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11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7시00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정에관한질문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간늦게 계속하게 된것은 1992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다루고 도정과 의정간의 알찬 수확을 거두어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상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하자는 점에서 진행되고있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만도민의 생활을 보살피는 도정에 대해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뜻대로 주민의 의견을 정직하게 수렴하여 견제와 비판하는 것이 도의회 의원에게 부여된 직무이기에 도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여부는 의원여러분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도정전반에 걸친도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활발하고 진지한 가운데 이루어져서 건전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도정과 의정의 어느 한쪽이 우월한가에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2만 도민은 주인의 자리에서 이 의사당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또한 점검되고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분의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주도 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또한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는 의원은 의제외의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게 되어있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무소속이신 권홍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 의원 권홍태 의원입니다. 30년만에 이루어진 도정질의 첫 타자로 단상에 서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다음 타자들의 멋진 질의에 비해서 본의원은 별것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도민의 한사람이면서 대변자의 한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한 병리현상을 직감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통탄지사가 허다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명사에 먹칠하는 비례는 물론 전후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인륜배반사례, 즉 말하자면은 살인, 방화, 폭행, 기묘한 자살, 급기야 인신매매까지 성행하는 사회상을 우리는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고장 제주도는 참으로 평화롭고 순진한 사람들이, 없는 자원일망정 있는 그대로를 삶의 대상으로 삼아 어질게 협동하며 사는 고장이었건만, 왠일인지 일제말기까지 본도 출신 목사, 지사 한사람 영입못하는 슬픈 역사뿐 아니라 근래의4.3사건, 6.25를 넘겨서 5.16직후의 중산간리 소유총유재산인 목장등의 피탈사건, 중앙집권제하에서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적 개발의 대표작품이랄 수 있는관광단지 조성문제로 시작해서 탑동분쟁, 개발특별법에 대한 도민의 양분된 현실,강정천개발에 따른 동민의 갈등, 이런것들을 조용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여 본다면은 본의원은 모두가 행정불신의 소산이요 원인이요. 하루속히 교정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라 말하지만 그래서 지방의원도 탄생됐지만 그래서 지방의원은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파트너라 하지만 지방장관도 뽑지 않고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직무권, 재정권이 아직도 중앙에서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쪽바리자치", "반분자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행정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께 우리 도의원들을 도정의 파트너보다도 거추장스런 존재 또는 장식품처럼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만 격동하는 이런 정세에 상응하면서 사회 전반적 변화에 순화시켜야 할 행정당국의 목민정책 시책을 크게 반성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몇가지 사항을 행정불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또한 도민을 화합하는 시책의 차원에서 묻고자합니다.
첫째, 수산분야입니다. 본도는 사면에 무진장한 보고인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지사의 시책을 보면 이 무진장한보고에 대하여 그 어떤 착안을 하고 시책을 편 역사가 없습니다. 나는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고사하고 5.16후 한정된 제주도땅덩어리에만 집착해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하에 획일적 전시 효과면만을 고려하고 관광개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경관 좋은 곳 서귀포만 하더라도 중문해수욕장 부근, 천지연폭포 부근남성리 프린스 호텔 부근은 다 재벌들의 환락지구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존돼야 할 곳은 미리 챙겨버리고 나머지 해변은 제주도 땅이라는 그것 때문에 쓰레기장이든 평화스런 자그마한 어촌이든 볼상사나운 반경관지구든 보존지구로 묶어버리고 급기야 사유권 행사마저 이런 법있다 저런 법있다 하면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해변, 이 평화스런 어촌을 왜 언급하느냐 하면 이 망망대해라고 볼 수 있는 무진장한 보고인 바다와의 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출어민의 평화스러운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대한 시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사유권 행사의 규제때문에 이농현상과 같은 이어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넓은 바다는 모두가 다른나라 다른 지방에서 온 배가 전부 긁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모슬포 항구를 생각합시다.
그 맛좋은 방어 3Kg짜리 한마리가 오천원의 헐한 값에 그나마 유통이 막히고 있고 수협당국이 그 처분문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늘만 쳐다보는 실정입니다. 그 어민들은 분명히 수협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히 제주도민들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기구중 식산국 산하에 수산과와 어업지도과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아까 언급한사면의 무진장한 보고를 개척할 주무과즉 자원조성과 다른 도에도 있습니다. 또는 수산진흥과를 두든지 또는 유통과를 두든지 해서 식산국에서 빠져나와서 수산국을 만들자 이겁니다. 89년도 자료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의원이 국회에서 농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제주도는 사면의 바다로서 효율적인 수산행정 추진을 위해서 수산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니까 농수산부 장관은 제주도에서 검토요청시 내무부와 절충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90년도에 고세진 의원이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해서 아까와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검토요구시는 추진하겠다 이것이 내무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수산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읽었습니다. 또한 수산분야의 예산의 규모도 볼 것 같으면은 전국 랭킹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도 제주도 것만 하면 62억3천7백인데 제일 많은데가 전남 134억, 그 다음 두번째93억9천, 이것은 경남이고 다음이 제주입니다. 이렇게 예산규모도 랭킹 3위로 부상하고있습니다. 수산국을 하다못해 수산담당관제를 둬서 명실공히 수산입도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구나 요사이 UR 협상대비에 무책임 현실 이러한 것을 직시할 때 당연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점을 깊이 동감하시고 꼭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 산하에 농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산시험소인가 이렇게 됐는데 수진원은 없습니다. 농진원은 있는데 뭔가 이빨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 산하에 넣고 어민과 제주도와 함께 일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묘책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만청과 도와의 관계입니다. 항만과(항공도 같습니다마는)도민과의 관계는 필수적인 것인데 우리 도민의 그 어떤 불편사항이나 도적인 현안문제 즉 임항지구가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변한다든지 설촌이래 평화롭게 아무 구애없이 어선업을 하던 항구가 하루아침에 항만청 소관 항구로 실변함으로 인한 그 항구어민들의 피해등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그 조치사례도 묻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이상으로 하고 원래 리 혹은이민소유 목장 등이 시.군유화된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1919년토지 소유에 관한 사정이후 이, 이민 총유재산으로 합법화 사용 수익해 왔습니다. 1935년 읍.면제 실시 후에도 약탈자, 침략자 일제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소유를 인정했다 이말입니다. 1961년 5.16후 시.군제가 실시되면서 이의 법인격을 없애고 군유화했는데 전국적이라기 보다 제주특유의 일방적 조치입니다.
(타 시도는 극히 예외적 상황으로 본다)
이것은 민법상 엄연히 인정되고있는 총유리론을 무시한 소유권 박탈행위라고 여깁니다. 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과 연관, 조성된 재산은 총유리론에 입각해서 소유권 주체(마을회 등)로 인정한 것과 비교한다면 정말 법적용의 모순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둘째, 현황적 문제점을 말하겠습니다. 원재산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민의 공동사업 경우에도 그 이익과 반대로 시.군과의 값비싼 임차료를 물지않고는 쓸 수 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국가관리 공유수면등에서 볼 수 있는 입회권적 사용수익권 조차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이민과 시.군간에 알력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따라서 막대한 소송비를 쌍방이 부담하는 손실을 자초하고 더더구나 행정불신보다도 행정혐오의 근간을 축적하게 된 실정입니다. 이런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고리의 토지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법도한데 안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법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임차료의 경감등 백성들 편에 서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괴롭히면서 방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개발이란 미명하에 연고리와 무관하게 임대 또는 불하하는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대책방안을 제출해 봅니다. 즉 제1안으로 이런 시.군유지를 원소유리민에게 총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원상복귀시키라 이겁니다. 보존등기말소 처리를 하던가 지방자치법134조에 의한 의회의결로 처리하는 방법을 써서 돌려주라 이겁니다. 제2안으로 시.군에서는 이.이민의 부당처분을 방지하는 뜻에서 재산권의 보전기능만 갖고 마을의 사용수익권 보장과 시.군의 처분권 행사에 대한 동의권을 주라는 겁니다. 방법은 1안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해서와같습니다. 이 문제는 4개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원래 61년 당시)
시.군유화 조치시도가 주도하였으므로 이번에도 도가 주도하여 그 기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만 본도 개발의 도민주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본건을 질의하는 것이므로 지사께서 좋은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농자금(재정자금) 배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사는 갑이라는 사람이 군에 많은 농지를 갖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른 관계로 자금배정 혜택을 못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비율에 따른 배정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고 사람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균등과 형평의 원칙차원에서 도가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하고 조정하여 불만, 불신 해소를 할 뜻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농협에서 가공용 밀감 Kg당 4원씩받고 있는 감귤진흥기금에 대한 근거법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권홍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 양금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양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도의회정기회에 즈음하여 제주도의 행정책임자인도지사에 대하여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중복되는 점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UR 협상대비 감귤적정 생산 및 체계적인 유통처리 대책을 묻겠습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감귤산업은 우리제주도지역 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지난 89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74만톤의 감귤이 생산됨으로써 가격폭락과 더불어 생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했습니다. 따라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불어닥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닥쳐올 농산물교역의 국제화 시대를 앞두고 감귤생산농가를 우려속에서 감귤 관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제주도민사이에 제주감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양적 증대에 따라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는 반면경영에 필요한 제비용은 날로 상승함으로 인하여 감귤농업의 소득률은 낮아지고 또한 바나나 등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화로 인한 값싼 외국농산물이 수입됨으로서 감귤농업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감귤은 고소득 작목과 대체 작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재배면적이 급격히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바나나 하우스 등 기존하우스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작목 전환을할 경우 시설감귤 또한 가격폭락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3차산업인 관광개발에 치중함으로써1차산업 보호 육성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민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감귤의 품질향상 가적정생산, 그리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유통과"마진"을 절감시키고 감귤시장 개척등획기적인 유통처리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감귤재배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장. 단기 감귤진흥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 국제공항 건설계획이 발표가 늦어지는 사유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항공객 수용시설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항공여객 수송수요의 처리를 위하여새 국제공항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주도개발의 큰변수로 작용할 새 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3개소의 후보지에 대하여 용역을 지난해실시 완료한 것으로 보도를 통하여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역이 끝난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새 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도민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사께서는 새 국제공항건설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정이 만약에 안됐다면 앞으로 언제쯤 발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거론하기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통탄하지 아니할 수없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참담했던 사건인 4.3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든 도민 화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최소한 위령탑이라도 건립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범도민4.3 진상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부연한다면 지금 4.3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사설연구소 및 사설단체 등에서 지금 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문제 자체를 다루는 것을 금지시 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냉전체제의 존속 그로인한이데올로기 투쟁 또 자료의 비공개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자료로 지금제시되고 있는 당시 미군정 정보보고서 이른바, G2 보고서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도민의 손에 의해서 먼저 공개되고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예를 들면 죤메길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제주도 방언이라는 연구론문에 의해서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지원 이러한 연구론문에서 밝혀지고 있다고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으로서는 한없이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이제 거의 잊혀져가는 4.3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화합을 깨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태여 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기록 되어야만 그것은 왜 그러냐 잘못된 역사는 우리가 되풀이 하지 말아야되고 훌륭한 역사는 우리가 전수되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밝혀야 되고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 명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4.3사건이 규명되지 아니하고 그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으므로 해서그동안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이 연좌제라고 하는 그 제도에 묶여서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비록 지금까지 희생됐다할지라도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죽은 이러한 사람들의 원한을 반드시 달래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위령탑 건립이라도 계획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밝히는 어느 신문에서는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걸리드라도 읽어 드리고자합니다. 4.3은 미군정하에서 우리 민족이 안고있는 모순이 빚어낸 역사이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 사람에게는 말로 할 수없는 고난의 세월을 안겨줬지만 이는단 순히 제주도 사건만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다시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남한 사회의 보편적 모순이고 미군정의 정책 언론의 통제된 제주섬의 특수한 지형적, 사회적, 역사적배경이 총체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구조적인 전체 맥락에서 봐야하는 조건이 우선한다. 그렇지 않고서 국제적으로 대응 경험이나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더듬어 알려한다면4.3은 결국 4.3 문제를 둘러싸고 건국최대의 제주사람끼리 혹은 제주사람과 육지세력과의 피나는 싸움, 끝이라는 식의 단순논리에 함몰할 위험이 도사리고있다고 도민신문, 바로 밝히자만 제민일보입니다. 4.3 특별취재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제주출신 작가는 한라산의 노을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쟁지역이 아닌 평화시에 그것도 좁은 공간에서 가공할 살육으로 매듭지어 버린이 역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한 심정을 추스릴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3문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는 이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그동안 많은 개발과 특히, 한.