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69회 제6차 본회의 1991 . 12 . 24.(화)

제69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1991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제주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13. 강정천개발계획취소요청에관한청원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1991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제주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13. 강정천개발계획취소요청에관한청원 (변승호의원 소개로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정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고인후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주도 평화의 섬 선포안이 김길웅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주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안 등 9건의 조례와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등 10건의 개정및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모두 심사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도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서귀포시 강정동 조용훈외 707인으로 부터 변승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강정천 개발계획 취소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한 심사보고가 있어 이 또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659번지 김상종으로부터 윤태현 의원외 2인의 의원소개로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990.6. 28 주식회사 신성이 제주도지사로부터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당시, 승인 조건상 주민동의를 얻은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고 착공계를 제출토록 하였던 바, 1991. 7. 18 주식회사 신성이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고 다만 152세대의 개별 동의서만을 첨부, 제주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한데 대하여 제주도지사가 주민총회 회의록이 미첨부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7. 27 동 착공계를 반려하므로서, 주식회사 신성 이 이에 불복, 지난 9. 3 체육청소년부 장관에게 사업착공 신고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지난 11. 30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부터 신성골프장사업 착공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인용재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2. 23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리민일동 대표 김상종외 5명으로 부터 주식회사 신성이 개별동의를 얻은 152 세대는 불법적, 왜곡, 날조된 것이라는 이유등을 들어 골프장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1항 1991 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고석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고석현입니다. 1991년도 내무위원회가 제주도 행정사무중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6일 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공보관실을 비롯하여 13개 실.국.사업소에 대해 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였고, 총 111건의 주요업무에 대해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지난 12월 20일 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한 바, 총 22건의 개선 및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이를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개선 및 시정 요구키로 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니 전의원께서는 기배부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고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 내용,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 및 사업소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주요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적인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문제와 관련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감귤수출 추진대책,외국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도내의 폐농현황과 향후 농정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등 주로 1차산업 육성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식산국 소관에 대하여는 제주경마장 유치와 관련하여 도민에게 주는 득과 실의 문제, 마을공동목장 시범육성 사업계획 및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양축농가의 오폐수 시설의 문제점, 축산 사업소의 운영실태, 부르셀라병 예방대책과 수산행정분야로서 지구별 수산업협동 조합의 업무지도 감독실태, 어항시설에 대한 영구적 태풍피해 방지대책, 불법어업 단속실태, 제주도내 수산양식업 허가 및 지도관리상황, 그리고 활소라 및 방어과잉 생산에 따른 판로대책등 농수축산에 촛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도 관광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 관광부조리 유형과 근절대책에 대해 접근해 봄으로써 관광행정의 수준을 점검해 보았으며, 또한 제주국제공항에 대한 여객.화물운송대책, 최근의 관광객 감소원인과 향후 유치대책, 관광수입이 다른 산업에 대한 유발효과 분석과 1차 산업에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관광객 유치방안, 그리고 관광수입의 역외유출 최소화 방안,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조성 이후의 문제점,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 또한 제주도내 주차난 해소 및 폐차 처리대책, 시외버스 공동운영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등 관광운수행정의 전반분야와 산림훼손허가 및 사후 복구 업무지도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분야입니다. 우선, 제주도 제1차 종합개발계획 추진 성과와 총평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으며, 여기에는 사회개발 분야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유, 제1차 보완계획 수립과정에 콘도미니엄등 경제적 시설이 추가된 이유,강정천 유원지 조성 변경계획이 수립된 경위와 타당성 등에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제2차 종합개발계획 수립 관련   사항으로서는 1차산업 육성방안, 중산간 지역 보존대책,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 도민여론 수렴상황,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제2차 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제1차산업과 제3차산업의 연계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주도가 확실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 관련 해서는 도민여론조사의 방법과 타당성 여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도민의 찬.반 여론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입장과 역할 등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1991년도 미분양 아파트 처리대책, 서귀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상의 문제, 제주시 열안 저수지 개발 사업 취소사유와 향후 대안여부, 제주도내지하수 개발현황과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실태, 남제주군 표선면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문제, 개발이익금 부과징수 현황,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내 불법건물 및 불법토지형질 변경단속실태 등 개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분야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관사업소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사업소의 설치목적, 그리고 제주도와 제주시 공영개발사업단 상호간의 사업 영역한계와 향후 조정대책, 세화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송이「 개발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라산 국립공원내 화장실   수요와 배치적정 여부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UR에 대처하는 대체작목 개발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특히 바나나 수입개방으로 인한 도내 농가의 피해현황과 농가지도 실태등에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관분야에 대해 두루 섭렵하여 봤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24건으로서 '91년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마무리 촉구, 관광농업개발 사업에의 지역주민 참여방안 강구, 농공단지조성 사업 사후관리대책 강구,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재검토, 수산양식업 허가관리 검토, 축산사업소 사업 추진내용 재검토, 시외버스 및 영업용 택시 무단주차 단속방안 검토 등이며, 이러한 내용은 주민 편의 행정차원에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또는 유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조하에서 처리될 수 있는 건의사항 내용입니다. 