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9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2.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6.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2.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3.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5.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6.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5시00분 개의)
○부의장 고일문 존경하는 의원동지여러분!
우리 제주도의회는 앞으로 한달후면 개원 한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돌을 매우 중요한 경사로 기념하는 아름다운 풍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년을 보다 큰 기쁨을 맞기위해 한달전부터는 여러가지 잔치준비로 분주하고 들떠있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개원 일주년을 앞두고 부의장으로 피선된 후 11개월만에 처음으로 이 단상에 앉아 사회봉을 들게 된 본 의원은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마도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가지 감회가 오가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제주도의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서 적극 지원 협조해주신 결과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나온 날을 자성하면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더 불어 논의하는 동지애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성숙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성민 의사계장 정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민자당 소속이며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영준 의원, 간사에 무소속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영길 의원을 선임하여 동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심사등을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심사결과 중간보고와 동시에 최종 청원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제주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간 연장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정서 심사 사항입니다.
제주시 오일시장 유치반대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제주시장에게 종합운동장옆 오일시장 설치반대 의견과 금년말까지 예산확보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영구적인 시장부지를 마련토록 권고키로 하였으며, 서귀포시 시내버스 증차 억제요망에 관한 진정건에 대하여는 서귀포시장에게 이송 처리키로 하였으며, 중문관광단지내 관수로 보상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관광공사 지역개발본부에 보상방안을 강구 협조토록 통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축산단지 조성반대 진정건, 강정천 수원지 상류 양돈단지 설치반대 진정건등 이상 두건에 대하여는 6월 10일 현장답사후 재심사 처리키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일문 정성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2.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3. 제주도학생예절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4.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5.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제주도지사)
○부의장 고일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학생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등 이상 5건을 제주도 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장이신 고석현 의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내무위원장 고석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4건등, 모두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5일 제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5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비용 변상조례에 의거 교육위원들에게 지급하여 오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본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준용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시 삼도 1동 305 8번지에 위치해 있던 제주도 학생예절관이 제주시 오라 2동 산100번지로 이설케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같은 위치에 기설치되어 있는 탐라교육원의 위치가 종전 오라동에서 오라 2동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에따른 조치로서 관련조례인 탐라교육원 설치조례중 제2조의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본조례 부칙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 신시가지내에 가칭 새 서귀국민학교가 '93년 3월에 개교예정에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표 1의 국민학교중 132란 다음에 133란을 신설하고, 또한 부칙으로서 관련조례인 제주도 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취득내용은 소방본부청사 및 한경소방파출소 청사 신축부지와 서귀포의료원 기숙사 신축,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사신축, 한경소방파출소 청사신축, 여성회관 별관신축 등 6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청사 신축부지 및 한경소방파출소 청사부지에 대하여는 '91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가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1단계 추진계획으로서 필요한 청사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서귀포의료원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 서귀포의료원에는 의사 12명과 약사 1명, 간호원 26명이 1일 평균 229명의 일반환자 및 68명의 입원환자를 돌보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주거환경개선등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의료욕구 충족 및 야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신속한 대처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사 신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소나무 임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혹파리가 본도의 경우에는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천적사육시설을 확보하여 자체생산하여 방사하므로써 솔잎혹파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한경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1만이상의 읍.면지역에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현재 한경면에는 13,6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인접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원거리이므로 지원출동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철저한 화재진압은 물론 대주민 소방행정 신뢰에도 기여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끝으로 여성회관 별관 신축에 대해서는 현 여성회관이 직제 신설 및 인력보강에 따른 사무실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급증하는 여성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부인력의 취업촉진을 위한 탁아시설 설치.운영으로 여성활동 공동의 장을 마련하여 주므로써 여성들에게 정서함양과 필요한 기능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의건 (제주도지사)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일문 고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학생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2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내무위원장 심사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15시21분)
○부의장 고일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22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8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국.과장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므로써 추가 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도 종합적인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로는 '92년도 교육부의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의거한 인건비의 조정과 서귀포시 신시가지내의 "가칭 새 서귀국민학교"의 신설사업비, 그리고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사업비와 또한 서귀포시 지역내에 새로이 신설되는 "푸른학생의 집" 부대시설 경비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책정하고, 또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재산수입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천1백7십1억4천4백1십4만9천원(117,144,149천원)보다 1백2억4천2백9십9만9천원(10,242,999천원)이 늘어난 1천2백7십3억8천7백1십4만8천원(127,387,14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7%가 증액된 것이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을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으로서는 재산수입, 실습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세입예산액의 51.6%인 5십2억8천2백9십4만원(5,282,940천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는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보조금 및 부담금등으로 세입예산액의 48.4%인 4십9억6천5만9천원(4,960,059천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금이 대부분 1991년도 예산의 의존수입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할 때에 자체수입은 10%내외로 한정되고 있어서 지방자치 교육실현에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심사결과입니다.
