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교육행정에대한질문
ｏ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육행정에대한질문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시책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의 의원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의원이 질문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의제외의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게 되어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자당 소속이신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자당 소속 고석현 의원입니다. 제주도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관, 학생회관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너무 비좁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며 학생들을 위한 자료전시 공간이 없어 불편한 실정인데 대해서 두 개의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두번째 질문은 비행장 근처 학교즉 도리국민학교, 한천국민학교, 서국민학교 학생들은 비행기 소음으로 수업을 받는데 피해가 큽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교육감, 선생님이 참여한 교육의 힘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운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는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다음은 무소속이신 이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행정 인사를 모시고 질의를 펴는이 자리가 본 의원에게는 무척이나 감회가 깊습니다. 참교육을 외치다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교단을 떠나야 했던 제주지역 해직교사 15인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거리로 쫓겨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어제인듯 눈에 선합니다. 첫째, 전교조 해직교사 15인중 공립학교의 11인은 현 강정은 교육감께서 해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교조가 주장하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내용중 무엇이 문제였는지 묻고 싶고 이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전원 복직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해직교사 4인도 압력을 받아 마지못해 학교에서 해직시켰다는데, 그 압력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더우기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함에 따라 교원노조가 양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은 소신있게 교육부 장관에게 합법화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시국선언관계로 현교육감께서 시국선언교사 4명에게 시말서를 쓰게하고 8월 3일 경고장을 보냈다는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시대의 제주교육행정의 과제로우선 중요한 것은 향토 교육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고향 제주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고향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려는 의지를 길러내려는 교육의지가 '90년도 교육실적에도 '91년도 교육계획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내년도시정방침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미성년 세대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과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와 판단, 그리고 고난의 세월과 척박한 삶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한 제주교육행정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삼무정신"이라는 다분히 선정적인 어구 하나로 포괄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향토교육을 역점시책의 하나로 별도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한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이것을 적극 학교교육의 실제속에서 실행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번 교육예산안중에 향토교육 관련 예산은 얼마나 포함시켰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자치시대의 제주교육행정의 과제는 날로 황폐해져가기만 하는 청소년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있는 이른 바, "사회의 학교화 운동"의실적으로 보고된 "아이들에게 본을 보입시다"라는 리본을 단다거나, "마을스승제"또는 유해환경업주와의 간담회 따위의 일과성 행사나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교도교사제 같은 것들로 청소년문제대책을 삼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하며 무책임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퇴폐향락적인 사회환경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함께 구체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대책으로서면 척결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우선 모든 사법적,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거나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청소년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함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유해한 환경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 또한 별도의 교육역점시책으로 설정되어 예산과 인적요원이 배치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당국의 청소년문제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입시제도와 관련한 것입니다. 오는 '92학년도부터 입시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따라서 학교교육의 방향을 적응시키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교육행정 당국은 달라진 교육상황에 맞춰 교원들을 적응시키고 교사들의 새로운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학교생활을 통해서 호연지기와 창의력과 미래를 위한 포부를 키워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설과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동계방학 기간 동안에 새 입시제도를 대책의 일환으로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학생훈련용 문제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보기에 그것은 순서가 잘못 되었을 뿐더러 입시제도 개선의 본래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될 듯합니다. 새 입시제도는 단편적 지식을 주입식위주로 가르치도록 유도하는 현행 입시제도에서 파생하는 교육적 병폐의 심각성을 인정하려는 것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본래 취지를 왜곡하여 다만 입시문제의 유형변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듯하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새 입시제도에 따른 당국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대책 또한 매우 중요한 교육행정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외교습소와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학생들의 수강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활동과 시설수준이 적절하게 지도 관리되고 있는가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교육기관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지도. 관리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학전 어린이의 보육과 조기교육문제 또한 매우 긴급한 과제입니다.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마음놓고 아이를 맡기고 기를 수 있는 탁아.보육시설은 절대적인 요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탁아 보육시설들을 거의 전부가 민간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시장의 원리에 맞겨져 있을뿐 관계당국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취학전 어린이의 보육과 조기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안 반영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다섯째, 사립학교 공립학교간에 엄연히 실재하는 차이에서 오는 교육적인 역기능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수업의 양은 수업의 질과 반비례 한다는 교육계의 속언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상대적인 과중부담에 의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교육행정당국은 사립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림은 물론 사립학교재단에 대한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입게될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뿐더러 더 나아가 취약한 재단에 의한 교육여건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사립학교 재단측에서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기십만원에 불과한 학교가 태반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크게 놀란 바 있습니다. 재단이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도 교육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립간의 교육여건의 차이에서 오는 학생들의 피해와 사회적인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 기회에 사립학교에 대한 특성을 살려 교육청의 정책을 신장시켰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는 재정적으로 매우 핍박해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사립학교의특성을 메마르게 하는게 그런 제도적 장치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제주교육행정의 과제는 바로 학교현장의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케케묵은 사고방식으로 교사들을 억압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학교경영자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교육개혁과 학교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교원들의 충정을 불순하게 매도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관료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교육관료, 또한 학교 경영자들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앙일간지인 한겨레 신문이나 교육전문지인 우리 교육지와 전교조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억압하려드는 학교경영자들도 있다고 하니 민주사회에서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 점에 대해 교육감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혹시 교육감께서 일선학교에 이런 지시를 내린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할게 많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교육감께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도의회, 학부형, 학생, 교원들이 대거 한자리에 참여하는 대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제주도 교육의 과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듣도록 해보는 것이 제주도 교육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시도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자당 소속이신 양금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후세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방금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저는 중복된 부분은 빼고 간단히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 제주도 학생의 장학을 위해서 김종필씨가 경영하던 운정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교육청에 등록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이것이 한국지도자육성재단으로 변경되고 교육부에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학생들의 장학을 위한다기 보다도 새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이 장학재단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과거에도 제주도 출신학생들의 장학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줬던 이 재단으로 하여금 현재 만일에 제주도학생들을 위한 장학에 쓰여지고 있지 않다면은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이제주도 출신 학생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하나는 농촌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의 폐교로 인한 그 교지의 활용문제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육지부와 달라서이 농촌에서도 과거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기부체납한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조그만 마을에서 학교를 세울려면 부지는 의례 주민이 부담 하도록 됐습니다.
