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69회 제1차 본회의 1991 . 12 . 02.(월)

(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2일(월) 오후 2시 1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9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주도예산안에대한도지사의시정연설
3.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감의시정연설
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9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 제출)
2. 1992년도제주도예산안에대한도지사의시정연설
3.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감의시정연설
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5.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 제출)
   ｏ 의사진행발언
   ｏ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류보대국회건의문채택결의안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69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영준 의원외 9명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신 도내 기업체의 인력수급실태와 문제점외에 129건에 대한 답변서가 도지사로부터 지난 11월 30일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도 연구시범학교 운영실태와 효과외에 17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9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 제출)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제주도예산안에대한도지사의시정연설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장정언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며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올해에는 지방자치의 원년을 우리 지역에서도 기초.광역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지난 67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이번 정기회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의사당은 언제나 우리 52만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그리고 의원님들의 열정이 넘치는 민의의 전당이었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국내적으로도 민주화, 자유화 그리고 개방화의 많은 변화를 겪었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부응하여 저희 도정은 지난 한해동안 화합과 안정속에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루고, 다가오는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중심 역할을 수행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몫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고장에서 한.소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국제적으로 관광제주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었고 도민의 긍지 또한 선양 되었습니다.내년도에는 제6공화국 출범이후 추진해 온 각종 국가 및 지역단위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본도 제2차 종합개발계획의 시작년도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증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그간 지역발전과 개발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초래된 지역간.산업간 불균형과 환경보전의 문제, 그리고 UR 협상에 따른 농.축.수산업등 1차산업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당면문제들이 우리 도민 모두가 지혜를 함께 모으고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때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주어진 세입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으로 전시적 성과 위주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던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운용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도민의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지역내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어디이며, 오랜 기간동안 진정으로 주민들이 갈망하고,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램이 무엇인가를 읍면과 이.동단위로 소상하게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사업들을 집약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간다는 절대 원칙하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록 내년도의 예산은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비하여 그 규모면에서 53%나 대폭 증가된 규모이긴 하지만,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의회에 심의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총예산 1,977억원중 인건비, 부담금, 예비비등 최소한의 필수경비 388 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1,589억원을 중점   투입하여 첫째,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농로의 확.포장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락단위 주간선 농로 185Km를 확.포장하는데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 입니다. 둘째,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어항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방침입니다. 제2종 어항과 소규모 어항 21개소에 대한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등 기본시설과 항내 암반제거 등에 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셋째, 어항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함으로써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항내 퇴적 폐기물 수거, 해적생물 구제 및 항포구 주변환경정비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등을 대폭 확충, 신설하여 나갈것이며, 이를 위하여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도읍 개발사업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농어촌의 생산기반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1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UR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나갈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이 갈망하는 수자원의 보호와 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비 7억원을 투입, 지질조사와 수자원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이용의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내년 한해의 농어민의 생활기반과 환경을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달을 앞두고 지나온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우리 제주 사회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 추진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진통을 겪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진통과 갈등은 그것 자체로서 결코 헛되지 않고,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지역의 역량이 신장되고 도민의 의식이 성숙되어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민 모두가 차분하게 지나온 역정을 되새겨 보면서 심기일전하여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우리 후손의 장래를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세대의 몫을 다함으로써,   이 시대에 있어서 제주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다함께 정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도정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고와 자세를 정립하여, 앞장서서 주어진 사명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도민에게 진정으로 믿음과 희망을 주겠다는 각오로 새해의 업무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이해하여 주셔서, 내년도에 저희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9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련   도 기획관리 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배경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정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교육감의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37분)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3항 1992 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주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9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지난해의 교육활동의 이모 저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내년도에 제주교육이 펼쳐 나가고자 하는 주요교육계획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행정수행에 각별하신 관심을 보여주시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돌이켜 보면 제주교육은 교육환경의 열악함과 재정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은 이 지역 교육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정과 제주도민의 교육에 대한 희생적인 열의와 관심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를 주도해갈 인재양성의 발판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년의 교육설계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91년도 주요교육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육과정운영은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제공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의 전국평균 취원율은 52.4%임에도 우리 제주도의 현재 취원율은 75%를 상회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자료개발과 교재교구 전시회를 열어 우수 교재 및 교구를 활용토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OECF교육 차관으로 기자재를 도입하여 사회생활에 직접 적응할 수 있는 직업보 도교육을 강화하여 왔으며 공,사립 특수학교 급식소 시설비 1억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둘째, 과학.