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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7월 29일(수)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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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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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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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지만 우리 의원들은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의원 각자는 언제나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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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한대로 오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되었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여덟 분의 의원중 네 분 의원이 질문한 다음에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다시 네 분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의제외의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게 되었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일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 의원   고일문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실시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장정언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앞에서 당면한 제주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강정은 교육감님께   당면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학교의 과밀학급문제와 그에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급당 인원은 30명 이하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행 교실 면적도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도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90%이상이 학급당 51명을 넘어서는 콩나물 교실현상을 빚고 있으며, 학생 1인당 평균 0.3평 내지 0.4평 규모의 좁은 교실에서 학생들은 숨막혀하고 교사들은 학생지도와 수업진행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지역 주요도시의 학급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일본의 도오꾜 32.4명, 싱가포르 35.1명,   타이페이가 42.2명 등이며,   우리의 수도 서울의 경우는   41.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내 각 시.군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교육환경적 측면과 수업효과적 측면 등에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하여 대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범죄문제에 대하여 입니다.
   근간에 이르러 고교생의 살인사건,   중학생의 폭음,   성적비관자살, 본드흡입과 성폭행, 강도, 절도행위등 기성세대 사회에서나 있어왔던 성인범죄 패턴이   어느사이엔가 청소년 층에까지 오염이 되므로써, 그 어느것이 어른의 범죄인지, 또 어느것이 학생의 범죄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은 우리가 다함께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집계한   '91년도 사건통계에 의하면   매일   4.5명이 입건되고 있으며, 이중 하루에 2.5명의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범죄는 성인범죄를 능가할 정도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위와같이 청소년범죄와 비행이 급격한 증가일로에 있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들의 예방 선도활동을 위하여 교육행정 당국에서 얼마만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어떠한 교육시책을 펴오고 있는지, 그리고 요즈음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으로 즐길 수 있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며, 입시위주의 교육이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전 사회적으로 팽배한 속에 "사회의 학교화" 라는 구호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민자당 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청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해야할 일들이 많아지고 신경쓰는 일들이 많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삼복염천에도 불구하시고   교육행정에 매진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 경의를 보내며,   교육행정에 관해 교육감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1996년까지 제주교육의 전분야에 걸친 비젼제시와 방향 설정을 목표로 가칭 "제주도 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지난 3월부터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모여론에 의하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편집위원 9명을 새로이 위촉하는등 중기교육발전을 위하여 12월까지 연기한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내.외정치와 국제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요즈음 국제화시대와   통일의 시대에 부응할 인재를 교육시키기 위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도가 제주대에 용역을 맡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교육을 위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도시지역의 과밀학교와 학생수가 점점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제주시내 국민학교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한 아라국민학교, 화북국민학교, 신제주국민학교, 인화국민학교 등이   앞으로도 학급이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학교당 적정 학급수는 30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들 학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점점 학생수가 줄어만 가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현황은 어떠하며, 그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일선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사무적인 잡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행정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 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예전보다 여러면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모일간지의 한 통계에 의하면, 초.중등교사의 대다수가 직업자체에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잡무 등으로 교직생활에는 그다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 학생들과의 상담시간이 그만큼 줄게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에 선생님과 개인상담하는 것이 한두번 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시사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 못지않게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정서가 불안한 학생들을 선도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십년지계,   아니 백년지계를   내다 봤을 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일선교사들에 대한 교육행정 차원에서   개선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교육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우리의 선배들은 민족교육을 지켜내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민족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는 본인은 이 나라 교육민주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하는 열정에서 전교조 결성에 앞장섰고, 당국의 탄압으로 해직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정치권이 교육 대개혁에 동참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 교육의 해결해야 할 과제를 크게 두가지로 대별하면 정상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의 민주화라고 봅니다.
   지난 7월 모주간지에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7명으로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교육비의 70% 이상을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이미 교육문제중 좋지않은 것만 찾아내면 세계 최고기록은 10개도 넘으리라고 예상 됩니다.
   이처럼 열악한 교육재정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를 황폐화시켜 놓은 채 대답없이 방치하고 있는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를 비롯한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들이 여전히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몇 개 안되는 나라중 하나라는 불명 예스런 꼬리표를 언제까지 달고 있어야 할 것입니까?
   참으로 바라건대,   교육계와 정치권을 비롯한 책임있는 사람들이   전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비의 학부모 부담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91년 우리나라의 교육비 총액중 학부모 부담률은 70.9%나 되고, 한 가구당 교육비는 '90년에 비해 24%나 더 늘어났습니다.
   교육비의 학부모 부담률은 '90년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무려 3배에 달하는 13조원가량이며, 이것은 '82년 3조원에 비해 무려 4배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한명의 자녀를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90년 기준 최소 3천8백4십7만원으로 약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학부모는 17년간 매달 20만원씩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정부는 '교육비 예산확보' 라는 명분으로 '91년부터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여 1조4천3백6십만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세를 거둔 액수만큼을 교육예산에서 삭감, 교육을 팔아 국민세금만을 포탈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 나라의 교육재정은 GNP 5 7%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GNP의 3.4%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선진국의 4분의1 내지 8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계최고를 기록하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국제적 명물이 된 과밀학급, 2부제 수업, 이 모두가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교육재정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률이 정부의 공교육비에 비해 3배나 높다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감께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정책에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다른데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아는대로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나마 거둔 국민의 세금마저 전용되고, GNP의 5%에도 못미치는 정부의 교육 재정이 과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내 최고 교육책임자로서 이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제주도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역에 교육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이 지역의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원인적인 국가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계 당국에 응당 이런것을 추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8일 동아일보에 "고교생의 45%가 흡연, 세계최고"라는 기사가 실린적이 있습니다.   뉴키즈 공연장의 참사, 청소년 범죄급증, 음란컴퓨터 오락 만연등 민족문화를 잃어가고 퇴폐문화속에 빠져들며 범죄로 치닫는 청소년들,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올곧게 키우는 일은 민족의 과제입니다.