그것이 관례화되고 상식화 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들이 토지를 내놓지 않는다면 학교 지을 생각을 하지말라 하는 이러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영세학교는 주민이 부담한 부지위에 학교가 설립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1차산업의 황폐함으로 인하여 이제 농촌인구는 도시로 몰려가고 그래서 인구감소로폐교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주도 농촌국민학교의 폐교상황, 또 격하되는 상황 이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폐교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서귀포에 의료원이 건립돼있습니다마는 그 의료원은 부지를 마련할때 상당한 서귀포시민이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제주대학을 위치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제주대학이 설치된 이후에 학교는 제주시로 철수하고 이제 그 부지는 교육부 소유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의료원을 설치할 때 몇년동안 사용할 계약을 하고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교육부 측에서는 그 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민들은 대단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확실한 보장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줬는가 하는 후회를 하고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농어촌에도 그 주민들이 애써 기부체납한 이 땅을 만약에 교육부 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처분한다고 하면 그 손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복지향상을 위한 이런 시설로 활용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다음은 저의 출신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남원고등학교 설립문제입니다. 지금 제주도 읍.면지역 가운데 특히 읍지역 가운데 고등학교 없는데가 유독 남원뿐입니다. 그래서 남원주민들은 벌써 10년전부터 남원에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고하는 그런 일념으로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교육감도 만나고 관계기관도 찾아가서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감 및 관계관은 부지를 마련하라 그러면 설립인가 해주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불합리한 것입니다. 지금 아마 제주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공립학교를 주민들에게 부지를 확보하라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세한 농어촌에서는 또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만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라, 주민이 부담하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은 약하기 때문에 배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교는 설립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내놓고 하자 그것이 수십년간 관행이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은 과거에 교육재정이 불충분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교육재정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설립인가를 해준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부지도 확보하고 학교도 설립해야 되는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힘으로 부지를 마련해 보자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517평을 확보한 연후에 더 확보할려고 했더니 갑자기 땅값이 오른것입니다. 현재 1,517평에서 더 이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가지 이유는 인적자원이 모자라다 학생수가 모자라다는 거죠. 지금 농촌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자치를 이룩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과 문화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지역에 학교는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산업이 분화되고 사회가 다원화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학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또 영재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이런것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특수학교를 설치할 경우에 반드시 과거의 예대로 도시에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 이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균형발전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수준의 균형을 위해서도 지금 고등학교가 없는 남원지역 같은데 설립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군교육청의 분리문제입니다.
지금 남제주군은 서귀포시 교육청에 포함돼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공통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제주군은 지금 서귀포시 교육청에 등록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지역이 많은데 많은 불이익을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체력장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교육자들은 이 체력장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사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 체력장제도는 수험학생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둘째, 검사시에 부정성과 객관성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셋째, 평가방식은 절대적 방식에서 상대적 평가로 바꿔야한다.
그 다음 시기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의 견해를 볼 것 같으면 체력장 제도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양금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질의요지를 제시한 것은 교육감께서 바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지서외 답변은 답변준비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저희들에게 지도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제주교육의 문화가 창출되고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50만 도민의 대표로서 질의 하신 것으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될 수 있으면 소상하게 파악되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순서가 저의 준비관계로 바뀔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과학관, 학생회관의 사용에 따르는 장소의 비좁음, 또 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과학학생 문화공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나은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절실히 고의원님께서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과학관은 그 시설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실, 천체투영실, 이 천체투영실은 5억을 들여서 전국에서 3개밖에 없는 훌륭한 천체 투영실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이설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옮길경우 그 예산적인 뒷받침을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또한 현재 위치해 있는 장소는 시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가정주부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의 과학관 운영을 위해서 옮겨야 할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을 하고 이것에 따르는 이설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관계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교육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의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에 영향을 받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학교는 도리국민학교입니다. 도리국민학교는 학생수가 370명이며 학급이 12개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인접해 있어서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적인 대책으로 87년 12월이후 국제공항관 이공단 및 제주도, 제주시, 제주환경출장소등 관계당국의 항공기 소음방지대책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전화, 공문서 협조 요청등을 통해서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기대에 미치는 정도의큰 지원과 관심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소음피해 보상관계법이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방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수업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89년부터 91년에 걸쳐서 1억6천여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교실에서 새어나오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창을 설치,그리고 방음장치등을 마련한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소음방지를 위한 교육적인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학교화 운동은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의 교육적인 효과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한 어떤 도움이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회학교화 운동은 전인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력 가지고는 모자라다. 학교의 교육역에 더 힘을 보태주고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고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때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여러가지 사회, 학교, 기타 등등에서의 여러가지 활동계획이 시달됐습니다. 저희 제주 도 교육청에서는 사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이 교육현장에 직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제주 도 교육현장에서 제주도 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새질서 새생활에 부합되는 내용의 교육과제가 무엇인가하고 저희들이 도출해낸게 바로 이 사회의학교화 운동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기성세대의 교사화를 위하여 저희들 이마을 스승 717명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선도역할, 보호역할, 지도역할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선도를 위한 학무모 교실을 운영하도록 해서 학부모님들이 제자식만 아니라 이웃자식에까지 사랑의 손길을뻗치는 선도활동을 벌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학교가 148개교, 학부모는 무려 1만여명이 참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학교화 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신개혁운동에 이 운동이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의 교실화를 위해서 보도매체를 통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주변의 환경정화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차원에서 정화의 날을 통해서 학부모 또는 주변에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환경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의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학교화 운동의 실을 거두기 위해서 교육감으로서 이 운동의 취지와 필요성과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학부모 지역 인사들에게 저희들이 서한을 보내서 협조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홍보용 스티커 활용,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인들이 이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호소하는그런 운동도 벌인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의 효과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1년이나 2년내에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성급한 일인것 같습니다.