소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지금은 평화의 섬이라고들 하고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대망의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제주도의 미래상에 대하여 구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양금석 의원! 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한성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의원 민주자유당 소속한성담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지만을 요약하여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을 활성화시켜토지개발공사, 관광공사 등이 시행하고있는 사업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여지방재정을 높이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읍민속마을과 제주민속촌과 관계정립 방안을 확실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육상수조양식 어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인 경우와 어촌계가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고 그 외는 허가를 제한하고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자본이 영세하고 규모가 적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지 못하는 양식장과 UR를 대비하여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하우스 농가가 그 시설을 이용 양식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경우등 제주도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허용 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처리를 위한 유통전담 부서인 유통과 신설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와 92년도 예산대비 1차산업과 주민복지사업 예산편성 증감 내역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수산청 산하 국립수산진흥원의 직속 기관인어촌지도소를 자치단체장의 직속기관이관방안은 없습니까? 만약 이관이 불가능하다면 도산하에 수산사업소를 신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어업기술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도등의 복합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이 지방자치제도 하에 있어서 지방수산행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도본청의 직제를 보면 중앙집권적인 행정행태에서 발생된 기획부서 우대인 행정조직이 현존되고 있으며 사업부서는 냉대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획부서인 내무국 산하인총무과, 지방과, 국민운동지원과 및 공보관실과 사업부서인 농어촌개발과, 감귤특작과를 비교해 보면 총무과는 4개계에 35명으로 1계당 평균 8.9명이고, 지방과는 5개 계에 28명으로 1계당 평균5.6명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3개 계에 19명으로1계당 평균 6.3명입니다. 공보관실은 3개계에 20명으로 1계당 평균6.6명인데 비하여 농어촌개발과는 5개계에17명으로 1계당 평균 3.4명입니다. 감귤특작과는 3개계에 12명으로 1계당평균 4명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하는 생명력을 가진 부서는 기획부서 보다 인력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냉대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도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믿음과 희망을 심는 알찬 행정을 펴고 있는 지사께서 차제에 사업부서가 우대 받는 행정조직진단을 과감하게 실시하여 도민의 박수를 받는 기구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적응한 도본청및 산하기구의 직제 및 인원조정등 개편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등 간부공무원의 91년도와92년도의 대중앙 예산 절충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먼저, 권홍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앞서 사회 병리현상이 많이생겼는데 행정불신의 소산이다 하는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지사를 위시한 저의 제주도 공무원들은 그러한 질책을 달게 받고 반성하고 새로운사고를 갖고 도행정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국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에 권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국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도 낭독해주셨는데 그 사항도 제가 중앙에 있을 때관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에 수산국 설치 문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수산과에 당시에는 1개과 밖에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업지도과를 분리를 하고 다시 수산분야의 증가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이러한 수산행정 수요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과를 만든지가 약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직제나 기능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도산하에 농촌진흥원은 현재 있는데 수산진흥원은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도와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형태로 국가기관이 가져있는 것이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방기구로 만든다 하면 다시 모순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진흥원은 수산청 산하에 국가기관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있는데 이 분야에 수산청과 도와의 관계를 제주도인 경우는 더 유지를 해야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수산진흥원 같은 것을 도로 지방자치로 옮기는 문제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지금 저의 소관 밖입니다마는 제가 직제나 기능분야에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기능으로 있느냐 지방기능으로 있느냐는 좀더 생각할 여지가 있잖은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는 항만청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제주지방 항만청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해운항만청장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항만의 시설이나 항만이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차원에서 지금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협조를 통해서 제주도가 안고있는 항만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는 그 원래 리소유로 갖고 있는 재산이 시.군유화로 된 경위를 물으시면서 다시 이것을 환원할 용의와 권의원님께서는 좋은 대책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61년도 10월달에 지방자치에 관한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시.군으로 귀속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민과의 대화시에 조천읍에 갔을때도 이러한 문제를 저한테 제시를한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이동주민들이 공동으로 직접사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있잖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법을 무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농사자금 관계에 대해서 무슨 사람돈이냐 땅돈이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영농자금의 총지원은 6백55억원이 됐었습니다마는 일반영농 자금은 지난 2/4분기에 전부 100% 완료를 했고, 특수목적 영농자금은 현재 85%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배정을 하는 방법은 농협에서 마을 영농회에 까지 농가 호수 50%, 경지면적50% 구성비로 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농가별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마 저의 생각으로는 권의원께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를 좀 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귤진흥기금의 법적인 근거문제나 이러한 설치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감귤진흥기금은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기금을 마련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위기관리를 해 나가자 하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감귤진흥기금을 모으는데 대농이나 어떠한 공장에 가공용으로 가는 문제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감귤과 관련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지부장으로 하여금 자금이 없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제가 권유를 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80년도 해직공무원이 다 규제되지 않았는데 적당한 자리에 복직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80년도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가 인사국장 당시에 만들어서80년도 해직공무원들의 화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다 해서실무책임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리직이 아닌 6급이하의 직책직위가 없는 그런 희망자에 대해서 복직해주는 것으로 구거회에서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인 경우도 5명이복직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6급이상의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법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80년도 해직공무원이 옛동료라는 점에서 저희도 동정을 하고 있고 다른차원의 어떤 별도 규제방법이 없는 지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금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UR협상에 대비해서 감귤 적정생산 및 체계적인 유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UR협상과 제주도의 감귤에 대한 대책은 상당한 불가분의 관계와 제주도로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감귤생산이 59만여톤이생산이 됐고, 이웃나라에 태풍관계로 저희 제주도의 감귤가격은 그래서 안정을 유지해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제주도는2만ha 정도에 감귤재배가 적정하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자는 품질향상만 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느냐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UR협상 감귤 대비 대책으로서는 작년에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오셔서 여러가지 건의를 받고 며칠전에 제주도감귤연구소가 서귀포에 설치가 돼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그 감귤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해서 제주도에크게 기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 동안은 농촌진흥원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먼저 UR협상에서 감귤이 수입이 될 경우에 제주도의기존에 있는 가공공장이 제주도에 머물러줄 것인가 하는 데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주도의 농협이주체가 되든 감귤가공공장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나쁘게 돼있습니다마는 감귤에 미숙과의 수출 내지는 시장에 나가는 것도 도에서도 잘 챙기겠습니다마는 농가가 이러한 앞으로의 발전에 대비해서 농가가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도 저희가 감귤을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회장이 저한테 왔었습니다마는 항만시설을 확대해서 수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시설의 확충이나 콘테이너의 수송확대를 해나가야 되겠고 제품을 좀 다양화해서 감귤 하나를 알맹이로 팔것이 아니라 제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번째는 신 국제공항의 건설계획이 발표가 늦어지는데 그 사유나 앞으로 의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이 계획이 교통부이기 때문에 자세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공항인 경우는 94년도가 되면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항에 비행기도 제대로잘 오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저도 공항 관계자를 자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관계자 전문가의 얘기를 빌리자면은 3만5천평의 땅을 사서유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97, 98, 2천년까지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제주도 역사에 4.3의 비극문제와 도민화합 방안을 모색해야된다고 보는데 유령탑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4.3사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해결은 우리시대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 참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내용이 왜곡되거나 잘못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데에는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금년 3월 15일에 4.3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설립이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차례 정기적인 합동 유령제를 봉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는 제가 제주대학교 같은데서 학자적인 양심을 갖고 어떠한 편견이 없이 한번 용역을 줘서 정말그대로 역사의 기록을 찾아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에 근무하면서도 거창사건은 그래도 화합과 이러한 차원에서 해결이 됐는데 제주도의 4.3사건이 해결 안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도 됐고, 도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에서나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화합과 양보와 이러한 내용이 해결 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좀더 주도적으로 하신다면 도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지원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양금석 의원님께서 하신 마지막 질문은21세기 제주도 미래상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엊그제 1 2년전에 동구가 붕괴되고 국제질서가 개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내상도 확실하게 정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떠한 계획과 미래상이 나왔을때에 제주도도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가 건설부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앞으로의 제주도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제시를 한것만을 여기에서 제시를 할까 합니다.
제주도는 2001년대가 되면은 인구는약 58만9천명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일인당 GNP는현재보다 3배가 많은 1천84천원 정도로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숫자는 약 584만명, 주택보급율은 95%, 제주도의 1가구에 1대정도의 자동차는 보유할 것이고, 일주도로나 산업도로등 간선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 편리해질 것이다 하는 정도의 의견제시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공영개발단을 활성화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주 공영개발단은 작년 8월에 발족해서현재 몇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인 경우에도 공업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려고 그런 의욕을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제주시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시켜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의원님 말씀하신데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투자재원도 있어야 되고 경영기술등 전문성도 있어야되고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전자금도 있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저희가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성읍민속마을과 제주민속촌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는종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성읍민속마을은 84년 6월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문화재로 보존하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서현재 문화재 차원에 학술적 특성의 가치로 보존하고 있고 표선에 제주민속촌은성읍민속마을과 달리 제주도의 농어촌초가나 이런것을 인위적으로 전시를 해서관광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 양식어업 관계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농산물 처리를 위한 유통 전담부서인 유통과 신설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UR관계로 이러한 유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에는 감귤특작과 유통계가 있는데 유통계에서 농수산물 유통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타도인 경우에는 감귤특작과가 없는 형편이고, 다른데 유통과가 있는 데는타도인 경우에 작목특작과가 있었는데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이러한 꼭 이것을 다른 것으로 폐지해도 형편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좀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91년도와 92년도에1차산업과 주민복지사업의 증감내역을 말씀해달라 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먼저 필수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투자예산 중에서 1차산업 분야가 91년도는1백7억원을 투자했는데 92년도는 226억원을 투자해서 130%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복지 사업으로서는 91년도에53억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10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110%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92년도에 주요 역점시책으로 저희도민들의 평소 일상생활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되겠다는 방침하에 농로확장, 포장 어항개발사업과 어장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에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산청 산하에 어촌지도소를 자치단체장 소관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과 그렇지 않으면 도 산하에 수산사업소를 설치해서 어민들의 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촌지도소는 현재 수산청 소속에 국가기관인 국립수산연구진흥원 산하 조직으로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한 다 안한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저희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없습니다. 다만 후에 말씀하신 도 산하 수산사업소시설문제는 앞에 권홍태 의원님의 질문하신 것과 같이 수산여건과 수산행정수요들을 감안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본청에 직제 기획부서가 우대되고 사업부서가 냉대를 받고 있다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도직제를 검토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직에 있을때는 공무원도 해보면 한직에 있을때는 사람이 오는 것이 반갑고 바쁠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일선 공무원일 경우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일이 바빠서 부담스럽다면은 민원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에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보충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직제도 보면 민원인들의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저도 기능이나 직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면은 다른 국 다른 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고쳐주어야 되겠다.