   청소년의 비행문제는   학교가 재미가 없고, 부담스럽고, 가기싫은 곳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이 없는데 1차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요즘 청소년들은 나약하다"고들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생자치활동으로 '90년 상반기만 해도 전국적으로 138명이 징계를 당하고 풍물반, 역사연구반등이 단속을 당하고 특별활동시간은 입시과목의 시간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교사, 학생 모두에게 '아름다운 학교'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학생들의 자율성 향상에 입각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방향과 행정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속에   학생들의 자율성은 어떻게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방법이 있다면 실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인문고의 실업고 전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얼마전 부족한 생산인력을 확보하고 대입경쟁 완화의 대책으로 인문고를 실업고로 전환하여 실업고와 인문고의 비율을 50:50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업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습시설이 절대 부족하며, 그나마 있는 것도   6 70년대 것이 태반이며,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별도의 학원을 다녀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인문고를 실업고로 전환할 때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부족한 실습기자재 구입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과 계획은 어떤것인지?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이 실업고 경시의 사회적 풍조가 아직도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실업고 희망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추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교육대개혁추진위원회'에서 '91년 12월에 6공의 교육정책 및 교육대개혁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6공의 교육 정책지지도는 20% 미만이었고,   교육행정가들은 교육개혁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부정적 견해가 44%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주체의 참여없이 비민주적 탁상행정으로는 어떠한 개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교육의 개혁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도, 각 정당도, 언론에서도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만의 독주가 아닌 교육부, 전교조, 한국교총이 함께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23일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해직교사 복직과 교육대개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해 온 전국교사추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임시켰으며 또한 해직교사를 복직조처한 단국대 사대부고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9년 참교육을 외치다 해직된 1천5백여명의 교사들이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해직교사는 원상복직되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교육개혁 실천의 첫 걸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건대 교육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교육은 파행과 질곡으로 자꾸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황폐화 되어가는 이 나라의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교총,   그리고 전교조가 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주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위 삼자간의 만남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교육에 평생을 받쳐 온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과감히 수용하여 전국적 모범을 보일 의향은 없는지?
   둘째, 민자당 일부에서 해직교사 복직논의가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에서 한달만에 50만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8월말까지 1백만명이 이 운동에 참가하리라 보는데 교육감은 이러한 추이를 보며, 해직교사 복직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해직교사 복직문제가 올 하반기 교육계에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리라고 믿습니다.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의향을 갖고 계신지 희망적인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의원입니다.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 먼저, 사회의 학교화 운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는 교육을 맡고 있는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 사회, 그리고 학교의 교육기능의 역할은 상당히 상실된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래사조의 유입과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자녀들을 한낱 점수따는 기계로 만들려 하는 학부모들, 사회의 온갖 추악한 부정과 비리들은 우리 아이들의 설땅을 잃게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주교육이 부르짖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공감대를 갖게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람직한 인간상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전도민이 참여하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학교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제71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식학교 확대는 공동 급식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어린이들이 건전한 심신발달을 촉진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과 대비하여 제주도의 급식학교 실시 현황은 어떠한 실정에 놓여 있는지, 또한 우리도의 전 어린이가 급식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전도 국민학교 급식확대 계획에는 시설경비등 막대한 소요예산이 예상되는데   과연 제주도의 교육 재정 형편상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향후 전도국민학교 급식학교 확대계획과   소요경비 충당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를 추진함에 있어 학부모의 부담문제등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공해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인근학교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국제공항 인근학교에서는 비행기 이 착륙시 발생하는 굉음으로 인하여 수업방해는 물론 갑작스런 폭음과 진동으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들 학교 학생들이 소음공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타 학교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비행장 인근학교의 소음공해에 대비한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학생들의 범죄사건과 관련한 여름방학의 생활지도 대책입니다.
   앞서 질문한 의원께서   학생들의 범죄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의   일부 학생들이 사회의 폭력집단과 유사한   행동양식을 본뜬 조직화된 불량집단 결성과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많은 걱정을 끼침으로써 근원적인 치유책이 범사회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과의 질문을 피하여 우선 시급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생활지도가   유원지나 해수욕장등에 미치지 못하므로써   불량행위 예방에 대한 여름방학중의 특별한 교내외 생활지도대책은 있는지, 또한 여름방학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 문화를 즐길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방향과 실업계 고교 확충 문제입니다.
   오늘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기피하는 이른 바   3D현상은 고질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   고교진학에 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로설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고교진학 지원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인문계 고교의 선호는 뚜렷한 반면, 실업계 고교는   매년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하는등   전반적인 실업계 고교 퇴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의 적정한 진로교육이 우선되어져야 하겠으며,   실업계 고교의 자활대책 강구와 현대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여건확충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이에따른 진로교육의 실시방향과   실업계 고교의 자립체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획기적인 고교 실업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이어 답변준비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분간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육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막이 열리면서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아울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온데 대해서 충심으로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그동안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부덕한 점이 많지만은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따뜻한 지원과 보살핌을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고일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일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시.군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또는 과밀학급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7월 현재 도내 시.군별 국민학교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제주시가 43.2명입니다.
   서귀포시가 38.7명, 남제주군이 27.1명, 북제주군이 26.6명으로 제주도 전체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5.6명입니다.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학교 학급 규모의 적정수는 30명 내외라는 학설이 정설인 것 입니다.   저희들도 국제적인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의 학생수가 25명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학교 가운데에서, 특히 도심지에서   50명 내외를 수용한 학급이 있어 이와같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학급당 인원을 연차적으로 학급의 인원을 한 사람씩 줄여서 2천년대에 가서는 도시 전 학과 학급당 학생수는 40명 이하가 되도록함과 동시에 그에따른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제주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요지는 청소년의 비행요인, 또 이것에 따라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에서 연계된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 행정면의 방안을 물어오신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의 비행문제는 온 도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저희들 모두가 풀어나가야할 일대 명제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의 비행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가 제자식이 불량됨을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최선의 사랑과 가정에 대한 애정을 다해도   그 가정에 불량이나 불효막심한 자식이 생겨 날 수도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제아무리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법을 다하더라도 이와같은 학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의 일단을 교육감으로 느끼면서 학생지도에 대한 과제와   교육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앞으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 요인으로 어떠한 요인이 있는가 물어오셨는데   저는 학생비행의 요인이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요인, 두번째는 사회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에 가서는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다 향락주의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인데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이 개인적인 요인으로 오는   청소년 비행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부모들도 열심히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 학교교육에서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지식위주 또는 입시위주의 교육의 내용이 저희들의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인간존중의 삶의 태도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산업주의의 팽배에서 오는 도덕성의 결여, 이러한 것 같은것이 청소년의 비행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저희들이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가정의 교육력을 좀 제고시키고, 자녀와의 어떠한 충분한 대화, 사랑의 나눔,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시발적인 언행을 하는데에서 오는 가장 바람직한 자녀교육 육성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않을까 하고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학교차원에서도   지금까지도 입시위주의 학교 운영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2 3년전에 비하면은   학교의 운영내용이 인성교육과 인간성 회복 또는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저희들이 발견되는대로 적시 분석,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와같은 청소년의 비행을 막기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수준과 능력과 노력만 가지고서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게 학교 교육 목적달성을 위한 보완적인 운동으로서   사회의학교화 운동을 제창하고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학교화 운동과 관련된 답변은 다음에 김영훈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히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서 고일문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김영훈의원님의 질문내용을 함께 묶어서 답변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해주신 김영준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인재육성 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   또한 이 5개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지방교육자치화 시대에는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과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비젼이 필요하다 이런데서 제주교육발전의 미래의 지표가 될만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신문에 교육발전이란게 백년대계인데   왜 졸속하게 빨리 만들었느냐 하는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의 집필에 신중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려 여기에 참여하는 집필위원만 하더라도 50명이 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집필한 내용을 심사 또는 질문해주신 분도 사회의 깊은 교육의 관심을 가지신 분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바쁘시지만은 도의원 가운데에서도 자문위원의 자격으로 저희들에게 교육적인 지도를 하신 분도 계셔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할 내용은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교육행정, 두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한 주체의식이 강한 제주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행정, 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책임의식이 투철한 인간을 육성하는 내용,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가치판단에서 책임을 질줄아는 제주인의 육성을 바탕으로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연구용역이 체결이 돼서 제주대학교에 계신 훌륭한 교수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이분들과   더불어서   협의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계획한 교육발전 계획이 적극 반영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교육분야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의 과밀학교와 학생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 김영준의원님이 저희들의 뼈아픈데를 찔러주셨습니다.