이 운동이 비록 한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든 많은 분에게 미쳤든 없었던 운동보다도 나은 국민의 의식이 바꿔졌다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사회학부모들의 어떤 교육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기성인들의 교육적인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청소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저 자신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회의학교화 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운동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50만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한데모아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결의를 하신다든지 성명을 하신다든지 격려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은 다시없는 큰 힘의 원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효과확산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고석현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다시 서면답변을 통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향토교육의 역점시책, 기타운영,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토교육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음악시간, 학예발표시에 향토민요 부르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회나 기타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통해서 제주도의 민속경기 및 민속놀이를 보급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향토교육 자료집을 발간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떠한 자료공급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약간의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욱 개선보완하면서 현장에서 향토교육 지도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연구 개발해서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향토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포함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에 지역단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도의 모습, 제주도민의생활, 조상의 발자취, 한라산과 자연발전하는 제주산업,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속등이와 같은 내용이 사회과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중학교에도 있습니다. 향토생활 단원을 설정하여 제주도 특성에 맞는 자연환경, 주민생활, 제주지역의 발전, 향토의 변화, 제주도의 문화등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교장과 지도 담당교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학습내용에 알맞는 향토교육자료를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 지리, 국사등 향토교육과 관련된 요소를 뽑아서 삼무정신 되찾기 운동이란 차원에서 바르게 제주알기, 바르게 우리 살림가꾸기등 조냥정신, 선비정신등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교과목에 반영해서 향토교육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미래의 우리 지역사회의 주인공이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문제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에게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요법으로 인해서 일괄성이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가 심리적인 병폐의 발발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병폐 발발요인 이 우리 현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볼 때 이는 학교운영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 이것에 머리와 가슴을 맞대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교육차원에서 이와 같은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에게 인성교육의 결핍으로 오는 청소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인성배양을 위해서는 학교교육만 가지고서는 모자라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솔직히 여기에서 고백하건데 주지주의적인 경향으로 학교경영이 많이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있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인성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과거에는 모범학생이라면 공부 일등으로 하는 학생을 모범으로 해서칭찬도 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모범학생은 선행이 가장모범적인 학생을 제일 요건으로 치고있습니다. 그 다음 공부 잘하는 학생, 이것은 바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한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담활동에서 집단상담, 인성개발을 위한 심성발전 프로그램을 많이 적용해서 학생들의 마음이 순화되고 바람직하고 정다운 인간성을 갖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슬프게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성폭행 사건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육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느낌과 동시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해소를 위한 저희들이 열성이나 방법이 모자란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 스스로 자위를 하면서 더욱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행정지도와 학교의 노력은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해결과 비행예방을 위한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어느만큼 돼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준비가 안돼서 예산상의 조치내용을 나중에 서면을 통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자치시대에서 달라지는 교육상황에 적응할 교원들을 어떤 근무,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 교원연수를 위한프로그램 학생들의 보다 더 진취적인 미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해서 발표한 경제사회발전 7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적용돼서정부차원에서 심각한 교육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원이 부담이 많다. 이 교원의 부담을 덜어서 학생들의 수업에만 골몰할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수를 96년도에 가서는 국민학교를 현재 56명내외인 것을 37.5인정도로 줄인다. 중.고등학교 40명으로 줄인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어떻게 전개한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원의 해외연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등이7차 5개년 계획의 교육부문속에 포함돼있습니다.7차 5개년 계획 내용 가운데 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은 발췌해서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야영수련에 상당한 교육적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 학생들의 야영수련이나 집단활동이나 써클활동등을 통해서 개성의 신장 혹은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 자질배양등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모자란 점을 메꾸기 위해서 탐라교육원이라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탐라교육원이 설치돼서 학교교육에서 하지못하는 모자라는 부분을 탐라교육원이 맡아서 메꾸고 있습니다.이 내용을 보면 주로 협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민의 자세, 진취적인 기상을 올리기 위한 극기심, 자제심의 배양등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현장에서 해내지 못하는 교육의 내용을 탐라교육원이 맡아서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전원여 기에 수용해서 학교교육에서 모자란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 전원에게 야영,기타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은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을 학생수련의 하나의 장점으로 꼬집을 수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여학생들의 바람직한 부덕함양을 위해서 예절교육을 충실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번에 들어와서 여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용은 4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바람직한 여학생들의 교육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작년도에 정부의 특별한 교부금을 받아서 한꺼번에 2백명이 들어가서 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관등을 현재 차질없이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학생에게도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한 다시말해서 부덕교육에 도움이 되는 여학생 예절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에 대한 연수 가운데 특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좀 외람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행동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 행동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와 같은 비판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고등학생 가운데 학생회장단은 미래의 제주지역의 지도자급입니다. 지도자양성을 위해서는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 배출을 위한 하나의 고등학교 교육의 차원에서 학생회장단의 해외연수가 작년도에 소련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한 유럽쪽으로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을 보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저희들의 전통적인 미덕가운데 하나가 효행교육이 우리들의 도덕교육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느 업체의 특별한 스폰서를 받아서 제주지역의 40명의 효행 모범학생을 선발해서 크게 칭찬할 뿐만 아니라 산업시찰의 기회도 주고 서울에 가서 주요인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효행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제주교육을 기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일련의 교육활동은 인성교육이 교육행정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사회교육문제 와 더불어서 어린이의 보육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의 발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교육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교육 기관인 학원,강습소 등의 획기적인 지도와 더불어 내용의 강화 운영등을 우리들에게 주어진행정적인 과제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제주도 교육청이 관리하고있는 사회교육기관이 445개입니다. 과외교습소만 하더라도 543개입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행정력을 다 동원했더라도 그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 사회교육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시설의 보완, 확충 거기에 종사하는 강사선생님의 실적 향상등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강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심의.의결해 주십사 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특별한 관심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취원율이 75.2%입니다. 전국의 52.4%에 비해서 무려 제주도는2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취학유치원의원아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의 특별한 관심과 교육적인 배려가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읍.면지역의 취원율을 높여서 교육의 조기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성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살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사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제가 여기서 강조할 필요도 없이 유아교육부터 잘돼야겠다는 인식을 이위원님과 더불어서 저도 가지고있습니다. 