총 11건으로서 「주요 농작물 종자법 개정 건의「, 「수산양식업 허가 완화 조치 건의「 미강착유장려법 개정 건의 등으로서, 영세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관련법 개정,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제주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부활의 원년을 맞아 처음 실시한 도정감사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반여건의 불비로 인하여 도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아쉬움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리 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위원회등 처리해 나갈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정언   김동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 내용,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개원 이후 각종 회의록 발간현황 및 일부 회의록 발간이 지연되는 이유, 그리고 청원서, 진정서등 민원서류 처리현황과 문제점, 또한 의회사무국의 직원과 특히 전문위원의 의정활동 지원역할의 보강 방안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서, 각종 회의록 발간의 조속한 마무리 촉구, 진정서.청원등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마련 및 처리과정의 시정 촉구,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자세와 역할의 재정립 등에 대해 당 위원회의 처리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원이후 의회사무국 행정 사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1991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의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3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채택된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건의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1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2항 1991 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4일 제출되어,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 국장들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므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향후 도정의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로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변경 조정과 지방세 징수 교부금을 책정하여 시.군에 교부하게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금년 한해의 도정사업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천5백1십2억8천2백만원보다 4십3억2천 9백만원이 늘어난 1천5백5십6억1천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천1백7십8억4천백만원, 특별회계가 3백7십7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십2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1천1백7십8억4천1백만원으로서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에서 4십3억원이 추가 징수 되었으며, 세외수입에는 1억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7천2백만원과 특별교부세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연내에 추가 징수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중 경상비 부문에서 불용재원 1억9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중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월동기 대책비2억5천7백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 분야에서는 정주생활권 개발외 10개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4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농업용수개발, 소규모 경지정리, 특수녹화 사업 등에는 2억6천4백만원이 국고보조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외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방세 징수 교부금 13억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잉여자금 3십7억8천8백만원은 예비비에 편성되어 '92년도로 이월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도비 일부 부담등 전액 생활보호 대상자 진료비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 유보자금 8억5천만원을 택지개발 경영수익 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나름대로 짜임새 있고 낭비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4십3억2천9백만원을 원안통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길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항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제주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제주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제주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제주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8. 제주도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처음으로
9.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10.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처음으로
ㅇ 의장 장정언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제주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제주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6항 제주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제주도 다가구 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제8항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9항 제주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제주도 도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1항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제주도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안 등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준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이상 10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니다. 본 조례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 상이자에 대하여만 면제혜택을 주어왔으나, 상지 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과 소방 공동시설세의 도세 조정에 따른 면제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행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항 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 적용 조문을 정리하고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 조정에 따른 면제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 조정에 따른 면세대상 규정과 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 조정에 따른 면세대상 규정과 기간 연장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인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 이하로 구획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치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동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왔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동법 시행령상 명시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으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종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반당시설 설비기준과 정원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교습수요 기준으로 동일계 학원 및 교습소간 거리제한에 대한 위법성이 제고되어 현행 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사항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여 기존 조례인 제주도 사설 강습소의 교육환경정화와 교습수요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동조례는 제정 하고자 하는 것인 바, 학원의 규모중 입시 교습과정을 제외한 문리계열, 기술계열, 예능계열 등의 강의실 및 실습실 면적중 시지역인 경우 132㎡ 기존 조례상 33㎡ 보다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99㎡로 정하여야 영세자본등 학원설립 희망자에 대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 개발세가 신설되어 이에대한 부과징수 등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상 규정된 사항이 조례와 중복되어 중복사항을 정리하고 조례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인 바, 지역개발세인 지하수의 부과 방식에 있어서 계량기만으로 채수된 물의 양을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량기와 보조기구등을 사용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하여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 확인하고 부과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가 광역지방단체의 사무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서의 관할 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의 소방사무소를 해당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소방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은 시.군에서 의용소방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도의 사무로 관장하게 됨에 따른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한 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항 제주도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항 제주도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항 제주도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항 제주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항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항 제주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0항 제주도 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1항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2항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3. 강정천개발계획취소요청에관한청원 (변승호의원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11시04분 속개)