실업교육의 질적향상으로는 양식장 및 제주한란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공고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우수 기능인 양성에 주력하여 실업교육의 성과를 크게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기술사회에 대비한 학교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전 교직원이 전산 교육을 이수토록한 바 있고, 중.고등학교에 컴퓨터를 완비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시범으로 운영될 교육행정전산망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 각급학교의 자율능력 신장과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는 선생님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을 경감시키고, 교무실 및 교원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교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안정된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주학교 안전공제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학부모와 사회의 모든 여건이 조화로운 협조체제를 이루어 성공적인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기성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여러행사와   세미나도 개최하여 어른들의 교육력 회복을 고취시킨바 있으며, 매년 20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해외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립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내 사립학교의 육성과 교육기반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중.고 16개교에 재정결함 53억3천만원, 시설비 3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학습여 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교원 충원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 하여 기본적인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2부제 수업을 완전해소 기틀을 마련한 보람있는 한해였습니다. 탐라교육원 교원연수동 신축과 학생윤리관 이전공사가 시공
중에 있고, 교육시설 확충비 76억원을 특별히 교부받아 학습 활동 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서귀포 학생문화회관인 "푸른 학생의 집" 건축비와 교실확충 및 기타 시설등 올해 반영된 교육시설 사업이 년도말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주요교육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도에 펼쳐 나가고자 하는 주요교육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밝은 교실, 힘찬교육"에 두고 교육의 자주화, 인간화, 창의화를 표방하여 다섯가지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도덕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충실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덕성 교육을 체계화시켜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인 도덕교육으로 자율적인 인성교육이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용 생활본을 제작, 유아생활학습관 형성 기본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이미 전도 국민학교 3 6학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작 배포된 제주 어린이 생활본「깨어지지 않는 거울」 교육자료를 활용 하여 바른예절 생활이 습관화 되도록 하며 바르고 정직한 생활실천사례 발표와 도덕성을 높이는 교원 연수등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내기   위하여 중.고교 여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2박3일의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인내심과 자제력을 키우는 심성수련을 실시,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체험이 몸에 익히도록 할 것이며 진로지도교육에도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센타를 운영하고 매분기별 진로교육 자료 700부를 제작 각급학교에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주선인들의 정신적 문화유산이 승계되도록 전통문화 전승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토민요, 민속놀이 분야등으로 학생민속 예술의 한마당을 개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설 단원을 설정 운영하여 향토문화 전승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제주 교육의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될 교육박물관 건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다스리는 학교의 육성을통하여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부합한   자율성과 민주성이 신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경영 자체평가를 정례화하고 교내 동료장학활동을 활성화 하며, 「우리 학급우리 학교 자랑」발표회 등으로 긍지높은 제주학생상을 정립하는 한편 학교경영 우수사례발표회를 열어 학교경영 자율능력을 신장함으로써 신뢰롭고 자랑스런 학교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교원으로 구성된 제주교육 정책개발연구반 10명을 해외에 파견하여 제주교육의 기본정책개발을 연구토록하며 지방교육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성 신장과 학교행정의 민주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교학생회장단을 해외견학토록하여 진취적인 학생상을 키워주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밝고 힘찬 교육문화가 뿌리내린 바람직한 교육 문화가 창출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학교화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기성세대의 교사화, 환경의 교실화가 사회저변에 확산되도록 하며, 기성세대를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시켜 교육과정 구현에 참여토록 하여 교사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바다사랑 교육을 계속 펼쳐 푸른산, 맑은물, 깨끗한 공기가 보전되어 아름다운 우리고장이 자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창의력을 키우는 수업의 전개로 교육의 질을 높여 21세기의 미래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수 - 학습 방법의 꾸준한 개선으로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며 학생중심의 탐구.토의 학습을 적극 전개하고 방송매체 등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전국에서 손색이 없는 수준높은 학력을 유지하므로써 공부잘하는 제주학생을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즐거운 국어.산수공부」의 학습 보충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부진아 없는 교실을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특수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초.중등부 정신박약과 정 3학급을 제주영송학교에 증설하고,   초.중학교에 각 1학급씩의 특수학급을 증설토록 하며, 내년부터 공.사립 특수학교를 전면 급식학교로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과학, 실업교육의 질적인 향상으로우선 실험.실습설비 현대화를 촉진하며, 성실한 기능인 양성과 실업계학교의 학과를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실업교육의 진흥에도 모든 지혜와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학교별로 전통 교기의 육성계획과 국민학교 학생의 급식학교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할 뿐 아니라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준높은 체육기능 신장을 위해서 1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체육과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처리 교육과 그 활용능력 증대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컴퓨터 시설을 완비하고 컴퓨터 교육을 국민학교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교육 시범학교를 초.중학교 1교씩 지정운영하며 전반적인 학사 업무를 전산화 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랑과 믿음을 본 보이는 교사상을 정립하여 교육자의 명예를 지켜 나가도록 하고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교사 스스로 인격적인 감화로 가르치는 사도의 실천에 힘쓸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가장학생, 불우청소년, 불량학생 등 한교사 한학생결연으로 사랑의 가교   운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본이 되는 스승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선생님들의 학위취득을 위한 장학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교원의 해외연수를 계속 확대하고 현장교육 연구교사제를 운영하며 스스로 자질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사랑의 사도상제를 운영하며 자랑스런 교원의 보람으로 긍지를 높여주고, 교원 예술제, 취미전, 체육대회등 동호교사 취미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서로 협력하고 상조하는 한직장 한가족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휴게실을 계속 확충 개선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선생님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현재의 학생예절관 건물을 이용하여 퇴직교원들의 여가 선용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원로교사를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스승의 위상이 높여 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단을 생동케 하는 행정의 구현으로 즐거운 교육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현장에 알맞는 교단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와의 정보통신 체제를 마련하여 현장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16개교의 사립중.