여기 92년도에 5억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해나가면서 예산적인 뒷받침도 아울러 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사립학교의 불균형에 따르는 학생의 피해 사회적인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진학이념 그게 바로 사학의 특성입니다. 이 사립학교의 진학이념을 사학의 특성으로 여겨서 진학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립학교 가운데 제주도 사립학교의 운영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나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학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보완사항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숙제해결을 위해서 더욱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립학교 식별의 개념없이 사립학교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 지급되고 있는 학교운영비, 학급당 경비가 사립학교와 꼭 같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해외연수 표창도수의 비례에 맞춰서 공.사립간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수업부담시수가 공립학교 선생님들 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작년부터 해마다 한사람씩 증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명 증원됩니다. 이게 5개년 계획으로 계속 단계적인 사립학교 교원의 증원이 이뤄질 때 공립과 사립학교 교원의 부담이 지적되고 있는것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뒷받침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약간만 참아주신다면 공립과 대등한 근무조건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균형에 따르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피해는 사실 제가 여기서 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환경의 바람직한 개선은 교육성패를 좌우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필요한 조건입니다. 학교교육의 성패와 학교 교육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충분조건은 교원의 사명감, 자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아무리 교육환경이 바람직하게 형성된다하더라도 교원들의 자질, 책무감이 없을때는 필요조건으로 바람직한 교육환경은 교육의 의의를 상실하기 때문에 병행해서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사립의 불균형에서 오는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마는 제 자신이 솔직하게 그것을 수치로 정확하게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장, 선생님들의 학교경영관, 지도관을 잘 발휘해서 민주적인 학교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 집단의 발전은 그 집단의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때학교장의 바람직한 교육철학, 교직관은 상당히 교육성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 교사들의 바람직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방향으로 학교교육 풍토쇄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의원님이 사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사회유지, 학부형, 지역사회교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동 대토론회 개최, 교육발전을 위한접근의 수단방법에는 저는 하나도 인색하지를 않습니다. 토론회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대토론회 개최에 따르는 교육적인 효과를 저희들 내용적으로 검토 연구를해서 이 대토론회가 제주도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방안의 서면을 그때 신중하게 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저는 제일 뒤로 돌렸습니다. 이 전교조의 심각한 문제는 저 개인의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현장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대하면서 애환을 같이하던 동료교사들이 현장을 떠나지않을 수 없는 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있습니다.
현직교사들이 뒤로 물러간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가이기 전에 교사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여기면서 이들이 비록떠난다 하더라도 교육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직접.간접으로 참여 또는 보완하는 이런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전 교조의 활동은 엄연히 현실 법상 위배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이외에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백히 현행법에 규정돼 있기때문에 교육감인 강정은이가 선생님을 징계하고 내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법을 위반한 선생님들에게 슬픈, 가슴아픈 교단을 떠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에게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돼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왔었습니다만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운데 전교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교조에 대한 문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교조에 대한 문제는 도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의 문제임과 동시에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서도 해결돼야 하느냐 또는 안돼야 하느냐 하는것은 저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고, 또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은 전교조에 가입했던 선생님들이 자리를 떠나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적인 조치하나만으로 그 분들이 자리를 떠나도록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사람의 희생자를 얻기 위해서 저는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서 고관집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다시 문을 두들기면서 제주도의징계대상자수를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실정법상 위반이고 교육적인 풍토나 현행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규제돼야 할 마땅한 이것을 알면서 이 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유보시켜 달라고 인간적인 하소연을 했습니다. 현재 자리를 떠난 모든 15명에게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하소연했습니다. 저의 쓰라린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호소하면서 같이 있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도 가슴아프고 상대방도 원망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단을 떠나야 하는 이와 같은 고뇌와 고통의 과정은 저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안고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양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고등학교의 설립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상 상당히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분포로 봐서 읍단위의 지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하나쯤은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남원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86연3월에 남원지역 주민들이 도지사와의 간담회때 남원고등학교 설립 유치계획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유치와 더불어서 설립을 위한 유치운영회가 조직되고 지금도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88년 12월 1일 90학년도 남원고등학교설립을 위해 저희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인문계 남녀공학 5학급을 남원에 설립하겠다고 설립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3월 13일 교육부에서는90년도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확정, 통보하면서 제주도에 고등학생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신설로 인한 인근지역이 상대적으로 영세화되고 설립할 학교자체가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어느정도 걱정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 설립계획이 실현이 안됐습니다. 이에 따르는 우리 도의 고등학교 학생 수용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저희들이 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의 모자란 지원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과 앞으로 대책을심사 숙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실로 봐서 남원고 등학교의 설립실현이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의 남원고등학교의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인구증가여하에 따라서 남원고등학교의 설립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수혜가 증대되고 학생인구가 불어날때는 필연적으로 남원고등학교 설립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교육의과제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의교육비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국의 교육재정이 매우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교육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호소한 협찬의 방법으로 운동장을 사고 행정청이 학교를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설립돼서 운영돼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교육의 수혜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민도 교육조건에 참여해야한다는 인식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같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 할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아까 양의원님이 지적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 검토를 해서 그 희망자에게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폐교후에 기부체납한 교지활용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해 주신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학력아동 감소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인구에 따라서 학교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10명이하인 분교를 본교에다가 통합해서 교육의 질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 제주도에서는84년부터 91년도까지 학생수 10명이하인신도 국민학교 보흥분교장등 다섯개 학교를 폐지하여, 본교에 통합하였습니다. 본교에 통합한 이후에 학생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렴한 결과 처음에는 없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아쉬움과 모자람이 있어서 더 있으면 했는데 막상 본교에 보내고 나니까 더 좋다뭐가 좋습니까 하고 물으니, 우선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넓어졌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컸을때 거기에서 오는 학교교육환경시설이 본교보다 낫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교육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폐교된 교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폐교된 4개 분교장은 이미매각하여 전액을 본교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분교에서 없어지는 돈을 본교에서 한푼도 빠지지 않고 받아들여서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면 급식소 또는 특별시설신축에 투자하여 학생들의 복지, 학력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이 안된 신도국민학교 보흥분교장과 추자국민학교 횡간분교장 부지와'92년도 폐교계획에 있는 광령교 상정분교장외 3개교등의 재산은 그지역 사회중심기관으로 주민의 체육이나 문화활동이나 각종 지역주민의 문화장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매각을 원할 때는 매각을 해서 본교 기타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쓸 생각입니다만 아직은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추자와 신도교는 현재 마을회관이나, 신도교는 유상임대로 부락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도 학생수가 점점 감축 돼가고 있습니다.
