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1992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주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
3. 타시 도의회홍보용감귤보내기에관한건
4. 우도현지시찰결과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주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제출)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
3. 타시 도의회홍보용감귤보내기에관한건
4. 우도현지시찰결과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2분 개의)
○부의장 권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 의사담당관 고인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타시 도의회 홍보용 감귤보내기에 관한 건이 지난 11월 13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제주시 남수교에서 동문시장 어간 외곽도로 개설추진위원회 위원장 문종구 외 122명으로부터 남수교에서 동문시장 어간 외곽도로 개설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양금석 의원으로부터 '98년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시설 및 보수계획등 11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에 이송 조치 하였으며, 한성담 의원으로 부터 도내 오피스텔 현황 및 위법사항 점검실태등 22건과 교육청 소관으로 각급 학교별 비행학생 현황등 2건이 제출되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일문 의원으로 부터도 제주도내 '91년도와 '92년도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현황등 9건과, 이영길 의원이 제출한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에 대한 질문서는 제주도에 모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4일 권홍태 부의장외 열한분 의원님들이 섬지역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우도를 시찰하셨습니다.
다음은 LPG 누출사고 진정에 따른 심사소위원회 활동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결의와 동시에 김동규의원, 윤태현의원, 이재현의원, 한성담의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한성담의원을 선임해서 관계서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서류검토 결과를 지난 11월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으로 해결을 요망하는 진정서 처리에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제79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이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의원님들께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5일 전국 시 군 구 기초의회 일임건의서에 대하여는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중지를 모아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공람 처리 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 24일 제주도 시 군의회 의원 협의회 회장단이 제출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와의 상호권능 존중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도 업무추진에 참고할 사안이므로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공람 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홍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제출)
(14시07분)
○부의장 권홍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영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내무위원회 김영준의원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13일 제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외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코자 하는 사항과 종전의 조례규정 중 시 군에 관한 내용 및 병원선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명칭을 "제주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하여 향후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타수당등에 대해서도 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중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준칙이 기 시달된 상태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홍태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
(14시10분)
○부의장 권홍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개 위원회에서 올라온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위원회 고석현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의원 내무위원장 고석현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도정감사를 다가오는 정기회 기간중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11월 13일에 있었던 제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성안된 것으로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등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이 기간동안에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며, 또한 앞으로의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등에 필요한 자료 정보등을 획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 원 실 국 및 사업소로서, 16개기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운영은 내무위원회 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중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의 세부사항과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보고요구 사항으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의 도정 일반현황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섯째,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는 내무위원회소관 원 실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총 87건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와 관련한 출석요구대상은 내무위원회 소관 원 실 국 및 과장, 사업소장등 총 47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출석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해드린데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홍태 고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국민당 소속 김창구의원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등의 근거에 의해 감사는 정기회기 기간중 5일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13일 제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감사의 목적은 도정집행의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필요한 행정통제와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하는데 있으며, 기간은 1992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제주도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원 4국 8개사업소이며, 감사장소는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원 요청은 의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등 5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네번째, 보고요구사항으로는 도정 일반현황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하였으며 보고자는 원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보고요구서를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류제출요구는 제주도의 1, 2, 3차 산업구조 현황외 80건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제주도의 원 국장 및 과장과 사업소장 등 37명으로 선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홍태 김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소속이신 윤태현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태현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2년 11월 21일 제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성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하며, 또한 의회운영의 선례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지원에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감시 촉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1월 28일 1일간으로서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처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운영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사무 보조원은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2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으로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동안 실시키로 하였으며,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요구사항은 의회운영 일반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는 '92년도 의회운영 홍보계획 및 추진상황등 6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와 관련한 출석요구대상은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3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무위원회)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홍태 윤태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보고요구서,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등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계획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타시 도의회홍보용감귤보내기에관한건
(14시24분)
○부의장 권홍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타시 도의회홍보용감귤보내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이신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타시 도의회 홍보용 감귤보내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92년 11월 12일 제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 이 동의로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산 도내 감귤생산량이 7십2만7천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작년도 생산량 5십5만6천톤 대비 30퍼센트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판로는 국내적으로는 타도의 사과, 배, 감 등의 풍작과 국제적으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등 수입개방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어 감귤판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름내내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의 댓가를 제대로 받아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의회는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감귤소비촉진운동에 동참하고자 금번 제78회 제주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받게 되는 일비의 일부를 모아서 감귤을 구입해서 타시 도의회에 홍보용 감귤을 발송하고, 아울러 감귤소비촉진운동에 참여, 협조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타시 도의회 홍보용 감귤보내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타시 도의회홍보용감귤보내기에관한건(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홍태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타시 도의회 홍보용 감귤보내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우도현지시찰결과보고
(14시27분)
○부의장 권홍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도현지시찰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신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시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운영위원회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우도 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우도를 시찰하여 섬지역 주민을 위문 격려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도서주민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요망사항을 조금이나마 해 결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이번 우도시찰은 여러 의원님들의 성의있는 협조로 뜻있고 섬지역 주민들이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찰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장님을 대리하여 권홍태 부의장님과 고일문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열두분 의원님이 참가하였으며, 이 외에 사무처 수행원, 도 및 북제주군 관계공무원, 기자등 모두 30여명이 지난 11월 14일 우도를 시찰 하였습니다.
우도시찰시 주요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도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현황을 청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과 환경미화원등을 위문 격려하고, 섬지역 파수꾼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우도지서, 전경기재대, 등대를 방문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으로 우도 저수지를 현지 답사하여 섬지역 주민들이 물문제에 직면에 있는 상황을 살펴 보았고 아울러서 우도의 관문인 천진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바다에서 얻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규모 포구개발에 많은 지원을 요망하는 사항이 있으므로해서 어선을 빌어타고 우도일주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서의 개발효과와 더불어 크고 작은 포구들이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키 위해서도 우도시찰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와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통보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찰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도 현지시찰 결과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건의 또는 통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도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우도현지시찰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홍태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도 현지시찰 결과보고 사항중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건의 통지하는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32분)
○부의장 권홍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례대로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준의원, 강완철의원, 두분을 지명합니다.
아울러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8회 임시회는 정기회를 앞두고 갖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낙도지역인 우도를 시찰하였으며, 정기회 의사일정은 물론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계획등을 의결한 것은 짧은 기간중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일후면 정기회를 맞습니다.
정기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예산심의등 자료준비에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명단
○출석공무원
- - 제주도청 8인
- 부지사안길현
- 기획관리실장박병연
- 내무국장송무훈
- 재무국장양대현
- 보사환경국장현창숙
- 식산국장김추영
- 개발국장강정효
- 소방본부장박관길
- 기획담당관신철주
- 공보관강진용
- - 제주도교육청 3인
- 부교육감장주열
- 관리국장문창임
- 초등교육국장허문익
- 중등교육국장조명철