   사실 도시는 점점 불어나가는데 이 농촌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가 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저희들의 능력보다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농어촌의 학생수 감소 문제는 다루어져야될 깊이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한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마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훌륭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구라파 지역의 농어촌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봐서 농어촌에 인구의 감소 경향은 세계적인 공통현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의 대책이다 그럴까 조그마한 대응방법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과대학급이라 하는데 그럼 교육부가 전국의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몇명이상의 학교를 과대학교로 보느냐 할 때에 교육부의 기준은 한 학교당 55학급 이상을 과대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제주도에는 교육부가 규정한 기준에 전부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밀학급을 가진 과대학교는 없는 것으로, 그러나 교육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김영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교육의 밀도있는 수업을 전개를 통해서 이의 해소방안에다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수 100명이하의 농어촌 학교수는 현재 제주도에 21개가 있습니다.
   교육효과의 증대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수   100명이하의 소규모 국민학교 분교장 격하 학생수 10명미만의 분교장 폐교는   8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본도 실정으로 볼 때   농어촌 인구 이동억제 및 새로운 영농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농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재학생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관심있는 소규모 학교의 분교의 격하, 조그마한 학교에 분교의 어떤 폐교문제는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적절한 효율적인 교육재정의 투자, 두번째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교육자적인 자질향상, 이 두가지가 교육을 향상화시키는 요건으로 생각을 해서 이의 해결에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교원 잡무경감과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좀 개선하는데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문에 교원들의 잡무가 많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솔직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교사가 기본적으로 관리해야할 공무처리를 위한 사무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무의 처리입니다.
   이것마저 잡무로 생각하는 교사가 있다면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관리 업무에 대해서 손을 안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활동만이 교사의 주된 기능이 아니라 교수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적인 사무처리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처리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뭏든 소규모 학교의 선생님들의 사무분담량이 큰 학교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6학급의 영세 소규모 국민학교에 사무직 1명씩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7학급 이상은 국민학교에 전원 사무직을 배치해 왔었는데 6학급 이하가 안됐습니다.    약 50명의 사무직 요원이 배치가 되면은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잡무라고 생각되는 사무처리를 위한 전담 사무 일반직원이 배치돼서 선생님들의 교수 학습행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담활동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준의원님이 상담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되어야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영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영길의원님은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저희와 더불어서 애환을 같이 나누고 계시다가 뜻한 바가 있어 진로가 바껴서   지금은 도민의 대표성을 지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육은 법정주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법정주의는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교육법상 또한 공무원법상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는 이 위반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교직자나 당연히 스스로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서적인 면에서의 전교조 해직에 대한 개념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이 전교조의 결성과 전교조의 활동은   엄연히 국가공무원법상, 교육법상 명백한 위반행위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교원노조가 부르짖고 있는 노동 3권에 대한 주장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교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고 합헌적이다 라는 판정이 난 마당에 이 판정된 결과에 대해서 복직문제 같은것은 현재 상태로 교육부차원이나 저차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각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는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교조 문제에 관련돼서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문제는   정치적인 차원의 국민적인 화합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직된 교사의 문제가 조치가 되어야 한다.
   왜 이러한 말씀을 제가 하는가 하면은 교육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임과 동시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대 과제이기 때문에 교원로동조합에 가입해서 법의 판결에 따라서 해직 된 교사가 현장에 복직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본인의 어떠한 이념면에 태도면에 어떠한 교수의 기본적인 자질면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것을 저는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대개혁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말씀하신 가운데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교육재정의 확보문제요, 두번째는 교육운영의 민주화 문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율성이나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교육재정이 확보돼야만 합니다.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의 대개혁의 개념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뭏든 교육개혁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교육개혁이 필요한데 이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할 때 그 전제조건이 첫째는 교육의 연속성이 인정돼야만 합니다.
   두번째는 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세번째는 교육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교육개혁은   이 세가지의   기본적인 조건, 연속성과 안정성과 일관성을 무시해서 교육의 변화되거나 변혁됐을 때 오는 교육의 혼란은 국가의 혼란으로 연계를 지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혁이라든지 대개혁에 관한 것은 이것은 제가 이정도로 답변을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면은 다시 한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교육비 학부모 부담률이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네 갑절 높다 교육개발원에 그러한 자료가 나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냐 이것은 주장과 학설에 따라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게끔하는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때에는   교육비 부담은   부모가 담당해야 한다는   부권설에 입각한   교육비 부담의 주체설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가가   경영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다 라고 규정하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국권설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키워놓은 인재가 학생이 교육받은 사람이 사회에 와서 사회발전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은 사회에 기여를 받는 수혜자가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더 말하면은 사회의 지방자치단체나 또한 민간기업이 교육비 부담에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설한다면은 저는 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이념이 세가지로 언제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중앙집권이 지방분권으로 넘어가는 것,   두번째는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세번째는 교육의 운영은 전문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이 세가지 기본원리가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지역주민의 자원의 원리가운데에는 어떤 자원의 참여가운데 인적인 자원과 재정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학교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자진 또는 협찬금 형식으로 학교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찬조 또는 협찬의 방식에 가서 강요된 어떠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 의사에 호소한 학교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지역주민의 이와같은 방식은 저는 옳다고 선택을 해서   국민학교 급식문제에도   의원님들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대단히 저로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밝힙니다.
   그래서 공교육비에 비해서 사교육비가 많다 사실입니다.
   되도록이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어떠한 제한성, 예산운영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국가예산에 22%입니다.
   이것을 급격히 올리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교육예산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만 과대하게 내지 공급은 제대로 안돼서 불만과 어려움을 저희들 스스로가 안고 있는 것도 인정 합니다.
   그리고 재정확보에 대한 교육부의 부담이나 교육부에 건의는 적극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을 다룹니다.
