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4대 제77회 제2차 본회의 1992 . 10 . 28.(수)

제7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2년 10월 2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가파도 마라도현지시찰계획변경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4. 가파도 마라도현지시찰계획변경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1분 개의)
○부의장 고일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6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제주도 시.군의회 의원 협의회 회장단 5명이 제주도의회를 방문하고, 예산편성집행과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와의 상호권능 존중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제주생수 생산현황과 판매실적 및 지도단속등에 관한 질문서가 지난 10월 23일 양금석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제주도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8회 임시회 소집 및 의원 연찬계획입니다.
   오늘 13시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의회 김영훈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오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예정으로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정기회에 대비하여 오는 11월 11일 1일간 의원 연찬회를 본 의사당에서 개최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일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3.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고일문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고석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내무위원장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안"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0월 23일 제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기능인의 기능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중 일부인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지방기능 경기대회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업무가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있는 바,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위임된 업무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 제주지방사무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여비를 평균 10% 인상하여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하는 것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인 바, 안 제6조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제주도교육감과 제주도 교육위원회간의 서로 의견차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위해 3차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자치의 자주성 확보차원에서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일문   고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가파도 마라도현지시찰계획변경의건      처음으로
(14시11분)
○부의장 고일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가파도 마라도 현지시찰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파도 마라도 시찰계획은 이번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으로서 시찰키로 되었었습니다마는 폭풍주의보 발효 등 일기관계로 계획에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가파도와 마라도의 시찰은 비회기중인 다음달 11월 7일 시찰키로 오늘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비회기중인 11월 7일 시찰하는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찰일정표의 시간계획은 의사당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4시12분)
○부의장 고일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이번 제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훈의원, 이영길의원을 지명합니다.
   아울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날씨관계로 일부 의사일정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주민진정 사항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민으로부터 수렴된 불합 이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재정비심의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일부 관광개발지역에 관한 개발과정에서의 자연보존등 현안사항을 심사하였음은 지역개발에 대한 제주도 의회의 관심사항을 표출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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