도지사도 하물며 그런 혼돈을 일으키는데 도민들의 민원인들은 얼마나 애로가 많겠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분야에 기능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고 기획부서나 사업부서가 우대받는 기구를 해달라 그러셨는데 사업부서든 기획부서든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한테 우대하는 그러한 자세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등 간부공무원들의 92년도 대중앙 예산절충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도인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중앙에 지원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들이 가급적이면 중앙에 예산관계를 설명을잘 하고 제주도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겠다 하는 공감하에서 예산을 따기까지 중앙과 협의를 많이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92년도 국가 일반회계는 24% 증가했고, 제주도인 경우는91년도 예비국가예산 48%정도 더 확보를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저녁식사 시간도 됐고 해서 7시 20분까지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0분 정회)
(19시21분 속개)
○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김길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위민행정에 수고 많으신 지사님께 우리 도가 당면한 여러가지문제중 관광관련 분야와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그리고 기타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관련 분야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날 제주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는 물론 도민의 삶 전체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때 현재 관광사업자의권익옹호만을 맡고 있는 제주도 관광협회를 제주도민 전체를 대변하는 협회로 육성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현 지사나 시장이 관광협회장을 겸직하고 있고 더욱이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와이 경우에도 하와이 관광협회 예산의80% 이상을 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써 관광협회가 단순히 사업자들의 단체로보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 지역 전체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 관광협회도 제주관광의전환기 시점에서 관광사업자는 물론이고 도민전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관광행정이 매우 중요한데도 관광관계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광사업자는 물론 도민들로부터도 관광행정의 부재에 대한 불평이 높게 일고있는데 교통관광국을 관광국으로 분리독립시키고 관광전문 공무원을 채용하여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제주도 관광개발에 대한 수용능력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요대책 정책만을 펴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데 관광객 최대 수용능력은 현재 어느 정도며 향후 이에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도 관광객의 수가 연간 300만명을 웃돌고 관광수입도 90년도 기준으로 볼때4천3백만원을 넘고 있는 이때, 과소비억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관광수입을 주수입원으로 하는우리도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제주도만은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영업시간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을 제출받았으나 1차산업 종사 도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치자 지난 9월 30일 도내교수, 농어민단체, 농.수산.축협 관계관등 31명으로 구성된 보완협의회를 개최하여 4회에걸친 의견수렴 결과 당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작성했던 계획안에서의 1차산업투자비율은 19건 2,277억원 이었는데 이를 조정하여 105건 6,957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이를 국토개발연구원에 보완토록 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이처럼1차산업의 비중이 35%인 제주도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계획상 투자주체별로 보면 당초,국비 389억원에서 2,272억원으로 5.8배, 지방비 80억원에서 991억원으로 12.3배,민자 1,809억원에서 3,694억원으로 2배씩 증액되었는데 아무리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을 통하여 최대한의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과연 투자재원조달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투자계획이 승인된다하더라도 결국은 재원 마련을 위해 주민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여에 걸쳐 전문용역기관의 연구결과를 단 두달만에4,500억원 이상 증액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함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며 이는 결국특별법 통과를 위한 도민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시키려는 선심용 숫자 부풀리기 작전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됩니다. 또한 만일에 이와 상응하여 2차, 3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다시 2차, 3차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향상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이에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귀포가 중문골프장에 대해 부과한 89년도분 지방세 1억1천5백만원을 한국관광공사측이 불복하면서부터 야기된 행정소송은 급기야 지난 9월 11일에 대법원에까지 상고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느쪽이 옳고 그름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소송중인90년도분 지방세까지 합치면 세금관련소송금액은 3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6회 임시국회 회기중 교통체신분과 위원회에서 한국관광공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6만4천여평의토지를 매입하는데 66억2천여만원이 지불되었으나, 단지 조성후 땅을 분양하면서 얻은 이익금과 미분양된 토지가격을 합치면 토지거래로 번 이익규모는 무려540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관광공사측은 개발이익의 일부나마 지역환원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어 서귀포 시민들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에 진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관광공사간에 감정대립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들과 관광공사간에 감정적 대립문제를 해소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도지사가 중재자로 나서서 관광공사가 중문골프장에서 벌어들인 90년도 이익금12억여원을 출원하여 유신체제하에서 울며 겨자먹기격으로 단지조성용 토지를 팔아야했던 지주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설립을 제안하는 바인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의 지역경제구조는 1차산업35%, 2차산업 3%, 3차산업 62%로서1차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지방경제개발방향을 수립함이 결국 농어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는데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농어촌 부존자원의관광자원화, 농.수산.축산물의 관광상품화농.어촌을 종합관광마을로 개발등 총론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는 실정이지 4만9천호의 도내 농.어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각론적인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1차산업과3차 산업을 연계시켜 농.어가에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더불어 실질적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능력있는 농어가를 선정하여 이들이 시설투자를 할 때에는 정부가 92년부터 실시하려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자금으로 일부는 보조해 주고, 일부는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사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1차산업의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제안하는 바인데 지사의 견해를 고자 합니다
셋째, 그린벨트 지정 당시 담당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과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3일 제주시민회관에서는 주민천여명이 참석하여 그린벨트 해제를촉구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해지고있는데 그린벨트를 완화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택지확보와 주민휴식공간 확대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올해의 물가상승과 건축경기 과열등의 부작용으로 불도율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도민들의 경제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관급 공사를 조기 착공하여 시중자금사정을 호전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무소속이신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무소속에 김영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30년만에 첫 도정감사를 마치고 오늘 이시간에 도정질의를 할려고 발언대에선 심정은 사뭇 착잡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55만 도민복지향상과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 방향이 되도록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먼저 지역적인 문제로 혹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중요한 만큼 저의지역구 문제를 먼저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상습지구 유로 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습수해피해 지역인 한림읍 월림, 상명지역 일대 30.8㎢는 87년 7월 집중호우시에(시간당 200 300m/m) 내렸습니다.
이때 가옥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되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악 주변에 한라골프장이 건설되게 됨으로써 더욱 인적.물적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로개설사업의 일환으로 이에 해당하는 저촉토지 78필지 보상비1억9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로개설사업비 추정액은 1단계4.2Km 24억5천만원, 2단계 3.3Km 19억1천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를 항구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집중호우시 특히, 골프장건설 때문에 인적.물적피해가 예상됨은 물론, 향후 이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책임소재가 더욱 가중되어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도지사께서 이 사업을 조기에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두번째는 일선 읍.면 공무원 인사 적체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선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인력등을 도.시.군과읍.면.동의 역할 및 기능에 적합하게 분담배치 시킴으로써 민주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게끔 하여야 대민봉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당국이 공정한 인사관리와 승진기회의 공정화를 기함은 물론평생 하부기관에만 근무하면서 자포자기격사기 저하에 빠져있는 읍.면 농업직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대대적으로 전직시켜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써 하급공무원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풍을 진작시킴은 물론 읍면장 직위를 격상시켜 가지고 말단행정이 주민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사를 단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잘아시다시피 현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원래 행정구역은 그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북제주군의 경우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로 구분되어 있어서 주민간의 갈등과 불균형한 지역개발을 초래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그간 도내 학계. 언론계등에서도 60년도 후반부터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이러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넷째, 한림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묻고 싶습니다. 현재처럼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편중화 현상을 막고 지방분산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한림읍, 한경면을 집중투자 개발하여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2천년대 시승격을 목표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다섯째, 중산간의 재벌 소유 땅 용도지역지정문제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지난번 도당국에서는 중산간 지대의 재벌소유 땅에 관광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의 2차 종합계획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의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접수받은 건수는 몇건이며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조치는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8일 우지사께서는 취임 1백일 모 방송국과 대담시중산간개발에 대해 분명히 보호할 곳은 보호하고,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구분하여 중산간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침과는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 향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수산업은 해안선의 길이가253Km에 달하며 광활한 대륙붕과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며 수산업 입지 조건상 양호한편이나 본도 수산업은 1990년도말 현재9,921가구에 어선수는 196척이 되나 5톤이하인 어선이 67.6%나 되고 있어 영세어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획고도최근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선의 대형화,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대책과 자원고갈에 대한 증진 육성책은 무엇이며 소형 항포구를 집중 개발하여 출어에 지장을 주는 저해요소를 개선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이 말 많은 골프장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허가과정 또한 도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주민저항에 부딪쳐 마침내 고장을 지키고 아끼는 마음으로 건설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구속사법적 처리까지한 이 부동산 투기의 합법적 장치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는 말로서 권력형 재벌들에 대한 지탄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신규골프장 허가과정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골프장이 선진 외국처럼 대중화되고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여가와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사회체육의 공간을 넓힌다는 당위성에는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본 의원은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사실은 이와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특수계층으로 분류되는 소수를 위해 특히 가뜩이나 좁은 제주땅에 몇십만평씩이나 차지하면서 1차산업인 축산업을 위협하여 주민의 귀중한 식수원인 지하수를 오염고갈 시키며 농어민들에게 빈부의 격차를 확연히 드러내 영농의욕을 상실케 함은 물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열등감과 소외감등을 가중시킬 골프장을 문제시 않을 수 없는 바, 제주도 당국은 1989년 12월 30일 남제주군안덕면 광평리 산 125번지 일원 30만평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 41번지 7만평에 주식회사 한라컨트리 구락부에 27홀규모의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다음과 같은 특혜의혹을 밝히오니 지사께서는 이 사실을 중시,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공사중단 조치 용의는 없으신지요?