   예산을 다루고 경제기획원에서 2년동안에 50억 가까운 특별교부금을 받아간 도는 제주도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통해서 제주의 실정을 저희들이 호소하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교부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비 지원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육재정 지원규모는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에 의하면은 7조원쯤 됩니다.
   이 가운데 순수학교 공교육비로 쓰여지는 프로테이지가 7.3%, 5천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과연 어떠냐 하면은 우리도의 연중 교육비 투입은 1,179억입니다.
   이것은 7.5%에 해당하는 88억5천7백만원이 순수학교운영 공교육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공교육비가 7.3%에 비해서 저희들이 학교 공교육비에 투입하는 것은 0.2% 높은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원액은 국민학교 103만여원, 중학교 110만여원, 고등학교가 1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직접적인 시원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함을 느끼며 보충답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면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학생들의 어떤 자율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내용을 저희들에게 일깨우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신장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 육성을 해라 하는것으로 받아드리면서 학생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주입식 교육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학생자신의 자율성 또는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지식전달 일변도의 학습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학생스스로의 토의학습 주제 해결을 위한 협동학습 같은 것에 저희들이 비중을 높게해서 자율적 신장을 위한 학습운영 면에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급협의회, 학급활동, 학예회, 학생의 활동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특별교육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을   일체 금지되어 있어서 학생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자치적인 활동 분위기가 그 어느때 보다도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특정한 써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써클가운데 양성적인 건전하고 교육적으로 권장할 만한 써클은 저희들은   적극 지원하고 적극 가담하도록 하고 있고,   한 사람이 한   써클에 반드시 가입해서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육학습 활동을 전개하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학교가 무엇이냐 아름다운 학교에 대한 개념을 저 보고 밝히라 그러는데   저는 아름다운 학교란 개념이 물적.환경적인 어떤 측면에서 오는 아름다운 학교가 아닙니다.   꽃이 심어져 있고, 푸른나무가 가꾸어져 있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이러한 물적.환경적인 측면보다도 교사와 학생간의 학생 상호간의 서로 믿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사회, 인간, 환경적인 면에서의 바람직한 관계를 아름다운 학교로 저는 개념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인간관계를 통한 인간육성 교육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자치활동은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마는 이의원님이 학교에 계실때 보다 오늘날에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은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의 부진이나 활동의 자세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또, 교장이나 선생님들도 그것을 보장하고 적극 참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고로 전환하는 인문고의 성장기준과 예산 및 파행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실업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인문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전환할려고 하는 교육의 구상도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시대의 사회적으로 산업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학교 교육이 보다 알찬 활성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이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을 나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업학교의 학교개선 학과조정을 통해서 실업학교를 45의 비율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55의 비율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학과를 저희들이 개편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생의 비행 일탈행위가 나와서 50만 도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안을 안겨준데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매우 책임을 느끼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비온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이게 계기가 돼서 학생지도를 위한 생활지도 방안이 더 강구되고 강화되고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방향제시와 사회의학교화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밝히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의 교육지표는 우리모두 함께 사는   그 역점시책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도덕성 높은 제주인의 육성을 제1항목으로 두고 이 도덕성 높은 제주인의 육성을 구현하기 위한 도덕적인 학교차원의 교육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하여   각급학교에서는   교육계획에 적극 이것을 반영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을 솔직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심성수련같은 것도 하고, 극기훈련도 하고 있고, 아이들의 토론시간에 주제를 "우리모두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협의 주제 토의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인성측면에서 오는 인간성 교육을 위한 도덕교육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의   어떤 연수에서도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서 특별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연수원에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시민 자질함양 교육, 제주의 삼무교육 전승교육등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반영해서 학교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의학교화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 그동안의 특별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의학교화운동은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퇴폐향락, 무질서 폭력등 부도덕성이 도출되고 어른들의 교육에 대한 무질서 같은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사회환경을 보다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어른들외 교사의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에서 오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바람직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하나의 우리들의 인식개혁 운동이 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행정력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자문되시는 분도 언제나 모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제시를 도움받고, 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학교화운동이 저희들의 노력에 상응해서 효과가 덜한게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역시 저희들이 강력히 부르짖고 있는 사회의학교화운동이 사회에서는   크게 메아리 치지 못하고 있다.    그 요인이 물론 저희들의 행정적인 어떠한 문제점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사회가 보다 더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안해주고 있는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교외생활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극장에 학생지도차 들어갈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지도서시는 분이 "당신들 뭐요. 우리 밥먹여 살리겠소.   선생이 뭔데 여기에와서 학생들 극장출입하는거 막느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자오락실에 가서 학생들의 전자오락에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차 나가면은 "당신의 아들 딸이 아닌데, 당신이 뭔데 여기와서 우리들 지도할려고 그러느냐 당신 학생이나 지도하시오" 이와같은 식으로 반응이, 저희들의 노력이 사회에 제대로 메아리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일차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부족도 있지만은 사회환경 분위기가 교육의 중요성에 말만하면서 실제적인 협조와 행동은 좀 멀리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 가정자료집을 개발하고 사회의학교화운동의 홍보지를 만들고, 이에대한 스틱커도 만들고 어떤 캠페인도 하고, 또 지역유지들에게 호소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하는 운동에 대해서   유인물이나 팜플렛이나   그 내용을 의원님께서 보신 의원님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전 도민과 각급기관의 도움없이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매우 힘겨울 하나의 운동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대비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제주지역에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청소년들을 밝고, 그리고 착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절대 필요한 하나의 운동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50만 도민을 비롯한 대표되시는 의원님여러분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은   급식학교 확대방안과   그에 과제, 급식학교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평가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학교의 급식확대 방안과 여기 운영에 따르는 소요경비의 충당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사실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달하기 위한 꼭 필요한 하나의 교육의 과제다.      이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식사예절을 통한 협동심,   그리고 식사에 대한 어떠한 예범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해서 제주도에서는 94년도 전체국민학교 114 개교를 100% 급식학교로 전환할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92년에 가서는 현재가 65%인 74개교가 급식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3년에 가서는 85%인 97개교가 운영될 것입니다.
   94년에 가서는 전체 114개교를 급식학교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국의 급식학교 운영의 달성률은 16%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65%를 급식학교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학생교육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급식학교 학비에 따르는 과제는   학교별로 급식시설을 하므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어떠한   부작용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옳지못한 이유에서오는 어떠한 반발이 약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급식학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급식학교 활용을 통해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계속 학교차원에서 이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국고에서 60%, 학부모가 40%부담의 원칙으로 급식학교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학교에 대해서는 이 원칙에서 신축성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60% 해당학교인데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약간의 신축성있는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미만 재정내용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국제공항 인근학교에 소음피해 대책, 소음피해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인근 학교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 저희들이 참 어려운 교육의 과제고 저희들의 힘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데   김의원님께서 참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과 더불어서 앞으로 대책을 물어오셔서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이 항공법상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규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공법시행령을 개정코자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을 민간항 공기가 운영되는 국제공항으로 개정할 것을 교통부령으로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법제처에서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은 '92년 8월 1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늦어도 올해 8월말까지는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입법예고에 따르는 교육청의 태도와 의지를 저희들이 밝혀서   그쪽에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소음공해의 기준치 또는 보고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잠정적이니까 저희들이 소음학교에서 소음에 시달리는   학교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재 도리국민학교가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학교의 교실을 전부 2중창으로 마련했습니다.