고등학교에 재정결함과 시설비를 지원하며, 교육시책에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교원이 참여하는 각종 교육행정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편, 학생회관에는 학생복지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주고자 명화 감상실, 복지코너,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상담을 위한 사랑의 상담실을 계속 상설 운영할 것이며 학생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고 서귀포지역 학생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위한 "푸른 학생의 집"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학습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환경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착실히 추진할 것인 바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전국에서 맨 먼저 완전 해소토록 하는 한편 제주시에 아라중학교를 개교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방송시설의 확충지원과 교실, 증.개축, 화장실개량, 이중창시설 등 노후시설을 개수하고 교육연구원 청사를 신축하여 교육연구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걸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책.걸상의 연차적 교체 확대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의 설계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은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주교육은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주교육의 설계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제주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울러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문창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정언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의사봉 3타)
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5시28분 속개)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 회위원장이신 김영훈 의원으로 부터 이 안건의 협의과정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   위원회 간담회의와 제6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신중히 심의된 후에 성안된 것으로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12월 6일에서 7일까지 2일간과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을 합하여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도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며, 또한 앞으로의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등을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제주도의 원.실.국 및 사업소 등을 총망라 하여 25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대한 감사장소는 제주도청내에 2개소와 의회내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등 3개소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운영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사무 보조원 요청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2명의 전문위원등 10명으로 하였습니
다.
   넷째, 감사일정의 세부사항과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보고요구 사항으로서는 각 상임   위원회 소관의 도정일반현황과 주요시책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섯째,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의 제주도발전협의회 설치 운영현황등 35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UR 협상에 대처한 1차산업 육성방안 등 39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 등 모두 78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와 관련한 출석요구 대상은 도의 원.실.국장 및 과장, 사업소장 등 78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출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해드린데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감사계획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수반하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구서, 감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 등을 감사계획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 제출)      처음으로
(15시33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운영위원회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도교육 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2월 5일 실시된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전 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2월 11일에 실시될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위하여 도지사와 원.실.국장 전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5일에는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고, 12월 12일에는 제주도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12월 3일까지,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12월 7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발언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권홍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려고 애를썼습니다마는 오늘 이 상황을 그대로 넘길수가 없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권홍태 의원입니다. 제주도민의 다수가 반대를 하고 반대의견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에도 막무가내로 강행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끝내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여당은 지난 26일 국회건설위에서 단 50초만에 그 법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끝내 우리 제주도민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짓밟고야 말았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난 27일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펼쳐진 특별법 관계 도정 질의는 몇몇 뜻있는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도 불구하고 도정 최고 책임자 본인은 적당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법은 막바지로 형식적인 국회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도의회,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의회가 되려면 도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 특별법에 대한 단호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 들이 제주도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소한 특별법 제정의 유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문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일보후퇴해서 특별법제정 유보 대국회 건의문으로 명칭을 세우고 이 건의문을 채택해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이것마저 채택하지 못한다면 도의원 모두는 도민들한테 고개들고 다닐수가 없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법 문제가 도의회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도민들한테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의 동료의원 한사람이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면서 극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그 고통을 함께 하며 단식에 동참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국회 유보 건의문이라도 채택하는게   우리들이 할일이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도의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건의문 채택으로 우리들의 위치와   50만 제주도민앞에 영광스러운 도의회의 전통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유보 대국회 건의문에 대한 긴급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권홍태 의원으로 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유보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 의원 발언 신청)
   김영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민자당 소속 김영준 의원입니다.