첫째, 사업자 승인조건 미 이행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자는 사업승인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하도록돼 있음에도 승인 9개월후인 1990년 9월29일에 착공하고 산림보전지역내 무허가로 산림을 훼손하는등 사업승인을 5가지 이상이나 승인을 어김으로서 승인조건 1항가호에 승인조건을 지정된 기일내 미 이행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 라고 명백히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한다고 보며 또한 승인조건상 다른 업체와는 달리 주민동의서를13인 소견서로가름하고 농로 약 5천평을 용도 폐지하여 한라레저에 임대한 특혜사실, 또한 골프장부지의 상당부분이 현재 건설을 맡고 있는 모회사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실질적 사주는 중앙정계모유력인사 설이 있는데 이 또한 관련여부사업자 선정시 다수의 사업희망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라레저에 사업승인을 해 주도록 상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사실이 아니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승인허가된 신성컨트리 구락부주식회사 제주개발공사, 재일교포 김화수제주리조트 등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받지못 할 경우 향후 조치방법과 앞으로 도내골프장은 몇곳을 더 승인할 계획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한림읍 금악리민은 20여일동안 모든 일손을 멈추고 연인원 3천명이 현장을 점거 반대의지를 표명했으며 대책 위원장 양영근씨등 3명은 법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이란 형을 받고 이 시간에도 건설현장을 바라보며 당국의 조치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금악리민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무소속이신 이영길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먼저 도정질의를 하기전에 제가 도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공무원들, 그러한 답변이나 질의에 대해서 도민들과 상당한 거리감을 갖고 있다는것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 이런것들 속에서 도민들과 먼저 거리를 두어서 도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성의껏 얘기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본 의원과 여기에 있는 모든 도의원 여러분들하고 행정감사시에 많은 거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합되지 않은 속에서 제주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속에 쌓여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 도의원들도 제주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나가는데 어떠한 실마리를 찾아야 될 그러한 지방자치시대의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의식 전환속에서 우리가 같이 화합의 길로 나가는 이러한 길로 들어섰으면 하는 그러한 염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청와대 비서 실장 주재로 열린(특별법관계대책회의)에 당시 홍영기지사를 통해 (특별법제정 추진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 작성 제출의 주요 실무책임자들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과 지역개발과장은 도정감사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류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답변을 감사하는 현장에서 안했는지 이 보고서 제목이 (특별법 제정 추진현황)이라는 사실은 도가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추진해 왔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특정정당의 의원입법 사항인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 통과되기도 전에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보다 더 깊숙히 관여하게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보도에 의하면, 이 보고서는 "6월 26일의 특별법 토론회에 참석한 1천여명중 대부분이 특별법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뤘다고 분석하면서 다만 재야 및 운동권 1백50여명만 조직적으로 반발했고, 46명의 토론자중 31명이 찬성했다"고 했으며, "일부언론이 재야권의 선전.선동에 동조했다"고하는가 하면 "시.군을 통해 접수한 2백69건의 도민의견중 입법반대는 2건에 불과하고 반상회를 통한 의견분석 역시 모두4천5백55건중 유보의견이 2백17건에 불과하다"고 왜곡 보고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왜곡보고서 제출 실무책임자들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처벌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반상회등을 통한 지금까지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부에 제출한 보고서들 전체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최근 특별법의 국회건설위 통과와 때맞추어 일본 야쿠자의 자금이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반입됐다는 박찬종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등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다면 앞으로 검.경과 합동으로 조사할 의향은 있는지? 최근 신문보도들에 의하면, 서울 부동산업계에는 제주도내 토지거래를 희망하는 상담전화가 쇄도하는가 하면 토지와 자본만 있으면 도지사를 통해 개별허가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중앙일간지광고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 처럼 도민들이 극력 우려하던 제주전역에 대한 토지 투기 조짐이 특별법 날치기통과 이후 현실로 나타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특별법의 영향이 제정강행세력이 내세운 본래 제정취지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제라도 도지사께서 특별법 제정 유보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만일 제정유보를 건의할 의향이 없다면 특별법 명칭을 차라리 (제주도 토지투기촉진특별법)이라고 바꾸는게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정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한 여논수렴을 전부다 수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민의 여론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인데 도 개발국장은 더 이상 도민의견을 수렴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지사의 생각도 이와 꼭 같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보고회 이후 특별법 문제로 인해 올바른 제주개발 방향에 대한 논란이 각계에 일고 있는 상태속에서도 당국이 더 이상 2차 계획에 도민의견을 수렴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64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드러납니다. 7월에 제출된 이 자료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최종보고서 승인신청, 이미 91년8월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도민설명회 일정을 12월로 잡고 승인신청일정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8월로 잡은것은 설명회가 말 그대로 계획을 확정시킨 후의 설명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며, 이미 상부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도민의견 수렴 운운하는 것은 55만 도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2차 개발계획에서는 수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정개발 방식에다 새로 대규모 지하수 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지하수 다량 부존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므로써 다량의 용수를 관광단지, 골프장등에 공급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있습니다. 대규모 지하수 개발의 경우는 해수침입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현재만 해도 동부지역은 물론 도전체적으로 해수침입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동부지역의 경우 해안으로 부터 1Km지역까지는 염분도가 기준치를 6.6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용수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었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우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91년 3월 노대통령 연두순시시 지시사항도"지하수에 너무 편중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지표수를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 하라는 것인데, 대규모지하수 개발방식은 이와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수는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눈앞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대규모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시정, 지하수의 의존율을 40%까지낮추고 지표수와 용천수등 수자원개발을다 양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열안저수지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요즘 실제 주부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수준은 제주도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작년 대비 9%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이 올들어 17.8%나올랐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공공요금 인상율이 8.7%나 되어 물가상승에 단단히 한몫 했다는데 정말 물가안정대책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연말. 연시를 맞아 물가폭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91년 9월이후 어음부도율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과 대책을 묻고 싶고, 도정감사시 담당국장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돼온 제주도관광개발사업은 도내 지역경제 발전에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있습니다. 특히 외래자본위주의 개발로 인해 5천억에 가까운 관광수입의 대부분이 도외 유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태보 교수의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조성된도내 관광시설중 재일교포 및 도내기업이 투자한 곳은 불과 네군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극히 미미한데, 관광산업의 도내 지역산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와 영향력 계수가 각각 0.9, 1.0으로 조사돼 관광개발에 따른 도민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파급효과는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관하여 도지사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길웅 의원님께서 현재 일본인경우에 현 지사 또는 시장이 관광협회장을 겸직하고 있고 하와이인 경우는 관광협회예산 80%를 주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있다는 말씀과 제주도 관광협회를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지원 육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세분 의원님 질문중에서도 한분은 제주도의 관광개발로 인한 제주도의 이익을 말씀해 주셨고 한분은 관광이 제주도에 아무런 이익이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제주도 관광이 제주도에 이익을 줬느냐 안줬느냐 할 경우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제주도는 관광개발로 인한제주도민한테 이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통상 제주도에 제일 많은 경제영향을 미치는게 관광개발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제주도에 오기전 부터도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일본인 경우에 지사나 시장이 관광협회장을 맡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주는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아마 제주도지사가 관광협회장을 맡고 있다면은 이 지역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는 행정가도 행정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도지사는 경영차원에서도 깊숙히 개입을 해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이 관광정책은 행정당국과 관광사업자,그리고 지역주민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협회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에도 제주도의 특성과 이러한 노력을 홍보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재정여건상 관광협회에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같이 노력 할 것을 이자리에서 밝힙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관광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교통관광국을 관광국으로 분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관광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기능별로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금년 7월 15일자로관광개발국이 교통관광국으로 개편이되어서 교통과 관광행정이 전문화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광과 교통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데 보면은 상당히 조직이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세분화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느정도전문성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되면은 세분화시킨 기구가 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 수요가 그야말로 한사람이 관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관광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재의 관광객 제도 수요능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인 경우에 현재 항공편은 하루에62회 선박편 7회 1일 평균해서 16,800명을 수송하고 있고, 도내 숙박시설은 3만3백여명을 투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고급 관광호텔을 선호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관광호텔시설이 다소 부족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박 3일 코스의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4박 5일정도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도의 관광객으로 인한 이익은 아마 4박 5일정도 여행을 하는 사람편에서 도민의 소득증대가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박 3일 정도의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 경우에 350만명의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면 4박 5일 코스로 하면은 약 1백7 8만명밖에 수용이 안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앞으로도 지금 중문단지내에 두 개정도의 호텔시설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완화는 되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수요에는충족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더 필요할 것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제주도의 특성상 완화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영업시간의 제한 조치는 작년에 범죄와의 전쟁, 향락과 과소비,풍조, 퇴폐변태행위, 심야업소 주변에서의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질서 위반사항 이런것으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12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당시에 본도에서는 국제적인 관광지임을 감안해서 4시나 2시, 아침 2시정도로 영업시간을 제안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안당시에 도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의87%는 밤 12시로 제안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이고, 심야업소를 이용하는 실태를 알아본 결과 2시 넘어서는 외국인이 3%,관광객이 43%, 제주도민들이 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수입보다는 지역의안정과 과소비 풍조 조장등 여러가지문제점을 감안해서 12시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변경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중1차산업분야를 보완했는데 실현가능성여부, 또 특별법을 통과를 위한 성실성여부, 또 2.3차산업 요구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8월 초하룻날 부임해서 여러 가지 한달동안 제주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발법도 개발법의 문제, 2차 종합개발계획 문제도 개발법으로 연계모든것이 개발법과 2차 종합개발계획의 혼재된 상태에서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2차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학자나 여러 전문가들로하여금 얘기를 많이 듣고 그동안의 중간발표와 그에 다른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1차산업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조금전에 이영길 의원님께서도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1차산업의 보완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2차종합개발계획의 돈 액수가 원래 정해진게 아니고 제주도의 1차산업의 보완과 제주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관광개발이 어느정도 10년동안의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좋으냐는 용역을 맡겼는데 학자나 맡으신분들이 그렇게 충실한 용역이 나오지않은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을 제주도의 사양산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많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1차산업의 종사를 제한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UR협상 등으로 1차산업의 사양산업화 시킬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역여건상 관광이 되면은 1차산업이 될것이고, 1차산업이없는 관광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대등한 위치에서 1차산업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이 이러한 연구를 해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그러한 부분의 액수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 주민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형편대로 반영이 되면은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주민부담이 약 25%됐었는데 2차 계획동안에 정부투자가 증대되는 반면에 주민부담은 오히려 17%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법의 통과를 위한 선심여부라는 것은 제가 오늘 와서 질문을 할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서귀포시에서 관광공사측과의 행정소송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지사의 견해와 '90년도 운영수입금중12억 여부는 당시의 토지를 팔았던 주주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설립을 제안했는데도 지사의 견해는 어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서귀포시로 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 중문 골프장에서 그런 세금문제가 소송이 걸려있다는 보고를 받고저 나름대로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후에 대법원에 가더라도 순이익금 12억이 돌아올 경우에 장학재단설립문제는 추후에 재판과정을 보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 3차산업의 연계,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 자금으로 보조 및 투자지원을 해서 사업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농업소득에 의한 농어가 소득이 한계가 왔다는 것도 알고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필요성, 그 다음에 농외소득 증대로 산업간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토속음식이나 자연식품등 개발로 도내산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도록 하고 지역특산물이 관광상품화 되도록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어서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은 농어촌지역 자원의 관광화 사업으로 농어촌휴양단지나 관광농업을 하고 어촌 관광개발사업, 조랑말 승마장, 민박지정 운영등 농수산물 가공 육성하는 것하고, 한라산의약초 관광상품화 하는 문제, 도내산채소류를 관광업소에 계약하는 이러한 것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시경에 핀란드 대사를 만났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핀란드에서는UR로 인한 우리 제주도 같은 지역에 어떠한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핀란드가 UR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한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농촌의 농어가가 앞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있는데 살기위해서 오히려 농촌에 방을3개 쓰던것을 2개로 줄이면서 하나는 민박하든지 그런식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저희도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재산권 침해, 그리고 그린벨트를 완화해서 휴식공간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그린벨트를 제주도에만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에는 서울에 있는 동안은 법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여러가지업무를 파악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특별법에 제주도의그린벨트 완화를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강조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문제는 특별법이되면 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평 불만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하고 저희 국회의원들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그린벨트에 대한 시행령을 작성할 때는 제주도 국회의원이 참가한상태에서 시행령을 만든다 하는 그러한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는 현재 다른 시설은곤란할 것 같고,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이러한 것은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은 '92년도 한국공사 조기 착공용의와 앞으로의 대책같은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인 경우에 여러가지경제안정이나 자재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할 신규공사는 뒤로 미루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제주도는 원활한 자재공급을 사전에 대비하고 자재 품귀현상이나 가격폭등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일을 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상습 지구인 한림읍 월림 상명지구, 수해지구 유로 개설사업 조기 추진 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제주도는 지금 천미천하고 한림읍 월림 상명지역이 상습수해지구라고듣고, 지난번 집중 수해시는 큰바위덩어리가 집에까지도 굴러들어 갔다는보고를 제가 오면서 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림읍 월림 상명 상습수해지구는87년부터 96년가지 약 47억원을 들여서 상습수해지구가 되지 않도록 할 작정입니다. 