   방송시설도 마련해서 필요에 따라서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송시스템도 마련해줬습니다.   여름에 학습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교실당 선풍기 4대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음공해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항공법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도집행부인 도청에 가서도 다시한번 저희들 의견을 같이하는 항공피해에서 오는 보상대책이 마련되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의 비행과 더불어서 여름방학에 생활지도 대책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이 학생들의 비행이나 탈선이 예상되는 여름방학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적극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여름방학을 하기전에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 또한 건전한 써클활동을 통한 여름 방학 건전하게 보내기 운동 또는 여름방학에 다양한 학습경험을 위한 써클활동들의 강화 교사들의 어떤 권역별로 합동생활지도의 편성, 그리고 유관기관, 다시말해서 경찰관청과 더불어서 학생선도를 맡고 있는 지역의 선도위원과 더불어서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한 운동의 지도활동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건전한 놀이문화가 열악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사제동행의 수련 활동 또는 예체능 활동도 적극 저희들이 권장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또 학생들의 어떤 인성, 비행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방향과 실업계 고교의 자립체제방안, 그리고 고등학교의 실업교육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밝히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교생의 진로교육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지원추세를 보면은 인문계고교의 선호가 뚜렷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 3년전에 비해서 인문고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약간 약화되고 있다. 실업계 지원의 어떤 세가 약간 상승세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차원 가정과 사회의 연계지도문제등 다방면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내용에 충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관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교육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업계 자립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고등학교가 제주도에 둘 있습니다.
   제주농업고등학교와 서귀농업고등학교, 그럼 전국에 농업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시설이나 교육내용에 충실한 학교가운데 10개교안에 우리 제주농고와 서귀농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고에 지원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농업교육에 명맥을 유지하면서 농어민 육성계획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학교가 우리 농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농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업고등학교에 특별진흥금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고등학교가 원하는 시설비 하우스 또는 낙농에 따르는 젖짜기 같은 것이나 하수구시설등등 농업고등학교가 바라는 시설 교육내용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수산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양어장시설 같은것은 전국적으로 가장 으뜸 가는 양어장시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약 4억원을 들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수입이 3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교육활동을 위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 보다도   필요한 계획안을 서면으로서 김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오시면은 보충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의원   무소속의 김영보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김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교육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자 하오니 답변역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도교육청이 마련중인 제주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졸속에 빠질 우려가 있어 이를 의식한 관계자들의 내실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편집진을 새로이 보강하고 기간도 연장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자치의 시대에 있어 지역의 교육발전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려는   정책의지는 당연한 일이며, 더욱이 초대 민선교육감은   제주교육발전의 마스타풀렌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책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계획수립주체의 면에서 보면 앞으로 계획수립의 과정은 많은 중지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 계획은 초.중등 교육등 12개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인데 그것을 5개년이라는 중기계획으로는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당대 교육감이 지역교육발전계획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10년이상을 내다보는 안목에서 교육정책이 집행되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계획은   장기계획이 보편적인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계획은 경제사회부분의 지역발전계획과 통합되어 이루어져야만 마땅한데   교육 단독의 계획만으로서는 그 의미가 적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요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사회적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등 각 부문별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또한 사회발전의 추세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학생이 어떤 유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가의 교육수요 판단등을 기초로,   바꿔말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등과 관련된   경제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 인력수급 추계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점에 본 계획은 적어도 10년이상을 기약하는 장기종합계획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 이미 집필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묻겠는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등과 관련하여 장차 학생들의 교육수요의 형태 및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해서 집필되고 있는지 앞으로 의정활동 자료로서 상당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 그 추계자료들의 근거를 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계획수립의 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예로, 교육개발원이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나 교육계획심의회의등 교육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첫째, 사회발전 추세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하고, 둘째, 교육의 현황과 문제분석, 셋째, 영역별 계획수립, 넷째, 해결전략 및 과제의 수립, 다섯째, 종합발전계획안 작성, 여섯째, 최종적 조정의 과정등을 밟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집단, 정책의 설정, 미래의 요구분석등 투자소요의 예측,   목표설정등의 요소등을 중시 이를 근거로하여 주요 심의활동으로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기초연구(용역)를   초래로한 연구세미나 계획과 관련되는 사회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키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대책 기구의 구성 및 실무자 협의회를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론수렴활동으로 공청회, 공개토론회, 전문가 초청세미나, 설문조사 및 간담회, 국내외 실태조사등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회, 각 관련분야 기관들의 건의서 접수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단지식을 창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볼 때 본 계획은   그 계획안의 수립절차나 그동안의 추진과정,   또 추진기구 및 구성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졸속스럽다고 보아집니다.   이에대한 교육감의 견해 또한 묻습니다.
