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73회 제1차 본회의 1992 . 06 . 05.(월)

제7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5일(월) 오후 2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장정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이 내무부연수원에서 교육중인 관계로 의사계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성민   의사계장 정성민입니다.
   먼저, 제7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제주도의회 김영훈의원님외 다섯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지난 5월 29일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요청안이 제출되어 이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는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학생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이 지난 5월 22일 제출되어 이 또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영신여객 대표이사   홍희문으로부터 제출된   서귀포시 신시가지 조성으로 버스 증차 요인에 따른 기존업체의 노선버스 기득권과 연고권을 인정하여   특정업체 신규면허 억제를 요망하는 진정서,    서귀포시 중문 성천답회 회원 93명으로부터 제출된 중문관광 단지에 수용된 성천답을 잇는 관수로 개설비 및 시설구조물에 대한 보상 관련 진정서, 제주시 오라 1동 청년회장 허성수외 184명 및 제주시 연동 251 14번지 이우순외 45명으로부터 제출된 종합경기장 동남쪽 이면도로내 오일시장 유치반대 진정서, 남제주군 대정 읍 구억리 박성수외 126명으로부터 제출된 대정읍 구억리 양돈장 설치반대 진정서, 서귀포시 강정동 임재근외   565명으로부터 제출된   강정동 수원지 상류 하천변에 대단위 양돈단지 조성반대 진정서등 이상 6건을 모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외에 지난 5월 20일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양성필로부터 제출된 승차거부에 대한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동 진정인이 93세의 고혈압 환자로서   대정읍 보건소에 진료를 받고 버스를 기다리던중 승차거부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새질서 새생활 및 노인공경 보호차원에서 즉시 사실조사하여 적의 처리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여 이를 지난 6월 1일 도에 이송하여 진상조사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연산 제주조생양파 처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주조생양파 처리대책 촉구문을 도에 이송한 바,   제주도지사로부터 지난 6월 2일 처리결과가 보고되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배면적   372ha에   생산량   18,972톤에 대하여 계통출하를 비롯한 가공, 정부 수매, 도내소비, 더 사주기 운동의 실적으로   전량 처리되었으며,   또한   농협에서 양파 생산농가에 대한 출하손실 보전으로   직접보전이 2천3백6십만원,   간접보전이 4백8십1만2천원, 즉 간접보전 이것은 출하수수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합계 2천8백4십1만2천원을 출하손실보전하였으며, 도내산 조생양파 군납추진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조생양파는 처리기간이 짧고, '91년산 만생저장양파 군납처리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자체 규정 제정 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복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한 제주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가 '92년 4월 30일부터 시행키로 발령되어   이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부산지역제주도민회,   서울지역제주도민회를 방문하여 각 지역도민회를 격려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반 지역발전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9일에는 자연보호와 의원상호간의 결속과 단합도모를 위한 전의원님과 사무처직원 춘계 한라산 등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심사등을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지난 6월 2일 14시에 개최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3일에는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역본부 현지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   서귀포시 신시가지 조성현장에서 각각 현황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현지방문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3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장정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무소속 동우회 회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여러분앞에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의장 장정언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월 16일자 정부인사발령으로 제25대 제주도 부지사에 새로 취임한 안길현 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지사 안길현   존경하는 장정언 도의회 의장님과 권홍태, 고일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5월 16일자로 제주도 부지사로 근무하게된 안길현입니다.
   경륜이나 덕망등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평소 동경해 왔던 이곳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끼며 오늘 제73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흔히 공인은 임지가 곧 고향이라고 합니다.
   지난날에 한반도의 끝자리였던 제주도가 이제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국내.외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여망의 땅에서 저는 항상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돌하르방처럼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제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격의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할 각오를 다시한번 다집니다.
   오늘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장정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제주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장주열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92년도 당초예산때에도 의원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5천여 우리 교육가족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모두 다함께 사는 교육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고 계속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규모와 배경, 그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공히 기존예산액보다   1백2억4천2백여만원이 늘어난 1천2백73억8천7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배경은 '92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추가지침에 의하여 인건비의 불가피한 조정과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이 정부로부터 지원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아동들의 체력증진 및 결식학생을 없애기 위하여 전국 평균   17%인 급식학교를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64%까지 확대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급식시설비로 10억6천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책.걸상대 체비로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병설유치원에 놀이학습시설비로 8억원과 전국에서 2부제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93학년도 2부제 해소경비 6억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중학교 자연학급증가로 인하여 이에 필요한 교실신축비로 4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여 서귀포 신시가지에 국민학교 1개교 신설경비로 24억8천4백만원과 '92년도에 개교한 제주시 아라중학교에 일부 부지매입비와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 신축비로 4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를 대폭 인상하여 기존운영비보다 22%를 증액하여 4억6천3백만원, 섬지역학교 교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교사들의 거주하는   전 관사에 난방시설대체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산남지역 학생문화회관인 푸른 학생의 집 부대시설경비로   6억원과 직업교육확충을 위하여 농업계고등학교에 실습실 증축 및 기자재구입과 학교운영비 인상, 농.공고생 장학금 확대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확충비로 3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부터 부활되는 전국소년체전경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 예산편성추가지침에 의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조정 15억1천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91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49억5천6백만원과 국고보조금 9억1백만원, 교부금 40억5천8백만원, 자체수입 3억2천6백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의 여건에 불가피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장주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거수 표명)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민자당 소속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다섯사람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의원께서 제안한 의견은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되, 민자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김영훈 의원이 제의한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되,   민자당의원 3명, 무소속의원 2명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양금석, 이재현, 변승호, 김영준, 한성담, 김길웅, 고석현의원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표, 기권 8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자당 김영준의원, 김길웅의원, 한성담의원, 그리고 무소속 고일문의원, 이영길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상 추천한 의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34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대로 현충일과 일요일이 겹쳐있으며,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16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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