신엄중학교, 신산중학교 등 중학교의학생수 감소에 따르는 통폐합에 대한교육감의 의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원한다 손치더라도 중학교의 통폐합은 지금 수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학급규모 또는 학생수가 줄어든다 손치더라도 학교를 분교로 격하시키거나 통폐합시킬 의사는 아직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 서귀포교육청이 남제주군 교육청과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에 교육청이 있고, 북제주군은 북제주 교육청이 있는데남제주와 서귀포는 왜 통합해서 운영을하느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아신다면어느정도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교육청이179개 있습니다. 이중 66개 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서귀포, 남제주군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6개 통합교육청 가운데 5개구 통합교육청이 1개 교육청,4개구 통합교육청이 1개 교육청, 3개구또는 3개 시.군 통합교육청이 10개 교육청이며, 나머지 54개 통합교육청은 우리도와 마찬가지로 2개구 또는 시.군이통합된 교육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청의 분리문제는 지역간 교육의균형발전을 위하여 분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전국의 통합교육청을 분리하고 신설하는데 따르는 정부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따르는 결정적인 교육부의 방침이 안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소요액이 2,883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연간 운영비가 812억원입니다.
이 엄청난 교육예산을 분리 운영하는데 투입됐을 때 다른 교육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분리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차 분리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운정장학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환리에 있는 재단법인 운정장학회는1974년 3월 9일 당시 문교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제주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하여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던 것이 1981년 1월 26일 재단법인한서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88년3월 10일자로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인현동 2가로 변경하여 같은해 3월 10일당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후 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에 편입되어전국 학생들의 장학금을 사업으로 하는 여러가지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수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에는 운정장학재단에서의 장학금에 수혜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혜대상 인원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가미돼서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교육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 솔직히 저의 생각을 이런 기회에 전달해 보고 싶어서 외람된 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의원 체력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하셨습니다.
○교육감 강정은 죄송합니다.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에 따른 시험내용 가운데 학과시험도 있지만 체력장을 통한 시험점수가 있습니다. 시험점수이기 때문에 민감한 학부모들과 교사, 학생들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것에 대해서 양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가 실시하고 있는체력장은 교육부에서 제정한 학생 신체검사 규칙과 청소년부가 제정한 상급학교입시내신체력 검사 실시 요강에 의해서 학교 차원의 체력장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과정에서 거의 90% 학생이 백점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럴바에는 하나마나한게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마저 빼버리면 학생들의 건강교육이 교육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에 소홀히 하고 등한시 해 버리면 학생들의 국민 건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건강교육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로서 나둬야겠다는게 교육부의 생각입니다.
저도 한걸음 후퇴해서 국가적인 수준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운영의 방법에서 개선해야 할 것, 이것으로 인한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비리가 없고 공정하게 측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길 의원 의장님!의장 장정언 보충질문입니까?
이영길 의원 아닙니다. 의장님께 질의에 대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요청할 게 있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
○의장 장정언 이의원님, 보충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겁니다.
○이영길 의원 아닙니다. 앞으로 질의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통해서 제주도 교육현실을 바로알고 어떤 것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잘모르는 것에 대해서알고자 하는데 일단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장 장정언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이영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이 교육문제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전부 학부형이고 자식을 기르고 있고저도 제주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교육계 사람들과 같이 공감을 가지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해 줌으로써 우리의 질의내용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질문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핵심파악을 잘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그런 본질을 떠나서 답변을 해버리게 되면 이 자리는 제주도 대표인 도의원들이 모여 도정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자리는 상당히 엄숙하고 또 여러가지로 성실한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 마음의 발로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핵심파악을 잘해서 그 핵심에 맞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것을 본질을 떠나서 해버리면 핵심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바로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얻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두분 의원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소속 의원이신 김영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무소속의 김영보 의원입니다. 교육감 및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 의원이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마지않습니다.
