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74회 제4차 본회의 1992 . 08 . 03.(월)

제7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2년 8월 3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2.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3.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6. 1992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지사 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2.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3.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6. 1992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지사 제출)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6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의원들간에 의견을 나누는 잠깐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10분간 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에 민자당소속 양금석의원, 간사에 무소속 강완철의원이 8월 1일 선임되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이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제주도지사로부터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가조치사항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전 의원님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지난 7월 25일 이재현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서면질문한 농산물 생산량 및 조수익 현황외 23건이 모두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가조치사항보고서 (제주도지사)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정언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해서 이번 회기내에 미처리 안건을 처리코자 해서
   그 심의할 시간을 얻기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장 장정언   수고들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까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활동을 했습니다.
   그에따른 본회의에 회부할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정회)
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고일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이상 세 건을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장이신 고석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내무위원장 고석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과   '92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   '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8월 3일 제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1984년 5월 24일 개관된 이래   도내의 민속유물 및 각종 동식물.광물.해양식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연구하므로써, 제주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여오고 있는 바, 그동안 사회경제가 날로 발전되고 관광객 및 주민들의 기대욕구 또한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지도와 자문으로는 그 한계성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자문받으므로써,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92년도 제주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살펴본 바,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의결 요청내용은   기구신설과 행정운용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으로써, 36개 품목에 139점, 4억4천2백5십5만원이며, 노후물품의 대체취득으로 2개 품목에 2점, 9천5백만원등 합계 38개 품목에 141점, 5억3천7백5십5만원 상당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행정능률의 향상과 기구 신설로 필요시되는 것 외에 차량의 노후등으로 이를 대체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교통행정과 소관 찌프형 승용차 1대, 1천5백만원, 농촌진흥원 소관 전자복 사기 1대 3백만원, 서귀포 소방서 소관 비디오 카메라 1대 7십만원, 농촌진흥원 소관 정사진카메라 1대 5십만원등 합계 4개 품목 1천9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제반여건을 감안해 보았을 때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본 바, 서귀포시 의료원은 '82년도 기존건물을 신축하여 개원한 이래 지역주민의 의료시혜에 많은 기여를 하여오고 있는 바,   '89년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급증하는 의료시혜에 대처하므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료원 부지에 건물을 확충하려는 것이므로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 (제주도지사)
   19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 (제주도지사)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의 건 (제주도지사)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일문   고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에 대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고일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동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규의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폐지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 모두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한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1967년에 제주도 상설수렵장이 개설되어 그 이듬해인 1968년에 동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다가 산림청 예규 제364호에 의한 수렵장운영관리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현재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 중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현행조례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없음은 물론, 또한 사무의 범위도 국가사무이므로 최초 제정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볼 때, 동 조례에 대한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한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내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금융부담 경감과 자금공급을 도모하므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본 조례로 뒷받침 하려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 제9조 제5항 "생필품 제조업체"를 "생필품 및 일반제조업체"로 일부 수정하여 동 조례를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제주도지사)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일문   김동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2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8시12분)
○부의장 고일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금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양금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2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8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증액규모는 170억5천5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증액이 97억4천6백만원, 특별회계 증액이 73억9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본예산 2004억 1,900만원 대비 8.5%가 증액 편성된 것이었고,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첫째, 170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추가소요예산확보, 둘째, 지방세 추가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등 의무적 경비 발생에 따른 추가예산확보,   셋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재원을 분석해 본 결과, 지방교부세 1억1천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8월 1일,   이를 상정하여 제주도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실.국장을 상대로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등 종합적인 정책질의와   여러위원님들간의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방침에 따라 본 예산대비 8.5% 증액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고는 하나, 재원 대부분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자주재원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포괄사업비 1억원,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등 9천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각종 정수관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취득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의결을 받은 연후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에 편성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구입비   5천만원도 삭감하였고, 또한 이중으로 계상된 비품구입비 2백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2억4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일문   양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사항을 잘 경청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도지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 우근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4회 도의회 임시회의에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에서는 의원님여러분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차질없는 도정시책 추진에 더욱 매진할 각오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 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8시19분)
○부의장 고일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의장이 지명하여 서명하였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한성담의원, 김영보의원을 지명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이번 제74회 임시회는 무더운 시기에 개회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등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의원님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이 각오를 새롭게 했으리라 생각되며, 도의원의 질의는 52만 도민의 요구사항이므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부분적 파행양태등 도민에게 비쳐진 우리의 모습을 자성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도민들에게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책임감을 느끼는 도의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통해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개원 1주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성숙한 모습이 아닌 후퇴하는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보여져 과연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어렵고 험난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한발짝씩 양보하여   진정한 동반자 정신을 발휘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도의회상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한 진정으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16인)

○출석공무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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