총 추경세출예산액의 84.5%인 8십6억4천9백2십3만6천원(8,649,236천원)을 투자하여 교육 행정의 현안사항인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 및 자연증가 학급문제가 1993학년도부터는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중앙관계부처와의 각별한 절충을 통해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책정받으므로써 "가칭 새 서귀국민학교" 및 "푸른학생의 집" 등의 시설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교육행정시책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과 같은 심도있는 심사과정에서 예산총칙중 제6조 신설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와 그외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등 총 7개 부문에서 38,430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당국에 이를 촉구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첫째, 항공기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제주시 관내 일부학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방음장치 및 냉.난방시설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므로써 피해학생들에 대한 수업지장초래 해소 및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난 20여년간을 운동장 없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성산중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운동장 부지확보 및 정지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으로 정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교육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일문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에 즈음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주열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들이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로 점차 교육자치에 바람직한 교육문화가 창출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은 겸허히 받아 들여서 이의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제주교육은 영세한 도세에 따른 교육재정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특별히 많은 지원을 받아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현장 지원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은 우리 교육관계자들의 노력과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교육이 펼쳐나가고자하는 주요사업들을 뒷받침할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본도의 5천여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줄기찬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감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일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구 의원, 뭐 발언할 게 있습니까?
○김창구 의원 우선 동의합니다.
○부의장 고일문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창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제주도의회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진정서 처리 심의과정에서 축산단지 조성계획 반대의 건과 양돈장 설치 반대에 관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진정인들이 반대하는 축산농가 또는 우리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양면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신중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1992년도 6월 10일 현장에 직접나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진정인 및 이의 관계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다른 위원회소속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조사시에 뜻을 같이하시어 참석해 주시면 같이 동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의 건과 현지조사 시 집행부측인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 제주도 축정과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에는 전원이 참석해 주실 것을 계속 바라면서 도민들의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보다 심의있는 진정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본위원회의 뜻을 잘 이해하셔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의원동지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천 및 무수천등 유원지에 관해서 연일 신문사에서 각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유원지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가서 놀고, 즐기고, 보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도에 맞게 숙박시설을 조금 지을 수 있는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상부의 압력이나 기타사유로 왜곡 확대 불공정하게 승인.인가해 주므로써 모든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원여러분께서도 주시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일층 명심하셔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원지라는 것은 취지가 지역주민이나 도민의 편의나 휴식을 위한 것입니다.
특정업자의 장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 김창구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의원 의장,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항을 다루고 있는데 6항에 대한 사항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마무리 짓고 다룰 수 있어야지 중간에 ....
○부의장 고일문 다 통과됐고 부교육감 인사까지 받았잖습니까?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구의원이 발언한 의사일정 추가 동의한 발언내용은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의 건과 집행부측인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 제주도 축정과장에 대한 참석.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같습니다.
그럼 김창구 위원장이 발언한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홍태 의원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부의장 고일문 예. 발언하십시오.
○권홍태 의원 방금 동의를 하실때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산업건설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을 참석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의사일정 변경하는 중요원인은 산업건설분과위원회의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내무분과위원회 위원들도 가서 같이 참석만 해주소 하니까 저는 그 동의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이런 것으로 바꿔서 했으면 모양새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고일문 그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권홍태 의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은 반복하지 않고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일문 원동의인 김창구의원님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창구 의원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내잠시소란)
○부의장 고일문 발언권 얻고 합시다.
권의원님, 아까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우리 원동의인 김창구의원께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권홍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강완철 의원 재청합니다.
○변승호 의원 재청하면서 발언을 ... 의장님!
○부의장 고일문 잠깐만요.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원동의인 김창구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변승호 의원 발언권 신청했으면 발언권을 주셔야지 ...
○부의장 고일문 다른 발언을 할게 있습니까? 변승호 의원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변승호 의원 좋습니다. 아까 김창구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장 자격으로 나가셔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내일 일정으로 잡혀있는 축산단지조성계획에 대한 현지답사관계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들이 다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 남제주군수를 비롯해서 서귀포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을 시켜서 동행하자 내지는 사무적으로 어떻게 경로가 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사항은 산업건설위의 소관이고 본회의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지 유원지개발에 대한 것은 의사일정사항 외의 것은 또한 첨가시킨다는 것은 의사진행 순서상 다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유권 해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고일문 본회의 의장으로서 지금 축산단지 가는 것은 서귀포지역이 되어있는데 서귀포지역 출신의원이 변의원님 혼자고 내무위원회가 두분 의원이 계십니다.