첫째, 제주도내 종합고등학교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합고등학교란한 지역에 인문실업계열이 필요한 학교설치를 하기에는 학생수나 교육적 필요가 미비되어 단위학교의 규모를 충족시킬 수없을 때, 하나의 학교안에 각 계열을 학과단위로 설치 필수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학교제도로서 발전되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2. 3. 1부터 애월종합고등학교를 애월상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바뀌는데 애월종고는 상업고등학교에서 84년에 종합고등학교로 개편된지 불과 10년도 못돼서 이를 다시 상업계고교로 개편하는 이러한 무원칙한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필요나 지역여건상 학생수등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불과10년도 내다보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애월종합고등학교에만 극한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중문상고는 종전의 원예고에서 다시종고로 얼마전에는 다시 상고로 개편되어 적어도 개인 사기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인 학교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정도가아니라, 학교설립의 이념과 목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졸속행정을 펴고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보아 애월종고가 상업학교로 개편된다면 그 지역 인문계 진학자들의 교육적 필요는 전적으로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차제에 지방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육성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한림고등학교는 종전의 종합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개편된 이후에도 지역출신 우수 중학생들이 제주시등지로 진학해 버림으로써 학교는 무기력화를 초래 이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역에서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같은 문제는 제주도 전역이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서귀포등지의 학생들도 대학예비고사에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소재지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학생들이 이를 외면하여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지역학생들간의 위화감 및 교통비, 하숙비등 간접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시 지역만이 평준화지역으로 되어있는 현행 입시제도 체제에서는 지방중학교 출신자들의 제주시소재 인문계 고등학교만을 선호하여 지방의 인문내지 종합고등학교를 외면함으로써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한 지방고등학교의 존립은 근본적으로 위협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30분내 도내 교통생활권의 형성은 앞으로 지방에 살면서 계속 시내명문고에 통학이 더욱 손쉽게 되리라 전망되는데 앞으로 중학교 학생수의 연속적 감소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여 지방고등학교의 영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리라 생각되는 바, 이는 제주지역의 협소성과 편리한 교통망의 발전에서 생겨나는 지역이 특수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기본정책과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진학율이 95%를 상회하는 현수준에서 지방소재 인문계 고등학교로 의무 취학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지? 그것이 현 법체제하에서 불가능하다면 이를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가는 방안은 있을 수 있는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묻고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행 법체제하에서 지역고교로 의무취학이 불가능한다면 이들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개편.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알기로는 제주농고에 체육고등학교의 대안으로 체육과 신설, 인문계를 실업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제주시에 공업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구체화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상업계 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인문계고등학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별의미가 없고 관광입도를 기본정책으로 하는 본도의 경우, 관광고등학교 내지는 외국어 고등학교 신설등은 직업화 교육에 좋은 방향타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초.중등학교 교사간의 수업부담 불균형문제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수업에서는 국민학교는 학급담임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전담제를 기본원칙으로하여 실시함에 따라 이들간의 수업담당 평균 시수는 초등 28.5시간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5시간입니다. 고등학교와 국민학교 교사간의 수업 담당 시수는 무려 14시간이나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단위로 볼 때 국민학교 교사 인원수는 중.고등학교에 몇분지 일에 지나지 않아 사무분담도 많은데다 수업시간이 부담도 너무 크며, 그나마 국민학교는 교과전담제에서 7 8개 과목의 교과를 모두 가르쳐야 하는 입장과 교육활동에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될 만큼 많아 국민학교 교사들이 사기를 저하, 교직불만을 야기시키는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조만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발령적체 교사들의 문제에 대한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기회에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자당 소속이신 한성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의원 민자당 소속의 한성담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비추어서 한가지만 중복되더라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13세 되는 소녀를 윤락가에 버리게까지 된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폭력, 절도, 퇴폐행위 등으로 짜여진 음란 비디오와 이와 비슷한 저질영화등이 위험 수위를 넘어 이제는 위해 상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상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처럼 서글프기 짝이 없는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병들어가는 유해환경에 대한 근원적인 보호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인문고등학교 선호로 실업고등학교는 반대급부적으로 정원미달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성산수고는 '92년도 모집학과가 5개과 282명에 121명이 지원 161명이 미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산수산고등학교는 제주도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수산분야의 대표적인 학교일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은 도내외의 수산분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모집인원에 50%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폐교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해양부를 신설할 정도로 해양분야에 전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학과개편이나 신설 또는 수산고등 학교와 연계한 수산전문대 신설등 획기적인 발전이 절실한 형편으로 성산수산고등학교에 대한 육성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한성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업고등학교의 육성방안은 범국민적,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졸속행정이 아니냐 지방의 사정을 무시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까지는 영국에서 일어난 종합고등학교는 사회변천에 따른 사회 수요 인력에 공급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운영돼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30년전에 도입했는데 제일 처음 서울 청량고등학교에 종합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가져서 설립 운영한게 실패인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판단이 되었을때 이미 지방에서도 종합고등학교성격의 학교가 운영이 돼왔던 것을 여기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합고등학교가 사회수요인력을 적절하게 분야별로 공급하는 교육적인 목적은 바람직 합니다마는 역시 제주도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종합고등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 강하게 나와서 학생의 의사와 학부모의의견을 존중해서 학교의 교명, 학교운영의 성격을 달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명칭을 영구성있게 살리지 못하고 바뀌고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영구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천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운영돼야만하는 것이 제도의 하나의 특색이기 때문에 역시 사회변화에 따라서 학교도 변화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합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실업학교 운영에 대한 말씀도 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업고등학교 가운데 한림고등학교의 운영은 전국의 공업 고등학교의수준 이상으로 가고있는 좋은 교육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문종고, 애월종고의 종합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뀐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저희들이 취한 행정의 조치가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꾸 바뀌는 인상을 도민들에게 줘서혼란의 의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은 실업과 인문계열의분포비율을 50:50으로 하는 정책적인 기본이 서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교육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에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만 지방의 실정과 학생의 사회적인 수요를 무시한 50:50이 절대 고수해야 할비율이 아닌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때문에 접근하는데 노력하지 고수는 결코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함덕종고의 보통과 개편을 끝으로 종합고등학교 개편계획이 완료되어 이제는 순수한 실업고등학교 운영에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교육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실업계 고등학교의의무화 관계는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받아들여집니다. 