금년까지 유로개설은 약 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해서 김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다음 집중호우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일선 읍면지역에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도 당국의 공정한 인사관이, 특히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저희가 경제발전 과도기에는 직제가 확대됨으로 해서 승진이 좀 빨랐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안정이 되고 기구가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한 직급에서 오래 적체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론하시는 농업직의 문제는 제가읍면에 다니면서 많이 사기가 저하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직과 농업직을 복수직으로 통합 운용하는 방안과 정원 과정상의 행정직급으로 가급적이면 올라갈 수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방안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의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제주시가 되고, 서귀포가 다시 시가 됨으로써 행정구역간의 화합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외에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이러한 것은 시장, 군수의 요구에 의해서 시.군의회 의결을 거치고 다시 도에서 접수를 해서 도의회 의결을 거치면 내무부에서 진단해서 이러한 시.군의 폐지나 분할같은 것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의 개편문제는 그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군이 네개 정도 되었을때군분할이 되어야 할게 아니냐 지금 두개있는 상태에서 구역만 어떻게 조정하면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림읍 중심으로 서부지구개발계획을 갖고 있느냐 처음에 김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는 한림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경면까지 묶어서 중생활권을 지정하고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잘되는 원예작물, 특용작물재배에 대해서 집중적인 육성을 할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물품구매나 의료서비스등 주민활동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림항의 암벽, 방파제, 물양장을 확장해서 약 2천톤급 선박을 접안능력을 가지게끔 해야될 것 같고, 수원. 귀덕리간 기존 일주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귀덕.애월. 월령. 수원리 이곳도 4차선우회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산간 재벌 소유땅 용도지역 변경계획, 그리고 10월 8일 도지사가 발표한중산간의 억제대책은 변함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울때 시장.군수들한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물어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정책 방침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제가 텔레비젼에서 밝힌 중산간의 개발은 저는 이런 차원에서 중산간 개발을 당분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1차 종합개발계획때 3개단지 27개,27개 지구를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땅을 투기하고 지가를 상승시키고 하는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어있는 상태에서 왜 제주도가 보호해야 할 중산간까지 개발대상으로 잡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의문을 갖고 그 다음에 제주지역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지하수문제, 오염, 이런 문제를 하지 않고 왜 중산간 개발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는우려와 일차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제주도 중산간만 개발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소득을 위해서 현재어선의 대형화 문제라든가 장비의 현대화문제, 그리고 어선포구 이런것에 중점육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올 때마다 마을청년들이 한사람 두사람 없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왜 없어졌냐 물어봤더니 가까운 연안에고기가 없어서 작은 배를 타고 멀리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실종이 됐다 하는얘기를 들어서 한 3, 4년전에 수산청장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배를 좀 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그래서 아마 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알고 있고, 또 장비도 저희가 현대화 될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이 어선 포구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때마다 이웃마을로 피신을 하는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바다 정화사업도 안됐기때문에 지금 해녀들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바다밑에 폐타이어, 통발, 비닐이 아주 잡다하게 있어서 그야말로 고기도 숨을못 쉴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 포구에 집중투자하고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항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대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으로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먼저 사업자가 사업승인 후 6개월만에 하기로 돼있는데 9개월만에 사업을 실시해서 위반이 아니냐든가 주민동의서를 일부만 받았다는 점, 한라레저인 경우중앙에 유력인사가 관련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6개월이면6개월만에 해야되는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서 문제는 신성골프장은 주민 총회에서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한라레저와 골프장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아마 신성골프장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고 주민항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려고 그랬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기서 딱 단언하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신성골프장의 주민총회의 동의서를 받으라 그런것이 과연 합리적이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이 앞으로 몇 개나 더되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제가 골프장을 몇개나 더 있어야 되고 없어야하고 하는 것 보다는 1차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몇개를 더해야 되는데 내인가 나간것 외에 한 두세개 정도가 더 계획에는 포함이 돼있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악의 대책위원장등 한 2년동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께 일단 위로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최선의 방법이 뭔지 김의원님과 같이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유력인사가 누군지 하는 것도 제가 잘모르겠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서면으로 좀더 추가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가지거리감이 느꼈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도 잘 모르겠다라든가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30년만에 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어느 수준까지 가야되느냐, 그리고 누구를 잘하고 못했느냐 이런 것을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업무내용을 가급적 더 파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무원들께도 바라고싶은 것은 도민들한테 성실히 알리기 위해서 도의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성실한 답변을 연구하고 작성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특별법, 서울에서 금년6월 26일날 서울에서 특별법 간담회를 했는데 좀 왜곡했다고 하는 문제와 지난번어제 감사를 할때 개발국장과 지역개발과장님은 대답을 잘 안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서울에 있는 동안에 제주도의 신문을 받아보면서 알고이 내용은 어느 국회의원이 회의가 끝나고나와서 발표하므로써 알려졌다 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제로 인해서 제 전임자인 홍지사께서도 상당한 책임을 지지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처벌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책임을 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일본 야쿠자 자금이 박찬종 의원말에 의하면 제주도 투기에 서울의 부동산업계에서 상담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박찬종 의원의 그런 발표가 있는데 이승환이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도 나와 어느것이 진짜냐 하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이승환이란 사람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특별법 제정 유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만일 한다면 토지특위촉진법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지난번 임시회 도의회에서 별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개발국장은 도민의견수렴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냐 그리고 1차산업의 2천2백여억원을 6천여억원으로 했는데 총리 결재에 통과되리라고 보느냐 그리고 설명회가 어떤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하는 것 같은 전도현상이 있었다 하는 여러가지우려를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은 종전에 제가 오기전에 중간발표가 있었고, 제가 바로 온 후에2차 종합개발계획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농어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산간의 개발, 그리고 여러가지 이러한 얘기를 여러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전에 다시 설명회를 통해서 한 사항을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수정.보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이 5년 앞으로 심의위원회도제주도 사람들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심의회의를 통해서 다시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의 6천여억원으로 된게 총리 결재를 통과하리라고 생각을 하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결재는 총리께서 하시겠지만 도나 건설부의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결재를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계획에 보면 설명회는12월에 하고 다른 것은 8월에 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형식이었다 하는 것을 현재 12월입니다마는 아직 결재를 안올렸기 때문에 종전의 계획상에 어떠한 오해내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다섯번째, 대규모 지하수개발 문제에 대한우려의 말씀을 여러가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이 지하수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려를 하느냐 이 전문가들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총체적인 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텔레비젼에서 이 지하수굴착을 하고 내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 동쪽인 경우에는 염분도가 좀 높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알고있습니다. 하기는 제가 원래 동쪽에 좀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원래부터 물이 좀 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좌, 성산, 표선쪽에는 지표면에 지층구조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겁니다. 좀 학술적인 용어로 애기하면 서귀포층이 이런 동쪽에는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굴착하면 짠물이 빨려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해안가변에는 굴착을 하는게 좋지 않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지하수 문제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의지에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안 저수지 문제는 여기와서 보니까 여러가지 대통령께서 지시는 하셨지만 기술적인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 아직도 조사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가사정이 작년대비 9%올랐고, 개인서비스가 17%, 이 대책이 뭐냐하는 말씀과 91년도 어음부도율이 상당히 높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대비 소비자 물가가 9.7% 이렇게 올라있고 개인서비스 요금이 사실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이 개인 서비스요금을 자율화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인 경우에 시.군 전부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사업소를 점검하면서 합동점검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생업소, 세무소, 공무원,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91년도의 어음부도율이 높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제주도에서 어떤 아파트를 짓는 없체가 한 30여억원부도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0.45% 조금 올랐지만 제주도의 연말 물가안정대책과 경기는12월달에 감귤자금 그런 것이 들어오면 원할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이 도내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도의 유출이 심각하다 하는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입증적인 사항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좀 용역도 좀 줘볼려고 그러고 학자에게도 좀 해 볼려고 그럽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비행장에 내리면 택시를 타고가고 관광버스를 타고 제주도에 와서 음식을 잡수시고 가실때는 감귤도사고가고 하다못해 카메라점에서 필름을사더라도 도에 도움이 되지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저도 의견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입금이 된 것으로 아마장부상으로나 본사가 서울에 있을 일는 일단 한번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호텔직원의 봉급을 줄려면 천상 또 내려와야 하고 물건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제주도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또 그렇습니다. 호텔을 일반적으로 지으려면 2백억, 3백억들여서 하는데 한 10년쯤 되어야 그게 흑자로 전환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을 려면 빚갚은 은행에다 돈을 갚을려면 천상 올라가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주신 분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도 좀 어디다 항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하는 얘기만 있어 저도 역시 제주도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한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주도에 있는 민들이 관광으로 인한 피부로 이익을 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1시 25분까지 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5분 정회)
(21시25분 속개)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민자당 소속이신 변승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호 위원 민주자유당 소속변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위해서 고생들 많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관선지사이기는 하나 이 지역출신이 지사로 부임한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한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고, 그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역출신 지사를 임용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도민들은 관선지사가 아닌 지역주민이 선출한 민선지사와 다름없는 기대감을 우리 도민들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질의를 답하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질문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개발 속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 증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위에 올라있다는 것을 제기하고자합니다. 세번째로 오폐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중문관광단지는 지금 이렇습니다. 중문관광단지는 지금 제주도개발의 선례가 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유물 복원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횡단 도로 활성화 대책을 위한 방안을 묻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제주도 개발속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제주도 2차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되고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제주도개발은 급속도로 가속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1차 종합개발계획의 자체평가설문에서도 개발이 빠르다고 분석되고있으며, 특별법을 반대하는 도민들 중일부는 개발속도가 빠른데 대한 문제를크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은 빠른 개발속도에 도민들이 적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개발속도를 늦추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자동차 증가문제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사업용자동차의 증차나 신규등록에 있어서도 행정당국과 사업자간 또는 지역주민간에 다른 견해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적해 보겠습니다. 시내. 외버스나 전세버스 또는 택시를 행정당국은 증차를 하도록 기존회사에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선 증차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자들은 신규면허를 받고자 해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노력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여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먼허가 등록제로 됨으로 해서 법적인 규제장치가 없다 해서 행정지도마져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 내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사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폐수에 관한 문제는 본의원은 제주도의자랑은 폭포수나 해안선등 자연풍경 그 자체보다도 오염되지 않는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생수는 웅장한 한라산과 함께 제주도 최고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객 이용시설에만 치중하다보니 기반시설의 빈약으로 오.폐수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은 선기반시설 후 관광개발이라는 순서를 지켜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중문관광단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내의 진입로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두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군데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야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은 더욱더 심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관광단지가 들어서서 이웃부락간에 예로부터 정들게 이웃간에 교류했던 것이 가운데 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까지 차단시키는 이런 결과를 빚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주민들도 깊이 알고 있어야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광단지내에 동서를 관통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면 진입로문제, 해안도로 개설의 문제들은 모두 해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이에 대한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번째로 역사적 유물에 대한 복원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도 관광단지내에서 문제들을 여러가지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도 관광단지내에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역사적 유물들이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복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철저히 보존해야한다는 의지가 먼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의 가미가제 훈련소 같은 것은 잘 보존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존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중문관광단지내의 성천포의 농업용관수로는 광무 9년 지역주민의 순수 인력과 자비로서 암벽을 뚫고 오늘까지 이용해 왔습니다. 그 농경문화적 가치와 향토사적 가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관광개발로 매몰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보상과 복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하얏트 호텔 뒷동산 속칭 연대모루세종 25년 외침을 알리기 위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천제연 제1단 폭포의 동쪽, 속칭 "원동산"의 서남쪽에 위치한 활터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위한 지역 청소년들의 훈련장소였으며 성천포구는 복병목이라하여 어민들이 왜선침범을 중문리 향장에게 연락하여 대정현에 연락을 주고 파병이 되기전 중문지역청소년들을 파병시켜 외침을 막았던 곳입니다. 이제 이를 복원하여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함이 어떠신지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횡단도로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2횡단도로는 종점이 중문으로 그것도 외곽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 주민들은 승차를 기피하고 이용하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배차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주민들이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1,100고지 내지는 영실쪽으로 구경을 갈려고 하더라도 중문까지 시내버스를 타가지고 와서 자동차를 갈아타야 되는 불편을 겪고 불합리한 노선책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만약에 이 자동차 노선이지금 제주시를 떠나가지고 서귀포 터미널까지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서귀포 지역주민들은 한라산이나 영실, 1,100고지까지 구경을 하려는 분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변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이신 김동규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무소속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결실인 지방의회가 개원하여 첫 감사를 끝내고 도정질의를 하는 본의원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우리들이 도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반성해 볼 때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4.3이후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특별법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무력하였음은 물론, 도당국의 사려깊지 못한 점, 국회의원과 정부당국의 독주는 도민의 민심을 영원히 분리하고 말았습니다.