이왕이면 산건위에서 가는데 내무위에서도 동행을 해가지고 적극 추진도 그것을 듣고 이것을 알고 있는게 의원활동하는데 더 보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였고 재청이 있기때문에 의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김길웅 의원 전의원이 가자는 얘기입니까?
○부의장 고일문 예. 그렇습니다.
○변승호 의원 의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같이 가시는 것은 어떻든 현안문제, 여러가지
○윤태현 의원 그만합시다.
○변승호 의원 발언도 못합니까?
○부의장 고일문 발언 계속하십시오.
○변승호 의원 정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발언하잖아요.
○부의장 고일문 발언하십시오.
○변승호 의원 물론 전의원이 열일곱사람이 같이 가자는 추진만은 어떻든 좋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비단 순서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서서 동의안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산건위에서 사전에 산건위 동료위원들을 어떻든 인격적으로 서로가 어딘지 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사전에 양해가 있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협조사항으로 해서 개인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처음에 두서에 말씀을 하신 연후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의 의견인양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일 산업건설위의 현장답사에는 물론 내무위원회도 같이 참석해 주는 것을 우리도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마는 그것은 산업건설위원장 자격으로 내무위원장한테 협조사항으로 협조해 주시도록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일문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정회)
(16시02분 속개)
○부의장 고일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부의장 고일문 좋습니다.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의 건과 현지조사에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면서 배경설명에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로서 10일날 현장을 갔다오기로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장정언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무위원회소속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시고 싶어 하니까 차리리 의회활동으로서 다 갔다오는게 어떻겠느냐 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그 얘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저는 다른 위원님한테도 전부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하다보니까 몇 몇 의원님께서 저희가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 내일 가게 되면 내무위원회 소속에 계시는 분들은 의사활동을 안한 것으로 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 의사활동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동의하고 또 권홍태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담 의원 김창구 위원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구 의원 예.
○한성담 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 사항하고 아까 유원지 관계까지 ...
○김창구 의원 예. 유원지 관계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입장에서 지금 연일 각 일간지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는 이 문제를 사실 다뤄야합니다. 다뤄야되는데 저희들이 시일이나 모든 여건상 다룰 형편이 못되고 그렇다고 소관위원장으로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사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민들한테 죄송해서 마침 지방정부의 관계관과 우리 의원님들이 모인 의사당에서 이 문제점을 제가 잠깐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승호 의원 의장님! 김창구 위원장께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의장님하고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의원들한테는 말씀대로 중간 연락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창구 의원 네. 사실입니다.
○부의장 고일문 김창구 위원장이 제안한 건에 대하여 권홍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고 재청이 있고해서 정식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변승호 의원 동의안하고 개의한 것하고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고일문 원동의가 수정동의 들어옴으로 해서 자동 없어졌습니다.
그럼 권홍태의원이 발언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변승호 의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고일문 내일 축산단지 가는 것이 산건위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 포함해서 전의원이 가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출석하고 ...
○변승호 의원 수정동의안입니까?
○부의장 고일문 네.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은 아까 의결이 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축산단지 설치반대의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폐회중 위원회 개회 동의의 건과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 제주도 축정과장등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김창구 의원 축정과장을 식산국장으로 해주십시오.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부의장 고일문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축정과장이 아니고 식산국장으로 하고 이의 없습니까?
○변승호 의원 의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관계관서장, 비근한 예로 군수나 시장을 출석을 시키는 것은 본회의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산건위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본회의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일문 본회의가 아니고 현장의 참고인으로 ...
○변승호 의원 현장에 참여하더라도 전의원이 간다 하게되면 이것은 산건위 활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 좋습니다.
된다고 하게되면 이의를 달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참고인 출석은 가능하다는 ...
○변승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이시영 예.
○부의장 고일문 그럼,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6시09분)
○부의장 고일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변승호의원과 강완철의원을 지명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개원 일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도의원들에게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한층 인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원들은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보살피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으며 21세기 번영을 선도하기 위해 의회위상의 확립을 위하고 지혜와 용기를 배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15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9인
- 부지사안길현
- 기획관리실장박병연
- 내무국장송무훈
- 보사환경국장박찬식
- 지역경제국장양대현
- 교통관광국장현창숙
- 기획담당관이성술
- 예산담당관박부규
- 회계과장홍대오
- - 제주도교육청 4인
- 부교육감장주열
- 관리국장문창임
- 초등교육국장조종하
- 중등교육국장조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