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76회 제1차 본회의 1992 . 09 . 28.(월)

제7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2년 9월 28일(월) 오후 2시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낙도지역및주요사업장현지시찰에관한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낙도지역및주요사업장현지시찰에관한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제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된 바에 따라 제주도의회 김영훈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제주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지급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지난 9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9월 25일 이재현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9일 북제주군 조천읍 와산리 1048번지 양근효외 36인이 제출한 "조천읍 와산, 대흘지역 고지대 식수 및 농업용수에 대한 진정" 지난 8월 31일 제주시 이도 2동 1928 13번지 정규철외 76인이 제출한 "시영공동임대 주택가 주변 도로파손 관련 진정" 지난 9월 3일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덕구가 제출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시설과 관련한 진정"
   지난 9월 18일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 1리장 양홍옥외 34인이 제출한 "남원읍 신례리 버스 이용 불편에 따른 진정"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윤창완이 제출한 "시.군위임사무 제주도로 환원 및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관련 진정 등 이상 5건이 제출되어 모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이재현의원이 제출한 도내 농공단지 현황 및 단지내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 도내 특급관광호텔의 오.폐수 처리시설 및 운영상황, 이상 2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서가 지난 9월 18일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또한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김창구의원외 네 분 의원으로 부터 제출된 무수천 도시계획 유원지 시설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 기본방향에 관한 질문 서외 6건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제주도에 이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대정부 건의문 제출 및 배경설명을 위하여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자, 민주, 국민당 총재 또는 대표위원을 방문 면담하였고, 내무부, 교통부, 건설부,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 개발공사 등을 방문, 장.차관 또는 대표자 및 관계관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 개정건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산담배 애용 결의문 채택에 따른 배경을 널리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뜻에서 지난 9월 22일 도내 470여개 기관 단체에 취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재정비 심의특별위원회의 조례재정비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방일간지 3개사에 광고게재 및 119개 기관 단체에 의견수렴 관련 공한을 발송하였으며, 그리고, 199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다섯 분에 대하여 지난 9월 15일 위촉장 수여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9월 24일 결산검사위원과 도 및 교육청 관계관 연석, 결산검사에 대비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6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장정언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제76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정은   '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8월 27일 제12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친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저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 교육행정수행에 각별하신 관심을 보여주시고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를 마다하지 않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주교육은 지역적인 여건과 도세의 빈약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장을 일구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50만 제주도민의 교육에 대한 희생적인 열정과 우리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함께한 보람의 결과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12만 교육가족은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신장하는 교육시범도로 발돋움 하는데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온갖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박물관 신축을 비롯한 기타의 불가피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구체적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마침 해외연수중에 있어서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제주도의회가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가일층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마음깊이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그러면, 조명철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명철   중등교육국장 조명철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공히 기존예산액보다 17억3,420만4천원이 늘어난 1,291억2,13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육부로부터 교육박물관 건립비 16억5,000만원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운영비 5,795만2천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아울러 체육부로부터 체육훈련비 2,625만2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었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박물관 신축비로 특별교부금 재원 16억5,000만원과 자체재원 3억5,000만원을 합하여 20억원, 체육훈련비로 2,625만2천원, 제주시 소재 아라국민학교 학구내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93년도 아라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필요한 학생 수용교실 신축비로 1억2,000만원, '92년도 급식학교로 신규 지정한 27개 학교중 급식 시설이 완료되어 '92. 9. 1부터 급식이 실시되는 20개 학교에 대한 급식학교 운영비 및 아동급식비로 6,203만8천원, 제주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부족경비 300만원, 교원의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연수비 부족분 6,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제주시 소재 아라중학교 학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금 17억795만2천원과 국고보조금 2,625만2천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5억1,758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박물관 신축비는 공사기간 (약 10개월) 부족으로 부득이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조명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낙도지역및주요사업장현지시찰에관한건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낙도지역 및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운영위원장 김영훈입니다.
   제76회 임시회 회기중 낙도지역과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활동계획의 목적은 섬지역 주민들의 현안문제점을 파악하고 생동감있는 의정활동과 본도 요소요소에 수려한 자연환경 및 개발하고 있는 현장들을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지시찰 대상으로 낙도지역은 추자도를 선정 하였으며, 주요사업장으로는 조천읍 교래리 소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자연휴양림 조성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중문마리나 시설현장" 한림읍 협재리 "제일가스 사업장" 이상 네 곳을 대상지역으로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시찰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장은 현장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그 현장을 시찰하게 되겠으며,   추자도 시찰에 따른 활동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자도 시찰일정은 9월 29일, 30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10월 2일에는 조천읍 교래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협재리 제일가스 사업장", 10월 5일에는 서귀포시 하원동 "자연휴양림 조성지", 중문관광단지내 "중문마리나 시설현장"을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추자도 시찰에 따른 의정활동계획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찰일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박 2일이 되겠으며, 참가인원은 도의원 전원, 기자단, 사무처요원등 35명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교통편은 제주도 어업지도선인 탐라호를 이용 하게 되겠습니다.
   추자에서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자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요현황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며, 경비부서 위문, 소년소녀가장위문, 수원지(저수지) 및 도로확.포장사업장 시찰,
   추자수협 방문, 현황청취, 지역 주요기관장과의 간담회등이 주요일정이 되겠습니다.
   29일 추자도 시찰은   오후 1시 30분에 제주항에서 출발할 계획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돌아올 때는 사수도를 경유, 시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제76회 임시회 회기중 낙도지역 및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설명한대로 낙도지역은 추자도를 시찰하게 되고, 주요사업장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자연휴양림조성지", "중문 마리나 시설", "협재 제일 가스 산업현장" 등을 시찰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원 상호간 의견을 조정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5시02분)
○의장 장정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거수 표명)
   김영준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의원   민자당 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민자당 4명, 무소속 2명, 통일국민당 1명, 계 7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장정언   김영준의원께서 제안한 의견은 구성인원을 7명으로 하되, 민자당소속 의원 4명, 국민당소속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준의원이 제의한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며, 민자당소속 의원 4명, 국민당소속 의원 1명, 무소속의원 2명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자당소속 의원으로 이재현의원, 고석현의원, 변승호의원, 김영준의원, 국민당소속 윤태현의원, 무소속 이영길의원, 김영보의원, 이상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의장 장정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      처음으로
(15시08분)
○의장 장정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대로 추자도 시찰을 비롯하여 주요사업장 시찰,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개천절등 휴일을 포함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자도 시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정표 시간을 유념하여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1시까지 의사당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17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의석배치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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