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2년 4월 17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2.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2년산제주조생양파파동에따른도지사처리대책촉구의건및수매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92년산제주조생양파파동에따른도지사처리대책촉구의건및수매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김창구 제출)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5시00분 개의)

○부의장 권홍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산 제주조생양파 파동에 따른 도지사 처리대책 촉구의 건 및 수매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주도결산검사 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이또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심사 사항입니다.
   제주시 용담 3동 526 4번지 진용성외 73인이 제출한 현대아파트 경내 도로폐쇄 관련 진정서와 제주시 일도 2동 297번지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 신도대표 신흥철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대한천리교 삼성포교소 철거반대와 관련한 진정서,    서귀포시 중문동   2116번지 이상수외 575인으로부터 제출된 서귀포시 중문 시가지내 공항버스 정류장 설치와 관련한 진정서,   그리고 전국 중기경영인 제주도련합회 회장 조동일로부터 제출된 대한중기협회 제주도지부 협회비와 관련한 진정서등, 이상 4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부의장 권홍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석현 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내무위원장 고석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5건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 모두 6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4월 13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6건을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계획의 내실을 기하고자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동 조례안 제3조 제3항중 위원회 구성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교수중에서"를   "전문분야 인사중에서"로 자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결산검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경우 위원의 정수 5인중 4인을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도록 하던것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추천상에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비를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결산검사위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결산검사의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임약의 경우 수수료를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무료로 시술하여오던   자궁내장치 건당   수수료 2,000원으로 징수하여 수혜자들로 하여금 일부 경제적 부담을 주므로써 무료인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또한 징수된 수수료를   가족계획 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예산의 절약적 측면에서도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을 소모품으로 한정하며, 중요물품의 범위는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정하여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을 일원화하므로써 물품 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불용품의 매각에 있어서 종전 "물품장부상 취득 가격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던것을 경제적 현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500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으로 하도록 하므로써 행정상 경제적.능률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개선대책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시 취득.등기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오던것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 정비사업으로 취득.등기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으로서,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인 편익시설의 정비.확충 및 농어민의 복지향상지원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에따른 조치로서 조례의 제명을 현행"제주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로 개칭하고   아울러 일부 조문에 있어서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 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종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오던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현실화율이 높은 건설부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함에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로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표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개정으로 동 조례안 용어의 정의중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으로 명칭변경과 또한 관련 조례로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기관명칭을   동 조례 부칙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홍태   고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의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내용중   "전문교수중에서"를 "전문인 사중에서"로 일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완철 의원 발언신청)
○부의장 권홍태   예.
○강완철 의원   여기보면은 결산심사위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위원장이 얘기할때 결산 검사위원이라고 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결산심사위원이라고 씌여있어요.
○부의장 권홍태   내무위원장 보고하세요. 자세히 다시한번 얘기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완철 의원   여기 인쇄물에는 세군데다 결산심사위원이라 되어있는데 결산검사, 다음에는 결산심사위원, 그 다음 세번째 줄에는 결산심사위원의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심사위원입니까? 검사위원입니까?
○고석현 의원   검사위원입니다.   아마 유인과정에서 ....
○부의장 권홍태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검사위원이 맞습니다.
○부의장 권홍태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도록 하세요.
   검사위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2년산제주조생양파파동에따른도지사처리대책촉구의건및수매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김창구 제출)

(15시20분)

○부의장 권홍태 의사일정 제7항 '92연산 제주조생양파 파동에 따른 도지사 처리대책 촉구의 건 및 수매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창구입니다.
   제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92연산 제주조생양파파동에 따른 도지사 처리대책 촉구의 건 및 수매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북제주군 애월읍과 한림읍을 중심으로 하여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조생양파 단지에서는   풍작을 이루고도 가격이 현격히 저조하게 형성되어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않기 때문에 수확은 커녕 폐농의 위기를 맞고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처리에 있어서는 '92년 제주산 조생양파 생산량은   18,972톤을 예상하고 있으나 상당한 물량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으로서   제주도가 농림수산부에 수매요청 건의한 수매물량 3,400톤을 포함하여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적극 건의하고, 또한 제주도지사에게는 도에서 기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과 병행하여 군납을 통한   처리대책 강구 및 가능한 물량을 농협에서 수매하여 판매하고 손실금에 관하여는 감귤의 경우와 같이 일부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촉구하므로써 도내 양파농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92연산 제주조생양파 파동에 대한 수매건의서 및 도지사의 처리대책을 촉구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2연산 제주조생양파 파동에 따른 수매건의서 및 도지사 처리대책 촉구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내는 '92연산 제주조생양파에 따른 수매건의서와 도지사에게 보내는 '92연산 제주조생양파 파동에 따른 도지사 처리대책 촉구안은 의원님들에게 기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서 및 촉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연산 제주조생양파 파동에 따른 수매건의서
   '92연산 제주조생양파 파동에 따른 도지사 처리대책 촉구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홍태   김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연산 제주조생양파 파동에 따른 도지사 처리대책 촉구의 건 및 수매건의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수매건의와 함께 제주도지사에게 처리대책을 촉구하는 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장 권홍태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임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의장이 적의 선정하여 지명토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양금석 의원과 윤태현 의원을 지명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72회 임시회는 그동안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생동감있는 새로운 의지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서 실지 우리는 피부로 실감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더 의욕적으로 뜻을 합치고 힘을 모을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16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 제주도청 7인
소방본부장박관길
기획담당관이성술
예산담당관박부규
민원담당관홍성용
민방위과장문종채
자원관리사업소장이경무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제주도교육청 2인
관리국장문창임
초등교육국장조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