전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한대로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아래 작성한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의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동료위원인 강완철의원으로부터 일신상 형편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직 사직요청이 있어서 본 의장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과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이영길의원을 추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은 다가오는 정기회의 회기중에 능률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위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1991년 12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여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10시23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안건은 무소속 이영길의원외 7인의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이번 무소속의원들이 회의집히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졌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도지사 출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지마는 이것을 사전에 의논해본 결과, 또 알아본 결과 이렇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30년만에 처음으로 도정감사와 새해 예산을 다룰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3일간 특별법 문제를 비롯한 당면 긴급사항을 다룰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오늘에야 "특별법에 대한 도정질의"를 중심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행차뒤 나팔격으로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없잖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총의를 거스르며 막무가내로 강행돼 온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끝내 꽃다운 나이의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고,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당정 및 당무회의를 통해 제주개발의 주체인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입법을 강행, 통과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속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내 최대 현안문제인 특별법 문제가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그간 도의회에 큰 역할을 기대하던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심한 자괴감을 느낀 우리 무소속 의원들은 스스로를 뼈아프게 질책함, 불공정한 외압과 특위 동수 구성문제 등 아직도 풀어야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4일의 "무기한 등원거부"를 철회하고 등원을 결의,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도의회 의원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금번 임시회에서 무엇보다도 특별법 반대와 2차 도종합개발계획의 폐기를 외치며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한 상황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애써 무시히며 특별법을 강행 추진함으로써 오늘의 죽음을 있게 하고 민심을 자극케 한 자들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문제를 놓고 주민의 이름으로 심의하고 의결하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의 본령이라고 할 때,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다름아닌 제주도민을 위한 법이라면서도 제주도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꽁무니를 쫓아 다니면서 특별법 제정 홍보에 눈코뜰새 없는 도지사를 출석시켜 제주도지사가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자리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특파원인가를 준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사실 특별법 제정 반대 범도민회의 공동대표들이 노령에도 불구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한 젊은이가 목숨을 건 분신을 자행하고, 서울, 부산, 대전의 제주도민들이 반대집회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제주도의회가 제역할을 제대로 못해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원여러분! 결코 "특별법에 대한 도정질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도의회란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 합시다.
   둘째로, 다음달 초에 개최되는 정기회에 도정감사와 새해 예산심의를 충실하고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특히 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의있게 응하지 않은 행정관료들에 대해선 이를 당국의 지방자치 경시풍조로 단정, 도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 이익을 위하기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되어진 경우가 많은 각종 제주도조례를 향상적으로 심의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민자당과 무소속 4:4 동수로 상설적인 "제주도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원 여러분!
   만일 이번 특위구성과정에서도 또다시 지난 임시회처럼 4대4 특위동수 구성 관례를 깨뜨리고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도의회가 일을 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도민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주도의회도 민자당 소속과 무소속 의원간의 대결구도 보다는 제주도민의 의사 및 이익을 묵살함은 물론 지방자치 자체를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넣으려는 중앙정부 및 도 당국 대 지방의회라는 대결구도로 가져나가 행정당국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째, 각종 조례 개정 건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것은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와 관계된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2천년대 제주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인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은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 제주도민의 생존이 좌우되는데도 정작 보도에 의하면 이 계획안은 지난 8월 30일 도내 유지들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 더 이상의 공개적인 도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수정, 보완 과정없이 오는 12월 대도민 설명회라는 요식 절차를 밟고 중앙정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금년내로 확정 시킬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시점에서 최소한 도민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인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관한 조례가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정작 제주도민의 의견을 크게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무소속동우회는 아직도 민자당 소속 의원들과 서로 공정한 입장에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해 나갈 수 없는 조건임에도 사안이 중대사안임을 감안, 등원을 결의하고 오늘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 원리라 하더라도, 사실 규명 자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은폐한 채 부정비리를 정당화 하려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아니라 다수의 횡포로서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연히 당원임을 들어 중앙당의 정치적 거동에 따라 덩달아 움직이며 다수의 힘으로 진실된 입장표명을 가로막는 행위만큼은 깨끗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만큼은 진정 깨끗하고 성실한 의회운영으로 진정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본래의 참뜻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가슴깊이 새겼던 개원초기의 각오를 되새기며 정말 "도민 의견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는 도의회",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의회"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간 도민딜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점에 대해 의원 각자가 스스로를 뼈아프게 질책하며 도민의 의사대변과 권익옹호,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심기일전으로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지사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과 또 27일 일정으로 있는 특위구성에 대한 안건에 대해 같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조례심사특위 구성에 있어서는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심사특위는 27일 특위구성에 있어서 제안설명 등에 대한 제반 토론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만을 여기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랍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과 회부된 안건심의 등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공무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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