민자당의 특별법 국회건설위원회 날치기통과로 인해 도민의 가슴은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이든, 제2차 종합개발계획이든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은 도민을 잘 살게, 화합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되어야지 도민을 갈라놓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오늘의 제주현실을 이 지경으로 이끌어간 것이 누구이며, 지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 '화합속에 민주도정'이라는 시정방침을 세운 지사의 시정방침을 제대로 이행하기는 커녕,오히려 도민화합을 해치고 믿음과 희망이아닌 불안을 가져다 준것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표현을 할 용의는 없는지를 맨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제주도특별법은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제주도민의 화합을 헤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할 도민의상처로, 앞으로 제주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탄한 개발이 아닌 지역민의 반대가 거듭되고, 이에 강압적인 수단으로 특별법을 앞세워 개발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민의가 재벌위주의 개발을 반대할 때, 도지사는 어느 입장에서야 하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의혹이 하나도 남김없이 풀릴때라야만 도민은 도를 신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도민의 뜻입니다. 사실 본의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 병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서울 등지에서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가 범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제2,제3의 수서 비리 사건이 일어나는 증거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중산간 외지인 토지소유현황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인 토지소유현황을 밝히지 않음으로써부동산 투기, 제2.제3의 수서특혜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이영길 의원과 중복이 됩니다만 이것은 특별법과 맞물려 제주도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생각해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법으로 그 모습이 가려지긴 하였지만 특별법과 함께 도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2차 종합개발계획은 기초조사과정에서부터 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아직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공청회 등을 읍.면단위로 열어 각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개발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들을 메꾸고 시정하는 차원에서 읍.면단위의 공청회를 열어 거기에서 제시되는 부분들을 2차 종합개발에 대폭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입니다.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로 올바로 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재정자립도'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 평균 65%의 절반수준인 34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서는 모든 것을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자연도정은 무기력하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92년에는 지금까지 특정지역으로 개발의 특혜가 있었지만 현재 제주도는 그 개발의 정도나 수준에서 볼 때 국토종합계획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낙후지역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는 더욱 험난한 과제로 남을 것인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 구체적인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차산업에서 나온 이익금들이 도내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제주의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외로 유출되는 (금융기관의 예대율과 관광호텔. 여행업등 관광업계에서 통계에 잡혀있지 않고 유출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해서 제주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번째로, 현재 제주경마장을 출입하는 입장객의 85%이상이 제주도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의 관광수입을 더 늘인다는 원래 목적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오히려 도민의 경제를 도외로 유출시키는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경마장의 부지는 원래 애월지역 마을공동목장이었던 곳이며, 이는 제주인의 땅을 넘기면서도 그 이익을 도외로 유출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탕주의, 사행심, 허가받은 도박장, 이러한 문제들이 실지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경마장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권한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번째, 여기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36년간 일제치하의 군사기지, 해방된지 46년간 군사기지 속에 사는 본의원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송악산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는 아직도 그해답이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지역민의 바램을 짓밟고, 지역경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상모리국유지 불하는 그 임기 말이 다 되어가도록 요원한 상황입니다. 원래 그 땅은 대정지역주민의 땅이였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서 얘기한 군사시설보호구역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상모리 국유지땅 불하에 대해, 도지사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앞으로 노대통령의 임기말까지 불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뒤로만 미루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곱번째로, 제주도의 농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개발정책은 관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었으며, 1차산업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개방 등으로 인하여 제주지역의 경제를 지탱해주던 농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올해 11월 들어서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감귤수매가 이루져 그 경제가 풀려야 부도율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도는 3차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은결코 아닙니다. 결국 제주농정의 황폐화는 제주도 전분야에 걸쳐서 그 파급영향을 갖다 주게 되는것이고, 그러므로 농촌경제는 제주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산업이 제주도민이살 길이라는 허울좋은 환상을 불어 넣지 말고 좀더 현실성 있는 제주농업에 대한보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에서도 현재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제주농민을 가장 못살게만드는 농민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현실성있게 올바른 농정을 펼쳐, 도민의 생존 줄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농정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어수입 등으로 인한 어촌의문제의 경우도 적지않게 노출이 되고있습니다. 도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화순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항은 2종항으로 날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그 화순항의 물양장은 하천의 공동사용 목적으로 기름을 접안시키기 위해 기부 체납 조건으로 조그마한 물양장을 건설하여 남제주군에 기부 체납하였습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게 된 이 순간, 바로 내년도 상반기에 그 물양장은 지역에 기부체납 시한이다 되었습니다.
앞에 지사님의 답변에서 말했듯이 항만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는데 희망을 걸고 조금이라도 물양장을 확장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제주도내 항만청 산하 2종항은 전부읍.면에 위치해 있으므로 여기에 고도제한은 8미터로 묶여 있습니다. 제주도가 정작 이렇게 훌륭한 3차산업을 기점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운 이래 건축자재 반입이라든지, 기타 산업시설이 부두에 설치돼야 함에도 그 시설은 뒷북치는 일로 제쳐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 신시가지만 하더라도 막대한 돈은 토개공이 챙기고, 그 뒤에 시설이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오늘에 와서는 폐수종합시설은 용역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여기에 서 있는 본의원과 같이 농정에서
축산폐수라면 당장 구속내지는 영원한 벌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사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시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제주도를 지사님만의 고향이 아니라 여지껏 한번도주소를 옮겨보지 못한 본의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 지역 현안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지방의회 원년의 첫 정기회에서 우리도의회는 정당이나 사리사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의를 수렴하고, 그것을 대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소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민의 바램이며, 특별법으로 얼룩진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정기회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자세를 잃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정치적 격동기가 될 새해에도 변함없이 견지해야할 가장 당연한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실50만 도민의 민의를 생각하면서, 더욱 성실하게 일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계신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도민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월 선거를 치루고 7월8일 개원이 된 후, 여섯번의 임시회를 거쳐 91년도의 마지막 회기가 되는 정기회를 맞으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발언대에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이나라 미래에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려는 엄숙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얻기 위해 바로 오늘이 있게끔 하기 위해 아니 우리들은 잃어버린 지방의회를 찾기위해 얼마나 값진 노력과 희생을 치러왔습니까? 이 순간은 역사적인 대 전환기이며, 우리의 살림을 우리의 손으로 꾸려 백성이 주인역할을 당당히 하려는 우리 민족대축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30년만에 소중하게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출범이 진정으로 국가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지 제구실을 못하는 제주도의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의지나 추경예산심의, 또는 지난5일간의 감사기간중 공무원들이 보여준 자세는 무엇입니까? 구태의연하고 임기응변식으로 현장만벗어나면 된다는 안일무사한 자세, 윗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행정이 팽배해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염려하는 것은 지방살림이 왜 중앙정부에 끌려다녀야 하고, 행정은 중앙집권의 고리에서 아직도 못벗어나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와같은 법령과 제도, 의지와 자세가 변화되지 않는한 지방자치제는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고 중앙정부의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주도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 땅지키기 운동의 과정과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토지취득후 장기간 방치하여 지가상승을 기다리는 유휴지등에 대한 대책과 투기성 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하천, 연안등 수질오염 예방대책과 매연 폐비닐, 농약빈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은 영산으로 자연보고이며, 제주도민의 보금자리 임에도 백록담의 호수가 말라버리는 등 자연훼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등산객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 상황과 대책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도의 수자원개발 현황과 지하수개발 등 광천음료수의 국내시판에 따른 지하수의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역의 발전은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때 주민 모두가 복지를 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시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낙후된 제주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도 당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다음은 제주국제공항의 문제입니다. 현재 공항인근의 주민들은 항공기의 소음공해로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은 소음공해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항공기 이용객의 편의만을 도모한다는 구실아래 청사의 증축, 계류장의 확장등 안하무인격의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말 항공기 소음공해 방지대책은 없는것입니까? 그리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은 없습니까? 하다못해 피해주민들에게 텔레비젼 시청료나 전화료등의 감면조치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그것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앞서 김길웅 의원께서 도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린벨트의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상 재조정이나 완화문제가 곤란하다면 지난 20여년간 생존권, 생활권,재산권 등의 제한을 받았던 피해주민에 대해 보상을 해주도록 정부당국에 건의 할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보상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그린벨트 피해 주민들이 집단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를 할 경우 지사께서도 와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도민들은 외지인 사업가나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나 공해물질의 처리를도 맡아 해야 합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부분이라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세 이외에도 관광객들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성격의 관광세등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싶습니다. 끝으로 앞서 양금석 의원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도민화합과 갈등해소의 차원에서 도민 여론이 증폭된 4.3의 치유와 거류민단, 조총련 등으로 나눠이념과 사상의 갈등을 빚고 있는 본도 출신재일 교포의 향토방문사업 등을 통한향토애 심어주기 운동을 폭넓게 전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권교체기마다 희생을 당해 직장을 쫓겨나고 심지어는 영오의 몸이 되었던 사람등 정부에 대해 한을 품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은 직장을 찾아주고, 보상을 할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나서 추진할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하여 양금석 의원님께서도 위령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령비를 포함한 모든 시설이 갖춰질 수 있는 화합의 광장, 즉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설한다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저의 질문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고해서 질문시간을 단축하기위해 이재현 의원과 윤태현 의원은 서면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분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나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민자당 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격동과 애환이 많았던 1991년 한 해도이제 그 막이 서서히 내리고 있습니다. 무대에서의 "막"은 유종의 미를 의미하는 어떤 확실한 종결을 뜻하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1991년은 새로운 무대를 위한 출발점으로 여기는 아주 중요한위치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우리 제주의 기타 부합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줄 알며 그 문제들 중 몇몇 사항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께서는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사항들이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보충질의가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길 바라며,
첫째 소방이 아닌 예방행정차원에서의 92년도 제주도 전반에 관한 예상 문제점 및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지방행정기관은 중앙 정부로부터의 획일주의적, 상의 하달식 행정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타성에서 빨리 벗어나 신사고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솔선 수범하여 지방 현안문제들을 미리 미리 찾아내어 대처하는 수습행정이 아닌 소방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해의 여러 제주도 문제점이 제주 사회에 끼친점을 보았을 때, 그 대처방안에 있어서의 방법상의 제반된 사항들을 타산지석으로 여겨, 92년도에 있어서는 제주도의 전반에 관한 예상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여 그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92년도를 대비한 도지사님의 계획이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98년 제주도에서의 전국체전 개최승인 요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체육 청소년부에 98년도제주도 전국체전 개최승인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이면 지방자치도 어느정도 무르익을 것이며, 따라서 어떤 행사를 치를려면 국고재원도 있겠지만 지방재원으로 거의 충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타도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큰 규모의 전국행사를 치를려면 제주도 여건상 부족한 경기장, 체육시설, 환경정비, 숙박시설, 기타 등등에 지원되어야 할 그 엄청난 자금을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도민들이 부담해야할 세금과 기타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도지사님께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2천여 학생들이 오직 그 행사를 위해서 몇달 동안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동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에 유치가 된다고 해도 메인스타디움이 될 제주도 종합운동장 100m 정도의도로가 운동장의 울타리로 인하여 50%이상무단 점용하여 운동장 주위의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운동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도지사께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현안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실정에서 전국체전 유치는 너무나 숙제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98년도 전국체전개최 승인요청에 대하여 도민부담이 없는 체전 계획을 말씀하여주시고, 도민부담이 있다면 전국체전개최 승인요청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 지묻고 싶습니다.