   본 계획안에는   편집 및 발간위원회 조직이라고 해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육행정직으로만, 기획위원은 장학연구직등으로, 그리고 집필위원 역시 장학연구직외 순전히 교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초.중.등 교육등 각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각기 전문위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위원은 각계 인사로 전문위원은   대학교수, 연구원, 초.중등 교원으로 구성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점에서 본 계획은 각계 또는 전문가의 참여가 거의 도외시 되어 있으며, 이미 집필단계에 들어간 현재   그나마 자문위원회도 겨우 한번밖에 소집하지 않았다니 이래가지 고서야 어떻게 전문적이고 타당한 계획, 주민의 주체가 되는 계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점에서 본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재구성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역별 기초용역 연구등의 시급히 실시되는 수렴과정을 마친 후 집필과정에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이점에 대한 교육감의 대안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계획이 이루어져야함을 재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완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 의원   강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동지여러분!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지 1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본 의원이 본도 교육행정의 책임자이신 강정은 교육감께 당면한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가지 사항중 급식학교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동료 김영훈 의원께서 질의와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로, 초등교과전담제와 관련된 문제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초등교과전담제는   교사의 입장에서나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   벌써부터 실시되었어야 할 제도로서,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케되는 예산확보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초등전담교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중등교원수를 감축한 몫을 가지고 초등전담제교사로 전용하는 등 불합리한 편법적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첫째, 교육행정예산상 확보된 초등전담교사의 수는 얼마인지, 둘째, '92년도 상반기중에 감축된 도내 국.공립 중등교원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전담제가 명실상부한 정착발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그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원을 양성하는 노력과 더불어   특별교실 운영등에 수반된 상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연수, 출장, 결근등으로 생기는 교사의 결원을 메우는   땜질교사로 교과전담제교사를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대한 사실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연가, 연수, 출장, 병가등으로 생기고 있는 교사의 일시결원 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과전담제교사를 땜질교사식으로 편법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갖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앞으로 명실상부한 초등교과전담제를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상기 사항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생의 교직임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근간 제주대 사범대학을 졸업해도 교직으로서의 발령이   대단히 어려워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당국에서는 중등교원 임용고시만 실시하면 그것으로 할 일을 다한 양 중등교원 수급대책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과 관심이 별무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미발령 임용후보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시위를 하는등   많은 고통과 고초에 시달렸던 사실을 결코 잊지않고 있으며, 이 문제는 지금도 언제다시 터질지 모를 휴화산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92년도중에 임용고시를 거쳐 중등교원으로 발령된 인원수는 몇 사람인지, 그리고 임용적 체가 없는 합리적인 교원수요는 어느정도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의 학교화 문제에 대하여 , 이 사항도 전에 김영훈의원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 교육청별로 마을스승협의회나 청소년 상담요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의 추진현황과 활동성과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스승은 그 마을 주민들이 존경하는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학교 학부모로서 국교선생님같이 아동들에게만 스승역을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의 학교화는   각급기관과 유흥업소등의 협조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청소년 선도육성을 위한 순수민간운동을 지원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같은 선도육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상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강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담 의원   민자당 한성담의원 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후세교육에 애쓰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순위가 끝에 되다보니까   먼저 질문한 동료의원의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양해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날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비행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비행문제는 교사와 학교당국에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지도층, 또한 그들이 속해있는 가정의 부모 등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를 통한 문제해결은 무엇보다도 학교와 교사가 직접적인 교육현장을 담당하고 있기에 대다수 도민이 묻고 싶어할 것이고,   또한 적절한 해결대책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교육감에게 질문을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량서클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흔히들 대증요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크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학교내에 소위 "폭력조직배"들이 있는것을 알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적절한 선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극악한 비행사례는   지금까지 여러 매스콤이나 신문보도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 지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과연 그러한 비행이 발생되기 이전에 차단되고 예방될 수 없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파악된 학생들의 불량음성 써클현황과 가담학생실태, 또한 이에대한 해체지도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교육환경을 바람직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보아지는데, 제주도내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 현황과 이를 정화시켜 나갈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내 각급학교에 위치해 있는 관사현황과 그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도내에는 도로망이 잘 형성되고, 또한 교사들의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경향으로 인하여 각급학교에 위치해 있는 관사들이 예전같으면 출.퇴근에 불편한 선생님들의 거처로 이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일부가 빈집으로 남아있거나 창고아닌 창고로 방치되어 이러한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경노당으로 무상 활용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농촌지역 학생들의 감소로 인한 분교내지 폐교방지대책과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 허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대학입시준비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은 국민학교 학생시절부터 도시로 집중하므로써 도시에서는 주택난, 교통주차난, 쓰레기 처리문제, 상.하수문제등 이른바 도시문제가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농어촌학교는 학생자원 이 모라자 영세학교로 전락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분교내지 폐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특단의 묘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중학생에 대해 학원수강을 허용하면서   도시지역에 비해 학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익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도시지역에 학원수강을 받기위하여 몰려드는 기현상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학원수강을 못받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심한 심적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학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충수업을 허용토록하여 도.농간의 모순점을 하루속히 시정하고   평준화 교육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한성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기위한 시간을 드리기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무더운 날씨에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걱정과 조언의 시간을 계속 진지하게 진행해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김영보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발전계획이 교육발전의 기본이 되는 설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알차게 구성하고 추진하라는 뜻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발전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하는게 타당하냐 10년으로 하는게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사회경제발전 제7차 계획도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개편계획도 5년 주기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었던 교육계획심의회에서도 계획의 주기를 장기에 예정치 않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5년 주기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학술적인 이론이 정립 돼 있습니다.
   이런것에 근거해서 제주도의 교육발전을 5개년 단위로 작성하는게 가장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계획에 있는 5개년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담겨질 사항, 절차방법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의원님께 저희들이 계획한 기초의 구성안을 유인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비전문인이나 또는 수준이하의 사람이 교육계획에 참여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장 유능한 제주도의 보통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구성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이상의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학교를 맡아 있는 분 가운데 더 유능한 사람이 발견이 되거나 더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쪽에 계속 보완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의 시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더 신중하고 알차게 연구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이 불충실하다 졸속이다 하는 것은 언론보도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평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개혁가운데   가장 지혜와 열성과 애정을 다한 작품이 5개년 계획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실하게 계획을 해서 완성이 되면은 의원들 앞에 와서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공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완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국민학교 교육이 국민의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국민교육의 기본이 되는   초등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또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격려적인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면서 중등교원을 감원해서   국민학교의 교과전담제 선생으로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중등교원 단 한명을 감원해서 국민학교 교과전담제로 임명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국민학교의 병가, 연가에 교과전담제가 임시 맡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땜질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1개월이상 병가를 휴가를 하거나 하면은   임시교원이 반드시 채용이 돼서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 연가에 교과전담제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전담제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에도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는 행정지침이 학교장에게 정식으로 문서로 전달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교과전담제를 기피하는 현상, 이게 더러 있는 거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학교의 교과전담제 가운데 지원의 구성을 비율로 따져보면은 70% 정도는 본인의 의사가 적극성이 없다 손치더라도 학교의 형편을 고려해서 학교장과 동료교사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기꺼이 국민학교 교과전담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사의 공개채용에 대해서 공채 54명을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미발령 돼 있는 분이 8명인데   8월 또는 내년 2월말이면 전원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발령교사에 대한 사회교육 고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걱정하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성기관이 아니라 교원의 임용기관입니다.
   양성된 자원을 적절하게 임용해서 교육에 투입시키는게   저희들이 임명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양성을 하는 대학측과 임용을 하는   집행기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인력수급계획이 바람직하게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1년에 중등 교원이 얼마가 소요된다,   국민학교 교원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하는 전망을   통계자료를 양성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양성기관에 알아보시면은 저희들이 소요되는 인원이 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용기관에서 양성된 인재들을 내버릴 것이냐 저희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가 보면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양성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 스승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사회의교화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인사들의 학생선도와 청소년지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가운데 그 방편으로가서 한가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고 발상한게 마을스승제였습니다.
   마을스승제의 효과도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마을스승을 추천 위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마을에서 원로가 되고 인격적으로 학식적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마땅해야할 사람이 마을스승에 위촉돼 있으면은 아마 강의원님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텐데   그 가운데 일부가 그렇지못한 스승이 끼여 있어서 아마 이해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작년도에 시작된 것을 참작을 해서 위촉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참고를 했습니다.