   일부 도민들이 반대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문제는 도민들이 많은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도의원 전체가 우려하는 법제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권홍태 의원이 발언에 의하여 상정된 특별법 제정 유보 대국회   결의안 안건은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대하여 도의회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견표명을 서면으로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의제를 몇차례   다루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건설위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또한 물건너간 사항을 또다시 도의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홍태 의원이 제출한 상정안을 반대하면서 반대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ｏ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류보대국회건의문채택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김영준 의원께서 특별법 제정 유보 대국회 건의문 채택 결의안에 대한 반대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홍태 의원이 동의안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권홍태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성립됐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반대동의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안건도 성립됐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제정 유보대국회 건의문 채택결의안에 대한 동의와 채택 반대 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코자 하는 의원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발언신청)
   김창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무소속의 김창구 의원입니다. 아까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대국회 건의문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제가 토론하고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임시회의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하여 개인들의 소견을 발표하고 그 소견을 상부에 알리겠다고 결의가 됐었는데 그것을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세분 제주도 출신 국회 의원님들한테는 각자 우리 도의원들의 입장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의 국회의장을 상대로한다든가 국회에 우리가 어떤 결의문을 보낸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분 국회의원님들한테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이나 문안을 저희들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영길 의원님이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자 단식 농성에 들어간 시점에서 저희들 무소속 동우회 에서는 국회건설위에서 통과된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제주도민의 여론이 분분하고 도민들까지 찬성이다 반대다 첨예한 대립을 해가지고 제주도가 두조각이 나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좀더 신중히 하고 더 세심히 그리고 제주도민의 앞날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일단 유보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반드시 국회차원의 국회의장님 앞으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반대하고 권홍태 의원님의 건의문 채택 결의에 대해서 찬성하고자 토론에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특별법 제정 유보 대국회 건의문 채택 결의안에 대해 찬성 하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변승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장정언   토론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변승호 위원   토론에 참여하는게 아니고 간단한 사항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의사진행 발언이예요? 지금은 토론중입니다.
   지금 의안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자 하는 동의가 있고, 채택하지 말자 하는 동의안, 이 두가지 의제가 채택 됐습니다.
   채택이 된 것 외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간 것입니다.   찬성발언을 해주셨고 ...
            (이영길 의원 발언 신청)
   이영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저는 특별법에 관해서 저희 신상얘기를 하면서 이 토론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식하게 된 동기는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이 비등한 이 특별법 문제에 관해서 도대체 수렴하는 그 정도가 너무 수준이 낮고 지금 이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 있고 확산일로에 가있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또 전국적으로 확산돼가지고 도외 사람들도 이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의회만이 이것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주도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마했을 적에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주도의 모든 현안문제를 수용하고 이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다뤄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출마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충고성 발언은 삼가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을 외면해 버리고 지금 제주도민들이 각처에서 이것에 대해 분개하며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아직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용을 못한다는 것은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보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상정돼 있고 국회의원들한테 이것을 송두리째 국회에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고 또 제주도의 여론의 촛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도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수렴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관계 분료 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보동의안을 긴급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일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가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반영해서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는게 좋고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제주도민이 찬성하고 있으면 찬성의 여론을 정확히 국회에다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의회 기능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그러한 소신을 밝혀줄 이러한 장소로서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한번 간곡히 이것에 대해서 정말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서 제주도의 모든 도민이 이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이것을 표출시키는 이 마당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 기를 촉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의원 동의안에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준 의원께서 제의한 결의문 채택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 소속 의원 전원 기립)
   앉으십시오.
   다음은 권홍태 의원께서 제의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의원 전원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채택 반대안은 8표, 결의문 채택 찬성안은 7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16명에 대한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모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4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산회)
   (참조)
   의사일정(안)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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