외국에는 이미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수준이 향상된 한국의 현실로 봐서 앞으로 중학교의단계를 벗어나서 아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는게 바람직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수준은 교육감의 수준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치는 운영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막상 설립했을때 이 학교가 설립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운영의 내용을 통해서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겠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나 관광 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등 이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인정보다도 설립운영외 교육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고있어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신청자가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교원수급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수급관계는 저희들이 공개전형을 거쳐서 학교에 선생님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앞으로의 전망은 1년에10명 정도의 초등교원이 필요하고 중등의 경우는 30 40명의 중등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뤄야만 이것이사회문제화가 되지않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임용기관과 양성기관간의 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명을 필요로 하는데 초등교원의 양성기관에서는 60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원은 이젠 대기자의 성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마는 초등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더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주출신 양성기관에서 나오는 예비교사들이 꼭 제주지역에만 근무하려는 생각은 좀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성된 기관의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수준으로 봐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초등교원이 3천여명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3천여명을 공급하고서도 현재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 모자란것은 사립초등교원 양성기관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 60명가운데 40여명이 육지부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경기도, 경남지역에서 모두 합격돼서 취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초.중.고등학교 교사간의 수업부담 불균형 문제, 국민학교 선생님들에게 언제나 저희들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초등.중등간의 교사의 수업부담의 차이는 사실로 심각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상당한 노력과 행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면에서 경제기획원에서도 이의해결을 위한 점차적인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는 국민학교 교사가40분 수업에 28.5시간, 중.고등학교는고등학교 50분 수업에 18시간 전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원의 근무에 어떠한 부담은 근무에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의 실적으로 봐서 초등교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질적으로 이들의 양적인 부담을 줄이는 어떤 행정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국민학교에 계신선생님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민학교에 교과전담제를 실시해서 국민학교 교사의 주당시간을 20 24시간정도로 수업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92학년도에 가서국민학교 66명의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기때문에 점차적으로 국민학교 교사의 시간시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이 66명의 선생님을 불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4억이 됩니다. 저희 빈약한 제주교육 재정형편으로 봐서4억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국민학교교사의 수업 담당시간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충분한 답변이 못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답변때도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과 더불어서 통감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보호대책 성격상으로 따져서 이것은 교육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보호대책 가운데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들이기 때문에이 학생들의 청소년 보호육성에 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담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1교사 한학생 문제학생을 결연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학생명단도 학교마다 파악해서 불우한 학생 이웃돕기 형식보다도 친구의 정을 나누는 운동을 학생들 상호간에 벌이는 보호적인 차원의 노력도 하고있습니다. 주변에 교육적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외생활 지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학생들의 유해한 업소를 정화해 주십사 하는 캠페인과 방문지도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 한번 내지 두번은 집단적으로 지역에 문제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범지역을 저희들이 교외생활 담당자들이 방문해서 이의 예방에 대한 지도에도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청소년 담당 경찰과더불어 동시에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동 지도하는 사례도 자주있습니다. 이러면서도 그치지 않는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도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이다 하는 생각도 가끔 가질때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학교학생의 바람직한 육성을 위해서 우리학생의 보호차원에서 학생의 선도차원에서 적극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수산 고등학교의 육성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학교는 역시 성산수고입니다.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제주의 지역적인특성을 성산수고가 담당해서 사회가필요로하는 성산수고의 수산기능인력을 배출해서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사실그렇게 못돼서 학생지원이 점차 감소하는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이 성산수산고등학교는 제주의특성을 살리면서 제주도의 가장 바람직한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습실, 그리고 양어장 수산 자료관을 설치해서 수산고등학교의 환경을 일신했습니다. 전국에 수산계. 해양계 고등학교는 15개가있는데 성산수고의 교육환경, 여건시설은3위안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수산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연구를 성산수고에서 가진바가 있는데 그때에 제주도에 이같은 수산고등학교가 있었느냐 하고 모두 경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학생교육에 중요한 것을 인식해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학교육성방안에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했지만은 학생들이 오지않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임할 사항은 아니 고중학교 진로교육 차원에서 수산기능인양성을 위한 적절한 진로지도에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유사과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수산해양 능력양성을 위한 첨단적인 과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성산수고의 활력적인 육성 경영내용에 대해서 계속 심도있게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의원님!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성산수고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 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전문대학 관계를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비공식적인 말입니다마는 전에 출신장관님이 계셨을때 성산수고를 획기적으로 수산전문대학으로 해보자 하는게 현지출신 국회의원과 저희들이 얘기한 적이있습니다. 그때 약산을 해보니까 수산고등학교를 수산전문대학으로 만들 경우에 소요액이2천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2천억의 부담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게 유보라고 그럴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미진한부분이나 답변이 불충분하고 의심나는점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발언 신청)
이영길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기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먼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감님께서 아까 한성담의원께서 수산고등학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이 전국 3위의 그런 것보다도 왜 지원학생이 침체되고 있느냐 또 수산고등학교에 어떤 원인이 있지않느냐 그러한 원인을 해소하고 그런것이 제시가 돼있어야 하는데 전혀 제시가 안돼 있고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가 침체되느냐 그 학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학교출신이 어떤 직업연결이 안돼서 그러느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것 같은데 이런 본질적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월고등학교 문제에서 지금 현재 한림공고 출신들은 전부 육지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출신들은 취업의 전선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또 제주시내에 기능공주원이 공고출신으로 되고 있지 못하고 상고출신이 이런 기업속에서 기능공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실정으로 봐서는 공고를세우는 그런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다시 상고를 더 육성함으로써 앞으로 여기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제 갈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정책에서 잘 잡아나가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아주 미흡한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이념설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것을 제안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향토교육 차원에서 삼무정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것을 교육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계에서는 삼무정신이 제주도민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런것들이 설정이 잘못되면 제주도의좋은 점을 부각시키는데 이것으로 집중돼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히려 이런것 보다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척박한 땅에서 돌과 바람, 파도와 싸워가면서 길러온 강인한 개척정신, 독립정신, 조냥정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수눌음 정신 이와같은 공동체 의식이 제주도민이 더 본받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교육의 지표로삼아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이런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사실은 이런것들이 한번 정해져버리면 그 방향으로 가기때문에 다각적으로 제주도에는 어떤것이 배울 수 있느냐하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조사.분석하고 그런 것에서 지표를 세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행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40명의 효행 모범학생을 선출하고 이를 장려할 기금을 외부스폰서에 의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상당히 이 말씀은 이율배반적인 발상이 아닌지 이렇게 질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스폰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본 예산속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스폰서 보다는 교육예산속에서 이런것을 잘 반영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학생 회장단의 해외연수 등지도자 육성방안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지금까지 문제시 돼왔던 엘리트 위주의 교육적 발상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내역과 산출근거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내년에 이스라엘로 해외연수를 보낸다는데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로 세계여론의 지탄을 받고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스라엘로 연수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그 착안점, 어떠한 나라에 보내야 될 것이냐 이런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발언 신청)