   이 마을스승협의회 운영은 관에 의해서 운영된다기 보다는 지금은 스스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진적인 어떤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도와 선도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이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성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학생의 비행청소년의 일탈행위,   사회적인 병리현상 가운데 가장 주된 관심거리가 되고있는 학생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저는 솔직히 가슴아프고 제가 몸둘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교육의 청소년문제는 정말 지도가 어렵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가장 인간교육이 잘 되었던 이씨조선때도 그때 이율곡 선생이 성균관의 대사성 국립대학 총장을 지낼때면 그 분이 교육에 대한 개탄을 한적이 있습니다.    유생들은 선생보기를 길가는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또한 학교바라보기를 주막집처럼 생각하고   예복을 갖춘 유생이 열 사람의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밖에 안되고 잘못이나 혹은 사회의 어떤 범주를 벗어났을 때 한점의 부끄럼이 없이 여기는 것을 개탄 해서 그분이 국립대학 총장의 자리를 사표내신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교육이 잘되는 이씨조선사회에서도 학생들의 성장과정에 있는 지도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요, 우리들의 관심이면서도   언제나 걱정과 해결이 안되는 하나의 국가적인 큰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2천년전에 이집트에서 발굴된 유품가운데 거기에 비석에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심각한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청소년문제도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서 이보다 더 악화된 개연성도 있습니다.   악화될 개연성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정책과 시책과 교육적인 역량을 가일층 채비를 해야겠다는 결심도 해봅니다.
   이와같은 어렵고 힘들고 모든 사람들의 걱정꺼리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하신 한성담의원님도 다시한번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물어보신 걸로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학교주변 단속을 저희들이 조사 접근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너 음성써클 가입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하면 다 없다고 합니다.
   있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비공식적인 무작위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파악된게 있습니다.
   학교의 음성써클수가 유감스럽게도 3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학생이 150여명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파악됐는데도 무슨 방책을 세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노출되고보니 저희들의 노력이 허사로 사회인식이 돼서 저희들 매우 가슴아픈 실정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계속적인 교사들의 탈퇴와 해체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밤 11시, 12시까지   학생들의 캠핑장소까지 찾아가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선생님가운데 정말 열성과 애정과 학생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선생님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격려적인 면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2년 4월 각급 학교별로 음성써클 가담학생을 파악했는데   이 4개교 파로 따지면   8개파 50명으로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극구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담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무적응 학생으로서 저희들이 지도의 대상상담의 대상으로 삼고 상담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92년 2월 특수절도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모고교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단순 음성써클이 아니라 학교폭력 조직으로규정하는 3개파, 마피아파, 야쿠자파, 노령파 이런게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따지고보면 고등학교 성장과정에서 향리를 중심으로 하는 또래집단을 형성하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 자신도 고등학교 시절에 또래집단도 구성하고 축구시합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먹싸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과연 사회악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어떤 방안을 가져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거기에 가담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결코 무관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측면에서 가정적인 측면에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학생지도에 열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주변에 정화돼야 할 구역의 유해업소가 얼마쯤 되느냐 현황과 유해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근거가 학교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두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어떤 행위나 시설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이 심의기구를 거쳐서 허용여부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대구역내에 유해업소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상대구역내에는 7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유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계속 계도 및 지도를 가함으로써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조치할 유해업소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절대구역안에 유해업소가 11개, 전자유기장이 34개, 만화가게가 3개, 여관이 2개, 유흥음식점이 2, 상대구역내에서는 유해업소가 78, 전자유기장이 4, 만화가게 38, 여관이 없고, 유흥음식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실적도 저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관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의 관사현황은   국민학교가   현재 33동, 중.고등학교가 14동, 모두 47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활용내용을 밝히면은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36통, 자료보관실 또는 양호실등에 11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 관사를 한성담 의원님께서는 경로사상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학교에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바람직한 발상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현재도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은 교육활동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규모가 적은 국민학교 분교장의 격하 및 폐교에 대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고 교육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의 소규모 국민학교 분교장 격하 및 학생수 10명미만의 분교장 폐교는   86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도 실정으로 볼 때 농어촌 인구의 이동억제 감소 등 새로운 영농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동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재학생의 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실걸로 믿습니다마는 이에따라 어떤 적절한 감소 예방 대책이 저희들로서는 아주 역부족의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교장 격하나 폐교문제는 저희들이 방침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중학교의 보충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력향상을 하는데   교육청의 어떤 방책이라든지 이런것을 물으셨습니다.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본래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시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식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는 자율성을 신장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중학교에서까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의견을 가져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중학교부터 보충수업을 없앴습니다.
   보충수업을 시골학교에 부활할 생각에 대해서 인성교육, 인간교육 측면에서 이것을 부활 할 뜻은 아직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단,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학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은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학원이 없는 지역이 제주도 전체가운데 성산포하고 애월입니다.
   그러나,   성산포는 학원설립 인가가 접수중에 있어서   불원허가가 되면은 성산리 지역에 학원설립을 통해서 학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애월지역은 제주시의 근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쪽 학생들이 제주시의 학원에 다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인 추자, 연평에는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학력증진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업외로 학력 보충을 위한 특별지도를 시킬 때 선생님들에게 봉사로서 특별수당을 저희들이 특별히 연평중학교,   추자중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미진하지만은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주교육의 발전에 암시와 더불어서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대단히 좋은 질문의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지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의원님들 계속 우리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 발언신청)
○의장 장정언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점이 좀 있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사회의 학교화 운동에서 이것은 상당히 슬로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렵고 공간이 넓고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러한 슬로건을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행정력을 가지고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러면은 그 역부족의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서 이러한 사회의 학교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느냐 이러한 구상이 구체화되고 그것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구도를 답변하는데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을스승제의 위촉, 이런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사랑에 메마른 청소년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 보다는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역할의 구실로서 본 의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상당히 방치돼있는 그런 사회속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 문화의 빈곤으로서 이런게 아니냐 청소년들이 곧잘 가는곳은 외래문화가 도사리고 있는곳에 돈을 주면서 전자오락실이라든지, 다른 재즈음악이라든지 이런것에 흠뻑 젖어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잘못이 아닌가, 학교교육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신장시키는 그러한 교육정책의 빈곤에서 오는게 아닌가, 사회나가면 그런것에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자꾸만 서구화되고 우리의 현 주소인 대한민국의 아들.딸로서의 성장이 안되고 있다.   이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름에 캠프장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청소년교육을 시켜서 레크레이션을 신장시킬 수 있고,   그것을 알뜰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 조직이 돼야만 하는데 이런것들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날로 정서가 퇴폐화 돼가고, 다른 방향으로 바로 이것을 앞장 서서 해결해야 될   학부모나 이런데 보다도   교육행정력을 통해서 학부모를 결집시키고, 사회의 여러기관을 결집시켜서   제주도 50만 도민의 아들.딸들을 어떻게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구체화 시켜야 될 겁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사회의 학교화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했지만은 만족할만한 그러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사회의 학교화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라든지 이제까지 추진된 상황의 모든 내용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소상하게 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의원이 교과전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과전담제라는 것은   재정이 확보돼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지,   만일에 초등의 재정이 확보가 안된다 그러면은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곳은 제한시키고, 한 곳은 신장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중등교원의 증원을 좀 더 요하는 곳에서   이것도 교과전담제로 인해서 제한되고, 초등의 교과전담제로 인해서 인원을 증원시키고 있는   그러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것에 대해서 교육 재정이 확실하게 확보돼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나와있는데 단위가 5년이든 10년이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민선교육감으로서 처음으로 당선돼가지고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은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획일적 교육방침에 의해서 전국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것도 공.사립이 준공립화되고 모든 것들이 평준화되고 모든것이 교육부에서 시작되고 교육부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획일적 교육방침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제주교육발전의 독립성을 갖고 독립단위적인 그러한 단위에서 제주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바람직하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근본적인 교육의 본질에 변혁을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교육의 독립성을 갖고, 물론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있지만은 그러한 특성의 성격이 매겨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언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구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예,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무소속의 김창구의원입니다.