셋째, 내무부 섭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방행정의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보다 앞당기고, 현재와 같은 행정구조속에 지자제 활성화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기능가운데 단계적으로 이관하여야할 업무들도 있겠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는 하루속히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유료 도로허가등 현지성, 적시성이 요구되는 인.허가 사무, 취약지역개발등 지방의 특성과 권익이 반영되는 지역적 사무, 택지개발 사업등 국가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집행적 사무,등은 지방정부로 하루빨리 이관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과도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자제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이권 행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제주도기관장들은 그야말로 요망져야 할 것입니다 여지껏 중앙정부에 단순히 건의문 같은 것을 보내왔는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맞서서 "제주도 특성은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것은 하루속히 지방단체로 이관해야 된다"고 노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국고 보조대상 사업비 같은 경우도제주도의 특수 재정난을 감안해서 국고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야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입만 벌리고 떡 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방단체 단체장들의 위에서 내려 온 지침을 높은 책상에서 지시만 내리는 상의하달식, 획일주의적 행정은 물건너갔다고 생각하며, 도지사께서는 지방정부권한 확대 방안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넷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 문예진흥방안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혹자는 특별법등 현안문제가 수두룩한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의 역사발달과정에 그 지역의 문화. 예술이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우리 제주도내 가로.공한지에 심어진화초류가 외래종이어서 이고장 향토색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도내의 향토문화. 예술 역시 현대 산업문명의 발달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아주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문화재에 관한 업무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도.시.군의 문화예술 기획부서에서 계장급 이상이 보직을 받고있는 별정직등 전문직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무시되고 간과되었던 제주의 옛놀이나 옛노래를 발굴하고 복원하여 이를 세상에 알리고, 전통문화의 예술을 풍부하게 해 준다는 것은 매우 값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도 또한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제주도 미래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8년후면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세기말을 넘어선 지금 우리는 지구촌곳곳에서 과거에 있었던 변화와는 전혀다른 대변혁의 물결을 접하고 있고, 이러한 새물결이 21세기를 주도해 갈 것 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해갈 흐름중의 하나는 국제화인데 국제화는 국가간의 장벽이 되어온 이념을 허물고 국가와 국가간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인 공동체 내지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유럽공동체, 북미자유 무역지대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한 각료회의가 결성되어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제주도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예측도 국제화의 시각과 무관하게는 그려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제화의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새질서 형성과 관련하여 국제적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아직 유럽식의 긴장완화는 정착되지는 않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을 비롯, 지역협력이 활발해져 가면서 태평양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 수산자원. 관광분야에서 동북아시아지역 국가간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 분야는 제주도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줄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제주도'는 태평양 시대의 전개라는 동아시아의 새질서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과연 도당국은 이에 대하여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무지한 탓인지는 몰라도 92년부터96년까지의 제주개발계획을 담고 있는〈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내용이 고작이라 생각하면 그것도 관광개발을 가속화시키거나 산업진흥책이 미비하여 도민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21세기의 원년인 2001년에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농어촌이 된다는 미래상에 희망을 가질 제주도민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이미 부산과 목포등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계획과 준비를 관. 민 합동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국제화와 관련 태평양 시대의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될 '제주도'에 대한청사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맡기는 것은 지방화, 분권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지사께서 이제 8년후로 다가온 21세기의 제주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21세기의 제주'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관광.보건.복지.환경등으로 나누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도민적 논의의 내실화가 바탕이될 설계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며, 도지사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 중 중복된 사항이 있으므로 두번째 질의한 전국체전 주최에 대한답변을 하여주시고, 나머지는 서면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분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고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이재현 의원님과 윤태현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승호 의원님께서 제주도 개발이 좀 느리다고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도민의 적응과 개발법이 되면은 급속도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1차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의 제주도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반응과 빠르다는 반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법이 되면 제주도가급속도로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법 내용이 제주도가 더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게 어느조항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항상 저 자신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법의 지식이 무지한 탓인가하는 것을 반성해 보고도 있습니다.
첫째, 저는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고, 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만들어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최소한은1 2년은 개발이 늦어진다 하는 것과 둘째, 제주도는 난개발을 하여서는 안되겠다는 것 때문에 절대 상대보존지역과 특별관리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개발이 늦어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에도 그러한 얘기를 해서궤변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늦어지거나 빨라진다는 말씀은 안하고 판단만 하실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최소한도 제주도의 계획을 몇 개월 사이에 바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 계획은 시.군의회에 동의를 받으면서 올라와야 하는데 왜 빨라지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도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앞으로 제주도의 경관 평가까지 받는데 왜 빨라지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행령과 조례의 문제, 또 지질조사등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왜 빨라져야 되는지 저는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문제 대책을 물으시면서 시내버스의 증차 문제와 신규면허자가 다시 증차를 할려고 하는 것, 대여자동차의 행정지도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 11월말현재까지로 총 차량대수가 5만3천여대 입니다. 하루에 30대가 증가되고 있고 이중에서 자가용 자동차가 전체의 90%입니다. 현재 주차 시설등은 2만3천여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체증의 원인으로는 도로구조가불합리하고 도로사정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지금 신제주 같은데도 노는 땅이 많은데 그런데를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간이주차를 할 수 있도록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관계부서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오폐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객 수용시설을 하다보니까 오폐수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이 아니냐 현재 실은 관광시설이 오폐수를 배출하고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관광수용시설은 총 63개소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자체 정화도 일부는 하고 저희들 알기로는 여러가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오폐수의 2.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생활 오폐수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은 1차적으로 그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에 관한 이러한 오염되지 않고 환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의 진입로 문제와 이웃부락간의 차단이 되고 있고, 해안도로 개설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중문단지가 단지로 되지 않을때는 동서남북으로 마음대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문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기존농로들의 폐쇄된 것은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웃부락간의 차단이 생겨서 불편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2년도에 본도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다소 그러한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문단지의 하얏트호텔 밑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문단지의 해수욕장인양 그렇게 이용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을 해안도로 같은 것을 내면어떨까?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유물에 대한 문제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제주도는 관광도 좋고, 자연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문화 유적을 보호하는 것이 제주도에 상당한 특성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중에 일본군의 훈련장 같은 것은 비극의 역사지만 보존할 가치가있다. 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이러한 것을 보여주어서 국가를 지키는 그러한 사고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횡단도로를 좀 활성화해서제주시와 서귀포 노선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의 중문쪽으로 하지 않고, 서귀포를 하다보면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내용을 관계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관광 전문 관계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나중에 다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차 종합개발과 제주도 개발법 등에 대해서 도민 분열이 많이 되어있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도민분열이 많이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 치유방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개발법으로 인한효과가 가시적으로 입증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주도 특별법은 제주도민화합을 해치고 있고 도지사는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도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역할과 제주도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산간 외지인 토지 소유에 대해서 대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임시회의와 여러가지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과 그 이하도 현재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의견 수렴이 공청회 읍.면단위의 공청회를 통해서 대폭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할 용의가 없느냐 조금전에 이영길 의원님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2차종합 개발계획의 결재가나기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방법을 전부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중앙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데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중앙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지만 중앙에서 안주면은 그야말로 어려운 고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의 확충방안은 도지사가인위적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강제로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의원님과 주민과 도의 공무원들 전체가 지역주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어떻게확충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차산업이 도외로 유출되고있고 금융기관의 예금을 밝혀 주고, 제주도금고를 지방 은행으로 옮길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이영길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차산업의 도외유출도 없다고는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융기관에 예대율은 지금 7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옮길 의향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전반적인 금융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등을 검토해가면서 국가의 금융질서가 유지되고 상호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경마장에서 생기는 돈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고 허가난 도박장으로 바르게하는 방법이 없느냐 먼저 제주도 경마장은 제주도 조랑말을 보호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점과 레저관광시설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축 및 관광진흥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를 보면은 경마장 시설은'87년도에서부터 '90년도까지 186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까지의 경마실적은 약 18억원 상당의 마권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수지면에서 볼 때에는 '91년도에160억원이 소요되어서 약 50억원의 적자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손익분기점은 약 2천년도에 가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경마장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주경마장이 조랑말을 하다보니까 외국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은 호마로 경마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입장을 하고 그랬는데 제주도 조랑말을 하다보니까 흥미도 없고 별로 취미도 없어서 관광객들이 현재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주 마필을 제주도 조랑말을 하다보니까 현재 보급이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경마장이 설치된 이후로'86년도에 제주도 조랑말이 1100두였는데'91년도 6월 30일 현재로 약 2200두가 되어서 그분야는 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권세는10억8천7백만원이 지방재정에 들어와 있고 경마장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원이230여명인데 거기에는 60 70% 정도가제주도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다 하는 정도가 경마장 설치에 대한 기여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방안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조랑말로 하고 있는 한 제주도 사람들에 대한 사행심만 길러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호도를 높혀나가지 않으면 곤란하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조랑말보다는 개량말로 어떻게 좀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홍보를 위한 관광객 유치든지 별도계획이 있지 않는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송악산 군사시설 보호와 지역경제 악화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대정읍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할때 김동규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송악산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의 해제문제를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난 10월에 군사보호구역중에 일부라도 해제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국방부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일단국방부에서 여러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군사 사항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은 알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 농정 1차산업의보호가 거의 없고, 부도율은 3차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제주도 농정이 황폐가 되면 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것이다 하는문제와 2차계획에 대한 제주도 농민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1차산업이 흔들리면은 어떻든간에 지역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종합개발계획이 2차산업에 대한 보호문제는 여러가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완을 했고, 또한 내년도 예산도1차산업 종사자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농정의 안정을 기해야되겠다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하고있습니다. 다만 저도 의욕은 많습니다마는 한정된 기간과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농민의 마음을 풀어줄 정도로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어수입 등으로 인해서 도가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더 파악을 해봤더니 제주도에는 어떤 업자가 한번 수입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듣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돔을 약 12,000원 짜리를6만원정도 이렇게 팔고, 특히 일본의 양식 돔인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똑같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식은 바다에서 바로난 것이다 라고 구분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아주 어떻게 했는지 전문가이신 의원님들도 몇분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업을 살리는 의미에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실은 일식집에 주방장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오래 저장시설이 잘 안되기 때문에 태풍이 불거나 그렇게 되면은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저장시설을 좀 확충해 나가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화순항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만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문제점이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한번 확인을 통해서 항만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자세 임기응변적인 답변, 안일무사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감사를 받는 동안에 직접감사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확인도 하고 신문지상을 통해 듣는 과정에서 저도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과 자세가 어떠했던 것을 차치하고 라도 저도 공무원들의 현재 자세로 대제주도정에 임하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한 제주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 할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 공무원들의 자세, 대답이 시원치 않았던 점이 있다면 도지사로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자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이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프랑스의 지자제가 약 2백년쯤 되었고,일본이 지자제를 한지 50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지자제에 대한잡음이 많습니다.