○의장 장정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정천 개발계획 취소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창구 의원입니다. 강정천 유원지 개발 반대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 10. 4일자로 서귀포시 강정동 4272 2 조용훈외 708인으로부터 변승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이 '91. 11. 1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85. 3. 7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의 계획에 의거 휴게시설 등만 갖춘 경유형 유원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1990. 11. 27 보완계획에 의해 콘도미니엄(150실), 여관(30실), 카페등 위락시설이 추가되어 체류형 유원지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바, 자연훼손, 상수원,해양오염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취소하고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휴양지로 개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 본 결과 현지에는 청년회를 주축으로 한 개발을 찬성하는 측도 있어 의견이 양분되어 심각한 갈등으로 겪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어 당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1991. 12. 20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의회에 방문하여 추진 경위 등을 청취했고, 현장을 답사하고 찬성측 반대측 주민들과도 만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1991년 12월 21일 당 위원회에서는 강정천 유원지 개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결과 개발을 반대한다는 산업건설위원 모두의 의결이 있었고, 12월 23일 서귀포 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서귀포시의회에서 강정천 유원지 개발업자를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중인 1991년 2월 23일 제주도 지사가 예촌망, 거린 사슴, 강정천 3곳은 명승지이므로 개발계획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제주도 제1차 종합개발계획수정안의 최종지침안을 서류로서 제주도가 서귀포에 시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장은 그러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조치나 연구, 또한 협의도 없이 제주도지사의 지침을 묵살하고 계속적으로 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1991년 4월 3일자 두건의 업자 신청접수를 마치고 그중의 한사람인 풍림산업으로부터 1991년 4월 25일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의뢰했으며, 현재와 같은 콘도미니엄, 여관, 카페등의 시설을 협소한 강정천 유원지의 핵인 해안절경 근방에 집중 배치시키고 주변 송림에는 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의 차원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서귀포시장은 도지사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서귀포시장으로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정천은 자연경관을 최대로 살리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유형 휴양지로 개발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개발반대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강정천 유원지 개발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강정천 유원지 개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뜻을 밝힌다.
   첫째, 강정천 유원지는 현재도 수천 수만명이 휴식처로 선호되고 있는 경승지로서 보다 현재의 환경이 보존되고 더 넓혀야하지 결코 자연을 훼손하거나 특정인의 사업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현재 서귀포시민이나 제주도민의 여론을 분열시키면서 이를 개인사업에 이용하는 일은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셋째, 현재 서귀포시가 개별개발 방식에 의해 추진하는 강정천 유원지 개발계획은 많은 절차상의 환경영향 평가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전면 백지화 하거나 대폭적 수정을 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이상의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정천 개발계획 취소요청에 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했고 또 강정천 유원지 개발 반대 결의안을 동의했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임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본 의장이 적의 선정하여 지명토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동규 의원과 김창구 의원을 지명합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장정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는 이자리에서 1991년도 제주도 의회 정기회를 마칩니다. 우리 의정은 도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도정은 성실하게 도민에게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정기회를 폐회하는 마당에 한순간이지만 대단히 섭섭한 모습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자리는 제주도의회 의원끼리 앉아서 쉽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답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처음 속개했을때 좌석을 메운 공무원 여러분들이, 폐회하는 즈음에는 텅텅 빈자리, 이 현상을 보면서 평소에 일부층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한낱 자생단체에 지나지 아니한 인식으로 우리 도의회를 보는 경시풍조를 새삼 확인하는 그러한 순간인 것을 저는 목도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칠 부지사님과 장주열 부교육감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2월 2일부터 열렸던 1991년도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고 폐회하게 된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 의원 동지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제주도의회는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는 진정한 민주지방 자치시대의 염원을 안고 제주도정과 함께 손잡고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한달간의 1991년도 정기회를 여는 동안 우리는 서로 애향의 보람을 심고 도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차원에서 함께 번영을 창조해 나가야 할 지역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우리 제주도의정을 바라보면서 원숙한 정치력으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새로운 의정을 열어 나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를 여는 동안 의원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들의 처한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나 공무원 누구도 의정과 도정의 책임으로 부터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꽃피우고자 이 의사당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얻은 경험은 그대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고장의 풍요를 이룩해 나가는 정신적 자양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주의정은 앞으로 어떠한 무거운 짐도 마다하지 않고 보다 잘사는 제주를 이룩하는데 발이 터지도록 뛰어다니면서 온 힘을 바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자리에서 온 도민의 희망이 우람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열었던 지방자치 제이원년은 굵은 나이테를 두르면서 역사의 갈피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도정은 중앙정부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방자치시대가 아니라 지방관치의 상황에 있음은 우리는 함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를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필코 쟁취하는데 온힘을 경주합시다. 그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성숙한 의정, 더욱 활력이 넘치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명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