   민선교육감께서 오늘 처음으로 이 도의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교육에 둬야하며, 사회발전의 기본은 인재양성에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변화에 대한 대처는 교육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우르과이라운드 수용문제나 동서 냉전시대의 종결로 인해가지고 중공산 농산품들이 몰려오는 등 닥쳐오는   2천년대의 제주도는 대단히 변화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민선교육감께서는 제주도에서는 어떠한 분야에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우리 지역 특성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을 생각하신게 있으면은 밝혀주시고, 선진국에서는 신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교육내용을 개편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해 본 실적이 있으신지, 또, 있으시면 그 내용도 밝혀주시고,   끝으로 민선교육감께서 제주도의회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포부가 있으시면 그것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언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두 분 보충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금석 의원   의장님! 간단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 질문한 의원 가운데 답변이 미진했을 때에 하는것이 보충질문 아닙니까?
○의장 장정언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보충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의원께서 인재양성하는 방안을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의 허가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의한 것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이영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마을스승제 운영을 비롯한 사회의학교화운동의 영역과 활동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저희들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행정력으로 역부족이 아니냐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격언을 저는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운동이 필요하고,   이와같은 교육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미력이지만 계속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고,   단 한 학생이 바른길로 갈 수 있다면은 그런대로의 성과는 클 것으로 봅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가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성과를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계속 필요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회교육 운동으로서 필요한 명제다 하는 생각에서 계속 사회지도층의 자문과 지도를 바라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위한 그 사회인의 결집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많은 기구와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도와주는 학부모협의회, 학생상담을 위한 봉사자원, 그 다음에 마을스승제, 그 다음에 사회의 학교운동을 위한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학생선도를 위한 학부모교실등 저희들 교원지원세력이 약 3천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사회환경을 교육적으로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자기 동네만 이렇게 생각을 베풀어 간다면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적지 않느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서함양이나 자율성 신장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생활문화관이 새로 생깁니다.
   또, 예절관이 크게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시설이 한림, 세화, 표선등지에 생겨서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교육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학생수련장도 있습니다.
   이런 수련장 같은 것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주체성이 강한 민족문화 창달에 도움이되는 써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교과전담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됐느냐 교원의 정원은 교육감이 임의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전국적인 교원정수에 의해서 배정됩니다.
   현재 교과전담제에 필요한 인원수는 120명인데 현재 69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50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50명의 교과전담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경비로서 정원만 배정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다음에 교육발전계획을 위한 독자적인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 것,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제도를 운영하는데는 전국 규모의 보편성의 원리와 특수성의 원리가 조화를 이뤄야만 합니다.
   제주도내에서 자란 학생이 한국학생으로 보편성을 지녀야 하는 것처럼   전국적인 교육의 수준과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편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개혁이 되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다듬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창구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92년 3월 5일, 제7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교육의 시책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은   이왕 물어보셨기에 제가 생각하는 제주인상이랄까, 제주교육이 키워야 할 인간상이 어떤 것인가 그 세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체성이 강한 제주인을 키우고 싶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자율적인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간이   바로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때 제주학생이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그 덕목이랄까 교육의 영역,   주체성이 강한 제주학생,   두번째는 가치관이 올바르게 확립돼 있는 제주학생,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회계층속에서 살다보면은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이 혼란하거나 바르게 인식되지 않고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인생을 망치거나 사회에 큰 병리적인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앞으로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부상하게 되며, 관광개발이 바로 제주지방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지역의 과제로 볼 때 국제관광지가 됐을 때 제주의 학생들이 지녀야 할 제주 학생은 바로 국제이해력이 있는 학생을 만들고자 합니다.
   흔히 섬주민의 성격의 특성을 말할 때 행동특성 가운데 배타성, 폐쇄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이해력을 통해서 포용적이고 국제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언어는 영어를 통해서 세계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와같은 영어교육도 충실하면서   국제이해를 할 수 있는 인간, 그래서 주체성이 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지녀지고 국제이해력이 강한 학생을 만들어 내는게 제가 바라는 육성하고자 하는 제주학생상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약간 빗나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교육에 큰 도움을 주시고 있는 김창구의원님의 답변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질문해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도민의 소리임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우리 제주도 교육자치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방향을 잡아서 우리 2세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제주도 2세 교육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5천여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우리 제주교육자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더 큰 교육애와 더 큰 사명감으로 교육현장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 의사일정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사료돼서 오후 7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 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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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장정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키로 의결된 사항으로서 민자당의원 4명, 무소속의원 3명의 의원을 선임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을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을 하겠습니다.
   민자당소속 한성담의원, 양금석의원, 변승호의원, 김영준의원, 무소속 동우회 권홍태의원, 강완철의원, 이영길의원, 이상 일곱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무소속 세 분 의원은 의장의 직권으로 추천을 하게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추천한 의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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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17인)

•    고석현    김영준    고일문
•    김창구    이영길    김영보
•    양금석    변승호    이재현
•    김영훈    윤태현    김동규
•    김길웅    한성담    장정언
•    강완철    권홍태

○출석공무원명단

•   - 교육청 17인
•   교육감강정은
•   부교육감장주열
•   초등교육국장조종하
•   중등교육국장조명철
•   관리국장문창림
•   의사국장고성극
•   공보담당관강병문
•   기획감사담당관한계섭
•   행정관리담당관강문언
•   총무과장유춘기
•   초등장학과장허문익
•   중등장학과장김두혁
•   중등교직과장강동권
•   과학기술과장이기순
•   사회교육체육과장김석중
•   행정과장양대우
•   재무과장김행규
•   시설과장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