저희도 지자제를 해봤지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간이 처음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점점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법이나 권한의 위임 이러한 것이 중앙집권적인 시대에 있던 것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군사외교 이렇게 국가가 통일성을 기하는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사항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위임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의 적시성과 수요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게 지방 자치의 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제가 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내려오면 공무원들의 인원문제와 이러한 지방공무원들의 일처리 문제로 인해서 다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화있게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도에서 건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내 땅지키기 운동 추진에 따라서 성과와 투기성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90년 12월부터 내고향 땅 지키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재지주 농지 및 도외인의 토지 되찾기 운동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0년도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11.18%로 제주도는 7.34%로서 지가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이러한 운동은 무엇보다도 도민각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이러한 것을 도민 모두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의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는데 수질오염방지대책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오폐수 발생량은 1일에 약 10만여톤이고 이중 83%가 생활하수로 인한 오폐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주연안에 유입되어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금년 3월부터 합성세제를 쓰지 말자 그래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적이 많이 나타났고, 전분공장이나 감귤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배출은 363개소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서귀포시의 동홍천 정화사업과 '92년도 7월말에 완공 예정인 대정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은 2차적으로 수질오염은 많이 예방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외에도 광주 지방환경청에서 용역을줘서 수질오염 장기계획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차량에 대한 차량 배출가스나 도심지의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환경처에서도본도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폐타이어 및폐유처리가 곤란한 점을 알고, '92년도부터 폐기물 재활용 시범단지를 조성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라산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명산이고 백록담에 물이 말랐다고 하는말씀과 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한라산은 우리가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될 산이고, 특히 백록담이파괴되고 물이 마른것에 대해서는 물이 말라서도 곤란하겠지만 백록담 물이마르니까 제주도민의 마음이 마른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내년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백록담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라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2억을 투자해서 복구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 11억원을 들여서 장구머리 일대 훼손 지역을 복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라산에서 있던 만설제나 철쭉제 같은 것도 가급적 축소를 해서 한라산백록담 주변이 파괴를 막아볼까 노력하고있고, 지금 쓰레기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계관의 보고를 들으면 한라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래도 쓰레기 되가져 오기를 약 80%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과 나머지는 저희 관계관들이 업자를 통해서 자체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도의 수자원개발 현황과 광천수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본도의 수자원개발 현황은 '90년도말 현재 총 1일에 73만3천톤이고, 수원별로 구분하면 용천수는 1일 27만5천톤, 한 38%가됩니다. 지하수가 43만 6천톤, 표류수가 2만2천톤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개발실태는 현재 1,607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의 과다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수질오염과 해수침입, 수원 고갈등의 이러한 우려가되어서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국비 예산 7억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개발관리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으로는 지하수개발 규제가불가능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때까지 도지사의 관리 주축으로 이러한 개발쪽이 사후 관리등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난 11월말에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수에 따른 지하수 보호 또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제주생수가 이때까지 물을 뽑아서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91년도 5월까지 금년 5월까지는1일 평균 18톤을 생산했는데 '91년 6월이후에는 제주도 지하수 문제가 많이 거론되면서 1일 평균 78%가 감소한 18톤을 생산해서 항공기내에 음료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다른 도에 의해서 관리가안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통과과 된다면은 생수공장 신규허가 규제와 기존공장에 대한 생산제한이 가능하므로 별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에 서부지역이 낙후되어있는데 균형발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서부지역에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마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행기 소음도심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알고있습니다. 지난번 저도 한번 일요일날 도리국민학교에 가서 비행기가 몇번 내리고 뜨는 것을 관찰하고, 숙직선생님하고 여러가지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 개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두어항 배후지를 매립을 해서주거용지로 만들고 외도변에 해안녹지도주거지로 변경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 11월 6일자 건설부에 일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승인을 추진해서 제주시서부지역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기 소음방지 대책과 피해주민보상 최소한도를 텔레비젼 시청료라도 감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주민도 불편하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 학생이 내자식이라면 그대로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관이 공단이 여러가지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0월까지 방음시설을 한 효과분석을 앞으로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지역에 어떤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하는 것을 이를 교통부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김포비행장 정도의 어떠한 대책들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재조정 문제의 말씀이 있으셨고 김길웅 의원님이 질의해 준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족치 않아서 다시 질문을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피해 주민들이 생존권, 재산권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완화건의와 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위헌 심사시에 도지사가 협조해주겠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할때에는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어떤 협조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대변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원확충 방안의 하나로 지역의 개발세 추진이나 어떤 수수료 성격의 관광세 등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도 관광자원세 같은게 좀 신설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에 의하면은 현재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같은 것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 부담에 따른 조세는 정당성과형평성에 결여된다.
그래서 관광자원세 신설은 곤란하다 라는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되면 제32조에 골프장, 관광호텔, 콘도, 가족호텔, 카지노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개발기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민화합 광장 같은 것, 아까양금석 의원님 질의와 조금 더 포함해서도민화합 광장 같은 것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민화합광장 같은 것을 지금은 언뜻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와서 답변 할 사항인지 아닌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주항에 들어오는 어느 부분제주시 어느 부분에 돌하르방상을 뉴욕의 자유여신상 정도로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도 도민화합에 도움이 되고 제주도에 상징적인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유여신상 높이도 한 90미터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주를 찾는 바다와 항공으로 제주를 찾는 분들한테 제주도의 상을하나 보여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98년 전국체전 관계만 답변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98년에 전국체전 유치에 대해서 그래도 제주도가 하나의 도인데 한번 제주도에서도 전국체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욕심하에 체육청소년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날짜가 급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98년도는 전국체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체육시설을 만들때 이때까지 어느 도든간에 전국체전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도도중앙재원을 얻어서 체육시설 등을 만들겠다 하는 욕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으로 그것을 다 하라면 그것은 곤란하겠죠! 그리고 수업에 동원되는 학생문제, 이러한 말씀에서는 제가 예시를 드는게 문제가 있을 런지 모르겠지마는 제주도민의 화합과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수업시간에 동원문제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지만 이것 때문에 전국체전을 하지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인스타디움 정문 앞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아직 전국체전, '98년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심사도 아직끝나지 않았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발언신청)
이영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장시간, 또 잔잔하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량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파악이 안되는 부분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관광수입에 대해서 개발로 인해 제주도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경제국에서 이러한 얘기도 많이 질문했는데 어떤 정책개발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먼저 돼야하고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그 막대한 역외유출에 대한 돈이 제주도를 어떻게 여러가지 산업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 문제에서 신성골프장에서 동의서를 첨부한 것이 합이적이였던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판단이 안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골프장 문제에서 동의서가 없는 것하고 동의서가 있는 것은 추진력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고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답변이 상당히 묘합니다. 지금 지역문제는 이러한 여러가지 민원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쯤은 확실한 견해를 표명해 주셔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주도민의 호텔에서 골프장 이러한 것들을 기정 사실로 전제해 놓고카지노 골프장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한테는 개발기금을 내도록 32조에 이런 것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지노를 계속 인가를 해주겠다는 말씀인지 이거제주도민들이 상당히 역겹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주도민의 정서와 제주도민의 고민과 도지사님의 생각은 많이 떨어져있다는 그러한 판단으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접근을 해서제주도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제주도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 많은 것을 종합해 가지고 파악을 해야만 올바른 정책수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의중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2차 종합개발에 대한 앞으로 여론 수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발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여론수렴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도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2차종합개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앞으로 여론수렴에서 노력의 내용이 뭔지 그 일정을 좀 밝혀주시고 그러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느 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제주도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식의 답변이라면은 들으나 마나한 답변이 아닙니까.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없습니까?
(김창구 의원 거수 표명)
김창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무소속 김창구 의원입니다. 시간이 늦고해서 발언을 삼가할까 했습니다마는 몇가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서로 넘기는것 같아서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 7월에 지하수 용역을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말고 할 때가 아니고 더 늦기전에 도지사직속으로 수도국이나 그 유사한 기구를 빨리 수립을 해야하는데 이거 법상으로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물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제주도의 상하수도를 총괄하는 기구가 빨리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을 도에서 할 것인지안 할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제주도가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1차산업, 3차산업도 중요하지만은 무공해, 고부가 가치의 2차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1차 종합개발수정안에서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것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단1%도 상정시킬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수관광지를 보면은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결이 잘 되어있는 뉴질랜드나 호주, 또 2차산업과 3차산업이잘 되어있는 스위스, 싱가폴, 발리섬 같은 데는 바티크 같은 것이라든가 퓨단이라든가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전혀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차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동력을 2차산업을 육성하는데만 뺐기기 때문에 3차산업을 하기위해서 2차산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제주도사람을 다 호텔 보이로 만드는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차산업개발이나 특별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금년도로 끝나는1차종합개발 시정안만 하더라도 굉장한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촌망, 거린사슴, 무수천은 금년도 '91년도 6월 20일자로 제주도지사가 자연경관지역으로 이 3개 지구는 해서는 안되겠다고 제1차 종합개발계획수정안 최종안에 대한 검토안으로써지사님의 결재까지 한 사항인데 2월 20일이후에 슬쩍 끼어들어 가지고 사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수천 문제만 하더라도 하고 안하고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1차 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도 없던 사항인데 제주시장이 업자한테 이걸 해주면은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끼어달라 하는 서류한장 달랑보내오니까 도지사 도장 꽝 찍고 지금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제주시장이 업자가 하겠다 하니까 이거 넣어 주시오하면 딱 넣어주고 또 거기서 보면은 교래, 송당, 무수천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하겠다고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환경영향평가를하지도 않았고, 벌써 배치도까지 나오고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2차 종합개발계획 이것을 거울삼을 수 있는 하나의 바로 미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창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 두분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우근민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의원님께서 관광수입에 대한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좀더 찾아봐서 이의원님께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골프장 관계는 답변이 모호하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내용은 신성골프장 측에서 현재 이 문제, 그 동의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법적인 차원전에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곤란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카지노는 앞으로 허가를 해줘서 개발기금을 받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카지노는 앞으로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법에 카지노를 이용하는 자에게 개발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일정을 밝혀달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의 용역 1차산업과 3차산업의 평가1차산업개발 수정안에 대한 예촌망, 거린사슴, 무수천 이러한 지구는 지금 처음여기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그러면 이것으로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밤 늦은 시간 진지하게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또 답변하여 주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의사당에서 도민이 묻는 소리를 도정에 착실하게 반영을 해서건강한 도정을 펴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2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2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3시59분 속개)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자정이 됐기 때문에 1일 1차 회의원칙에 의하여 회의의 차수변경을 위해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도지사우근민
- 부지사이상칠
- 기획관리실장박병연
- 내무국장송무훈
- 보사환경국장박찬식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지역경제국장양대현
- 교통관광국장현창숙
- 개발국장강태훈
- 민방위국장김계홍
- 기획담당관이성술
- 공보관신철주
- 공무원교육원장이군선
- 농촌진흥원장신현욱
- 문화진흥원장고병진
- 자원관리사업소장이경무
-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고경윤
- 공영개발사업단장강정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