양금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저의 질문요지서에는 관광지화로 인한 청소년 비행문제,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보다 앞서 질문하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 가운데 교육감님은 이 청소년 비행문제는 사실은 교육부소관이 아니다. 그것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남학생이 수명씩 떼를 지어서 어린 중학생을 납치해 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비록 실현이 어렵다 하더라도 원대한 이러한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국가적인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의 이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단히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데 지금 제주도의 청소년비행문제가 날로 증가되는 이유는 이것이 관광개발 일변도로 제주산업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산업인 농업이야말로 인성을 순화시키고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수 있는 게으른 사람은 잘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행적인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또 의식구조에 있어서 불로 소득할려고 하는 일확천금 할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구조, 또 그런 불로소득을 하는 층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와같은 청소년 비행문제가 날로 번창되는 것이지 그 대응책으로서 결국은 한 단계로 불우한 학생 결연 갖기 그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우한 어린이, 청소년이 그러한 고민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비행을 저지르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점은 좀더 넓은 시야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응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짧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으로서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모는 스승이다. 지역인사는 스승이다. 제가 그것을 제 마음이 뜨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모는 스승인지, 나도 부모인데 내가 과연 스승이 되겠느냐 나 자신이지금 지역인사라는 소위 칭함을 받는데 내가 과연 지역인사로서 스승이 돼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 2세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은 어째서 우리 부모가 스승이냐 어째서 지역인사가 스승이냐 본을 보여야 스승이지 하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부모는 스승이어야 한다. 또 지역인사는 스승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더 낫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교육감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1차 질의하신 내용을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해드렸다면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었을 텐데 제 답변이미숙함으로 인해 보충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길 의원님의 삼무정신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에 관계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무정신이 제주도의 정신이라는게 전적으로 개념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않습니다. 제주계획과 삼무정신이 같다 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교육계획이나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제주도의 바람직한 정신가운데 삼무의 미풍양속에서 일어나는 도둑이 없는 정직한 마음, 거지없는 근면한 마음,대문이 없는 신뢰로 이 정신은 제주도정신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현장에 반영해서 살려가는게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에 집어넣어서 정신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삼무정신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의 정립은 저희들 수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제주도민의 정신 및 그 개념을 규정하는 심오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가 용역의뢰한 제주대학의 제주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김교수님을 비롯한 몇몇 제주대학의 교수님들이 이 용역에 참여해서 제주정신이 어떻다고 하는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주정신이 교육적인 효과를 올려야 할 내용을 추출해서 또 정립해서 학교교육계획에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가운데 개척의 정신, 척박한 땅을 일구는 용기있는 인내력, 협동의 정신은 바람직한 제주정신 가운데 비중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교육현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무정신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교육적인 적용문제는 저희들 다시한번 재정립을 해서 교육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바람직한 교육행사에 왜 외부의 스폰서를 받느냐 저도 솔직히 남에게 구걸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 제주도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자란 돈을 남에게 원조를 얻어서 하소연해서 그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 돈이 교육적으로 활용되는게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 이기빈 의원님이 찬조금이랄까 장학금에 의해서 고등학생들 해외연수를 시킨바도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필요한 교육적인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없고 그래서 외부의 스폰서를 얻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얻어서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외부스폰서의 도움 문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의 최대한의 활용에 교육적인 가치를 생각할 때 필요하면 긍정적인 교육에 대한 찬조금,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독지가의 성의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번째, 해외연수가 전국적으로 5% 비율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11%를 차지해서 제주교원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왜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저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구라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은 3백만 민족으로서 주변의 1억인구를 대항해서 민족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어떤 공동체의식, 애국심,청소년들의 활동 모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견학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1차 이스라엘을 위주로 인접 유럽의 국가를 견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신 양의원님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행정력만 가지고는 심히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체육부의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지 별 뜻은 없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육성 선도 문제가 교육이외의 것으로 기피하는 생각을 저는 전혀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의 학교화 운동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수막 가운데 주된 현수막은 저희들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 사회교육화를 위한 적절한 특성을 살리는 표어 현수막의 내용은 학교수준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지역의 교육을 살펴가면서 적절한 구호를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이 해주신 지도와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대부분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개선돼야 할 교육적인 과제로저는 마음속 깊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의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한 것이 있는데요, 앉아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주농고의 체육과 신설문제하고 제주시에 한림공고에 상당하는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화 돼 있으면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교육감 강정은 제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이 엘리트 교육이 반민주적인 교육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개성을 최대한 도로 신장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과제입니다. 음악에 재능있는 학생은 그대로 키워줘야합니다.
과학의 엘리트는 과학 분야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키워줘야 합니다.
체육의 엘리트는 체육기능에 뛰어난 방향으로 더욱 키워서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엘리트 교육이 비민주적인 하나의 교육시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개성 교육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제주농고에 체육과 신설관계, 1개 고등학교에 체육과를 신설해서 체육에 능력있는 학생을 계속 키워줘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체육과 병설을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학교를 아직 저희들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산업인력의 적정한 배출을 위해서 제주지역에 공업인력 수요가 늘어가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교육부에다가 2 3년 후에 공업고등학교를 세울 것으로 타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백억쯤 되기때문에 제주도의 빈약한 예산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것이 구체화되거나 공포되거나 이것이 양성화되는 그런단계는 아니고 개인적인 몇 사람의 구상쯤으로 끝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도의회는 50만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것은 50만도민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분권 시대입니다.
이제까지는 행정편의로 교육행정이 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편의로 교육행정이 펴져야 합니다. 장차 우리의 아름다운 제주, 지역사회, 이 땅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우리들의 2세가 더욱 건강하고 희망있게 교육되어나가야 합니다. 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점에서 더욱 오늘의 교육현장을 점검하고 교육현실을 직시해서 진정으로 희망있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제주교육을 설계해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위해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ｏ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장정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6일 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명단
○의석배치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